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200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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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 관계로 김경구 위원님과 채경석 위원님께서 오늘 국회 및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개야도 어업권 손실보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사무 관계로 김경구 위원님과 채경석 위원님께서 오늘 국회 및 건설교통부를 방문하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 12월 7일 군산항 제5부두 준공기념행사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오늘은 직제순에 의거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할 계획이었으나 2000년 12월 7일 군산항 제5부두 준공기념행사 관계로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부득이하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2001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일동 이의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총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심의는 소관 국 소장으로부터 총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예산에 대한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기 때문에 첫번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기 때문에 첫번에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호

정성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00년 12월 1일자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1년도 우리시에서 소요되는 세입세출과 세입부족에 따른 차입규모를 예상한 사항으로 군산시 총괄예산 및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군산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규모는 총 3,283억 8,7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대비 15.66%인 444억 5,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중 세입은 총 예산대비 40.9%에 해당하는 1,345억 7,8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대비 17%인 195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총 예산 대비 58.6%에 해당되는 1,924억 8,200만원으로 2000년도 예산 대비 10.5%인 183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IMF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비교적 지역경제활성화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법으로 규정된 건전 재정 운영원칙을 준수하여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그 세입을 재원으로 하여야 하나 재정자립도 31.5%의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차입금이 증가되는 추세이고 특히 세입부분의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229억 5,600만원은 중앙정부 및 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유동적이며 법령에 근거하여 중기 지방재정 계획, 투융자심사, 지방채승인, 기타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절차를 이행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예산을 건전하게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야함에도 일부 세출예산과목에서 사업의 시급성 및 추진공정에 비하여 과다한 예산을 배정하고 사업비 계상에 있어서 사업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하게 풀 사업비로 계상한 사항은 예산의 적정배분 및 한정 재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된 의사일정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국 소관 총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정갑동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지방자치 시대에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우리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별 세입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보면 세외수입 67억 8,000만원, 지방 양여금 161억 2,800만원, 국고 보조금 213억 700만원, 도비 보조금 152억 9,400만원으로 총 595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 302억 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156억 4,100만원으로 총 476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올해보다 114억 5,100만원이 증가한 1,071억 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경상예산 48억 3,400만원, 사업예산 904억 4,200만원, 채무상환 등 89억 5,600만원으로 총 1,042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연안도로 개설사업에 46억 5,000만원, 월명 ～ 해망간 도로개설에 10억 5,000만원, 비행장선 확장에 15억원, 철도청 부지매입에 10억원, 읍면지역 시·도 정비에 21억 8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305억 7,000만원,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9억 10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8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에 281억 5,900만원으로 총 904억 4,2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구획정리 사업 30억 5,000만원, 공영개발사업 8억 3,400만원, 주택사업 26억 1,600만원, 도시교통사업 29억 9,200만원, 하수사업 30억 3,100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351억 2,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476억 4,300만원이며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1,518억 7,500만원으로 군산시 전체예산 3,283억 8,700만원의 46.2%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예산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 소장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경상적 세외수입으로 50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대금 48억원을 계상 하였고 금강호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수입으로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입니다. 시의국도 사업으로 43억원을 계상 하였는데 내역별로는 비행장선 확장에 10억원, 구암선 도로개설공사에 7억 5,000만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25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밑에 시의시도가 되겠습니다. 월명터널 및 접속도로 개설공사에 6억 3,000만원, 남북로 개설공사에 4억 3,600만원을 계상 해서 10억 6,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관광지 개발에 관광진흥 자금으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오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0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관광지 개발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잠깐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126쪽을 보아주시죠.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잔금이 전년과 금액이 똑같죠? 2000년도하고 똑같은 이유가 뭐예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전체적으로 지금 매각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 조성 원 가격에서 분양할 가격 전체를 넣놓은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 한 평도 못 팔았거든요.

최정태위원

세수결함이 생긴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세입을 잡아놓고, 세입을 잡아놓으면 세출을 잡을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48억원이라는 세입이 지금 결손이 되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모르겠군요. 이것은 예산과장하고 따져야 할 일이지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매각을 한 평도 못 했는데 지금 금년도 11월 중순경에 삼성엔지니어링에서 1만여 평정도 매각을,

최정태위원

그것도 그때 가 보아야 안다 그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2000년도 것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김중신위원장

조금 후에 예산과장하고 하시죠. 조금 후에 예산과장하고 하시죠.

최정태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양여금 사업은 우선 순위로 사업요구를 해서 배정을 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양여금 사업은 시의국도하고 시의시도에서 저희시가 다섯 개 노선에 대해서 양여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이 사업지정을 할 때 우선 순위별로 합니까? 아니면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선 순위도 따지고 필요성도 따지는데 시의국도나 시의시도는 그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국도하고 인접이 되어 있든지 시의국도를 확장하던지 그런 사업이어야 됩니다.

이덕영위원

시장님께서도 우리 실 국에서 필요에 따라서 보고한 내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양여금 사업은 대개 한번 책정이 되면 최하가 3년 내지 7·8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책정된 사업들은 벌써 한 5·6년 전에 다 책정이 되어서 연차별 사업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현재까지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구암선 개설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른 노선으로 돌리는 것을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같은 126페이지에요. 금강호 관광지 조성부지 매각 그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철새조망대 앞에 저희가 작년도에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내년도에 금강호 관광지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저희가 매입한 땅을 다시 조성을 해서 매각을, 철새 조망대 앞에 1천 평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철새조망대 앞에 철새보호를 위해서 커다란 건물을 지을 수 없을 텐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바로 앞에는 아니고 여기에서 가다보면 철새조망대 100여m 못 미쳐서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큰 지장이 없겠다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채규열위원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팝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매입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고요, 오훈택 씨라고 그 땅을 저희가 샀거든요. 그 땅을 조성해서 다시 되 매각하는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논이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목이 지금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세출 설명 드리겠습니다. 767쪽입니다. 경상예산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 해서 4,1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6억 1,244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767쪽, 768쪽, 769쪽, 770쪽, 771쪽, 772쪽 하단부까지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나가면서 물어보면 되요?

김중신위원장

예. 지나가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세요. 예. 지나가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국내여비는 3,353만 4,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최정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00년광장에 우리가 분수대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분수대 물은 무엇으로 사용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1년에 가동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늦은 봄부터 시작해서 초가을까지 정도,

최정태위원

그 수도료입니까? 한 달에 20만원씩,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2000년도에 총 얼마 들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금년도에는 한 200만원정도,

김중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772쪽 국내여비가 774쪽 상단까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9,34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기관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6,84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로 2억 3,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정액급식비 3,300만원, 교통비 4,200만원, 명절휴가비 3,600만원, 연가보상비 2,700만원, 가계지원비 9,089만 8,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는 3,713만 5,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7쪽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 내년도 사업예산은 전체가 254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46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비가 1억원, 양여 금이 2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명 ～ 해망동간 도로개설 공사에 10억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8쪽 되겠습니다. 비행장선 확장에 15억원, 구암선 개설에 12억 5,000만원, 남북로 개설에 7억 7,000만원, 은파 관광지 순환도로 개설사업에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1,13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79쪽,

김중신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 위원님.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778쪽 비행장선 확장공사 이것이 어느 구간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해양과학대학에서 은적사 입구까지 용지매입은 거의 된 상태인데 도로확장이 안 되어 있어서 그 도로 확장하는 것하고 아메리카 타운에서부터 내초 옥산간 도로가 내년 6월말에 개통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확장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작년에도 비행장을 18억원 했잖아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런데 용지매입비로 다 소진하고 올해 쓰는 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전주공항을 반대하고 군산비행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자꾸 주장하면서 지금 비행장선 포장 안 된 것에 대해서 시민들 여론도 많이 있죠? 거기 잘 하여 놓고 군산 비행장 존재 가치를 얘기하고 사람이 많이 이용해서 쓰도록 만들어야지 무조건 전주공항 반대하고 군산공항만 있으라고 해요. 군산 공항 이렇게 해놓고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승적으로 보아야지, 지금 해망동 구간도 물론 병목 현상이 일어나니까 중요하지만 그 포장만이라도 해 놓으면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얘기했지만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그럴 텐데 자꾸 깍여 내려가면 나중에 기반공사 다시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추경이라도 세워서, 지금 포장만이라도 4차선 우선 해놓자 이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집위원

군산공항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시설은 그렇게 해놓고, 시설을 잘 하여 놓아야 군산공항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777쪽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양여금 25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비가 21억원 정도 이렇게,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체 46억원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할게요. 777쪽에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한번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지금 양여금 25억원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비가 21억원 정도 이렇게, 이것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전체 46억원 중에,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양여금하고 시비부담이 98년까지는 50대 50이었는데 작년부터 양여금 60%, 시비가 40%로 부담비율이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는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마무리 사업비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아니 이것은 너무나 시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34억원에서 양여금이 20억원이고 시비가 13억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시비가 이렇게 전부 적은데 이것만 돌출하게 툭 튀어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지 개발사업 그것하고 이것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얼마 했습니까? 아니 이것은 너무나 시비가 많은 것이 아닙니까? 작년에 34억원에서 양여금이 20억원이고 시비가 13억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모든 것이 보면 시비가 이렇게 전부 적은데 이것만 돌출하게 툭 튀어오르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지 개발사업 그것하고 이것이 굉장히 올라와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예산 요구할 때 얼마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양여금으로 22억 2,000만원 요구하고,

김중신위원장

시비는? 시비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6억원 요구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6억원인데 왜 여기에 2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잘못 없죠? 본 위원은 이것이 미스프린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시길래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6억원인데 왜 여기에 21억원이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과장님은 잘못 없죠? 본 위원은 이것이 미스프린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설명할 줄 알았더니 그냥 넘어가시길래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연안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28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김중신위원장

28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6억원이나, 이유가 도대체 뭔가 모르겠습니다. 28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46억원이나, 이유가 도대체 뭔가 모르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아니 예산과장 얘기를 듣자니까요, 지금 올라오면 같이 물어보려고 하는데 요구서하고 상이된 그러한 건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최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777페이지 연안도로 문제도 예산과장 소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을 올라오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 어쨌든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40일전에 올라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예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최정태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777페이지 연안도로 문제도 예산과장 소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장을 올라오시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는데, 어쨌든 올라오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가 원래 지방자치법에 보면 40일전에 올라오게 되어 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작년, 재작년 전부 제대로 못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군산시는 작년, 재작년 전부 제대로 못 올라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를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형덕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결정이 되어야 양여금하고 교부세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야 지방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지금 현재 국회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장 국가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양여금하고 교부세는 확정된 내시로 잡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부세는 중앙지침에 의해서 우선 10%만 증액해서 잡아라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마는 양여금은 국가예산에 의해서 많은 편차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 수준 최종예산의 규모로 동액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금년도 국가예산이 추가로 14조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종으로 44억원의 교부세를 받았습니다마는 그 예산까지 감안해서 잡았는데 엊그제 행자부에 가서 교부세과하고 얘기를 한 결과 국가예산에서 그것이 무리한 세입이다, 금년하고 동액을 잡은 것은, 그 예산은 삭감을 해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군산시 예산은 현재 미군 기지하고 특수여건을 일부 감안하여 달라고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액을 잡았는데 현재 양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지금 행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부분도 어떠한 사업이 책정이 되고 안 되는 부분인가를 현재 저희들로써는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또 행자부에서도 결정을 못하는 상태이고 그러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도 현재 상태로는 금년도 수준에서 동액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양여금이 결정되는 대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가 있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여금이나 이런 것의 예시가 미리 오죠? 그것을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양여금이나 이런 것의 예시가 미리 오죠? 그것을 놓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다른 때는 왔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어느 정도 국가예산이 이 정도는 이미 가능성이 있다고 국회가 타협이 되어서 여야하고 합의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되는데 이번에는 현재까지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교부세 10%는 가능성이 있는데 양여금에 대해서 전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양여금은 국가의,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저도 몇 년 째 하는데 예산서가 늦게 오니까 위원님들이 막대한 분량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집행부에서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몇 년 째 하는데 예산서가 늦게 오니까 위원님들이 막대한 분량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집행부에서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최대한도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위원

연안도로 개설공사가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하기를 28억 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 양여금 22억 2,000만원, 시비가 6억원 그랬는데 갑자기 본예산에는 이번에 예산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군산시 예산이 없어서 다 난리들인데, 돈이 부족해서 난리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46억 5,000만원으로 올라가고 양여금은 거의 수준에 맞는데 시비가 21억원이나 책정된 이유가 뭐예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상태로는 교부세에 대한 부담금을 그대로 책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정태위원

그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양여금에 대한 보조내시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그러면 시비 21억원은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현재 금년도 수준에서 똑같이 묶어놓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금년도 연안도로가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금년도 연안도로가 그렇게 안 올라왔어요.

최정태위원

2000년도가 양여금이 20억원 시비가 13억원인데, 시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가 뭡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보조금 부담비율이 양여금이 50 대 50입니다.

최정태위원

50 대 50이면 23억원, 23억원이어야지 왜 이렇게 됩니까? 말이 갈수록 틀립니다. 46억원이면 23억원, 23억원이 되어야지 어떻게 해서 25억원, 21억원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믿고 기준을 두라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태위원

여기에서 설명 못할 이유는 뭐예요? 여기 설명을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예요!

김중신위원장

그리고, 그리고,

최정태위원

잠깐만요, 여기에서 설명을 들읍시다. 설명을 못 들으면 정회요청을 해서 하던지 설명을 여기에서 못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채규열위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답변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양여금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지침이 확정되는 대로 계상 하고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계상을 넣었습니다마는 바로 확정이 되는대로 재수정해서 위원님들께 예산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지금 과장 말씀대로 50 대 50으로 한다면 다 맞지 않아요. 뒤에 있는 것이, 그렇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잘못 되었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잘못 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최정태위원

그 부분을 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 자체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산심의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얘기예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여기에 계상된 저희 시의 부분은 어차피 시비 부담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정태위원

시비부담이 그러니까 1·2억원 차이도 아니고 갑자기 1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같이 어려운 시대에 국도비 예산을 더 내시 받도록 노력을 해야지 갑자기 시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산 심의를 하고 있어야 됩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관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126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 매각 잔금이 작년하고 1,000원 짜리 까지 똑같아요. 48억 551만 2,000원, 이것은 뭔데 이렇게 세입이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내용이 뭐예요? 왜 똑같은 거예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소룡동 공유수면 매립지가 한국유리에서 매입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에 마무리를 못해서 내년에 세입을 그대로 잡은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팔을 것이다 하고 세입을 잡은 것이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못 팔았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48억원 세수결함이 난 것이죠?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이 금액은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에서 전부다 삭감을 합니다.

최정태위원

아니 여하튼지 간에 본예산을 잡을 때 48억원이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썼을 것이 아니냐, 세출을 잡았을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48억원 세출에다가 느닷없는 우리 65억원 개야도에다가 몇 백억 원의 세수가 그렇게 차이가 나도 우리 군산시 살림은 잘 돌아갑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꼭 매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도시계획과장 잠깐 서 주세요. 이번에 본예산 요구할 때 몇 개에 총액이 얼마였습니까? 전체적으로 못 따지니까 도시계획과 하나만 봅시다. 기획예산과에 총 몇 건에 얼마를 요구했는데 삭감이 얼마 되고 몇 건이 되었는가 그 답변은 기획예산과장이 하여 주시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제가 총괄요구를 세출예산만 설명 드리게요. 세출예산을 555억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최정태위원

몇 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건수로는 많아서, 사업예산으로는 양여금 사업으로 해서 아까 5개 노선하고 도시 가로망 사업으로 해서 소방도로 개설 약 45건 정도 됩니다.

최정태위원

555억원 중에서 얼마 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계상된 것이 299억 9,000만원입니다.

최정태위원

299억원이 되면 255억원 정도가 깍였군요? 그렇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이 깍인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올린 것은 거의 사업예산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한정된 것을 일부 각 실과소로 배분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삭감하고 그랬겠죠. 그런데 선심성 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이유들이 도대체 뭡니까? 됐습니다. 지금 예산서를 조사하여 본 결과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예산을 올려놓은 것은 대폭 삭감들이 되었고 선심성 예산들은 거의 증액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비해서 2001년도 예산이, 이 돈이 기획예산과장이 그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돈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 예산과장님도 거기 잠깐 계시고요, 과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산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상에 99년도부터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56회 임시회 때 지목은 미성 대학로간입니다. 95년도에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책정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에 끝내겠다 하는 국장님, 과장님의 보고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0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상에서도 15억원을 더 책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겠다 하는 얘기, 지금 각 업무보고 상에 계속 대학로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인가는 과장님께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군산시민의 편익사업을 위해서 예산배정을 했다 하는 얘기를 과장님께서 한 기억이 납니다. 지금 본 위원도 우리 시 재무구조의 방향제시를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무리하게 지역의 필요성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미성 대학로가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나운 1동 저쪽으로 보면 군산대학교 주공 단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오수관이 그쪽으로 매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쪽의 사업 요구를 해서 예산 집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2000년도에 15억원을 예산 배정했죠? 그것 다 집행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집행 중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좀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97년도 예산요구액에 위원님들께서 거기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40억원 기채를 했죠? 그 후에 IMF를 통해서 40억원 기채 승인한 것이 소멸이 되었습니다. 이 전반적인 사정을 볼 때 거기가 얼마만큼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실국에서 누차 보고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01년 예산에 왜 대학로가 필요가 없게 되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도 4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에서 대학로까지 800m 구간에 대해서 토공이 금년도 사업비가 투자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포장을 하려고 사업비 계상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수성위원

과장님, 미성 대학로는 도시계획과장은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액 20억원을 했습니다. 했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도시계획과장은 분명히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장은 필요가 없다고 해서 반영이 안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대답을 하여 주시라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여 주셔야지 자꾸 그렇게 꼬이게 또 얼버무려 가지고 답변하면 되나, 예산 요구액이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에 되어 있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이수성위원

예를 들어서 남북로와 비행장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는 양여금 가지면 사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내년도 예산에 시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확고하게 얘기를 하여 주시라고요. 예산과장이 계시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이수성위원

대학로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예산과장은 필요 없다, 아까 최정태 위원 같이 선심성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여 주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답변은 제가 못하고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20억 요구를,

이수성위원

나는 요구했다 그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는 요구했습니다.

이수성위원

했는데 시장하고 예산과장이 책정을 안 했다고 이야기 하세요.

이덕영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지금 과장님께서 누차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95년도 시공을 해서 200년, 2002년, 2004년 우리 시 예산상에 재무구조상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왜 금년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저는 필요성이 있어서 포장을 하기 위해서 20억원 요구를 했다니까요, 했는데 예산계상이 안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이덕영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드리기 전에 군산시 예산은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필요성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사업성의 필요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먼저 그 내용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계상이 되어야 옳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왜 금년도에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그래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지금 미성 대학로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10억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 내에 집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내년도 예산편성 문제에 있어서 현재 지금 교부세나 양여금이 미확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사업, 큰 대단위 사업은 아직 책정을 못 했습니다.

이덕영위원

미확정된 것은 예산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미성 대학로 부분은 저희들이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내시가 오면 다시 잉여재원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기 전까지는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2001년도 예산이 꼭 양여금으로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국고보조나 양여금이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95년도에 현재 발주한 사업장이 왜 전에는 양여금으로 그 사업을 진행 못 했습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던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대단히 사업장에 대해서 기분이 나쁜 것은 지금 예산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은 그것과 견해가 다릅니다. 왜냐 군산대 앞에 주공 아파트 단지가 집단적으로 많이 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수관로가 미성 대학로 4토지까지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사업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산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죠. 그런 뜻 아닙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미성 대학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설국장님께서 상당히 중요성도 인정하고 저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거기에 10억원이 투자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사장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진척 사항을 보아서 계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예산과장님은 지금 현재 예산을 짤 때 현지의 사정을 알고 짜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과소의 예산요구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까?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제가 현지 사정은 100%는 알지 못합니다. 한 50% 정도는 해당 국 과의 의견을 듣고 일부 결심 과정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실과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필요성을 느끼는 대로 예산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사실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부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양여금이나 국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에서 올려놓았군요. 세외수입이나 세내수입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년도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올려놓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면 사실 금년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우리 예산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전부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양여금이나 국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에서 올려놓았군요. 세외수입이나 세내수입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그것이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년도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그것을 올려놓았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사업 예산 같은 것 보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짜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들쭉날쭉하게끔 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염두에 두셔서 좋은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사업 예산 같은 것 보면 형평성 있게 골고루 짜 주셔야 되는데 너무나 들쭉날쭉하게끔 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앞으로 군산시 발전을 위해서 염두에 두셔서 좋은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지금까지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금 양여금을 올린다든가 교부세를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운다든가 이 모든 분야가 광범하게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도 되고 의원들에게도 투명성 있게 알려져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올라가는 것은 기획예산과 마음대로 올려놓고 나중에 양여금이다, 교부세다 내려오니까 의원들이 볼 때에는 이 보다도 이쪽이 중요한데 이러한 것이 안 맞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도시계획 재정비를 한다고 하니까 재정비 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중기지방 재정계획도 제대로 한번 짜 주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사용하는 그 사업 내용들이 투명성 있게 내년에 할 것은 뭐냐, 2년, 3년 계획이 쭉 나와주어야 의원들이 의혹을 안 가지고 얘기를 하지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하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형덕

이형덕기획예산과장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확실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예. 도시계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양여금 사업은 금년도에 예를 들어서 10억원의 양여금이 편성되고 시비가 6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해서 이것의 비율이 맞는 것이 아니고 사업이 준공되면 양여금이 50%면 50%, 시비가 50%면 50% 해서 전체적으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시비 여유가 조금 있으면 시비 프로테이지가 높아지고 양여금 여유가 있으면 양여금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정산할 때에는 양여금 얼마, 시비 얼마 해서 딱 맞아져야 행자부하고 저희가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간 들쭉날쭉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양여금 하고 시비 비율이 지난번에는 50% 대 50%였는데 지금은 60% 대 40%라고 말씀하셨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아까 예산과장님은 50% 대 50%라고 하는데 각 과장님 얘기가 틀리고 특히 주무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었는가 싶어서 제가 확실히 알고자 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양여금이 98년도까지는 50 대 50으로 왔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장선이 300억이면 양여금 150억원, 시비 150억 그렇습니다. 그런데 99년도부터 60 대, 양여금 비율을 좀 높여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60 대 40으로 된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799쪽 자체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에 따른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에 3억원, 소룡동 공유수면 사후관리 용역에 2,800만원,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안도로 해망로간 도로개설 용역비 2억원, 철도부지 매입에 10억원, 신군산 역사 주변 개발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원, 운동장～제일고간 도로개설에 5억원, 대학로 확장에 5억원, 나운 택지 연결도로에 10억원, 미장10통 도로개설 용지매입비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80쪽이 되겠습니다. 금광동 고지대 소로개설 5억원, 사정동 금호아파트 소로 개설 3억원, 구 경찰서 옆 소로개설에 2억원, 선양동 고지대 도로개설에 3억원, 군산 기계공고 옆 소로개설 보상비 2억원, 둔율동 천주교 옆 소로개설에 1억원, 옥서 옥봉 소로개설에 2억원, 오룡동 고지대 소로개설에 7억원, 대야 파출소 뒤 도로개설 용지매입비로 3억원, 동고 진입로 확장에 5억원, 성광교회 ～ 우체국간 도로개설에 5억원, 구암동 현대아파트 ～ 구암선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로 해서 3억원, 옥산 봉동 도로개설비 2억원, 나운동 새나라 유치원 옆에 소로개설비로 5,000만원, 나운 1동 진주아파트 옆 소로개설비로 5,000만원, 나운동 하늘스포렉스 뒤 나운동 종합상가 뒤 소로개설 용지매입비 3억원, 창성동 도로개설비로 4억원, 개정면 대황부락 소로개설비 1억원, 선양고가교 ～ 성광교회 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6억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세윤위원

779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환경 영향평가 용역 3억원하고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 그것의 구분을 해 주던지 그것을 뭉쳐서 한번에 종합적인 계획이 나오던지 이것 별도 이것 별도 같은 도시계획과 재정비하는 그 내용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구별이 틀립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구별이 틀리는데 같은 회사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같이 할 수도 있는데 꼭 같이 한다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따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이 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금액이 싸질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순서가 그렇게 안 되고,

이세윤위원

그러면 설명을 하여 보세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도시계획 재정비가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성 검토하고 교통성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 재정비 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비 승인이 되면 그 사후 도시계획 지적 고시를 새로 발주해야 됩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 교통 환경 영향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해야 되면 이것이 1년 내에 이루어집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같은 예산이 아닐 텐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년에 이루어집니다. 아무래도 환경영향 평가하고 교통성 검토는 내년 1월부터 시작해서 바로 해야 되고 지적고시는 9월이나 10월쯤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세윤위원

많지 않습니까? 교통영향 평가하고 환경 평가하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니 평가가 아니고 검토입니다. 도시전체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법이 바뀌어서 환경성 검토서라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제가 긴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적고시 용역은 액수가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든지 교통 영향평가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같은 쪽 779페이지 연안도로와 해망로 간에 도로개설 용역이 2억원 섰습니다. 이제 용역을 의뢰하면 대충 시에서 어느 정도 청사진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용역을 의뢰할 때 무턱대고 용역만 하여 주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구체성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서 개설하고 있는 연안도로가 있습니다. 한국합판 제2공장 옆에서부터 화력발전소 뒤로해서 선우목재 쪽으로 연결하는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안도로 쪽으로 도로 개설이 안 되어서 구암선까지 나와서 다시 2호 광장 거쳐서 선우목재 쪽으로 지금 현재는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김동인간사

몇 m 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개설하려고 하는 것이 25m 입니다.

김동인간사

화전이 이전이 안 되어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화전은 지금 2003년까지 비응도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가서 준비를 하면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우선 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여 보려고 합니다.

김동인간사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시설비 부분에 나와 있는 건 수만 해도 약 50건이 됩니다. 용역이 다섯 건 되고 토지매입이 한 20건 되고 나머지가 사업인데 지금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감독관들이 이 정도 됩니까? 할 수 있어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도 지금 거기에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적정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이 준공되면 또 용지매입하고 지장물 보상을 하고 저희가 하여 보니까 1년에 풀 가동했을 때 한 30개 노선까지는 해 보겠더군요. 그런데 45개 노선이나 되니까 좀 벅찹니다.

최정태위원

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단기에 끝내주어야 좋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사업효과도 있고 좋죠.

최정태위원

시민도 편하고 그렇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도시계획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짜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신군산역 개발용역이 뭡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군장 철도가 연결이 되거든요. 사업이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토공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구암동하고 내흥동하고 성산 쪽에 군산 신역사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신역사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여기 완공 시기는 어느 시기로 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군산역이 완성되는 것은 2005년 말이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용역은 내년에 나와야 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기본 계획은 내년에 하고 기본설계가 내훗년,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2003년 정도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단 그 지역이 난개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옹역을 해서 지구지정을 해놓는다든지 해서 수송택지 같은 그런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지만 신군산역 앞 쪽으로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지구지정으로 묶어서 일단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용역비를 9억원 요구했는데 3억원 밖에 안 된 것은 용역을 주다가 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까지 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3억만 세워주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고 기본계획밖에는 못할 것 같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은 기본계획이라 그 얘기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래도 사업에는 큰 차질이 없다 그 말씀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내년에 3억원 가지고 하다가 모자라고 또 철도완성 되는 시기가 언제인가 확실히, 우리나라 사업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얼마를 주느냐에 따라서 1,2년 늦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되는 상황을 보아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반쪽 짜리 용역을 줄 것 같으면 아예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반쪽 짜리 용역을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선 기본계획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십시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성광교회에서 우체국 간 소로개설이라고 했는데 성광교회 바로 앞에가 우체국인데 어디로 소로가 나는 것입니까? 날 데가 없을 것 같은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장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리는 성광교회 정문으로 들어가는 자리에서 우체국 후문 쪽으로 도로가 기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 위에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그 골목으로,

노장식위원

선양 고가교에서 성광교회까지 길이 나는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도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용지매입인데 여기도 터가 없을 것 같은데,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도면설명)

노장식위원

그런데 거기 성광교회 앞에가 우체국이잖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그 골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가 지형을 붙이기 쉬운 지명이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게 큰 지명을 붙인 것뿐이지 노선은 틀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면설명)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백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적인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여기 보면 어느 동은 10억원이 넘는 데도 있고 거의 10억원 되는데 개인적으로 삼학동 고지대 때문에 염려해서 본 위원이 지적도까지 주면서 백과장님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는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2억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아야죠. 골고루 발전을 해야죠. 고지대 한 군데도 삼학동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백 과장에게 지적도까지 보이면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으니 좀 올려달라고 했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누가 이것을 형평성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국장님 한번 말씀하여 보세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반복되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주무과에서는 순위별로 딱 해서 올렸습니다.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우리가 500억원 정도 올렸는데 270억원으로,

채규열위원

삼학동 얼마 올렸습니까? 과장님 한번 얘기하여 보세요. 몇 개월 전부터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이런 이런 부분이 연탄차도 못 올라가고 기름차도 못 올라가니까 개발하도록 했는데 보상비로 2억원 올라왔습니다.

조희삼위원

위원장님! 지금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한 것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업이 어떤 예산 입안과정에서 올라가는 것하고 비교해서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이 한번 간담회를 갖는다든지 해서,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여 보았던들 제가 보기에는 주무과장님은 그래도 뭔가 균형 있는 예산을 세우려고 노력한 것 같은데 어떤 과정에서 그것이 불균형하게 된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이 강력하게 받았기 때문에 간담회에서 그렇게 하고 앞으로 말이죠, 예산부서에 얘기를 할 때에는 주무과에서 요구하지 않는 사항을 예산 부서에서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것이 되어서 주무과가 소외되고 주무과 구상이 묵살되는 그런 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이 촉구를 하는 선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채규열위원

아니 이것은 알아 보아야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2억원 요구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많이 올라간 데는 어떻게 해서 많이 올라갔습니까? 로비를 해야 올려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삼학동에서는 소방도로로 해서 방금 채규열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선 거기를 계상한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잖아요. 지적도 갖다가 보여드리면서 이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되어 있으니까 금년 예산에 최소한 5,6억, 본 위원이 양심상 얘기할게요.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한 20억원 이상 가져도 안 되는데 한 5억원 정도는 가져야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 한 군데라도 뚫을 것이 아니냐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고 제일 많은 동 두 군데만 말씀 드리게요. 어떤 동 20억원, 어느 동 12억원, 나머지는 1억원, 2억원,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 배정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실 제가 우리 위원님들 연결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는 않고 제일 많은 동 두 군데만 말씀 드리게요. 어떤 동 20억원, 어느 동 12억원, 나머지는 1억원, 2억원, 5천만원입니다.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예산 배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채규열 위원님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교과서적인 책을 다 가지고 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도시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여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채규열 위원님도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산서를 교과서적인 책을 다 가지고 보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도시가 균등하게 발전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여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채규열 위원님도 참다참다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어떤 데는 20억원, 12억원, 그냥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데는 항상 그대로 1억원, 2억원 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여기 저기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채규열 위원님도 참다참다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데 어떤 데는 20억원, 12억원, 그냥 작년에도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작년 예산서 보면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온 데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안 하는 데는 항상 그대로 1억원, 2억원 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의원님들이 부탁하고 여기 저기에서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염두에 두셔서 균형 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여 주셔야 됩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목소리가 커서 일이 잘 되면 본 위원도 오늘 이후부터는 목소리를 크게 할랍니다. 해당 과장님 명심하시고 국장님도 총 감독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 아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납득하고 이해 갈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집행하시고 일을 하셔야 일 잘하는 공무원 소리를 듣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철도청 부지가 군산시가 지금 몇 평이나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철도청부지로 철도청에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저희 시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토지가 1만 2,000평정도 됩니다.

김동인간사

제가 알기로는 철도청에서 철도청 부지를 분할 매각을 않고 일괄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 선 것 가지고 지금 100년 광장 뒤 철도청 부지 우리가 매입을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계약 성사 단계입니다.

김동인간사

쉽게 얘기해서 아직 매입을 못했군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철도청에서 원칙적인 승낙을 해서 저희 시에 와 있는데 1만 2,000평이나 되다 보니까 매입예산이 전에 보고 드렸듯이 97억원이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97억원인데 그것을 일시에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매입계약은 하고 5년간 분할상환을 하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동인간사

그 계약이 성사되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성사단계입니다.

김동인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출 부분은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총괄적으로 지적해서 없으시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속기사도 쉬어야 하니까, 없습니까? 세출 부분은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총괄적으로 지적해서 없으시면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우리 속기사도 쉬어야 하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동 이의 없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07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에서 월명터널 접속도로 지역개발 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개발기금 이자 1억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안도로 개설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 5,000만원, 제일고에서 잠두간 도로확장 지역개발 기금 이자 8,000만원,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지역개발기금 이자 8,000만원, 제일고에서 종합운동장간 도로개설 지역개발기금 이자 1억 2,000만원, 대야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기금 1,584만원,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역개발기금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5쪽 기타 차입금 상환입니다.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이자상환으로 해서 1억 4,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연안도로에 재정투융자금 2억 8,000만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재정투융자금 1억 4,000만원, 연안도로 재정투융자금 3억 5,000만원, 연안도로 재정투융자금 3억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금입니다. 제일고 잠두간 도로확장 2억원, 공단대로에서 문화동 삼성아파트간 지역개발기금 원금 2억원, 제일고 운동장간 도로개설 지역개발 기금 원금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대야 도시계획도로 지역개발 기금 원금 7,200만원, 공유수면 매립공사 지역개발기금 6억원, 월명터널 접속도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를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다음 하여 주시죠. 다음 하여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141쪽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제4,5,6토지 청산금 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해서 7,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2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11억 7,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6토지 시청사 매각수입으로 8억원, 체비지 매각잔금으로 해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위원

체비지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6토지 체비지는 거의 매각이 되었는데 청산금을 저희한테 못 내서 다시 저희가 원금을 그 사람한데 주어서 확보한 땅인데 자동차 매매상사 옆에 토지 3필지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시청사 매각수입은 뭡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 시 청사가 들어 있는 토지 일부가 체비지로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미납금 안 받은 것을 받을려고 계상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다음은 1145쪽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6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은 체비지 매각 공고수수료라든지 감정수수료, 등기압류 해제 수입증지대, 청산금 징수 및 용지매입 협의 등기우편료로 해서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 3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6쪽 시설비로 해서 임피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년도에 준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사업비 20억원을 계상 하였고 구획정리 사업지구 시설물 보수비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는 8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47쪽입니다. 예비비로 8억 2,22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비비는 6억 2,228만원이고 과오납 등 환지청산 교부금으로 해서 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구특은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간사

환지청산 교부금이 뭡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환지확정을 하게 되면 청산교부금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청산교부금은 그 사람의 토지권리가 35평 짜리, 예를 들면 35평밖에 없는데 분할해서 한 40평이 되었다 그러면 다섯 평이 더 그 사람한테 간 것이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청산금이라고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임피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항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매각이 하나도 안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보충적으로 묻겠습니다. 임피지구 토지 구획 정리 사업 20억원이 되어 있는데 항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에 매각이 하나도 안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전에도 의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임피 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체비지가 27필지에 9,835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0월 30일날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매입 요청자가 없어서 한 평도 팔지 못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랬는데 계속 지금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랬는데 계속 지금 시설투자가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닙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완성을 해야 하니까요.

김중신위원장

여기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여기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체비지 매각하는 것이 일반 주거지역에 약 53·4만원 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호원대학교 앞에 지역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획정리 사업을 시작했는데 자체 내에다가 대규모 기숙사를 계속 신축을 하고 있어서 수요가 지금 더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각적으로 매입방안을 강구해서 연부상환 등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매각하여 보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입지선정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를 예상하지 못하고 지금 입지선정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내년 투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완성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켜야 되는데 시 재정상 열악한 재정인데 계속적인 시설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내년 투자,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완성을 시켜야 할 것이 아닙니까? 시켜야 되는데 시 재정상 열악한 재정인데 계속적인 시설 투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일단 사업을 완성시켜 놓고 시설비를 갖다가 저희가 도급자한테 지불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 마련이 어려우면 체비지를 매각해서 그 돈으로 해서 시설비를 주어야 되거든요. 그 마련이 어려울 때에는 토지로 그 사람한테 보상을 하여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호원대 측하고 좀 상의를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호원대 측에서 지금 후문 쪽에 있는 그쪽으로 정문을 옮길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측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도 정문을 옮긴다는 요청을 저희한테 해 와서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호원대학교 교수하고 두 차례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임피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서수 가는 쪽으로 해서 지방도 하나만 끼어 있고 뒤쪽으로 도로가 연결이 안 됩니다. 연결을 하려고 하면 군산대학 같이 군산대학 동문 쪽으로 해서 원당마을 들어가는 식으로 호원대학교 교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임피 소재지에서 임피 술산으로 연결하는 도로가 도살장 있는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 도로하고 저희 구획정리 사업지구를 연결시켜 주어서 교통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교문 문제는 꼭 협의를 해서 현행 교문이 그대로 정문이 될 수 있도록,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현행 교문요?

최정태위원

예. 그래야지 체비지하고 땅이 똑같죠.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좌우간 긴밀히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도출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금강관광지 10억원 세입으로 잡았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투자한 액이 얼마나 되죠?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금강관광지 10억원 세입으로 잡았잖습니까? 그것이 지금 투자한 액이 얼마나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투자한 액은 10억 3,6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알기로도 그 이상의 투자가 되었는데 한 12억원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그 이상의 투자가 되었는데 한 12억원 알고 있거든요.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로개설 하는데 들어간 비용까지 따지면 한 20억원 이상 들어갔죠.

김중신위원장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매입 예산안 세입부분 보니까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매입 예산안 세입부분 보니까 1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선 저희시에서 확보하고 있는 단지로 들어간 땅 그 세 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일부만, 일부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우선 일부만 매각하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1153쪽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조촌택지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택지분양 수입하고 택지분양 매각 분할상환 수입 1억 9,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공공 이자수입으로 해서 2,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6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 잡수입 1,812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으로 5,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11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8억 3,400만원을 계상 하였는데 일반운영비로 128만 1,000원, 여비로 216만원, 그 다음에 예비비로 5억 3,0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과오납금 등 조촌 택지 계약해지 반환금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삼위원

아니 계약을 일단 해 가지고 다시 해약을 해서 돌려주어야 할 땅들이 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한 90% 이상 저희한테 납부를 한 사람들은 가져갔는데 계약만 해놓고 나서 경기가 침체되니까 집을 안 짓고 또 토지가 필요 없다고 해서 다시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우리가 반환을 응해 주어야 할 계약상에,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예. 10% 위약금을 받고 응해 주어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조촌택지 전체 분양대상이 305필지인데 186필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2만 5,000㎡인데 9만 7,000㎡는 매각을 했고 현재도 8,590평 2만 8,400㎡가 매각이 안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네 필지 300평 매각을 했거든요.

김동인간사

그러면 계약방법을 환매계약으로 했습니까?

형일

백형일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냥 위약금 물고 반환하여 가는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주택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주택과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당초 직제순에 의거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여야 하나 건설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순서를 변경하여 주택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에 앞서 당초 직제순에 의거 오후에는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여야 하나 건설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심의순서를 변경하여 주택과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이의 없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주택과장 유래선입니다. 2001년도 주택과 소관 예산안은 총 세입 27억 5,500만원에 세출 39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어 1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의 첫번째 부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유재산 임대료 741만 1,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첫번째줄 상단입니다. 수수료 수입 건축허가 수수료 5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유재산 매각 1,71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과태료 수입 잡수입 밑에서 네번째 불법건축물 이행 강제금 수입 2,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예탁금 가로 열고 세출 동액이라는 부분 중에서 4,500만원이 계상된 것은 뒤에 후단에서 별도로 표기된 사항으로써 이 경우는 오류가 있어서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기타잡수입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예탁금 4,5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계상 되어 있기 때문에 128쪽에 있는 법원예탁금 세출 동액이 두 번 잡힌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국민주택 융자금 회수 경매처분 법원예탁금 이것은 어디주택을 경매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고액체납이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금액입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체납되어서 도저히 안 되게 생긴 것은 경매처분 하려고 하는 계획이군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일 후자에 얘기해도 되는데 노장식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수입 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국민주택 이자수입이 연체없이 잘 거치고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연체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국민주택이 국민주택 조합을 구성해서 지은 연립이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이자가 잘 들어와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연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군산시가 지금 몇 군데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총 2,527세대에 융자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81, 82, 83, 84 전부다 융자받아서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연체를 많이 하고 있고 미등기 상태가 되어 있고 그런데,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미등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채권확보 안 된 부분도 있고 이자가 안 거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김동인간사

융자이자는 잘 들어온다 그 말씀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잘 들어오는 데는 잘 들어오고 있고,

김동인간사

그렇게 두리뭉실 하지 말고 이것이 무슨 업무감사가 아니니까 융자 이자가 연체된 곳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보내주십시오. 상당수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두리뭉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인간사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지금 국민주택 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시장명의로 융자를 해다가 국민주택 건설업자한테 융자를 해준 부분이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환된 기간 내에는 주택은행에다 제대로 갚고 있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지금 현재 우리는 제대로 갚고 있고 개인 국민주택 소유자한테 받아들인 원리금은 제대로 지금 못 받아들이고, 물론 잘 낸 사람도 있지만 아직 못 낸 사람도 있다 그런 얘기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에서 못 받아서 상환을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환할 것 상환하고 받을 것만 못 받아서 시에서 못받은 부분만 상환을 미리 하는 것이 되겠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총 받아들인 대출한 128억원을 가지고 그것 중에서 저희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인 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갚는 것이 아니고,

조희삼위원

못 받아들이면 상환을 않고 연체로 그냥 놓아둔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조희삼위원

직접 중간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우리 시 재정으로 일단 납기 내에 갚고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불이익을 보던가 그런 것은 없군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2000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2,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정태위원

내년에는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통계 추세로 보면 거의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아니 우리 조례 개정이 되었으니까 좀 줄어들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아니고 엊그제 건축조례 개정한 부분은 주거용 건축물로써 85㎡미만인 영세서민들 그런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 법으로 완화를 하여 준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756페이지입니다. 인건비 2,450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하단에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6,46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것이 759쪽까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소모품이라든지 일반적인 과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60쪽입니다. 업무추진과 관련된 여비 2,116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보다 약 150만원 감액 조치된 사항입니다. 다음 761쪽 업무추진비 3,66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대비 36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하단에 복리후생비 1억 3,150만 2,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76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저희과에 공익요원 2명이 있습니다.그래서 보상금으로 314만 1,000원 계상 했습니다. 762에서 763쪽까지입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의 주택개량소관으로써 7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758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 내용을 주로 보면 소규모 농어촌 오수처리 시설 슬러지 처리 및 청소 수수료 40만원과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96만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전기요금 257만 9,000원, 건축관련 민원조정위원회 수당 125만원, 지방건축위원회 위원 심의수당 240만원 해서 758만 9,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여비 28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작년대비 7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76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시설비 9억 5,2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951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에 1,200만원, 주거환경 개선지구 추가지정 및 개선계획 수립 4,000만원,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8억원, 도시 고지대 빈집정비 철거 1억원이 되겠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951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076쪽,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760쪽에 국내여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일제조사를 주택과 공무원이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위탁을 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상시 출장을 해서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지도단속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덕영위원

위법건축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양할 텐데 3명이 60일에 가능하겠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위법부분들의 적발과 단속,

이덕영위원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합니까? 우리 주택과 직원들이 직접 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1차적으로는 읍면동에서 저희에게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복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곁들여서 몇 가지 아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은 무엇을 지도단속 하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번에 검찰과 합동단속을 지난주까지 실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들이 당초 건축물에 사용중인 주차장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의법조치하고 원상회복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주차장이 자주 위반하는 사항이라든지 시설을 변경하는 사항이 많지 않은데 2명 4회 15일 이 금액이 필요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많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부설주차장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3만대 정도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일자와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덕영위원

건축민원 현장지도 점검 이것이 우리 주택과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게 됩니까? 현장확인 하는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현장확인이 아니고 건축물이 건축사 수임사무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처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 위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발을 하고 시정조치를 시킵니다.

이덕영위원

이것을 설계사무소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이덕영위원

최총 준공 처리할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허가와 준공 때까지는 설계사무소 건축사가 하게 되는데 준공이 끝난 다음에 바로 위법행위를 건축주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참고로 알려고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게요. 건축민원 조정위원회의 수당, 건축심의위원이 몇 분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16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8명이라는 얘기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이덕영위원

심의위원들 중에서 건축심의위원들만 수당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위원회는,

이덕영위원

조정위원회는 몇 분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덕영위원

그러면 5명에 해당하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당연직 위원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 국장, 과장과, 그리고 5명이라는 분들은 그 사안이 발생될 때 그 사안에 관련단체, 시민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봉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수당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런 분들은 나가지 않습니다.

이덕영위원

대학교수님들이라든가,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런 분들은 나갑니다.

이덕영위원

순수한 민간인들은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런 분들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766쪽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이 뭡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이것은 동흥남동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인데 시설 부대비 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8억원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서야 되는데 지금 5억원 부분에서 적게 서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부대비 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런데 여기 765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 동흥남동만 지구 선정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이 전에도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해서 일반적인 법적 혜택을 받게 되는데 동흥남 지구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 삼학지구라든지 몇 개 지구가 있었는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니까 반대를 해요. 주민동의가 3분의 2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동흥남지구는 주민들이 전부 먼저 협의가 되어서 고지대를 개발하여 달라라고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구 지정된 지역 안에서는 어디든지, 우리가 13개 지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고 한다면 사업시행이 가능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현재 행정적으로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가 이루어져서 지구로 선정하고 실질적으로 거기보다 더 시급한 지구가 있는데 협의가 안 되어서 지구선정이 안 되는 지역은 못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두 가지로 요약하여 드리게요. 이 사업은 다음에 설명 드리기로 하고 지구지정은, 지구지정 절차가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계속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지정도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지구지정이 되었으면 그 지역에서 법적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혜택을 받게 되면서 동흥남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아예 집단으로 해서 개별적으로 건축하기가 복잡하니까 개발하여 달라고 주민들의 요구가 되어서,

이덕영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잘 들어서 이해가 갑니다. 지구지정은 지금 주민들이 이해를 돕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지정의 신청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지구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어서 동흥남동 보다도 더 저소득층이고 지구지정의 우선적인 데가 지금 군산에 달동네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지구는 지금 행정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지구가 선정이 안 되었고 동흥남동은 지금 지구선정을 위해서 동 행정력을 통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지구로 선정된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드리게요.

이덕영위원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행정 부재예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정된 것이 해망동, 신흥동, 오룡동, 신풍 1,2지구, 삼학동, 선양동, 동흥남 1,2지구, 조촌동, 수송동, 그리고 송풍동, 동흥남 3지구, 구암동, 신풍 2지구 그렇게 해서 웬만한 데는 거의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부족한 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지구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런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되어 있는데 왜 지원책이 없습니까? 개발 다 끝났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이 지구를 지정하게 되면 제일 먼저 지구지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 제한요건에 묶여서, 그래서 그 지역을 묶어주면 웬만한 법에는 다 완화를 받기 때문에 집을 지정하여 주는 자체로써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께서 지구선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여기는 지구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되어 있음으로 해서 더 이상 지구정비 사업이라든지 지원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까? 다른 데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구지정 목적 자체가,

이덕영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어느 때 업무보고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환경 지구로 업무보고 상에 제가 보고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동흥남동만 지구선정을 해서 지구정비 개선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만 말씀하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입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연체이자 갚기 위해서 세출 예산에 넣은 것 없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노장식위원

지금 연체이자 얼마나 받았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지 않아도 노장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융자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6월 이후부터는 평소에 6,000만원씩 받아들이던 것이 1억원 이상 넘게 계속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자료 요청했는데 이번 회기 끝나기 전에 그것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765쪽에 시설비 소규모 오수처리 시설 보수공사 네 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리는 농어촌 마을 오수처리 시설이라고 해서 옥서에 남수라 마을과 회현 대위 마을, 대야 신동 마을, 나포에 원서포 마을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리고 도시 고지대 빈집, 그러니까 공가 철거 공사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이것이 세대 당 얼마씩 나갑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한 동을 철거하는데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8동 정도를 하려고 추적을 했었습니다.

최정태위원

예상 가구 수는 28개로 했는데,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했는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이 되기는 12동 정도가 계상 되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체 우리 시에서 다 주는 것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왜 우리시에서 전체를 다 줍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게요. 선양동이나 오룡동 고지대에 집도 안 짓고 지금 빈집으로 있어서 청소년 우범화 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보고 뜯으라고 해도, 다시 뜯어도 집을 못 짓는 장소가 있습니다. 뜯으라고 해도 안 뜯고 해서 그런 데는 보상비 없이 요구를 하면 우리 시에서 농촌 빈집 철거하듯이 철거를 하려고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처음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땅은 우리 시유지 것이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아니 개인 것입니다. 개인 것인데 집을 못 짓고 그런 것은 특수시책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28동을 하려고 했는데 12동만 시범적으로 해보아라 해 가지고 1억원이 선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암지구를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추가를 하려고 이것이 용역비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구암지구에 문제점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어요? 연안도로 바로 우측에 지금 도로를 새로 냄으로 해서 마을 자체가 도로보다 낮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이 대상 지역이 장둑마을로 제가,

최정태위원

장둑마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을 잘 알으세요. 장둑마을은 도로 밑에 아래로 내려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장둑마을 아닌 지역은 큰 문제가 없어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들어가도 큰 문제가 없는데 장둑마을은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들어가도 문제가 되고 그대로 놓아두어도 문제가 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과업지시서를 내줄 때 철저하게 현지를 잘 알고 현지 실정을 알은 다음에 이것을 하여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 대표자 분들을 잘 만나서 현지 나가서 정확히 잘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주민들이 지금 반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해 준다고 해도 고칠 수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많고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최정태위원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동흥남 지구 2,374평 택지 조성하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 다음에 300M 소도로를 개설해서 다시 그분들한테 택지를,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다시 팝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판매가격은?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판매가격은 사업을 완성한 후에 공매절차를 밟아서 팔게 됩니다. 감정이라든지,

이수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이 몇 가구나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현재 62세대입니다.

이수성위원

62세대를 2,374평의 택지조성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도로 판매 한다 그렇게 했을 때 군산시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서민들한테 저가로 판매하는가,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아니 저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수성위원

이렇게 했을 때에는 군산시에서 엄청난 돈이 벌립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돈이 벌리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비로 투입이 되고 그리고 현재 집을 팔고 나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시 팔기 때문에 거의 나간 돈하고 집행된 돈하고 다시 파는 돈 하고 유사하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아무튼 2,374평에다 몇 가구나 조성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다세대 연립 그런 규모로 해서 집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짓고, 그러니까 62세대가 나갔으니까 62세대가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우리가 조성을 하여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짓습니다. 우리는 땅을 산 것을 다시 파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우리가 이렇게 몇 평 몇 평 조성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토지를 주성해서 주고 다시,

이수성위원

그러면 다세대 신청한 주민들도 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그것은 이제,

이수성위원

아직은 없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이수성위원

지구지정을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해서 그 사람한테 판매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짓는다?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765페이지 도시 고지대 빈집철거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사업구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특수시책으로 시장님까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채규열위원

아니, 구상자체가 언제쯤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금년 한 10월경에,

채규열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업무보고 했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채규열위원

그때 얘기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때는 예산이 확정 안 되어서 업무보고 할 성질이 아니어서 안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계획이라도 이렇게 시책도 얘기하여도 되잖습니까? 그러면 방금 28가구라고 했는데 그렇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예. 28세대를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채규열위원

28세대를 어떻게 선정했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동 수를 선정한 것이 아니라 28세대 정도를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방법을 과장님이 앉아서 책상에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동에 시킨 것입니까? 약 28세대라는 얘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가 유선으로 읍면동 조사를 하여 보니까 그런 정도가 있다고 해서,

채규열위원

왜 이런 것을 유선으로 합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우선 소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했습니다.

채규열위원

아니 소요를 파악하는 공문을 내보내고 시간을 두어야 정확한 데이타가 나오죠. 유선으로 하면 동직원들이 금방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채규열위원

그런데 왜 또 유선으로 했다고 해요? 공문으로 내 보내서 공문 받았습니까? 근거 한번 주어 보세요. 각 동별로 나온 것 가지고 와 보세요. (자료 제출)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참고적으로 공가는 수 백 동인데 막상 뜯으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보상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안 받고 뜯어달라고 하는 것에 한해서만 우선하는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많이 있는데 잘못하면 나중에 다른 시비가 생기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공문을 내보내고 공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절차를, 지금 과장님은 유선으로 했다고 하고 공문으로 보냈다고 하면 실무 과장이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우선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실제 할 때에는 전부다 공문을 다시 받고 많으면 우선 순위가 어떤 것이냐 고지대부터 우리가 우선 시행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시행방침까지도 정말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좋으면 나중에 추가라도 더 올릴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잘 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채규열위원

과장님이 파악을 잘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765쪽에 도시고지대 빈집 철거공사비가 동 당 800만원정도 들어간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예.

조희삼위원

그런데 756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고지대 빈집정비 철거 똑같은 항목인데 여기는 왜 90만원이나 그 차이가 나왔습니까? 부기는 똑같은 부기인데 여기는 동당 800만원이 들어가고 뒤에 있는 것은, 아~ 시설부대비 입니까? 착각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웃음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세요.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1076쪽에 지방채 상환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재정투융자 이자상환 2,83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1078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재정투융자 원금상환 9,89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특별회계 하시죠. 다음 특별회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1163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억 32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2억 4,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64쪽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1,292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유재산 매각수입 7,0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 잉여금 10억 1,673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65쪽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 6억 2,137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잡수입 위약금 1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166쪽 과년도 수입 5억 5,383만 2,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특별회계 세입부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1169쪽 일반운영비 337만 6,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7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차입금이자 6억 4,175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71쪽 차입금 원금 16억 5,884만 2,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72쪽 하단에서 두번째 예비비 2억 1,236만 1,000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1173쪽 반환금 및 기타 8,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1170쪽 시설비에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 상가 시설보수비 2,000만원 세웠는데 어디 시영아파트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저희 시영아파트가 산북동에 80세대가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묻고 싶은 것은 시영아파트 및 미분양인데 시영아파트는 군산시에 산북동, 또,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지금 산북동하고 조촌동이 있는데 조촌동이 1차, 산북동이 2차, 3차가 있고 그리고 종전에 문제가 되었던 조촌동 시영아파트 4차거든요. 다 팔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산북동에 2차, 3차 80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시설보수비는 산북동 2차, 3차 것이고 미분양 상가는 어디입니까?

래선

유래선주택과장

거기에 3차도 있고 1차에도 몇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보수 하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공동공급 부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관리를 하여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의 배관이라든지 오수처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보수를 하여 줍니다. 집주인으로써,

김동인간사

알겠습니다. 듣고 싶은 말 그렇게 확실히 해 주셔야 시설보수를 하는데 원인이 어디가 있어서 시설보수를 하는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묻고자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주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동인간사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일동 이의 없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신각균입니다. 저희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예산 규모는 세입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쳐서 30억 8,930만 4,000원입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7억 5,856만 6,000원이 증액되어서 32.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46억 1,034만 6,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6억 3,29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역은 예산서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118페이지 상단 세번째줄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세입예산액이 9,705만 9,000원입니다. 금년도 보다 1,8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119페이지 하단에서 네번째까지 세입 내역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02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 총 예산액은 16억 1,810만 1,000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13억 7,346만 2,000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세항 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인건비는 8,358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93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28페이지 경상적 경비는 2억 8,300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775만 4,000원이 삭감된 내용입니다. 내역은 1032페이지까지 일반운영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2페이지 여비 부분입니다. 1,290만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81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은 1033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부분입니다. 5,136만원으로 금년보다 1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35페이지 복리후생비 부분입니다. 1억 8,410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1,142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급여인상 부분으로 해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교통행정기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기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02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삭감된 주요 내용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전반적으로 긴축예산 편성 차원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니 다른 예산은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많이 책정해서 돈이 남았다거나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다음은 10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 운수지도 부분에서도 2억 4,960만 4,000원에서 금년도보다 5,178만 7,000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7,393만 5,000원에서 금년보다 727만 2,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이 1041페이지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1041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1,144만 5,000원 해서 금년보다 808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1042페이지 재료비 부분입니다. 240만원은 금년보다 331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043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4,767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11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는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도에 20명 부분였습니다마는 내년도 26명으로 증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 120만원 순수하게 금년도에 없던 예산이 세워진 것은 교통사고 줄이기 유공자나 선행기사 표창을 위해서 계상한 부분입니다. 1044페이지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1,29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2,241만 8,000원이 적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045페이지 교통안전분야로 내년도 예산 계상액이 10억 190만원인데 금년보다 13억 1,3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여비부분은 294만원인데 금년보다 2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8억 7,800만원입니다. 금년보다 12억 6,386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신호기와 경보등 보수비로 1억 8,5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동화 공사 미니센터 구축하는 첨단 전자교통 시스템으로 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제어기 구간 연동화로 1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보호용 음향신호기 보행등 잔여시간 표시기가 있습니다. 그것 신설하는데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정비에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47페이지 표지병 설치에 1,250만원, 내년도에 녹색초등학교라고 해서 시범학교로 초등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데 학교 주변을 정리하는데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042페이지 무등록 관리사업 행위 시도 조합 합동단속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무등록 차량이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임시운행 남바를 달고 기간이 오래된 차들,

노장식위원

기간을 초과해서 그런다, 그리고 1047페이지 녹색초등학교 조성 및 관리 1개소, 주변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초등학교가 5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개교 정도를 지정해 가지고 내년도에 학교 학생들 통학로에 보행자 보차도 시설을 해놓는다든지 안전지대 설치라든가 신호등 설치를 중점적으로 해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볼려고 합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죠. 모델을 어떻게 하실 구상인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승강장 모델요?

김동인간사

예. 옛날에는 투박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승강장이 저희 관내에 500여 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500여 개소가 되는데 지금 농촌형하고 도시형하고 두 가지 분류가 있고 무개형과 유개형이 있습니다. 지붕덮개가 있는 것하고 지붕덮개가 없이 표지로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98년도 이전까지 농촌형에 설치된 부분은 거의 벽돌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렇지 않고 지주형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지붕 덮개를 해 가지고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지붕덮개 형태로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 계신 분들은 처음에 설치를 했을 때에는 튼튼하고 좋았는데 지금은 차 오는 것이 안 보이니까 도시형 같이 투명하게 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98년도 이후부터 승강장 설치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금년에 13개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10개소 이상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투시형이고 또 주변 여건에 맞게 색도 들어가게 해서 환경개선 차원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모델을 좀 아름답게 누가 보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에 관계없는 얘기 한마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시중에 자동차를 견인할 수 있는 렉카차가 몇 대 있습니까? 좋아요. 그것은 숫자로 알아야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견인을 할 때에는 뒤에 차량을 견인하기 때문에 위험신호로 무슨 비상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고 다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렇지만 앰블런스나 구조대 차도 일방적으로 위급한 사항이 아니고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그 비상신호기를 쓰지 않잖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만약에 어디 차량사고가 있어서 견인이 필요할 때 그 견인차가 견인을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 때 비상등을 켜야 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인간사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견인차는 횡단보도와 신호등 관계없이 질주를 할 수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견인차가 시내에서 그렇게 질주하는 것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못 보았다고 하시겠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김동인간사

지금 시내에서 말이죠, 교통사고의 주범은 견인차입니다. 도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고 진짜 위험해서 못 봅니다. 그리고 나서 사고를 초래할 만큼 주변 차들에게 위협을 많이 하고 그 차 자체가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다닙니다. 그분들한테 특수 부여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교통과장님은 내용적으로 잘 아시니까 그런 경각심을 주어서 오히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그 차 견인해서 될 수 있으면 후한 없도록 좋은 일을 하는 차가 견인차인데 견인차가 선도적으로 앞질러서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무질서한 행위를 해서 다른 차들에게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점 꼭 유념하셔서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2개월 전에 남북로에서 견인차 3대를 보았는데 3대 전부다 신호 무시하고 그냥 질주하는 것입니다. 차 한 대가 크게 파손된 것도 없지만 사고소식 듣고 갔겠죠. 그러면 시내에서 주행할 때 60㎞ 40㎞ 그런 것을 전부다 위반하고 고속으로 주행하면서 신호등 무시하고 또 비상등 켜서 주변사람들 무섭게 하고 이것은 교통을 유발시키는 행위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1044페이지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인데 구시청 옆에 승강장 하나 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바로 지금 교보생명 또 하나 만들었죠? 연거퍼 함께 붙어서 쓰게 만들은 이유 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구시청 옆에 승강장은 이쪽 나운동 쪽에서 출발해서 해망로 쪽으로 빠져서 대야 쪽 노선의 차들이 그 쪽으로 많이 갑니다. 구암동, 성산쪽, 그리고 교보생명 앞에 신호등은 거기에서 정차해서 손님을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중앙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다릅니다.

채규열위원

그 도로 사정으로 보아서 그 전에 교보생명 신축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 때도 그 앞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었습니다.

채규열위원

거기 아무래도 너무나 복잡한데 거기 세워서 교통 유발할 확률이 100% 있어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안 들어가요. 그냥 쉽게 나가려고 도로변에 그냥 세우는 것입니다. 승강장은 있으나 마나 할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우회전 차들은 다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몰라도 바로 붙어서 거기도 승강장, 넘어도 승강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얼마나 교통이 많이 유발되겠느냐 이것이 염려가 됩니다. 하루에 중앙로로 회전하는 버스가 몇 대나 됩니까? 많지 않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1시간 타임으로 한 대 정도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시설은 거기에서 다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거기 승강장 시설이 있었는데 저쪽 구시청 앞에는 유개승강장을 만들어 놓았고 교보생명 앞에는 그냥 지주형만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교보생명 측에서 옮기면서 승강장 시설을 하여 주겠다 그렇게,

채규열위원

이제 좋은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만들어서 우회전하는 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낄 것입니다. 시설은 잘 되었고 기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서 그런 교통유발이 안 생기도록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1045페이지 보면 신호기 전기요금도 나왔지만 전기요금, 한번 주차하는데 여러 대 합치면 에너지 소모도 많은데 우성아파트, 동영아파트, 롯데 4차인가 5차인가 아파트 거기 하다가 말은 도로 있죠? 지금 소방서 새로 짓는데, 그 도로가 신호등이 연거퍼 다섯 개가 있습니다. 거기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밤 12시가 넘으면 그 도로는 거의 한산한 도로입니다. 지금 아파트 때문에 신호등이 50M 간격으로 하나씩 있는데 오후 11시 넘으면 10시만 넘어도 없어요. 거의 끊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점멸등으로 바꾸든지 그렇게 하여 놓으면 이유 없이 정차하는 차가 예를 들어서 100대면 유류비가 얼마입니까? 조금씩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죠. 연구를 해서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11시 넘어서 12시 넘어서 필요 없는 데는 점멸등으로 다 바꾸어 주면 소통도 좋고 다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것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시각 장애인용 음향 신호기 및 보행등 잔여시간 문제인데 장애인을 위해서 음악으로 들리는 것 있죠? 그 음악 잘나오는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코먹은 소리도 아니고 음악도 아니고 아주 그냥 우습게 되어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보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이런 것들은 진작에 해야죠. 군산시의 체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코먹은 소리 나와 가지고 음악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예요. 바로바로 그때 그때마다 좀 고쳐서 명쾌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산 배정을 많이 하여 주십시오. 많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내년도 신호등 신설이 얼마나 올라왔어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아직 설명 안 드렸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과장님 어디 불편하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감기 기운이 조금 있어서,

이덕영위원

동료 위원님이 강도 있게 질문을 하시면 과장님은 피동적인 것 같아서 서두에 그 말씀을 드립니다. 1040쪽 불법 주정차 금지표지판 이것이 매년 이렇게 40여 개라는 숫자가 필요합니까? 한번 부착을 하면 관리만 잘 하면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저희 교통신호 표시가 주의라든지 규제라든지 안내표지라든지 이런 것이 123종 됩니다. 저희 관내에 설치된 것이 5,000여 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선 당장 설치할 때는 깨끗한 것 같아도 2,3년 지나가고 그러면 퇴색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덕영위원

퇴색부분의 교체이고 파손부분의 교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표지판이 무려 25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파손 같은 것이 있으면 다른 제재를 해서라도 보호를 할 수 없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파손된 부분은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또 표지판 설치는 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면 표지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덕영위원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하셨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거액의 금액이 되는 표지판 관리를 잘 하시면 예산낭비가 아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다음에 국내여비 여기 개인택시 운전자 격려심사 관외출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개인택시 심사를 마쳤는데 2001년도에 개인택시 또 나갑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비 금액을 맞추기 위한 부기를 표시해 놓은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선 집행 했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덕영위원

그 다음장 농어촌 버스 교통량 조사 인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분에 5일 2회인데 이분들은 위탁을 합니까? 아니면 조사하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읍면동에다 조사요원 선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사기간 내에 차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일반 민간인입니다.

이덕영위원

우리 예산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느 지구라고는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주민, 읍면동에 위임을 하니까 제대로 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소홀한 점이 있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물론 읍면동장 책임 하에 이런 정도는 강도가 높겠습니다마는 대충 조사를 하는 쪽이라고 하면 이 데이타가 확실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에 이런 교통량 조사를 할 때에는 좀 책임성 있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1046쪽 하단에 신설도 200개 보수도 200개라는 부기가 나와 있는데 새로 신설도 200개 해야 하고 보수도 꼭 200개 해야 하는 쪽입니까? 갯수가 보수하고 신설하고 같습니까? 200개면 신규면 필요해서 하시겠지만 신규하고 보수하고 같아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예상수치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예. 참고가 됩니다. 그 밑에 녹색초등학교 조성 및 관리 1개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까 노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는데요, 지금 어린아이들 통학 길에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관내에 지금 55개의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협조하여 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취약지역을 조금이라도 개선해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뜻에서 그런 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여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여 보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금액은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6,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2개소, 3개소 확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6,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왜 필요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이들 통학하는데 통학로 개설을 안전하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가령 가드레일을 해 준다거나 신호등 설치를 하여 준다거나 경보등 시설을 하여 준다거나 아니면 안전지대 표시를 하여 준다든지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046페이지 신호기 경보등 보수는 지금 일반회계에 넣고 신설은 특별회계에 들어가게 했잖아요. 신설은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보수는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구분이 있어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예산을 더 타 가기 위해서 일반회계에다 보수도 넣어 놓은 것이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사실은 일반회계에다 신호등 신설까지 포함을 했었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예산이 있는데 왜 일반회계 치 돈을 다 가져가려고 그러느냐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서 돈 많이 들어가는 신설 부분은 특별회계로 넣어라 그렇게 해서,

이세윤위원

특별회계 쪽에는 낭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신호기 경보등 보수하는데 지금 경찰에서 요청한 금액이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도 집행을 경찰에서 해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안전 시설정비도 집행은,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서 교통신호등 안전표시, 또는 표지판 이런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특히 차선도색까지도, 그러면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에 설계를 저희 직원이 합니다. 그래서 지출을 합니다.

이세윤위원

감독은 그쪽하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그 다음에 45쪽에 교통신호기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이면 상상외로 많이 나가는군요? 이것 한번 검증하여 보았습니까? 이것이 그쪽에 통보 받은 금액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계약된 금액입니다.

이세윤위원

그러니까 계약된 금액인데 우리가 한번 신호기의 전기요금을 검증하여 보았느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이 위원님, 제대로 지적하여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계량기를 설치해서 전기요금을 계량기를 통한 전기요금 산출방법으로 해서 돈을 낼 수 있도록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보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세윤위원

아까 채규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방향으로 해서 절감하는 것하고 상시 계속 있는 것하고 해서 그 수치가 나오겠죠. 아무튼 그것 한번 연구하여 보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검토를 한번 해서 절감되는 쪽으로 운영하여 보겠습니다.

이세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1040쪽에 보면 책임보험 가입촉구를 해마다 하는데 그것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보험을 안 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책임보험은 본인들이 다 알잖아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주지해 사실이 아닌 가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안 하시는 분들이 개중에 계십니다.

최정태위원

안 하시는 분이 개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예산이 1,468만원씩 나가는데, 작년에도 나갔는데, 만약에 발송을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깜박 잊는 때도 있으니까 관에서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군산시내 전체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카바가 되는 것입니까? 다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책임보험 언제 끝난다, 그런 거예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니 지난 뒤에 가입을 안 한 분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꼭 해야 하는군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1046쪽에 연동화 공사 어디에다 할 것입니까? 장소가 어디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연동화공사 미니센터 구축 4억원 계상된 것은 저희 교통행정과 옆에 기획팀에다가 미니센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노선별로 어느 지역에 차가 많이 밀리는가 보아가면서 조작을 하는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센터를 우리 청내에 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찰과, 사실은 경찰이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는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경찰서장께 협의를 드렸더니 서장님께서 사무실이 없으니까 시에서 별도 건물 하나 지어 가지고 하자, 그런데 시에 별도 건물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센터를 우선 구성해서 운영하고 다음에 경찰 인원하고 같이 별도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그렇게 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효과가 뭡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우선 교통흐름이 편안하여지죠.

최정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조작을 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차량이 많이 밀리는 쪽에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앉아서 여기에서 조작이 가능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조작도 가능하고,

최정태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것 경찰이 하는 것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경찰이 합니다.경찰이 두 명 나오도록,

최정태위원

그러면 경찰이 여기 나와서 상시 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파견근무를 한다 그 얘기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신호기 조작을 하고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서 녹색초등학교 조성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 볼 생각 없습니까? 지금 3개 학교 정도를 표본으로 해서 여유가 되면 2개 학교를 하신다고 하는데 특수시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해서 효과가 좋으면 2002년도에는 몇 개 학교를 더 늘리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특수시책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우리도 55개 초등학교라면서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최정태위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에 등하교 시간에 문제점이 되는 교통체계의 문제점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교육청이 해 줄 수 있는 것은 하여 주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주어야지 이것은 전시행정이죠. 우리 군산시에서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전시행정의 표본 아닙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한 학교라도 지정해서 사고가 좀 덜나는 쪽으로 유도를 해 보자는 뜻입니다.

최정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제가 설문조사를 해서 시정질문을 해 볼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런 특수시책을 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해서 전 학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디학교 학생은 중요하고 어디학교 학생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전시효과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전시행정으로,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위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하여 주신다면 그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시라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관계가 아니라 뒤로 미루어서 질문을 할려고 지금까지 참았습니다. 지금 고속터미날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그후에 과장님 한번이나 가 보았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노장식위원

언제 가보았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여러 번 나갔었습니다.

노장식위원

뭐 이상 있는 것 없어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에 보다는 여건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장식위원

잘못 보셨네요. 안 가보셨군요. 화장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찾으러 한참을 두리번거리고 다녔더니 북쪽 귀퉁이에 플라스틱으로 지은 것 두 개를 놓았는데 그것도 화장실 표시는 북쪽 담으로 되어 버리고 화장실을 놓아서 외부지역에서 고속터미날 내려오면 제일 처음에 가는 것이 화장실인데 아주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 화장실 거기다가 설치를 하고 먼저 있던 것을 없애던지 그래야지 그 사람들 돈만 알고 시 체면이나 모든 것은 다 망각하여 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화장실 관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만약에 아니면 담당 과하고 연락해서 당장 화장실을 설치해야지 생각하여 보세요. 먼길을 기분 좋게 와 가지고 내려서 화장실이 그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군산시청에 욕 안 하게 생겼는가 생각하여 보세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에 있던 화장실이 참 불결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장실 부분을 철거를 해 내고 이쪽에 공정이 한 80% 이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중입니다.

노장식위원

신축중인 데가 있들 않아요. 플라스틱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신축중이라서 임시 이동식 화장실 2개를 갖다놓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중순가면 준공되리라고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해서 계도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노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12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액 29억 9,224만 5,000원입니다. 금년도보다 7억 4,054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1231페이지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잖아요. 제대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있잖아요. 제대로 징수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1,0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 금년 부과된 징수율이 75% 되고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공공시설도 다 유발금을 부과 해야죠? 관공서 징수 잘 됩니까? 공공시설도 다 유발금을 부과 해야죠? 관공서 징수 잘 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잘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황제예식장 같은 데 작년에는 안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황제예식장 같은 데 작년에는 안 되어 있던데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는 기간 후에 준공된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103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29억 9,224만 5,000원인데 금년도보다 7억 4,05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만 1,000원이고 금년보다 120만 5,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1232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302만원으로 금년보다 62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1233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500만원으로써 금년보다는 11억 7,300만원이 적게 편성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전산개발비로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시설비 부분입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4억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은 차선도색 2억 5,000만원, 교통신호기 경보등 신설 2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1234페이지 일반운영비 되겠습니다. 3,461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1,849만 7,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1237페이지 여비부분입니다. 648만원으로 금년보다 156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 시설비입니다. 21억 9,000만원으로 금년보다 21억 9,000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1238페이지 도심권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에 20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노상주차장 정비에 3,000만원, 임시노외 주차장 조성에 1억 5,000만원, 화물공영주차장 정비보수에 1,000만원, 다음에 자산취득비 부분입니다. 5,315만원으로 금년보다 5,315만원이 많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과 무전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239페이지 예비비로써 2억 3,143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것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별예산 속에 신호기는 원래 안 들어가야죠? 이것 질의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특별예산 속에 신호기는 원래 안 들어가야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 운영되는 예산은 과태료 수입입니다. 과태료 수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교통에 관련되는 사항에만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나, 이것이 주차요금 수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나, 이것이 주차요금 수입에 대한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거의가 주차장, 신호기나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군산시 예산이 뭔가 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전용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예산 신청을 안 했죠? 일반 예산으로 했죠? 그래서 이것을 거의가 주차장, 신호기나 이런 것은 일반예산으로 처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군산시 예산이 뭔가 좀 이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꾸 전용을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도 아침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혹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에서 예산 신청을 안 했죠? 일반 예산으로 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일반예산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바꾸었죠? 그런데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바꾸었죠?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이 좀 적으니까 특별회계로 우선 쓰고 모자라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확보를 하여 주겠다 이렇게,

김중신위원장

추경에 확보를 하여 준다고요? 추경에 확보를 하여 준다고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또 확보를 하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추경에 확보하여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잘못된 예산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미리 말씀을 하시길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군산시에서 연에 몇 건이나 교통사고 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98년도에 102명 사망했고 99년도에 68명,

이수성위원

교통사고는요?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사고 건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내년도 예산에 교통안전 시설비가 13억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교통시설이 잘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삭감은 되었지만 지금 특별회계 쪽에 일부 예산이 계상 되어서,

이수성위원

특별회계도 조금을 올린 것뿐이지 사실상 저기한 것은 아니거든요.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요 감 사유가 작년에 교통공원 11억원이 계상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억원을 빼면 금년도보다 오히려 더 불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렇게 설명해주시면 제가 아는데 이 자체만 보면 13억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산시의 교통시설이 완전히 잘 되었구나, 앞으로 교통사고는 안 나겠구나 하고 본 위원이 느껴지죠.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게요. 도심권 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우리 공영주차장을 만들면 무료입니까? 유료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런데 2001년도 예산이 올라온 것은 도심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심권은 무료로 했을 때 야기되는 문제점은 차량 회전이 안 됩니다. 이 틀이고 삼일이고 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놓아둡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비로 해서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최 위원님 지적을 잘 하여 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35개소가 됩니다. 저희가 직접 시설한 주차장은 다섯 군데밖에 안 됩니다마는 구획정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남는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을 할 때 조정위원회에서도 주차요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전주하고 익산은 저희가 같은 전라북도 내이고 3시를 알아보았더니 전주도 천변만 지금 받고 있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차장 조성된 것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시내 민간인 주차장하고 똑같이 받을 수 없지만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서 다시 그 자금을 재투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도심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요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 이 말입니다.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마지막으로 과장님 주차 지금 특별비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작년에 한 26억원 정도, 올해는 어떻게, 마지막으로 과장님 주차 지금 특별비 남아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습니까?작년에 한 26억원 정도, 올해는 어떻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편성하고 2억 3,000만원 남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그것밖에 안 남았습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금년도에 거의 주차장 시설 다 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거의 주차장 시설 다 했다는 것입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에 주차장 시설하는 예산 20억원 계상 되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1년이면 주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1년이면 주차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각균

신각균교통행정과장

월 평균 1억원 정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2001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2001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시에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138페이지 지방양여금 하수관거 사업입니다. 하수관거 사업 세입 47억 8,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 가내시가 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올 예산 수준으로 세입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전화로 받기로는 37억 2,400만원의 양여금이 내려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 6,500만원이 예산 계상한 것보다도 삭감되어서 수정예산으로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야처리장 실시설계비를 저희가 6억 9,400만원을 중앙에다 건의를 했었는데 현재까지 가내시가 안 내려와서 예산계상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가내시서가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도 양여금이 70%, 지방비가 30%거든요. 그래서 5억 3,200만원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로 통보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2억 8,200만원, 시비 2억 5,000만원 정도 해서 약 5억 3,200만원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수정예산으로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 148페이지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13차 공사가 마지막 사업입니다. 그래서 199억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마지막 예산을 내년도에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6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금방 설명 드린 국고에 따른 도비부담금 42억 6,600만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도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환금 군산하수종말처리장 환특 상환금은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는데 도에서 51억 1,600만원의 가내시가 내려와서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회계 622페이지 세출,

김중신위원장

세출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하기 전에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세출입니다. 인건비를,

최정태위원

됐습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인건비 생략하겠습니다. 627페이지 일반운영비 7억 8,698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장 시설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629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도 인건비성이니까 생략하고 기타업무추진비 생략하겠습니다. 631페이지 일반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저희 수로원 준설원들이 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작년에는 143만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 보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사용료 징수대행 교부금 이 부분은 분뇨하고 정화조를 대행업자가 있는데 저희 시 관내에는 9개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우리 분뇨처리장에다 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산시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 제11조에 대행업자에 대한 1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 수준이 약 5,4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이에 대한 10% 547만 4,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로원 준설원 산재보험료 보험금으로 451만 2,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저희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예산액을 329억 3,993만 6,000원을 계상 했는데 세부내용으로는 하수처리장 건설공사 13차의 마무리공입니다. 281억 5,955만 6,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하수 관거 사업비 47억 8,0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기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단 지선하수도 공사 7억 9,990만원, 번영로변 차집관로 지선 하수도 공사 6억 9,992만 3,000원, 그러면 부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하수도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를 이번에는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3,920만 4,000원, 작은 것들은 저희가 자체설계를 하고 크다한 것들만 가려서 용역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 사업비로 2억 4,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집위원

이것이 풀사업비죠?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풀사업비 입니다. 군산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7억 8,651만 7,000원 계상 하였고 부대비는 전체적으로 7,358만 7,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는 수문유지 보수비 3,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용 복사기하고 사무용 팩스 구입하는 것으로 4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073페이지 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민간이전 전년도보다 증액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분뇨처리 시에서 인상하여 주었죠? 처리비용을 지난번에 인상하여 주었잖아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처리비용은 인상을 안 했습니다. 지금 올 세입 잡은 것은 세량 10%를 예상한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보다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을 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양이 많아졌습니다.

이덕영위원

무슨 양이 많아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분뇨처리 대행업체들이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옆에 분뇨처리장 시설을 했는데 처리비용을 이제 제거식이라든지 정화조 있는 청소대행업자들이 갖고 와서 우리한테 분뇨처리자에게 분뇨를 갖다가 거기다가 내는, 그 분들이 분뇨처리비를 수용가한테 개인들한테 받아서 우리한테 점표로 사 가지고 점표로 처리비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뇨처리비를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한 10%를 규칙에 따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분뇨처리사용료가 청소정책과에 10%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사용료가 그만큼 10% 더 들어오기 때문에 교부금도 따라서 10%가 더 그 사람들한테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리고 일반보상금 준설원 시찰 문제, 이분들이 대단히 고생을 하시는데 구조조정에 의해서 전년도에는 13명이었는데 금년도에 8명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현원은 8명인데요, 두 명을 더 주기로 자체적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증액분에 대해서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전년도는 13명이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8명인데,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현원은 8명인데 2명을 더 준다고 통보까지 되어서 이렇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 편성한 후에 나와 가지고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2명 더 충원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요구를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8명에 대한 1만 5,000원에 120만원 책정한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이덕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마지막 공사 13차에서 131억원 이상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업 무슨 사업을 해서 완공이 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차집관로 사업하고 처리장에 내에 조경, 그 다음에 기계 전기 그런 시설입니다. (도면설명)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하수처리장 현재 전기료가 한달에 얼마정도 나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전기료 계상한 것들이 8억원 정도 내년도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노장식위원

내년예산에 8억원이예요? 8억원이면 저것이 전부다 완공되었을 때 9억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나머지 까지 완공된다고 하면,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아니 이것이 하수처리장뿐 아니라 우리 중계펌프장 2개가 있고 은파 펌프장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배수갑문, 수만 같은 것이 자동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전기료까지 다 합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마지막 공사인데 지금 국비가 199억원이고 도비가 42억원이고 시비가 39억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시비가 한 3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게요. 하수종말처리장 이번에 마지막 공사인데 지금 국비가 199억원이고 도비가 42억원이고 시비가 39억원인데 이것이 작년에 시비가 한 30억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쉽게 얘기하면 국비가 많이 온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도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도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요?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도비는 그 전 것을 계상하여 보니까 좀 적게 온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다 나머지 전체적으로 계상 해서 그 률대로 해서 맞추어서 가내시가 온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여기 률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률은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70대 15대 15 그렇습니다. 도비가 15%, 시비가 15%, 국고가 70% 입니다. 그런데 국고는 환특자금으로 줍니다. 나중에 상환할 적에 양여금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자 원금,

김중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1073페이지 차입금 이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자 환특 상환하는데 46억 1,846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은 97년도는 이자가 4.5%인데 그 이후로는 이자가 6.6%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차입금이자 1억 3,6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분뇨처리장은 지역개발 공채입니다. 그래서 이율이 8%입니다. 이것이 97년도에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차입금 원금입니다. 그래서 97년도에 했기 때문에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 원금이 내년도부터 상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077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차입금 원금상환 3억 4,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부분 1087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액 30억 3,090만원 계상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하수도 사용료는 21억 4,11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는 15억 4,4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약 10.1% 증액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6,000만원 계상 했는데 작년도 5,000만원 계상 했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8억원 계상 했습니다. 1088페이지 과년도 수입 2,980만원 계상 했습니다. 세입부분 설명마치고 세출부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1페이지 일반운영비 1억 3,963만 1,000원 계상 했고 1099페이지 여비 3,662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1100페이지입니다. 재료비 8,512만 9,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10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 인부 분뇨투입 청소인부임 1명을 11개월 508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입니다.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1107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서 심의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신고나 허가를 합니다.허가사항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영향평가 할 때에는 농어촌진흥공사나 영향평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데다 의뢰를 해서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허가 건을 다섯 건 정도 허가할 계획으로 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슬러지 위탁처리비 5,54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24억 9,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이 특별회계에다 양여금 부담금 30%를 우리가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4억 9,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양여금이 10억 6,000만원이 삭감될 것으로 되니까 이 부분도 30% 삭감되면 약 6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0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타회계 전출금이 있습니다. 타회계 전출금은 9,600만원 계상 했는데 저희 상수도 사용료에 우리 하수도 고지를 한꺼번에 합니다. 그래서 고지서 발급 및 징수비용을 하수도 조례에 징수교부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 주는 것이죠. 그래서 9,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1억 1,927만 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저희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포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107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비가 있는데 5,544만원, 이것은 우리 시 매립장이 있어서 가버리면 되는데 민간위탁비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아무나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매립장에서 받는 돈도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맡기면 계약한 사람이 처리할 때 또 그 비용을 넣습니다. 우리 수질관리사업소가 아니라 청소정책과로 세입이 될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결국에는 그쪽에서 위탁자가,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처리해 가지고 운반하는 비용이네, 또 우리 톤당 매립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계산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급업체한테 가서 도급업체에서 그 양을 따져서 청소정책과에서 매립비용으로 받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죠? 내년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수종말처리장이 끝나죠? 내년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끝나면 지금 현재 10만톤 10만톤 해서 20만톤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나만 돌리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풀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끝나면 지금 현재 10만톤 10만톤 해서 20만톤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나만 돌리고 있잖아요. 내년도에는 풀가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선사업을 다 해야 유입이, 아까 채 계장이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차집관로를 해서 묻으면 기존시설,

김중신위원장

알아요.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알아요.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이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지금 차집관로가 내년 예산이 서 가지고 설계해서 내년 3월경에 계약을 하면 내명년 3월까지는 완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선사업은 또 내명년 사업도 하고 예산이, 관거사업이 이런 데다가 투자하라고 주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거사업을 몇 년 더 해야 전체적으로 하수도 발생량 유입이 되게 처리가 될 것인데,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걸려 가는 것입니다. 내년, 내훗년 하면 10년이잖아요. 10년 걸리면서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이 사실 일부분에서는 녹은 안 들지만 사실 노쇠화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1,70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조금, 사실 이자라든지 감가삼각이라든지 생각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같은 이런 것이 늦게 왔고 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좀 맞추어서 가능한한 시 예산의 손실이 안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자도 상당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10년 걸려 가는 것입니다. 내년, 내훗년 하면 10년이잖아요. 10년 걸리면서 지금 기존 하수종말처리 시설들이 있잖아요. 시설들이 사실 일부분에서는 녹은 안 들지만 사실 노쇠화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시설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시설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1,700억원 정도 들여 가지고 지금 종말처리장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 저런 것 조금, 사실 이자라든지 감가삼각이라든지 생각한다면 시에서 그것을 맞추어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제 국비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같은 이런 것이 늦게 왔고 시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것이지만 그것을 좀 맞추어서 가능한한 시 예산의 손실이 안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것이 이자도 상당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더 연구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수질관리사업소장

예.

김중신위원장

수질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데 예산설명 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관리사업소 소관 20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는데 예산설명 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입니다. 상수도사업소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고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4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비 여기에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5억 4,400만원입니다. 그 바로 밑에 도서지역 암반관정 및 해수담수화 사업에 4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9억 6,400만원 내년도에 국고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636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선유도 수원지 시설공사, 도서낙도 암반관정 및 해수 담수사업에 13억 7,7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37쪽입니다. 신시도 식수원 정비사업에 1억원, 그 다음에 관리도 식수원 주변정리 사업에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두 가지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없습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러면 저희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5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으로써 저희가 258억 5,100만원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9쪽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69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47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원수 및 취수비 47억 1,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49쪽 제일 하단 134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50쪽에 보시면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수구입비 46억 4,100만원 말씀드리면 농업기반공사가 9억 9,000만원, 금강공업용수가 36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수선교체비 3,500만원, 다음에 51쪽 인건비에 가서 2,646만 8,000원 계상 했습니다. 52쪽에 일반운영비 5,837만 5,000원, 작년에 비해서 약 800만원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에 55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475만 2,000원, 작년에 비해서 110만원 감 했습니다. 56쪽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3,218만 4,000원, 이것은 사업장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0쪽 보아주시면 저희 시설관리비가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선교체비는 9,910만원으로써 정수장에 있는 전동기, 계측기, 모타 펌프 구입하고 수선하는데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1쪽을 보아주시면 시설관리장에 정수장 배수지 청소에 5,871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 62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시설관리 측면에서 배수지에 있는 계측장비 등 모터펌프 수선에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인건비 9,258만 2,000원 계상 했고 63쪽에 급수 소관으로 일반운영비 1,220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65쪽 일반여비 216만원입니다. 이것도 24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에 66쪽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누수보수용 자재 1,871만 7,000원,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약 3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에 6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8쪽에 누수방지 수선비 160만원, 급수 개량기 교체비 2억 7,300만원 계상 했습니다. 69쪽에 보시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인건비 20억 9,400만원 작년에 비해서 인상에 따라서 약 1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7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77쪽에 일반운영비 7,323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74만 9,000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80쪽을 보아주시면 수도 국내여비 2,202만 2,000원, 작년 수준에 볼 때 246억 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82쪽 업무추진비는 기타 업무추진비에 가서 1억 9,900만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564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83쪽 복리후생비 이것은 기본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8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쪽에 연구개발비 500만원 이것은 그 동안에 여러 시민단체에서 얘기가 나와서 인공폭포 생태조사 용역비로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 1,926만 6,000원, 연금부담금 3억 5,430만원,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6.5%가 증가되어서 1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 85쪽 보아주시면 용담댐 이주정착지에 대한 지원기금 15억 7,7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5,285만 2,000원 작년에 비해서 약 91만 3,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에 8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89쪽에 일반재료비로 1,048만 4,000원이 계상 되었고 급수공사비에 있어서 신설공사비 6억 9,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약 3,8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1쪽에 개조공사비 5,900만원 작년에 비해서 2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지급이자가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토특자금 세 가지 합쳐서 42억 5,900만원 이자가 지불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억 2,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는 95쪽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산취득비 입니다.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매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야 배수지 용지매입에 1억 9,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85만원, 대수선비로 해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96쪽을 보아주시면 저희가 급배수관 포설공사와 출수불량 및 급수민원 해소공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공사,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 공사 등 해서 시설비로써 11억 4,2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시설비 속에는 내년부터 환경부에서 저희가 2004년까지 50억원을 지원 받을 것으로 확약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지금 3억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가 전주권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되는 그런 구간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을 아울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99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비에 1억 1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우선 그 동안에 제2정수장이나 수원지 시설 등에 있는 각종 기계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한번도 교체한 적이 없어서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 가지 펌프나 벨브를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산취득비 일반사무용품 구입비로 4,2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02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시설비에 전주권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45억 6,60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도에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전부 완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밑에 보시면 광역사업 건설가계정이라고 해 가지고 전주권 광역상수도하고 통합정수장 건설부담금 16억 4,8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03쪽을 보아주시면 지역개발기금 상환금으로 해서 22억 6,300만원, 그 다음에 재정자금 원금상환, 토특자금 원금상환에 10억 5,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비비가 6,085만 5,000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요금이 인상 되었잖요?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돗물 요금이 인상 되었잖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10.8% 12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인상되어서 세입부분에서 얼마나 증으로 잡고 있습니까? 인상되어서 세입부분에서 얼마나 증으로 잡고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 군산지역에 일반 공업용수 부분, 그 다음에 기업체들에서 상당히 지금 저희가 금년 7월달부터 요금 인상을 했는데 너무 높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8% 올리면 전번에 금년도 1월달에 15%, 7월달에 30% 해서 45%가 올라 가지고 지금 현실화 수준은 수자원 공사에서 10.8% 오르기 전까지는 약 98% 현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8%가 인상이 된다면 다시 88% 정도 내려가게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98% 되는데 원수대 올라가면 88% 내려간다 이것이죠? 그러면 98% 되는데 원수대 올라가면 88% 내려간다 이것이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제가 볼 때 예산서 쭉 보면 제가 알기로도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900억원 정도 되죠? 제가 볼 때 예산서 쭉 보면 제가 알기로도 상수도특별회계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한 900억원 정도 되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940억원입니다.

김중신위원장

1년에 적자가 73억원 정도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는 73억원이 안 나오겠군요?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1년에 적자가 73억원 정도 나오죠? 나오는데 이제는 73억원이 안 나오겠군요? 상수도 요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조금 덜하죠.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요금을 올렸으면 원금 상환하는 것도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별로 안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그러면 이렇게 요금을 올렸으면 원금 상환하는 것도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별로 안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금상환이 예를 들어서 2년 거치 10년이다, 5년 거치 10년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자금별로 전부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년부터 2003년까지 올라갑니다. 원금이 제일로 많이 내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03년에는 104억원을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1년에 예를 들어서 250억정도 수익을 잡더라도 인건비 주고 그 다음에 물값, 전기료, 상환금 하면 도저히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26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았는데 금년에도 우선 저희가 35억원을 요구했는데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원만 2000년 수준으로 전입 받는 것으로 계상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내훗년도부터 원금이 104억원 정도 되는 것 그것은 차질 없도록 계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훗년도부터 원금이 104억원 정도 되는 것 그것은 차질 없도록 계산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한번 연구 검토해서 거기에 대비책을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요금을 다시 한번 인상을 하던지 저희가 어떤 재원을 아무리 발굴할래야 발굴할 것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 부지 그런 것들을 일반회계에서 매입하여 가는 방법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심하게 연구를 해서 2002년, 2003년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원금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원금 가격은 아직 책정이 안 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원금가격은 현재의 체제로 갈 것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그것도 좀 불합리하군요? 3시가 돈 내 가지고 원금이 지금 현 체제로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싸든지 해야지, 그러면 그것도 좀 불합리하군요? 3시가 돈 내 가지고 원금이 지금 현 체제로 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싸든지 해야지,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강광역상수는 국가에서 전액 다 보조를 받아서 해 주었기 때문에 비싸지만 우리가 정수장 부담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엄연히 말해서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은 조금 싸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싸야되지 똑같으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싸야되지 똑같으면 얘기가 안 되죠.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그리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장이 제일 중요한 것을 보고를 안 했는데 지금 금년 상반기 때 15%, 하반기 때 30%를 인상하여 주었지만 금년도 예산편성에 세입이 모자라서 원수구입비 1개월 분을 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 12월 1일부터 광역상수도가 10.8%가 올랐기 때문에 13억원이 더 서야 됩니다. 그래서 31억원을 내년 예산에 아직 못 잡았습니다. 세입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큰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같이 일반회계 에 땅을 판다거나 전출을 더 받는다거나 지금 31억원을 덜 세운 것입니다. 세입이 없어가지고,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물론 예산관계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이것은 원수문제하고 관계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충청권에서 광역상수도 물을 자꾸 받아야겠다는 쪽으로 여론이 나오면 만약에 그쪽에서 원수를 받게 되면 그 원가 절감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갑동

정갑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전주, 익산, 군산 해 가지고 용담댐 이쪽의 물배분이 135만 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충청권에서는 인구를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 135만 톤이 안 필요하다, 이쪽으로 흘러간 물을 그쪽 대청댐에 더 방류를 하여 주어야 된다, 물 배분 문제 가지고 그렇지 요금 관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강호가 더 많이 흘려주어야 그 하천유지가 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상수도 문제가 아니고요?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수질문제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52쪽에 홍보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59쪽 정수구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한 8억 8,000만원 인상 되었죠?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10.8% 입니다.

이수성위원

왜 올랐는가,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10.8%가요?

이수성위원

아니 여기 59쪽 보면 정수구입비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8억 8,000만원이 인상되었는데 왜 인상 되었는가 인상 요인을 말씀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용수량이 좀 늘었습니다.

이수성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가 옥구 배수지에서 옛날에 받은 공업용수를 폐쇄하고 수자원공사치로 돌렸습니다. 1일 8,000톤이니까 24만 톤 정도,

이수성위원

년에 24만 톤,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수성위원

그 물 값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물의 양을 받는 것이 더 늘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홍보물 제작은요?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이 홍보물 제작은 우리 상수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도 깨끗이 정수해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다하는 홍보 책자를 많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방문할 때,

이수성위원

우리 방문하는 학생들과 시민들한테 주기 때문에,

기현

오기현상수도사업소장

예.

이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정성호 출석공무원( 7 명) 건설교통국장 정갑동 기획예산과장 이형덕 도시계획과장 백형일 주택과장 유래선 교통행정과장 신각균 수질관리사업소장 김용만 상수도사업소장 오기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