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원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1세기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스스로의 특성을 같아 발전시키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창의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또 타 자치단체보다도 한발 앞선 행정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적 시기라 할 수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 군이 추진하는 횡성한우 차별화 사업, 특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노력, 지역관광개발사업, 지역의 기업유치활동 등은 5만군민의 염원임과 동시에 반드시 이룩해야될 과제입니다. 다만 성급한 성과를 기대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간과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사업자체에만 머무르는 등의 예로 흐르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횡성한우 차별화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운영중인 여성회관의 운영실태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로, 군금고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계약중인 금고의 계속적 이용과 타 금고로 이전하거나 또는 복수금고로 전환하였을 때의 차이점에 대하여 비교한 바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관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의 공사감독체계는 어떻게되며, 공사의 계약상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횡성댐 주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횡성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과 아울러 시가지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와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는 어답산관광지와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2001년 도내 군단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강원도민체전에 대한 준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와 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한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고 현재의 전반적인 추진상황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농지전용신청에 대한 민원처리에 있어서 2000년도 중 농지전용신청민원의 접수내역과 처리내역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반려된 민원이 있다면 그 내역과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의 공약사항의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민선1기 공약사항에 대해서 100% 다 완수하셨는데 민선2기의 중반기를 지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도 보면은 우리 지역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 국도6호선 확·포장문제, 원주권 광역상수도 정수장건설문제, 군용비행기장 소음대책에 대하여, 그리고 또 우리가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유치에 대하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조원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도6호선 확·포장사업문제는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고 군수님이 건교부에 가셨을 때도 건의사항을 많이 올렸고 또 요새 국회가 활동중인데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어제 의원님들이 결의문도 발송하신 바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관계부처, 건설부라든가 국도관리청, 또 오늘 추가적으로 기획예산처에도 총괄과장한테 협의해서 추가로 발송하는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할 때도 서울서 국도 6호선이 사실 확장돼서 내려오고 있는데 44호선이 홍천쪽으로는 확장사업이 활발히 추진돼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저희 쪽으로 확장 안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설계가 착공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취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원주권 광역상수도정수장건설문제는 저희 예산측면에서도 내무부 지방교부과에서 회의할 당시에도 실무적으로도 제가 몇 번씩 전국에서 기획실장들 모이는 자리에서도 세 번을 강조해서 이 문제점을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걸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다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전국 자치단체에 댐이 설치가 되는데 댐이 설치되는 군의 인근 원주광역권이라서 원주는 부담을 해도 되지만은 댐을 설치해서 손해를 보는 자치단체는 부담을 제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사실 목청을 높여서 강력하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특별법이 개정이 안 되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교통과 수도계에서 담당을 하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며칠에 걸쳐서 협의가 왔습니다마는 지금 협의해준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전액 국비부담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비행장 소음문제는 환경복지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관련된 자치단체협의체도 구성을 하고 군용비행장에서도 민항기비행장하고 똑같이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노력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문제는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하대공단에 50억기채도 저희 실무자는 어렵게 기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의원님들께서도 먼저 기업유치특위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계십니다마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우선 첨단산업단지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차기 대안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기채를 해 와서 명년도에 사업성분석해서 유치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은 이월조치를 해서라도 기간을 두고 확실하게 유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지 별 실익이 없다면은 차선책을 강구하는 등 기업유치 노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민선1기의 공약사업을 100% 완수하셨던 것처럼 민선2기에도 남은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집행부에서 보좌를 하셔가지고 공약사항이 곧 우리 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길이니까 모든 공약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명서 의원입니다. 정수장건립계획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27억을 현재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헌법소원까지 낸 것으로 알고있는데 물론 횡성군 집행부에서 충분한 노력을 해가지고 정수장건립비용이 우리 자치단체 부담으로 되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횡성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127억을 부담하게 된다면 우리 횡성지역에서 어떤 다른 대안,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쓰고있는 상수도를 부담하지 않고 그냥 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횡성군이 127억을 부담하는 그 방법 한가지만을 검토합니까? 그 외에도 일반상수도를 그냥 쓰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광역상수도의 관로확장공사비도 사실은 127억 외에 제가 알기로는 한 80억 이상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2백몇십억이 되는데 문제는 기존 저희 시설을 관로를 보강해서 확장을 해서 그 물을 받을려면은 배수지나 이런 확장공사를 해야된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저희 주장은 이걸 국비로 지원 안해주면은 광역상수도 물을 안쓰고 그냥 써도 20년 이상은 문제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인데 그것은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방법이든지 지금 헌법소원문제는 원주시하고 공동대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어떤 방법이든지 국가에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법이 개정이 안 되더라도 지원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최악의 경우는 기존 상수도물을 그냥 쓰는걸로 대안을 강구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치단체부담이 100%되지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축정산림과장 임종필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횡성한우 차별화 사업에 따른 군의 계획과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횡성한우를 브랜드화하여 시장차별화 및 횡성한우의 경쟁력제고를 위해 명품화사업을 ’95년부터 군비 14억원과 축협부담 15억원을 투입 횡성한우 유통센터 및 대도시 판매장개설, 거세장려금 지급, 상표등록 및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200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100평규모의 육가공공장 및 냉장시설을 설치완료하여 가동중이며 거세시술은 연초 자력으로 321두완 중앙 지원이 시책화되어 779두를 실시 11월 말까지 1,100두를 실시하였으며 년말까지 1,5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우개량과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하여 보증종모우 정액 1만스트로를 공급하였으며 브랜드가맹점 설치사업 7개소중 4개소를 개설완료하였고 연차적으로 확대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횡성축협에서 협동조합 활성화자금 43억2천만원을 연리 3%로 지원받아 횡성한우 명품화 송아지 입식자금 및 출하선도금으로 지원중에 있습니다. 횡성한우 특성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강원대학교와 상지대학교 공동으로 수행중이며 용역결과가 납품되는대로 우리 군은 연차적으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책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성화 시험연구로 보리급여 시험연구가 진행중이며 숯가루급여 시험은 기호성 문제로 현재 중단하고 있으며, 연구용역보고에 의한 셀레늄투여에 대한 시험연구가 성공하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명품화 및 차별화 시책추진으로 횡성한우가 대도시 소비자는 물론 우리군민들 의식속에 횡성을 대표하는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고있으며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횡성한우를 차별화 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군의 계획으로는 대도시 브랜드화 가맹점 사업을 20개소로 늘려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업소와 품질경쟁을 통하여 횡성한우의 명품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유통활성화자금으로 송아지 입식 및 출하선도금을 지급하겠으며 군비지원사업으로는 우수한 송아지 생산을 위해 보증종모우 정액공급 및 자연종부로 가축개량이 퇴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인공수정 시술료를 일부 지원할 계획이며 횡성한우임을 표시할 수 있는 이표장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정부와 연계된 사업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 가입을 적극 홍보하며, 다산장려금제 및 거세장려금 지원사업을 우리군에 많은 농가가 지원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섯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책 추이방향을 보면 거세사업하고 판매개설사업등 다른 지역하고 보았을 때 차별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데 향후에 구체적인 방향제시와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원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저희들이 ’95년도에 처음 명품화 사업을 실시할적에 저희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발주자였었습니다. 저희들보다 앞서서 우리 도내에도 평창군이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 하려면은 우량송아지를 생산을 해서 그 송아지를 거세를 해서 그 이후에 명품화를 시켜야 되는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를 고급육을 먼저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세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판매전략을 먼저 추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료를 급여해서 키우더라도 등급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송아지의 개량이 우선돼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부터 보증종모우 정액을 저희 군에 일괄공급을 하고 내년도에는 우량송아지 생산을 해가지고 이표장착을 해서 송아지서부터 사양관리 판매까지 우리 횡성한우의 특성을 살리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기반사업을 위해서 본 군에서 횡성한우특성화전략 용역보고서를 준 것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간보고서까지도 제가 보았는데 용역보고서를 살펴보면 결론적으로 한우프라자로 박물관, 축산기술연구센타, 시범농장, 상품판매점, 시식장, 소싸움장 등을 제시하였는데 본 의원의 생각은 가장먼저 기반조성을 하기 위하여 무엇을 추진하여야 하며 농가에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밑그림이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용역보고서를 보고 집행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추진하면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최종보고서가 이번주 내에는 납품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이 되면은 그 중에서 먼저 답변에서 말씀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책화 할 수 있는 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수립을 해서 가능하면은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용역보고서를 보면은 횡성한우복원화 전략산업으로 품종의 DNA분석, 사양관리 표준제정, TMR사료개발 등을 제시하였는데 그런 제시한 내용만 해결됐을 때 횡성한우가 1등한우로 되는 것인지 축정과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또는 세계적으로 그쪽 방향의 연구내용을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연구보고서 내용을 보면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되는 연구회만 타당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본 군에서 재정적인 여건이나 기술적인 여건, 인력적인 측면에서 연구결과를 가지고 횡성한우특성화 사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DNA방법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상지대학교에서 수원축협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사양관리시스템은 지금 보편화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여기 덧붙인다면은 TMR을 별도의 공장을 설립를 하지 않고 기존 가까운 축협배합사료공장도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여기 주는 생산쪽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는 우리 군비에서 투자할 것은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국비요청을 받아야 될 것은 요청을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글쎄, 우리 사양가들이 지금 소비하는 사료량을 가지고 축협에서 특별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만일 된다고 해도 횡성한우특화사업, 차별화 사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죠? 이게 용역자체가 횡성한우를 차별화 시켜서 홍보를 하자는 차원에서 용역을 주었는데 보면은 여러 교수들의 논문을 짜집기한 그런 용역결과가… 최종보고때는 저는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최종보고서까지 제가 보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서 저희들이 TMR문제는 교수님들의 보고를 100% 수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비근한 예로 한 2-3년전에 도에서 홍천군 동면에다가 알콜발효공장을 만들었거든요. 저희 군에서도 몇 농가가 알콜발효사료를 공급을 받아서 급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알콜발효사료가 육질을 부드럽게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등급을 잘 받게 하는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 농가들은 급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병, 영양,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 한우판정등급기준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은 종축개량협회에서 일부 인정한 부분이고 또 홍천에서 알콜발효사료를 해서 홍천푸름이 한우를 현대백화점에 전량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쪽을 따라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횡성한우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품질로 만들려고 하는거니까 그쪽하고 비교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하여튼 DNA분석이나 사양표준 그런게 농가들한테 실용성이 있겠느냐…

DNA분석방법은 저희들이 판매장에서 어떠한 홍보와 광고전략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농가는 고급육 생산한 것을 판매를 전담한 축협에서 고가로 전량 팔아주게 되면은 결국은 소득은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이런 간접 차원이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횡성한우용역비를 5천만원 정도 세웠죠?

네, 4,800만원 계획했습니다.

글쎄, 긴접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용역을 맡았던 교수자체가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줬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용역비가 많이 책정이 됐어요. 그것으로 해서 교수들이 필요없이 일본을 방문하는 기회도 가졌었고, 그리고 보면은 지역축협에서 공동으로 여태까지 한우브랜드사업을 하면서 30억을 투자하면서 우리 군이 14억, 횡성축협이 15억,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횡성축협판매사업에 도움이 됐던거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거세사업을 추진한게 2,800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4,6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8년도까지 2,800두 정도. 축협판매량을 통해서 판매된 게 몇 프로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자료는…

한 30% 정도. 거세사업한 것 중에 축협판매장을 통해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 가지고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데 들어간 소가 30% 정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브랜드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군비를 앞으로도 계속 30억 투자할 예정인데 전문인력이 없어요. 계속 축협에만 의지를 해서 하면 축협에서 자기네들이 판매사업을 하기 위한 육가공공장시설 그걸 하면서도 군에서 지원해 주기 바라고 용역보고 뒷편에도 나온 것을 보면은 그걸 가지고 횡성 축협이 중심이 돼서 한우 브랜드화사업을 하는 도표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제 생각은 진짜로 우리 전문인력 2명만 확보하면은 횡성군 자체에서 횡성한우특별사업공단 같은 것을 재정사업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횡성축협에만 계속 지원을 해줘가지고 주민들이 소득부담을 횡성축협의 경영사업에만 보조를 하는 결과로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나간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최종보고서가 발표될 때까지라도 일주일 남았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유감이고 또 그런 횡성한우 명품화사업을 하는 용역보고서를 주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용역비가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용역보고서를 요구한 자체도 무리고 또 농가들이 우리지역의 토속적인 사양프로그램을 접목시키지못해서 5천만원을 들인 용역자체가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지않고 용역자체로서 끝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교수님들하고 논의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 DNA연구분석 이거는 필요가 없는거에요. 사양관리시스템제작,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거에요. TMR사료를 한다고 해서 횡성한우의 특성을 나타낼 수는 없거든요. 전체 농가들이 혜택을 볼려면 우리 횡성한우는 기후도 이렇고 여태까지 사양방법도 이렇다는 그런거를 원하고 진짜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용역결과를 원해서 거세사업비를 줄여서 용역보고서를 해달라고 건의를 드려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용역을 나왔는데 그때도 가보면 농가들도 참여를 안하고 군정보고때나 이런 때 보면은 한두농가… 그래서 내 생각엔 진짜 실질적으로 교수들이 농가들하고 부딪히면서 했어야 되는건데 보면은 각 논문에 있는 짜깁기한 용역보고서를 5천만원에 우리가 산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최종보고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용역보고서에 대한 평가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실질적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차후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략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비 관계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강개연하고도 처음에 접촉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실리가 오도록 이렇게 앞으로의 계획을 잘 짜가지고 이 용역사업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시책화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주문을 또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보고회때는 농가들 유관기관단체들이 다 참가해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적극 수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 우리 횡성한우가 더욱 명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군수님이 아까 1기 군정공약사업이행계획발표에도 나온 것처럼 축산기술연구센타를 우리 군에다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실험할 가축이 있고 연구진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체세포 복제수정란이식사업을 횡성군에 유치해서 시험은 우리 군에서 해가지고 우리 군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가서 농가들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렵게 끌어들인 축산기술연구센타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축산농가들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고, 어제도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내년 2001년도부터 소고기가 전면 개방이 되면은 송아지가 밑소가 들어와서 국내에서 6개월만 크면 한우로 인정해 주겠다. 이건 농산부 장관이 발표한거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데 밑소들이 많이 나가서 사육되고 있는데 그 소들이 진짜 거기서 청정한 풀을 뜯어먹던 소들이 싼값에 들어와서 한 6개월만 우리 지역에서 사육이 되면은 한우로 인정해 준다는 발표를 어제 들으면서 하여튼 한우농가들이 앞으로 계속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한우농가들이 경영측면에서 괜찮은데…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30억을 횡성한우 차별화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물론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어요. 물론사양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적자를 봤지만 그래도 횡성한우를 현재까지 유지하는데는 일익을 담당했다고 본 의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인 사업이 되지 않게끔 우리 어려운 재정에서 한우 특별화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지도를 부탁을 드리고 중간에 말씀드렸던 한우특별화사업을 계속 축협하고만 논의할게 아니라 군 자체적으로… 축정과하고 산림과하고 분리해서 따로 과로 활성화 시킬 수도 있는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횡성한우사업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축산기술연구센타가 저희 군에 와가지고 거기 기술진들이 아주 좋습니다. 실례로 올해 보증종모우를 선발을 할 적에도 거기 시험실장이 저하고 같이 서산 가축개량사업소에까지 같이 가서 실제로 소를 보고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우수축은 저희 군에 최대한으로 배정을 받고 하는 이런 연계를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문제는 대표적인게 경기도 안성입니다. 거기에 축산물종합처리장이 안성시하고 개인이 출자를 해서 하고있는데 지금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저희들이 축협에 지원을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계획을 수립을 할 적에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기본방향은 군에서 수립을 하고 또 지도는 농업기술센타와 기술진이 같이 하고 판매망은 행여나 민간인들이 하게 되면은 둔갑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있는 축협에서 하게되면은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 판매만은 축협에서 전담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문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협에 대한 미련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자금지원 해준 육가공가공시설이 육가공가공시설이 아닌 편법으로 지금 포장판매를 하기 위한 편법으로 지원된 돈입니다. 그건 잘못됐고 다음 행정사무감사에 분명히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우리나라 축협이 수입쇠고기를 쿼터를 가장 많이 받아가지고 판매해온 그러한 조직이긴 때문에 서울에서 축협은 인정을 안해줍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축협에서도 한우는 횡성한우를 파는데 돼지는 어디서 갔다 파시는지 아시죠? 그렇게 신빙성이… 공익단체니까 신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되고 군수이름을 걸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성공가능성이 있는거지, 먼저 저도 그런 항의를 받았었는데 횡성한우를 살 수 있는데를 가르쳐 달라해서 횡성축협에 가라 했더니 축협말고는 없느냐 하는데 우리 횡성에 축협말고는 없잖아요.

음식점 외에 일반매장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산물을 더덕, 한우, 찐빵 이런 것을 주차장이나 이런데다 해놓고, 처음에는 안 되지만 장날이라도 군에서 홍보차원에서 팔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한우고기를 사러 옵니다. 그런데 축협에서는 수익사업을 하다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꾸만 축협에 대한 비평적인 얘기를 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수익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추석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제대로 작업을 안하고 기름덩어리가 있는 그런 고기를 해가지고 항의도 받고 또 일부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선물보낸게 썩어서 내려오고 그런… 그런거는 다 횡성군수가 욕을 먹는거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차별화를, 그것도 민간보조자금으로 들어가는데… 육가공공장시설을 해놓고 형식적인 사업장 등록만 해놓고 사용을 안하고 있으면 감독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걸 계속 축협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식으로 해서는 군민들한테 지속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가공공장문제는요 처음서부터 어떠한 햄이나 소세지 베이컨 이런 것을 생산하는게 아니고요, 어떠한 단순포장도 육가공으로 들어갑니다.

글쎄, 소를 잡는 자체가 육가공으로 들어가는데 진짜 육가공사업이라는 것을 군민들이 군에다가 포장하는 것을 육가공사업비로 군에서 지원해 줬다 하면은 그걸 군민들이 모르니까 그렇지 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요. 육가공이란게 뭐에요.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원료로 해서 다른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원료가 들어가서 단지 포장만 돼서 나오는 거에요. 이건 육가공이 아니죠.

저희들 행정상에는 표현이 있습니다마는 통상 햄이나 소세지는 가공품이고 일반 포장을 한다거나 이런거는 가공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축산위생처리법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문제가 있는건 아는데 포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군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진짜 나중에라도 1차적인 소고기값이 떨어졌을때 재생산상품에 대한 판매를 해서 그걸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육가공공장이 필요한거지 그 사람들 장사하기 위해서 포장사업하는 육가공시설에다가 군비를 지원해 주면… 하여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거세가 확대 됐을 적에 지금 확대가 되고있습니다마는 그 수요를 거기서 처리를 해줘야되는 그런 측면을 생각해 주십시요.

네.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한우’ 하면은 거세우를 브랜드로 차별화하고 있는데 현재 서원농협, 갑천농협외에 일반식육점에서 거세우가 아닌 한우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농협과 갑천농협에서는 일주일에 약 10두정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횡성한우 차별화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특히나 서원농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매점개설을 위해서 1억정도를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하는데 역행이 되는 사업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농협쪽은 농정과계통에서 수매된 것 같고요, 이게 시너지효과를 노려야 하는데 결국은 농협하고 축협이 통합이 되었습니다. 저희군에 숫소가 4,600두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거세우를 사육하고 있는 두수가 1,8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3분의 1정도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3분의 2에 해당하는 일반비육우, 그러면 일반비육우는 어디 팔데가 없는겁니다. 그거니까 거세우는 고급화, 차별화해서 횡성축협에서 전담을 해서 판매를 하고 일반비육우는 일반 정육점이나 갑천농협과, 서원농협 이런데서 구입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다면은 농협도 하나의 축협하고 판매시스템화 해가지고 축협에서 고급육을 공급해 가지고 거기에서 판매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일본같은 경우는 거세율이 96%이상입니다만 저희들도 연차적으로는 우리군의 숫소는 최소한도 90-95%이상 거세를 해서 고급육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축협얘기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물론 축협도 좋습니다. 그런데 서원농협이나 갑천농협에서는 직판을 하고 있거든요, 직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거세우를 브랜드화 하면서 오히려 홍보효과는 이쪽이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축협에만 치우치지 마시고 일반농협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같은 맥락에서 연구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농협에서 서울장터에 가서 할 적에 저희들도 직접 올라가서 현황도 파악하고 격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꾸만 거세사업을 차별화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자꾸만 강조하시는데 거세사업은 일반사양방법이죠.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은 차별화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30억을 날린거나 마찬가지로 차별화 사업쪽에서 농가들 소득차원에서는 기여를 했지만 횡성한우를 수입고기가 들어오고 농가들한테 지속적으로 소고기값이 1천원했을 때 횡성한우는 2천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세사업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이한 것을 해서 용역을 드렸는데 일반적인 그런 기초적인 논문하고 역사성 이런 것, 계속적인 용역비가 더 들더라도. 5억이 들면 어떻습니까? 축협에다 14억 줘가지고 아무효과 없는 것보다 용역비 5억 들이는게 더 나을 수도 있고, 앞으로 우리 후세에 축산인들을 위해서 그러는거니까 진짜 우리 횡성한우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방법과 그런 것을 임기내에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환경복지과장 고석용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여성회관 운영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은 2000년 5월25일 개관하여 지역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자질향상과 사회참여 활성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금년에는 3개월 과정으로 제1기와 제2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한기인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농촌지역 여성을 위하여 제3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1기 교육은 2000년 6월1일부터 9월25일까지 3개월 과정에 8개반으로 한식조리사반, 생활요리, 제과제빵, 미용, 컴퓨터기초, 인터넷, 스포츠댄스, 문학교실을 운영하였으며, 140명이 수강하여 11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제2기는 2000년 9월4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과정에 10개 반으로 한식조리사반, 생활요리, 제과제빵, 컴퓨터기초, 인터넷, 문학교실, 생활영어, 스포츠댄스 3개 반으로 운영하여 168명이 수강하여 133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제3기는 농촌지역 여성을 위하여 농한기인 2000년 12월4일부터 내년 2월24일까지 3개월 과정으로 수강신청을 받은 결과 5개 반으로 한식조리사반, 제과제빵반, 컴퓨터기초, 인터넷, 스포츠댄스이며, 수강생은 84명으로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수료생 및 관내 여성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여성들이 선호하는 교육과목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기간은 3-4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회관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여성회관 운영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리라 판단되어서 일괄적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고 일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여성회관은 규모면이나 시설면에서 국내 어느 지역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나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인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시설을 보호할 전담배치 직원이 없고, 또 홍보부족등으로 인해 다양한 과목임에도 참여인원이 적고 전문강사진이 부족하고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 출석율이 저조하고 부대시설을 예를 들면 젊은 부인들을 위한 유아놀이방이라든지, 탁아시설, 아니면 농촌여성들을 위한 차량운행등이 미비하여 농촌지역 여성들에게 혜택이 되지 못하고 또한 관내에서 유사한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예를 들면 종합사회복지회관, 문화원 취미교실, 각종 종교단체의 취미활동 등 겹치는 교육과목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보다 실질적인 여성지위 향상과 다양한 취미활동, 단체의 활성화, 재정적인 적자해소를 위하여 운영자체를 여성단체로 이관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회관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전담직원이 없고, 참여가 미흡하고 전문강사가 없고, 유아놀이방 등, 차량운행 이런 것들이 잘 안되가지고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에는 시단위를 제외하고는 여성회관이 군단위에 저희군과 양양군이 현재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과목이나 참여인원이 저희 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여성회관이 오히려 시보다 다양한 과목과 참여인원이 사실 시보다 저희가 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단계로 봐서는 군단위의 여성회관이 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없고요, 금년도에 한식조리사반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시험을 봐가지고 필기시험에서 14명이 1차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까지 2명이 합격을 했는데 지금 도 여성회관에서도 그렇게 높은 자격증을 취득한 예가 없습니다. 우려하시는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더 열심히 해서 의원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사기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원과 과목이 중복된 부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원과 종합사회복지관과 여성회관이 본래의 기능은 사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 도시지역으로 운영을 하면서 같은 과목,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원래 종합사회복지관은 교육기관이라기 보다는 보호기능입니다. 보호기능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이 초기에 어떤 지역사회에서 의 주민참여, 자원봉사참여, 이런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아주 다양한 거의 100개에 가까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것이 군민들한테 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모두가 군민들을 도와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굳이 문화원은 이거, 종합사회복지관은 이거, 여성회관은 이거라고 꼭 구분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다만, 금년도에 문화교실이 문화원에서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욱 혼란이 많습니다만 여성회관은 대상이 원칙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문화원하고도 조율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도 조율을 해서 가급적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여성회관의 본래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위탁문제인데 문제는 여성회관의 본질적 기능이 교육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사료 같은 것을 참여자들한테 월 1만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운영비 전체를 현실적으로 카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만 고려해서는 안되고 취약계층인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기능을 길러준다는 측면에서 재정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여성단체에다 위탁을 한다 해도 기본적인 예산을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저희 여성복지계 직원들이 직접 관리를 하고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관리를 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한 책임이 없는 여성단체가 그것을 맡아서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일단은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좀 힘들지만은 본래의 기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좀 직영을 하고, 또 여성단체가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제반적인 토양이 성숙되었을 때 그때 가서 위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과 내년까지는 직영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재정지원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전체 운영비, 관리비, 강사비 포함해서 여성회관 운영비가 연 7천만원정도 됩니다.

그러면 파견 나가있는 우리 직원들 급여는 빼고?

네. 그래서 위탁을 한다고 해도 그 기본적 경비는 어차피 줘야 되니까…

아까 효율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셨는데 그것은 누가 어떤 잣대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틀린데 출석률을 제가 체크해 봤어요, 그랬더니 18명이 등록해 가지고 15명이 졸업한 컴퓨터기초반 같은 경우를 보면 원래 60% 이상이 모든 수강에 더군다나 짧은기간에 수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60% 출석률을 해야지만 수료로 인정을 하는데 보면 50%로 해서 수료한 분들이 여러분 있고, 30%까지 되는 분들도 있고해서 물론 여성분들이 바쁘셔 가지고 교육이지만 취미나 그런 취미생활 위주의 교육이니까 강제성이 없어서 등록을 해 놓고도 안오신 분들도 많고 해서 그런 뜻에서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기 교육생들은 농촌여성들 위주로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여성들은 다방면에서 취미활동을 할 수가 있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만 농촌지역의 면같은데를 보면 진짜 1-2명이라도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서 컴퓨터교육이라든지, 요리, 미용 전부 좋은 것만 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좀 차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기왕 8천만원정도 들어가는거 우리군에 있는 봉고차를 이용해서라도 15일간 교육을 하는 거니까 차량운행까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농촌여성들이 농한기를 이용해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문제는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기 개원하면서 저희가 설문을 직접 받지는 않고 운영상의 개별적인 의견을 여쭈어 봤더니 면단위에서 여성회관까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동여성회관 개념으로 그렇게 좀 한과목 20명 가까이 되면은 직접 출강을 해서 하는 방법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교육장비가 크게 움직이지 않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것도 발전시켜 볼 생각입니다. 금년도에 강림면에서 사물놀이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보니까 엄청 편리성도 있고, 그런 것은 특별하게 장비가 필요없고, 강사님만 나가시면 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발전시킬 과제로 연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서를 노인회관 운영까지 내려보냈는데 답변서가 의사과에서 빠졌는지 안왔는데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내에 127개소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특히 올 겨울 같은 경우 IMF에다가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제가 노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공동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막대한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놨는데 냉방인 경로당이 중간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그때는 10월달이니까 가동이 안되는 경로당은 없었는데 요즘 조사를 해 보니까 가동을 못하고 아니면 방 하나만 임시 돌리고 그런 경로당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지금 연료비 지원해 주는게 35만원정도?

네.

그런데 올 겨울을 지낼려면 150만원정도 연료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시골에 전부 노인들이나 마찬가지고 거기가 유일한 놀이터이고 그런데 그런게 원활하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로당을 지어 놨으니까 이게 꼭 경로당뿐만 아니라 마을회관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으니까, 보면은 구구각각으로다 운영비를 해서 쓰는데도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고스톱을 쳐서 고리를 띠어서 운영비를 해서 쓰고, 또 마을기금이 있는데는 마을기금에서 해줘서 하는데도 있고, 독지가가 있는데는 독지가가 해 주는데도 있는데 하여튼 반액정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군수님 업무추진비 많이 남았을텐데 거기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경로당 난방비가 사실은 35만원씩 지급한 후에 작년, 올해 엄청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 필요한 금액의 35만원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가 타 시·군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대개 그런 수준인데 저희 군보다 많이 지급하는데는 60만원정도 그래서 평균으로 해 보니까 80만원선이 드는 것 같아요. 60만원정도를 검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야전기, 도 시책사업으로 내년도에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경로당 난방비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한가지 처음에는 이 운영비를 전부 예산으로다 지원을 해 준다는 측면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노인분들을 가진 자식들이 1차적인 의무를 가지고 있는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자립화 후원회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후원회를 조직해서 제가 공근면장으로 있을 때 그것을 해 봤어요. 해 보니까 큰 동네는 많게는 700-800만원정도 걷히고 작은 동네는 200-300만원 걷히고 해서 난방비를 포함해서 운영비를 해결하는 쪽으로 물론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스스로도 하는 쪽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군금고계약에 있어 현재 계약금고의 계속이용과 타 금고로 이전 또는 복수금고로 전환시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는 내용은 현재계약금고와 계약했을 때, 타 금고로 이전했을 때, 복수금고로 했을때의 유형으로 해서 장·단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금고와 계약을 했을 때는 장점이 횡성군 금고사무실 확보가 용이하고,두번째로 읍·면지출대행점의 지출업무가 용이합니다. 세 번째로 점포망이 산재되어 있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모든 정책자금의 대부분이 현재의 계약금고의 상부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단점은 구태의연한 자세로 창고관리에 우려가 있겠습니다. 타 금고로 이전했을 때는 장점이 금고업무 처리에 적극적인 자세로 금고취급의 서비스 향상이 기대되겠습니다. 단점으로는 우리군에는 금융점포망이 많지 않아서 선택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부 금융기관은 읍·면단위에 점포망이 없어서 일부 금융사무처리에 혼잡이 우려됩니다. 다음은 복수금고로 했을 때 장점은 금융기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서 고객서비스면에서 향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점으로는 금고업무의 이원화로 업무처리에 혼잡이 우려되고, 두 번째는 청내에 별도의 금고취급사무소를 개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무실 사정에 의해서 협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답변내용을 상세히 도표를 그려서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군금고 계약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군금고 계약은 2001년 1월1일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농협 횡성군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군금고에 대한 계약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농협 횡성군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금고업무취급계약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1조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금고업무는 횡성군과 농협 횡성군지부하고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취급업무는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송금, 각종 세출금의 지급, 세입·세출현금의 수납 및 지급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법령조례 규칙준수관계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책임은 을은 갑의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금고업무 취급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책임과 함께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 현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이자계산 및 지급에 대해서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농협합병 및 파산으로 인한 지불불능시 책임한계인데 이것은 금년에 새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횡성관내 회원농협의 합병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지출대행 계약내용을 불이행시에는 을의 책임으로 하고 이를 위반시에는 을은 갑에게 제4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신규삽입을 하였습니다. 지급명령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9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조 자금배정입니다. 읍·면사무소 자금배정은 배정지시시 접수 즉시 송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 일시차입 및 기채에 대해서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2조에 비용부담 및 수수료에 대해서 을이 부담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3조에 전담창구설치 및 전담직원배치는 군청에 전담창구를 설치해서 전담직원을 고정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직무시간은 갑의 직무시간과 휴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6조-제1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 계약내용의 변경에 있어서 본 계약은 만료일전이라도 당사자 합의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20조 업무정리 및 계약해지가 되겠습니다. 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을의 군금고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할 수 있는데, 1. 갑의 감독관청의 명령이 있을 때. 2. 을이 금고업무에 관하여 부정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갑의 사정으로 본 계약의 정지 또는 해지가 필요할 때로 되어 있습니다. 제21조-제28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29조에 잔고 및 증빙서류 보관관계는 5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조문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때는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갑의 해석에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1조 계약기간은 본 계약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이의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에 본 계약기간은 2001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본 계약성립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약서 2통을 작성해서 당사자가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한통씩 보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년 11월30일날 계약체결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은 운영할 금고계약 내용이죠?

네.

현재 운영되는 금고계약내용은 아니고?

네.

대동소이하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군금고 운영이 군재정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 농협에서 군금고 지정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군농협에서 군금고 업무를 지정받아 가지고 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8개 농협 조합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금고 예수고가 있으니까 그만큼 대출을 많이 해 주어서 농민들한테 혜택이 있다?

네.

타금고에다 넣으면 그거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을?

타금고에 예치를 했을 때도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았습니다. 관내 제1금융권으로서는 농협 횡성군지부하고 조흥은행 횡성지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제1금융권중 하나가 없어진다면 그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관내에 2개의 금융기관이 있는데 한 개의 금융기관이 사정에 의해서 폐쇄한다고 보면은 우리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이용측면에서 군농협만 상대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면에서는 엄청 떨어질 것이다 이것이 이용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파급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파급효과가 크게 없어요?

크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게 어느정도에요? 군 전체가 망하면은 큰거에요?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이 폐쇄를 했다고 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군금고 계약인 농협 횡성군지부에 있던 50억원을 군금고가 아닌 당시 강원은행에 예치한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당시에 지방은행인 강원은행이 조흥은행으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강원은행이 횡성지역에서 철수를 할 우려가 있다, 이런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유는 횡성군에 강원은행이 존재하면서 IMF여파로 인해서 그전만큼 수신이 안되고 많이 이용이 떨어지기 때문에 존재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시중여론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 주기 위해서 계약상에는 안되어 있지만은 일부 군농협에 예치했던 금액을 강원은행에 예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금고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금고법에는 계약서상의, 작년에도 군정질문때도 나왔던 문의인데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약간의 문제만 있고, 위급할 때 빌려 줘도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재정상으로 손실을 끼쳤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럼 지금 농협군지부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제1금융권으로서 같이 남아 있는 시중은행 조흥은행이 구조조정대상에 아니면 우리 횡성지점이 폐쇄위기가 있다면 다시 또 돈을 꺼내서 막아주실 겁니까?

그 문제는 현재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는 군수님이 시켜서 하셨어요?

그때는 제자신이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님이 오케이 하셔가지고… 요번에도 그렇게 의견이 나오면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은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군정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군금고 불법운영에 대하여 누구에게 어떤 지적을 받으셨습니까?

단지, 군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일부 금액을 금고지정이 안되어 있는 수납대행점인 그 당시의 강원은행에 예금한 것에 대해서 금고계약상에 위반된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그랬어요?

원재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저는 잘했다는 뜻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율적인 이득도 보고 재정적인 이득도 보고 해서 참 잘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지적을 받으셨잖아요, 이건 금고법 위반이다. 어느 의원님한테 그런 지적을 받으셨나요?

그것은 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복수금고 운영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군 재정과 행정, 횡성지역 발전에 절대적인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 의견하고 동감입니다.

그런데 왜 복수금고를 택하지 않고 단일금고를…

작년 연초까지 현재까지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의견에 동감인데 단지 여건이 변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왔느냐 하면은 우선 군금고 지정을 하는데 있어서는 똑같은 자격일때는 그런 의견에 동감일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더니 지금 약간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은 제일먼저 안정성 측면이 있습니다. 예금을 해 줘가지고 떼일 금융기관인지, 안떼일 금융기관인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 면을 99%이상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취급하다 보면은 지금 국정감사하다 말고도 시·군금고를 일정한 금고에 예치를 했다가 금융기관 조정과정에서 이 돈을 못받고 있는 사례가 없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정도로 지금 금융기관을 전체적으로 옛날과 같이 믿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번 금고에 지원하면서 8개 단위농협에 지출대행점을 맡기면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 군농협 횡성군지부장으로 하여금 지급보증을 서도록 이렇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 횡성이 강원도에서 처음 지정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측면에서는 제일 먼저 안정성을 사실상 군단위 과장이 앉아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일한 것은 각종 매스컴의 보도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 금융기관에 비해서 미래의 안정성에 대해서 보호해준 사례가 있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봐가지고 농협이 시비가 엄청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기자본 비율인데 자기자본 비율이 농협이 제가 알기로는 1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라는 것은 공적자금을 받아가지고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옛날부터 10%비율을 맞추고 있었고, 더군다나 횡성군민의 저축성예금이 농협외의 다른 기관에 얼마나 갔느냐 파악해 봤더니 농협에는 이용객이 2만7천명에 760억정도의 저축성예금이 있었습니다.

2만7천명이 단위조합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군농협만 그렇습니다.

우리 횡성군 단위농협에 2만7천명이…

군농협에 2만7천명에 760억.

우리군 인구가 몇 명이에요?

4만6천명입니다.

4만6천명중에 예금을 할 수 있는 어린이를 뺀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50%정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금통장을 개인이 한사람당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가지, 열가지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알았습니다. 제가 뭐 농협을 괜히 그러는게 아니고… 이유에 대해서 안정성 문제인데 강원도에서는 지금 조흥은행하고 특별회계 계약을 하고 있죠?

강원도의 금고의 경우는 일반회계는 농협하고 하고있고, 특별회계는 조흥은행하고 하고있는데 조흥은행하고 하고있는 이유는 제가 알기로는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그 당시에 강원은행에 예금했던게 조흥은행으로 합병되면서 인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순서가 깨지지 않느냐 하는게 아마 지금 엄청 여론화되어서 그렇게 가는 것으로 보도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조흥은행의 안정성에 대해서는 증인을 택해 가지고 조흥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한 은행의 존폐가 과장님의 답변에 달려 있는 문제니까 증인을 신청을 해서 맨 마지막날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복수금고를 택한다는게 50대 50으로 하라는게 아니고 복수금고로만 인정을 해 주어도 특별회계중에 10억을 주든지, 1억을 주든지 1천만원을 주든지 예금금고로서의 복수금고를 제가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태백이나 평창, 횡계 조흥은행이 없어질 때 전 군민이 나가서 데모를 하고 항의를 해가지고 지킬려고 했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기업유치를 하는데 시중은행도 하나도 없이 어떤 미친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군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기업유치는 따로, 관광경제가 따로, 재무과 따로, 무슨 군이 운영이 되요? 그리고 또 제가 기분나빠서 질문드리는 건데 본 의원이 재무담당 의원으로서 본 의원이 군정질문 내용중 군금고에 대한 질의가 집행부에 내려가 있었고, 이번 질의서가 내려가 있었고, 11월초경 본 의원이 군금고계약 만기전에 계약금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과장님한테 부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제가 재무과 담당 의원입니다. 과장님 자신도 군금고 계약을 복수운영의 타당성을 인정하셨던 생각이 군금고 계약 예정이 한달여 남아있는데도 군정질의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서둘러서 군금고계약을 연장 체결한 이유에 대해서 거짓없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의서는 제가 받은 것은 5일정도 되었습니다. 군금고계약이 체결된 다음에 제가 받았고…

5일이면 오늘이 몇일이에요?

6일입니다.

하루전날?

네,

군금고에 대한 자료요청을 제가 한 것은 아세요? 10월 중순경에?

그때는 기억이 안납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요청을 할때 10월25일날 군금고 운영과 관련 군금고 계약내역서 사본, 이자수입내역 및 관내 제1금융권과의 비교내역, 10월25일날 자료가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다른 제1금융권과 비교했을 때는 제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도있게는 안들었고요, 11월중순경인가 원의원님께서 전화로 저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은 작년에 군정질의에서 금고지정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사항이 이행되도록 요번 금고계약때는 반영을 해 주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의원님 말씀을 듣고…

반영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반말로 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군금고 자동연기가 안된다니까 이의신청을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죠. 사무과장님 저번에 자료요청한거 언제 집행부에 내려보냈어요? 11월30일 이전에 안내려 갔어요? 우리가 25일까지 냈잖아요? 11월25일날 군정질의서를 냈는데 집행부에 12월1일날 내려갔어요? 1차로 내려보냈는데.

30일날 내려갔습니다.

25일날까지 마감을 해라 해서 25일날까지…

마감을 받아가지고 25일이 토요일인데 의원님들이 다 안내셔가지고 저희들이 30일날 일괄적으로 집행부에 내려갔습니다.

추가로 내려간게 30일날 내려갔어요. 나중에 더할거 군정질의가 내려갔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벌써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협 횡성군지부 단일금고 계약으로 인하여 이자수입의 차이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중은행이 1.2%에서 1.5%까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사업발주나 이런 것을 늦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그런 운영방법으로 봤을 때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10억정도의 이자차액이 난다고 본의원이 계산을 해 보았고 생각을 합니다. 영세한 군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자차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흥은행의 전신인 강원은행 시절에는 지방은행으로서 군농협 지부하고 이자율이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강원은행이 조흥은행과 합병하면서 완전히 중앙은행을 하다보니까 군농협 지부하고 이자율에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크게.

지금 계약한 이자율이 1년 만기로 했을 때 몇%에요?

그것은 예금을 하는 기관과 예금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자율도 안따지고 계약을 했어요?

이자율은 우리가 사실은 군금고에 들어와 있는 돈을 정기예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 군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기예금을 해서 이자수익 목적이 아닙니다. 단지 자금에 여유가 있을때는…

그러니까 계약을 했을 때 정기적금을 들거 아니에요, 1년 만기를 했을 때 몇%냐, 지금 계약체결한게…

6.7%입니다.

그러면 7.2%니까 0.4%정도 차이가 나네요?

7.2%는 무슨 말씀이신지?

조흥은행에다 예금을 했을 경우…

조흥은행의 예금금리표를 보면은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신종환매채가 농협횡성군지부는 6.7%이고, 조흥은행 횡성지점은 5.8-7.8%사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흥은행에 예금을 했을 때 5.8-7.8% 사이니까…

알았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이 진짜 전체가 나서서 우천면민을 중심으로 전 군민이 나서서 기업유치를 하고있고, 우리 의회도 특위를 구성해서 서울기업유치사무소도 다녀오고, 강원개발연구원도 다녀오고 하는 상황에서 현재 성과가 전무해요. 여러 가지 지역여건상. 그런데 만약에 과장님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라고 생각했을 때 시중은행도 하나도 없고 농협이 달랑 군지부 하나 있는 그런 지역에 와서 사업장을 펼치고 자기인생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조흥은행은 제가 알기로는 대출이 대부분이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농민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은행이 만약에 횡성에서 없어지면은 이용상의 대민서비스 문제에서는 불편함이 있다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복수금고로서 예금을 많이 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조흥은행 담당분을 만나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복수금고로서 군금고를 계약했다는 조건만 있어도 우리는 횡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나중에 증인으로 세워가지고 서로 사실확인을 하겠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이 조흥은행 관계자가 로비가 부족해서 안됐다, 그런 말씀을 하셨데요, 그 로비의 의미가 뭐에요?

그런 얘기는 안했고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비가 만약 있다고 보면 사실상 조흥은행을 도와달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단지 군농협을 두둔하는 사람은 엄청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8개면의 단위조합장님이 계신데 심지어 그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대다수가 농협 임원이고 그런데 이왕이면은 군농협에다 군금고 계약을 해주는게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해 왔습니다.

그것을 로비로 표현하시는 거에요?

저는 로비라는 얘기는 안했습니다. 그런말은 했습니다. 제가 조흥은행을 돕고 싶은데 조흥은행을 횡성에다 꼭 유치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서 얘기한 분은 한분도 없다 그렇지만 군농협에다 예금유치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내가 귀찮을 정도로 많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지역 경제나 재정수익과는 상관없이 누가 부탁을 하면 해주고, 부탁을 안하면 안해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군금고 자체를 사금고로 착각하고 운영해온 군수님과 과장님에 의해서 제 생각에는 5만군민이 우롱당했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직장을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출신 인재들이 내려왔었습니다. 금고로 인해서 피해 본 분들. 김영대 지점장, 조창혁 지부장, 박동균 지부장, 전부 우리지역에서 훌륭한 인재들이에요. 군금고를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장난하는 바람에 다들 한직에 물러나 있고, 징계먹고, 진급대상에서 누락되고, 지역경제는 지역경제대로 도움이 안되고,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군금고가 과장님 개인돈입니까? 그런식으로 물론 과장님 혼자 총대를 메고 앉아서 화도 나시고 내가 과장님한테 무시당한 만큼 무시를 해 볼려고 일부러 화나게 하는 질문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과장님 혼자 결정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그런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보좌진에서 보필을 하실려면 옳은 것은 옳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진짜 우리가 기업을 10개 유치하면 뭐해요, 10개 유치하는 것보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시중은행 하나가 더 살아있는게 더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거에요.

물론 모든 판단은 기관장님께서 하시지만은 기관장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와 검토사항은 제가 전부 제공을 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흥은행 관계자의 조흥은행이 부실하지 않다는 것을 군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흥은행이 부실하기 때문에 군금고 예치를 못했다는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명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마지막날 조흥은행 관계자를 증인으로 증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각구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현재 공사관련 계약의 문제점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공사관련 계약의 문제점으로 첫째로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한정되어 있는데 건설업체수가 과다하여 업자선정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째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이 1억원이하 일반공사와 추정가격이 7천만원 이하 전문공사는 현재 우리군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동일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마감공사에 있어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와 동법 시행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공업체가 부도 또는 계약을 포기할 경우 연대보증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좀 틀리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공사관련해서 계약하는데의 문제점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총괄적으로 현재의 계약방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계약상의 진행관계는 전부 관련법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관내에 업체수가 많다 보니까 업자선정시에 골고루 나누어주려고 하는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업자가 여러 가지 건설회사를 등록해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거는 어떻게 해서 구분을…

일단 사업부서에서 군수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우리한테 넘어오면은 우리는 공사가 쉽게 말해서 어느 전문업종에 속하는지 분류를 해서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관내업체에도 공사수주상위 10개 업체를 11월 중순경에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지난해에 하자공사판정도 있었고 수주미달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업체가 상위 10위안에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 그 업체가 또 공무원 출신이더라구요. 그래서 공무원출신에 대한 특혜는 없었습니까?

특혜는 없었습니다. 단지 외부에서 보는 시각에는 그럴 확률이 있는 것처럼 많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사실상 우리보다도 업체간에 서로 감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싶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 업체가 수주미달로 영업정지를 6개월인가 맡았었죠? 그런 업체가 있던 것을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왜,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그 업체가 올해 우리 52개 업체중에 7위를 했더라구요. 그리고 공무원출신들이 나가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게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꽤 있죠?

그 확실한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 몇 사람 있습니다.

공사부탁이나 이런걸로 해서 수의계약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부탁을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견제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특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부실업체, 그러니까 공사를 못했다거나 아니면 서류상에 기사만 두고 실지로 기사를 안둔 업체는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퇴출업체로다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구조조정의 일환이니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내 업체가 지금 불이익을 당한 업체는 없습니까? 토목기사는 업체마다 다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 관계로 해서 불이익 당한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수의계약을 해줄 때 사업자등록뿐만 아니라 기사들도 확인을 합니까?

우리는 업체로서의 업체등록을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전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등록만 되어있으면은 세부적인 거는…

실질적으로 토목기사가 없이 등록된 토목기사만 있어가지고 읍·면에 있는 우리 군청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얘기 하더라구요. 가서 뭐 측량까지 다 해줘야만 공사를 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주는 문제점을 개선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경식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질문하신 건설공사관련 감독체계 및 향후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감독체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일정규모이상의 공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제2항 책임감리 규정에 의거 책임감리나 공사의난이도가 높을 경우, 즉 교량 터널, 수로, 배수로 등의 공사는 부분감리를 시행하여 감독업무를 감리자에게 위탁 시행하고있으나 감리 대상공사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다수의 공사는 시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거 시공회사에서 공사 착공전에 착공 신고서를 제출하면 횡성군사무전결규정에 따라 담당과장이 공사의 중요도, 감독건수, 현장이동거리, 시공의 난이도 등 감안하여 공사감독을 임명하며 공사감독공무원은 감독복무규정에 의거 시설공사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8년도 수해복구공사 등과 같이 일시에 많은 공사량이 발주될 경우 감독공무원1인이 수십개의 현장을 일시에 감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주요공정을 시공할 경우에만 현장감독을 할 경우가 많게되므로 현장에서 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거나 부실시공과 현지 여건에 부합되지 않게 시공될 경우 인근 주민들이 신고가 있어 그때그때 현장에 출장하여 종합적인 검토후 가장 적합한 시공법을 선정하여 시공토록 기술지도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사항으로는 기술직 공무원 1인당 수혜나 특별한 공사량이 없을 경우에도 년 평균 22건에 달하는 공사감독업무수행으로 업무가 과중하여 건설공사 건설감독자복무규정에 의거 감독임무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도 하므로 기술직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나 구조조정관계로 증원은 불가한 실정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감독자복부규정에 의한 감독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는 읍·면기술직 공무원의 본청배치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댐주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횡성댐건설에 따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정비사업을 통하여 해당지역의 경제진흥및 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댐건설에 대한 이해증진 및 원활한 댐 운영관리를 위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2000년3월29일 공포됨에 따라 2001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비는 총 227억으로 2001년-2003년도까지 3차년도에 걸쳐 생산기반조성사업, 복지문화시설, 공공시설등 3개분야 총 22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총 227억원중 2001년도 73억4,200만원이 계획되어있으며 또한 댐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을 도모코자 댐발전.용수공급 이익금 중 4억6,800만원에 대하여 횡성댐 주변지역지원사업협의회 및 한국수자원공사 심의후 2001년부터 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개발 및 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2001년도에는 갑천, 청일면 지역을 중심으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후생사업, 육영사업, 부대사업등 5개분야 총8건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원재성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공사감독에 관한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와 구조조정에 따른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감독이 실질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을 통한 명예감독제도를 활용할 경우 공사감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지역주민과의 민원발생에 대한 방지를 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괴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먼저번에도 이 사항을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사업방식에 의한 마을도급공사가 끝난 다음에 업체의 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명예감독관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입이 됐는데 명예감독관제도가 84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실지 행정자치부로부터 이것을 시행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실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명예감독관하고 시공업체의 기술진들하고 대립관계가 발생이 되고 또 한가지는 극히 일부분입니다만 불미스러운 사항도 발생하고있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명예감독관제도가 도리어 업체와 주민들간의 사이만 벌려 놓는게 아닌가 판단이 들기 때문에 명예감독관제도도입은 지금 검토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이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업자들이 자기네가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면서 와서 행패를 부린단 말이에요. 또 희한한 제도가 있는게 공사가 끝나면 꼭 그 공사업자들한테 감사패를 줘요. 난 그것도 참 웃기는것 같아요. 자기돈 벌기 위해서 했는데 감사패 받고 또 그 지역 이장님이 명예감독관이 되면은 그지역 특성, 물론 설계가 완벽하겠지만 완벽한 설계란 나올 수 없으니까 지역의 강수량이라든지 물의 흐름이나 길의 이용도 등에 따라서 주민들이 감독을 하면은… 먼저 청일에 한번 해 봤었잖아요. 8십 몇 개공사를 토목직 공무원들이 감독을 할 수 없으니까 명예감독관들이 기술적인 것을 하는게 아니고 민원발생도 하고 사소한 일, 예를 들면 강림부곡 같은 부실공사건도 명예감독관이 있으면은 현장 공무원이 못나가 봤을 때 그런 교육정도를 시켜서 했으면 업자도 손해 안 보고 공사도 올바르게 되고 해서… 글쎄 과장님 견해하고 좀 틀린데 하여튼… 명예감독관제도를 그렇다고 권한을 많이 주는게 아니고 말 그대로 명예감독관이니까 한번 이장님들 자기네 마을에서 공사하는거는 ‘당신이 명예감독관이다’ 라는 것을 면사무소를 통해서 인식을 시켜주면 요새 이장님들이 현명하니까 알아서 잘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해당업체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회를 갖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감독관련해서 건설공사를 하다보면은 항상 환경하고 개발, 보전이냐 개발이냐에 따라서 항상 논란이 많은데 보면은 조그만 공사를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가지고, 교량공사를 하면서 장비가 있으니까 조금만 신경쓰면 하천을 덜 오염시킬 수 있는데 더군다나 이런 갈수기때 가을공사나 봄공사에 한번 흙탕물이 내려가서 돌에 앉으면 부역양화작용이 계속화되고 여러 가지 현상이 있거든요. 조금만 주의하면 100미터 오염시킬 것을 50미터로, 유속만 저감시켜서 위에만 막고 공사를 해도… 현장에 장비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감독관들이나 공사책임자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환경오염 안 되도록 몇차례에 걸쳐 자꾸 지도를 하고있기는 있는데 업체에서 돈하고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만 조금 하면…

의원님 지적대로 다시한번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몇번 건설과에다 건의를 하고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랬는데 시인을 하시니까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중에 보면은 읍·면파견 기술직공무원의 본청복귀가 필요하단 생각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2001년까지는 읍·면기능이 축소되는게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또 현재 의원사업비, 면장공사 해 가지고 이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체불명의 사업인데 면에서 공사를 주다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업자들이 쭉 와서 부탁을 하면 할 수없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해서 친분관계 때문에 감독을 할 수 없어요. 실례로 청일 춘당에 둔덕말 들어가는 도로에 준공검사후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감독도 제대로 못하고 서로 인과관계때문에 그래서 부실공사도 염려되고 또 의원님들이 의원사업비 1억이라는걸 난 이해를 못하는게 우리 군예산이 1,300억이면 1,300억이 다 의원 사업비지 굳이 1억씩 해서 읍·면별로 공사를 하게 하는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과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읍·면에 파견되어있는 공무원들을 본청으로 빨리 복귀를 시켜가지고 모든 공사를 읍·면에서 발주 못하게…

그거는 답변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답변을 바라는 것은 아니고 차후에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횡성댐 주변개발계획 및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군수님이 댐이 담수되기 전에 건설이 완공되기 전에는 횡성댐을 주변으로 한 관광벨트화 사업하겠다고 시정연설에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현재는 댐을 이용한 개발사업이나 관광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계신게 있습니까?

댐주변지역정비나 지원사업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횡성댐주변개발계획 및 정비계획을 제가 질의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횡성댐을 이용해서 우리군에 경제적인 도움를 주는 그런 계획이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군수님이 시정연설을 몇 번에 걸쳐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댐주변을 이용한 개발을 관광벨트화 하겠다는 것은…

댐담수가 시작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수립을 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거라고 보고 문제는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이 얼마 전에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한 부서가 아니고 군 전체부서가 나서가지고 각 소관부서별로다가 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조사를 별도로 다시 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댐주변정비사업비가 227억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배분방식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어요?

227억에 대한 계획을 저희들이 당초에 건교부로부터 횡성댐으로 227억 정도가 총사업비가 되니까 사업계획을 받아라 해가지고서 해당되는면 읍에다가 공문을 보냈더니 상상을 초월한 금액이 신청이 됐어요. 227억인데 거의 1,900억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한 10%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사업우선순위라든지 또 사업의 시급성, 그 다음에 피해를 본 면에 대한 수혜를 준다든지 그런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한 결과 지금 22건의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마을이라든지 면별로 명시가 된 사업도 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확정된 사업이 없는게 ‘농산물저온저장고 8개소’ 이렇게 되어있고 도서설치가 청일면 갑천1리 9개소'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 세부적인 사업이 확정이 안 되었지만은 먼저번 들어온 사업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이번엔 금년 연말쯤 되면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댐주변정비사업 구역이 풍문으로 들었는데 댐으로 부터 5킬로이내만…

만수위 선으로부터 5킬로, 댐제당서부터 하류로 5킬로, 폭5킬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잘못된 게 댐 하류야 피해보는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댐지역주민의 위로금인데 댐상류지역은 실천까지 다 피해를 보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중앙정부의 방침이겠지만…

그건 방침보다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기초단체에서 그 것을 바꿔줄 능력은 없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니, 근데 건의는 하실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적에 대개 상류지역으로다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두고 하류쪽에는 거의 배정을 안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지역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5킬로 밖에 우리 지역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그리고 보면은 횡성댐 뿐만 아니라 송전탑이나 국도 확·포장 5호선이죠? 먹거리단지가? 거기를 보면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안볼 수 있는 부분을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큰 예가 먹거리단지 우회도로인데 국토관리청에서도 담당자가 바뀌고서 왜 이 공사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 주민들 피해는 엄청 크거든요.

그 사항은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도로라든지 국가기간사업을 할 경우에 지역주민들이 대개 모여서 설명회를 하게되면은 처음부터 반대의사를 표시하세요. 또 반대의사 표시하는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반대의사표시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갖고 온 설계도면을 제대로 좀 보고 반대를 하시면 좋은데 처음부터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면도 잘 안보신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나중에 몇분 불러가지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걸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말씀드려도 그때는 이미 우리가 반대를 표명했으니까 상관없다, 무조건 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곡교리문제 같은 관계도 당초부터 도면을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할려고 애를 썼는데도 받아들이시지 조차 않는거에요.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육안으로 전부다 드러나게 되면은 그제서야 필요한 것을 느끼시니까 그때 이렇게 바꾸면 좋을 텐데 하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단순히 곡교리 문제뿐만 아니라 입석리육교문제도 그런 문제가 대두된 건데 지역주민들이 기술자들이 작성하는 도면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시기 때문에 저희 군에 엔지니어파트하고 충분히 논의해 가지고 문제가 뭐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수정해 달라든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거기까지 가시지를 않고 시작부터 반대를 하시니까는 그거를 숙지하지를 않으시니까는 후에 오는 피해를 나중에 인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서 곡교리문제도 원의원님이 나가셔서 자세하게 내용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지금 대안이 나오는데 국도유지소에서 그걸 수행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내일 다시 와서 얘기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글쎄, 횡성댐도 마찬가지고 주민들이 기술적인 것을 뭘 알아요. 모르죠. 평면도만 보고 설명을 하니까… 그런 것을 진짜로 우리 건설과에서 실질적으로 장·단점을 설명해주고 해서 처음 대처할 때 초등수사가 중요하다고 처음에 이해를 잘 시켜야지 그 사람이 공사하기 위해서 좋은 점안 얘기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건설과 직원이 가만히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거에요.

가만히 있는게 아니라요 의원님, 저희들이 설명을 해드릴려고 해도 그것을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고있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도 몇 번 불러서 모아가지고 이건 이런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반대를 하니까 볼 필요도 없다고 말씀하시는게 가장 큰문제입니다. 차라리 그분들이 어차피 국가에서 이런공사를 하게되면은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 그런데 피해를 가장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자체를 들으실려고 하지 않는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일런지 몰라도 영동고속도로 4차선확장, 중앙고속도로신설, 횡성댐, 국도5호선, 6호선 해가지고 요 근래에 도로관련민원이 많았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있는데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앞으로 문제가 있게되면은 지역주민설명회 할 때부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댐주변으로 들어가서 댐주변개발계획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사업은 못하니까, 안타까운게 저쪽 상거리쪽 우회도로를 댐주변으로 당초에 설계를 했었으면은 드라이브코스라도 좀 됐을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좀 있고 또 그쪽에 자연그대로 철새들의 도래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서 관광상품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것도 하여튼 관계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횡성댐이 우리한테 나쁜 점만 주는, 불이익만 주는 그런 걸로 주민들이 인식을 하지 않게끔, 그래야지만 댐이 맑은 물이 보전되는거니까 그런 계획을, 우리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창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댐주변정비사업비 227억중에 총 사업별 투자계획을 보면은 1차년도에 22건에 73억4천만원의 예산배정을 해 주셨는데 문화복지시설사업에 공설묘지조성에 1차년도에 1억, 2차년도에 2억, 3차년도에 2억 이래서 5억을 배정해 놓았는데 이게 어느 부분을 갖다 쓰는겁니까?

그것은 지금 환경복지과에서 당초에 10억정도가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 확정단계에서 5억만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별도 사업계획은 환경복지과에서 수립해서 시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복지과에서 지급을 요청했는데 5억만 투자의 내용을 모르고 배정만…

전체 10억이라는 투자계획은 있었는데 5억만 배정했고, 5억가지고서는 공사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재원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공설묘지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설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납골당이라든가 이런쪽으로다 지금 묘지조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방리에 공설묘지가 860기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건설과장님이 가보시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분양이 시작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분양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댐주변정비사업비를 물론 문화복지시설사업에 쓸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설묘지에 투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또 비효율적인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원님 생각하시는거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데 공설묘지를 현 상태에서 묘지만 조성해 놔가지고는 분양되기가 어려운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부대시설을 완벽하게 준비한다면은 분양촉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일단 5억정도는 투자해도 큰 무리가 아닌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거기 식당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거기 부대시설로 갖추어야 될 부분은 어느 정도 갖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대시설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직 더 있어봐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예산이 73억4,200만원이 일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타당성이 없어서 1억을 삭감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다른부분에 쓸 수 있죠?

쓸 수는 있는데 자치단체 마음대로 쓰는게 아니라 건교부에 사업계획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댐주변지역정비사업은 사업계획 수립권자가 강원도지사입니다. 지사가 해가지고 건교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사한테 이렇게 사업계획을 바꿔야 되겠다고 보고를 해가지고 지사가 동감을 느끼면은 건교부장관한테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받으면은 다른부분에 투자해서 쓸 수 있잖아요?

네,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되면은 이것은 다른 부분에 투자하자는 뜻으로 받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시에 1억을 삭감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게 되면은 사업계획변경을 못합니다. 예산이 없는 것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는 없고, 예산자체가 있는데 사업계획을 변경해야지 예산자체가 삭감되면은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삭감되었을 경우 이 예산을 다른 부분에다 쓸 수 있지 않느냐…

쓸 수는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지만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예산이 삭감되게 되면은 사업계획을 바꿀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얘기할 수 있지만 예산자체가 없는 사업계획을 다시 수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섰을때에 사업변경은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여론도 들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합니까?

제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다각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원팔연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횡성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횡성재래시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271-3번지 일원으로서 면적은 6,315제곱미터에 156개소입니다. 소유주는 이갑영외 22명으로 시장조합설립허가는 80년 3월3일 득한 바 있습니다. 횡성재래시장의 현실태를 분석해 보면 60년대 횡성지역의 중심상권으로 발전되었으나 공업진흥책과 원주간 교통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동시생활권으로 환경이 변화되고 소비활동도 공동화되어 자본유출이 심화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빈약한 교육문화 여건등으로 인구가 감소됨에 따라 소비활동이 위축되었고 원주지역의 대형할인 유통매점개설, 상가의 영세한 점포운영, 지역상공인의 유통환경변화에 미흡한 대처, 특히 IMF이후 침체된 경기로 가계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재래시장의 상경기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횡성재래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경제활성화대책 50대 과제를 선정 년중 지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을 설명드리면, 시장조합 임원, 유관기관단체장, 목우회원, 이업종교류그룹 회원과 4회에 걸쳐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외 지역경제활성화 결의대회와 읍·면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경제활성화대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 각급기관단체, 기업체, 군부대등 전군민의 동참과 참여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횡성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설명드리면, 상가측면에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상가만들기, 단골고객만들기, 무료주차권배부, 지역산품구입 인센티브제 등이고, 소비자측면에서는 우리지역상가, 업소 이용하기, 우리지역 산품구매하기, 경제살리기운동 동참 등이며, 행정측면에서는 재래시장환경개선추진, 공중화장실정비, 시장안내간판설치, 재래시장홍보강화, 각종경기대회유치 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시책은 기관단체 및 군민의 자발적 동참과 실천이 관건이라 하겠으며, 재래시장 상가측에서도 70년대 점포운영방식을 탈피하여 좋은 상품의 확보, 소비자 유치를 위한 경영마인드를 개발하고, 현대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시장조합 주관으로 실천과제를 선정, 자율적으로 실천중에 있으며, 행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분야에 최대한 협조하여 횡성재래시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문하신 어답산관광지 개발계획과 청소년 수련마을개발계획 및 운영계획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답산관광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은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관광지를 조성하여 관광수요의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휴양을 목적으로 하는 체류형 산촌 휴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갑천면 병지방2리 일원으로서 면적은 78,500평입니다. 사업기간 2006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173억만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운동시설, 녹지등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사업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지사로부터 관광지지정 승인을 받았고, 2000년 8월에는 조성계획이 승인된 바 있습니다. 2000년 10월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고시, 2000년 1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은 총 2억600만원으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억1,400만원과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비 9,200만원입니다. 향후계획은 2001년도에 공공시설 설치부지 18,867㎡를 매입하여 시설을 설치하고 어답산관광지 조성계획과 민간투자가 유치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할 계획이며, 공공부분을 2003년 민간부분은 2006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청소년수련원마을 개발계획 및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은 산자수려한 기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양질의 청소년 수련공간을 제공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심신수련과 자연체험, 예절교육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건전한 보호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은 갑천면 병지방리 338-6번지 일원으로서 사업량은 부지 21,230㎡, 연건평 3,905㎡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1년까지이고, 사업비는 5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수련관 및 생활관은 3,905㎡ 2동으로 1동은 지하 목욕탕, 1-2층은 생활관이고, 2동은 1층 관리실, 2층 식당, 3층 수련관으로 건립중입니다. 운동장 및 수련의 숲 13,177㎡을 조성계획 중이고, 1일 190 규모의 오수처리시설과 관정 1공, 이밖에 전기·통신·소방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98년 3월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되었고, 군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추진확정은 사업을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비는 편입토지 매입 및 지장물철거에 32억800만원, 건축공사에 20억5,300만원, 전기공사에 1억8,800만원, 소방공사에 7,500백만원, 통신공사에 8,500만원, 관급자재구입에 6억3천만원, 관정착정, 지하수영향평가에 5,600만원, 오수처리시설공사에 3억8천만원, 용역비에 1억9,8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 53억4,300만원중 39억9,300만원이 투자되었으나 13억5천만원은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잔여공사에 대하여 시공에 완벽을 기하여 2001년 12월이전에 준공토록 하겠으며, 인접에서 추진중인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이용자에게 특성화된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굴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적극 대처하여 건전한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련시설물은 민간위탁, 직접운영등을 심층분석하여 운영수지와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문하신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준비상황 및 예산확보방안, 그리고 성공개최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체전 준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는 2001년 6월 초순 18개 시·군에서 육상, 축구등 모두 38개 종목에 임원선수 11,000여명이 참가하여 4일간에 걸쳐 치러지는 도단위 최대의 행사로서 우리군에서는 완벽하고 철저한 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전도민이 하나되는 도민화합체전, 검소하고 실속있는 알뜰경제체전, 깨끗하고 아름다운 청정횡성체전, 횡성매력 돋보이는 친절제일체전, 농특산물 소개하는 농심세일체전을 기본방향으로 세우고 추진방향은 기존 경기장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경제적 투자, 청정 횡성의 깨끗하고 아름다움이 함께 하는 환경체전, 전 도민이 함께 하고 참여하는 범도민 축제로 승화발전 시키고, 체육과 관광이 어우러진 다양한 볼거리와 추억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착실히 준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지난 ’99년 9월3일부터 9월4일까지 개최된 제8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와 도 단위 이상 각종 체육대회, 또한 지난 9월에 개최된 강원민속예술축제등 각종 행사를 통하여 행사수행능력을 배양하고 제반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마는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준비를 위하여 지난 6월 통합행사준비 기획단을 발족한 이후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회의 벤치마킹을 위하여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개최된 제35회 속초대회에 각 부서별 실무자를 현지출장 조치하여 대회감각을 익히는 한편 특기사항과 개선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현지검토 결과 보고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에 개최된 제81회 부산전국체육대회에 통합행사준비팀과 체육교사등 관계자를 파견하여 식전·식후행사와 개막식, 문화행사등 행사전반에 대하여 견학을 하는 한편, 타 시·도의 행사내용을 비교 검토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제36회 강원도민체육대회 기본계획을 지난 11월4일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분야별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기획단장으로 하고 실·과·소장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16개부 42개반의 도민체전준비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의한 세부추진계획을 내년 2월까지 확정하여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간에 준비한 일반적 준비사항은 군 단위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도민체전의 상징성을 부여하고 강원도민의 화합과 대회의 이념제시를 위한 대회주제를 지난 7월1일부터 8월21일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응모작 287건 가운데 『도민의 힘 하나로, 강원의 빛 세계로』를 주제로 선정하여 부제와 함께 11월14일 강원도체육회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을 의미하는 『Beautiful 횡성 2001』을 슬로건으로 활용하여 홍보에 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회 상징물인 대회심볼, 마스코트, 포스터, 환경 시설물등 환경장식 디자인 매뉴얼을 도내에서는 최초로 제작하여 일관된 디자인을 통해 체전의 품위와 개성을 연출할 수 있도록 관내 송호대학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내년 3월까지 11개 분야에 50여종의 디자인을 개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회식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식전·식후 공개행사는 기존의 단순한 마스게임 형식의 연출방식을 지양하고 한우·더덕·애국의 고장등 지역의 특성을 표현하고 주제에 의한 연출이 가능한 구성을 위해 관내 학교장 및 체육교사와 협의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기본구상은 식전행사로 터 벌림을 알리는 초등학교 학생 200명의 농악과 사설유치원 연합이 참여하는 리듬체조, 한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육군 제8375부대 장병 300여명의 특공무술을 진행하고 식후 공개행사는 여자 중·고등학생 500명이 펼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연합 마스게임에 이어 애국의 고장 횡성으로서 4.1만세운동의 그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남녀 중·고등학생과 전문예술단체등 80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만세춤을 연출하고 축하비행 및 낙하쇼 등을 위해 검토를 하는 등 각 분야별로 작품을 구상중에 있으며, 각 작품은 내년 2월까지는 확정하여 학교가 개학하는 3월부터는 연습에 임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회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내년 초 준공을 목표로 횡성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특색을 살린 성화대와 전광판 설치를 위해 설계등 발주 준비를 하고 있으며, 다목적 경기장 건립등 대회운영 시설전반에 대하여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체전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진입로와 공설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를 추진하여 경기장 진입에 불편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운동과 병행하여 주변환경정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예산확보 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소요예산은 채무부담시설을 포함하여 전광판 및 성화대설치등 경기장 정비 및 확충시설에 36억1,900만원, 종합운동장 진입로확장공사와 섬강변 둔치정비 사업비등 주변 환경정비사업에 27억5천만원, 조경 및 녹화시설에 4억7천만원, 대회운영에 10억8,300만원등 모두 79억2,200만원으로서 도비 지원금 40억원과 군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그중 2001년도에 확보할 예산은 37억원으로서 지난해 도비 보조금 10억원에 이어 추가로 지원되는 도비 30억원과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7월21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체육회가 실시한 경기장 현지조사 결과 우리군 관내에서 경기가 가능한 종목은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횡성읍 지역과 민족사관 고등학교와 둔내면 지역에서 38개 종목중 육상, 축구, 야구, 테니스등 18개 종목이 개최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각 경기 단체별 확인 및 강원도 체육회의 최종심의를 거쳐 내년 3월경 경기종목이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에 우리군의 여건상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숙박대책은 18개 종목의 참가예상 선수단은 6천여명으로서 경기장 주변 지역인 횡성, 우천, 둔내 지역 일반 숙박시설 20개소와 성우, 코레스코 등 콘도 2개소에 경기종목을 감안하여 분산 배정하고, 콘도 시설에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가운데 지난 11월28일 개최된 시·군 체육회 사무국장 간담회에서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마는 모든 시·군이 군단위의 여건을 이해하고 관내에서 전체 숙박토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한편 우리군의 숙박업소를 비롯한 접객업소에 대하여는 친절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차대책으로 개회식의 혼잡이 예상되는 종합운동장 주변은 현재 추진중인 섬강변 둔치 정비사업으로 430대의 주차시설을 갖추고 금년도에 시범운영 한 바 있는 4차선 도로를 활용하는 한편 각 경기장별 활용 가능한 시설을 최대한 활용 운영할 계획이며, 종합운동장 시설의 협소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대회운영본부, 기록실, 보도본부, 경비본부등 각종용도 시설은 여성회관, 실내체육관 시설등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개회식과 성화봉송등 기본행사와 경축분위기 조성을 위반 각종 공연 및 문화예술 행사는 물론 참여 선수단 편의를 위한 자매결연 및 자원봉사 운영등 볼거리, 먹을거리 모든 부분에 대하여 앞으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알뜰하게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는 정기적으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운동 또한 도민체전 준비의 일환으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100대 시책사업을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강원도민 체육대회는 5만 군민의 힘을 과시하여 한우·더덕·애국의 고장 횡성을 200만 전 도민에게 보여 줄 수 있는 도내 최대의 체육 Festival로 승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군정의 모든 역량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군에서는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이번 대회를 발판삼아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우리군이 더욱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체계적이고 치밀한 계획으로 완벽한 대회준비와 친절한 손님맞이로 질서있고 수준높은 대회를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어답산 관광지하고 수련마을에 대한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비경을 그대로 간직했던 가족휴양지로서의 병지방계곡을 청소년 수련마을과 어답산 관광지개발사업으로 온통 뒤집어 놓은 사업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업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전국 어디를 가나 개발계획에 의해서 청소년수련마을이 없는 지역이 없고, 또 관광지개발 안한 지역이 없고, 처음 시행보다 중간에 맡으셔 가지고 솔직히 걱정이 크시지는 않습니까?

특별한 걱정은 없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추상적인 운영계획만 있는데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를 미리 확보한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각종 관광지나 지역개발사업이 계획대상지내에 토지를 전부 매수해서 토지소유자나 시설투자자에게 시설용지를 분양하는 공용개발방식이 아주 양호하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군의 재정상태라든가, 지역주민의 관광사업 참여의지를 반영하여 공공용지하고 공공시설만을 군에서 일단 설치하고 수익사업은 토지소유자와 일반 투자자가 직접 시행토록 하는 방법을 현재 채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민자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홍보외에 특별한 것은 노력중에 있습니다.

기초시설을 해놓고 민자를 유치해야지만 관광지로서의 제모습을 갖출텐데 아직 그런 문의나 그런 것도 없는데 이렇게 기초시설을 굳이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관광지개발의 단계별로 분석을 해 보면은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개발방법 이외에 일단 관광지에 참여할려고 하는 사람은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발의 실효성이라든가, 토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의 용이성이라든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에도 용이성, 또 그 이외에 개발의 파급효과 이런 등등을 봐서 투자를 결정합니다. 이런 측면속에서 우선 공공기반시설을 사전에 하는 것은 불가부득이 어쩔 수 없는 판단이고, 당연히 공공시설 자체가 되어야지만이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1,500개 정도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래시장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유통단지가 들어와서 그런데 우리군도 인접해 있는 원주에 유통단지가 들어와서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 횡성 주민들은 횡성시장 상인들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스럽게 횡성상권 보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시장상인들이 횡성시장을 활성화 시킬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횡성상권보호위원회 구성할 때 과장님 참여를 하셨어요?

저도 매스컴을 통해서 횡성상권보호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을 처음 접했습니다. 먼저 그러한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었는데 일단 저희한테 들리는 얘기는 순수한 민간조직으로서의 어떤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하기 위한 계획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들어서 공무원 참여는 그쪽에서 억제를 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제가 직접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계획을 시장개발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런게 없이는 활성화가 힘들지 않아요?

원의원님께서도 느끼실줄 믿습니다만 지금 우리 횡성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고 또 엄청 어려움에 있습니다. 지난번 강원도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우리군에서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없었지만은 지난 상반기부터 타시·군에 앞서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종합대책 50대 시책을 선정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습니다만 우리지역 자체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전군민이 참여하는 동참분위기만 조성이 된다면은 뭔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준비상황을 보면은 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갑니다. 또 성공적으로 치루어져야 되겠다는 것도 본인의 생각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치르는 체육행사인덴 과장님 설명처럼 지금 우리군에서 18개 종목정도 그렇게 할 경우 준비는 우리가 하고 인근지역인 원주권에서 체육대회를 많이 치를 것 같은데 우리 시장의 교통난이나 상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부수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주민들의 이득을 원주로 뺏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고내용도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개최되는 도민체전이 총 종목이 38개 종목입니다. 38개 종목에서 군단위에서 처음 개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중에서 18개 종목이 저희들 횡성군에 있는 체육경기시설을 강원도 체육회에 보고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했더니 강원도 체육회에서 사실 실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실사를 나와서 종합적인 평가는 뭐였나 하면은 군단위 지역 체육시설치고는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시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대체적으로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체육대회가 시작된지 내년이 36회인덴 35회까지 시단위가 번갈아 가면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단위에는 각종 체육시설을 확보하는데 우리보다는 좀 어려움이 덜 합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어려움은 다소 있는데 우리 횡성군에서는 38개 종목을 다 유치했으면 좋은데 다 못하고 우선 18개 종목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개최하는 방법도 춘천서하든, 원주서하든, 강릉서하든, 분산개최는 어쩔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그 분산개최하는 종목을 춘천이 몇 개 종목을 할 것이고, 원주가 몇 개 종목을 할 것이고, 강릉이 몇 개 종목을 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번 내년도 개최되는 종목배정 방법은 우리 횡성군 체육회에서 결정될 사항은 아니지만 강원도 체육회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시단위에 있는 시설을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면 춘천의 사격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강릉에 롤라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 수영장이라든가 횡성에 불가부득이 유치할 수 없는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우선 횡성군에 배치를 하고 그 외에는 우선 군단위로 배치를 해자. 예를 들면 홍천이나 평창쪽으로 배치를 하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얘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1-2개 종목은 인근 춘천이라든가, 원주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오형각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여섯 번째로 질문하신 시가지 교통문제해결방안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가지에서의 강력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면 단속반원은 총 8명으로 공무원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6명입니다. 단속실적은 ’99년도에 913건, 2000년도 11월 현재 7,665건이며 단속결과 주민의식의 변화로 교통소통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습니다. 반면에 횡성시장 상인들로부터 강력한 불법주·정차단속으로 인하여 횡성시장 경기가 위축되고있다는 여론이 있어 횡성시장옆 일성당 약국-횡성군농업구간 13면과 횡성농협농약판매소 뒤편 노와주차장 62면 등 총 75면을 횡성시장조합에 위탁관리하여 시장이용주민에게 무료주차권을 배분하여 시장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로부터도 토.일요일 등 공휴일에도 계속되는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시가지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함으로써 교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외주차장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횡성읍의 주차시설은 총 25개소에 589면으로 노외주차장이 7개소에 307면, 노상주차장이 16개소에 25면, 민영주차장이 2개소에 24면이 있으며 주차시설확충을 위하여 총 5,622만9천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군청옆 노외주차장 38면을 61면으로 23면을 확충하여 2001년3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 경찰서부지 7,012㎡을 매입하여 그중 2분1인 1,060평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17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할 목적으로 2000년11월25일 횡성경찰서 부지와 교환예정인 읍마택지 중 공공용지 13,755㎡의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총 매입금액 31억2,277만3천원중 계약보증금 6억2,455만4,600원을 2000년11월30일 납부하였습니다. 횡성경찰서가 입주하고 주차장이 조성되는 2003년 이후에는 시가지 불법주차장 행위가 상당히 근절되고 교통소통이 원활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주·정차단속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끊이지 않는 민원과 강제적인 방법에 의한 교통정리는 오래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주민의 의식변화에 호소하는 방법도 병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주차단속민원인이 많이 야기되고 있는 줄로 알고있는데 외지인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청원제도를 해서 5일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의 결혼식에 와서 외지인들이 딱지를 떼고 가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나 아니면 청원제도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11월24일부터 차량이동요청예고장을 발부를 합니다. 먼저 스티카발부를 하지 않고 당신은 현재 불법주·정차를 하고있다, 그래서 5분간 이내에 이동을 안할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예고장을 11월24일부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5분도 안주고 바로 떼나요?

교통법규에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무조건 불법주·정차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5분간 예고장을 발부해서 빨리 5분 이내에 차를 다른데로 이동시켜라 그런 것을 발부를 해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외주차장 문제인데요, 지금 주차장관리를 장애인협회하고 시장조합에다 맡겼는데 장애인들은 지금 외각지역을 맡고있고 시장조합은 어떻게 보면은 알짜를 맡고있는데 군청옆에도 보면 몸도 불편하신 분들이 하루에 차 1-2대 서있는 것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시장상인들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장주변의 주차장을 상인들한테 맡길 필요도 있지만 장애인들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데 그 사람들은 인력은 많이 낭비되고 소득은 없고 그런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없는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장조합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일성당 약국에서 농협까지 13면입니다. 13면은 시장에 아무래도 물건을 실어서 나가고 들어오는게 있잖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시장을 이용하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13면하고 농협뒤에 노외주차장을 위탁을 하는 것이지 저희가 시장조합에 특혜를 줘서 그런건 아니고…

아니, 특혜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어차피 그런 부분은 물건을 시장사람들이 팔기 위해서 물건이 들어오는 적도 있고 나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 13면을 시장조합에다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 13면하고 나머지 안 되는 거는 임대계약은 어떻게 하고있어요

그거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견적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면수도 있는데 시가지 시장내에는 요금이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외각지대는 싸고 대신에 임대료도 쌉니다. 그 대신 중심가는 주차료도 비싸고 임대료도 비싼, 그건 차등을 두었습니다.

글쎄, 일부러 특혜를 줄려고 한건 아니겠지만 하여튼 제가 생각하였을 때 장애인들을 별로 이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지키느라고 고생들을 하고 시장에서는 잘되는 주차장만 이용하는 것 같아서 장애인들 배려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군청용노외주차장을 23면을 확충한다고 했는데 도민체전대비해서 하는 계획인가요?

도민체전대비가 아니고요 지금 구 읍사무소자리 있잖습니까? 거기가 공터로 있었습니다. 물론 도민체전대비도 일부 되겠죠. 그래서 공터로 있던 부분을 저희가 현재 있는 것 하고 연계해서 다시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른데로 매입을 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 뻥튀기공장 있는 그 위에 그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병원에서 임대 들어온 주차장이에요?

그 옆에 6면은 있습니다. 6면은 저희가 8천만원에 임대를 했습니다.

하여튼 횡성이 근본적으로 도시계획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시가지이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은 힘들겠지만 단속을 열심히 하는건 누구나 다 아는데 주민들 민원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청하 의원입니다. 우리 시장뒤에 야간주·정차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화재위험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름에도 물론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특히 동절기에는 그 시장주위에다 차를 밤새도록 주·정차 해서 세워놓는 것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한 3년전만 해도 소방서와 경찰서가 야간주·정차를 단속을 해가지고 겨울에 화재예방차원에서 주·정차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년전부터 보면은 그런 단속도 하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속을 안했을 경우에 만약에 횡성의 재래시장에 화재라도 났을 경우에는 차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할 수 없는 이런 입장이 되지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그때 가서 횡성군이 욕을 먹는, 지역주민한테 질타를 받는 이런 입장이 되지않겠나 해서 과장님 생각에는 야간에 주·정차단속을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야간에도 매일 단속은 할 수 없고 주기적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차를 주·정차 해 놓은 것을 보면은 밤새도록 세워놔요. 그래서 승용차나 지나가지 큰 차는 도저히 못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조합에서도 소방소에다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경찰서나 행정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지 않으면은 단속도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소방서와 협의를 하시면 좋은 방도가 있지 않나 생각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99년도에 1년에 919건을 단속을 했는데요, 금년 11월말까지 우리가 한 8천여건, 7,600건 정도로 거의한 9배, 10배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면은 본인들이 불법주·정차했다는 생각은 안하고 무지하게 전화로 할말 못할 말 다합니다. 그런데 밤에도 단속을 하게되면은, 물론 그게 무서워서 단속을 안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무지하게 반발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절기 화재문제도 있고 하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야간에도 수시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청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소방서하고 협조해서 하면은 집행부가 욕먹을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를 해서 야간에도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김주학입니다. 원재성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농지전용 신청처리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총 270건으로 허가처리는 258건에 172,389㎡, 불허가처분 7건에 6,453㎡ 반려가 5건에 2,886㎡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준농림지역내 행위제한불허가로서 갑천년 중금리 권공주의 제지공장 신축 2건이고 경지정리 지역으로 농지법 제38조 심사규정위반으로 불허가 처분이 3건, 기타 채석장 인접지역으로 심사규정 위반 1건 신청지 사전사용 및 진입도로가 없어 불허가 처분 1건 등이며 농지전용허가반려사항은 농지처분의무처분대상농지 및 농업경영계획 미이행으로 처분한 민원이 각 1건씩이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한 민원사항 미보완으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반려 1건 국립공원 치악산관리공단 부동의에 따른 반려가 2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첨부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원재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00년도 농지전용허가 관련한 민원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재성 의원입니다. 갑천면 하대리에 국변신청 들어온거 있었죠? 청소년수련마을에 관해서.

네.

그게 지금 국변신청이 어디까지 진행되고있죠?

국변신청은 저희가 접수를 안하고요 건설과에서 접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농지전용에 관한 건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변에 관한 것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럼 농지전용에 관한 것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의견서 보면은 국변을 해줘도 되는것으로 의견서를 내셨더라구요. 현지를 가보셨어요?

저희 담당직원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지금 현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얘기를 들어셨어요?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국변이 되기 전에 벌써 전체적인 면적에 대해서 조경이 다 되어 있어요. 그건 불법사항이거든요. 보면 소규모 수영장이 2개, 연못이 3개, 무슨 장로님기념교회 해가지고 교회가 하나 들어서 있고 하여튼 초호화 시설이에요. 그리고 여기 돌들이 거기서 난 돌들이 아니고 외지에서 반입돼 들어온 돌들인데 그런 불법사항을 국변신청을 해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맷돌이 우리 도 문화제로 지정되어있는 지역에서 거기로 반입된 그런 돌이에요. 난 그거를 민원실에서 하는줄 알았더니 농지법, 건축법,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해가지고 다 이거 승인을 해 줬어요. 각 부서별로. 농정과, 건축, 환경… 그런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거 아니에요?

모든 제반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이전에 그렇게 했다면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변을 신청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 놨어야 되는데 오지고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을 다 해놓은 것을 어떻게 처리도 할 수 없으니까 국변신청을 한것 같은데 이거는 좀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그 지역에 민원이 있는 부분이고 말로는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한 개인장로의 우상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싹 파헤쳐진 부분인데 이게… 그리고 댐주변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해 줬는데 물론 준농림지는 상관이 없는데 상수원 보호법에 보면은 상수원보호위원회에서 지정하기 전에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동일한 규정으로 제한한다 하는 것이 ’99년1월1일이었거든요. 보면 전부 1월22일날 대개 많이 했고 댐 주변지역을 전부 어떻게 보면은 강력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인 구속력이 어떤건지는 모르지만 ’99년1월1일 이후에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주지 말았어야 되는데 많이 해줬어요. 그것도 보면 한사람 앞으로 4-5건씩, 그 지역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주 문막읍 강호중 이렇게 해서 쭉 해주고 하여튼 농림지는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성명, 건축주 고려측량설계공사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이름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이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상수도보호구역내의 여러 가지 산림이라든가 농지의 훼손허가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97, ’98년도까지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가지고 계속 행정이 밀려오다가 ’99년도 1월4일날 기 허가나간 사항을 전수 조사해가지고 ’99년도 1월4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지내에 이렇게 인허가를 규제할 법이 없다 해서 이렇게 막 내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99년도 1월4일날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허가를 한건도 안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98년도 말까지 전부 허가가 나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99년1월4일 이전에 허가 나간 것이 농지의 경우는 27건이고요, 그 다음에 산림의 경우는 16건입니다. 농지의 경우는 27건 중에서 거의가 다 일반주택을 짓는다거나 식당을 짓는다거나 그래가지고서 지금 건축허가나 신고가 다 되어있고 그 중에서 농지전용만 해놓고서 지금 건축허가를 안받은 것이 딱 2건밖에 없습니다. 25건은 이미 건축허가를 냈거나 신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산림에 관해서는 전체 16건이 댐주변의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16건 해준 것 중에서 보호구역 편입된 지역에는 10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16동이고 상수원호구역이 지정이 안 된 곳에 주택을 짓겠다고 하는 것이 14건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갑천으로 주소가 되어있던 안돼있던 개인주택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댐으로 막혀서 보호구역으로 해서 재산적인 피해를 보기 전에 허가를 내주신 것은 주민보호차원에서 잘 하신거에요. 그렇지만 지금도 분양안된 이 택지가 택지로서의 분양가치나 이런거는 어떻게 보면 전부 1월22일인데 이때는 허가를 내주면 안 되는 날짜잖아요?

건축허가를 내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허가도 ’99년1월1일이후에는 해주면 안 되는거죠.

그런데 이미 산림이라든가 농지의 목적이…

착공을 한 증거가…

착공신고는 했죠.

정광진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밭가운데다 콘크리트 쳐서 이렇게 해놓은지가 2년이 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부분별하게… 개발도 아니고 재산적인 가치도 없고 난 이해를 못하겠는데…

호수주변에 댐이 생긴다고 하니까 횡성에 사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외지인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 두사람이 외지인들이 사가지고 주소 옮겨놓고 하는건 상관없는데 이렇게 한사람한테… 왜 내가 문제를 제가 했느냐 하면은 물론 날짜가 지난 것도 있어요. 1월1일인데 12월28일인데 일괄적으로 한 사람도 있어요. 고려측량 같은 경우는 ’98년12월28일날 쭉 했어요. 1월1일부터 법적용이 된다는 것은 대책 할 수 있는 공무원들만 알수 있는 건데 상수원보호구역과 같은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지정위원회 실무협의회에서 군으로 통보가 온건데 그럼 1월1일부터 적용을 받는다, 그러니까 12월28일날 하려면 빨리 해라, 해서 한 부분이란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거에요.

그렇게 생각을 꼭 하셔서 그런데요, 횡성댐은 원주권하고 횡성권의 광역상수원으로서의 댐을 막은 목적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거나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기 이전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을 늦게 정한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군의 책임이에요. 댐은 담수가 됐는데, 담수이후에 한 것도 문제지만 상수원보후구역과 같은 적용을 받는다는 1월1일 바로 3일전에 일반인들이 알아가지고 일괄적인 허가를 쭉 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1월22일날 허가를 내줘서도 안 되고 정관진씨처럼 밭가운데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거 다 공무원들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알 수 있죠.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기목적으로다 하는… 그건 그렇고 하대리건은 어떻게 처리하실거에요?

하대리건은 농지의 면적이 큼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도에 진달을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허가처리가 되면은 그 결과는 통보해주는 것으로 해서 도에 승인요구를 냈습니다.

벌써 불법훼손을 다하고 이 사람이 형을 살고 또 농지전용을 해줄려면은 그 지역을 가봐야 될텐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연자방아, 큰맷돌, 돌들이 보통돌들이 아닌게 거기 가 있는게 많거든요. 그런거를 가보고서 어떻게 수영장이 2개씩이나 있고… 만약에 장로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렇게 했으면 철거반이라도 동원을 해서 법을 지키려고 하셨을 거에요. 국변허가처리가 됐어요?

네.

그럼 이거 고발조치를 해서 어떻게 해야지 이건 안 되겠네요. 형평성에 어긋나는거지… 정자가 한 3-4개씩 되고 이게 지은지가 1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국변신청한다고 다 훼손해 놓은 다음에…

국변처리를 일괄해서 건설과에서 했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한 시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농지전용이 큰 문제에요. 현 상황이 불법농지전용인데 농지전용허가를 해준게 큰 문제라고요.

농지에다 했을 경우에는 불법농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국변처리를 건설과에서 하다보니까 개별법에 의한 수영장을 설치를 한다든가 집을 지었다거나 이런거는 30평 이하는 면에서 신고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기 전에는 제가 여기서 그 문제를 질문하시는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30평인지 모르지만 연못 같은 것도 안 되잖아요. 하여튼 돌도 어디서 불법으로 들어간 돌이에요. 현지를 안가보시고 직원이 속였어요? 어떻게 농지전용허가를 내주었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을 안하시면은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