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사정에 의해서 지난번 무릉계곡 입장료 조례안 보고사항을 먼저 듣고 의안심의회 회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관광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과장 안종영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사항은 유인물을 드린 바와 같이 지난번 9월 21일, 10월 26일에 검토되었던 우리시민들에 대한 입장료면제 조례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때는 의원발의로 하시기로 당초에 계획되었다가 저희들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서 오늘 보고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 심의는 별도로 공고기간을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시민들에 한해서 연중 입장료를 면제하고 주차료는 현행 12월 1일부터 3월 31일만 입장료, 주차료를 다 면제하고 나머지 기간은 주차료만 받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민들이 입장하는 수를 전체관람객 수의 30%정도로 보면 지금 현 통계로는 연간 4,500만원 정도가 시민들이 입장료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토의해 왔던 안이기 때문에 담당과장님의 설명 안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릉계곡 입장료 면제의 조례개정 관련은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안은 저번에도 설명이 나왔듯이 시민에 한해서 입장료는 연중 면제를 하고 주차료는 동절기 기간 중에 한해서 면제를 하자는 이런 집행부 안대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저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삼화사와 관련해서 정해지는 것이죠.

삼화사 문화재 관람료하고는 사실상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입니까?

네 그것과 연관된 사항입니다.

연관되어 있죠?

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그때 당시 시민들의 입장을 무료화 시키면 조금 폭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제가 또 부언해서 그때 말씀드린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지출하는 비용 그걸 가지고 총액 규모에서 삭감을 해라 그만한 비용을 그리고 나서 순소득을 가지고 배분을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검토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주지스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건 별도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지스님도 새로 오시고 했으니까 아주 전부다 무시하고 다 새로 협의를 하지요. 이제 딱 됐네 당사자 두분이 다 안계시니 이제 새로 하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원오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입장료 40%를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 쓰는것도 어떻게 보면 공동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예산하고도 지금 우리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을 관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새로 오신 주지스님하고 일단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분들이 그렇게 의결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타당성을 설명 드리고 서로간에 현재 다른 사찰관람료의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정 안되면 우리가 10명의 직원을 쓴다면 우리가 6명을 쓰고 지금 40%를 주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4명을 보충시키든가 그렇게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그건 단순히 입장료 징수에 관련된 사항만 아마 해당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진엽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엽 의원입니다. 그 노무비 관계는 주지스님과 결탁을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그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김원오 의원님과 권순일 의원님이 하신 말씀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사찰측에다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뭘 이해를 사찰측에다 이해를 시킨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입장료를 우리가 40%를 가져가는 대신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사찰측도 같이 부담하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아니 40%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 노무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40%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가 들어오면 거기에 인건비, 재반경비를 빼고 나머지 순 수익금의 40%를 주라는 것입니다.

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주지스님과 협의할 사항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확정지어 버리면 그것이 확정입니다. 당연히 그것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걸 그렇게 꼭 조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을 잘 주지하셔서 주지스님과 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에 대한 예비심의를 위해서입니다. 1.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건설과장 김동운입니다.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환경부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 개정에 따른 기본요금제도 폐지 및 누진구간체계 세분화와 이것은 환경부 훈령에 의해서 97년 12월 31일 환경부로부터 훈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른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2001년도까지 생산원가의 100%수준으로 하수도요금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계조례를 정비코져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하수도요금 기본요금 제도폐지 및 누진구간체계를 세분화하는 것과 하수도요금을 인상 조정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현행 하수도요금 톤당 단가는 103원 13전으로서 인상조정 안은 톤당에 118원 6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인상액은 톤당에 15원 47전으로서 약15%정도를 금회에 인상코자 합니다. 다음은 하수도법 제34조의 삭제에 따라서 관련조례 제21조를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별첨 참고사항으로서는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적자요인 해소를 위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하여 하수도요금을 톤당 103원 13전에서 15%인 15원 47전을 인상한 118원 60전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복잡한 업종 구분을 단순화하여 하수행정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본요금제를 폐지한 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른 사용요금 부과로 물낭비를 억제하기 위함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하수도 요금의 공공요금적 성격을 감안할 때 IMF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권순일 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폭이 다른 타시군에 비해서 요금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시가 다른시에 비하면 상당히 쌉니다.

보통 15%인상 한다면 부담이 괜찮겠습니까?

우리가 15%를 하게되면 톤당에 15원 47전 정도가 인상되는데 연간 세입 전망은 1억 8,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15%를 올려서 118원 60전으로 했을 때 그래도 타시군 보다는 약합니까?

네 약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약하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춘천, 원주, 강릉, 삼척, 태백 모두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엄청 비싼 것인데 왜 약하다고 대답을 하십니까? 지금 우리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도내 인근 도시의 하수요금 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때 이 자료표를 봤을 때 우리가 약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원주가 103원이 아닙니까? 우리도 103원 13전이 아닙니까? 강릉 109원, 삼척 93원, 태백 96원 이렇잖아요.

원주가 현행 부과단가가 97년도에 103원인데 금년 10월에 45%를 인상을 해서 현재는 149원입니다.

그러면 그것만 써 놓을 일이지 앞에 현황부과단가는 이것을 쓸 이유가 없는 것을 왜 써놨습니까?

이것은 당초 기준 년도 언제 책정된 단가인가 그걸 비교하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 우리가 인상을 하게되면 검토의견에 보면 복잡한 업종구분을 단순화하여 하수행정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 기본요금제를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주 전면폐지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무슨 얘기입니까?

뒤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는 글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업종마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표에 보시면 지금 현재에는 제로에서 10톤, 11에서 30톤, 31에서 50, 51톤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 현재로서는 기본요금이 쓰던, 안쓰던 간에 10톤까지는 무조건 43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기본요금제는 무조건 폐지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도 안쓰게 되면 하수요금이 하나도 부과가 안되고 1톤만 쓰게 되면 1톤에 대해서 하수요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에 이렇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모순된 것이 이게 하나도 안 쓸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건 좀 우습고 오히려 기본 요율도 지금 높아지는 것인데.....

집에 사람이 살다가 장기간 어디로 출타를 했을 때 하나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과 극히 적은 숫자고 그건 저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지금 수준으로 봤을 때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한다고 하면 얼마나 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예측은 안해 봤습니까? 만약 운영을 했을 때 생산 단가가 얼마가 됩니까?

현재로서는 저희가 아직 계산을 안 해봤는데 춘천, 원주, 강릉을 비교하게 되면 춘천이 톤당에 515원, 원주 3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아마 400원 이상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상수도요금도 기본요금을 98년에 같이 폐지를 함께 해야 하는데 상수도는 하고 그때 하수도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요금체계에 대한 방침입니다.

15%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실제 얼마가 됩니까?

현재 103원 13전에서 인상을 하게 되면 118원 60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톤당에 15원 47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세입은 1억 8,000만원 정도 증가됩니다. 1년에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받아들이는 것은 12억 5,000만원 정도로 약13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시 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업종간에 이렇게 차등을 둡니까?

네 우리 도내의 타시도에도 저희가 자료를 참고적으로 한번 받아보았습니다만 저희하고 전부다 같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업무용이라든가, 영업용 같은 것은 수도료도 그렇고 이게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부분은 여기에는 15%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평균이 15%이지 영업용이나 업무용 같은데는 지금 15% 이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지면 평균이 15% 정도입니다.

평균은 그런데 제가 대충 이렇게 보기에 업무용, 영업용은 현행보다 지금 평균 15%보다는 더 높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한번 대비해 보았습니다. 가정용은 평균 13%정도가 인상이 되고 업무용이 20%, 영업용이 11%입니다.

영업용이 11% 밖에 안됩니까?

사용량에 따라 가지고 30톤까지는 11%, 50톤을 쓰게 되면 14.5%정도 인상이 됩니다.

평균은 얼마 정도가 됩니까?

평균은 16.8%정도 되겠습니다.

가정용으로 봐서는 13% 인상한다 해도 그런 큰 부담이 되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업무용이나 영업용은 상당히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료나 하수도료나 할 것 없이 서민생활에 기초적으로 쓰는 것은 정부방침이 그전부터 기초생활에 쓰는 것은 부담을 조금 줄이고 영업을 해서 돈을 번다든지 하는 것은 좀더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담원칙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그 취지를 모르는 바는 아닌데 지금 같이 어려운 때 물론 그렇게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영업하는 분들도 사실 어려운 형편에 부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므로 본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진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최근에 유가상승과 각종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등 고물가로 인한 주민의 경제부담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상수도 공기업 운용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을 상정하게 되어 사용인상에 따른 시민부담이 가중되지 않을까, 요금인상의 당위성을 어떻게 설명 드릴까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우리시는 90년도에 들어서 94년도에도 7%, 그 이후 4년 뒤인 98년 12월에 15%이상 두 차례 인상에서 보듯이 매년 정례적인 인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공공요금인상 억제정책에도 영향이 있으나 IMF 이후 어려워진 주민경제를 고려하여 그 인상시기를 미루어온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는 96년도 급수대란을 겪으면서 시 정수장시설 확장, 노후관로관 교체 등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막대한 시설비가 연차적으로 투입되고 있고 한편으로 물가는 매년 오를 대로 올라 왔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사용료가 현실물가에 따라가지 못하는 동안에 수돗물생산 단가는 물가상승과 더불어 계속 높아지고 수돗물 공급단가는 제자리걸음을 하여 매년 재정결손이 누적됨으로 해서 상수도공기업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사용료 인상요인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상수도 사용료 인상안은 유가상승, 고물가시대에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되는 등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상수도공기업 운용과 적자해소를 위한 최대한의 재원확보를 위해 일반가정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부득이 고심 끝에 고유지책으로 상정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럼 제안설명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원가와 공급단가와의 불균형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재정결손이 누적되며 상수도운영 투자재원 확보로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99년 4월 7일 국정개혁 보고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2001년까지 상수도요금을 100% 현실화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요금인상 요인으로는 48%로 인상요인이 발생되므로 주요골자로는 금회 상수도요금 평균 인상율을 20%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업종별, 단계별로 차등 누진제를 적용해서 7%에서 43%까지 인상되겠습니다. 최소 인상율은 욕탕1종에 2단계 7%를 인상했고 이것은 당초 98년도에 인상폭이 좀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고 인상율은 욕탕2종 1단계 43% 인상이 되겠습니다. 누진율을 소량사용자에게는 낮게, 다량사용자에게는 높게 적용하여 물 절약시책을 적극 반영하고 요금인상으로 인한 일반가정이 전체 65%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담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단계별 요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 높게 책정된 단계는 소폭, 낮게 책정된 단계는 높게 조정하여 단계별 요금 균형을 유지토록 하고 타시군과 비교해서 적정수준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00년 9월 18일 동해시 조정위원회에 부의 하였고 2000년 10월 10일 동해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16일에서 11월 9일까지 25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입법 예고시에 2000년 10월 23일자로 동해시 참여연대시민모임 단체에서 상수도요금 인상계획 철회 요구건으로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말고 쌍용전천 지하수하고 교체해서 사용하라는 그런 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7일자로 수도사용료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부과되므로 상수도 사용료 인상과 쌍용전천 지하수교체와는 상관이 없음을 회신해 주었습니다만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을 가정용 16%, 업무용 33%, 영업용 18%, 욕탕1종 5%, 욕탕2종 40%, 공업용 33%를 인상 적용토록 함으로서 평균 20%를 상향조정하도록 하여 상수도사업의 적자요인 해소를 위한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수도 요금의 공공요금적 성격을 감안할 때 IMF 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할 때 요금인상폭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일 의원입니다. 욕탕1종 하고 욕탕2종은 무슨 차이입니까?

욕탕1종은 대중탕하고 한증탕 같은 종류고, 욕탕2종은 사우나, 터키탕 같은 종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자치단체 요금비교표를 볼때 저희가 상당히 비싼 편에 있습니다.

우리 요금관계에서 보면 태백시하고 속초시, 삼척시, 홍천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요금보다 더 비싼 시군이 태백하고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이렇게 되겠습니다.

태백도 지금 우리가 인상을 하면 저희들보다 많이 싼데요.

태백시 인상은 당초에 2000년도 2월 1일자로 인상을 32%를 했고 2001년 3월에 또 인상할 예정입니다.

지금 가정용 같은 경우는 많이 쓰면 많이 부과하는 그런 제도를 쓰잖아요. 이게 또 장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핵가족시대인데 정말 한집에서 3대가 사는 가정들은 물을 많이 쓸 것이 아닙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식들이 많으면 그런 분들은 이러한 부담이 더 가중될 것이 아닙니까?

실지 보면 30톤 이상 쓰는 가정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경제가 IMF 직후보다 더 어렵다고 경제전문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들은 공직에 계시니까 별 감을 못 느끼지만 전에 음식점을 경영해 보니까 이 수도요금이 이렇게 오르면 엄청나게 가계운영에 부담이 오더라고요. 아마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 정도 인상을 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산 배에 물 납품하는 업체에다 물을 주는 것은 금액을 영업용으로 받습니까?

영업용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때 특수요건으로 해서 많이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진짜 물장사입니다. 물만 갖다 그냥 수도파이프 꽂아서 미터기 나오잖아요. 그런데는 정말 부과를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거기에 쓰는 양이 지금 배에 들어가는 것이 꽤 많지요.

하루에 800톤에서 1,000톤 들어갑니다.

그러면 월에 30,000톤 가까이 쓴다고 하면 그게 우리시 전체의 몇%를 차지합니까?

3%입니다.

사실은 배 몇척 가지고 우리시민의 3%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는 부과를 특수요건으로 해서 많이 받고 목욕탕과 같이 물만 가지고 영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반경비나 시설이나 이런 것을 다 들여서 하는 영업직들은 엄청나게 가계부담이 됩니다. 그러면 물 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개인부담도 되지만 또 목욕료나 따라서 그런 업종에 대한 가격이 또 인상이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인상 후에 금액으로 볼 때 강릉, 속초, 태백, 제천을 볼 때도 저희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생산원가가 다른 시군보다 어떻습니까?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717원입니다. 태백시가 1,080원입니다. 속초가 669원, 삼척 975원 90전입니다.

그러면 대충 저희가 생산원가가 조금 낮은 쪽으로 들어가네요. 중하위의 40%정도로 생산원가가 낮은데 수도요금이 다른 곳보다 상위라고 하면 그건 좀 형평에 안 맞잖아요.

실원가에 대한 사항은 이게 우리시가 그렇지만 타시군에서는 2001년 초에 인상을 합니다.

그것도 그분들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의회나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

현재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제 생각은 아까 얘기했던 순수 물장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해서 많이 받더라도 그것 때문에 저희 지금 동해에 급수난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재조정해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저도 인상액 20% 인상에는 별로 동의할 마음이 없습니다. 너무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십시요.

소장님 인상계획을 언제부터 세우셨습니까?

8월부터 준비를 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법적인 절차를 거치느라고 지금 올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인상시키지 않고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안됩니다. 왜냐하면 결손 누적이 계속되어 오기 때문에 매년 21억이라는 결손액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결손이 생기도록 하니까 그렇지요. 달방댐 원수 구입하지 마시고 쌍용이 쓰고 있는 복류수 우리가 쓰고 그럴 것 같으면 이것만해도 일년에 약 6억정도는 절약이 됩니다.

만약에 쌍용과 물을 바꾼다고 해도 시설은 또 다시 해야 합니다. 시설을 하는데 우리가 60억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누수율도 엄청나잖아요. 이번 감사자료에 제출한 자료에도 30%정도가 그렇잖아요. 이런걸 조금 조정하면 오히려 그게 커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전기, 수도료, 공공요금 이러면 머리에 탁 들어오는데 그게 서민물가에 끼치는 영향, 물가인상이라는 감을 상승시키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가격은 1∼2백원대 이렇게 되지만 더구나 평균 20% 내지는 47%까지 인상된다라고 하면 이건 아마 시민들이 의회가 뭐 그런 것이나 하고 있었느냐고 이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오르기 전에 단가는 톤당 270원이었습니다. 그게 40원 추가되어서 310원이 되었는데 누진상황이 그렇게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설에다 재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물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우리시는 다른 요인으로도 이런 인상폭을 줄일 수 있는게 있는데 어쩌면 오로지 수도료 인상으로서만 이걸 해결하려는 그런 감이 강하게 비칩니다. 그러니까 인상폭을 줄이시고 그나마 밖에 나가서 어느 정도 인상이 들어왔는데 어느 정도로 해서 어떻게 했다 라고 얘기는 되어야지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20%라고 하면 이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보면 월 지출액이 우리가 봤을 때 상수도요금이 7,448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담배요금이 15,000원, 전기요금이 25,600원, 통신요금이 59,700원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수도요금은 여기 공공요금에 대하면 아직까지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의원님들 참고하십시요.

그리고 목욕탕은 자체 지하수를 개발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세원은 전혀 없잖아요.

하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수도세가 상수도세에 따라서 나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욕탕 같은 곳에서는 하수도료가 .....

곽종윤 : 상수도에 따른 하수도요금 별개로 지하수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지하수 사용료가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나옵니까?

계량기가 있습니다.

거기 다 나왔습니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들 가계부담을 걱정하는 그런 염려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서 원가계산을 했는데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로 가려면 48%정도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상율을 조정할 때 지금 시대가 IMF시대고 가계가 어려운 시기가 되기 때문에 사실 20%밖에는 현실화를 못했습니다. 또 저희들 상수도특별회계가 그간에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걸 하느라고 사실은 일반회계에서도 먼저 사무감사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연간 20억 정도는 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10억씩밖에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또 지금 현재 누수율이 아시다시피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원활하게 당분간은 고쳐서 누수율을 제고함으로서 원가도 앞으로 싸질 수도 있으니 최소한도 저희들이 올려야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대다수 의원님께서 20%가 과중하다고 해서 재 조정안이 지배적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권순일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금강산 급수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을 이해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이것이 업종을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라 아마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업종 분류를 해 놓은 것이 여기에 종전에는 선박급수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중앙지침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합니까? 저희가 선박부를 따로 만들 수 없습니까? 지금 선박부가 중앙에서 없어진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선박급수가 있었는데 그 요율을 전부 없애버렸습니다. 그 결과 영업용 쪽으로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선박급수를 더 받으려고 하면 영업용 전체에 타격이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폭을 줄여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올리면 안되겠습니까? 하여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운영이 어려운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금 폭을 좁혀서 내년 초에 올리고, 또 후년에 올렸으면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상수도사업소장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매년 이렇게 정기적으로 올렸더라면 지금 현재 퍼센트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조금씩 올렸으면 문제가 틀리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10원에 대한 20%나 또 20원에 대한 20%, 퍼센트가 올라간 것은 너무 집착을 하시지 마시고 조금전에 수도행정계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상황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최소폭으로 저희들도 이 정도는 가져야겠다 이래서 요인이 그렇게 있지만 20%로 맞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웬만하면 저희들도 사업하나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면 좋습니다만 이건 운영을 하다 보니 부득이한 사정이기 때문에 이건 좀 깊게 생각을 하시고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톤당에 40원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올해 수도요금을 100천원씩 내 본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톤당 40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수도요금 100천원씩 내는 사람 같으면 20%가 아니라 한30%해서 130천원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쓰니까 그런 분들로 볼 때는 가계부담이 됩니다.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물을 많이 쓰는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없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도요금을 100천원씩 내는 분들은 분명히 가계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도 10%씩 올렸을 때는 체감이 덜하지만 지금 여기 인상으로 볼 때는 100천원 내시는 분들은 130천원씩 내시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면서 관청에서 하니 불만만 하고 말겠지만 그런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에 금년에 10%를 올리고 내년에 예를 들어서 30%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퍼센트만 자꾸 높아지고 누진이 되어서 사실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감각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 20%, 내년에 20% 올릴 것을 가지고 앞으로 현실화로 우리가 여기서 환경방침 2001년까지 .....

알겠습니다만 그러면 다른 시군은 저희들보다 원수 값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들보다 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재정운용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님 지금 태백시가 원수료가 1,080원인데 저희들보다 30%정도가 비쌉니다. 그런데 태백시 가격이 저희들보다 20톤 이하까지는 1∼20원 정도가 싼데, 거기에 넘어서면 저희가 비쌉니다. 그러면 가격이 같다고 보았을 때 원수값이 저희가 30%가 싼데 어떻게 말이 됩니까?

태백시는 사실상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를 해서 물을 받습니다. 저희는 원수를 받아서 정수를 하지만 태백시는 아주 정수를 받습니다.

태백시에서 공급단가는 529원 6전이고 속초시가 532원 15전입니다.

원수단가가 말입니까?

아니고 현재 나가고 있는 공급단가가 그렇습니다.

싸잖아요.

우리는 484원입니다.

소장님 잠깐만요. 지금 토론을 해봐야 올리느냐, 유보하느냐 이것이 문제인데 의원님들의 대다수 의견이 인상율이 높다고 다 지적을 하니 인상율을 조정하시든가 아니면 이번 회기에 계류하시든가 양단간에 택일을 하겠습니다.

10%선에서 맞추어 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살림살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0%를 하는데 반인 10%로 한다면 좀 그렇잖아요.

집행부에서는 의원들 다수가 인상율 폭이 높다고 하니 지금 현재 재조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월로 넘기겠습니까?

계류합시다. (동의하는 의원 있음)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좀더 심도있게 검토한 후 개정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1년도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동해시장 제출)

회계과장 안병화입니다. 평소 공유재산관리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9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한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2001년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은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주택 부지와 개인소유 사이에 위치한 소규모 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를 그 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여기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시 전역에 소규모로 산재한 재산을 집단화함으로서 재산관리의 저비용, 고효율을 기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재산은 총 29필지 174,726㎡에 2,134,148천원이며 매각대상 재산은 토지 98필지에 33,390㎡ 입니다. 그외에 건물 21동 2,674㎡로 해서 매각대상 금액은 11,967,11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득대상재산은 회계과 소관 대체재산 조성으로 장래에 활용가치가 높은 용정지구, 평릉지구, 추암지구, 망상지구, 천곡지구, 발한지구에 모두 27필지 52,173평을 매입을 하고 건설과 소관으로 동호동 농산물시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여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와 편입부지를 활용하고 절개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381평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생활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서 조성한 폐기물처리종합단지의 진입로에 편입되는 일부 부지 1필지 298평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유인물 8쪽에 폐기물종합단지 진입로 부지매입 취득 사유란에 내용이 동호동 농산물시장 진입부지가 아니라 폐기물종합단지 진입부지로 정정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은 회계과 소관으로서 주택점유 및 소규모 토지 매각입니다. 현재 개인주택이 점유한 소규모 주택부지와 개인소유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따른 자투리땅을 그 토지의 실 점유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지역균형발전에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해군아파트 등 주거 밀집된 해군종교단지 부지 1필지를 매각을 하고 발한 뉴월드상가를 매각하려고 합니다. 이 상가는 발한시장 정비를 위해서 건축한 상가로서 잔여상가 16동을 모두 매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천곡동 신시가지 등에 조성된 나대지 매각입니다. 천곡동 신시가지 개발로 조성된 택지 중에서 현재까지 미 매각된 토지와 구미동 구 농촌지도소 등 모두 25필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민건강관리공단 부지 1필지와 지상물을 매각을 하고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의 망상해수욕장 잔여상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용범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은 총 29필지 174,726㎡로서 용정동 산3-4번지 등 27필지는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을 처분하고 장래에 이용가치가 높은 지역에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의 절감과 동시에 시유재산 증식과 함께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취득하는 것이며 발한동 산146-9번지는 기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 활용 및 절개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로인접 토지는 주차장화 하여 시장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동호동 농산물시장 진입부지와 대진동 산32-10번지의 폐기물종합단지 진입로에 편입된 일부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매각대상은 총 98필지 21동 36,064.7㎡로 천곡동 731-95번지 등 69필지는 동해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점유 및 소규모토지 등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와 도로개설로 인한 자투리땅을 민원해결 측면에서 실제 점유자와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과 민원해결 및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4계절 관광지 조기정착을 위하여 발한동 7-1번지외 1필지에 건축한 뉴월드상가와 망상해수욕장 잔여상가 4동을 매각하려는 것과 천곡동 신시가지에 조성된 나대지, 구미동 구 농촌지도소와 국민건강관리공단 부지와 건물을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교환재산은 시유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해군종교단지내 부지 1필지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평릉동 소재 국방부 소유토지 1필지와 상호교환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한해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만큼 장래의 필요성 및 보존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여 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하며 재산의 매각방법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동해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낙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체재산 조성토지 매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석두, 기곡에 전체 면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면적은 40,335㎡ 입니다.

이 부지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무엇입니까?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닙니까?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게 기곡 마을회관 앞 입니다.

왜 제가 이걸 유심히 살펴보았는가 하면 망상 일대에 유일하게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여기 같습니다.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소유자는 부곡동에 있는 이하옥씨, 동양시멘트, 정세교, 산림청, 권봉상, 권영찬씨 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는 어떻게 아직 감정은 받아 보지 않았겠지요.

이 계획은 이제 우리가 매각하는 토지가 원활하게 팔렸을 때 대체하는 재산을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취득재산으로 승인이 난다고 하더라도 매각승인이 난 땅이 원활하게 팔리지 못하면 재원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매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이 대지가 전망이 굉장히 좋은 농지입니다. 고속도로 박스를 빠져나가자마자 상층부위에 있는 땅인데 이것이 협의가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울대 상호교환 부지로 해서 지금 묵호우체국, 발한동 사무소가 있는데 이게 옛날 전신전화국 부지가 아닙니까? 그 근처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동부장 여관 옆입니다.

그럼 여기는 동부장 여관이 포함이 안 됩니까?

건물의 일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이만한 토지가 나옵니까?

그 옆에 나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 취득해서 상호교환이니까 서로 우리 구 남양사부지 앞에 땅을 주고 우리는 서울대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교육부 관할 국유지입니다.

그러니까 주고 받고 이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쪽에 주는 땅의 면적은 얼마입니까?

저쪽에 주고자 하는 면적은 2,500㎡정도 되고 우리가 받겠다는 것은 3,200㎡정도 됩니다.

과장님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부지 쪽이 앞으로의 전망이나 발전예측 등으로 해서 더 낫지 지금 다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는 묵호 옛날 뒷골목 땅을 예를 들어서 어느 용도에 사용하려고 합니까?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시설을 우리 관내에 유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앞으로 토지가의 인상 또 장래의 활용도 면에서 훨씬 나은 남양사 인근의 부지를 주고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맨 구석에 아무 활용가치가 없는 땅을 서로 주고받는다면 우리가 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육안으로 나타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조금 손해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대외적인 면으로 생각하면 국가 연구기관을 유치하고 그 연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는 의미에서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고 또 다른 부지를 물색을 했습니다만 교육부가 관할하고 관리하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미 공유지분으로 해서 동부장 여관 쪽에 있는 건물을 연구시설을 지으면서 공유지분으로 상호교환을 하고 나머지 남은 걸 추가로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지는 사실상 제가 생각해서 별 이용 가치가 없는 땅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우리가 지역사회에 어떤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한다면 감정가로 따진다고 하면 망상이 아마 덜 나오고 이쪽이 더 높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환은 지적 단가가 비슷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래에 예측되는 어떤 기대효과로 봐서는 망상이 훨씬 더 낫지 않느냐 저는 거기까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호동 농산물시장 진입로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지를 진입로 부지로 매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사실상 진입로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고 이 부지가 이렇게 되면 소 상인들이나 어떤 영세 노점상들의 노점상 장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항은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동호동 농산물시장에 대해서 노점상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난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을 계속해서 단속하고 있는데 여기에 삼척 심씨 대종회 문중 땅이 있습니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보고 드린 사항인데 노점상이 삼척 심씨 문중 땅에다 철재상가로 지어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 맞은편에 동호동 기존 상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잦은 민원발생으로 마찰이 계속생깁니다. 그리고 새벽으로 가서 보면 거기에 김장 채소라든가 이런 농산물을 자동차에 싣고 들어오게 되는데 삼척 심씨 문중 땅 철재상가로 인해서 아주 교통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동호동 기존 상가에서 철거를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수차에 걸쳐서 민원으로 진정을 냈는데 저희가 단속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니까 이게 개인 사유지가 되다 보니 도로법상 어디에도 저촉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도로부지라면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을 하는데 개인사유지에다 철재상가를 지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안 되어서 계속해서 민원발생이 되고 거기 상가에서는 삼척 심씨 문중 땅을 사 가지고 정비를 해 주게 되면 아침새벽에 채소 차량이라든가 교통왕래가 상당히 원활해진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지금 그건 회계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주무 부서에서 초안을 짜서 올려야 하는데 아직 안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에 국한된 업무가 아니고 시가 시장님을 비롯한 전체가 고민해야 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 중대사안을 지금 여기에 추가로 한다, 안한다 하는 것을 지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모셔도 지금 별 변수가 없네요?

지금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건우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내일부터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걸 결정해야 하는 것이 예산을 하기 전에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산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본회의를 해서 의결을 하고 그래야 다음부터 예산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만약 누락이 되었다고 하면 다음에 다루고 오늘은 이걸 원안의결 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윤종대 의원님의 의견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떻든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건은 한번 집고 넘어가야 할 사안이므로 이번 예결위 과정에서라든가 거기에서라도 의원간담회를 한번 열어서 그 관리계획안을 의회 관리계획으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먼저 협의한 후에 집행부에 관리계획을 통보하는 것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대다수 참석도 안되고 성원도 안되므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다 참석이 되었을 때 다루어서 결정해서 관리계획을 올리고 안올리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안을 통과시키고 곧 이어서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말미에 지금 말씀하시던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정낙진 의원님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의원님들이 산발적으로 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100% 참석할 때까지 기다리자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하고 이 관리계획안 문제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윤종대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는 의원 생각으로 또는 성원이 안되니까 아무리 의결을 해도 무효입니다. 그러니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건 가결하고 바로 내일 일정이 진행 되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가결을 한다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는 것입니까?

그럼 원안통과 해야지 안 할 것입니까? 또 원안 가결이 안 된다 하면 다시 또 해야지요.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동호동 입구 땅이 도로 예정지 입니까?

심씨 문중 땅이 도시계획상에 도로에 편입되는 면적이 314㎡이고 그 다음에 비탈면이 720㎡고 현재 노점상 행위를 하는 면적이 228㎡가 되어서 합계 1,262㎡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매입하고자 하는 일부 도시계획 도로도 있습니다.

일반 지목은 무엇입니까?

지목은 현재 임야입니다.

임야를 사서 광장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장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 하러 굳이 살려고 합니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 지금 우리 도로부지가 일부 옆에 있고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개인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산다는 얘기입니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도로부지에 지금 노점상이 5동이 들어와 있고 심씨 문중 땅에 8동의 노점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부지에 있는 노점상을 우리가 몇 번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면 다시 이 사람들이 철제로 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심씨 문중 땅에 개인 사유지는 불법 노점상을 왜 단속을 안 하느냐 그런 상대적인 민원과 그 다음에 맞은편에 기존 동호동 농산물 상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보면 각종 채소류를 자동차에 싣고 오는데 그 노점상으로 인해서 도로라든가 우리시민들 보행에 상당히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기존 도로부지에 점용된 상가와 심씨 문중에 있는 노점상하고 맞은편에 있는 기존 동호동 상인협회하고 계속해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도로를 도시계획으로서 정비도 하고 제도로 확보를 하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본 부지를 매입해야만 본 지역이 상당히 쾌적한 거리가 되고 질서가 유지되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땅이 한두개가 아닐텐데요? 말하자면 남의 땅에 콘테이너 같은 거 갖다 놓고 아니면 가설건축물 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고 주변으로부터 왜 우리는 세금내고 하는데 저사람들은 저렇게 와서 장사를 해도 가만히 두느냐고 이런 민원이 생기는 땅이 한두개가 아닐텐데요?

그건 저희가 도로법에 저촉이 되어서 도로부지에 노점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단속을 해 가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현재 땅을 매입하는데 도로부지라면 그건 매입하라는 것입니다. 도로부지가 아닌데 남의 땅에 누가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자꾸 주변사람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걸 사야되겠다는 발상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주위환경 여건을 봤을때 쾌적한 도시계획 도로도 확보를 하고

계속 사서 도로를 내고 그 땅을 분할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건 저희가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지목이 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 주위 일대를 봤을 때는 아침새벽에 농산물이라든가 생필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차장이 현지 여건에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입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정낙진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집행부에 질문할 사항이 아니고 여러 의원님한테 정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관리계획을 어떻게 하든 가부를 결정해 주어야지 내일부터 시행되는 예결위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동호동 농산물시장건 때문에 당해 의원이 어떤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사안은 관리계획안은 관리계획안 대로 가부 의결해서 집행부에 넘겨주고 오늘 지역경제과장님이 아직 안 나오셨는데 저희들 의회 간담회에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의회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도 대다수 의원님들이 찬성을 안 했으니까 의결하기가 어려운데 동호동 농산물시장의 건을 간담회를 통해서 거기서 관리계획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을 지어서 만약 올리게 되면 이번 회기 중에 올릴 수가 있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는 동의안은 제출된 안을 가지고 동의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삽입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제출된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만약 이게 가결이 되고 난 다음에 회기 내에라도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추가로 내 놓겠다고 하면 변경 동의안을 추가로 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은 이 안대로 다루어 주시고 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어서 집행부가 내 놓는다고 하면 변경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 당초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고 오늘 의장님 말씀대로 동호동 농산물시장과 관련한 관리계획의 동의여부를 우선 간담회를 통해서 올리느냐, 마느냐를 결정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의원님들 참석이 안됩니다. 그러니 이 안을 의장님께서 다음 일정을 잡아서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심사숙고를 한번 해 봅시다. 이걸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잖아요.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끊어 버리고 해결되는 방안으로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알겠습니다. 정낙진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의회 의안이지만 메모리 되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본 안을 토론해서 조금 뒤에 간담회에서 그것을 정식으로 거론하려고 했으니까 본 안에 대해서 먼저 의원님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획 동의안은 의회에서 올리라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집행부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올리지 못한다는 의지가 있으면 제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 변화가 된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우리 2대에서 3번이나 부결을 하고 뭘 또 올린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건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신대로 의원 간담회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해 주시고 이안은 원안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기해서 이안을 계류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본회의에는 어떻게 합니까?

본 회의에는 자동으로 올려 가지고 단지 사전 협의가 안 되었을 뿐이지 여기서 저희가 회의를 하는 것은 원만하게 본회의장에서 회의진행을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안되면 본 회의장에서 하고 거기서 의문이 있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 통과를 하는 것으로 합니까?

그건 본회의장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걸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우리 시나리오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시나리오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럼 이것으로 의안심의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