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유택근 의원 발언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는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교통관리과, 지적과, 보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해당 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후 최종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870호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해당 과·소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양판규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살펴주시고 있는 존경하는 김용분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사회복지지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우선 이해가 안 가는 147쪽 201 일반운영비에 보면 노인의집 화재보험료 2개소, 10만원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괴정동 65-3번지하고 도마1동 90-58번지가 있어요. 그 두 개 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예산 다루는데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몇 년전부터 계속 했었어요.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괴정동은 연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두군데 한 30평정도 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두군데가 30평!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따로 따로 30평요.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10만원이니까 5만원씩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 소멸화재보험입니까? 2년단위로! 그러면 두군데니까 10만원, 5만원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5만원가지고 2년동안 유효하다! 보험액이 얼마입니까? 이것 화재보험 들은 것 아니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보험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니까 얼마짜리 보험을 들었는데 이 보험료를 주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이 화재보험료가 두군데 10만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가....,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얼마를 타느냐....,
태영
송태영위원
그렇죠. 얼마짜리를 들어간 것인데 10만원 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멸성으로 1년에 그냥 10만원 주고 또 다음 년도에 가서 또 10만원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또 10만원을 주면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험액은 얼마냐는 것입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알아듣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태영
송태영위원
그것은 알아봐서...,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많든 적든 예산이 나가는데 나중에 수혜하는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요. 139쪽을 보세요.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오동 상이용사촌 기반시설공사 하수도 시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전에 보지 못하던 목이라서요. 그것이 1억1,800, 이것이 특정보조금으로 시비 받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면 시에서 이것이 특정보조금으로 해서 오동 상이용사촌으로 해서 내시 받아서 돈이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면 교정교부금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에요. 특정교부금이에요.
태영
송태영위원
목을 짚어서 내려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목 짚어서 내시된 것을 좀 갖다주세요. 이것이 안 보던 것이라서 그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 다음에 138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신축비가 6억3,050만원 그리고 신축감리비 950만원 그렇게 해서 6억4,000만원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지금 많아서 어디다 처리할 수 없어서 이 용문종합사회복지관 6억4,000까지 계상을 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의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에다 6억4,000이나 계상을 했느냐, 아니면 우리 구의 예산은 지금 아주 어려운 실정이지만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해서 6억4,000을 계상 했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어느 쪽이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대로 할 일이 많을테죠. 할 일은 많은데 우선 4대 사업이라고 해서 많은 지탄도 받고 했는데 매듭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무슨 예산이 남아서 세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우리 구가 참 어려워요. 밖에서는 부도가 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구에서 지금 방만하게 벌려놓은 4대 사업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없는 예산이지만 쥐어짜서 이것을 어떻게 완공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이죠?
지난번에 이 사회복지관을 가지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후에는 우리 구비로 전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하겠다, 그렇죠? 약속을 했던 부분, 기억을 못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기억합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4대 사업 맞아요. 큰 사업 네가지 중에 하나라는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문동사회복지관은 구비가 아닌 국비를 가져다가 해야 됩니다. 지금 조금전에도 우리 구 재정이 어렵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밖에서는 우리 서구청 부도났다는 소리가 나니까요. 왜 국비를 가져다가 해야 될 것을 자꾸 구비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것 삭감되어야 되겠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잘못 끼웠는데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고 저를 혼내시는 송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고 있고 오죽 답답하면 재정특위까지 해서 우리 집행기관에 경종을 크게 울리셨고 첫단추부터 잘못 끼웠던 것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꾸지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드립니다. 그리고 우선 4대 사업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사업이라도 종결을 지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것이니까 크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태영
송태영위원
4대 사업중에 하나라는 것은 맞아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노력을 해서 국비를 가져다 해야 될 사업이고 우리 더 큰 것 있잖아요. 우리 구청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6억4,000은 가져다가 구청사를 지어야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초에 투명하게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구비부담이 저희들이 당초에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를 투자해서 했었어야지 당연히 옳고 위원님들한테....,
태영
송태영위원
지금 우리 구비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계획대로, 예산대로 다 투입되었는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용문동사회복지관 그렇지 않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고 우리 과장님은 4대 사업중에 하나니까 이것이라도 마무리 짓자는 얘기인데 이것은 우리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은 삭감해서 우리 구청사 지읍시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구청사도....,
태영
송태영위원
내가 의원으로 사정해야 되겠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사정할께요. 구청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우선 4대 사업이고 용문동사회복지관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간단하게 송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의집하고 경로당하고 정의가 어떻게 다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노인의집에는 다들 부양가족이 없는 말하자면 독거노인들 이런 분들인데요. 집을 얻어주었어요, 얻어주어서 그 분들이 노후를 편안하게 사시게 해서 집을 전세로 얻어주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주거를 목적으로 경로당은 노인들의 휴식처나 그런데...,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에요.
흥균
신흥균위원
노인의집은 노인들이 기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화재보험료를 넣어준다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알았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마치셨습니까?
흥균
신흥균위원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노인의집 화재보험료 이것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 12월말이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그런데 어제도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만 현재 하나는 1순위로 들어가 있고 하나는 2순위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계약만료를 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용문종합사회복지관 감리비까지 6억4,000, 이것 실지는 과장께서도 상당히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것 올려 놓으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어려운 예산입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첫 단추가 잘못끼워졌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지방비 부담을 해야 맞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당연하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왜 처음에는 지방비 전체적으로 안 쓴다고 장담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지방비를 투입한다고 하면 용문종합복지관 못 지었죠? 의회에서 분명히 승인 안해 줬을 것입니다,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용문종합사회복지관같은 경우는 당초 승인받을 때 의회에서 지방비를 절대적으로 투입하지 않는다고 거짓말 해 놓고, 이제 지방비 40%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제 예산이 배짱식이네요. 이 정도 지어놨으니까 지방비 투입을 해야 된다 안하면, 전체적으로 40%면 국비 앞으로 절대 못 내려오죠, 내려옵니까? 이것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국비 받을 수 있어요? 이 용문복지관같은 경우는 얼마전에 시 체비지 공유재산변경승인을 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부지만, 공유재산변경 받으면 건물은 절대적으로 지방비, 우리 구비 1원도 투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당초에 지을 때도 거짓말하고 중간에 또 공유재산변경승인을 받을 때도 그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받아서 연납하면 그것 이상은 구비를 안 들이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감리비까지 또 6억4,000인데 이것 가지고 끝입니까? 더 이상 투입 안합니까? 대답하실 것 없어요. 과장께서는 이것 하고 절대적으로 투입 안한다고 할테니까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보조금을 국비로 받는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불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께서는 특정교부세를....,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과장께 한가지 부탁드리는데요. 지역 국회의원 얘기를 제발 의회에 와서 하지 마세요. 어떤 의원이 되었든 지역의원의 얘기는 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예산은 어떤 특정 의원이 예를들어서 우리 김용분 위원장이 의원이 되었으면 "김용분 위원장님이 국회의원인데 얼마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도 내려오지 않은 예산을 "지역의원이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것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이제 반영도 안돼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용문종합사회복지관 신축관계부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거짓말을 해도 너무 많이 하신 예산이라구요. 처음부터 짓는 과정, 시 체비지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으면서 수 없이, 아주 우리 과장께서도 용문종합사회복지관 나오면 노이로제 걸리셨죠? 이 얘기만 나오면 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실 꺼에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저도 공무원 생활 내년 6월이면 33년이 되는데 훈계 한번도 안 맞았는데 이 관계 때문에 징계요청이 되어서 아주 오점을 남기는데 위원님께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번 승인해 주시면 4대 현안사업 한건이라도 해결을 하고 여타 사항, 제가 참고로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준
이기준위원
그만 받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동료 위원님들께서 용문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과장님께서도 솔직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난번에 행자부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아서 징계문제까지도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그 이후로는 구비를 투여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도 의회에 와서 하셨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이 방법이 구비 투입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공사는 몇%정도하고 있습니까, 어느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45%정도 진도가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작업은 어느 작업을 하는 중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부공사에 타일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6억4,000만 해 주시면 심지어 창호공사, 유리공사 이런 등등은 매듭이 되고 각종 골조공사는 매듭이 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3억에 투입되었습니다. 23억중에서!
선구
강선구위원
오늘 12월6일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불과 한 보름정도 얼마 안 있으면 물공사 같은 것 못하지 않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3차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12월20일로 종결이 납니다, 5억 투자한 것에 대해서요.
선구
강선구위원
그러면 12월20일 이후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작업은 무슨 작업을 합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부공사가 진행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겨울에 계속 공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공정은 어렵겠습니다만 내적으로 내부 창호공사나 안에 유리가 설치되니까 미장공사....,
선구
강선구위원
동절기에도 계속 공사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이 예산이 승인되면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계속 연속해서 내부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어차피 구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써 4대 현안사업에 관계되어서 전 서구민이 염려를 하고 고통을 받고 하는 입장에서 다른 방법이 없다면 다소 좀 어렵더라도 구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손실을 막는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도 이제 구청장도 바뀌었고 앞으로 지난 과거를 집행부에서 뉘우치고 앞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정말로 안 할 수 있는 그런 신뢰를 갖기 때문에 본 위원은 주민불편사항이나 숙원사업을 소홀히 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예산이 예를들어서 이번에 삭감이 된다면 공사가 중단되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중단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중단되면 손실은 계산해 보셨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확한 계산은 제가 기술직 공무원이 아니라 직접 못해 봤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예산을 12월20일까지 공사계약이 만료되면 그 이후 공사계약을 하기 위한 예산을 올릴 때는 부결되었을 경우에 대한 어떤 계산도 해 보셔야지, 지금까지 그런 계산도 안해 보고 계시다면 의회에서 무조건 승인해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생각을 미처 못한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재정특위도 열으셨고 거기에서 집행기관에서도 깊이 반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이번에 선처를 해 주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거기에 따른 손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셔서 와서 그런 것을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발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말썽 많던 용문사회복지관 4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승인받기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셔야지 되는데 좀 미흡했던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좀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비가 여성복지시설은 어디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정림동에 있는 직업보도원하고 구세군대전여성의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부에서 이번에 구세군대전여성의집외 한 개소에 대해서 평가가 나왔는데 잘 운영되었다고 해서 인센티브로 국비지원을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기능시설은 어떤 것을 했나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한 시설은 윤락여성들이나 윤락에 빠질 우려되는 여성들을 보호하는 시설이고 한 시설은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든지 가정폭력을 당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시설 두 개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국·시비로 해서 1억6,500만원 예산이 정리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어째 국·시비가 연말에 이렇게 내려왔나, 얼마나 시급한 시설이라서 그랬나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인센티브로 받으신 것이라구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여성계에서 운영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보건복지부에 여성복지시설이 총 6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수시설로 평가를 받아서 상금으로 타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강을 시키려고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여성단체 어디서라지만 구청에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감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내의 모든 단체시설이고 이런식으로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상을 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용문동복지관에 대해서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6억4,000여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연간 자금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용예산이 있으면 무조건 올리시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연간 자금계획에 의해서 자금을 필요로 해서 올리는 것인지, 아니면 가용예산만 있으면 올리는 것인지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번 추경재원은 종전에 전문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년도폐쇄하는 측면에서 정리를 하고 이번에 가용자원이 있어서 이것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전체 복지관시설을 하는데 연간 자금계획도 없이 무작정 가용예산만 있으면 올려서 지을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이것이 계속비 사업이고 누차에 걸쳐서 예산반영을 요구를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시면서 삭감정리를 해 주시고 해서 내년도에 개관을 목표로 이번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내년도 개관 목표라면 내년에도 아직 공사가 진행이 안된 것을 자금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되겠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때도 가용예산이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못 올리고 연간 자금계획은 없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자금계획은 있어요. 당초에 투자계획은 위원님들의 투자심사계획을 저희들이 지난 정기회 첫날 기획감사실에서 일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6억4,000여만원을 자금계획이 없이 가용예산이 있으니까 올린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투자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기로 계획으로 심의를 맡았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투자계획이라면 우리 구비로만 안하고 국비로만 예산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자금계획이 무계획적으로 가용예산만 있으면 올리는 식이 되는데 앞으로도 공사가 40몇%밖에 진전이 안되었다는데 60%도 국고나 지원이 없이 여분만 있으면 예산을 올리는 식의 예산편성이 되지 않나...,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13억을 투자를 했고 이번에 20억이 투자가 됩니다. 20억이 투자가 되면 건축비는 3억내지 4억만 하면 건물은 다 집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일반 건설비용이 23억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비는 끝나죠. 그러니까 나머지 부대비만 남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내년에도 국비나 그런 것 조달없이 구비로 자동 계획 없이 가용예산만 있으면 또 올리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또 반복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의원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니까 안하겠습니다만 특정교부세를 매년 의원들한테 배분하는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금년말에 배분을 하더라구요. 국회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그 얘기는 하지 말고 우리가 4대 현안사업이 있는데 서로 먼저 따다가...., 무슨 4대 현안사업에 그것이 조화를 못 이루고 각 과장들이나 국장들이 소관된 4대 현안사업을 매듭하기 위해서 무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로운 청장님께서 공약을 하셨다시피 지난번에는 위원님들이 혼내고 걱정을 하시는 이유가 투자심사계획을 받았을 때 국비로 전액 건설을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지방비로 부담을 하느냐고 걱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때 투자심사계획은 잘못되었고 향후에 지금의 여건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집행기관에서 크게 뉘우치고 있고 해서 투자심사계획을 새로 형성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죠.
흥균
신흥균위원
이번에 6억4,000도 여기에서 승인이 안나면 내년에 추가해서 예산을 편성하여 내년도 개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부결이 된다면 내년도 계획에 차질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차질이 생기죠.
흥균
신흥균위원
부결된다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대책은 실질적으로 없죠. 공사를 중단해 놓고 그냥....,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올 추경에서 부결이 된다면 내년도 개관한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 없이 사업하는 것과 마찬가지네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택근 위원님!
택근
유택근간사
유택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심도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용문사회복지관 가지고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용문사회복지관을 지을 예산이 반영이 안됨으로 인해서 과장님한테 직접적인 피해가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개인적으로 실과장이 사업을 벌여놓고서 매듭을 못 짓고 이것은 전적으로 제가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게끔 말씀을 못 드려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이래서는 안되지 않냐는 도의적인 책임이 많겠죠.
택근
유택근간사
도의적인 책임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정말로 그 지역이 사회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니 지하철공사니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통합 측면에서 꾸려 나가고 거기에서 복지혜택을 못 받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다양한 혜택을 주는 측면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지금 IMF가 다시 온다, 어려우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추스리고 복지혜택을 줄 수 있게끔 해 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준공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간사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해요. 안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관을 빨리 지어야 타당하다는 것도 인정하고 하는데 왜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우리 서구청사 68억 올라왔을 때에 분명히 약속들을 하셨다구요. 거기는 다시 요청하지 않겠다고, 그렇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문했습니다만 그 13억인가 시 체비지 그것 통과시킬 때도 그랬고 그렇게 금방 안한다고 해 놓고 다시 또 반복해서 실망을 주는 이런 예산요청이 있으니까 또 어떤 일이 있으면 이것을 안하면 어떤 손해가 오는가, 우리 이기준 위원 아까 100% 다 진실된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 과장께서는 용문동사회복지관 얘기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왜 그런 신경 쓸 일을 계속 그렇게 하세요?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이것만 세워주세요. 세워 주시고 반영해 주시면 집행기관에서 절대 위원님들한테 어려운 걱정은 안 끼쳐드릴 것입니다. 좀 도와주세요.
택근
유택근간사
집행부에서 본 위원도 그것을 타당성있게 받아들이고 서구청사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다시는 68억이니까..., 그런 얘기를 본 위원도 했는데 지금 본 위원까지 우습게 되었어요. 그렇죠?
판규
양판규사회복지과장
아니죠. 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선처해 주세요.
택근
유택근간사
나는 왜, 얼마나 왜 그렇게 절실한가 그것은 아직도 공감을 못하고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위원장님!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회의진행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 자료검토를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나 참고할 부분을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죠.
용분
김용분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관리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민택기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송태영 위원님!
태영
송태영위원
155쪽을 보세요.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해서 우리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반입수수료 부족분 8,872만4,000원 올라와 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태영
송태영위원
이 8,872만4,000원이라는 것이 부족분 똑 떨어지게 어떤 근거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냥 추정치입니다.
태영
송태영위원
그래서 이것이 똑 떨어졌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 의회가 확인을 하고 예산을 승인해야 맞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산이 되기 전까지는 보류를 해야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것은 부족한 것은 확실한데 끝 몇천원까지는....,
태영
송태영위원
이것이 확정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확정이 되었을 때 그때가서 주어도 별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이 반입료는 저희들이 매월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태영
송태영위원
됐어요.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강선구 위원님!
선구
강선구위원
155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대행사업비로 5,000만원이 감액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5,000만원이나 감액이 되었는지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30개 단지 2만5,000 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9월부터 실시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시행이 늦어서 11월2일부터 하고 있어요. 그래서 2개월분을 삭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시행이 2개월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이 의견수렴하고 선정하고 준비하다보니까 늦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그런 것은 예산반영되기 전에, 예산상정하기 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셔서 계획을 수립하신 후에 확실히 예산을 올려야지 예산부터 올려놓은 뒤에, 반영해 놓은 뒤에 그때서야 여론수렴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죠?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택기
민택기환경관리과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7분 계속개의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개발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수
황평수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평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석
이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진석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민재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 재해대책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이 무엇입니까?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은 재해에 대비해서 하는 것으로써 하천이 범람한다든가 태풍내습등 긴박한 재해발생시에 그 주민대피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국비 전액으로 해서 시설을 해서 이것이 기상청에서 재해예보가 발령되면 저희 구청 재해대책본부로 기상예보가 즉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이것이 저희 구청에서 또 바로 전화 회선을 통해서 일반유선전화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마을 앰프등에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그 기상특보를 발령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각 동을 통해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하천 연안등 이런데에 통, 반장 또 동사무소 재해대책담당자 이러한 주요한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해서 이것이 우리 구청 재해대책본부에 시스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전화 10회선을 임차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열여섯사람한테 동시에 바로 통보가 갑니다. 30초 간격으로!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 관내에서 할 것은 150세대정도가 가는데 이것이 3분 이내에 이 기상특보가 전파되도록, 또한 마을 앰프가 있는 동들이 저희 관내에 24개소가 있어요. 이제 시내쪽 보다는 정림동, 기성동쪽에 마을 앰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을 앰프 위치도 저희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만 마을 앰프쪽에는 앰프에 자동으로 켜지는 스위치를 붙혀서 여기에서 비상특보를 발령하면 누가 가서 앰프로 방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앰프가 자동으로 켜져서 마을에 방송이 되도록, 전국적으로 이것이 중앙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시스템은 거의 완료된 것이죠?
민재
이민재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에서 지난 추경에 해서 저희한테는 자금이 왔습니다만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설치를 해서 내년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교통관리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섭
최동섭교통관리과장
교통관리과장 최동섭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관리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학
이규학지적과장
지적과장 이규학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지적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정정순 위원님!
정순
정정순위원
제가 지금 전염병이 나돌고 있다는 것이 마마병이라고 했죠?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그것이 수두였습니다. 제가 확인하니까요. 지금은 수두 걸려서 완치된 상태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언제부터 발병이 되었어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수두는 현재 조금 유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 시점에! 수두는 큰 중한 질병이 아니라 아직까지 법정 전염병에도 속하지 못하는 질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아니, 우리 손자가 그 집을 자주 가는데 오지 못하게 하더라구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전염성이 강하다는 그것만 있지, 그 병 자체는 중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법정전염병까지 가지 못한 질병입니다.
정순
정정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166쪽에 홍역백신 구입비가 정리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금년 10월말부터 전국적으로 홍역이 발생되어 지금 접종환자수가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예정한 인원보다 한 두배정도 늘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용분
김용분위원장
이미 선집행 하신 것입니까?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것이 곧 들어올....,
용분
김용분위원장
그러면 이 1,750만원의 예산을 12월까지 다 소비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내년 사업으로 국비사업은 1월말 정도 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원래 항상 저희 예방접종 약은 좀 남겨놨다가 1월까지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1,750만원을 미리 내년 1월분까지...., 현재 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12월중순이나 그때 들어오면 미리 준비해놓을 액수입니다. 안 그러면 내년 1월말까지 전혀 예방접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2,000병이나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저희 하루에 예방접종 홍역할 때 하루에 1,000명 했습니다. 11월6일인가 하루에 홍역 예방접종을 1,000명 했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2,000병을 충분히 국비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기 전까지 다 소비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예.
용분
김용분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과, 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계수조정된 결과를 토대로 2000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간담회에서 협의결정된 계수조정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엽
박동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간담회에서 조정된 2000년도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 138쪽에 시설비 용문사회복지관 신축 6억3,050만원, 같은 페이지 용문동사회복지관 신축 감리비 950만원 합 6억4,000만원을 삭감정리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용분
김용분위원장
보고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결과대로 총 6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3차 회의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위원님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