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세규
박세규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세입,세무과,문화공보실,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총무과,민원봉사실,기획감사실·동,시설관리사업소,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의안번호 870호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며 지방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세입부분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저는 내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예산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의심스럽게 생각해 왔던 한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기업체나 은행같은 데에서는 예산을 세우면 1년 예산이 거의 변경이 없고 추가경정예산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가예산은 항상 의존수입이 변경되므로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일단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보조금등등 의존수입이야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세외수입등의 예상이 너무나 빗나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외수입인 도로굴착이나 교통유발부담금등은 때에 따라서 가변적이라 하더라도 지방세에 해당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등등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언제고 10%에 해당하는 증감액이 생기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를 다시 추경에서 반영을 하게 되고 적절할 때 그 예산을 쓰지 못하는 그런 폐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정확하게 편성되어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좋을텐데 여러 가지 세입예산편성은 모든 자료에 의해서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도 적응하도록 선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예산편성후에도 계속적인 변동요인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한대로 지출이 되면 좋은데 변동요인이 발생하다보니까 예산액의 증감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관계도 이것이 갑작스런 변동사항이 있어서 큰 업체가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지방세도 사실은 증가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입예산 편성시 잘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을 보면 4억8,000만원에 상당한 가격의 변동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가격인상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내년에 또 15억원이 증가가 되어서 상당한 쓰레기봉투판매수입요인이 생기는 것 같은데,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당한 액수의 세원을 예측을 못해서 추경에 이렇게 하므로써 적절한 예산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전체적으로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사용료 수입이나 이자수입 같은 것은 예측가능한 부분인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다는 부분은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앞으로는 어쩔수 없는 의존수입외에는 거의 추경요인이 발생하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당초에 쓰임새 있게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쓰레기봉투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것은 구청장 공약사항인데 꼭 형평성에 맞추어서 인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관계는 해당실·과에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길웅
이길웅위원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값 인상을 안한다고 수없이 떠들어 놓고 슬쩍올려서 주민부담을 시켜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종량제 봉투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에 쓰레기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추진이 되어 왔는데 타자치구는 전부 인상이 되었는데 서구만 인상이 안되다 보니까 쓰레기봉투를 서구에서 사가는 그런 현상까지 빚어지곤 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길웅
이길웅위원
약속이 당해 회계년도까지라도 지켜져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원이 부족하니까 이런 것이라도 올려서....,
길웅
이길웅위원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며 세무행정을 펼쳐야지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부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세무과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방세 카드수납수수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 사항은 시에서나 구에서 자치단체별로 지방세카드납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었고 구에서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카드이용에 대한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데 수수료를 1%나 2%를 줘야 하는데, 그것이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이 되다보니까 시세를 시에서 줘야 하느냐, 구세를 구에서 줘야 하느냐 그런 사항을 추진하다가 그 방법보다는 납세자가 카드회사에서 대출받아 세금을 납부하는 카드론 방식으로, 수수료를 안주는 방식으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 하반기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추진이 안되고 내년에나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수수료 책임을 누가 진다는 거에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앞으로 카드론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를 안낸다는 겁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하느냐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납세의무자가 합니다. 납세자가 카드로 납세를 할 때 현재 지방세를 가산세나 납기내에 못냈을 때 붙는 가산세보다 카드론 방식으로 하게 되면 대출금에 대한 수수료가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의무자한테 이런 방식으로 해서 권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납세의무자가 수수료를 부담한다고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세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카드를 써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달에 수수료 없이 빠져나간답니다.
김형식간사
그렇게 해야지 카드를 쓰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카드를 쓰겠어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백낙영입니다. 존경하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항상 문화공보실 업무를 보살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다목적체육관 건립 감리비는 2001년도업무보고 및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내년도에 10억원하고, 2002년도에 20억원, 2003년도에 25억원 해서 55억원을 중장기계획에 집어넣어 놓고 왜 금년도에 10억원이 올라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내년도 예산은 실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가세입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어차피 공사는 못하는 것이지만 금년도 추경에 반영해 놓으면 내년도에 10억원을 집행합니다. 그래서 우선 계약해서 착공해 놓고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고자 해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이번에 업무보고하고 중장기계획을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엉터리라기 보다는 금년도 세입잔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10억원을 반영한 겁니다.
김형식간사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구보발행하는데 총 예산이 6억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자료를 가져와봐야 알겠는데요.
창성
송창성위원
그리고 육상선수 지원금을 보면 시비보조는 얼마정도 받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3,300만원 정도 시비보조를 받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것은 다음 본예산에 다시 논의가 될 것이고 구보발행하는데 예산을 6억원씩이나 들여가면서 구보를 발행해야 되겠는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상선수 2억9,000만원 이것도 재검토해서 본예산에서 다시한번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기타보직수당 인건비 내역을 보면 수석상임위원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구보편찬하는 상임위원을 말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돼 있었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인상된 조례나 근거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여주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01쪽에 보면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이것이 제2차추경때 5억원을 세워주면 위험한 공사는 전부 여름날 수 있고 겨울날 수 있게 대책을 해 놓겠다 해 놓고 또 9억2,00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뭐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5억원까지 포함해서 총 공사비가 126억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72억3,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54억원이 필요한데....,
영호
김영호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서구청에 우선순위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왜 우선적으로 집어넣어야 되느냐 더 급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리고 감리비같은 것을 왜 추경에 집어넣어요? 더군다나 지금 12월달 말이에요. 겨울공사를 한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어차피 내년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지만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이 안된 상태고 이번 추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예산부분이 여유가 있어서 10억원을 집어넣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았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구보편찬위원은 '98년도에 조례제정하면서 위촉이 되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
경시
김경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위촉되기 전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공무원들이 편찬을 했지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때는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했습니다. 그러다 각 구청에서 구보를 발행하고 이것이 8면으로 되어있는데 면수별로 세분화해서 우리 구정을 구민들에게 꼭 알려야 할 사항들을 자세하게 기재를 하자해서 구보로 바꾼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구조조정이니 해서 일자리를 잃어 가는데 이것이 지금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맞추어서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이전에 조례를 폐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조례를 폐지하고 편집위원들을 공무원들로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만약에 공무원들이 한다면 현재 같은 구보는 못나오겠지요. 구보를 만들려면 공무원 2명이 전적으로 동참을 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은 자꾸 주는 형편인데 현재 업무도 타구청보다 공보실 인원이 적은 형편입니다. 이런 형편에 이 구보까지 공보실 직원이 만든다고 하면 구보 자체가 다시 반상회 회보로 돌아가든지....,
경시
김경시위원
반상회 회보나 구보나 면이 다시 늘어나는 것 뿐인데....,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그때보다는 상당히 세련되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보에 게재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만약에 한다면 어차피 배정을 다시 받아야....,
경시
김경시위원
그거야 어차피 나중에 배정을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출판위원들을 위촉한 것을 조례부터 폐지를 하던지 이렇게 하면 구에서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그런 생각은 안해 보았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추경예산과는 틀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실장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추가로 질문을 하겠는데 구보발행하기전에 한 반상회 회보를 1월부터 1년 것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작년도 구보 발행한 1월부터 1년 것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 구보에 대한 조례문제를 보완한다든지 폐지한다든지 또한 공무원들이 지금 동료위원들께서도 걱정하시듯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젊은 직원들이 퇴직하게 되는데 그런 직원들을 구제하는 쪽에서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과 공보실장과 협의해서 법적사항까지도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본예산을 다루기 전에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공보실장님! 구보편찬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2년으로 돼 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그러면 언제 재임용을 하게 되나요?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금년에 두분다 재임용을 했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런 문제가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구보편찬을 한태빈 위원께서는 개정이나 보완을 하자는 의견을 발의하셨는데 다시 또 2년을 위촉을 하셨다는데 중간에 해촉할 수는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서 조례가 폐지되면 자연히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다른 견해를 갖고 계신데 구보발간에 있어서 타구청과 상당히 경쟁적으로 구보를 잘 발행을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송인철입니다. 금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빙상장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리사무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몇 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인철
송인철남선실내빙상장관리사무소장
현재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현재 3명의 인력이 다 필요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목적은 뭐냐면 남선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는데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빙상장은 우리가 볼 때 소장하고 직원 1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하주차장은 관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엉망이에요. 앞으로 참고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빙상장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빙상장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총무과장 장종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서구발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내무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116쪽에 대전사랑시범학교해서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느 학교가 지원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사실 다 사용한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사용한 겁니다. 학교는 유치원이 한 군데 있고 사생대회경비로 해서 81만6,000원이 지원이 됐고, 한밭초등학교 사생작품 전시회 150만원의 행사비가 시에서 전액이 지원된 예산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대상 선정은 시에서 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가수원동 자율방범대초소설치는 어떻게 했는데 250만원씩 들어가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콘테이너박스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콘테이너박스는 비싸야 15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것은 정확한 액수를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25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이것은 각 동에서 동장재량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물론 재량사업비가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초소설치가 동장재량사업비보다는 당초에 시행할 때 시설비로 해서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각 동의 재량사업비 내역을 보니까 방범초소 설치해서 여러 동에서 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초소가 크지도 않고 저희 동에는 3평짜리정도면 될 것 같은데, 지역의 방위를 위해서 방범활동하는데 지원을 안해 줄 수는 없지만 가능한 이런 것은 동에서 했으면 좋겠고 초소설치로 250만원이면 콘테이너박스가 상당히 큰 겁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규모나 예산에 관한 것은 사전에 동하고 협의가 되어서 250만원 정도의 규모나 비용이 들어야 설치를 할 수 있다, 동과 합의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방범초소 시설비 250만원 이것은 과장이 잘못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초소가 몇동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21개대에 26개초소가 설치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 몇동이 올라오는지 아세요? 3개 동이 또 있잖아요. 이렇게 산발적으로 해 주면 안되고 또 이미 한 동도 아까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동장재량사업비로 한데도 있는데 이것을 해 줌으로써 작년 업무보고때 보고하다시피 4개 동에는 유지비라고 해서 30여만원을 또 줬어요. 이것이 전혀 일관성이 없는 것이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초소중에서 불가피하게 수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에 들어가는 보수비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21개 동이 형평에 맞아야 되고 시점도 비슷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시설은 오래 되어서 낡았고 해서 새로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초소도 있고 아직은 쓸만하고 괜찮은 초소도 있기 때문에 일단 동에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성의 판단하에 예산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주시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전 동을 한번 실제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114쪽을 봐 주세요. 국내여비, 민주화운동 이것이 사전사용한 것이죠?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운 390만원 이것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국비에서 보조가 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시수입으로 잡고 사전사용한 것이니까 승인삭제해 버리죠. 어떻겠어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것은 사전에 보조내시가 되어서 우리 예산편성 시점하고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전사용승인을 기획감사실로부터 받아서 보조내시가 된 서류에 의해서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한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고보조내시가 떨어져서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시면 안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이것은 사전사용했으니까 끝이지 뭐....,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그 사용한 예산이 지금 왔기 때문에 예산만 편성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비보조내시된 것은 삭제를 하면 전부 반납을 해야됩니다. 넓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서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부분을 살펴보면 민간이전비라든지 보상금 부분, 사무의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스승의날 기념공연행사 참가보상 이것이 주관청이 어디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전반적인 것은 교육부 산하...,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사무는 국가사무로써 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지 기초자치단체 권한 밖일 거에요.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엄격히 따지면 스승의날 행사에 관한 전반사항은 저희들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우리 재정형편이 좋으면 우리 사무와 관련된 사업외에도 지원을 해 주면 좋겠지만 전혀 우리 고유사무와 관련되지 않은 사업예산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앞으로 재고를 해 봐야 하지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초소, 이것은 파출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자율방범활동 그 자체로만 보면 파출소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동단위로 자율방범대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파출소 업무다, 구의 업무다 구분해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앞으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요구하고 집행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관련된 곳에 예산이 집행되고 편성이 되어야지, 이와 관련되지 않은 기관에 우리 구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실·국 이상 업무추진비 지출부 사본, 대외비로 해서 본예산 다루기 이전에 검토할 수 있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무원대학원입학교육비 2,100만원을 절감하셨는데 어떻게 공무원들 앞으로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력향상을 위해서 공무원들 공부시키라고 예산잡아 놓은 교육비까지 절감을 해 놓고 많은 예산을 남기나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것은 교육수요 희망자가 적어져서 불용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얼마전에도 부구청장하고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랜 시간 상의를 했는데 전공무원들 대상으로 수시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공부를 시키고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에도 위탁교육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의원이 예산을 많이 올려라 했는데, 그때 알기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문제라는 얘기를 부구청장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되잖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예산이 모자라서 선발해서 보낼 때도 있었는데 요즘은 희망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 밑에 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이것도 당초에 우리가 예산세울 때보다 중앙교육원에 교육비 청구내역에 줄어든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남게 된 것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계획이 잘못됐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계획이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서구의 공무원들이 실력을 쌓기위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을 제대로 해 줘서 경쟁시대에 경쟁력을 쌓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총무과장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길순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125쪽에 자원봉사센터 및 알뜰매장봉사자 보상금 했는데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개장을 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6월, 7월 두달간 상근하는 사람이 발생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상근을 하지 않고 한두시간씩 시간이 될 때 나와서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장소가 어디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둔산 사회복지관 4층에 있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매장 물품은....,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자원봉사자들이 집에서 입지않는 옷이나 쓰지 않는 물건을 모아서 판매를 합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판매하는데 보상금이 나갈 필요가 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래서 나머지를 삭감하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박옥근 위원입니다. 125쪽에 민원봉사실에 PC하고 레이저프린터는 안쓰고 불용으로 남기는 것이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200만원 시비가 왔는데 그 시비에서 PC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한 대를 구입하고 보니까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프린터기를 사려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구비를 45만3,000원의 예산을 세워주십사 하는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그리고 호적관리, 민방위관리에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1,500만원을 목별로 나눠놓은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아니, 128쪽에 컴퓨터, 레이저프린터기....,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것은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겁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물론 시에서 지원이 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레이저프린터기는 140만원 정도거든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종류에 따라 틀린가 봅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유독 여기만 200만원으로 했는데...., 또 노트북은 누가 쓰려고 하는 겁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시에서 1,500만원중에 민방위교육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교육에 필요한 사무기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이것을 구입하도록 돼 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교육프로그램에 필요한....,
옥근
박옥근위원
왜냐하면 노트북 230만원이면 좋지 않은 것이에요. 이것을 사서 어떻게 쓰려고....,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회사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교육장 임차료가 있는데 교육장은 어디를 빌린 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배재대학을 빌려서 민방위 대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서 하면 차량도 너무 많고 해서 배재대학 학생관을 빌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6일간 빌린 임차료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민방위대원 편익을 위해서 분산해서 교육을 학교나 이런데에서 해 보라고 지시가 됐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서 지원이 되는 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시에서 1,500만원 주는 겁니다.
김형식간사
1,111만원은 반납한 거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반납이 아니고 1,500만원을 삭감하면서 그 1,500만원을 다시 목별로 분류한 것이 총 1,5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125쪽에 민간실비보상금을 항상 거기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고 있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봉사자가 시간이 되는대로 1시간이나 2시간 봉사하고 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본래 어떤식으로 보상금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본래 취지는 그것을 개장하면 2명정도 상근자를 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서로 그냥 와서 자원봉사를 하다보니....,
태빈
한태빈위원
상근자를 두어서 한다면 이것은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그때는 보상금이라고 했지만 식대, 점심값정도 주려고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상근자로 하면 얘기가 안맞지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카드제작비가 도서구입비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예, 도서상품권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행정착오를 얼마나 일으키길래 이렇게 많이 잡아요. 병역의무자 여비는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것이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4,500원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 찾지않는 돈은 어떻게 합니까?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지금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그 부대 현지에 가서 현금을 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지금도 통지서가 나가잖아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부대에 가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원훈련은 나가서 주고 징병검사나 입대하는 사람은 우체국 가서 찾고 그렇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안찾아 가면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안찾아가면 국고로 회수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기간은 언제까지에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입소후 10일까지 기간을 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을 개인계좌에 입금시켜주면 안되나요?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1,000여명씩 동원되는데, 병무청에서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병무청에 한번 그것을....,
태빈
한태빈위원
상급기관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보통숫자가 아니에요. 참고로 해 주셔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길순
이길순민원봉사실장
병무청과 상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로 격려해 주시는 박세규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 제출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의거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송창성 위원입니다. 미리 자료를 가져오셨는데 86쪽 동예산중에 가수원동에 예비군중대본부에 대한 비품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수원동만 지원을 하게끔 돼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가수원동사무소가 인구가 확대됨으로써 가수원 중대본부와 기존에 관저1대가 조직이 돼 있는데 관저2대로 새로 예비군 중대본부가 증설이 되었습니다. 증설에 따른 물품이 되겠습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하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가수원동만 지원하면....,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새로 생기는 예비군중대에 최초 지원되는 겁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그러면 과거에 있던 예비군 중대는 지원한 적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정확히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지원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관련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창성
송창성위원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지....,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최소한의 책상이라든지 컴퓨터 2대, 복사기....,
창성
송창성위원
가수원동에 예산이 전부 얼마나 섰어요? 예비군 중대에....,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1,264만원입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시설비까지 지원하게 돼 있어요? 지침을 보면 시설비는 지원을 안하게끔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예비군 훈련장의 기본 시설이 아니고 예비군 중대본부 창설에 따른 시설비이거든요.
창성
송창성위원
다른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겠지만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에 예비군 중대 창설할 때 지원하는데 있어서 물품구입이 있는지 자료를 뽑아가지고 오세요. 내가 아는 사실로는 전혀 없어요. 삼천동이나 탄방동 예비군 창설할 때 이런 것이 어디가 있어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예비군 설치....,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할 것이 아니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과거에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세규
박세규위원장
예비군중대 지원에 대한 예산을 올렸을 때는 어떠한 관련된 법규라든지 근거에 의해서 올렸을 것인데, 그렇다면 법규나 관련 조항을 분명히 해 줘야 하는데 이것도 지금 일부 해 왔는데 보이지도 않고 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볼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해서 완전한 법률근거에 의해서 예비군 중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관련 법규를 찾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 구예산으로서는 지금 허락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중대본부를 관저동에 신설함에 있어서 관저동에 중대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가수원동에서 요구를 했을 거에요. 그렇지요? 동장이 요구한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이것이 우리가 건물이 있어서 빌려주면 좋은데 건물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허락되면 동사무소 뒤에 임대를 해 주던지 아니면 도서관 같은데 지하부분, 아직 시설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임시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해야지, 콘테이너박스를 사 놓는 것은 예산낭비에요. 시설은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해야 할 것이고 방위협의회가 있으니만큼 방위협의회에 협조를 구해서 거기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고 또한 시설비는 지금까지 지원해 준 동이 정확히 해 주었는지는 몰라도 둔산지구 일대를 다 봐도 해 준 곳이 없어요. 그러니가 이런 예산은 올린 것부터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해 줄 수 있다고 해서 해 주라는 것은 아니니까 이 부분은 답변을 들으나마나 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 줄 것 같으면 월평동, 만년동도 새로 다 사 주세요.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간사
김형식 위원입니다. 77쪽을 봐 주세요. 금년에 전자복사기 용량이 이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 구청에서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사정한 부분인데 왜 그것을 안사고 다른 것을 샀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예산 1,000만원을 세울 때 디지털고속복사기가 필요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세웠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정부 조달품목에서 구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로 요청을 했는데, 이 디지털 고속복사기가 등록이 안돼 있어서 구입할 수가 없어서 신도리코를 구입하고 차액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김형식간사
조달청에 물건이 없으면 물건을 못삽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가급적이면 정부 조달 물품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형식간사
우리가 필요하면 사야 하잖아요. 필요한 것을 조달청에 없다고 못사면 어떻게 행정을 할 수가 있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불편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정부 조달물품을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처음부터 그 조달물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하지 않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한 것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예비비가 27억원이 증가되었는데 예산대비 41억900만원이면 몇%나 되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4%정도 증액이 된 겁니다.
김형식간사
쓸 돈이 이렇게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이것이 금년도 추가세입에 쓸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김형식간사
비근한 예로 조금전에 공보실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관을 금년에 중장기 3개년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투자할 돈을 왜 금년에 10억원을 올렸냐니까 여유자금이 남아서 금년에 올린 것이라고 답변하던데, 이것도 1%만 남겨도 되는 예비비를 4%씩이나 남겨놓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4%, 27억원을 남기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금년도에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순세계 잉여금 42억원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조치하는 정리추경을 하면서 그것을 전부 예산에서 편성해서 쓰면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42억원이 차질이 오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기기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면 2월말 결산을 미리 다 해 버린 것인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최대한 예산은 감액하고 남는 것을 다시 결산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나머지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는 것이지요.
김형식간사
86쪽에 정림동하고 월평3동 냉·온수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수도꼭지에 연결하는 겁니까 아니면 물을 갖다 넣고 뜨거운 물, 찬 물을 구분하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수도꼭지에 연결시켜서 쓰는 겁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동에서 똑같이 냉·온수기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금액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자 하는 사양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그렇다고 일일이 다 시장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해서 동에서 올라온 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입하도록 가능한 예산전액을 반영해 준 겁니다.
김형식간사
지금 각동에 거의 있는 것으로 아는데 180만원짜리는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180만원에 이것을 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것이 비싸다고 해서 가장동 같은 경우 렌탈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한달에 6만원씩 주면, 어느 동인가 휠터를 교환하는데 20만원인가 60만원씩 올라오더라고요. 처음에 살 때 쓸 수 있는 물건을 사야 되는데 쓸 수 없는 물건을 사서 한두달 쓰다가 집어내버리는 식으로 되면 안될 것 같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예를들어서 18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80만원을 요구했느냐 하는 견적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월평3동 같은 경우 CHP880냉·온수기라고 해서 180만원 견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김형식간사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한다고하면 어쩔수 없지만 시설관리사업소인가 작년인가 물한통에 5,000원짜리를 사다 먹는 것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것은 싼데 수돗물로 해서 휠터정화방식으로 해서 업무용은 350만원정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되게 싸서 물어보는 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견적을 받아서 그 가격에 의해서 반영한 겁니다.
김형식간사
그리고 예비군관련경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하는 경비로써 해당 지방단체의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지원사항에 한하여 예산에 편성하도록 함, 하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려면 사전에 지역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올라와야 한단 말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비군설치법 14조3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책임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관할구역 또는 직장내의 예비군을 육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23조3에도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예비군중대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 창설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형식간사
그러니까 지역방위협의회에서 의결이 된 사항만 지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지역방위협의회를 안열었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있잖아요, 보완지침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역방위협의회 심의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느 동도 예비군중대본부에 컴퓨터나 프린터기를 사 준 동이 없을 겁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이 '99년6월30일날 대통령령 1,6434호로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현재의 규정은 지원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더 조그마한 것은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시설내지는 운영토록 하고 규모가 큰 것은 구청 예산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간사
조금전에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통과된다면 다른 동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다른 동도 다 사달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다 사줘야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창설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전 2대 의장님 말씀으로는 다른 지역을 보면 예비군중대본부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임대료를 주고 쓰는 곳이 있대요. 전국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통계조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데에 따라가지는 못할망정 우리 같은 경우 더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지원할 수 없는데는 임대료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으로서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서 임대료를 받는 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지역방위를 위한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김형식간사
그러면 각 동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는 창설부대이기 때문에 생각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형식간사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85쪽에 주민자치센터 주차장덮개 정림동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주차장에 비를 맞지 않도록 비가림식으로 하는데 덮개가 오래되어서 훼손돼 있어서 새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지금 다 돼 있던데요. 이것도 그렇고 삼천동 유래제작은 뭐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저도 이것을 편성하면서 상당히 고심했던 부분입니다마는 각 21개 동장들이 보는 안목과 생각하는 각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형평성을 추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A라고 하는 동장은 건물도색 상태를 보고 이 정도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같은 상태라도 B라고 하는 동장은 이 정도는 도색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먼저 앞서 가고자 하는 의식을 갖고 있는 동장들은 이런 것을 해 보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동장들이 있는 동에서는 뒤떨어지고 하는 의식의 차이가 있어서 형평성을 기해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많은 시설을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일일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해 줄 수도 없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음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래비도 잘해보겠다고 하는 동장의 발상에서 나온 것인데, 현재 동사무소 앞에 관내도가 제작이 돼 있는데 내용이 낡은 상태이고 그것을 다시 정비를 하면서 삼천동의 유래를 기록한다는 뜻인데 발상의 동기는 인터넷 민원으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그러면 각 동에 어차피 자치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각 동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형평에 맞잖아요. 그리고 도마1동하고 정림동에 러닝머신이 몇 대씩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4대입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복수동은 한 대에요. 그런데 4대인 곳에 더 놔 주나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4대중에서 못쓰게 된 2대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경시
김경시위원
러닝머신이 언제 들어 왔어요?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유지보수는 회비에서 해야지, 구청에 이것을 새것으로 갈아달라고 하면 다른 동도 똑같이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주민들한테 회비를 왜 받아요. 받아서 뭐하는 겁니까?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요. 기획실에서는 앞으로 계획을 세울때에는 기준에 맞는 형평에 맞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송창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송창성위원
동료위원님들과 같은 내용인데 앞서가는 동이라고 해서 삼천동 유래제작을 보더라도 이런 사항은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1개 동을 똑같이 해 줘야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동에서 공히 공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예산부서에서 형평에 맞게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참고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한태빈 위원입니다. 전자복사기가 시중가가 얼마지요? 최고 고가품이 얼마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종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디지털 고속복사기라고 해서 시중가로서는 1,000만원 갑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상표가 어디 것이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신도리코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그러면 조달청품목계약이 아닌 것이 고속전자복사기가 조달청에 계약이 되어 있지 않는 품목, 전자복사기는 조달청에 계약이 안됐다는 얘기죠?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안돼 있는 상품은 일반상품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그런데 대체할 수 없을 경우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태빈
한태빈위원
아니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되지요. 조달품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상품을 샀을 때는 단가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더군다나 조달품목에 없는데 없는 것은 아무 것이나 사도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달청에 계약이 안돼있는 상품은 어느 것이든 샀지, 안샀다는 얘기에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충분히 검토도 못해 보고 예산을 세웠다가 중간에 감액된 것도 아니고 정리추경 시점에 와서 정리추경을 하게 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편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좋은 얘긴데 전에 있던 실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비싼 것을 사야하냐니까 "기획실에서는 많은 양을 복사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복사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세워줬고 한데 조달품목에 없어도 살 수 있는데도 안샀단 말이에요. 나는 그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조달품목 규정에 할 수 있는 것도 안하고 엉뚱하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것을 안사고 일반복사기를 샀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잖아요. 일반복사기 있는 것을 왜 샀어요? 그때도 그랬잖아요. 일반복사기는 있다고, 그래서 전자복사기를 산다고 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기획실 예산은 못믿고 다 깎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각 동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대로 자치행정과가 생겼으니까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협의가 되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협의해서 그렇게 올라와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지, 동기능자치센터를 만들어 놓고 이런식으로 하면 불평이 생길 수 밖에 없겠어요.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박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근
박옥근위원
각 동에 PC교육시설 이것이 반쯤 돼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요?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예.
옥근
박옥근위원
그러면 반정도 돼 있다고 하면 내년 예산에 우선 반영이 안됐지만 추경을 통해서 다 하실 계획입니까, 어떻게 되나요? PC교육장을 얘기하는 거에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자치센터 때문에 예산이 5억8,000만원 들어갔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동예산중에서 사업예산중에 동자치센터를 위한 시설비가 4억3,800만원 또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림동을 보면 작년에 상당한 액수의 자치센터 비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정림동이 제일 많은 3,5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계획이 없이 지원을 해 달라면 해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위원장님이 둔산1동에 영상PC프로섹션이 있는데 컴퓨터교육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설치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21개 동 교육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동은 다 해 줘야 되는 거에요. 어떤 동은 프로젝트 있이 배우고 어떤 동은 프로젝트도 없이 배우면 불편하잖아요. 이런 것등이 전체적인 틀이 없는 것 같아요. 문제가 많습니다. 잘 계획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은 공히 각 동이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기획감사실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총체적으로 21개 동의 동기능전환센터로 가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있느냐고 구정질문에서도 걱정을 했고 여러 각도로 물어보았는데 다 돼 있다고 했었어요. 지금 감사를 통해서 봐도 그렇고 정리추경을 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안을 검토를 해 보아도 마찬가지에요. 하나도 지금 계획된 바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 큰 틀의 계획서가 나와서 각동의 실정을 봐서 앞으로 거기에 뭐를 해야 할 것인가 머리를 써서 각 동에 설계를 해서 내놓으라고 하고 해서 21개 동을 총체적으로 해서 의회와 같이 간담회도 갖고 해서 제대로 가야지, 이것 예산낭비가 엄청납니다. 우리 월평2동을 내가 할 때도 틀림없이 이런 소란이 올지 알았어요. 중앙에서 얘기를 듣고 이쪽으로 가는 길이 사실이라고 해서 타시도에서는 약빠르게 국회의원까지 앞장서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해 보겠다 해서 엄청난 예산을 정부로부터 갖다 시설을 한 곳이 많아요. 우리 구만 그것을 왜 하느냐고 늦장을 부리다가 시예산도 못얻어다 쓴거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중앙에 행자부에 가서 그 얘기를 듣고 처음부터 앞당겨서 우리 동 시설을 다 해 놓았지만 틀림없이 왔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예상했어요. 계획도 없이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참고로 하셔서 자치행정과가 생겼으니까 이 과와 같이 협의를 하셔서 큰 밑그림을 그려서 빠른 시일내에 안을 내 놓아야 할 것 같아요. 대책을 세우시려면 빨리 서둘러서 계획서를 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최광주입니다.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태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
매년 적자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
이런 것은 투자한 사업비가 아깝더라도 과감하게 문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서 적자 보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서 주민들의 주름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정설기는 언제 구입한 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95년말에 구입을 한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4년을 사용했는데 이것이 1년에 며칠간 사용합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1년에 저희가 사용하는 것은 하루에 2회씩 해서 80일정도 사용을 합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그러면 1년도 못쓰는 것인데, 우리가 차를 사면 몇 년을 쓰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이 정설기가 출력이 낮아서 썰매장 오르고 내리고 할때 무리가 많이 갑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아니, 자가용을 사면 4년 이상은 충분히 쓰는데 1년도 못써서 2,700만원씩의 거액이 들어간다고 하면 중고를 산 겁니까, 신품을 산 겁니까?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당시에 영국제 제품을 사서 쓴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어떻게 365일도 쓰지도 않고 예산이 2,700만원씩 들어가니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지금 천막을 교체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지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가설건축물로 신고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관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무허가건물로 천막을 쳐서 말이에요, 미관을 해치고 말이에요. 이것 철거할 수 없어요?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밑에 썰매장 하단에 있는 천막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왜냐하면 눈을 만들게 되면 눈이 날려서 주택가에 빙판이 조성되기 때문에 눈이 날리는 것도 방지할겸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영호
김영호위원
지금 썰매장 천막은 하단뿐만이 아니에요. 전체가 앞을 가려서 말이에요,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가급적이면 천막을 활용하지 않고 공원을 가꿀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관리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최광주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중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전문위원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한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규
박세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낭독한 계수조정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낭독한 계수조정한 부분은 계수조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가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