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안원균 의원 발언
재훈
고재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비교견학 등을 통하여 제65회 임시회의시 수준 높은 구정질문을 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남구의회 당면업무인 조례정비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본 특위가 마무리 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계속적인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게 됨은 그동안 바쁜 의정활동에 미진한 감이 있어 계획 일정대로 추진하기 위하여 갑자기 일정을 잡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일정대로 하자면 지금쯤은 조례 입안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집행부의 의견청취 및 홍보라든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없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나름대로 연찬하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대략 제목과 개정, 제정 등 파악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검토사항보고의건
11시2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검토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그동안 연찬한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동
최봉동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봉동입니다.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우리 전문위원 세 명이 조례제정, 개정, 폐지의 건을 몇건 검토를 했습니다. 오늘은 조례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만 말씀드리고 검토사항은 다음 회기 때 조례심사 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례명과 제정, 개정 주요골자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남구여론청취및홍보협의회구성운영조례 제정안은 주민여론을 청취하여 구정시책에 반영하고 주요 구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안을 제정키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금고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입니다. 2001년도부터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구 재정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공공및공용의청사의시설매입기금설치조례안입니다. 구 재정의 열악한 여건을 감안하여 공공청사 확보를 위한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제정안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해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범위 및 운영방법을 규정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례회 일정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자문법무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무사 위촉 범위를 완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난번 고문변호사법의 개정조례안과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88년 서채원 의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계류중인 안으로써 이번 회기 때 처리해서 효율적인 동 행정운영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폐지조례안은 앞전에 말씀드린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법령 개정, 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하려는 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99년 광주광역시에서도 개정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제65회 임시회 때 최영호 위원님이 구정질문 시 제안한 조례안으로써 용역과제의 선정에 따른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낭비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 이 조례안도 제65회 임시회 때 나종천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위원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안은 진정, 건의, 탄원 등 각종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 발췌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간사로 된 사항을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지방자치의 자율권을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불합리한 의회수당 규정 및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이 임명하는 위원 중 연장자로 하자는 안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기여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정, 개정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수정보완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관련법규 등을 검토하여 개정, 제정조례안에 다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여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올해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인사말씀 하시기 전에요. 한마디 있는데요.
재훈
고재훈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회의하기 직전에 전문위원께 위원장께서 관정운영에관한조례 이야기 하셨지요. 그 부분들이 저는 관정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과거부터 지적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서 그러한 시설물이라든가 장비들이 개인 사적소유 또는 사적운영 부분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관정 뿐만 아니라 농기구 창고, 그 다음에 주차장, 경로당, 경로당 같은 경우는 몇몇 노인분들이 거기 어떤 텃세를 부리고서 폐쇄적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차량 부분에 관해서도 지원을 해줬는데 그 부분을 사적 소유로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관련 법규를 통해서도 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총체적으로 묶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산시설지원및장비의운영에관한조례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그 속에 목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산지원시설의 장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열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적 소유 또는 사적인 성격으로 운영을 한다든가 또 시설을 관리를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르는 상응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규제들이 따르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관해서 전문위원님들이 함께 배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회의하기 전에 관정으로 국한하시지 말고 농기구 창고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경로당, 마을회관, 차량 또는 예산지원으로써 구입을 했던 어떤 시설뿐만 아니라 장비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묶어서 운영을 하는 조례제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훈
고재훈위원장
전문위원에게 연구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른 이의없으십니까?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올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주셔서 마무리 될 때까지 무리 없이 추진되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오늘 확정된 안건은 최종 정리하여 집행부에 통보하여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01년 본예산 심의 후 본 특위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