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5분자유발언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현상입니다. 김광철 의원님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5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과 관련해서 22가지 사업을 입안해서 경기도에 보고했는데 우선순위을 어떻게 정했는지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저희군이 100% 군사시설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또 50년동안 우리군 지역이 소외되어온 지역인데 타지역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계획이 많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과 정책팀의 대책 그리고 구상중인 사업중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몇 가지 사업에 주력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과 관련해서 저희 연천군이 구상하고 있는 22개사업은 지난번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수립하고 있는 경기도접경지역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서 제출된 사업으로서 별도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린 사항은 없습니다.다만 저희 군으로서는 22가지를 다 넣어줬으면 하는 바램이지만 어떤 것까지를 우선해서 넣고 하는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오는 2011년가지 10개년 계획으로 수립될 이 접경지역관련 경기도계획 그리고 중앙정부의 종합개발계획은 향후 우리 연천 발전의 미래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계획으로서 우리군의 입장은 김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분단 50년동안을 소외되고 푸대접 받아온 그동안의 보상차원은 물론이고 접경지역관련 경기북부 7개시군중에서도 가장 낙후된 현실을 감안할 때에 우리 연천군이 경기도계획에 중심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중앙계획에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구상사업은 지금 22가지를 적출해서 보고를 해놓고 있지만 내년도에 전문가를 통해서 분야별로 재검토를 해서 좀더 구체화 시키고 타 시군과 차별화해서 우리 연천군의 특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계획에 연천군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는 논리를 개발해서 총체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경기도계획 수립과 관련한 주민설명회시 의원님들과 함께 연천군 구상사업들이 반드시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하신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금년에 창립총회와 간담회를 한 번정도 했는데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또 내년도에는 어떻게 잘 운영할 계획은 있느냐 이런데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 이번에 김광철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제73회 임시회에서 현재 구성된 연천군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구성을 역시 제안해 주셨습니다.지난번 76회 정기회에서는 인근 파주시의 사례를 들어가며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셔서 상당히 21세기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는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군에서는 그동안 관련조례 제정을 했고 또 9개분야에 20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군정발전추진위원회를 금년 6월 30일자로 발족을 시켰습니다.그리고 지난 9월 8일에는 대학교수님을 비롯한 외부 영입한 전문가 일곱분을 초청해서 참여시킨 가운데 간담회를 가짐으로써 군정에 대한 설명과 위원 개개인에 대한 성향을 파악한 바 있습니다.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10월 31일에는 연천군에서 처음으로 이들 위원님들중에 세분을 초청해서 군민들과 함께 하는 남북 교류·협력시대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고, 당면한 군의 현실과 발전방향에 대해 진단해 봄으로써 나름대로 금년 첫해였지만 기초를 다져서 내년도에 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지 않았는가 생각해서 금년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군정발전추진위원회의 위원수를 현재 조례에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30인으로 늘리고자 85회 임시회에 관련조례를 상정해서 개정했습니다.분야별로 위원수를 추가 위촉하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고, 내년초에 3개분과위원회 정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분과위원회별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여기에서 분과위원회를 제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정책개발분과위원회 그리고 군정개선분과위원회, 군정평가분과위원회 이렇게 3가지정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려고 합니다.이것을 정할 때는 의원님들 의견을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인원을 20명에서 30명내외로 이번에 조례를 바꿨는데 앞으로 법조계인사, 지금 현재 저희 위원회에 법조인이 없습니다.그래서 변호사라든지 이런 법조인을 영입하고, 체육계인사가 빠졌습니다.그리고 여성계가 2명밖에 없는데 더 늘리고 문화예술분야의 위원을 더 늘려서 한 10명미만으로 해서 위원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분과위원회나 또는 전문인, 특정위원 개개인에게 과제를 내년에 부여하려고 합니다.예를 들면 군 발전저해 규제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것을 그 분들에게 과제를 줘서 그 분들이 연구한 것을 저희군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분들에게 이와 같은 과제를 부여하고 반대급부적으로 연구과제를 하는데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소의 예산을 내년도에 세워서 보상을 해 드려서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학자나 이런 분들의 머리를 빌려서 좀더 나은 주민복지행정을 펴나가려고 생각합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하신 군 정책형성 기능 강화를 위해서 주민여론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내용을 조사할 거냐 그리고 CI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시군경계 이정표, 버스안내판 교체 등을 우선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두 번씩이나 수해를 입은 우리 연천군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에 적절할 대책이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주민의식 여론조사는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연천군 생긴이래 한 번도 한 일이 없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볼까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견이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고 또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이 만족하는 군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정확한 의식 그리고 여론을 파악해야 된다고 봐집니다.그런 의미에서 김광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역주민의식에 대한 여론조사는 다소 연천군에서 늦게 착안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잘 해볼까 생각합니다. 지역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과 급변하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군민이 신뢰하는 군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연천군민이 우리군의 행정서비스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또 정주의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바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복지부분과 생활환경에 대한 만족도나 바램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다음에 문화와 관광부분, 지역개발부분 등 군정전반에 대한 발전방향과 만족도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의식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둬서 설문항목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은 약3천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설문조사라는 것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겔럽이라든지 미디어 리서치라든지 이런데에 줘야 되는데 이것이 예산 몇 천만원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상당히 고가로 예산이 소요되는데 최소 경비를 가지고 중소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착실하게 조사를 해볼까 합니다. 조사항목에서 너무 많이 조사를 하게 되면 군민들이 거부반응도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약 30개항목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조사항목을 설정할 때에는 역시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고 의원님들 의견도 들은 다음에 조사항목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조사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이것을 통계조사라고 해서 아무나 설문조사하는 식으로 그냥 해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조사결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여러 의원님들의 앞으로 좋은 고견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군 이미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우리군의 상징마크를 획기적으로 교체해서 지금까지 쭉 사용하고 바꿔나가면서 의원님들도 피부적으로 느끼시겠지만 지금 상당히 저희군에 1년밖에 안됐지만 상징마크 교체한 것이 많이 보급이 됐고, 가시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내년도에도 군 이미지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CI 응용프로그램 개발과 시군경계, 읍면경계 이정표를 세우거나 버스안내판을 교체하는 등의 가시적 효과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지난번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잘 있는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을 뽑아버리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새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 낡아서 교체해야 될 것을 그때 할 때에 이와 같은 이미지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절대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추진을 하면서 시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종 행정서식, 인허가장, 각종 플랭카드 등 의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플랭카드라든지 현수막 등이 연천군이 다른 시군보다 굉장히 앞서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경기도의 가까운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그렇고 저희군처럼 현수막이라든지 플랭카드 등이 우리처럼 CI 응용프로그램에 의해서 잘 되고 있는데는 아직 저는 못봤습니다.그만큼 저희군이 선진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요새 앞을 다투어 인근 시군에서 저희보다 재력도 좋은 데지만 이제 저희 것들을 많이 견학을 하고 자료도 저희한테 받아갔습니다만 우선 군 마크라든지 이런 것을 속속 개량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 연천이 선진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해볼까 하는 것은 우선 저희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라든지 관용차량 이런 것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통일된 색상과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그래서 이런것은 잘 칠해져 있는 차를 새로 또 칠을 해서 돈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차가 낡아서 교체할 때에는 아예 공장에서 저희군에서 정한 색깔로 칠해서 나오도록 해서 전 차가 다 교체됐을 때에는 다 똑같은 색깔과 디자인으로 바뀔 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간 경계표시도 그렇게 하고 특히 읍면간 경계표시가 지금 연천군에는 거의 없습니다.우리는 어디가 어느 면인지 좀 알 수 있습니다.연천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가 전곡읍하고 연천읍하고 경계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이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지금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세워놓은 것을 보면 조잡해서 이것도 착안해서 지금 고안을 전부 해놨습니다.이것도 전부 교체를 해나가도록 하는데 제 욕심에는 읍면경계는 표시된 게 없으니까 새로 수립하는 거고 시군경계같은 것은 일부 있는 데가 있습니다.그런 조잡한 것은 뜯어버리고 과감하게 새로 내년도에 세울까 생각합니다.버스안내판의 경우 금년에 연천읍 시가지에 일부 10개소를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상당히 산뜻하고 시각적으로 좋게 느껴집니다.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확대해서 빠른 시간내에 저희 연천군 전 구간이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규제법령개폐, 군사시설보호법 완화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외시키는 대응논리 연구는 아까 군수님께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과 같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상당히 중복성이 있어서 군수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질문하신 2001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세수증가요인이 없어서 금년도와 내년도 세수가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그동안 이런 세수 증대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으며,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의 경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여러 여건상 인구의 증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증액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세입을 증액하기 위해서는 교부세나 국도비 보조금의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봐집니다.사실 저희 지역에는 어떤 산업체도 없고 인구도 적은 상태라서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많이 징수한다는 것은 재무과장님도 계십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물론 이것도 늘려나가도록 해야 되겠지만 저희한테 급선무인 것은 교부세나 국도비 이런 보조금, 양여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봐집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먼저 교부세 증액을 위해서 교부세 산출기초인 교부세 측정항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사실 저희 지역에는 상당수의 군인이 지금 주둔하려 해서 우리와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상수도도 같이 먹고 있고 쓰레기도 같은 쓰레기매립장에 버리고 있고, 분뇨위생처리도 같이 하고 있고 도로도 같이 쓰고 있고 군인들하고 상당히 같이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인구만 가지고 모든 교부세 측정을 했었습니다.그래서 저희지역에서 그동안 상당히 여러 차례 건의를 한 바가 있어서 군인수를 교부세산정 측정항목에 넣도록 건의를 해서 지금 일부분이 금년 예산에도 반영됐지만 내년에도 또 반영될 수 있도록 점차 늘려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청소비라든지 상·하수도비에 군인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이미 된 바 있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항목들이 더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의 경우는 우리가 도에 분야별로 도비지원 건의서를 사업별로 주요한 사업들을 쭉 작성해서 사진과 위치도라든지 이런 것을 세밀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건의를 했고, 도에는 도 의원님들이 예산활동을 하기 때문에 도 의원님들을 방문해서 연천군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교부세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 의원님은 도 의원님대로 도에서 뛰어 주시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소상한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가서 설명드려서 총리님실에도 저희가 이러이러한 것이 급한 사업인데 지원이 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도 건의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라고 꼭 짚어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 보조액이 236억원인데 2000년도 보조액이 236억원보다 18억원이 금년에는 늘어서 254억원으로 됐습니다.236억원이었는데 254억원으로 늘었고, 내년도 예산은 의원님들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2002년 월드컵 준비 그리고 도자기엑스포 이런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로 도 각 시군의 예산이 대폭 줄었습니다.그런 가운데에서도 특히 저희군은 약8%가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로 생각되고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늘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연천군에 교부세 증액을 위한 산출기초를 상향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건의해 놓고 있는게 미군공유지도 교부세 측정항목에 넣어달라고 건의를 해서 아마 이것은 불원간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데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연천군에 약60만평의 미군공유지가 있습니다.우정리에 포마당같은 것은 미군공유지입니다.또 장남면에 있는 것 등등 60만평이 있는데 이런것을 우리가 토지로 활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는 데도 교부세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것을 건의했고, 그 다음에 군부대 주둔지역 지방세 미징수지역 보전을 위한 측정항목 추가건의 등은 우리군의 여건에 맞는 측정항목을 발굴하는 등 교부세 증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고 국도비보조 확대를 위해서 중앙이나 도에 긴밀한 협조를 가지면서 최대한 많은 국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광철 의원님이 질문하신 5가지 내용중 4가지 건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접경지역 22건의 사업계획은 저희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초창기에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진취적이고 계획이 잘 됐다고 해서 다른 시군것은 다시 작성해라 이렇게 됐습니다.그 계획서를 서로 다 나눠갖다 보니까 어떤데는 1,2개, 어느 시는 2개정도 계획을 냈던 데가 있고 3개 낸 데가 있는데 우리는 22개도 굉장히 수 천억원에 달하는 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시 계획을 세워서 내다 보니까 이제는 대동소이한 계획을 오히려 우리것을 보고 하다보니까 더 나은 계획을 뽑아내는 입장으로 변했습니다.그래서 이미 이것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자료로 제출이 돼서 거기에서 지금 계속 계획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저희 군것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접경지역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에 과연 어떠한 사업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해야 좋을 건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 저희 생각같아서는 저희군에 22개사업중에 상당량이 포함이 돼 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충분히 자료제공이라든지 설명 그리고 그 분에 대한 예우, 하여튼 정성은 다 쏟았습니다.이제 그 분들이 연천에 대한 애착을 상당히 가질 수 있도록 까지는 해 놨습니다만 얼마만큼 반영이 될지는 사실 저도 미지수입니다.그러나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도 마무리단계까지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그 내용중에도 대학유치라든지 물류단지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학유치만 해도 그렇습니다.지금 우리나라 지방대학이라는 것이 사양길에 접어들었다고 다 아실 겁니다.일부 대학에서는 정원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운영이 어려운 실정을 봤을 때 어느 누가 연천에 와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그래서 다행히 지금 한 분이 대학을 우리 연천군에 유치하려고 하고 파주도 가보고 포천도 가보고 여러 군데를 짚어봤어요.사실 그 분하고 저하고 지금 7,8회 만났습니다만 상당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재는 분이에요.이제는 연천으로 오겠다는 건 결정을 했습니다.얼마전까지만 해도 연천으로 과연 올 거냐 말 거냐를 상당히 망설였는데 연천으로 오라고 저희들이 그랬고 또 그 분이 판단하게 된 것도 철도를 상당히 강조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북이 연결되면 북한을 거쳐서 소련을 거쳐서 유럽까지 연결되는 철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철도로 봐도 그렇고, 4차선도 연천역까지 다 들어와 있고 강원도까지 곧 연결된다 교통망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없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매력은 우선 교통이 좋아야 된다, 철도가 껴야 되고 인구가 지금 없는 것이 그 분한테 무척 거리낌이 됐지만 철도만 되면 수도권에서 이리로 오히려 유입이 된다 그리고 파주와 포천에서 이리로 유입된다는 것을 강조해서 연천에 세워야 되겠다는 것은 그 분이 결정했고 4년제대학으로서 산업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건데 우선은 정원이 많지 않습니다.1년에 100여명정도 모집해서 나중에 차차 늘려나가는 대학으로 키워나가려고 하는데 상당히 열의를 가지신 분이 저희지역에 유치하려고 교육부와 밀접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밖에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은 저희들이 중요성을 다 강조했지만 연구원에 계시는 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류단지를 연천군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지만 우리군 위에 철원군이 있어요, 그러면 물류단지를 하면 그래도 북한하고 바로 접경이 되어 있는 철원이 낫지 어떻게 연천이 낫습니까 하고 그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연천군에서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 분들은 그 분들대로의 판단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욕심이 있어서 많은 계획을 내놓고 우리군의 것을 다 세워달라고 하더라도 연구원들이 판단한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군에 놓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해 놓은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김광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소극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결코 저희군이 대처한 것이 소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군에 어떤 특성화된 계획을 찾아서 22개사업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그것을 찾아서 연천군에 이 사업은 안넣으면 안되겠다는 논리를 우리들이 개발하기 보다는 이 부분을 전문가한테 과제로 용역을 줘서 받아서 이 과제에 나타난 논리를 그 분들에게 전달하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타 시군도 이 단계까지는 아마 아직 못했을 것으로 봐집니다.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어떡하든지 하나라도 더 우리 연천군에 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대응논리 개발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것을 아무리 그 분들한테 가서 이것은 연천군에 많이 넣어줘야 됩니다라고 하더라도 학문적으로 지리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했을 때 연천군 아니면 안돼라는 대응논리를 22개사업중에 다만 몇 가지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경기도계획 나가서는 중앙계획에 넣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사실상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는 하나의 연구자료를 만드는 곳이고, 이달말 안으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지침이 내려옵니다.그럼 이걸 가지고 도계획을 내년 상반기까지 또는 중앙계획을 내년말까지 세워서 2002년부터 시행단계에 들어가는데 사실상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전초단계로서 22개사업을 만들었던 거고, 또 그 전초단계로서 앞으로 도계획, 중앙계획에 지금 22개사업 계획을 물론 교수님들이나 의원님들 자문을 받아서 만들었지만 이것가지고는 잘못하면 또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대응논리를 돈을 주고 받아서 그 계획에 넣어달라고 해 보겠다, 그렇게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다는 겁니다.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 예산을 해서 빨리 착수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하겠다는 보고를 지난번에 드린게 바로 저희들의 짧은 소견가지고는 안되겠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보고드린 겁니다.

김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론조사를 시작하는 것이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김광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고 그동안 여론조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부서 각 분야별로 민원처리 만족도 등등 해서 부서별 여론조사는 수시로 해 왔습니다.그러나 종합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여론이라든지 요망사항 조사는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 늦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저로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부서나 이런데에서 그동안 노고가 많았다는 격려의 말씀도 해 주시고 비사업부서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야 군이 발전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도 달게 받겠습니다.아까 답변을 생략했던 발전저해요인 즉 군사시설보호법이든지 국토이용종합법이라든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저희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제외하는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1만인 서명운동은 좀 미약하지 않느냐 우리군이 그래도 5만명 넘는 인구인데 한 3만명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인력을 말씀하셨는데 1만인 서명운동은 저희 공무원이 직접 서명운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회단체라든지 시민단체 나아가서는 의원님의 힘을 빌릴런지도 모르겠습니다.저희 공직자가 직접 나서서 물론 주체는 하겠습니다만 시민단체라든지 이런데를 통해서 받는 것이 모양새도 그렇고 형식에도 맞다고 봅니다.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인원은 좀더 확대할 계획입니다.목표를 1만인 서명운동으로 했지만 지금 김광철 의원님 의견대로 2만명 내지 3만명으로 늘려나가도록 추진하겠고, 끝으로 물리적인 대응도 구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목소리 크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영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계획에서 물리적 계획을 세울 수는 없다고 봐집니다.물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신고한 상태에서 저희가 집단행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지고 오로지 조용하고 점잖은 서명운동으로서 우리 연천군민들의 뜻을 중앙에 충분히 반영할까 하고 물리적으로 피켓들고 나가고 빨간띠를 이마에 두르고 하는 것은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기수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폭포 관람대 설치는 제가 여기 와서 얼마 안있어서 설치됐습니다.그래서 그 과정은 제가 잘 모르고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낙석 그러니까 양쪽의 높이에서 돌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 위험이 있다고 해서 그 안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가운데 관람대를 설치해서 일반인들이 가서 폭포를 볼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사전에 의원님께 협의를 안하고 설치하게 된 것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월 9일날 왔습니다.

한 5월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5월이나 6월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 유동녀 6월 17일날이요.

1억 5,2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3천만원입니다.

예.

3월 3일날 받았습니다.

예.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편으로 위에서 떨어져서 인도를 낼 수 없다고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그 옆으로 해서,

그렇죠, 붕괴우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하다고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예.

예, 폭포아래로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내용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그런데 우선적으로 관내업체는 전자입찰제를 도입하고 경기도 전체로 묶을 때는 저희 관내부터 시작해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관내업체만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그외 관외업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관내업체를 시험삼아 하면서 문제점이 개선될 때 그 이후에 가서 확대해서 해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찰을 할 때는 한 사람도 안와요.전부 다 상시입찰로 해서 평소에 입찰함에 넣고 가요, 그리고 지금은 안와요.상시입찰로 투찰함에 넣고 입찰하는 날 안와요.그러면 누가 진행하냐면 관계부서의 해당공무원, 사업부서의 공무원들 불러다가 대신 하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정착됐기 때문에 이제 입찰에 대한 것만큼은 너희는 믿겠다 해서 오지 않습니다.그래서 오늘도 한 340개업체가 있었는데 하나도 안왔어요.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군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이중익 군수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제4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