이영호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개의를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전봉진입니다. 오늘상정된안건은지난1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이의사일정제1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이의사일정제2항,지난12월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01년도수정예산(안)이의사일정제3항,그리고어제에이어주요업무보고가의사일정제4항으로계속해서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양평군도시계획조례(안)철회동의의건과의사일정제2항양평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두건은지난12월1일제94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의)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었던조례안이었으나어제양평군수로부터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23조규정에의한안건철회요구가있었습니다. 두건의조례안에대하여철회요구를받아들이고자하는데의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기획정책실장신상길입니다. 의사일정제3항2001년도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규정에의해서2001년도일반회계세출수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이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2001년세입·세출예산(안)은기상정이됐습니다만2001년도에원활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및주민생활불편사항을해결하기위해서금번수정예산(안)에주민숙원사업비를불가피하게증액하여반영하고자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2001년도일반회계중예산규모는당초에제출된세출예산(안)에1,067억7,824만5,000원으로서변경사항이없으며,세입예산안또한1,067억7,824만5,000원으로변경사항이없습니다. 다만금번수정예산(안)은세출수정예산(안)으로서수정된주요내용을설명드리면당초예산(안)중예비비129억3,703만3,000원에서6억원을감액하여123억3,703만3,000원으로수정계상하였으며,건설관리과소규모주민숙원사업시설비가당초11억1,000만원에서3억원을증액한14억1,000만원으로수정편성하였고,민간자본보조도당초5억원에서3억원을증액한8억원으로수정편성하였습니다. 이상2001년도수정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해당특별위원회로회부하여심사토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남경수주사입니다. 건축담당황성연주사입니다. 지역관리담당김윤중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여근구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1.기본현황,2.2000년주요성과및주요업무추진실적,4.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5.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3쪽기본현황부터7쪽일반현황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이되겠습니다. 재정현황은본예산대비24.78%가증가된50억8,900만원입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2000년주요성과는도시기반시설확충으로건축행정의건실화를통하여효율적인국토이용계획을수립함으로서쾌적한주거환경조성이될수있도록하여지역간균형발전및효과적인토지이용계획에극대화를꾀하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아래열거된순서에의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3개면17.2㎢에대하여그동안경기도2회,자체10회등정기지도를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도시의무질서한확대를방지하기위하여사전예방활동및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12쪽이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연차별집행계획조사용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7개읍·면의197만2,000㎡를용역발주하였으나양동,용문,개군등이지적고시미완료로지연되는바2002년6월까지전산화작업을위한자료수집,주민열람등을통해법정기간인2001년말까지완료토록하여주민들의매수청구신청시활용토록하겠습니다. 13쪽도시계획시설도로설치입니다. 소로2-10호선양평도시계획도로길이65m에대하여는설계및보상협의가완료되어지난12월2일시공자가선정이되었습니다. 시공기간이동절기임으로지역주민의불편을최소화시키는방향으로시공에임하겠습니다. 다음은소로3-14호선양평도시계획도로는5,000만원을확보하여계획대로설계완료하였습니다. 금번마무리추경에8억을확보하여강변도로에서방앗간의일부구간을우선추진토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양평도시계획도로중로2-2호선개설공사는계획대로추진되고있음으로준공기한내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15쪽이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유지관리입니다. 지난5월말까지는전기업체에게의존하였던가로등보수를2000년1월달에군가로등보수팀이편성됨으로써인력및장비를확보하여6월부터본격적으로가로등보수를실시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불편을해소하고자신고후5일을넘기지않도록운영하여수리한결과신고건수1,937건,현장민원223건등관련된부속품3,657개를들여총2,160등을수리하여1일평균10등이상처리하였습니다. 또한신속한신고를위하여홍보용스티커7,500매를제작부착중에있는바앞으로도신속히보수하여가로등으로인한주민생활불편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16쪽건축행정건실화대책및17쪽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특정건축물에관한특별조치법은2000년12월31일까지한시적인법으로’98년이전사실상완공된85㎡이하의주거용건물로한정되었기때문에현재까지신고된것은없으나남은기간만이라도홍보를하여주민들의재산권행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9쪽준도시취락지구입니다. 강상병산리일원,양서국수리일원,지제일신리일원등총38만6,000㎡에대한준도시개발계획수립은주민설명회등을통하여지난9월달에개발계획수립완료하였음으로지역적균형발전도모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 20쪽이되겠습니다. 용문산온천조성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신청면적14만9,000㎡에대하여는관계기관협의결과양평군통합하수도재정비승인결과에따라추진되어야할사항인바추후하수도재정비승인결과에따라처리토록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관리는그동안옥외광고업자안내문발송2회,불법광고물1,529건을정비하였으며,잘못된도로변지주이용간판과영업중인숙박시설등에도지시하여현재조치중에있습니다. 향후에도광고물의철저한안전관리를통한공중위해요인을사전에예방토록하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한화프라자국토이용계획변경입니다. 지난7월5일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이고시되어사유재산권보호는물론합리적인용도지역관리에기여가될것으로판단됩니다. 23쪽이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사업량89동으로추진하고있는바미선정된20동에대하여는조기에선정완료토록하여2001년6월말까지완료를시키겠습니다. 24쪽이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조성사업입니다. 지구지정된옥천면옥천리일원과용문면덕촌리일원의변경건에대하여는지역주민과충분한협의를통하여2001년6월말까지완료되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5쪽국민주택융자금관리와26쪽공동주택안전관리에대하여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7쪽이되겠습니다. 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에의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8쪽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17.2㎢의개발제한구역을지속적으로관리하여주민들의불미스러운일이발생되지않도록예방활동에노력하겠습니다. 특히내년에는취락지구가지정되도록경기도와협의하는등준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설치입니다. 양서도시계획시설소로2-2호선으로길이440m,폭8m에5억7,100만원을들여2003년12월까지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양동도시계획시설중로1-1호선은길이116m,폭20m로올해3,000만원으로설계용역완료하였으며,내년에는3억을들여감정평가및용지보상등을우선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으로관리하여주민생활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특히가로등격등을계속실시하여에너지절약을물론예산절감에노력하겠습니다. 31쪽이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대책및32쪽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는지속적으로추진및관리토록하겠습니다. 33쪽이되겠습니다. 양평군준농림지역내위락·숙박시설입지에대한심의위원회운영입니다. 남·북한강변등팔당호와준농림지역에서무질서하게건립되고있는위락·숙박시설등에대하여농촌지역의주변정서와경관등을감안한지역여건에맞는합리적인입지를도모하고자지난10월31일민간인7명,공무원3명등10인으로위원회가구성되었습니다. 향후내실있는운영을통하여심의대상지역에대하여는철저한검토함으로서농촌지역의주변정서에부합되는맑은물사랑에기초한환경의고장,전원도시로서의양평의이미지제고에기여토록운영해나가겠습니다. 34쪽옥외물관리는지속적으로정비및관리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35쪽이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107동을추진하겠으며,기존마을정비사업으로는서종면수입리외수입부락과개군면앙덕리앙덕부락등기존2개마을에마을안길,마을하수도정비를위하여지난7월15일경기도로부터농어촌주택계량촉진법에의거지구지정된지역으로마을안길등2개소에8억3,000만원을확보하여추진토록할계획입니다. 36쪽이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55동을30만원씩지원하여정비할계획입니다. 그이하추진계획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37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건축물사용승인시건축물대장일괄작성및39쪽민원서류처리기간단축은주민들의편의를위하여실시하는업무로향후에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갈계획입니다. 40쪽이되겠습니다. 주민자치제2행정실내실운영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맞아주인인군민을위하여친절하고편리한민원1회방문처리제의완전정착을위하여도시계획과4개팀25명,복합민원팀6개팀24명등총49명으로구성된주민자치제2행정실은신속한주민행정서비스제공과처리기한단축은물론직원간의소속감부여를위하여매일아침친절교육및화요일,토요일의연찬회를통하여동료애를다지고있습니다. 주민들의권리행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에대한관련사항입니다. 청운면,단월면지역에걸쳐있는현무부대의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이원만한협의가안되어지역주민이군부대에집단항의가있었는데이에대한우리군의협의내용은어떤것인지과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지정을하게되면주민불편이되기때문에사실상저희군에서는지금서두르지를않고있습니다. 그래서지난번9월달에도그런얘기가나오셔가지고지역주민과의협의를했는데앞으로군사시설보호구역을지정할경우에는군부대가반드시주민의의견을수렴을해서하는방향으로다하고지금계류중에있습니다. 그래서저희군도이걸빨리지정되므로서주민들한테불편이있기때문에군에서는서두르지않고있습니다.

그럼집단항의한내용은아시며지역주민의민원이최대한반영되도록협의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가로등설치유지관리는군에서직접설치및보수를하므로써주민민원사항해결에우선최선을다해주신데대해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런데2000년도유지관리는2억1,300만원정도가소요됐고2001년도에는8,400만원밖에계상되지않았습니다. 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내년도예산이턱없이부족하고또한2000년도에들어간정도는예상되리라사료됩니다. 모자라는부분에대한대책을설명해주시고또한가지는민원처리1회방문제실시에따른개선방안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건축물규제신청서그러니까신청서를낼적에민원인이1회방문으로서모든것을처리한다고했지마는사실상그렇게운영되지않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뭐냐하면은정화조신청서를내고또다음에와서정화조검사신청서를또내고그런다음에다시건축물기재신청서를내야완결되는그러니까3번정도는와야지금끝나는그런사항으로알고있습니다. 이런것을지금농촌에서는신고제이기때문에정화조를미리다하다가묶어놔서이건축물기재신청을하고있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1회처리로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올예산에는가로등보수를8,000만원을갖고서시작을했습니다.그런데업무보고시에보고드린대로현장민원발생건이굉장히많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때마다저희들이추경에예산을반영하는등적극적으로다가저희들이대체를해오고있습니다. 그래서현장민원건이어느정도발생되는상황에따라서예산이자꾸변동이되기때문에앞으로도추경에반영예산을해서적극적으로다가저희들이검토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1회민원방문처리제는사실상복합민원에서처음에허가시에1회민원방문처리제고지금기타지역에서2,000평미만은신고제도가없어져서지금은토지관련허가만받으면은개인이그냥집을짓고다완료된상태에서저희들한테나중에건축물대장에기재신청만하는상태입니다. 그래서그것은복합민원으로다가처리대상이아니고그래서저희들이주민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사전에우리가얘기를해주든지아니면한꺼번에저희들한테신청을해주면은정화관리팀하고저희들하고같이한꺼번에나가서현장지도를해주고있습니다. 앞으로도주민불편해소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지금신고는건물을다짓고나서기재신청을하는데사전에하나사후에하나복합민원으로처리할수있다고저는가능하다고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세번씩왔다가는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신고제니까신고,준공,기재신청을일괄처리해도되지않나거기에대한개선방안이될수있는방안이있느냐거기에대해서질의한겁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2,000평미만은신고,준공이라는말을사용하지를않습니다.준공이라는말은사용을않고,

준공은정화조신청준공검사지건축물에대한준공이아니고정화조얘기입니다,그것은

그것은그래서주민들이저희군으로직접방문하지않도록하기위해서면에도저희들이교육을시켜서군청으로오시지는말고면에다접수해서면에서저희들한테처리하는방법으로이렇게도추진하고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지금동료이영호의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다시한번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의기본취지를벗어난그러한주택임대자가선정이됐기때문에이런문제가되는건데요,지금여기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하면은지금여기24쪽에지역주민들그러니까강하패키지마을조성사업은지역주민들의사업포기로대상지가변경됐다이렇게여기되어있단말이예요. 그런데이것은분명히지역주민들이포기를한사항은아니었었어요. 다만선정이이것이마을이장여기분명하게마을위원회를추진구성해서하겠다라고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마을에서는이장조차도모르는이러한사업지가선정이되어서선정된인원이여기서밝히기는뭐하지마는금년도에우리강하에20동의신청자서류를보니까전부특혜의의혹이다분히나타나고있었습니다,그게. 그러기때문에7억5,000만원의예산을투입시키면서지역주민들은전체가다배제된상태에서어느특정인들한테이것이선정이됐고이러다보니까주민들의반발이일어난것이었고그래서결국에는강하에서이사업을못하게됐는데여기에나타난것은지금주민들이사업을포기했다지금이렇게나와있단말이예요. 이것은앞으로패키지마을조성우리담당실무부서에서는패키지마을조성사업을이런것실시할때는충분하게마을주민들과협의를먼저거친다음에사업선정이되어야지주민들자체는아무도모르는상태에서장소는다선정이되어버리고이렇게되니까주민들의반발이많은겁니다. 그러니까앞으로는이런일이없도록실무부서에서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현재준비단계에있고하니까충분히검토를해서반영을시키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이전형입니다. 업무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담당주사를먼저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돈용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류범영보건위생담당주사입니다. 보건소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해서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과4쪽담당별주요기능,5쪽의약업및보건위생업소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6쪽2000년주요성과입니다. 친절한봉사로찾아가는보건의료서비스를정착하기위해저희보건소에서는이동보건지소의의료서비스제공과그소외계층인노인및치매,정신질환자등에대한건강증진을도모하였습니다. 또한적극적예방위주의예방의약사업추진을위해서급성전염병에적극대처하였고또한환자를조기발견하는전염병예방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또한군민의건강을우선으로하는보건위생의철저한지도를하였습니다. 7쪽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은건강한양평건설을위한보건기획추진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보건소시설및장비개선사업으로금년에보건소1층민원실을3,000만원예산으로시설을개선하였습니다. 또한보건복지부로부터보건소신축사업을승인받아서국비13억1,000만원을지원받았습니다. 또한금년에는보건소에한방공중보건의사를배치하여서진료및투약을실시하고있습니다. 이동보건소운영은유인물하고는조금다르지만10월말까지156회6,063명을진료하였습니다. 또한방문보건사업은당뇨병및고혈압등만성질환자2,271명을등록,투약및관리를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공중이용시설등에대하여금연및음주지도를하였고,또한저소득층40세이상생활보호대상자에대해서간암검진사업을68명을하였습니다. 정신보건사업은103명이정신질환자로등록되어서진료및투약을받았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이동치과진료로양수초등학교에대해서치아홈메우기대상아동을30명을선정하였고10쪽입니다. 200년10월24일부터는옥천초등학교에학교구강보건실을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 또한가족보건사업은영·유아기초예방접종3,935명외선천성대사이상검사등504명을하였습니다. 11쪽군민과함께하는예방의약의추진실적입니다. 급성전염병관리체제의확립을위해서역학조사반을편성·운영하였고,올해우리군에발생한급성전염병환자는2000년11월까지7건에116명이발생하였습니다. 1군법정전염병인세균성이질이15명,2군법정전염병인홍역이86명현재는좀증가된상태입니다.풍진이1명,유행성이하선염이10명등이발생하였습니다. 또한환자를조기발견하기위해서질병정보모니터망을운영하였고,장티푸스보균검사4,156명,그다음에수질검사를1,374건,방역소독을연막650회,분무411회를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임시예방접종은2만2,421명을하였고인플루엔자환자는8,432명을하였습니다.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또홍역유행으로인해서홍역예방접종을초·중·고생2,600명에대해서무료접종을해서홍역예방접종에최선을다하였습니다. 또한만성전염병관리를위해서결핵예방접종을351명,또한결핵환자발견을위한X-선검진은1,903명을하였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또한앵속및야생대마지도를하여앵속5건353주를적발하였습니다.또한마약퇴치캠페인을상·하반기에2회를실시하였고,의약분업실시에따라서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개최·운영하였으며,의약분업조기정착추진을위해관내병·의원,약국과유기적인협조체제를유지하여우리군에서는의료대란이없도록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군민의건강을우선하는보건위생의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및공중위생업소에대해서는시설기준및영업자준수사항이행여부등을지도하였고,집단급식소에대해서는시설불량6개소를현지시정및조치를하였습니다. 또한식품위생법규등위반업소를공개하는인터넷사이트를개설하여허가및신고업무안내와위생법규등위반업소의행정처분내역을공개하여위생행정의투명성을확보하였습니다. 15쪽유통식품에대해서는명예식품위생감시원8명을위촉해서표시기준위반이라든가유통기한경과제품또한진열,판매행위등에지도할때민간인이같이참여하였고일상식품과국민다소비식품등을수거,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연구의뢰하였습니다. 부적합한그런식품은발견되지않았습니다. 16쪽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은군민의건강을지키는보건기획추진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보건법에4년마다수립하도록되어있는지역보건의료계획을차질없도록시행하기위해서2001년10월중에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을수립하여건강한양평건설을위한9대보건의료정책을실현토록하겠습니다. 다음보건소신축사업은현안사항에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저희가보건복지부에지소1개소와진료소1개소를추가로요청할계획중에있습니다. 18쪽입니다. 18쪽이동보건지소의운영은특수시책에서보고를드리겠으며,국민건강증진사업추진계획으로는2001년에암검진조기진단사업으로30명에대해서질병조기발견에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19쪽정신보건사업계획입니다. 예산은1,100만원으로진료및투약실시외에2001년에는자원봉사자봉사활동과교육또한사례발표회,건강의전화운영을중점적으로하겠으며,정신질환자에대한편견과올바른이해를도모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001년부터희귀난치성질환인만성신부전증환자,근육병환자등에대해서의료비를지원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으로의료보호대상에서탈락된사람이되겠습니다. 또한혈우병및고서병환자는건강보험급여대상자로서보건소에신고한사람에대해서본인부담금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은양수초등학교에이동치과진료운영하고20쪽에옥천초등학교에대해서학교구강보건실운영으로구강보건예방에중점을두겠습니다. 또한가족보건사업과방문보건사업도계속만성질환자관리위주로중점을두겠습니다. 21쪽군민과함께하는예방의약의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에는비상방역근무를2인1조로해서5월1일부터9월30일까지5개월간하겠습니다. 또한전염병환자의격리와치료에필요한병상을16병상확보해서전염병예방에적극대처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환자조기발견하기위해서설사환자라든지열성질환자에대한모니터링을계속실시하겠으며,간이상수도및공동우물관리자등에대한장티푸스보균검사도계속하겠습니다. 22쪽말라리아관리는유행지역에근무했던제대군인에대한추후관리와또매개모기의밀도조사,그다음에방역사업으로예방에적극노력하겠으며,방역소독업무는4월에서6월까지는2주1회이상,7월부터9월까지주1회이상하도록하겠습니다. 연막및분무소독외주민자율방역단도운영하겠으며,또한모기유충구제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질검사는간이상수도및공동정화소목욕탕원수등에대해서하겠으며,부적합한급수에대해서는세균학적검사및이화학적검사를하여필요한조치를하겠습니다. 2000년도에임시예방접종예산은1억3,740만6,000원으로일본뇌염및장티푸스등은임시예방접종은적기에접종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만성전염병은결핵및성병등에대해서철저히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의료기관및의약업소지도는연중1회이상실시하겠으며,의료기관및약국에대해서는무면허의료행위및무자격자의조제,판매행위,허위과대광고행위,또한의약분업에대한제반사항준수여부등을지도하겠습니다. 앵속및야생대마지도는5월부터7월까지앵속,대마밀경작우려지역과취약지예상지역을우선지도하겠으며앵속및대마파종기에새소식지나지방지유선방송등을통해서주민홍보및예방활동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위생건강을위한보건위생추진계획입니다. 건전한영업풍토를조성하기위해서위생수준향상우수실천업소에대해서는식품진흥기금융자를확대하겠으며,심야퇴폐및변태업소관리를위해서청소년취약업소특별지도를하겠습니다. 또한27쪽입니다. 안전한식품공급을위해서는유통식품의위생관리,식품의수거검사,또한설날이나추석절에부정·불량식품지도를철저히하고또한부정·불량식품신고전화1399를운영,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8쪽현안사항입니다. 보건소신축사업과전염병방역대책반운영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9쪽보건소신축사업입니다. 노후된보건소신축으로양질의의료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서보건복지부에신축계획을제출해서2000년7월12일신축확정을통보받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12월중에설계용역을의뢰중에있으며,도비및군비를2001년도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접근성이용이한지역으로이전신축으로인해서주민의편의를제공하고양질의의료서비스공급과노인의건강증진의효과가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전염병예방대책반운영입니다. 2000년에는세균성이질및홍역등의전염병발생이급증하고있습니다. 예방접종담당자및보건소직원만으로는방역대책반을편성운영하기에는인력이부족한상태입니다. 그래서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3조읍·면장의사무분장에보건및전염병예방업무가누락되어일부읍·면의보건직공무원의예방접종기피및전염병예방에무관심한현상이발생되고있습니다. 대책으로는보건소직원및읍·면보건직공무원을포함한합동반편성을운영하고양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보건및전염병예방업무가포함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31쪽특수시책은이동보건지소운영과노인건강증진실운영순으로보고하겠습니다. 32쪽이동보건지소운영입니다. 현황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며,추진계획으로는의약분업에따라이동보건지소체제로전환하여계속운영을하겠으며보건교육과조기질병발견의치료대책을모색하여군민의건강증진토록하겠습니다. 33쪽노인건강증진실운영입니다. 현재보건소에는한방진료실앞에건강증진실이설치운영되고있으나활성화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향후추진계획으로는2001년보건소신축시에노인건강증진실약65평을계획기하고있으며,현대식건강증진장비확보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경로효친의실천으로보건소의역량증대와피부로느끼는노인건강증진사업전개가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주요업무를마치고저희보건소전직원은군민의건강증진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장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11쪽에보면은올해홍역발생이86명이발생이됐다고하셨는데현재어느정도의상태로되어있는지,그리고앞으로더확산될그런기미는없는지,또현재이에대한조치사항은구체적으로어떻게하고계신지말씀해주시고,또한가지는겨울철에제일문제가되는게독감입니다. 그런데독감백신이부족이돼가지고학생들이예방접종을하러가더라도예방백신이없어서되돌아오는경우가발생이되고있습니다. 어떻게해서예방접종백신이모자라고있는지,또이런것을사전에좀미리계획을세우셔서준비를했다면은겨울철독감예방을할수있지않은가그런생각이들어가는데현재어느상태인지,왜준비가덜됐는지그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하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홍역환자가발생신고된게9월부터신고가있었습니다. 그래서10월말까지32명이발생하였고,11월달에는,11월과12월전부합해서154명이신고가됐습니다. 그래서현재저희보건소에오늘까지총신고된환자숫자는186명이되겠습니다. 홍역예방을하기위해서저희군에서는11월초에홍역예방접종백신을한2,600명분을긴급구입해서각읍·면에초·중·고생들하고그다음에영유아들이렇게해서전부예방접종을마쳤고요,현재홍역예방백신이부족한상태이기때문에12개월하고15개월되는아이들하고그다음에재접종대상이되는4,6세에대해서지금그렇게해당되는애들만지금접종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현재12월말이나1월초쯤,내년1월초쯤돼야지다시생산이될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독감백신은현재로는저희보건소에한500명분정도확보가돼있습니다. 그런데5월달에저희가예방접종입찰을했지만유찰이돼가지고다시9월부터다시입찰을했는데계속유찰이되어서조금저희가늦게구입을했지만적정대상이되는노인들하고일단권장접종대상인노인들65세이상하고어린이들위주로접종을처음에는했었고,또추가로약이확보되는데에따라서접종을원하는학생들한테지금접종을하고있고,현재약이모자란상태는아닙니다.

현재는맞을수있는거예요?

예.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정철의원입니다. 8쪽하고32쪽에이동보건진료소운영에대해질의하겠습니다. 자선보호시설진료9회에141명으로보고를하셨는데관내자선보호시설9개소에200여명이고,장애인복지시설이6개소에226명입니다. 총15개시설에426명인데한번도안간곳이여섯곳인데복지시설자원보호시설은연2회이상방문진료를해야될것으로아는데보건소장님의견은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님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도보고를드렸지만이동보건지소의진료실적이좀잘못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총진료했던진료실적은10월말까지156회6,063명을진료해서1일평균38명을진료했고요,거기는지금보고서에는9회로자선보호시설진료가9회로되어있는데총23회,10월말까지총23회474명을진료했습니다. 그래서아마평균2회정도는다했을것으로지금,저도정확하게따져보지는못했는데요2회이상은했을것으로지금알고있습니다.

소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고이동보건진료소운영을내실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3페이지상단에수질검사대상에대한질의를해보려고합니다. 간이상수도공동정화수,목욕탕이런수질검사의대상은우리보건소산하에서시행이되고있는것같은데우리양평에는현재까지근린시설에대한영업하는분들이굉장히많은데44개항에대한것은수원에가서수질검사를해야되겠고,8개항에대한것은우리자체군에서할수있어가지고1년시효,3년시효편차를두고서각분야에따라서인·허가상효과성을갖는다고하는데그게엄청난민원인들한테폐단이오고실제로여기에서한번수원에갔다온다라그러면경비라든지,시간관계물론종합적으로업소에서일괄적으로할수있다고하는방법은있겠습니다마는그런안,민원에대한것을해소하기위해서어떤법령의기준에의해서우리보건소에서수질검사2개항에대한수질검사할수있는방법은앞으로있는지,없는지거기에대한대안이좀있었으면하는바램이고모든민원인들이한결같이업을종사하고있는사람들에대한대화입니다.그래거기에대해서한번견해를간단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영식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시설영업하시는분들이1년에44개항목을받고또그다음에하고2년은8개항목을검사를받는데법령에서저희보건소가거기는인정기간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저희가그걸하기가어려운상태고,제안제도에서도저희가한번이내용을올렸었는데보건소에서할수있도록해달,하게끔,그런데이건어떤법을개정해야되는문제고그렇기때문에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이런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요식업조합에서아마일부비용을받아서교통비정도지원을받아서원하시는분들은요식업조합을통해가지고한꺼번에보건환경연구원이나이런데의뢰할수있도록그렇게편의를제공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럼그게보건위생법에아주모범에정해져있는겁니까?

예,먹는물수질관리법인가거기에아마...

그럼시·군단위는전혀못합니까?

하여튼저희보건소는안되게끔되어있고요,다른시·군도아마마찬가지일걸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주상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건의안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본의원의지역구인산음리일원석산리하고의4개리에서건의안에제출된걸로알고있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처리하셨는지요?하셨다면거기에대해서답변을바랍니다.이상입니다.

주상옥의원님질문하신내용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지금산음리에서건의안내용은지금제가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거든요.그래서좀자세하게...

아,그럼접수가안됐습니까?

아직어떤건지지금제가내용을...

제가알기로는진료소가너무노후되고우기시에비가샘으로해서신축을건의한걸로알고있습니다.신축건의안을낸걸로알고있는데그럼실무소장께서그걸모르고계신다고요?

저희가지금내년도에는지소하고진료소를가능하면은지금복지부에신축할수있도록아마계획은잡고있습니다.거기에아마산음리진료소도일단은대상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말씀드리겠는데요. 그럼건의안이제출이안돼있습니까?

글쎄,제가보수해달라고그런건건의안을본적이있는데요,신축하고이런건저희보건소에서도단독으로결정하기어려운상태이고신중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군민의건강증진을위해서계속최선을다하시고계시는보건소장및직원들에게우선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9쪽에구강보건사업의일환으로양수초등학교1학년을금년도에60명을대상으로했고,2001년도에계획은양수초등학교에368명을대상으로구강검진을실시하겠다고이렇게계획이됐는데요그것에대해서잠깐질의를하겠습니다. 지금우리양수리초등학교쪽을따지면상당히교통도용이하고치과를다니기도상당히용이한곳에있는데지금예산상에문제가있어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아이들이치과에상당히신경을써야될때인데지금우리치과까지나오려면은상당히거리가먼우리저쪽양동이나단월이나청운쪽에이런쪽에먼저이것이이런검진이실시가됐어야낫지않았겠나본의원은이렇게생각을하는데이걸확대실시할계획은있으신지그것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양수초등학교를선정하게된동기는이동치과진료를하게되면은학교나학부모의동의를받고서사업을하게그렇게절차가되어있는데저희가이사업하기전에학교에다협조공문을요청해서우선원하는학교에대해서신청을받았는데거기아마양수초등학교만신청을해서저희가학교에가게된겁니다. 일단그런면도저희가고려를하지않은건아닌데하여튼사업이확대되거나그러면그런면도고려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아니구강검진을실시하는데학부모님들의동의까지받아야지그게실시가되나요?

그래도구강검진받는것도저희가아마이게시술하고그러는거기때문에요학부모한테...

우선이런앞으로의계획이있으면우선오지쪽에먼저할수있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주요업무보고서가미비된데는계장님들이뒤에와서계시면일단실과소장님들보필하려고와계신건데좀재치있게답변하는데좀움직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앞으로이런점앞으로남은실과소에서는좀참작해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먼저보고에앞서저희과장들과담당주사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김대수농촌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유재열농촌지도관입니다. 관리담당주사이금복주사입니다. 농민교육담당김정봉농촌지도사입니다. 연구개발담당정진칠농촌지도사입니다. 조사분석담당이상호농촌지도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서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입니다. 저희직제는2과4담당의12개농업기술상담소이며정원36명에현원은33명입니다. 4쪽부터5쪽담당별주요기능은업무보고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6쪽에2001년우리내년도본예산에편성된재정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예산은총40억2,256만3,000원으로서2000년예산보다39%증액되었습니다.국·도비를2000년당초예산보다98%증액된11억8,621만2,000원을지원을받았습니다. 기타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7쪽에2000년주요성과입니다. 환경농업과맑은물사랑에관련된교육을2,603명에게실시했으며,남은음식물활용요리법개발보급12회360명과폐식용유를활용한비누제조법교육을6번실시를했습니다. 8쪽입니다. 내도복성이며양질다수성신품종수라벼채종포를설치를해서300㏊에심을수있는15톤을생산해서자율교환을했습니다. 그외에벼이외15개작물에대해서환경농업자재실증시험을실시하였으며,밭토양7,000점을정밀분석하여서D/B화하였습니다. 팽이버섯,개군한우·배,서종잣,양수리딸기등을농림부선정홈페이지를만들어서전자상거래를시작을했습니다. 9쪽2000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농업인전문영농기술교육실적입니다. 제1기환경농업대학은63명을수료를시켰으며,친환경새해영농설계교육2,552명,여름철현장영농교육1,229명과품목별농업인등여러가지교육에3,137명을교육을시켰습니다. 아울러환경농업대학생들은28명에게군청전산교육장을이용해서정보화교육을시켰습니다. 또한농촌지도자회를비롯한농업인학습단체5개조직체를대상으로4,893명에게현지견학,연찬회와기술지도를실시를하였습니다. 11쪽농기계수리센터운영입니다. 농기계수리센터는이동수리를102회실시를했습니다. 다음은기술지도과소관시범사업추진상황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영농4-H회원시범영농지원4명,지평종고에전통민속문화계승사업지원과학교4-H5개소육성지원,농촌지도자회와명예지도자24명에대한활동지원을했습니다. 생활개선분야에서는농가옥외공간가꾸기사업26호와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2개소를완료를했습니다. 12쪽입니다. 친환경양평쌀안정생산추진입니다. 금년도쌀생산량은10a당469㎏으로목표450㎏보다19㎏를초과달성했습니다. 경기도31개시·군중15위의실적입니다. 보고자료는지금470㎏로되어있습니다마는이것은최종발표가있기전에자료가되어서차이가좀납니다. 또한양질다수성품종196톤을보급을하였고,BB비료,완효성복합비료와같은친환경농업비료사용비율을58.5%까지높였습니다. 논뒷그루호밀재배,오리농법,왕우렁이등친환경농법에대한현장지도를실시하였으며,벼우량종자채종포13개소4.5㏊에서생산된수라,대안,추청벼우량종자30톤을자율교환토록하였습니다.600㏊를심을수있는양입니다. 벼농사시범사업은4종6개소24㏊를설치·운영을하였습니다. 다음은친환경농산물명품화기술지원입니다. 13쪽입니다. 허브상품화기술개발은1종은개발을완료하고1종은지금개발시험중입니다.지금까지개발된기술은일반배즙에허브를첨가한제품으로기존배즙에비해서맛과향이뛰어나서소비자들한테좋은평가를소비자들이내주고있습니다. 또한현지개발중인허브상품은등급이낮아가지고상품화가어려운허브를원료로사용해서허브식초를개발및시험을지금계속하고있습니다. 또한강하면남한강변에우리가딸기시범포를설치해서금년도에도직접수확해서현장에서판매를했습니다.내년도에확대하기위해서딸기모주7만주를농가에공급을하였습니다. 또용문산입구에용문면신점리는포도를3농가에900평식재해서앞으로계속관광객들을대상으로팔수있도록그렇게확장해나가려고그럽니다. 느타리버섯시범사업2개소와친우량농산물실명스티커를33농가에1,000매씩제작을공급했습니다. 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기술에있어서는은행한우사료급여시험은사육시험은지금완료를했고육질및결과를분석중입니다. 또한팽이버섯폐배지에맥주박과비트펄프를혼합한사료비절감부산물사료화시험은지금계속시험을하고내년에도계속시험을할것입니다.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11월20일현재1,800점의시료를분석하고또진단을했습니다. 14쪽입니다. 고급육생산과조사료비절감을위해서개군면부리에총체담근먹이용답리작보리시범포1개소를설치하고5㏊를지금파종을완료했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지원에있어서는친환경농업추진에필요한토양과식물체,농업용수,중금속,잔류농약검사등7종에대해서3,091점을검사후분석하고처방을했습니다. 또한친환경농업교육시26회의강의지원을하였으며,BMW나키토산,항곰팡이,미생물제등에대한친환경농업자재에대한실증시험을16개작목을대상으로실시를했습니다. 15쪽2001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여건변화에대응하는실천적인농업인교육부터보고를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여건변화에대응하는실천적인농업인교육계획입니다. 환경농업대학2기,새해친환경영농설계교육등7개과정에6,482명을대상으로내실있는교육을실시하겠습니다. 또한4-H회,후계농업인,농촌지도자,생활개선회원1,836명을대상으로시범영농지원,선진농장비교연찬,기술교육등을통해서학습조직체를체계적으로육성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전한생활문화및쾌적한생활환경조성입니다. 농가옥외공간가꾸기는17농가로농가당보조금120만원과자부담80만원을해가지고총200만원씩해서앞마당이나담장을아름답게조성하는사업입니다.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은1개소를추진하여마을공동쉼터를조성토록하겠습니다. 농촌여성농업인의정보화를위해서PC를3대를지원하고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장에포장지개발과정보화사업을1개소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이동수리는100회를실시하여1,000대이상의농기계를수리하여영농작업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18쪽2001년기술보급사업추진계획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양평쌀안전생산기술보급입니다. 조생종을15%,중생종벼를25%,중·만생벼품종을60%로품종을안배재배해가지고기상재해에대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또한친환경농업비료사용면적을60%이상으로확대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벼병충해방제에있어서는정밀예찰을실시해서꼭필요한포장에최소한의방제만실시하도록보급하도록하고벼보급종종자와보리보급종종자,콩,감자,옥수수보급종종자105톤정도를공급토록하겠습니다. 현재토종종자는선비콩등6종이수집되었는데시험재배를해서그게보존가치가있는지그것을평가하는시험을하겠습니다. 또한부족한보급종자의보완방안으로읍·면당1개소씩12개소의우량종자자율교환채종포를5㏊정도설치를해서새추청벼,대안벼종자를채종해서자율교환토로그렇게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산물브랜드개발및명품화추진은전문지도사별로지역특산품으로개발가능한작목을중심으로조성토록하고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을활성화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전자상거래와홈페이지홍보판매를경쟁력을높이기위해서홈페이지제작을앞으로계속지원을하겠습니다. 또한남한강주변에는관광딸기농원조성5농가를하고용문산주변관광포도농가는한7농가정도를조성하고또화훼재배농가등지역특성에맞는관광특산품을발굴하여육성토록하며시설원예친환경농업시범사업등5종14개시범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2001년생우수입개방에대비해서한우고급육농가확대및브랜드정착방안으로브랜드사용농가를확대하고통합브랜드사용또거세비육1등급출현율을80%이상으로향상시키고특히우량밑소안정생산을위해서인공수정,수정란이식,혈통등록을확대를하며,사료비절감을위한농산부산물이용사료화연구를계속실시를하고시범사업5종5개소를추진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농업기술지원및환경농자재실증시험입니다. 토양정밀검정,농약잔류검사,농업용수수질분석과같이또한논농업직불제에필요한토양시료분석등을2,500여점실시를하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은11개항목에걸쳐2,000여점을진단을실시를하겠습니다. 특히2001년도에준공되는농업기술센터에는우량종묘생산시설을설치해서고추나상추,배추플러그묘를생산해서우량묘를농가에공급을하겠습니다. 그러나내년에는지금준공시기와관련해서고추는아마안될것같고고추묘를제외한상추나배추묘를생산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외중성수이용농약절감실증시험12개소,오이,애호박캡슐재배규격품생산시범,발효액비개발및작물적응시험3농가,또목화분화재배기술개발시험100개와환경농자재시험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토양환경개선시범사업,왕우렁이이용벼재배시범등친환경농업벼재배에관련된3종4개소의시범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경영개선기술지원은벤치마킹을통한농가경영개선129농가,농·특산물표준소득조사42농가와농산물건조저장시설2종31동을설치·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현안사항으로서농업기술센터건립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사항은여러번보고를드렸기때문에생략을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지않은사항만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의공정은3층까지골조공사는완료가됐으며,지금마무리작업을하고있습니다.지하층과1층에벽돌쌓기공사도끝마쳤으며,지금배관공사를하고있습니다. 예산확보사항은국비7억,도비2억을확보를하고군비부담을50%하면은당초계획된예산을확보를해서지금본예산에계상을해놓고있습니다. 준공시기는6월말로지금계획되어있으나동절기공사중지기간을감안을하면은조금늦어질것으로생각이됩니다. 다음은26쪽특수시책을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대학육성입니다. 1기는지난4월26일63명을졸업을시켰습니다.2기는11월10일부터시작을해가지고지금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교육을받고있는인원은72명입니다. 그래서교육과목해서내실있는교육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27쪽을보고드리겠습니다. 마늘주아이용우량종구생산기술보급이되겠습니다. 마을주아를이용하여우량종구를생산,수량과품질을향상시키고마늘연작지역토양전염성병해및생리장애예방을위해서마을주아재배기술의보급으로농가소득증대를위해서마늘주아재배및토양소독에의한우량종구를생산을하고마늘우량종구갱신을일반농가에파급토록그렇게특수사업으로추진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사업량은6,000평정도를하겠습니다. 사업비는국비50%를지원받아서2,000만원을지원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종구용주아구입과토양소독제비닐등을지원토록하겠습니다. 기대되는효과로는마늘주아이용우량종구를생산하면은수량이한30%늘어납니다.또한연작지역토양소독제처리로서토양전염성에대한병해를방제할수가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이필요로하는우량종구를많이보급할수있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답변은간단간단하게해주세요.살을붙이지말고뼈다귀만말씀하셔도다알아들을테니까는간단간단하게답변해주세요.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영식의원입니다. 26페이지환경농업대학운영에대해서잠깐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투자에비해서효과성이강하다고할수있을정도로지난번입학식때참석을해보니까상당히고무적입디다. 물론농업기술센터전직원의고충적인산실의역할로서이런효과적인사업이진행되지않나이렇게생각이되어서먼저소장님이하관계관들께감사드립니다. 타이틀과같이환경농업대학이니만큼강사진이라든지운영진에대해서좀더앞으로투자가강화된다하더라도이사업만큼은좀더착실하게진행이되어야되지않겠나하고하는소감이되기에말씀을드립니다. 그날보니까우리교수분두분을소개하는데입학하신분들의비례한다라고그러면너무나강사진이부족한것이아닌가되어서강사진도앞으로좀더보강을하셨으면하는생각이고또기타전국시·군단위의우리농촌지역에농업경영인들성공사례같은훌륭한아마체험적인강사분들이많으리라생각이됩니다. 그런분들도자주초청을해서좋은대화의시간,체험의시간,실습의시간을통해서우리양평농업대학이좀더크게활성화될수있을정도로좀더키워나갔으면하는바램이되어서차제에질의를드립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는데간단하게답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시설문제여러개또아까지적해주신강사문제같은게좀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런데내년도에우리농업기술센터가완공이되면은여러가지발전적으로이렇게강사도보충을하고시설도해서전문적인교육을하도록최선을다해노력을하겠습니다.

잘부탁합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고기섭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고기섭의원입니다. 지금동료의원최영식의원님께서도질문하셨습니다만환경농업대학운영에63명을2000년도에졸업시켰다고했습니다. 그리고2001년도에2기에대해서운영을해가지고환경농업-21선도자양성을72명을시키겠다고했습니다. 그렇다면은지금현재2000년도63명졸업자를어떻게관리를했으며그사람들이운영을어떻게해나갈것인지,교육만시키고끝을내는것인지,아니면그교육을시킴으로써선도역할을할수있는어떤기능을활용할것인지를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고기섭의원님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63명졸업생에대해서는우선추가선도농가선발에그분들을우선으로좀선발하시도록읍·면에저희가명단을통보를했고,읍·면에서는그렇게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고앞으로졸업생에대한협의체를구성해서그분들이우리양평환경농업추진에선도저거를할수있도록그렇게운영을하겠습니다.

예,말씀하세요.

다시묻겠습니다. 지금소장님께서는선도농가의뜻을어느만큼알고계신지모르겠는데요,지금양평의선도농가운영을어떻게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

선도농가는지금해가지고우선모든환경농업추진에앞장서서그분들이이렇게하고그래서전문기술을배운우리환경농업대학생들이거기참여해서지도자가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글쎄요,다좋습니다. 선도농가가됐으면은남보다앞서가는농가를만들겠다는게선도농가아닙니까?그렇지요? 그런데어제산업진흥과장님께서도답변에운영에아직미비점이있기때문에더보완하겠다고하셨습니다. 무조건교육받아놓고임기응변의답변을하기위해서교육받아놓고그사람들이관리나운영을못해가지고선도농가에다포함을시키겠다.사실은그런대학을시키려고환경농업대학을시켜서는안됩니다. 이지도소가교육시킨것만큼그사람들도앞장서서자진해서나갈수있는그런교육을시켜줘야지뭐일반인들하고다똑같이포함되어서가는교육이라면굳이그많이돈을들여서교육을시켜야될의미가없지않습니까?좀개선책을방안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앞으로미비점에대해서는최대한의보완을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그분들이지금일반인들보다못하다는건그런건표현은좀제가받아들일수가없고,저희는하여튼있는자부심을다해서하여튼그분들을교육을하고그분들도그렇게했으니까그분들관리에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아니지금소장님말씀에일반인들보다못하다는말은안했습니다. 일반인들과같은맥락의관리를한다고얘기를했지요.선도농가가특별하게앞서가서이일반농가를끌고가는지금선도농가가있습니까?사실은그런게안타깝기때문에뭔가를교육을시키고많은예산을들였으면그사람들이좀다른모습이있어야따라가는게있지요.똑같은거라면굳이교육을시킬의미가없지않냐이런얘기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필수의원입니다. 8쪽에금년도2001년도볍씨보급종에대해서질문을하겠습니다. 어제도잠깐언급드린바와같이신품종수라벼가금년도에15톤300㏊분이약90만평분이보급종으로지금보급이됐다는얘기지요?

이번에수확을해가지고요,이번에농가들이자율교환을했습니다.

그러니까자율교환된게300㏊분이지금공급이됐,여기지금...

올가을에심어가지고수확한벼가농가들이서로사서한것이내년도에300㏊를심을수있는양입니다.

왜이문제를질의하고있냐하면은지금수라벼가양질의다수성으로상당히각광을받고지금소장님께서말씀하시는대로서로자율교환을했든어떤식으로공급이됐든지지금상당히많이농가에공급이된걸로저는알고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문제는2001년도에아직까지수매에대한결정이나지않았다는그러한얘기가있어서물론미식회도했다면서요그게?

예,했습니다.

그랬는데도불구하고지금그것이빨리내년도2001년도수매결정이되어줘야지지금종자를공급받은사람들이지금갈팡질팡하지를않고지금만약에이것이지금내년도90만평분이공급이되어서심어지는데내년도에만약에이것이수매결정이안되면은엄청난문제가초래될거아니예요. 그러니까지금담당부서에서는최선을다해서빠른시간내에결정이돼가지고주민들이아,그냥마음놓고내년도에뭐지금여기나오는그대로양질의다수성신품종이니까마음놓고내년도에심을수있도록조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질의를해주셨습니다. 그래서금년도12월중으로양평RPC에서6개농협장과관련된분들을전부초청을해가지고밥맛시식회를지금하려고그렇게계획을하고있고그래가지고금년도안에수매여부를결정하려고지금계획을세워놓고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20쪽관련환경농산물자재실증시험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오이캡슐은농약이묻지않고곡과방지상품성증대로소비자로부터청정농산물로인정이되어높은가격을받고있는데환경농자재공급이확대되어야되겠습니다. 시설개선농자재등필요한품목및양의확보계획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박정철부의장님이질의해주신오이나호박의환경농산물을하기위해서캡슐을씌우는사업은양평군같은경우에제일필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제생각은거기에는지금전체적인마크가새겨져있습니다마는거기에양평군의고유마크를넣어가지고양평군의환경농산물이다하는것을외부사람들이인정할수있도록그렇게금형을제작을해가지고앞으로예산이확보가되면은그걸해서한번보급할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럼2001년도예산에이게포함이돼있습니까?

내년도예산에는지금1만개만제작할수있는기본적인금형에다가1만개만제작할수있는예산이포함이되어있습니다. 앞으로늘릴필요가...

총지금현재1만개만확보를하셨으면은한총수요는몇개해야되는겁니까?

제가수요에대한수요조사는아직못했습니다. 앞으로그것을할때수요조사를한번해가지고필요한농가들을파악을해가지고확대보급을하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십니까? 첨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최영식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과마찬가지로저도어저께그대학생들한테이야기를들었습니다. “좀교수진의질이낮지않느냐?”이런얘기를하는데우리지도소에서나가는교수님들은좀공부를열심히하셔야되겠습니다. 초빙하는강사님은좀질이높고우리지도소에서나와하시는교수님들은좀한마디로말씀드린다면다아는얘기를말씀하신다고그러니까는좀밤에는책을보시고열심히해서학생들앞에나서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박창대입니다. 보고드리기에앞서저희사업소에서열심히일하고있는두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지난9월5일자인사로보직된이상신하수운영담당주사입니다. ’98년10월19일부터현재까지보직된도상대관로정비담당주사입니다. 지금부터환경사업소주요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순서는첫째기본현황부터여섯째특수시책순으로주요사항만을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저희사업소는1소2담당이며정·현원은32명입니다. 4쪽부터9쪽까지는기본현황으로양해해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00년도주요성과및2001년도추진방향입니다. 2000년도주요성과로서는첫째환경기초시설운영의신인도제고및처리능력이향상되었습니다. 둘째성공적인2차민간위탁및2차년도운용성과를달성하였습니다. 셋째하수관거의지속적정비확충으로하수처리율을향상시킨해라고할수있습니다. 2001년도의추진방향은역시맑은물사랑의최선봉에역점을두고환경변화에적응하는환경사업소의기능을활성화시키면서역점시책을적극추진하겠습니다. 11쪽2000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2쪽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의효율적운영·관리입니다. 노후시설개선및교체,그리고자동화시스템도입으로맑은물사랑의최선봉의역할을수행하기위해서망미리마을하수도시설개선보완사업등4건1억1,279만1,000원의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하자포처리장트랜치시설사업을2,199만원으로추진완료하였습니다. 13쪽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환경사업홈페이지작성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팔당호수질개선추진역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4일의정활동평가의날보고드린바있는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은2월23일협상대상자지정과6월20일실시협약체결및사업시행자지정,10월31일실시계획검토완료등행정절차를완료한상태에서현재관계법령에따른인허가절차를이행하고있습니다. 11월11일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도지사에게신청하였으며,11월24일에는제조서설치허가,12월4일에는공공시설입지변경승인신청을도지사에게신청중에있습니다. 이러한일련의인허가절차가완료되는대로실시계획을승인해서즉시2001년도에완공을목표로해서착공을하겠습니다. 하자포하수처리장원격통신감시제어설비는4,620만원사업비로공정율은70%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화상감시시스템역시3개소4,684만원으로설치완료하였습니다. 15쪽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4일역시의정활동평가의날보고드린바있어오늘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서하수처리장중계펌프장3개소를1,856만원의사업비로설치하였습니다. 16쪽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전문운영체제확립입니다. 금년도에위생처리장소각로보완공사등시설개선보완사업으로3건을완료하였고,협잡물소각로방지시설개선사업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위생처리장케잌호퍼20톤용량은설치공사로9,900만원의사업비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17쪽입니다. ’99년11월18일군의회동의를받은용문처리장등환경기초시설14개소에2차민간위탁을지난6월21일성공적으로완료하고현재정상적으로운영중에있으며,저희감독부서로서는지도·감독을철저히이행하고있습니다. 18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에대한수질감독은총348회를실시하였습니다. 민간인NGO4명의참여로민간위탁시설지도·감독은정기점검6회,시설감사1회를실시하였으며,전국최초로저희군에서순수한형태의민간위탁된그긍지를가지고환경기초시설에관한한타시·군의모범적모델로적립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19쪽설명드리겠습니다. 팔당수계우·오수관거설치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양서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에대한실시설계용역을완료한상태에서현재는양서팔당수계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사업량13.53㎞,사업비19억2,082만원으로설치사업을계속사업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 20쪽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노후불량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는용문면다문7리,지제면지평리,양동면쌍학리,강상면교평리,개군면부리,양평읍등총6건에대한1억7,372만3,000원의사업비를투자해서완료하였습니다. 21쪽에중간행을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하수관거준설사업은2회5,123만9,000원의사업비로1.9㎞,308톤을준설하였습니다. 22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6월15일부터7월30일까지분류식하수관거오수맨홀에대한일제전수조사를실시하였으며이중174개소를파악하였습니다. 파악된불량오수맨홀174개소중개선보완이시급한40개소는1차로인상조치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계속해서2차로83개소를인상해서우수및불명수차단노력을계속하고있습니다. 6개읍·면하수관거전산화사업은공공근로사업으로138.1㎞중124.3㎞를전산입력완료하였습니다. 관로순찰및정비반운영을통해서하수관거유지관리와주민불편을최소화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4쪽의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맑은물사랑환경기초시설운영의최선봉입니다. 수질검사업무교류확대입니다. 민간위탁시설과유기적인수질검사업무교류로주1회합동실험및기술토의등을통해서수질검사능력을배양해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및학교,군부대,공공시설등에대한무료수질검사를지원하여군민에대한환경분야에공공서비스제공에노력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운영ISO사후관리는6개월단위로연2회를주기적으로실시해서환경기초시설운영체계전반적검토분석과체크,그리고실행절차를이행하면서환경부하의최소화구현은물론작업환경과내용,절차를표준화시켜대·내외적인신인도향상에노력하겠습니다. 27쪽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환경기초시설21개소에대한수질검사를확실히이행하겠습니다. 중간행에슬러지소각로설치사업은2001년도에완공을목표로해서토목,건축,기계,전기계장,시운전등의공사를본격추진할예정입니다. 28쪽을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의전문운영능력극대화입니다. 민간위탁운영의성패는시설의선진화,그리고기타컴퓨터시스템과같은자동화그리고신기술의도입및전문화,계속적연구풍토조성과관리부서의철저한지도·감독에달려있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시설개선으로위생처리장탈취시설개선보완사업을수계기금2억원으로추진하겠으며,위생처리장의부족한용수공급용취수장을설치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개선보완사업역시8억원의사업비로후처리시설을설치함으로써연계처리효율을높여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처리용량이부족한강하하수처리장5중계펌프장을증설하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수질감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계속해서민간인4명의참여로민간위탁시설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히함으로써신뢰를받도록하겠습니다. 30쪽의팔당수계우·오수관거설치사업입니다. 금년도에시작된양서팔당수계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은내년도에도연차별계속사업으로주민불편을최소화시키면서적극추진하겠습니다. 2001년도에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설치사업은양평읍,용문면을대상으로해서환경부에하수관거시범화사업에따른실시설계용역등을추진하겠습니다. 지금이시범화사업에대한내용은2001년도부터팔당수계권역인저희군을비롯한9개시·군의하수관거설치사업을팔당권의특수성으로인해서환경부에서시범화사업을전제로한환경부,경기도,해당자자체,환경관리공단이협약서를체결한후에조사,설계,시공,감독부분을환경관리공단에위탁하는방안이정책방안으로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이사항을감안해서적극적으로추진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노후·불량하수관거정비사업도계속해서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거준설사업은연2회를추진하겠습니다. 관로순찰및정비반운영도계속해서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33쪽에마을하수도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에대한예산확보입니다. 2002년1월1일부터는한강수계법그리고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등이하수처리시설에대한방류수질을대폭강화하므로써고도처리시설에맞는사업을내년말까지는설치하여야하나양여금지원이늦어지는관계로사업이다소추진에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내의대상시설인11개소를대상으로해서34쪽입니다.사업개요는권역내창대리마을하수도외10개소에대한고도처리시설소요사업비16억700만원을지방양여금및군비로확보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에대한문제점은지방양여금으로신청을하였으나양여금지원등이늦어져예산확보가시급한실정입니다. 이에대한대책은내년도본예산확보가어려울시추경을확보를하고또수계기금활용방안등단계적인시설개선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35쪽특수시책입니다. 저희사업소에서는환경도서실운영으로직원의정보사회에부응하는지식연구풍토및환경분야에대한전문기술성을향상시키고있습니다. 3층홍보실내에환경,전기,기계공학,토목,제어계측등신환경전문서적800여권을확보할계획으로현재는373권의도서를확보했습니다. 이환경도서를통해서지식정보습득의기회로활용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01년도에도환경관련전문도서를더많이비치하므로써관련공무원및민간단체임직원그리고주민등에게학생등에게도서대여및장소공개열람의장소로활용하면서군민들에대한참봉사의장소로활용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축산분뇨처리장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축산농가에서축산분뇨처리에엄청난고충과그많은비용으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환경관리과에서는2000년12월5일까지준공해서운영한다고했는데지금환경사업소에서는2000년12월현재공사중이라고했습니다. 어느것이맞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사업소업무에항상애정을가져주시는안구희의원님께서정말로감사드립니다. 12월5일까지준공을목표로해서사업을환경관리과에서추진하고있습니다.지금현재는시운전기간중에있으며12월말까지로시운전기간이연장된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환경관리과에서는12월5일까지준공예정을해서했단말이예요.그러면실지사업소하고협의가사전에안된겁니까?

그사업추진은환경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마는12월5일까지준공을목표로해서추진하고지금현재는시운전기간중에있습니다.그래서12월5일까지마무리할것으로알았었는데아직여러가지여건이시운전을조금더해야되는것같습니다.그래서시운전기간을12월말까지로연장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당초에업무보고책자를만들적에는최소한도열흘이전이렇게해서책자를만들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은환경과에서도마찬가지로그러한내용으로해야되는데12월5일까지는그래도준공을하겠다고해서예정일을보고를했는데이렇게상반된보고를한다면은결론적으로군민을기만하는결과밖에안됩니다. 지금축산농가가이축산분뇨처리장때문에얼마나많은고충을겪고있는지아마사업소장께서도아마더잘알고계시리라고믿습니다. 그동안축산농가에서도이와같이많은협의를한걸로알고있는데또그러한과정도만약에언제까지완공하겠다그러면서연장되고연장되고해서지금까지왔는데그러면12월말까지는완전히준공되어서처리가되겠죠?될계획인지답변바랍니다.

우선저희축뇨처리장시설개선보완공사가지난해11월에착공을해서금년12월5일을목표로해서추진되고있습니다. 그기간중에축뇨반입이다소제한되었던점에대해서양축농가여러분한테정말로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그기간중에도반입을평균50톤내외로는받았습니다. 지금현재시운전기간중에들어가있는데며칠전에아마기간이연장된것같습니다. 다만지금시운전기간이라하더라도하루70톤에서80톤정도는반입을받고있습니다. 그동안축뇨처리에다소어려움이있던양축농가여러분들한테고맙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맑은물을사랑하고가꾸는데에는너나할것없고수변구역만해당되는것이아닙니다.양평군전지역다해당이되는데지금여기7쪽에보면은마을하수도현황이라고그랬는데이건마을하수도처리장을얘기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소규모마을하수도가되겠습니다.

소규모마을하수도처리장인데이것각읍·면별부락별로마을하수도처리장을설치할계획은있는지여기에답변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내용은지금마을단위소규모마을하수도를확대하므로써주민에게하수처리의효율을높여가면서봉사할수있는기회에대한말씀으로알고있습니다. 마을하수도는지금저희가12개소를운영하고있는것은건축관계부서에서패키지마을에설치된마을하수도입니다. 그래서앞으로도취락이집단화된다든지이러면기계속아마설치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장기적으로계획은아직안세웠다는거죠?

예,지금제가답변드릴,저희가사실저희사업소의기능성이라는것은관리·운영에있습니다.이마을하수도설치하는것은지금도시관계부서나이런부서에서설치하기때문에제가이것을외람되게여기서답변을한다는것은좀...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시간이12시가다됐습니다마는수도사업소1개과가남았기때문에마저하고중식을하기로하겠습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김춘성입니다. 보고에앞서담당주사소개를올리겠습니다. 수도기획담당주사박철종입니다. 수도시설담당이종효입니다. 수도운영담당이진수입니다. 주요업무에대한보고를간략하게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과특수시책순이되겠습니다. 다음3쪽이되겠습니다. 3쪽기본현황은유인물로갈음드리고자합니다. 그래서10쪽부터보고를올리겠습니다. 2000년도업무추진에대한주요성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확장및개량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업무추진실적에서별도보고올리겠습니다. 그리고맑은물공급대책사업과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물아껴쓰기대책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말씀대로주요업무추진실적에서세부내용은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12쪽주요업무추진실적입니다. 12쪽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실적은총부과금액5억5,010만3,000원중5억1,789만4,000원을징수하였습니다.체납액3,020만9,000원은앞으로납부독려및단수조치등방법을강구해서징수토록하겠습니다. 다음13쪽입니다. 지방상수도통합시설확장및개량사업입니다. 먼저양서상수도확장사업은기보고를드렸습니다만조기마무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총89억6,800만원을들여서3년간연차사업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본공사의준공예정일은2001년도2월18일입니다만양수～문호간도로확·포장공사와병행추진되는관계로기간이다소연장될소지가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14쪽입니다. 용문·지제통합배수지시설개량사업은현재마무리단계로서다음주부터송수하여본시설을운영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5쪽입니다. 맑은물공급대책사업입니다. 수도미터기교체공사를2,000만원을투자하여노후계량기300개,보호통40개를설치완료하였습니다. 다음노후관교체사업과여과지시설공사는우선노후관교체는1.5㎞와구역개량2개소계획을목표로했는데5개소에1.9㎞또현재전체를완료하였습니다. 다음양평정수장여과지시설공사는5,700만원을투자해서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상수도에대한수질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은총131개소를운영·관리하고있으며,지방상수도수질검사는6개소에212회를실시하였으며,간이상수도,약수터시설도분기검사2회,연검사1회를실시하였으며,검사결과를양평새소식지및컴퓨터홈페이지와현지안내판에게시등홍보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다음18쪽입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서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은총대상8개소중5개소를설치공사완료하였습니다.현재1개소는공사중에있으나연내에마무리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19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총5개소로서전액국·도비지원으로8억5,000만원을투자하여수원공개발을완료하고이용시설공사는연중마무리토록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다만지연된사항은수원공개발시5～6회시공에어려움이있어서이렇게지연된사안이되겠습니다. 다음20쪽이되겠습니다. 지하수보존관리입니다. 지하수의이용시설은1만1,023개소로서지하수이용및실태조사,수질측정을실시하여지하수오염방지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다만금년도에지하수시설에대한일제신고기간이설정·운영되고있습니다. 본사항은현안사항에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21쪽입니다. 2001년도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다음22쪽이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설치및개량사업입니다. 저희군에청운소재지에지방상수도설치사업입니다.청운면소재지300세대에대한상수도시설이현재까지되어있지않아서2억2,000만원을투자하여3년의연차사업으로시설용량1,000톤을계획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금년도에기본설계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23쪽입니다. 양평·개군급수구역내에12억원을투자해서배수관로를설치하겠습니다. 대상지는양평읍회현2리외4개소,개군면석장·앙덕지구가되겠습니다. 다음노후관교체사업입니다.사업비2억5,000만원을투자하여노후관2㎞를개량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쪽입니다.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입니다. 간이급수시설개량사업은양평읍신애1리외7개소에대해서시설을개량토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24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8억5,000만원을국·도비지원받아서5개소에대한수원공개발및이용시설을설치·추진하겠습니다. 다음민방위급수시설은2개소1억을투자해서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6쪽현안사항이되겠습니다. 지하수시설자진신고기간의운영과상수도요금의현실화사항이되겠습니다. 먼저27쪽불법지하수시설에대한자진신고를운영하고있습니다. 저희가유엔기관에서2006년도에물부족국가로분류되어지하수보존관리를중앙정부에서추진하기위해서실시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기주민홍보를신고기간은6월1일부터12월31일까지그러니까금월말일까지가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4개부처장관의담화문을배부하고현수막을설치하고안내전단을전부배포를해서추진중에있습니다. 현재약72건의신고를저희가받고있습니다.연말이되어서추가홍보를해서우리주민들이누락되는주민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만신고기간이종료됐을때중앙으로부터점검내지확인이있을시에주민들이범법자양산이다만우려됩니다.그래서저희가홍보를최대한으로조치를하고있습니다만또한양성화이행을할때주민들의비용부담이거기압력계라든가그라우팅시설또는계량기를설치해야된다는규정이있기때문에그래서주민들의비용부담때문에불만을철회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래서앞으로지속적인홍보와군민의불이익이되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28쪽입니다. 상수도요금의현실화입니다. 도및중앙으로부터2001년까지생산원가수준으로지방상수도요금을현실화토록권장하고있습니다. 지금현재저희군에생산원가의18.9%약20%가못미치고있습니다.현재톤당은284원이나생산원가는1,498원이되겠습니다. 우리군이지난해12.6%톤당33원을인상시킨바있습니다.그래도앞으로30～50%의인상을해서전국의물값평균은512원입니다.그런데저희는284원으로서전국에하위수준에지금미치고있는실정입니다. 앞으로요금현실화는또지방자치단체보조지원의역인센티브를적용하겠다는지침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도물절약차원,또우리생산원가에따라갈수있는요금인상이필요한실정입니다. 앞으로타시·군또는전국평균수준에육박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29쪽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은세가지가되겠습니다. 30쪽지하수에대한수질측정망설치운영입니다. 현재경기도에서표본지구를5개면에대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도에서설치지원이돼서요.양평,옥천,지제,용문,개군지역에.그외에7개면지역이운영이안되고있어서저희가특색사업으로서7개면지역에도수질검사를해서농촌지역의안전적인수질관리로보건,군민보건에기여하도록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절수신호등운영입니다. 우리의거리의신호등에서절수신호제를채택해서절수를위한스티커를제작해서수도요금고지서에부착을해서우리군민들이물낭비요인과물절약효과를갖고자추진을하겠습니다. 그래서5톤증가시에는빨간색으로5톤감소시에는파란색으로스티커를발부해서물절약의식을고취토록추진을하겠습니다. 다음32쪽이되겠습니다. 상수도관로관리운영개선입니다. 상수도제수밸브의압력계및공기밸브를설치해서추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기존에는그런시설을설치를못하고있는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노후관교체공사시에그러니까에어가발생해서급수시간이많이지연이됩니다.에어가다빠져야됩니다. 그래서그런기계가새로신종이나왔기때문에그래서공기밸브와압력계를부착해서우리주민들한테상수도급수시간을단수시에급수시간을최소화하고자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수도사업소업무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영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구의원입니다. 우선상수도사용요금현실화28쪽에대한,글쎄행정용어인지몰라도한번잘이해가안가는단어에대해서물어보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 그문제점및현안사항내용중에요금현실화부진지방자치단체에역인센티브를적용한다는말씀을하셨는데,행자부지침으로.역인센티브가도대체뭔지한번말씀해주시고요. 물론특수시책중에절수신호등이라는아이디어까지내셔가지고이렇게시책을하시겠다는말씀은굉장히고무적으로받아들일수있습니다. 그러나지금우리관내에상수도에관한정확한현황도가있는지궁금합니다. 일전뉴스에보면서울종로거리같은데는참지금어느집상수도가어디로묻혀있는지도대체알수없을정도라는데,물론세월이오래지나서그런지몰라도.우리관내에도그런우려가되고있지않는가? 그노후관을정비한다든가아니면새로매립되는간이상수도까지해서도정확한상수도에대한현황도가작성돼야되지않느냐?아직미비하다면어디있는근거라도찾아서그게돼있어야좀노후관을교체한다든가뭐어떤파열이나개보수때적절히이용할수있지않느냐이런생각이드는데그것에대한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구의원님질의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역인센티브라는용어는실제용어는없습니다만인센티브를주지않겠다.그러니까지원을아까보고드렸습니다만지원을억제내지일체지원하지않겠다그런얘기를그렇게표기한사안으로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

행자부지침에역인센티브를적용하겠다는게이렇게내려온것이아니라우리지금상수도...

그러니까현실화수준에많이도달한데는지원을인센티브를적용하겠다했는데이것이우리가부진할시는역인센티브를받는다그런차원에...

글쎄이게좀대외적으로좀창피한감이들어서일부러꺼내냈습니다. 인센티브라는것은곧어떤특전이라고이렇게생각을해도좋은데물론지금이외국어는우리생활에깊이들어와있어서아까무슨에어라는말씀도쓰셨지만집안에서도“호수에공기찼어?”그러면잘몰라도,“거에어빼야돼”그러면금방알정도로지금이런행정용어도이렇게쓰는건뭐조금도이상할것은없습니다. 그러나정확히써야되지않느냐?역인센티브라는건세상천지에처음들어본얘기같습니다. 이런정도의패널티로표기하는것은적어도공무원정도라면상식적으로가지고있어야되지않느냐!역인센티브가뭡니까,역인센티브가. 좋습니다.상수도현황도에대해서...

지금상수도현황도거기지방상수도에는관망도저희가그렇게용어를쓰고있습니다만저희관내에는7개읍·면지역에지방상수도가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그지방상수도에는관망도설치현황은’99년에양평읍,개군면,옥천면을실시를해서관망도를완료를했습니다. 그리고금년도에지제면에대해서설치를했습니다. 또한1개소용문면에대해서는이미’95년도에작성이돼서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있고요,그래서내년도에용문면지역은중간에계속보수,노후관교체사항을저희가기록관리를하고있습니다만거기에대한내년도는특수재정비를해서추진토록계획에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관내지역의관망도가전체다작성운영·관리하고있는실정입니다.

됐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주상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주상옥의원입니다. 27쪽에불법지하수시설자진신고운영에대한질의를하겠습니다. 자진신고기간은6월1일부터12월31일까지6개월기간내에처리를하면행정처분면제를받는다고했는데구체적으로어떠한면제를해당되는지,그리고해당법령이행준수를위한비용부담이만만치않은데실무소장님의대안이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도보고를,내용에도수록이돼있습니다만저희가금년도4월과5월중일주일간감사원에서세분이나와서일주일간감사를특별감사를받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거기서약한30여명을적발을해서고발을해라이런지시가됐었습니다만저희가“이것은고발도좋지만저희군민전체를많은다수를범법자를만드는문제고,또현재여기서적발을안하신분들에대한문제도있습니다”라고제의를드려서제주도가서다시우리왔던팀이제주도가서보니까전국에실정이다그렇다는그것을의사를받아들여서이신고기간을설정운영하게된사실입니다. 그래서지금말씀주신대로이것에대한설치를우리가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는그냥신고만하면끝나는걸로이렇게생각하시기가쉽습니다. 주민의부담감이,아까말씀대로지금기존에활용했던것을신고를하심으로해서거기에대한최초의시설하는그런기준을전부이행내지설치를해야만이우리가신고처리를마무리할수가있는실정입니다,현행법령을준수를해야됩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그라우팅,압력계,또는유량계등을설치를해야,그런데기존에는무면허업자들이그냥파서쓰는시설이사실많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일반가정과농업용,단순농업용은시설신고대상이아닙니다.다만근린시설,축산시설등등복합시설로다이용되는지하수공에대하여만신고대상으로되고있습니다.

다시한번질의를하겠습니다. 지난21일풍성한가을수확에기쁨을맛봐야할시기에선량한우리농민들이전국곳곳에서고속도로를점거하여시위를하는극단적인처지에놓여있습니다. 이러한어려운시기에현재농가에서가지고있는기존관정부담이50만원이상의예산이든다고합니다.50㎜이상이요,관정에한해서행정지원과예산지원을군자체로할수는없는지,또한향후지하수이용량에요금이부담될우려가가중되는데실무소장님이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지적하신농업용대형공이라고하시는그런사안이되는걸로판단이갑니다. 그래서기존에우리기반조성계에서사업비지원을해서시설을한것입니다. 그런데3년전에기존에된시설은그런신고내지허가절차를밟지않고설치를한것이다수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대해서합니다만그래서지금현재우리관에서이런차원의조치를해야되지않냐그래서별도로추진을하는개소가몇군데가있습니다만하여튼거기는별도로저희가현지답사를해서현실태와또는예산지원의가능여부를판단을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본의원이알기로는금년들어외부기관평가에있어서도행정자치부의오지개발추진평가에우수상을받는등7개분야에6억400만원의상사업비를받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상사업비일부를지원하여농가에서예상치않았던기존관정법령이행준수를위한농가의비용부담을줄였으면해서질의를했습니다. 참고하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지금말씀주신바대로반영토록해서추진을해보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철의원입니다. 17쪽에상수도수질관리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군관리약수터가8개소인데정비안된약수터의분기검사,년검사등표가눈,비를맞아서잘보이지도않으며군관리약수터로지정하고정비도안하여이용주민이불편이많습니다. 예산도많이들지않는이런곳의정비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금년도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저희약수터가부분정비를다수인즉300인내외,200인이상이사용하는약수터에대해서정비를나름대로해봤습니다만저희관내에는공식적으로저희가관리하는곳이여기도있습니다만8개소가되겠습니다. 그런데그외에도청운지역등그런데도사실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앞으로소규모사업비가들어갈걸로예상이된데는사실그런문제는읍·면에서읍·면장님들이사업비좀지원해서돈100,200내지200,300들어갈사안으로사료가됩니다. 그런문제는읍·면장과협의를해서약수터정비를하도록그렇게추진을하겠습니다.

더질의할의원님안계십니까? 질의할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