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진규 의원 발언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 일정 제1항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부서별 순서에 의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으며 오늘로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끝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제 발생한 산불에 의해서 밤새도록 고생한 집행부 공직자들을 데리고 감사를 한다는데 대하여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감사를 연기할 의사도 비쳤으나 집행부에서 수감준비를 완료했다는 통보에 의해서 일정대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은 이점 이해 하시고 감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없으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로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항목에 의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소장님 밤사이 산불로 인하여 전 직원들이 고생을 하신것 같습니다. 아침식사는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약국의 지도단속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분야로 전문적 인력의 확보 등 대책 강구에 대해서 요즘에 얼마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 당해 시에서도 의료에 부당성이 야기가 되어서 몇개 병원이 체크가 되어서 아마 상당한 위협의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도와 중앙에서 와서 지도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때 향정신성 마약류 이런 관계에 대해서 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어떤 병원에서 사무장님들이 부당 사건처리를 해서 지금 서울쪽인가 어디로 붙잡혀 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우리들이 어떤 단속, 어떤 부정의약품이 아니고 커미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할 조항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가 단속할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제2의 IMF시대가 도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일반병원보다 특히 농촌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증가 추세가 상당히 더 심해지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증가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의약분업을 실시한 이후에 환자가 40%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분들이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아서 다시 약국에 가서 다시 약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실정이 되니까 환자나 노인분들이 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조금만 아파도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이 좀 줄었습니다.
김진엽위원
보건소에서도 직접 약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진료를 받아서 일반병원과 똑 같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똑같습니다.
김진엽위원
보건소에서는 가능하시다면 환자들에게 일반 병원보다 좀더 양질의 서비스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건 1쪽에 보면 가정방문 상담 운영제가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본인은 생각이 드는데 가정방문이라는 것은 사실 농촌일손돕기도 원활한 축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병원에 아파서 올 때 농촌에 바쁜 일손 돕기에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좀더 보급해서 농촌에 방문문제가 있다고 하고 금액 상승이 많이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가정방문 상담제는 영세가구 1,352가구 2,342명 입니다. 이 영세민 가정에 한해서 저희들이 가정방문 진료를 하고 있고 농어촌은 이동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보건소를 운영할 때 현재 한방, 치과까지 나가기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진료 나가서 진찰하는 것은 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외부로 진료 나가는 것은 할 수 있다. 가능하다면 재원이 충족한 범위내에서는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면 최선으로 도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3페이지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새로운 청사를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참 잘 지었는데 거기에 목욕장이라고 합니까 목욕탕이라고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목욕장이라고 합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 수질검사는 제대로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그래요 내가 볼때 우리 묵호동 은성탕 같은 곳은 관리를 잘 안하는 것 같아서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점검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저희들이 하고 그 협회에서 자율지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일년에 정기적으로 하면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옛날에는 법에 의해서 관에서 나가서 했는데 부조리 일소대책 차원에서 협회에 자율 지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는 어른들 모시는데 신경쓰고 앞으로 보건소가 활성화 되면 사천병원에 종합검사 하는 것을 우리 동해에서는 종합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기자재가 갖추어 지지 않았습니다. 검사를 할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앞으로 종합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공무원들만 상대로 검사를 할려고 해 보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봉수
김봉수위원
강릉 사천까지 동해사람들이 모두 가니까 그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보건소장님 올해는 특히 의약분쟁에 휩싸여서 공공시설인 보건소에서 그와중에 아주 곤혹을 많이 치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올해는 그런 분쟁 속에서 어려움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쟁이 사실상 사그러들었지만 여전히 약국에서는 조제판매를 하고 있고 물론 병원에서도 처방전 발급 외에 약을 조제해서 환자에게 주고 있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야간에 응급환자는 조제를 해 줄 수 있고 주간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재 소장님이 볼 때 일선 실무책임자로서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라는 것은 환자분들이 보건소에 와서 또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다시 약국에 갔을 때 인근 약국은 병원에 대한 전 약품을 구입해 놓고 멀리 갔을 때는 그 병원에 대한 약품이 전부 구입이 안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환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례가 제일 문제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듣기로는 일부 의원이나 병원에서는 특정약국에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엉뚱한 약을 조제해 주기도 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는 우리시에서 발견된 것이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어제도 도 단위 교체단속이 있어서 30개 업소를 점검했는데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올해 이상 기후로 해서 아직까지 모기가 날아 다닌다는 얘기 들으셨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들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은 방역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날씨가 추울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소독은 9월말까지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일을 더 연장해서 10월 20일까지 소독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하계방역에 관해서 물론 하계에 연막소독이 주택밀집 지역을 주로 하다보니까 외곽에 속해 있는 습지지역은 특히나 해충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고 삽니다. 그런데 습지지역이 되는 외곽부근에는 사실상 방역을 잘 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사람들은 모기 뿐만 아니라 호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소장님께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차량을 가지고 2개반으로 움직이는데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동사무소에다 연막소독기를 약까지 해서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가 못들어 가는 지역에 대해서 동사무소에서 자율방역 소독을 하도록 이렇게 기계를 배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하여간 내년도에는 주택 밀집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습지가 많은 지역이 해충 때문에 시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리고 올해 경로당 순회 실적이 75회로 되어 있는데 이거 연중 주 3회씩 계속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봄에는 의사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4월 20일자 저희들 의사가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실시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공중한의사는 병역을 하고 있는 그런 의사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한의사가 두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중보건 의사고 한사람은 그 공익근무 요원으로 한방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 부분은 수혜자가 1,616명 정도가 진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주로 어느 지역을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시내에 한의사가 있는 지역은 좀 제외를 하고 외곽지역 경로당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특히 노인분들이 거동이 불편하고 이래서 방문진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 시켜서 매분기마다 진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독감예방주사의 충분한 물량 확보 대책 강구 보도에도 보니 인근에 여러시가 백신이 모자라서 온통 북새통을 치는데 우리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서 예방접종을 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우리 어제, 오늘 보도에 보니까 백신이 도내지역에서도 구입 단가가 논란이 있던데 우리는 1㎖에 얼마로 구입이 되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은 3,500원에 했습니다. 타시군보다 저희들이 처음에 입찰 봤기 때문에 타시군에 비해서 좀 싸게 구입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보도에 논란이 되는 것보다 엄청나게 싼 값입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다음 11페이지에 보건소 의사, 간호사, X선기사 유자격 배치내역 이러면 계가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가 유자격 배치내역이 35명이라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의사, 치과의사 이런 숫자를 제가 아무리 합산을 해봐도 34명밖에 안됩니다. 어느쪽이 맞는 것인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조금 틀린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 34명이 맞습니다.
윤종대위원
1년에 한번씩 하는 행정사무감사 제가 조그마한 실수라고 보아지는데 하여튼 챙겨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사가 전문직 포함해서 2명인데 이분들의 전공이 어떻게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의사는 일반의사입니다. 그리고 공중보건의사가 안과 전문의사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의사 2명 중에 한명은 일반의사고 한명은 안과 전문의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공중보건의입니다.
윤종대위원
이사람들이 쉽게 제가 예를 한가지만 들겠습니다. 소아과 같은걸 보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소아과는 저희 보건소에서 못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관련 법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아과 의사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부분은 어떻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소아과까지 본다고 하면 지역사회에서 좀 문제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문제가 또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심지어 저희가 지금 예방접종을 하는 것도 소아과에서는 너무한 것이 아니냐고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상충되는 문제가 있군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그런 문제로 해서 의회에 제기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적절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의약분업 되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아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내가 병원이나 약국을 다니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사하고 의사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약을 짓는데 감기약 5일분, 몸이 가려운데 먹는약 5일분, 그렇게 지으라고 처방전을 해주면 약국은 약국대로 감기약 하고 합쳐서 5일분을 지어줍니다. 그러면 한봉지 안에 다 들어가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가려운데 먹는 약은 5일분이라고 하더라고 가려울 때만 먹기 때문에 한달이라도 두었다가 먹을 수 있고 감기약도 자기 증세에 맞추어서 먹는데 약국하고 사인이 안 맞아서 한봉지 안에다 다 넣어서 지어주면 환자가 약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한 문제도 조정, 다음에 약국에서 A라는 약품을 사용하는데 여러개의 제약회사가 있어서 그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제품이 거의 비슷한 것인데 이것저것 쓰면 처방도 안맞을 것이고 전문병원에 따라서 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전체다 갖출 수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가지고 가면 약사가 지어주는데 그거 조사가 분명하게 되어서 조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가 공통점 맞추는 문제를 많이 감독해야 합니다. 약사와 의사의 사인이 안맞는 피해는 전부 환자에게 돌아옵니다. 그런 문제를 보건소에서 관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법이 완전히 제도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것은 의사협회에서 800가지 정도로 약을 정합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800가지를 정해서 약을 비치했을 때 그 내에서 처방이 나갑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정약국도 내가 볼 때는 어느병원은 어느지정약국 이라고 정해주지 않으면 전문 의약을 다 들여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것은 지정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서로간에 결탁이 되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이 결탁이 되기 때문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러면 약국이 전체의 약을 다 갖추어야 합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800종으로 묶을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된 것이 이번에 시행이 됩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그걸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의약이라는 것이 서로의 체질에 따라 다르는데 많은 약 중에서 800가지만 지정하면 나머지 약은 사용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보면 약의 성분이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때는 약사가 의사한테 전화해서 대체조제를 해도 되느냐고
건우
김건우위원
제약이 제품화되는 것을 800가지로 고정하면 나머지 제약회사는 죽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대개 성분 비율로 800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성분이 같은 제품이 나올 것이 아닙니까?
건우
김건우위원
같은 성분은 아무 제약회사라도 좋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의사가 처방을 했는데 제재가 어떤 A라는 회사제품은 없고 B라는 회사제품 밖에 약국에 없을 경우에는 약사가 의사에게 이것이 같은 성분인데 이 B라는 회사제품으로 처방을 바뀌면 안되느냐고
건우
김건우위원
하여튼 의사와 약사가 해깔리는 조정을 보건소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을 드립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아까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독감예방 백신을 충분히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정도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순회 한방진료를 대상자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경로당에 가 보시면 계속 노인분들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허약체질에 300명에게 영양제 공급을 실시하는데 허약자 영양제 공급은 어떤 주사입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이건 약품인데 우리가 영세민들을 상대로 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보아서 허약한 분들 영양제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하여튼 다른 시군보다 우리 동해시가 우리 소장님이 생각이 깊으셔서 미리미리 검토를 하셔서 다 좋은 일만 했습니다. 우리 김원오 위원님 말씀대로 모기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더 볼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보건소 소관은 끝내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진규 위원입니다. 소장님 첫시간부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답변보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원도 보건소에서 위생지도를 어떻게 실시합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년2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협회에서 하든 것을 올해부터 올상반기부터 풀렸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직접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럼 올해부터 시작합니까? 전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특정 병원을 꼬집어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며칠전에 관내 사고자가 있어서 병문안을 갔는데 동호동에 현대정형외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해 놓고 환자를 받는지 저는 3층에 올라가서 308호에 가니 심지어 입원실 문을 여니 바퀴벌레가 막 왔다갔다 해요. 그리고 한칸에서 서너명의 환자를 받으니까 마침 환자가 없어서 문을 열어보니 그리고 소장님이 시간을 한번 내셔서 이시간 이후라도 한번 가보십시요. 저는 저녁시간에 가보니 골목 복도로 들어가다 보니 야간에 불도 하나 안켜 놓고 계단이다 보니까 병문안 갔다가 오히려 사고날 위험성도 있고 아주 형편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을 치료하러 갔다가 도로 병을 얻어가지고 나오겠더라고요. 이런 사항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보건소장님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 2쪽입니다. 에이즈가 850명에서 918명이 되었다..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68명이 증가했다는 것인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게 아니고 에이즈 검사를 한 실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시는 이 자료를 밝힐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에이즈 보균자나 감염자가 얼마나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있기는 있는데 제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현재 동해시에는 거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나가 있는데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우리 동해시 관내에는 환자가 없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현재 거주는 하지 않습니다. 관리는 여기가 주소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는 해 주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몇 명인지는 밝혀 주시지요.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2명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나는 850명에서 자료를 918명으로 내 놓으니 이 우리시에 918명이나 되는가 하고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그건 검사를 한 실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조사를 한 인원이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저희들이 피를 뽑아서 검사한 실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희
윤진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업기술센터소장 직무대리 최준남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기술센터소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농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농업분야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이 도시행정이 되다 보니까 농업행정이라 할까 이게 상당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농민들의 여론을 아마 많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런 면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그런 걸 좀더 챙겨서 가능하면 많은 배려가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먼저 16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 각종위원회운영 현황 중 동해시지역 1명품사업추진협의회는 96년도에 한번 회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법령도 내무부훈령 제1146호 이거 내무부 없어진지도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문을 드린 바와 같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하는 부분도 이게 만약 필요한 위원회라고 하면 다른 자치단체와 같이 조례를 좀 만들어서 좀 내실있게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우리지역 1명품사업은 96년도에 저희들이 다시마 알알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선정할 당시에만 심의를 했고 그후에는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과정에서 심의회에서 거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심의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심의회 뿐만 아니라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게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1명품 조례도 만들어 가지고 내실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등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적정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2페이지 관광농원 운영현황에 보면 본래의 시행 목적이 말그대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저는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일반 음식점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차별화 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지도관리가 좀 부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당초부터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좀 소득이 낮은 분야, 식당화 된 분야도 있다고 인정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왕에 설치된 이 관광농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차별화 되게끔 그렇게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당연히 그럴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본래 시행목적이 일반 음식점과 같이 만들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여튼 챙겨서 정말 관광상품화 되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 24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이용가능한 축산업 육성계획으로 2000년 7월에 사업비 1,5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걸 투자해서 운영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오리 1,000수를 입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대로 지금 사육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출하라든가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출하시기는 아직 안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내년에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효과가 1,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오리 1,000마리를 키우는데 1,500만원 이거 일반농업으로 생각해서 경영수익 면으로 따진다면 전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가지 측면의 성과를 오리사육에 대한 수익과 음식물 쓰레기를 얼마나 치워서 어떻게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지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성과를 한번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효과하고 오리를 사육해서 소득을 올리는 효과는 지금 현재 1,500만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만 이게 대부분 시설비에 많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별로 투자될 것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 저는 수익성을 분석해 보았느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직까지 판매실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소득분석을 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대위원
물론 그런 결과는 안 나왔겠지만 이걸 시작할 때는 1,500만원을 투입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은 계상이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몇 톤을 어떻게 처리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효과와 오리를 1,000수를 키웠을 때 얼마정도의 부가가치가 있는지 수익을 계상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진 : 축정담당 김종진입니다. 오리 사육시 음식물 소비량이 1일 250g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250㎏ 정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처리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수익은 얼마정도를 예산하고 있습니까?
담당
축정담당
김종진 : 마리당 8,000원으로 수익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 배출량이 30톤 그렇게 봤을 때 250㎏를 치워가지고 아직은 시험단계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이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그런 생각도 언뜻 들고 그리고 1,500만원이라는 막대한 시비를 투자해서 이거 8,000원씩 1,000마리면 800만원으로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별로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지금 현재 음식물 쓰레기가 오리를 사육수하는 1,000수에 비해서 다른 농가들이 가지고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거물량이 현상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변한 것을 먹일 수도 없고 신성한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하는 단계에서 군부대라든가 이런데를 다른 축산 양축농가에서 가져가는 물량이 있어서 현재 1,000수를 사육하는데 현상태는 음식물 쓰레기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다봐서 확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런 신선한 음식물 쓰레기만 나온다면 그걸 많이 수거해서 사육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 대로라면 음식물 쓰레기가 부족하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신성한 것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것을 보관을 잘못하는 상태입니다.
윤종대위원
좋습니다. 여러가지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지적한 부분하고 이제 소장님 말씀 대로라면 수거라든가, 보관이라든지 이런데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고려해서 적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1,500만원이라는 시설비는 오리사육사를 짓고 하는데 투자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오리 구입하고 오리사육사 짓는 것 하고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사육사는 그럼 쓰레기 매립장 안에 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아니 망상동 10통 3반에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어서 만든거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한길영농회라고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다 해 주었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정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우선 몇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도축장 시설 개선자금으로 해서 1억을 지원사업비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는데 그때 문제점으로 도출이 된 것이 2000년도부터 세외수입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2000년도 증가가 얼마나 획기적으로 올랐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지금 안 나오면 이 관계는 그 당시에 분명히 2000년도가 되면 세외 증대가 40%이상 증가할 것이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담당계장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리고 농지에 보면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조금 자체지원을 해 준 후에 실효성이 없는데도 알면서도 보조금을 지원해 준 곳이 있는지 물론 보조금이라는 것은 어려운 지역사회를 살리고 명품화 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앞서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꼭 수익성을 따진다는 것보다 이렇게 보니 안나가도 되는 곳에 너무 심하게 나간 대목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뽑아보니 11월까지 국비로 지원한 것이 1,370만원, 도비 2,000만원, 시비 5억 5,700인데 여기는 2억정도가 빠진 상태인데 그것까지 넣으면 약 8억 정도가 우리 시비에서 나간 것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말이 8억이지 작은 돈이 아닙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원을 해주고 나서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조사업을 하면서 사업성과가 괜찮다고 판단이 된 사업만 계속해서 사업을 했고 사업성과가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지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실적이 나쁜 분야는 사업을 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매년 보면 제가 데이타를 두고 와서 그러는데 매년 보면 나가는 곳에만 계속 나가고 그렇다고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만 8억이라는 사업비가 나간다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짚고 가능하시면 권한대행께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사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축협에서 한우관계에 대해서 사업계획 들어온 것 보셨습니까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얘기들은 적도 없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진엽위원
여기보면 축산에 대한 것은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게 생축 사업중 운영 방법에 대해서 관내 양축농가가 생산한 한우는 우선적으로 도축에 목적을 두는데 공급 안정을 위해서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시설비까지 소요되는 예산액이 7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축협 단체에다 지원을 해서 어떤 목적 장소에다 우사도 짓고 동해시의 소값이 올라 갈때는 거기서 방출을 해 주고 금액 안정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려고 하니까 이런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것이 있으니까 이건 안 받으셨다고 하면 회의가 끝나고 제가 복사를한부 해 드릴테니까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다음 김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19페이지에 묵호동의 유병한씨 대해서는 사업비가 전혀 없고
우리시에 지원금이 얼마라고요?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얼마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돼지도 많이 키우고
이게 누구 사업입니까?
두분에게 2,200만원이 지원이 되었다. 뭐든지 사업이라는 것이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현찰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사람에 대한 사업을 활성화해서 번창시킬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 주어라 그래서 이것은 절대 두군데로 나누지 말고 유병한씨한테만 지원을 해 줘라. 그래서 해 준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는 2,4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다 나누어서 주고 왜 2,200만원이 되었습니까?
본인이 싫다.
나누어 달라 혼자 가지기에는 미안하다. 현지에 확인해 보고 여기에 20페이지에 추진상황에 대해서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에 90,750천원으로 시비가 54,000천원, 자담이 36,750천원인데 이게 북평동 윤순천, 망상동에 김기태, 장지학 이 세사람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농산물을 일정한 온도 내에서 저장을 하면 오래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저온저장고 입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이렇게 많이 주어야 합니까?
기계를 더 설치해서 돈이 이렇게 많구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농어가 상대적 빈곤 그리고 생산품 가격의 불안정 이러한 것 때문에 농가가 계획성 있는 어떤 농업활동을 벌리지 못하고 있는 어쩌면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영농자금의 누적에 따른 어떤 빚더미에 신음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농어가를 바라보는 정책적 시각은 어쩌면 감상적일 수가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하여 지원할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동해안 산불피해와 관련되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해 놓았는데 농업기술센터 준비가 되었습니까? 산불피해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어제그제 도시녹지과 얘기할 때 건설도시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통보를 안 받았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통보 받은 것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산불피해에 관하여 지급된 내역은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서 양축농가에서 보상하는 기준이 사실상 없고 피해보다 더 어떤 곳은 배, 어떤 곳은 50%정도 피해보다 더 많게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피해보다 많게 보상이 되었다. 그럴리는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만약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저희는 그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소장님이 자세한 내용을 모르면 뒤에 배석한 팀장들의 자료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이번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산불피해복구 실적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가 집행한 내역 전체인데 전체는 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전체 관여해서 살펴보거나 그럴만한 능력도 없고 한데 보상에 관련되어서 몇가지 잡음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자로부터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검토하시요 라고 이렇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을 증명해 놓고 갔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산불피해 조사를 물론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재해대책 도단위에서도 현지 확인을 하고, 중앙단위에서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내용을 그런데 그걸 틀리다고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틀리다는 것을 증명을 해 드려야 하잖아요. 전체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만 대개가 그렇잖아요. 여러개의 사안이 있으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한두개 나오면 다른것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는 것이니까 한두개 나오면 야 이건 전부다 잘못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되지요. 그렇듯이 직접 여기에 관련된 시민이 본 위원에게 찾아와서 이만이만한 것은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짚어놓고 갔습니다. 아주 증명을 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 농업기술센터 직원이 와서 이걸 시인하지 않으면 본인이 와서 증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걸 그때 당시에 숫자가 지금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글쎄 그건 알지요. 이건 무엇인가 하면 그때 피해 날 당시에 수량을 가지고 본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그걸 믿겠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무엇으로 믿습니까?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도단위에서 현지 확인하고, 중앙단위에서도 현지 확인을 해서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 여기 산불피해 복구 실적에 관하여 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바로 바른가 그른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가 증인을 2명 신청할까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지금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해서 정확한 복구 항목이 무엇입니까? 우선 그것만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게 양봉농가 피해 복구현황에서 복구자 중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오 위원님으로부터 집행부가 보상한 양봉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금에 어떤 차이가 있다. 집행부와 또 현실과 이 사안에 대해서 증인을 채택하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봉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위원
방금 김원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채택 문제는 다음날이든 우리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되어야지 오늘 이자리에서 증인을 불러서 거기에 대한 내용을 듣고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는 지적사항으로만 받아 놓고 간담회에서 대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김봉수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윤종대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김원오 위원님 발언에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면서 우리 법이 정한 감사일정이 오늘로서 끝납니다. 또 증인을 채택해서 증인을 부르자면 절차상 3일 이전에 의장한테 통보를 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지금 시간적으로 대단히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별도로 다루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에 다루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마치고 별도 사안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사안에 대한 제의를 해 주신 것은 고맙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는 조금전 윤종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증인을 요청을 하자면 3일전까지 요청해서 공고절차를 거쳐서 증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 시간적인 문제, 또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로서 종료되는 그런 어떤 시기상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증인요청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래서 차라리 이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스려보겠다면 김원오 위원님께서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해서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원오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다른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 자체가
양승웅위원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정할 때 최하한선을 그어 놓았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조사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한선이 3일이다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지금 가는 것인데 방법은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조사하는 방법하고, 우리가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내일 모레고 별도로 일정을 잡아서 뒤로 미룰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이니까 제가 볼 때는 내일 모레 우리 예결이 이루어지니까 같은 인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일 후에 일정을 잡아서 다시 증언을 듣는 방법도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예컨데 지금 윤종대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지금 제가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단지 사안이 중대하고 이걸 가지고 깊이가 있고 이래서 어떤 특위를 구성해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런 특위까지 구성은 필요치 않겠다. 아까 양승웅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의회 회의규칙상 증인 신청은 3일간의 기한을 정해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감사는 오늘로써 종결되고 3일후에 그럼 이것의 확인을 위해서만 증인의 어떤 증언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제가 알면 됩니다.
양승웅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한마디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루과이 라운드를 시점으로 해서 세계화 쪽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WTO체제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WTO체제가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참여되어 있는 우리나라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떤 막강한 조직력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는데 가장 타격을 입는 부분이 농산물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농산물 부분이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준비된 농업을 해야 합니다. 준비된 농산품을 생산할려면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고 새로운 어떤 계획이 필요한데 지금 소장님은 새로 부임해서 직무대리 체제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명심해서 우리가 금년도 전체 농촌지역에 지원된 부분이 13억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좀 늘리더라도 준비된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조금전 김원오 위원님이 제의하신 증인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료를 하고 정회시간에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 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관한 예산과 사업은 어떠하든 피폐되어 가는 농업기반을 조성하고 또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들의 어떤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고 그렇다면 이러한 예산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어떠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게 골고루 잘 우리지역내 전농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데 지금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에 출입하는 농민에 한해서 이사업이 배정되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이런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또 제가 평소에 느꼈던 사항, 이러한 것을 참작해서 말씀을 드리니 어떠한 사업이든 공정과 형평이 맞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또 특이하게 하나 농업기술센터에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 있으면서 느낀 점을 오늘 이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 의원으로 입문을 해서 교통과에서 갔더니 맨 처음에 교통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 이익단체만 모여서 교통문제를 협의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통문제협의회라는 협의회가 택시회사, 버스회사 이런 회사들, 노동단체들 이렇게 이익단체들만 모여서 어떤 사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더라. 그래서 거기서 이 사안은 이렇게 처리하면 안된다. 이익단체가 있다면 소비자단체도 넣어라 그래서 지금 현재에 어떤 교통발전협의회는 소비자단체와 이익단체가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는 협의체가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도 제가 몇 번 다녀보면서 느낀 바는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선정하고 심의하는 위원회에 각 어떤 농업부분에 대한 대표자들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런 그 대표들이 또 사업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인 자리에서 그 얼굴을 보고 누가 누구의 사업을 못하게 하고 엄정하고, 투명성 있고, 공정하게 사업심사를 합니까? 이것은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자기들 사업을 자기들이 따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회의의 원칙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이익과 관련이 된 사람은 제척이 되어야 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그런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위원회 구성에서 이러한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어떤 심의나 결정사항일 때는 그 당해 위원은 제척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던가 아니면 이러한 자기사업을 위해서 이 위원회에 가입한 위원들은 전부다 정리를 해서 재정비를 요청합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남
최준남농업기술센터소장직무대리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질문사항이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환경관리사업소장 강태근입니다. 특별히 말씀 드린 사항은 없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환경관리사업소는 다른 부서도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하여튼 시대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분야고 또 어려운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논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환경오염 감시활동 강화의 추진실적에서 CCTV시스템을 구입설치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 TV뉴스에 보니까 이 기기를 잘못 구입해서 지금 쓰지 못하고 아마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던데 실정이 어떻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잘못 구입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한대는 저희들이 사용을 하다가 수리를 위해서 원주에 있는 정비하는 곳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대는 어제 공교롭게 취재를 오는 날이었는데 지금 한대는 설치를 해 놨다가 우리가 보통 한달이나 두달 이정도 설치를 해 놓고 장소를 자꾸 옮겨 갑니다. 옮겨가는데 다른 곳으로 옮길려고 어제 철거를 해서 사무실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다른 곳으로 계속 옮기는 중입니다. 한 대는 고장이 안났고, 한 대는 고장 수리를 위해서 수리 중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런데 보도 내용을 보아서는 기기를 잘못 구입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고 또 인터뷰를 하신 분이 직원이 아닙니까? 직원한테 인터뷰까지 나오던데 그분도 기기를 소형으로 할 것을 잘못했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도 적절히 해야 할 것이고 기계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직원들이 그런 업무를 잘 숙지를 해서 대답을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에 폐기물종합단지 현황과 대책에 보면 소각시설의 경우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시설활용도 방안 강구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년도 10월 4일은 의회 간담회시 현재 1일 소각량 13톤을 11월까지 시설을 확충 보강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소각로 시설 지난번에 파쇄시설하고 자력선별기 시설을 거기다 증설을 해서 소각 효율도 높이고 쓰레기 분리 수거가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 고철 이러한 것을 분리해서 더 많은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공사가 지금 건축 설계 이런 제반적 문제가 저희들이 설계를 직접 못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의뢰하는 바람에 공사기간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 11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려고 했는데 그게 한달정도 늦어져서 12월 25일 정도가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사가 한달정도 늦어졌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러면 그 공사 때문에 아직 예전과 같이 개선이 안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속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경우 8월 19일 가동이 중단되고 있고 이자료에 보면 12월말까지 정상 가동하겠다는 공문을 접수했다고 하는데 그 정상가동이 가능한 것입니까? 즉 말하자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을 한 것이 악취와 비료 지정이 어렵다고 보았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비료 지정은 저희들과 똑같은 시설이 되어 있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똑같은 종류를 했습니다. 거기서 보면 비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철과 붕소 미량요소를 더 복합하는 기술을 유성구에서 설치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을 동문에서 12월말까지 설치해 주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의해서 비료등록 업무를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악취문제는 지금 유성구에서도 현재 기계를 설치 해 놓고 그건 완전히 정상적인 기계가 아니고 시험운영 중인 기계입니다. 그게 이제 시험운영을 거치면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도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동문측에서는 12월말까지 어떻든지 설치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도 그렇게 지금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그렇게 했을 때 비료지정이 가능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유성구청에서는 등록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여러가지 정황을 볼 때 악취제거와 사용상의 액비 때문에 불편 또 비료지정의 곤란 이런것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저는 실용화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처하는 것을 보면 그 업체에 자꾸 끌려다니는 인상을 갖게 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대처 방안을 지금 두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비료지정을 해 가지고 하는 방안과 다른 하나는 차제에 정확히 비료지정이 곤란하고 악취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기간을 1월말까지 주었습니다. 1월말까지 아주 정상화를 할 수 있는 조치를 해라 그래서 1월말까지 안될 경우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당초 협약서에 의해서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그런 절차를 밟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또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매립장이 2004년까지 5년간 사용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의 매립 등으로 인해서 용량이 3년정도 밖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 강원도민일보에 보도된 사항은 자료가 전부 어떻게 계산했는가 하면 우리가 총 80,000톤을 갖다가 매립용량이 되어있습니다. 그런 추세로 볼 때 그 사람은 계산을 지금 현재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20톤정도 매립이 됩니다. 발생이 23톤 정도로 잡고 있는데 한2, 3톤 정도는 가축먹이 이런 것으로 없어지고 거의 현재 20톤 정도가 매립이 되는데 그 기자는 그 20톤 전부를 매립량으로 따지고 사실 음식물 쓰레기는 86%로 수분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나머지 분해가 되었을 때 남는 것은 10톤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0.4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부피를 차지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사내용도 음식물 쓰레기 이런게 계속 퇴비화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2004년까지 못가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루 매일 들어가는 쓰레기 양이 있습니다. 매일 계근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양을 따졌을 때 그렇치 사실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것은 거기에 그 양을 다 따진다고 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윤종대위원
2004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다행인데 만약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리부터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우리가 99년부터 하니까 2004부터는 새로운 매립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 3억하고 도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도에 설계에 들어가면 2002, 3년 2년간 공사를 하면 새로운 매립장 조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윤종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소장님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또 발의를 하고 이래서 좀 묻겠습니다. 11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민자유치 설치를 위한 처리기술 공모 및 업체선정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금 사업계획 공고에 대한 문안을 지금 설명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제출해 주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설명도 좀 드리고 자료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문제화되어 있는 퇴비화시설이 하루 처리 능력이 10톤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고 보아도 나머지 13톤 앞으로 더 추가로 계속가면 인구도 늘어나고 하면 더 발생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대책 어차피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2005년부터 쓰레기 직매립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2차례에 걸쳐서 처리대책에 대해서 간담회시 보고를 드린 후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민자시설 유치 기술 공모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거기 사업장을 저희들이 종합단지 안에 유치를 하자면 매립장 주변 마을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협의체와 협의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12월 정기 주민협의체 회의때 협의를 거친 후에 1월에 공모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은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폐기물시설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던가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제작해서 납품한 실적이 있다던가 하여튼 다양하게 여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응모를 해서 거기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업체를 적격한 업체를 별도의 민자유치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된 것은 12월 중에서 왜 1월 중으로 대진주민들과 협의를 해야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주민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하지만 지역협의체에서도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 들였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해야 합니까? 나는 소장님이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도자꾸 문제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긁어 부스럼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그렇게 보셨다면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꾸만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는 것보다는 과거에 어떤 시설이 지금 현재 자꾸만 이렇게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새로운 시설을 하자니까 여러가지로 이런방면, 저런방면으로 아주 심사숙고도 하고 좀더 완벽하지는 못하겠지만 최소한 완벽에 가깝도록 하기 위해서 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완벽을 기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23톤에서 퇴비화를 10톤을 하고 나면 13톤 정도가 남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설을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을 몇톤 규모로 하실 계획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우선 20톤 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여기서 곁들여서 아까 윤종대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도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2000년 3월 29일 처리대책회의를 개최할 당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도 거기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소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지만 또 검토를 해야될 부분이 만약 여기서 13톤을 가지고 사료화를 한다고 해도 이 사료가 얼마나 생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료가 생산이 된다고 해도 이 사료를 먹고 치워줄 가축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또 다른 폐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회의시에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여기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먹고 키울 수 있는 가축을 그러면 육성을 해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오리나 지금 전년도 99년도에 보조해 준 사업인 토종흑돼지 사업 그런쪽으로 해서 사료를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래서 농업기술센터 측에서는 환경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사료를 이용할 가축을 지금 육성하는 계획을 같이 진행을 맞추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사업으로 오리도 해 보고 지금 축정분야 팀장 얘기로는 99년도에 보조해 준 흑돼지에도 사료를 공급해 보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조금전에 지적했다시피 어떻게 환경사업소에 사업진행을 너무 의지를 갖지 않고 계속 딜레이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만약 이 사업은 왜 시급한 사안이냐 하면 2005년도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빨리 시행을 해야 하고 또 어차피 매립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만약 민자를 유치해서 처리비용을 주는 것이나 동일한 비용내지는 어쩌면 처리비용이 더 적게 들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안인데도 우리시가 예산을 수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진행을 느리게 하느냐 이게 당초에 2000년 3월 29일부터 시작된 사안인데 이게 올 한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게 문제가 어려운 사안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 안대로 공모를 해서 꼭 사료화만 아닙니다. 사료화를 하든 기술공모를 해서 소각을 하든, 소멸화를 하든 여러가지 어떤 새로운 기술개발에 의해서 그걸 공모를 해서 그 방안을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이 좋겠다 선정해서 채택을 이 시설전체에 대해서 민자로 빨리 당신들이 해라 우리는 그러면 처리만 주겠다 이러한 전체적인 어떤 아이템 속에 간다고 하면 빠르게 시행해야지 이걸 늦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건 업무담당자들의 근무 태만이 아닙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까지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늦어졌지만 이제 앞으로는 방향이 설정되었기 때문에 계획대로 시간을 지켜가지고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소장님 말씀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 이 사업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의 자존심도 걸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지켜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인 책임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어떤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다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제 외에 질문입니다만 환경사업소가 계속적인 협조를 해서 묵호시가지를 관통하는 영동선 일대에 방음벽을 설치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사고 다발지역임으로 사고도 방지하고 방음벽도 설치한다는 측면에서 아마 도계지역에 설치할 예산 1억 5,000만원을 우선 전용해서 동해시에 설치한 모양입니다. 앞으로 계속 제가 주장하는 만약 한쪽벽에 설치를 해 놓으니까 저쪽측면에서 되로 부딪치는 소음에 의해서 이쪽벽에서 되로 소음을 많이 느낀다. 이런 주민진정이 또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양쪽으로 해서 방음벽을 빨리 설치해야 하는데 지금 그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 계획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환경분야는 물론 21세기를 향하는 최우선의 과제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려우면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이므로 앞으로 환경분야에서는 환경오염에 온 정력을 쏟아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18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방안을 채택하셨다고 칭찬을 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환경을 위해서는 폐품수거도 참 중요합니다만 우리시에 여력이 조금 주어진다고 하면 사실 올해에 나간 장려금으로 보아서는 올해는 10만원인데 그렇게 되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지역주민들은 재활용품으로 장려수입도 거둘 수 있고 쌍방간에 이득이 온다는 측면에서 내년부터는 이러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더 많이 수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재활용이 어느정도 생활용품 패트병이라든가, 빈병, 이런 생활용품은 상당히 수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좀 미흡한 것이 농촌 밭에서 나오는 비닐관계, 다음에 농약 빈병이라든가 그런것이 좀 회수가 상당히 부진하다고 보기도 하고 하여튼 활동이 미미하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재생공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강릉에 있는 영동산업하고 협의를 해서 밭에서 멀칭용으로 쓰고 보온못자리라든가 기타 멀칭용으로 썼던 폐비닐 수거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당장 겨울에 수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겨울부터는 대대적인 수거활동을 벌리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부녀회같은 곳에서 지금 재활용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지금 금년도 말에 콘테이너박스도 보관할 수 있는 3개를 구입해서 적정하게 보급을 하고 내년도에도 콘테이너박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콘테이너박스를 더 구입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
하여튼 최대한으로 심혈를 기울려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약빈병이라든가 마대, 비닐포 이러한 수거관계는 사실 어떤 지원이 작기 때문에 이것이 수거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려금을 조금 더 지급하더라도 사실 밭에 있는 비닐 같은게 다시 넘어가면 평생 썩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산성화 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진다면 지원을 해 주면서라도 그런 환경을 깨끗이 청소를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좀전에 정낙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사실 담당부서에서 어떤안을 제시한 안도 아니고 의회 발의로 해서 이게 3월에 아마 발의 의원이 정낙진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에 집행부 담당부서 계장님들을 모시고 몇군데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다녀오셔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늘 늦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집행부에서 내 놓은 안이라고 해도 상당히 단축을 시켜주셔야 하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의원 발의를 해서 견학까지 갔다오고 회의를 몇번씩 하고 하는데 도대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꼭 음식물 사료화를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퇴비화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공모를 해서 적정성이 맞으면 그 업체에다 그 유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좋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업체에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 민자유치입니다. 이것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는 수거를 거기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액비 관계도 그런 현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도래가 되어서 물론 5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3년으로 줄어들 수 있는 음식물 버려지는 양 때문에 오해도 있는데 가능하시다 하면 올12월말까지 한다고 했다가 또 내년 1월달까지 또 내년 1월달 되면 뭘 보안해서 2월까지 연기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담당부서 소장님께서는 직원들과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내서 좋은 아이템으로 동해시민이 냄새 안나는 공해없는 그런 환경도시가 될수 있게끔책임을 소홀히 하시지 마시고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정낙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낙진
정낙진위원
내 지금 경고를 하겠습니다. 저도 참 성격이 좀 급한 편에 속하는데 전사업 추진을 어떻게 집행부가 다른 이유나 말 못할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못 하겠다고 하면 내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별도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해도 되겠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계획했던 대로 기간대로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질문답변 내용과 지금까지 추진 결과를 볼 때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의원발의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앞으로 의원발의에 의견을 막기 위한 물리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보아지는 편이 더 많습니다. 집행부의 회의에서 의원발의가 건전한 발의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활성화시켜 주고 빨리 가도록 해 주어야지 의원들도 연구할 맛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연구한 것이 의원발의로 나오면 원천봉쇄하자는데 뜻이 있지 않고서는 이견이 없는데 추진이 빨리 안 되는 것은 굉장히 불쾌감을 나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말씀 드리고 또 두번째로 지금 계약한 업체가 처리를 못하고 있고 1개월간 주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라건업도 우리가 해약통보를 보내라고 의회에서 의결해서 넘깁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결해서 넘길테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거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시하고 약속한 것이 모두 안 지켜지고 쓰레기는 지금 계속 쓰레기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런 실태에서 무슨 계약을 위약한 것을 봐주고 봐줘야 되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 사람이 투자한 것도 몇푼 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시가 질질 끌려가는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라고 이건 진짜 감사지적입니다. 문제가 자꾸 들어가는데 불구하고 결국은 그거 해체 못시키는 것은 우습다고 보아지고 이것은 소장님 한분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녹음이 되고 여기서 나온 의사가 집행부와 협의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소장님 자료에 소각시설, 침출수 처리시설, 음식물 퇴비화시설 관련 시설 결정원인 된 서면 이것이죠.
네 좋습니다. 시설시공 계약서는 여기 감사자료에 어디에 들었습니까?
나는 이것만 3개를 받았는데 계약서가 그렇게 여러장 입니까? 시장하고 업체하고 시공을 하겠습니다하고 도장을 찍은데까지가 그렇게 여러장 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용역계약서에서 내용까지 복사를 하다보니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당해 시설을 시공하면서 시공자와 시행자 사이에 서로 의무를 규정한 부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만 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책처럼 되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지출증빙서에 보면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복사를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왜 안 주었지 나는 지금 이 자료를 받아 가지고는 사실 내가 환경관리사업소에 낸 것은 이것하고 산업폐기물처리업체 현황하고 화력발전소 석탄재 처리실적 그리고 배출시설 측정정비 보유현황 및 측정실적 이건데 이걸 이제 보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왜 이렇게 전달이 늦습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건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위원
내가 지금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되다보니까 김창원이라는 직원이 지금 다쳐서 공상 중인데 그 사람 팔이 완전히 불구가 되었습니다. 공상처리가 되고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사람은 근로복지에서 주는 돈만으로는 마땅치 않아서 시를 상대로 고발을 할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운전수가 다친것을 부주의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서로 사정되고 이래서 자기가 더이상 활동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이 장애인이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취업이라도 되게끔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퇴직할 때가 되어서 그 지경이 되었는데 이거 방법이 앞으로 다치는 사람들 시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어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못한다면 이것은 복지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사람 하나를 기준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직원이나 우리시 직원들이 업무 중에 다쳤을때 그 찾아서 보상할 것을 모조리 해 주는 것으로 해야지 시민행정이 올바로 되는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김창원씨가 다쳐서 지금까지 산재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12월 23일로 산재가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까운 입장이고 아까 김건우 위원님께서도 보건소 하실 때 얘기를 좀 꺼내는 것을 보았습니다만 지금 한쪽 팔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다 보니 저희들이 장애인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저희들 나름대로 알아보고 우선 급하면 내년부터는 공공근로 같은데도 알선하는 그런
건우
김건우위원
보상을 안 해 주더라도 보상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고 앞으로 제도권에서 발생하는 것을 제대로 챙겨주는 시정이 되어야지 시민에게 큰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들이 모두 안 다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럴때 그걸 모두 다 제대로 처리해 주고 이러는 사회가 그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시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그렇게 처리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사람의 억울함도 시가 알아서 그만큼 상응하는 보상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보호를 해 주어라는 그런 뜻에서 나는 보호 위주로 올려놓고 처리를 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모두를 위해서 입니다. 그 사람 하나를 위해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근무하다가 나가는 사람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과장님들이 배려해서 특별회의를 해서 이사람을 어떻게 조치하자고 해서 시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좋은 말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금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퇴비화시설 96년 12월 30일 계약이후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어떤 계약을 말씀하십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96년 12월 30일자 퇴비화시설 주성호라는 IRS 대표하고 동해시장하고 체결한 협약서 외에 또다시 변경된 것이 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협약서는 그때 당시 그대로 입니다. 지금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현재 쓰레기 처리비 톤당 23천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23천원씩 주었는데 물가 인상율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현재 8월 19일자로 가동을 중단했는데 8월 19일 전까지는 좀 인상을 해서 그동안 27,240원인가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왜서 27,420원을 지급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물가 인상율을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물가 인상율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된다는 얘기가 계약서 내용에 어디 있습니까? 협약서 어디에 들었습니까? 이것 보십시요 협약서 제6조에는 갑은 5년간 1일 10톤 년3,650톤의 음식물쓰레기 공급을 보장하고 처리비는 톤당 23천원으로 하며 연간 3,650톤 미만을 공급하였을 시에도 처리비는 3,650톤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5년간은 사실상 가격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 밑에 7조에 처리비 인상은 년1회로 하되 년도개시 처음부터 적용하고 인상율은 당해 전년도 정부발표의 물가상승율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동은 얼마나 했습니까? 1년 가동을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네 1년 넘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된 것이 언제입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99년 3월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럼 올해 몇 월까지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8월까지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8월까지 1년동안 얼마나 처리가 되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1,763톤이 되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1,763톤이 우리시에서 1년간 어느 정도의 음식물처리가 될 것이다라는 계상 속에서 3,650톤을 했지요. 그래서 40%도 안되는 그런 양 밖에 처리를 못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99년도에 1,763톤을 했고요 2000년도에 853톤을 해서 2,616톤을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한 70%정도 됩니다. 이미 내가 알기로는 가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서 양이 적어진 것이죠.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하루에 10톤 규모를 했는데 그게 저희들이 10톤이 다 수거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니까 1일 10톤 사실상 음식물쓰레기가 1일 10톤 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동해시 관내에 음식점을 주로 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잖아요.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공동주택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런데 만약 그게 만약 하루에 10톤이 안 나와서 여기 계약서에 의하면 하루에 10톤이 안 나오더라도 10톤 처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계약은 그렇게 했었는데 실지 10톤 비용을 다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처리양 만큼만 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건 왜서 그렇게 했는가 하면 기계의 고장등 운영상 규책으로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계가 고장나서 정상가동이 되지 않으니까 안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못할 때는 이걸 철거는 물론 이에 따른 피해 배상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정상가동 되지 않고 있는데 이걸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철거요구까지는 아직 못했고요
원오
김원오위원
그걸 왜 안합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난 10월말에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을 주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어느정도 정상적인 운영을 할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된다는 해서 유예기간을 저희들이 3개월로 잡아서 1월말까지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손해배상이라든가 철거요구 기타 하는 것은 1월말이 지나야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제가 이 자료를 급히 살펴볼 기회도 지금 없어서 얼핏 하나 보니까 이 하나부터도 지금 제대로 안되는 같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특별히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합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상입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김원오 위원님 발의에 따라서 지금 현재 감사기간이 1주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연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안타갑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연기해서 우리가 조사를 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고발해야 할 문제도 앞으로 나타날 것 같습니다. 조사위를 만들어서 별도 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12쪽입니다. 폐기물종합단지 현황과 대책에서 매립시설 현황이 나왔고 매립시설의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 시설을 했다고 나왔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도 시설비를 구매립장 우수배제시설공사에 2억원, 청소차량 세차장 설치공사에 1,500만원 그래서 2억 1,500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여기서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거기 지금 구매립장에 우수배제시설이라고 해서 도수로 시설을 전체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우수가 밑으로 스며들어가서 침출수가 많이 생기는데 그 침출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도수로 시설을 했고 그 다음에
낙진
정낙진위원
좋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1억 2,500만원인데 지금 소장님이 답변이 금방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러니 이 금년도에 세워진 1억 2,500만원 예산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김원오 위원님이 발의한 행정사무조사가 의결된다고 하면 사료화사업 추진 경위에 대해서도 같이 제가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근
강태근환경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계약서가 다 안 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퇴비화시설 그것은 협약서가 있는데 나머지는 지금 얼핏보니 없는데
알겠습니다.
양승웅위원장 직무대행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낙진
정낙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금강산광광지원사업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강산광관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먼저 6페이지 금강산 모형관광선 경진대회 자료에 의하면 참가인원이 6,000명, 참가선수 1,610명 이 집계가 사실 맞습니까? 저는 좀 과도하게 잡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아침부터 계속해서 왔다갔다한 인원을 다 포함해서 6,000명을 잡았고요 참가선수 1,610명을 정확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명하는 숫자는 6,000명으로 추산을 했습니다.
윤종대위원
다음에 행사비 50,081천원 그 중에는 협찬이 23,300천원이 포함되었다고 했는데 협찬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저희들이 현대백화점, 현대 상선에서 일부 받고, 관계되는 업체에서 좀 받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단가로는 23,300천원 입니다.
윤종대위원
그래서 행사내용 중에 우리 학생들이 부모들하고 같이 나와서 모형배를 만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으면서도 이 행사비용에 비해서 사실 효과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시비가 2,700만원이 들어가는데 투자에 비하면 사실 효과가 크다고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2회째가 되는데 많이 확대해서 많은 선수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보통 참여하는 것은 동해시에서는 엔진보트 분야에 선수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 동호인에서 많이 오는데 그래서 학생들, 유치원생들은 오려붙이기, 접기 이런걸 가지고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는데 사실 시기도 여름에 방학때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맞는 그런점이 있어서 전번에 결산시에 다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사항을 보완해서 내년에는 짜임새 있게 할 계획입니다.
윤종대위원
저도 그런 생각은 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파악이 되어서 보완을 하겠다고 하니까 하여튼 다시 한다고 하면 좀 효과를 분석해서 정말 많은 효과를 거행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 19페이지에 선녀와나무꾼 캐릭터상품화 사업은 제가 볼 때 우리시의 홍보와 어떤 이미지 제고면에서는 상당히 나는 성공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은 캐릭터상품 판매로 관광소득 향상시키고 지역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면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곁들여서 거기에 일조를 하기 위해서 지난 무릉제 행사때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출전선수들한테 캐릭터상표가 찍힌 티셔츠를 한번 구입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걸 절충을 해 봤는데 준비가 안되어서 못샀습니다만 하나의 예 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발상과 업무자세를 가지고 이게 사실본래의 목적한 관광상품화가 되겠느냐 그걸 지적하면서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간략히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윤종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의장등록에 출현한 것이 10월 29일이 되다보니 상품제작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2,000만원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티셔츠를 600개하고 머그컵 500개하고 책갈피 700개 이렇게 했는데 책갈피 이런 것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올해 예산이 있기 때문에 더 제작했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잘 나가는지 모르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제작하면 현대상선에 금강산 배에 넣을려고 하니까 곰돌이라는 자기네 현대 그게 있어서 도저히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항에 있는 마트나 아니면 무릉계, 다음에 망상해수욕장 이런데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많이 판매도 하고 시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올해의 예산도 지금 제작해 가지고 하면 내년까지 판매가 넘어갈 거 같습니다.
윤종대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런 사고를 가지고는 이게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특별히 유념을 해서 정말 지역에 상품화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현대상선 납품현황과 지역경제에 미치는영향 분석자료가 나와 있는데 15억원을 현재까지 납품한 것이 전부입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지역경제 효과가 98년 11월 18일 출항이후에 올해 10월말까지 14,941백만원이 지금 분석했습니다. 어떻게 분석했는가 하면 선식선용품납품은 2,997백만원입니다만 이러한 숫자가 딱 나오지만 그외의 숙박 이런 쇼핑같은 것은 일년에 두번 저희들이 설문을 받습니다. 설문을 받아서 1인당 얼마를 쓰느냐 그걸 분석을 하니까
원오
김원오위원
잠시만요 이게 위에것 하고 밑에 것이 수치가 다르네요. 위에는 납품현황이라고 해서 이게 14억하고 밑에 2번에 나항하고 다른 것입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건 지역업체가 1,491,836천원이고 밑에 것은 전반적이 사항으로 이렇게 8개 업체가 지금 납품하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이건 총계가 149억입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149억 4,100만원으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농협하고, 축협하고, 대복벽지 영동상회, 동원산업, 스마일제과 그외에 기타로 해서 8개업체에서 지금 하고 작년도보다는 올해 조금 늘었습니다. 20%가 늘었고, 업체도 늘었고, 작년에 비해서는 15%∼20%가 늘은 것으로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품을 제때에 충당을 못하는 것이 조금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백화점하고 연결이 되어서 거기서 거의 납품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에서 이건 평가가 됩니까? 물값이 5억 2,800만원 받았는데 원수값이 어느정도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한번 뽑아 봐야 합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지방세사업 1,200만원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목이 무엇입니까?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준민 : 행정지원담당 최준민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와 사업소세, 재산세, 취득세와 등록세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재산세는 터미널
담당
담당행정지원
최준민 : 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현대측의 요구로 사전협의한 내용이라고 쾌속선 동해항 취항 협조 요청해서 이것 딱 한건 있습니까? 이건 당초 속초에다 첫 취항을 하려다가 속초에서 당초에 하던 업체와의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배는 와 있고 이래서 응차 임시적으로 동해항을 쓸려고 하다보니까 협조가 왔는데 어떤 협조 요청이었습니까?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현대측에서 말입니까?
저희들이 하는 터미널사용 관계 때문에 해양수산청에서 이제 사용허가를 해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조는 이와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우리시에는 하나도 요청온 것이 없네요.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외에 하는 것은 식품허가 이러한 것을 해 줍니다. 관계된 이런 것은 원래 뜨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자연적 조치로 해 주었고 제일 큰 것이 항만이용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지방에서 어쩌면 통일전진기지 내지는 여러가지 미사어구를 붙여서 사업을 수행하면서 동해시는 아주 안하무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괄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도와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먼저번 4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여기에 관한 본인의 어떤 의견을 피력했습니다만 이러면서까지 협조를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금강산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대
최종대금강산관광지원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특별히 말씀 드릴 것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렇다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계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위원
권순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여성회관에서 취미 및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당초 목표를 했던 것보다는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가 처음에 여성회관 개관이 되어서 시작할 때는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제자신이 염려를 많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삼척 같은 데는 물론 저희보다 인구도 작고 그렇지만 강릉이라든지 인구도 저희보다 좀 많고 얼마만큼 저희 여성회관이 교육이 부여될 때 참여를 할 것인가 염려했던 부분인데 그게 지금 저희가 개관한지 2년이 되었는데 올해 12월 15일이 되면 딱 2주년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주부들이 굉장히 좋게 받아 들여지고 있고 굉장히 크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순일위원
참여를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네요.
지금 각종 기술이나 취미를 종목을 하다보면 조금 생각보다 많은 주부들이 참여를 하는 경우가 있고 혹 조금 덜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 조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가 이제 각교육과목 기술교육, 취미교육이 있는데 어떤 과목에는 너무 많이 치중이 되어서 저희들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과목도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인원이 너무 작아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과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목들은 가능하면 인원이 너무 작으면 저희는 그런 과목을 폐지하고 그리고 좀더 잘되는 과목은 더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2년동안 해 보니까 연차적으로 폐지해야 할 과목도 생기고 또 새롭게 신설해야 될 과목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권순일위원
제가 지금 주문하고 싶은 말씀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서 빨리 우리 관에서 주도를 한다하더라도 현실감을 가져서 좋은 취미나 기술교육들을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를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권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위원
김진엽 위원입니다. 관장님 엊 저녁에 산불끄셨죠?
힘드셨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전직원이 다 힘들었습니다.
김진엽위원
더구나 여성의 몸으로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질의응답보다 촉구사항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회관으로서 여성분들이 동해시에 이바지하는 자질이라든가, 자질향상 이런 교육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자질이 다른 타시군에 비하면 우수하게 성적을 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권순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성교육에 대한 사전 질적인 그런 교육을 한해에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교육과목 외에도 여성회관에 많은 과목이 좋은 과목이 있다고 하면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동해시의 여성들이 아주 활동하는데 좋은 그런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여성회관장님 이하 직원들이 합심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이 검토하는 시간에 제가 간단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4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입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각 지급 항목별로 해서 지출내역이 쭉 나왔는데 여성회관에서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17,450천원, 간담회 개최오찬 667천원 이렇게 간단하게 두줄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내역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이래서 세부내역을 알면 지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가 이걸해서 이쪽으로 넘길 때 조금 저희가 착각을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원래 직책별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고 지금 현재 있는 17,450천원이라는 금액은 직원후생복리비가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운영업무비에 되어 있는 업무추진비인 것을 저희가 이쪽에다 이렇게 올려서 실제적으로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저희는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후생복리비가 17,450천원 중에서 식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저희 매월1일날 나가는 전직원에게 나가는 업무추진비가 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여성회관은 업무추진비가 하나도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운영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른데도 과에 업무추진비지 다 이 내역이 나온 것이 과의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그 추진비 집행내역을 다른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항목별로 나왔는데 어떻게 여성회관은 딱 두개로 나누어 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당장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여기에 나온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에 보면 활동내역이 18개사업 280회 2,735명 참가로 상당히 많은 사업을 또 활발히 했다 저는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자치단체에 보니까 자원봉사센타의 활성화지원 조례라는 걸 갖고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걸 제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런 활성화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좀더 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견해가 어떠신지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윤종대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100%로 공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걸 조금 이 조례를 나름대로 저희도 조례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릴려고 저희가 이미 안은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자원봉사센타 운영하는 조례가 국회에 통과가 되야만 제정이 된다고 해서 그걸
윤종대위원
그건 법이고 법률로서 정하는 것이고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자원봉사법이 만들어지면 그 상위법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윤종대위원
그 법률이 만들어졌잖아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네 그래서 그때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에 만들어 놓은 안을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좀더 이제 적극적이고 밑받침이 되어 있는 일을 하려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1년에 저희가 이걸 할려고 합니다.
윤종대위원
그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김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같은 맥락의 질의가 되겠습니다. 여성 3쪽에 운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도배봉사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이분들은 철도에 근무하시는 봉사 동아리 클럽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분들은 철도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또 한전 화력발전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동아리로 만들어진 분들인데 어려운 가정이 이사를 할때 이사비가 들어야 하는데 그분들이 차량지원도 하고 와서 직접 노력봉사도 해서 이사도 해 주고 도배도 해 주고 그런 봉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이런 자원봉사센타를 운영하는데 비용이 어떤 것이 들어갑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는데 아까 7쪽에 보시면 맨아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00년에 이걸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전국에 자원봉사센타가 여러군데 있고 저희처럼 시군이 직접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에게 위탁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늘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 중에 얘기치 못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학생은 1,000원이고 보험료 1년 기간입니다. 일반은 2,000원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여기에 인원이 있는 대로 654명을 올 1년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예산에 보면 간담회개최오찬이 있는데 저희가 그분들에게 격려차원에서 동아리별로 1년에 한두번정도 점심대접 정도 하고 그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나와서 활동 하실때 외형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복장이 있습니다. 누가봐도 동해시 자원봉사센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복장도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만들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다 보니까 다소의 분실도 있고 그런것도 더 해야 하고 이런 여러가지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경비는 여러가지로 부족합니다만 여기에 자원봉사센타만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여성회관 자체의 교육업무도 함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시군에서 여성복지라든가 여성정책 업무가 본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여성회관에서 하고 있고 이래서 그 예산들이 그렇게 어우러져서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타시군보다 저희예산이 참 작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체내에서 여러개가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에 이렇게 절약하는 의미로 해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시락 배달하는 것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것은 이제 사회복지회관에서 우리시에서 1일 1,000원 정도 아마 보조가 될 것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하는데 봉사를 저희 센타에서 내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서 도시락 만드시는 분들, 또 그 도시락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현장까지 실어다 주는 분들, 실어온 도시락을 가정까지 배달하는 분, 이렇게 봉사가 아주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으면 윤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간단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답변과정에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적다면 제대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물론 직원들이 몸으로 뛰어야 될 일들도 있겠지만 어느정도 내실을 기하자면 적정예산이 배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목소리가 여성쪽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그런 현실에서 여성회관의 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적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적습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금액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강원도에 시가 7개 중에서 춘천, 원주, 강릉은 아무래도 인구가 우선 많기 때문에 사실상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공식적인 일 말고도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로 봤을 때 태백이나 삼척이나 속초가 조금 비슷한 편이고 그다음에 저희는 중간에서 저희하고 인구로 봤을 때 비슷하게 비교해야 할 그런시가 지금 없습니다. 홍천 같은 곳이 인구가 이제 군단위지만 있고 그런데 업무를 가지고 따지면 삼척이라든가 강릉이 우선 예를 들면 여성회관이 다 똑같이 있는데 여성회관 본연의 교육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교육업무만 가지고 이제 관리계하고 교육계하고 이렇게 있고 강릉도 그렇고 삼척도 그렇고 춘천, 원주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여기에서 행자부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타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다른 타시군에 본청에 다 있는 여성정책, 여성복지 업무가 저희는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4개의 계가 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지금 2개의 계가 하고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릉같은 경우에도 여성회관 순수한 여성교육업무만 하고 있는데 예산이 올해 4억 5,000만원정도 섰다고 이제 이렇게 구두로 서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다른 시군에서 4계로 하고 있는 일을 2계가 하고 있으면 또한 업무량도 조금 사실 많고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올해 2000년도 기획실과 협의한 것이 6,500만원정도 그리고 그 안에 여성발전기금이 1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굳이 액수로 얼마라고 말씀을 안드려도 저희 액수가 참 작다라고 생각이 되고 가장 저희가 여성회관에서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교육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강사수당이 좀 예산이 서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게 계획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에 당초 예산이 어차피 상황이 그래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꼭 세워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꼭 편성되어야만 여성회관으로서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종대위원
지금 각종 그러면 강연, 수강을 하는데 그 강사수당이 안 세워져 있다는 얘기입니까?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세워져 있는데 1년 예산이 저희가 최소한 1억 5,000만원은 세워져야 하는데 그 액수가 금액이 작고 그리고 작년에 같은 경우에 강릉, 삼척, 여기 동해는 의원님들도 늘 비교를 하시지만 저희도 늘 음성적으로 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사 선생님들 수당을 작년에 저희가 시간당 18,000원씩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릉, 삼척은 아마 23,000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우리시가 질이 많이 낮은 모양이지요.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예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강사 선생님들이 물론 다른 시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저희시에 오시는 강사 선생님들이 그냥 다 봉사차원에서 다니시고 아까도 저희가 강사 선생님들 모시는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한문이라든가 또 한글 서예선생님들은 전국 대전에서 다 수상하시고 늘 저희가 가까이 있어서 그분들은 잘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굉장히 귀하신 그런분들을 저희가 강사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윤종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답변이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님께서는 여성의질 향상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임
오정임여성회관장
감사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리고 잠시 위원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양봉피해 보조금 지급에 관한 건이 김원오 위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아직 미결로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고 지금 나누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건의 요구사항은 12월 9일까지 의회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는 12월20일 종합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양봉피해 보조금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위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원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빈다.
원오
김원오위원
일단 증인을 소환하는 기간이 최소한 3일 이전이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주 11일내지 12일 정도로 정해서 회의가 가능하다면 그때와서 증언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제가 증인을 신청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낙진
정낙진위원장
윤종대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대위원
이 감사와 관련해서 증인을 소환한다는 것은 이제 상당히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별도로 그분을 초청해서 증인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간담회 형식으로 청취해 보는 것으로 적당한 날짜를 정해서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분을 데리고 감사 선상에서 증인을 채택하고 이런 것은 어렵잖아요. 기간이 이제 없으니까 감사 증인이 아니더라도 그분은 와서 사실을 증언해 달라고 하면 나올 것이 아닙니까?
낙진
정낙진위원장
우리가 지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몇가지 현장확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될 사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전문위원님한테 물어서 검토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한건에다 지금 얘기 나온 것을 같이 넣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진엽위원
이건 그냥 청취하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윤종대위원
그냥 들어 보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권고할 필요가 있거나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들어 보는 정도라고 하면 그건 굳이 법정기일을 지켜서 증인을 소환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 당장 내일이라도 오라고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장
그러면 전문위원님 내일 시간 일정에 그런 시간 배려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이견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일이라도 우리 예결위를 다루면서 그 후에 남는 시간에 양봉과 관련한 어떤 진정인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런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
김원오위원
그러면 구성원은 행정사무감사 구성원 그대로 해서 들어야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장
이것으로 2000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걸쳐 폭넓게 다루었다고 생각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이라기 보다는 소감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을 시작하면서 올해 계획된 각종 사업마무리와 시민복지향상에 애써 오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바쁜 연말에도 불구하고 자료준비와 수감을 위해 연일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을 대표하여 치하를 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다소 있었습니다만 감사 항목 자료내용의 구체화와 답변자료에 다소 부실한 점으로 인해서 원활한 감사가 되지 못한 점도 있었고 핵심적인 질의와 답변의 명확성이 없는 등 몇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거울삼아 반드시 개선, 보완되리라 보겠습니다. 감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업무의 적극성과 관심이 집중되어 질책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시민의 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담당관 및 실과소장님들께서 업무에 대하여 깊이있고, 폭넓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로 수감에 임하므로써 위원들이 알고자 하는 명쾌한 답변을 즉시 즉시 드리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서면답변을 통해 이해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담당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 연찬에도 소홀히 하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 업무의 전반적이 사항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토대로 2001년 예산안 심의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 지적했거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성의있는 처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성실히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속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