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남궁남 의원 발언
궁남
남궁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마지막날로 지난 5일동안 실과소를 대상으로 소관별 감사한 내용토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위원님들의 질의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간략하게 듣고 감사총평을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5일동안 감사한 내용중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실과소 직제 순으로 질의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기획실 업무 감사를 하고 나서 종합감사 때 질문을 드릴 내용은 2000년 신년교례때 우리 군수님께서 홍천의 시승격 문제를 강도 있게 발표하신 기억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난 이후에 시승격 문제는 언제 얘기 했느냐는 식으로 꼬리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 동안 시승격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현재 어떻게 추진을 해 왔으며, 2000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시승격이 안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의 시승격 준비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인구 증가책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업체 유치와 대학 유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대폭적으로 개설을 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임도 재정비, 뒷골목 재정비 등 홍천읍의 시승격을 대비만 면모를 일신하는데 역점을 두고 왔습니다. 기업체와 대학유치는 계속해서 힘은 쓰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별반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수시정 연설 때 시승격에 대해 거론한 후에 우리 실무선에서 시승격 방안을 한 번 세워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공식적인 계획도 아닌 것이 유출되어 가지고 신문지상을 통해서 한번 떠들썩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승격 문제는 인구 증가책에 역점을 두고 또한 홍천읍의 도시기반을 시승격에 대비하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답변 끝나신 겁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일단 시승격 문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은 인구증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년동안 홍천군의 인구조사 현황을 보게되면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구증감 문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대학유치라는 것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시승격 문제, 대학유치문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많이 이용하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새천년이라는 2000년도를 맞이하면서 전 군민들이 마음이 들떠있을 시기에 그것도 우리 군수님께서 그렇게 언론도 보도가 되고, 강하게 어필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어떤 담당공무원이 문서를 잘못 봐 가지고 그런 것이 터져 나왔는지... 또 이러한 문제도 내부적인 문제가 행정보완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인구증가 추세가 아니고 감소 추세로 돌아가는데, 과연 시승격에 대비해서 충분한 검토가 되지 않는 상황속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현재 대학유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도 단골메뉴식으로 선거 공약사항으로 나오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대학유치하면 그것이 될까하는 식이거든요. 이렇게 행정을 믿지 않는 이런 상황속에서... 또 시승격 문제도 연초에는 떠들썩 하다가 또 꼬리를 감췄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꼬집어서 시승격 문제 하나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홍천군의 행정 전체가 지금 거의 추진하는 것을 보게되면 시작은 좋았는데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 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돌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홍천군이 발전되려면 모든 공직자들이 한마음 됐을 때 가능한 겁니다. 실과는 실과소별로 따로따로 자기가 목소리를 높여간다고 했을 때 과연 특수계측이 모인 이 공직사회가 과연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공무원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에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충실히 이행을 했을 때 홍천군이 발전이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하고, 다소의 불평불만이 주민들 사이에 거론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면서, 인구감소 추세 요인과 앞으로 인구증가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인구감소 요인은 자치행정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증가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업체와 대학유치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사항은 수긍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정시책을 펴다보면 수백 수천가지 일은 잘되는데, 그 중에 몇 가지 큰 사업들이 진척이 늦어 가지고 보는 견지에 따라서는 군정이 시작은 큰데 나중에 끝맺음이 안되는 것으로 생각을 갖는 군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부족으로 생각하고 이 방면에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요인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완규
이완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저희가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 관내에 일단 대학이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전학문제... 그래서 감소가 되는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로 보면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계유지 차원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대도시로 이주를 하는... 뚜렷한 요인은 이 두 가지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소하는 방법은 역으로 생각하면 대학유치가 시급하고, 학생들의 취학 문제이고, 두 번째는 농촌이 어려우니까 농촌에서 자꾸 이주를 하는 노동력을 우리 기업체를 통하든지, 어떤 직장을 확보해 주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이 문제를 저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첫째는 저 개인적으로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외지인이 홍천을 찾았을 때 홍천을 알릴 수 있을만한 자랑거리가 없다. 여기에 대비가 미비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홍천에 와서 무엇을 하고자 했던 사람한테 같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타기관과 비교를 한다. 비교를 했을 때 나오는 얘기가 별로 안좋다. 무슨 얘기냐면 같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타시군보다 홍천군 행정이 까다롭다고 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법령에 근거한, 자기가 맡은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측에서 나오는 얘기라면 좋지만, 실제적으로 어떠한 맡은 업무를 회피하는 경우에서 일어났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홍천을 찾아오는 사람한테 홍천에 대한 이미지를 강하게 심어주고, 찾아오는 홍천으로 만들기 위해는 행정부터 달라져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이제까지는 어떠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 앞으로 2001년도부터 과감하게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허가부서... 그러니까 비단 기획실뿐이 아닌 허가부서에서도 타지역에서 홍천군의 기업 유치라든가 아니면 자기가 살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잘... 첫 번째 첫 인상이 좋아야 되니까 허가부서에서 안되어 이유도 같은 말이라도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안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안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의 차이는 많다. 그래서 이것은 허가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1년도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홍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12월 30일날 첫 기획실에 신행정타운에 대해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반복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들어온다고 했던 교육청이 안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에 타 기관에서도 한 곳이 실무자 이야기로 들어오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대로 변함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농업기반공사가 의사타진을 해 왔는데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 기관을 포함해서 여타 기관과의 절충을 통해서 행정타운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농업기반공사 말고 그 외에 한 개 기관이... 교육청을 제외한 한 개 기관이 또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애시당초 들어오겠다고 했던 기관들이 하나둘씩 지금 들어오지 못하겠다는 얘기인데, 당초계획대로 이루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교육청과는 아직 매듭은 짓이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재확인을 했는데... 저쪽에서도 불만은 있습니다만 계속 종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문제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부지를 전부 군에서 매입을 다 해놓고 그때부터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듭을 못지어은 상태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려고 하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군이 타 기관에서 그것을 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 가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바로 이렇듯이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이 시작은 좋은 데 끝마무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행정타운과 역시 북창 휴양단지 역시 처음 목적대로 사용하지를 않고 지금에 와서는 부지매각을 전부 일반인한테 해서 일반인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데, 일반주민들이 그 부지 매입을 해서 기대했던 목적대로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토지매수자들한테 피해를 주는 격이니까... 부지를 다 팔았다고 해서 손을 땔 것이 아니라 그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게끔 군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농산물판매장은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 군에서 다 일괄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 역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이것은 저희 군민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냥 나둘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어떻게 처분을 하고 국고를 반납을 해야 되겠으면 반납을 하든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안 갖고 계셨었지요 지금까지...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해당 부서에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도 건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팔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런 의사도 타진해 봤는데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고, 거기에 투자된 것만 하더라도 얼마 되겠습니까. 온천도 또 다시 개장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다하다 안되면 다른 방법으로... 국고는 반납을 시키고는 나머지 건물은 군에서 팔아서 다른 도로변에 대체를 한다든지 어떤 대안을 세워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냥 거기에 놔두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군민들한테 하나하나 불신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백수천가지는 잘 되는데, 그중에 큰 것들이 잘 안되다 보니까... 맞는 것이거든요. 자그마한 것이야 잘되는지 안되는지 모르는데... 눈에 띄게 크게 보이는 것은 군민들이라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은 저희가 군에서 전 직원분들이 내거 아니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진정 내거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 같이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2001년도에 저희 군에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 역시... 시작은 또 됩니다만 많은 얘기가 안나고 조기에 착공이 되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게끔... 이것 역시 신행정타운, 북창휴양단지, 농산물판매장... 이런 식으로 수년이 흐른 다음에 매듭지어질까봐 사전에 한번 짚어 드리는 겁니다.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군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천군 관내에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 다음에 기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자치행정과장님께서 하셨는데, 과연 대학교유치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셨으며, 기업체가 지금 있는 것 중에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을 이쪽으로 옮기고자 얼마나 노력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진정으로 군내에... 군은 땅 면적은 크면서도 군민들이 마땅히 가서 쉴 수 있을만한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저희 신행정타운이 들어서게 되면 종합운동장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종합복지회관도 건립이 되고 그러면 필요한 것은 휴식공간인데, 군수님께서 저희 부지를 어디 한 개나 두 개소정도 큼직한 것을 만들어서 진정으로 군민들이 편안히 가서 마음대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하나 제공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바로 대학교 문제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면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지요. 같이 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실과장님께서도 많은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 군부대병력, 학생, 시내 나오면 어디 가서 마땅히 쉴 곳이 없다는 얘기를 하나 같이 하지 않습니까. 군민을 위해서는 진정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보충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감사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리 군 관내에 경로당이 많이 있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전부 몇 동이예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144동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 중에서 대지가 마을공동 소유라든가 군청소유든가 국가 소유를 빼놓고 사유지로 되어 있는 것이 많지요?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김원종위원
거기 염려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현재 소유주들이 대부분이 노인회원입니다. 그 분들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자손들은 분명히 땅을 찾으려고 내놓으라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옛날에 아버지가 내놓은 것이지 내가 내 놓은 것은 아니다. 나는 땅을 찾아야 되니까 경로당을 옮기든지 다른 곳에 지어라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질문은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한번에 다 사기는 어려우니까, 이 부지를 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마을 공동명의라든지 노인명의라든지... 공동명의로, 아니면 군수에게 기부체납을 하든가 이런 쪽으로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부지를 희사하신 분들이... 이분들 소유로 된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 형편을 보면서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5개년이면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5년동안에... 지금 과장 답변하신 대로 희사를 받았지만 아직도 정식으로 명예 이전이 안된 부분도 있고, 또 전혀 그렇지 못한 것도 있고, 일부는 부지를 사서 경로당 지어준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직접 사지는 않았지만 군에서 사가지고... 부지가 전혀 없어서 사 가지고 경로당을 지은 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 어느 마을은 그냥 임대료 없이 쓰는가 하면, 어느 경로당은 1년에 쌀 한 가마, 두 가마... 도지를 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오래동안 가면 그것은 누적되면 엄청난 예산이 드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계획을 세워서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이것은 과장님이 꼭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이 건물은 군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노인회로 되어 있다던가, 마을개발위원회 이렇게 서너종류로 있어 있잖아요. 그것도 일률적으로 마을에서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물론 다 비과세로 처리가 되지만 군에서 지원해서 지은 것이면 홍천군수로 해 놓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마을에서는 혹시라도 홍천군수로 해 놓으면 나중에 군에 이 재산을 뺏어갈까봐 그러는지 모르지만... 노인회에서 이해가 잘 안되어 가지고... 노인회나 마을개발위원회 이런 명칭을 붙여 놓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 통일될 수 있는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동료위원인 원재민 위원님하고 보육시설하고 어린이집 시설을 현장확인을 같이 갔다오셨지요. 거이 같이 있었으니까 과장님이 답변은 빨리하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명동보육원에 2000년도에 시설개선 사업을 민간단체한테 보조를 해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업시행을 민간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사업을 직접해도 되는지, 또는 법령에 근거해서 민간단체에 줬는지 그 부분을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올해 시설을 가서 봤는데, 침대가 3개, 책상이 4개가 부족하다고... 2001년도에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요구사항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간식비로 지급하는 간식비 지급이 지난해만 해도 1일인당 700원씩 지급이 됐는데, 2000년도에는 2백원이 삭감이 되어서 5백원정도 지출을 하다보니까... 간식비를 지원해 줬으면하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지출하는 사항이면 우리 군비로 더 지출해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시설장비비가 870만원 해서 침대하고 붙박이장 보수를 했는데, 그것은 국도비 사업으로 보조단체인 만큼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목이 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군비도 그렇게 세워서 직접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순수하게 군비로 시설을...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목을 시설비로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비로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사업을 직접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또 책상과 침대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원장님이 하셨는데요, 이것도 역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했었는데 이 관계는 법인에서 자체해결이 안되면 자원봉사나 독지가를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또 어린이집에서 간식비를 1인당 5백원, 연 300일을... 도비사업입니다. 저희가 도비 비율에 의해서 5백원에 맞춰서 1인당 저소득 아동 간식비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저희가 타시군의 예라든가 우리 재정형편을 보면서 앞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적 자본보전금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준공처리 할 때 우리가 해줍니까?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정산만 저희가 받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기억은 안됩니다만 국정감사시에 사회복지시설 15개소를 감사를 했는데, 12개소가 공금횡령으로 된 부분을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물론 사회복지시설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끝을 내다보니까 그러한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설비에 투자됐던 사항에 대해서 항목을...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러한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나가면서 법인들이 공금횡령을 하는 경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물론 담당부서에서는 내 돈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안됐으니까 해당사항이 안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한번은 생각을 하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사항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저소득층 간식비 지원은... 사실 제가 거기 가보면서 정원 92명인데 90명의 아동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물론 거기에 운영하는데는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더라도 간식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받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를 하셔서 가능하면 간식비정도는 우리 군비로라도 충당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성녀
조성녀복지사업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이 지역개발과하고 농업정책과가 답변이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경지정리를 하면서 개인토지에다 제방을 축조했는데, 거기 제방축조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에게 보상을 하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개인토지에 제방을 축조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제방한 것 만큼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보상해 주고 경지정리를 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경지정리사업을 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한 전체는 거의가 다 지원을 해서 해줍니다. 이 개인토지에 제방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하천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인지 아니면 개인 땅인지에 관한 것을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경지정리를 하면서 실시된 제방에 대한 보상을 준적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에서 제방하는데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박연수입니다. 개인 땅에다 제방을 한다는 자체는... 이런 사례는 많은 데요, 경지정리를 위해서 제방을 설치를 했다고 하면 하천관리부서에서 보상에 관련된 의무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요, 다만 경지정리 사업전에 개인땅에 제방이 있었다면 하천법에 의해서 별도로 하천법과 무관하게 별도로... 지방1급이나 2급 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재 1단계 1급에 대해서... 홍천강 중에 보상중에 있고요, 이것이 끝나면 2급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해서 예정으로 있는데 그때 당시 가면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시기는 아직 미확정이 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게 경지정리 하기 위해서 개인토지에 제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렇다면 경지정리사업으로 인해서 국유하천이 전답으로... 답으로 들어와서 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사유지가 밖으로 나갈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경지정리 사업 때문에 그런다면 사업에 따라서 감불을 적용해 가지고 서로 교환하던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기반조성해서 경지정리를 해 주면 측량을 할적에 이쪽을 경지정리하다가...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당초에 하천이 아니였었는데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제방설치를 하고, 하천 허가가 됐다고 했을 적에는...
봉기
홍봉기위원
하천이 아닌데다가...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러면 구역이 있는데, 구역내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서로 교환이 되어서 감불적용을 하고...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환지청산하는 이런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리고 그것은 제가 아는 것으로 지금 현재 제방을 했는데 보상을 안해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개인토지에 대해서 제방을 임의로 측량을 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언제 가서 보상을 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개인토지 보상관계는... 어떤 사업목적으로 추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개인 토지가 하천화 됐을시에는 저희가 보상을 지금 시행중에 있고요, 그 사업이 아니고 주민현안 사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에 이루어졌을 적에는 일단 소유자 동의하에서 저희가 사업시행을 하는데, 그런 개인 땅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가 지방1급 하천, 2급하천에서 단계별로 연차별 보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지방1급 하천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중에 있는데, 이것이 끝나면 2단계로 지방2급 하천으로 보상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제가 봐서는 앞으로 3, 4년 후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계획 수립이 되면 그 단계에 가서는 지금 지방2급 하천 내에 있는 개인하천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궁남
남궁남위원장
홍 위원님,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질문하실 때 하시지요.
봉기
홍봉기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 소관사항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경지정리 내에 개인토지에 대해서 제방을 했다고 하면 향후 토지 환지청산을 할 때 그 부분은 개인 땅이기 때문에 환지를 해서 소유권을 인정하고 경작을 할 수 있도록 환지하는 단계에서 본인에게 되돌아가는 것은 있겠습니다만 제방은 전제한 보상은 별도로 계산이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그것은 환지할 적에만 토지주에게 땅이 보상이 되어서 돌아가면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경지정리를 하기 위해서 남에 땅에 제방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의 임자한테 경지정리하고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줘야지...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탁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농업정책과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적사항이 될는지 건의사항이 될는지는 끝을 맺어봐야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홍봉기 위원님이 질의한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홍천군 내면 자운2리 마을회관 경로당 그 부지가 바로 폐천이 됐고... 지금 개울이 아니니까 폐천이지요. 바로 건너편이 자운2리 주민들 땅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지금 하천입니다. 그래서 주민의 땅은 하천이 되어서 아무런 보상이 없고, 이쪽에 페천된 지역은 현재 임대계약을 해서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환지를 해서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런 사례가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인 땅은 폐천이 되고, 하천은 공공시설이나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하천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상당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다루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문철
탁문철위원
그것을 신경 쓰셔 가지고... 아마 지역개발과하고 연계가 될 겁니다. 이게 주민봉사과에 질문을 하다가 여기까지 연계가 됐는데, 주민의 농지가 들어가니까 농업정책과에 해당이 될 것이고, 지역개발을 할 수 있는 하천개발, 지역개발과... 또 측량... 등기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민봉사과... 이렇게 3개과가 관련이 되는 것 같은 데... 연계를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군에서 장려하는 상사업비가 있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주민들이 필요한 상사업비라고 하면 그 개념을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과에서 상사업비로 예산 계상이 되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새농촌건설운동에 99년도 평가해서 금년도에 한번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일차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자율적인 협의체에서... 협의를 해서 우리 부락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사업선정이 되었고요...
문철
탁문철위원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서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거의가 공동 이익이 갈 수 있는...
문철
탁문철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운2리라는 마을이 금년에 상사업비를 받는 것 같습니다. 자운1리에서 작년에 받았고요. 저장고 지어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잘 추진되는데... 자운2리 주민들은 바로 회관부지... 폐천된 그 지역을 매입을 했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가능합니까?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경로당 부지가 폐천이 됐고... 이것은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주민총회 있기 전에 해당 부서에서 협의해서 부락으로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문철
탁문철위원장
환지를 하고 매각을 하면 그것을 교환하는데 상사업비 들어가면 그것이 맞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상사업비로 가능합니다. 안될 부분은 없고요. 폐천부지를 매입을... 그것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은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용도는 됩니다. 상사업비로 쓸 수 있는 용도는 됩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그것을 계속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입니다.
재근
김재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랍니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 한우 명품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정업소를 5개소 지정했는데 하나는 운영이 안되고 네 곳이 운영이 잘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김원종위원
거기 항시 고기가 준비가 잘되어 있습니까?
병비
서병비산림축산과장
그것은 그 업소에서 항시 축협에 가서 사다 비축을 해서 활용을 해야는데, 업소에 비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은 정확히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원종위원
왜냐 하면요, 손님들이 식사를 하러 가서 홍천 한우고기를 요청했을 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적어도 홍천 한우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이라면 있어야 되는데... 왜 본 위원이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한 2, 3일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지정업소에 가서 한 번 홍천 한우고기를 먹어보자 해서 미리 한 두시간 전에 연락을 했습니다. 식당에... 우리 위원님들이 홍천 한우고기를 먹으러 가겠다. 준비가 안된다고 해서 식당을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그렇다면 잘못 지정된 것이 아니냐... 지정이 잘못된 것인지 그 업소에서 식당운영을 잘못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홍천 한우고기는 준비를 해 놓고 있어야 그래도 홍천고기가 맛있고 좋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그래야 주민들이 홍천 한우고기를 많이 찾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정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운영이 잘되도록 업무협조도 하고... 물론 업소를 운영하는 분 입장에서는 재정난 문제도 있겠고, 아니면 요즘에 손님이 줄었다든지... 그러면 매일 팔리던 양이 있으니까 그 양만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고기를 적게 확보해 놓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느 업소는 저희가 사적으로 다녀보면 금방 축협가서 사다가도 해주거든요. 바로 지정업소 4개업소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적어도 우리 홍천 명품화사업으로 가는 일이라면 언제 어느 때 어느 손님들이 찾아가더라도 홍천 한우고기가 준비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업소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많이 비축을 못해 놓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김원종위원
우리 위원님들중에 한두 분 빠지고 한 여덟 명이 가는데 그 정도 준비가 안된다면 말이 안되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없으면 축협에서 사다가 공급할 수 있도록...
김원종위원
축협 고기 사러가는 시간이 불과 한 10분이내 아닙니까. 왕복을 친다고 하더라도 한 20분 이내에... 고기 사는 것까지 해서 한 2, 30분이면... 우리가 한두 시간 전에 했으면 충분히 준비가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되어서 다른 데 가서 잡수십시오 하면 안되지...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했던 내용인데, 저는 무궁화꽃길 조성사업비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비 정산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했을 때에는 개인 구좌에, 그 다음에 업자한테 했을 때에는 사업비는 구좌에 넣어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구좌에 넣어주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러니까 읍면에서... 식재토록 읍면에 배부한 부분과 군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군에서 직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입금이 됐을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읍면에서 시행한 부분에 관해서는 일일이 개인별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본 위원이 산림축산과에서 사업비 직접집행 내역서를 보니까 4개면 이예요. 화촌, 두촌, 내촌, 서석이예요. 4개면은 다른 데는 구좌에 송금이 됐는데, 여기 구좌송금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후에 정산을 보고 이렇게 철을 해놨을 때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안해 봤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4개면은 시행업자의 구좌로 입금이 안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성기
홍성기위원
예.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성기
홍성기위원
과장님, 이것은 확인을 못했다는 것은 안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사업비가 지출이 됐는데 주무 부서에서 이것을 확인을 안했다고 하면 안되지요. 4개면중에 내촌은 마을 돈으로 형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구좌에 안넣어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 외는 업체를 줬거든요.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했어야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저는 그것이 분명히 구좌로 입금이 됐을 것으로...
성기
홍성기위원
구좌로 입금이 됐으면... 여기 철이 안되어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 자료로 봤을 적에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입금표가 거기 첨부되어 있지 않아...
성기
홍성기위원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입금표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제가 정산을 했을 때 업자구좌에 송금이 안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반드시 시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궁화 묘목대금에 대해서... 봄하고 가을하고 식재를 했는데, 가격의 차이가 봄에 구입한 것하고 가을철에 구입한 묘목 가격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봄에 구입을 해서 심은 것은 묘목 수준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에 지금 심어놓으신 것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한 대곡이 올라와서 길게 자란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가을에 자란 것은 수반이 형성이 되어서 일단 성목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봄에 심은 것은 조달청 물가에 지정되어 있는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심었는데, 일시적으로 이 묘목을 많이 심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묘목대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도 있습니다. 묘목 자체가 크고요...
성기
홍성기위원
구입을 했을 때 봄에 구입한 내역을 보면 산림조합에서 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묘목의 단가차이가 대개 물품구입라든가 조달청에서 정하는 기준율에 의해서 적용해 가지고 물품구입을 하는데... 조달청 단가에 기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무궁화 식재는 봄에는 여기 조달청 물가기준 가격에 의한 것으로 구입을 했고, 가을철에는 이 가격은 무시한체 개인업체한테 구입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조달청 가격이 맞지 않을 적에는 시중물가 조사에 의해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결의를 해서 샀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몇 군데 견적을 받았습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세 군데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강원도에서 춘천에서 두 군데 조사가 됐고요, 서울에서 한 군데 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니까 도 관내는 두군데, 타시군는 서울에 한군데해서 세 군데 견적을 받았다고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무궁화 묘목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장이 어디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산 묘목은 경기도 시흥입니다. 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시흥이 아니고 부천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한두 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본당 1,900원인가... 1,900원이 맞지요? 가을철에 얼마예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가을철에 16,000천원입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는 견해고, 일반인들이 보는 견해 차이는 있습니다. 뭐를 뜻하느냐하면 하나의 사물을 놓고 평가를 했을 때 그냥 보이는 것... 사람이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크게 달라진 것은 봄에 심은 것은... 키는 거의 비슷한 수준에 봄에 심은 것은 곁가지가 덜 나오고, 가을에 심은 것은 나무가 보기 좋은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굳이 이렇게 비싼 묘목을 사서 심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지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지금 44번 국도가 일부 그와 같은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남면에서부터 화촌면 구간까지 사이에... 먼저 준공됐던 부분이 대목이 조성이 되어서 있는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44번 국도가 홍천을 통과하는 주요 관문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는 조그마한 묘목을 심어 가지고는 2001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성기
홍성기위원
묘목 길이의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가을철에 들어온 묘목하고의 키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지금 심은 것은 2미터이고, 봄에는 1.2미터부터 1.5미터까지 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50센티 차이가 나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하면 만약에 봄에는 1,900원짜리 묘목을 갖다가 식재를 했고, 가을철에는 16,000원짜리를 식재를 했으면, 실제적으로 가격으로 봤을 때에 비교를 하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수거를 봤을 적에 50센티 차이밖에 안난다고 하면 똑같은 묘목의 가격의 차이로 봤을 적에는 많은 양을 구입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되는데, 굳이 이렇게 대묘를 갖다가 심은 이유가 뭔지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이것은 먼저 심기 전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해서 심은 것이고, 또 봄철에 심은 묘목이 상당히 불량 묘목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44번 국도변에는 제대로 갖춘 나무를 심고자 이렇게 해서 44번 국도는 그것을 심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2002년을 대비한다 하면 앞으로도 2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 길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봄에는 싼 묘목을 심고, 가을철에는 비싼 묘목을 심느냐 이거지요. 지금 현재 가격차이를 보게되면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16,00원하고 1,900원이면... 그것을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 투자된 것이 봄하고 가을이 현저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떤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싼 묘목을 심어도 되는데 굳이 비싼 묘목을 심었느냐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44번 국도에... 작년에 준공된 부분하고 그 이전에 준공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 준공된 부분이 지금 현재 심은... 그 이상의 규격의 묘목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선 대목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목이 가격이 큰 차이가 지는 것은 일단 규격이 눈으로 보시기에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1, 2년 사이의 성장에 의해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봄에 심은 것은 대개가 3년정도 묘목이고, 지금 하반기에 심은 것 6, 7년정도 자라야지만 그 정도 규격의 묘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가... 내년 지나면 바로 2002년이기 때문에 1년을 자라서 균형맞게 자란다는 것이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묘를 선정해서 심었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넝쿨제거 사업을 했을 때 도급 시행한 것하고 산주가 직접 시행한 것이 있지요? 보조사업...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보면 보조금을 개인 산주가 시행을 했을 적에는 개인 산주 구좌에 넣어줍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산주에게 넣어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준공검사는 누가 나가지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준공검사는 개인이 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을 완료했다는 신고를 하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화촌면이면 화촌면 담당 공무원이 있고...
성기
홍성기위원
산림직 공무원이 나가서 한다?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예.
성기
홍성기위원
그러면 도급시행을 했을 때는 누가 나가나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도급제로 했을 때와 개인이 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도급제로 했을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을 별도로 임용을 하게됩니다. 그러니까 도급을 했을 경우에는 준공계가 들어오면 누가 가서 검사를 하라고 하면 그 사람이 10개읍면 다 돌아다니면서 하게 되고, 개인이 했을 경우에는 화촌면 있는 사람이 했으면 화촌면 담당이 나가서 점검합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면책임자가가 준공검사를 해 주고, 도급 시행일 경우에는 별도 임명받은 사람이 나가서 하는데, 지금 현재 별도임명 받은 직원이 어느 분 이십니까?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금년도 사업은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담당... 면단위의 담당공무원은 개인 산주가 하면 그 담당이 나가서 해 주고, 그 다음에 도급 시행하는 것은 임명을 해서 준공검사를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담당공무원이 누구냐고요. 지금 뭐하는 거예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원조성담당을 지명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성기
홍성기위원
자원조성담당이 누구예요? 같이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름 하나도 몰라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것...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준공검사를 도급시행을 했던 사람이 그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해 줬는지 아니면 그냥 산주한테 심었다고 준공계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도 안하고 해줬는지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묻는 겁니다. 기초적인 것 아니예요? 임명을 했다고 하는데 담당과장이 임명한 그 사람도 모르고... 옆에 있으면서 답변도 안하고... 그게 한거예요? 출장증명서 갖다 제출하세요.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언제까지 가져 올거예요? 몇 시까지 가져올거냐고...
병기
서병기산림축산과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은 지금 홍성기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다음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탁문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탁문철위원
산림축산과 노선문제인데, 산림축산과로 보면 임도고 우리 기획실로 보면 농어촌도로입니다. 그런 것이 있지요? 군수 공약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찾아보세요. 어느 게 맞습니까? 농어촌도로가 맞아요 임도가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줘야지... 사람 하나에 이름을 두 개 등록을 해놨으니... 이게 무슨 사업이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사업이 아니고 군수 공약사업이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이름을 하나 지우든지 지워져야 되는 것이지... 이중국적을 가지고 뭘 추진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농어촌도로가 맞아요, 임도가 맞아요? 산림축산과장은 어제 얘기한 것을 알텐데... 그 도로가 기획실에서 보고를 한 것은 농어촌도로 되어 있어요. 확실히 해야 사업이 되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예요. 이게 바로 자료를 제대로 챙겨놓지 않은 겁니다. 실과소가 박자가 안맞는 겁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라면 이름은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어떤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끝나면 알 수가 있어요? 공약사업인데... 군수 임기 끝나기 전에 다 해결되겠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2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문철
탁문철위원
그 보다 더 많은 금액도 이루어지는데... 농어촌도로는 마을 연결도로라든가 마을안길로 해서 한 4미터씩 포장만 해주면 되는 것을 뭐 수십억씩 들여서 예산을 들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농어촌 도로 몇 십년을 더 기다릴거예요? 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름 제대로 고쳐주고요. 또 한가지 기획실장님이 답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 묻겠는데, 우리 새천년 맞이탑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지요? 기획실 소관이지요? 우리 부군님이 아실텐데... 새천년탑 3억 들여서 세운다는 것이 공정이 어디까지 왔어요? 모르세요? 어제 산림축산과에서는 기획실이라고 해서 물어보는데... 새천년맞이탑... 3억 예산 세워 놓은 것 있지요? 당초... 2000년이 다 지나가서 2001년이 되어 가는데, 시공을 했는지 어느 정도 공정이 갔는지... 중요한 것이 감사자료에 빠졌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공정이 어디까지예요? 부군수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미진한 것이 아니라 착공도 안했지요? 왜 묻느냐 하면 원래 이런 사업들은 99년도 당초에 시작을 해 가지고 2000년도 초 1월 1일날 행사할 때 그 앞에서 행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뭐 2000년도 새천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새천년이 1년이 지나가는데도 시작도 안하는데... 이런 예산은 뭐하러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됐으면 그냥 걷어치우는 것이 낫다. 취소하고 다른 개발비로 돌려주는 것이 낫겠다고 지적해 드립니다.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누가 답변해 보세요.
질문을 더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은 새천년 1월 1일날 여기에서 기념행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98년이나 99년도 그때 벌써 설계를 해서 딱 세워 가지고 99년말 준공을 봐서 2000년도 1월 1일날,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시 시무식 하는 날이라도 거기에서 기념식을 올려야 그것이 탑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2000년도에 세운 것도 아니고, 99년도말에... 2000년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이건 뭐 2001년도에 세울 거예요, 2005년도에 가서 세울 거예요? 기한이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은 낭비성 예산이다. 새천년탑 안세운다고 해서 잘못될 것 없잖아요. 세우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예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을 기름을 발라서 말씀을 하시는데, 2000년도에는 이루어져야 되는데... 맞지 않는 것 아니예요?
시정하세요. 시정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이 출장중이므로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담당들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어제 경제관광과에서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다시 한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일전에 군내에서 군장병 서비스요금을 할인한다고 해서 업체들하고 회합을 한번 한 적이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11월 20일현재 신청업소가 268개업소로 나와 있거든요.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 사항은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중요한 것은 처음에 군부대하고 저희 군하고 이용업소들하고 같이 추진하게 된 동기가 저희 군에서 먼저 이렇게 부대에 요청을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대에서 우리 군장병을 보낼테니까 장병들한테는 10% 할인을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거든요. 저희 군에서 충분히 먼저 앞에서 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대에서 오히려 요청한 사항을 가지고 이용을 했단 말입니다. 비록 늦은감은 있지만 어차피 실시를 하는 것이니까 저희 군에서는 음식업, 숙박업, 목욕, 이용협회...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정으로 실행이 잘될 수 있게끔... 타시군을 보게되면 저희 인근 양구나 화천, 철원 이쪽에서는 군부대 장병들을 행정기관에서 굉장히 위하는... 그러니까 그 분들의 병력이 아니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군부대를 아주 엄청나게 위하고 군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도 군부대하고 어떤... 부대장병들하고만 할 것이 아니라 장병들 바로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시작이 됐으니까 이 부분은 관내 업소들하고 이야기되어 가지고 이것이 더욱 활성화되어서 저희 관내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이바지를 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홍성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 위원입니다. 주차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문제는 제가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도시계획도로 개설부서는 도시건축과, 그 다음에 노상주차장관리는 경제관광과가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일반적으로 주민이 보는 시각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해 놓으면 준공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주차선을 그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그랬는데, 저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한번 시정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의 주차단속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주차를 해놔도 인력부족이라는 그러한 이유 하나로 주정차 단속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진짜 그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며칠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가능하다고요. 하는지 마는지... 아니면 그 시간대를 비키면 그만이고... 주민들은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시내를 한번 살펴보세요. 홍천시내가 뭡니까.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주차난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 시설비 거기에 투자하지 말고 땅 사가지고 주차장 확보해 주는 것이 나아요. 제가 지금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그러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업무담당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대책을 2001년도에 계획을 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은 이미 안된다고요. 왜냐 하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강변도 주차장도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현재 담당자께서 그 업무를 잘 알고... 고충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민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은 자기편리한 대로... 자기의 의무는 다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행정이 주민들한테 편의위주로만 해서는 단속이 불가능 하거든요. 쉽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단속차량이 지금 두 대지요?
한번 방법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는 것이지요. 한 시간에 한 번씩 코스가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내에 있는 사람들이 몇시부터 몇시 사이에만 비키면 된다는 것이 머릿속에 배어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이용하니까 반대적으로 역이용을 해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20분 있다가 다시 뒤에 차가 쫓아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게 되면 한번, 두 번 떼인 사람은 안 세워놔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핑계밖에 안된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것은 한번 이제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으니까 2001년도에는 강력하게 대응을 해봐라... 생각해보세요. 강변주차장 만드느라고 거기 시설비 투자해서 주차장 해놓고, 도시계획도로 신설해 놓고 거기에 노상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신설했을 때에는 교통난 해소문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도로를 신설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달성하기 전에 주차선을 그려 놓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 투자하지 말고 주차장 땅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편리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선책으로 강변주차장을 했는데도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잘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번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노상주차장 없애자는 얘기 많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노상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을... 골목골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이는 읍사소 앞에서부터 나가는 도로를 개설했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 많아서... 제가 군정질문인가 한번 그것을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보고서 잘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거기도 주차면을 그려 놨단 말이예요. 그때도 내가 어떤 것을 지적을 했느냐면 지금 현재 거기를 걸어가봐라 이겁니다. 인도 있는데다가 가로수가 있어서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갈 수 없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주차면 해 가지고 자동차 세워놓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 투자를 해 놓고... 이것은 진짜 무엇을 위해서 그 도로를 개설했느냐하는 것이 사실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지사를 탓하는 것보다는 2001년도에는 한번 행정도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행정대처를 강하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을 지적겸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조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군수님,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강력대응하는 방법으로 해서 효율적인 예산의 투자효율을 거둘 수 있도록 2001년도에는 각별히 반영을 시켜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관광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홍봉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출자료 56쪽입니다. 준용하천하고 소하천 매각 계획이 있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봉기
홍봉기위원
매각했습니까, 조사만 해놨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금년도 것은 현재 매각추진중에 있습니다. 소유자 파악을 했고요, 감정을 실시를 했고, 12월 15일까지 저희 군하고 매각체결을 하라고 공문이 어제 발송이 됐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올해는 잘 안 되겠네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일단은 12월 15일까지로 했는데요, 금년도 100%는 조금 무리가...
봉기
홍봉기위원
2001년도에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이것은 다시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해서 거기 나온 것을 가지고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에 가면 또 있을 겁니다. 전번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하천에... 요즘에 집을 지어가지고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할 계획은 있습니까?
그것도... 알았으니까 조사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승인을 받은 후에 그렇게 되어 되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매각계획은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키기는 어렵고요. 다음 기회에 포함시켜서 승인 받은 후에 그렇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잠깐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만 제방을 하게 되면 개인토지가 제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전에 본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하지요? 그냥 합니까, 사전에 승낙을 받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보상을 주던 안주던 승낙을 받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승낙 받을 때에는 어떻게 주인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어서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천정비 사업하는 것은 저희가 보상을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 면담을 해 가지고 그 분하고 상호 협의가 된 후에 보상이라든가 면접관계... 보상방법을 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요, 그게 아니고 지역개발사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현재 관례로 말씀을 드리면 대다수 지역에서 원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시행전에 지역의 주민대표 되시는 분이라든가 면을 통해서 일단 토지편입에 대해서 사용승낙 여부를 일차 문의가 되고요, 그 단계에서 지역의 주민대표라든가 면에 대해서 사용승낙이 됐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 주민과 협의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직접 주민하고 상대를 안하고 외의 사항에서 조건이 제시가 된다든가 보상방법이 제시가 되고... 대다수는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분은 공사 시행과정에서 주민하고 만나서 앞으로 보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후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천 정비계획이 94년도 측량을 해서 수립이 되어 있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하천 정비계획은 저희가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 이렇게 되는데요, 지방1급 하천 홍천강은 연도는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강원도에서 홍천강에 대해서 80년도에 기 수립이 됐고, 지방2급하천... 옛날에 준용하천입니다. 34개소인데, 34개소 중에서 지금 6개소인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천은 저희가 292개소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홍천하고 화촌, 두촌면 일부에 대해서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상반기나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촌 일부하고 내촌, 서석으로 가는 것은 연차별로 해서 내후년까지는 소하천에 대해서도 정비계획을 수립한 것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준용하천은 아직까지도 도비보조사업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 소하천 정비계획을 할 적에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것은 편입된다는 것을 반드시 본인에게 알리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수해가 나서 하천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하천으로 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침범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하천으로 만들어 놓고... 본인이 지금에 와서 복구하려고 해도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야... 앞으로 하천계획을 세울적에 측량할 당시에는 본인한테 알려주고 해서 하천으로 하겠다고 하던지... 분명히 앞으로 본인한테 승낙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것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하천정비계획 수립을 할 적에 하천에 편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저희가 지적측량을 안하고 합니다. 현황측량을 해 가지고 현황에 맞춰서 저희가 하천정비 기본계획으로 수립을 하다보니까 그 안에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100%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개략적으로는 알겠습니다만 정확하게 누구 땅이 몇 평방미터 들어갔다는 것은... 그런 것은 저희가 지적측량을 안해서 지금 정확하게 알릴 수는 없는데요, 알리는 방법이라는 것이... 자꾸 법적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고시라던가 이런 차원에서만 소유자한테 알리지 필지별로, 개인별로 통보를 해 준다든가 협의를 받아서는... 그렇게는 지금 작업과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어느 지역을 하면 고시해 가지고 게시판이나 해놓고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당하는데... 이것은 사유재산에 문제가 있잖아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현재 실태가... 말씀하신 것 방법이 있는지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실태는 그렇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94년도 하천정비 계획이 세워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10년 후래야 변경한다는 답변을 먼저 들었는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하천정비 계획이 부분적인 변경...
봉기
홍봉기위원
10년이 지나야만 부분적으로 계획을 변경한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조사를 측량 계획을 세우실 적에 개인의 토지에 대해 손해를 안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기
홍봉기위원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위원
김원종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이번에 저희가 금년도 마을회관 보수관계하고 금년도 보수계획을 먼저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관계 때문에 실태조사를 했고, 이번에 또 위원님들께서 자료관계 때문에 소유자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같이 조사도 했고 그렇습니다.
김원종위원
실태조사를 했으면 말이지요, 건물상태가 불량한 게 많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몇 동이나 됩니까?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요, 총 99개인데, 99개중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이 63개, 미활용이 7, 타용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29, 보수대상이 28... 일단 조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면 이 보수대상은 보수를 하면 되겠고요, 불량해서 못쓰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것도 해봤었는데, 개축을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이후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10동은 완전히 개축을 해야 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김원종위원
개축은 10동만 하면 된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원종위원
마을이 적은 마을이 있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원종위원
가구수도 적고, 주민수도 적은 마을은 노인회원 숫자가 안되기 때문에 노인회 구성이 안되어서 노인회관도 못지어 주거든요. 이런 마을은 파악이 안됐지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김원종위원
이것까지 파악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마을규모가 적어서 노인회관도 못 들어가고 하는 마을에는 마을회관을 신축을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의 현안도 논의도 하고, 그 지역 문제에... 그 마을의 공통사항 같은 것도 토의도 하고... 이런 대화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마을이 많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이것도 중기계획을 세우든지, 단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없는 마을에도 연차적으로 마을회관을 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말씀하신 것이 작은 마을에는 노인회관이 있던 마을회관이 있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모여...
김원종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없는 마을을 얘기하는데...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김원종위원
경로당도 없고 마을회관도 없는 마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데 다른 소리를 해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조사를 해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요, 집합장소 차원에서 노인회관이 되든 마을회관이 되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종위원
내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노인회관이 되려면 노인회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남녀노인의 숫자가 모자라서 노인회 구성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는 경로당은 지어줄 수가 없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마을회관밖에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것도 몇 개년 계획을 세우시던지 해서 개축해야 될 것하고 신축해야 될 것이 몇 동이나 되는지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군수님께 결심을 받아서 몇 년 계획이면 몇 년 계획을 해서... 이 부지도 마을에서 관리하는 공동부지가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희사라도 하는지, 아니면 전혀 없어서 국가 땅을 이용해야 되는지, 군에서 사줘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제가 묻는 것은 이 겁니다.
연수
박연수지역개발과장
조사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종위원
그래서 1년에 수십동을 하기는 어렵고, 1개면에 한두 동씩이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지요?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충감사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보충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소관별 총체적인 보충감사를 마치면서 끝으로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미비했던 점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희 체육회 산하에 가맹단체가 있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전국체전, 도민체전, 소년체전에 나간단 말입니다. 나가서 저희는 관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단체가 경기종목이 몇 개나 되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실적표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는 역도, 복싱, 사이클이 창단된지가 얼마 안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 다음에 사격 이런 순으로 나가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이런 경기를 나갈 때, 경기를 나갔다 와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리를 계속해줘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선수든지 나갈 때만 열심히 하라고 하고, 군에서 지원되는 것 일부 주고, 경기 끝나면 그냥 누구든지 나몰라 한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저희 도민체전 같은 것을 보면 역도는 470만원정도, 복싱 4백, 사이클 444만원정도, 사격은 260만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 나갈 때에는 역도 70, 복식 50, 사이클 50, 사격 40, 그 다음에 거기 훈련장에 가서 수고한다고 격려비쪽으로 2, 30만원, 15만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1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중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데, 심지어 저희 예산 세울 때 보면 도지사배 에어로빅이라고 있어서... 거기 400만원씩 줘요. 진정으로 전국체전, 도민체전 이런데 나가서... 이 홍천군을 얼마나 많이 알립니까. 그렇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도 대표가 있어요. 우리 강원도에서 선수를 그냥 경기출전 할 때만 이용을 하고 내버려 둬 가지고 타시도에서 채용을 해 가잖아요. 연간 얼마를 주고... 이것은 타시도에서는 체육에 관해서 몰라서 데리고 가나요. 앞으로는 체육청소년들, 일반 해 가지고 저희 군을 대표를 해서 알릴 수 있는 경기종목이라고 하면 지원되는 것 외에도 저희 군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가능하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것은 거의 실과소 공무원, 아니면 관내 다 걱정하고 있는 사항이겠지만, 가뭄이 연속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그 이유는 비가 안오니까 그런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문제는 이 자료를 보게되면 춘천기상대, 홍천 관측소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2000년 10월 30일현재 우리 홍천군 관내 총 강우량은 1,112.3미리가 왔고, 99년도에는 1,593.9미리가 왔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99년보다 2000년도에는 481.6미리가 적게 왔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것은 뭘 뜻하느냐 하면 저희 2013년도부터는 물 부족현상이 온다고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이유는... 물론 비가 안오니까 물이 적겠지만, 저희 홍천군은 약 한... 굉장히 많은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도개설, 그 다음에 국도, 고속도로, 군에서 실시하는 어린나무 가꾸기, 기타 등등 해서 나무를 많이 벌채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림축산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나무 가꾸기라는 데... 어린나무를 가꾸는 것인지 큰 나무를 가꾸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나무 베 버리고... 간격을 두고서 벌채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니까 산림축산과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국유림이나 아니면 사유림들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나무마다 페인트 칠해 놓고 다 벌채 해 버렸잖아요.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라도 지금은 늦었지만 어린나무 숲가꾸운동 이것을 보류해 볼 필요성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6, 70년대 수해 많이 나고 사태 많이난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때 화전을 많이 해 먹고 이랬기 때문에 사태들이 많이 났고... 엊그저께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동면 남산임도 같은 경우에 사태가 나는 이유가 산을 깎기 때문에 그런거란 말입니다. 바로 질문의 요지는 저희가 물부족 현상이 앞으로는 계속 오기 때문에... 농사꾼은 농사를 지어야 살잖아요. 그렇지요?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이틀에 될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 군에서도 물부족 현상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십니까?
장진
황장진기획실장
예, 물부족 현상 대비대책은 부서별로 계획을 세울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지금까지 보면 장마질 때만 물이 많았지 당장 동면 가는 다리 밑에 가보시면 물이 바닥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바로 중요한 것이고, 우리 관내에 100미터이상 지하 암반관정도 굉장히 많지요? 약 한 500개소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다가 중단하고... 같은 경우에는 폐공을 찾아서 즉시 시켜서 오염도 안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저희 군민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먼저 앞장서서 해줘야겠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6일동안 실과장님들 자료제출 해 주시고 감사받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을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영
허을영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구상하고 있던 감사는 다 했고요, 제가 군의회에 들어와서 열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총평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서... 구조조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제가 감사하는 것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감사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농정업무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몇 년 전보다는 많이 보완조치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기술센터를 새로 짓기 때문에 사실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30억 가까이... 비품까지 합하면 3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30억에 상응하는 농정 서비스를... 기술서비스를 소장님께서는 앞으로 수 일내로 우리 군민에게 보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실 기술진 문제가 구조조정 여파도 있겠습니다만 갑자기 기술직이 많이 나가서... 사실 토목과 건축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많은 노력을 해서 큰 부실공사나 대내적으로 어떤 그런 것 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제가 지적과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홍천온천 문제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지난번에 홍천온천을 방문했을 때 스파지움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이 다 녹슬고, 앞으로 지금 사업주체가 홍천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사업자가 지금 법정 비화 때문에 이런 환경이 생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천을 유치할 때만해도 굉장히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농산물 판매장을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판단들이 어떻게 보면 사업 주체나 우리 군에서 미흡 했기 때문에 최종으로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다시는 중단... 정상적인 운영은 어렵더라도 중단되는 사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명비발디파크 같은 경우에도... 물론 요즘 IMF에 기업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우리 군과의 어떠한... 대명도 우리군이 유치할 때 상당히... 온천 못지 않게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큰 상호간 협력과 도움이 기대치만큼은 못 미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군정질문을 통해서 단체장들이 기업을 관리하는 어떠한 소신이 부족했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우리 인력의 고용이라든지 또 우리 농산물의 판매, 기업의 정보... 사실 대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기업 아닙니까. 그런 유대관계를 통해서 기업의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기업을 키우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오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서 사실 대명을 유치할 때 환경문제라든지... 91년도에... 따져보지도 못하고 유치를 했습니다. 그 골프장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주민들이 서명작업을 통해서 시위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옛날에 쓰레기 매립장을 막아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물리적인 행사가 되면 법적 손실을 입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전에 군에서 이 관계를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물리적인 피해를 입지않는 범위 내에서 군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저지차원에서 와서 지켜만 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단행동이 과격해 지기 전에 그 원인을 파악해서 실효가 될 수 있도록... 합일점이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천은 홍천강변과 44번국도는 우리 군이 지니고 있는 산자수려한 경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4번 국도는 동맥과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한강이나 북한에 보유하고 있는 금강산과 같은 미래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이 커다란 미래의 재산을 활용하는데 결국은 좋은 아이템과 추진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44번 국도가 양덕원과 홍천읍을 외곽으로 통과하면서 이미 양덕원 면소재지와 우리 홍천읍은 IMF경기도 경기지만 상권이 많이 붕괴가 됐다. 이것은 현지에 나가 보시면 아실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경제관광과 과장에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남면하고 서면... 북방을 묶는 대명, 팔봉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광권과 두촌, 화촌을 잇는 가리산과 북창마을 잇는 두 개의 권역이 있다고 하면... 제가 동면에 살아서가 아니라 동면 수타사와... 신봉은 부군수님도 잘 아시지만 독립분지형이예요. 지역이 특이합니다. 또 공작산은 댐을 막아 가지고 상당히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형 관광벨트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기초설계를 해서... 많은 산림을 파괴하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가 아니라 그 지형에 맞게끔 개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44번 국도는 사실 우리 옥수수축제라든지... 옥수수축제도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옥수수 시험장에서도 해보고, 북창마을에서도 해보고, 올해 농고에서도 해봤습니다만 옥수수축제를 44번 국도상에 3천평내지 5천평 부지를 마련해 가지고 매년 옥수수 축제를 거기에서 열고, 농민장터도 만들고, 농민후계자 단체도 그쪽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린캠프도 거기에다 하고, 저온저장고도 거기다 하고, 농업박물관도 거기에 짓고, 일부 송림원을 만들어서 벤치를 만들어서 왕래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만들어서 정말로 행사다운 행사를 하고, 관광객을 유입하려면... 지금 동해안과 설악산으로 가는 관광객이 수백만명이 됩니다. 우리는 거기 단 1%도 유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사 가지고... 거대하게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 앉아서 행사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군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환경분야와 관련해서 과장께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중앙고속도로하고 국도 5호선, 원주-춘천간 4차선공사, 44번 국도 이쪽 와동리 쪽에... 사실 엄청난 산림훼손이 가해졌습니다. 3년 사이에... 그래서 삼마치하고 장전평은 골짜기가 망가지다 시피했어요. 이 절개지하고 또 도로상에 둑이 심지어는 5미터, 6미터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목이나 꽃이라든지... 물론 도로공사나 국도유지에서 미화사업으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군을 독특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피복을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아까 탁문철 위원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터미널 사거리에 2000년 캡슐을 만들어 가지고 상징탑을 만들겠다는 발상도 좋은 발상인데요, 사실 그 지역에 상징탑을 만드는 것도 지금 착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광객이 다 외곽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 90%정도가.... 외곽도로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홍천군을 홍보할 수가 없어요. 사거리에다가 상징탑을 만드는 것은 군민이 보는 상징탑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고속도로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오안리 인터체인지 잔디밭에 조형물을 만드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을 밝혀 주시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실 행정을 여러 사람이... 한 700명 가까운 공무원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감사에 지적된 사람도 있고, 도 감사에 지적된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만 다만 신뢰를 받으려면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얘기 나온 얘기입니다만 오류된 세금을 쪽지하나 보내 가지고 찾아가라... 실예를 들어서 그런 것인데요. 백 가지를 잘 하다가도 한 가지 경미한 일 때문에 전체 공무원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군민으로부터 불신을 받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군민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제일 군민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이 군민을 대접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작은 것을 실천하는... 정확한 용어를 말씀드리면, 작은 친절 실천운동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실추됐던 행정력도 행정의 신뢰도 회복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끝으로 지금 선진국 어디를 가보나... 사실 하천변에 나무가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부터... 쉽게 얘기해서 홍천온천까지 이 제방둑에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자갈밭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민도 쉴 곳이 없고, 외지에서 볼 때도 상막한 자치단체로 보인다... 그래서 큰 나무를 갖다 심으려면... 한 대에 5만원, 10만원 이렇게 가니까, 공공근로사업자를 이용하든지 묘목을 사서 길러 가지고 앞으로 3년차 계획을 세워서 녹화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변에 나무를 심는 대안 말이지요. 그것이 왜 빨리 해야 되느냐 하면, 나무라는 것은 자꾸 늦어지며 어린나무를 보게됩니다. 그때가서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홍천군이 10년전에 심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큰소리 칠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 것이지요.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 많은 지역을 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학자가 나무에 대한 분석했는데, 플라타너스 하나가 한 여름에 냉장고 100대 역할을 한다고 해요. 하천이 그냥 지상에 들어나 있으니까 증발되는 겁니다. 큰 하천 같은 것은 모르지만, 소하천 같은 것은 물이 다 지상으로 증발되어 버린다 이거지요. 그래서 수자원이 고갈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안을 말씀드린 대로 홍천강변은... 예를 들어서 도나 중앙에서 시책적으로 나오는 묘목을 설계를 해서 심는다 할지라도 엄청난 우리 군의 하천수계를 갖다가 나무를 심기는... 일시에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면별로 수종을 다 조사를 해서 어느 면은 어느 수종을 심고... 다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거리마다 노선표시를 해 가지고 임목이 결정된 후에는 각 군유지가 많이 있잖아요. 읍면에 묘목 구입대금을 줘 가지고 3년내에 묘목을 길러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나무를 심으면 3, 4년 내에 이 작업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비 받고, 도비 받고 해 가지고 어느 천년에 나무를 심느냐.... 그러다 보면 2000년이 넘어간다 이거지요. 그러한 것은... 나무 심는 것을 앞당기고, 나무 심는 지형을 넓히기 위해서 하천수계를 다 조사를 해서 일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천변이라는 것이 제방도 있겠고, 유휴부지도 있고, 담수 안되는 지역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을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심지 못하는 곳은 심지 말아야지요. 제방에 심어서 제방이 붕괴가 된면 심지 말아야요. 그런 지역 말고, 심을 수 있는 곳은 읍면별로 총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연차별 계획을 하되, 우리가 국비, 도비에만 의존하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궁남
남궁남위원장
노승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에 대한 소관벌 총체적인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감사총평을 위한 자료정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개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총평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30일부터 6일간 걸쳐 실시한 제98회 정례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금년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해로서 우리군도 21세기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올 한해동안 군민 모두가 열심히 일해 왔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21세기 첫해를 뒤돌아보고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짧은 감사일정동안 방대한 군정업무 전반을 살펴보는데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군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잘된 점과 개선해야 점을 도출함으로서 앞으로 우리 군이 나가야 할 방향과 정책목표를 바르게 제시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의정활동에서 수렴된 민의와 지역여론을 바탕으로 모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 대다수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세밀한 감사준비는 하여 주시고,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열성을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각 분야에서 맡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고심을 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군정에 정진한 결과 우리지역의 발전가능 여건을 한층 성숙시켜 왔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6일간에 걸쳐 군정을 살펴본 결과 금년도 계획된 일들이 전반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은 차질을 빚는 등 기대에 못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매듭짓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내 마무리할 수 있는 각별한 대책을 강구하여 완벽하게 보완하거나 마무리하여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사항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규모사업계획의 신중한 결정 및 효율적인 추진입니다. 지금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자치단체 살림살이도 여의치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행정타운, 무궁화공원, 공설묘지 조성사업 그리고 공설운동장 건립 및 종합사회복지회관 등 대규모사업을 추진중에 있거나 앞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많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관계로 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게되며, 이로 인하여 시급한 주민숙원사업 등이 늦어지는 사회복지 및 산업경제분야가 위축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군민의 뜻이 반영되고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지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사업장 위치, 규모, 투자재원 확보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된 후에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에 쫓겨 졸속한 계획에 의한 사업을 실행하게 될 경우 사업 효과를 떨어질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북방온천지구이나 농산물판매장과 북창 농촌관광휴양지 조성 및 온천개발사업 등은 사업효과는 별로 없이 예산만 낭비하게 되었으므로 각종 언론 매체에서 경영수익사업 부실사례로 보도되어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하여 모든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결정함에 있어 보다 더 세밀하고 신중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현대 행정이 추구하는 커다란 가치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군 지구개편에 의거 인력이 감축되고 기구가 축소 개편됨으로서 예전의 방만함과 비효율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구조조정이 2001년까지 실행되는 관계로 기구개편이 마무리되었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현 시점에서도 일부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군정을 널리 알리는 것은 행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돕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행정의 중요한 기능이며, 또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공보기구로는 이러한 공보기능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적절한 기구조정과 인력충원이 요청되며, 현재 농업관련 업무가 이원화되어 농업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담하고 있으나 그 업무성격과 기능으로 볼 때 분담내용이 불합리한 점이 있고, 단위업무를 중복관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도와 농업기술원 등 상급기관과의 상호업무체계도 연계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각종 농정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는지 몰라 농업인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후 기구개편시 농정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업무와 농업기술지도 업무 등을 구분하여 업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이 외에 현재까지 기구개편 이후 운영결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인력을 편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입주예정기관에서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조속히 완공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하겠으며, 당초 계획보다 입주기관이 줄어들 경우 행정타운으로서의 기능과 면모를 갖출 수 없다고 보아 지휘부와 담당부서에서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문제 협의, 그리고 입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어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홍천종합발전위원회는 설립 초기와는 달리 최근에 전혀 운영되고 있지 않아 위원회 존립 근거가 문제되면서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활성화하여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행정, 문화, 경제, 환경 등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군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토록 하는 등 주요군정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행정의 신뢰성과 능률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아 적극적인 검토시행이 요구됩니다. 9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공무원 해외연수는 세계화, 정보화의 무한경제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한 바람직한 시책이며, 연수 후에는 반드시 모든 공무원에게 연수 내용을 알릴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연수내용 중 군정에 반영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 유입책입니다.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면단위의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실정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 및 학교의 감소, 유휴지 증가 등은 농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등장한지 오래입니다. 인구증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기업과 대학, 대규모 레저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서 가능하다고 보나, 우리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관단체 임직원 및 군부대에 명예군인 그리고 교직원 등의 주소이전을 유도함으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기관, 단체, 군부대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가 필요하며, 전입주민에 대하여 군수 서한문 보내기 및 일정한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세정분야에 대하여는 과오납금의 발생 건수가 적지 않아 신뢰행정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며, 각종 과세자료 정리 미흡으로 착오 부과되는 사례를 시정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동납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납세자가 다수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며, 결손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대상자의 재산 보유 상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신중한 처리가 요구됩니다.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가급적이면 2001년부터 시행토록 노력해 주시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대상자가 탈락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중에 실질적인 보호대상자는 여러 경로를 통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일시에 이용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3년내지 5년정도의 연차적 조성계획을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업무에 대한 평가입니다. 자연을 보전하느냐 개발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전과 개발을 조화 있게 해 나감으로서 지역을 아름답고 잘사는 고장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에 있는 항공부대로 인하여 주민들이 헬기소음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수시로 소음측정을 하여 해당 군부대와 협의하는 등 피해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며, 수로원, 가스배달원, 집배원 등을 환경감시원으로 위촉,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인 환경단속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1회용품 사용구제 업무추진이 미흡하므로 철저히 이행되도록 조치하고 열악한 환경시설 근무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기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관련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군으로서 농업발전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타지역과 차별화 할 수 있는 특화작목의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겠으며, 우리 군 인삼은 재배면적이 많고 품질도 우수하여 농가 소득원으로서 적극 지원 육성하는 시책이 필요합니다. 버섯은 타 작목에 비하여 가격 등락 폭이 적어 안정적인 농산물이므로 홍천군의 전략 작목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홍천배에 대한 적극적인 판매전략을 수립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관련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우리 고장에 알맞은 사업을 적극 확대 지원해 나가는 노력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북창 농촌휴양단지는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한 후에도 당초 목적대로 조속히 휴양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군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무궁화 꽃길조성 사업시행시 식재 작업은 각 기관 및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 군민운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군민의 무궁화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산림훼손 허가에 따른 원상복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훼손된 채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한우를 명품화하기 위한 늘푸름 한우고기 판매장을 대도시 등으로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본 사업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판매점에서는 늘푸름한우와 일반 비육우를 함께 판매하고 있어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군은 전국에서 제일 큰 광활한 면적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IMF여파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홍천온천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지원해 나감으로서 홍천온천이 관광휴양지로서 제기능을 다하고 홍천지역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수타사 주변지역은 공작산대 소형댐시설, 노천... 수타사간 등산로 계획 지방도와의 접근성 확보 등 관광지로서 개발할 여건이 한층 성숙되었으므로 수타사 지구를 종합관광 휴양지로 개발해 나가는 계획을 적극 검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홍천읍 하오안리 먹거리촌 농특산물 판매장은 관광객의 진출입이 용이하게 건물이 낮은 지대에 건립된 관계로 안내판을 관광객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기 바라며 농특산물 전시장이 아닌 판매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을관리 휴양지에 대한 급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점차적으로 확충하여 청소비 징수시 관광객들과의 마찰을 줄여나감으로서 청정지역으로서의 이미지를 심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사와 관련하여 2개년에 걸쳐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있으므로 공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향후 공사업체 선정시 반영토록 하고, 관내 고속도로 국도 신설 확포장사업에 따른 대규모 절개지 등에 공사관리청과 협조하여 화단조성 및 조경을 할 수 있도록 협조토록 하고, 자전거도로에 대한 사고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지적사항 외에도 시정·개선해야 될 사항이 상당부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감사결과가 채택되는 대로 집행기관에 이송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처리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12월에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 있는 자리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감사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뜻을 전하며, 또한 바쁘신 군정업무 수행 중에도 충실한 수검준비와 답변을 하여 주신 이춘섭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았던 부분에 대하여는 군정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해를 마감해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 수록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어진 여건에서 성실하게 군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