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총무과와 재무과의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 방법은 해당 과장님의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인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총1억 6천 662만 5천원으로 이는 2000년 예산액보다 1억 5천 5백만원이 감소 되었으며 이는 2000년도에는 동기능전환 사업비가 보조되었고 금년도에는 보조금이 없는 관계로 감소된 요인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등록법위반 과태료 6천 480만원, 민주화운동 보상지원, 주민등록증 발급비 지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따른 국비 보조사업비가 4천 6백만원이며 직장운동경기부 지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노인건강 체조교실 운영 등에 따른 시비보조사업비가 5천 579만원이 되겠습니다. 총액으로는 전년도 예산액 151억 6천 2백만원보다 19억 4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공무원의 호봉 승급 및 처우개선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동사무소의 자치센타 전환에 따른 구본청 정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에 의거 세출예산에 대해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 8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는 인건비 및 각종 수당,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부서운영경비, 여비 등 일상적인 법정경비 예산으로서 설명을 가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총무관리로 일반운영비가 9천 786만 7천원입니다.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233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정기구독 도서구입이 478만 5천원, 직원업무수첩 제작 720만원, 당면현안사업 추진 수용비 1천 5백만원, 회의실 및 상황실 비품수선 2백만원, 초고속 복사기 소모품 구입, 일반의전수용비, 청사안전관리 소모품, 당직실 현황판 정비 그리고 청사 안내판 정비로 청사 층별 안내판 정비 120만원, 청사 종합안내판 정비 60만원 해서 1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직개편 및 사무실 변경 배치에 따른 안내판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소방점검을 2회 실시하고 상장 인쇄, 가로기 구입입니다. 가로기 구입이 760만원, 게양용 기 구입 1천 124만 2천원은 금년도에 139만원에서 2001년도에는 1천 884만 1천원으로 29만 8천원이 감소된 금액인데 이것은 저희가 가로꽂이대 4,925개가 있는데 약400개 정도를 연2회 변색, 퇴색, 훼손된 부분을 보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일반수용비 구민의 날 행사 570만원, 직원장기자랑 2백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107페이지 청원경찰 피복비 623만 7천원,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국외여비로 공무상 해외출장여비로 2천 5백만원, 다음 108페이지 직원장기자랑 사회 초청비로 1백만원, 기타보상금으로 민간인표창 보상금 1천 890만원, 구민상 수상자 시상품 6백만원, 부상품 90만원 해서 690만원 다음 포상금으로 공무원 표창 부상금 540만원 또 선진행정 및 문화 등 견문확대 및 외국의 현지 경험으로 외국어 능력배양 및 인재양성을 위해서 공무원 배낭여행이 3천만원, 25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노고 치하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이 4천 2백만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이 재향군인회 8백, 해병전우회 6백 해서 1천 4백만원 다음 109페이지의 민간대행사업비로 구민의 날 행사 기념행사는 격년제로 실시하는 관계로 올해 약 1만여명을 모시고 행사를 하는데 기획공연으로 5천 5백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316만원, 위탁교육비 128만 6천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국내여비는 공무원들 교육훈련여비로 150명 3천만원, 목표관리 성과상여금은 시상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서 올해 2억 9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제2건국 관련해서 일반수용비 2천 2백만원, 운영수당 1천 915만원 다음은 112페이지 구.군연구발표대회 참여자 급식비 150만원 다음에 통장 자녀 장학금이 고등학교, 중학교 합해서 7천 310만 4천원 다음 제2건국 추진 시상금 620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1회 실시하는데 2천 1백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이행실태 평가 3개부문 시상 1백만원, 113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15개 지구대가 있습니다. 분기별로 해서 4천 32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정액보조가 구.동.협의 합해서 3천 98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평화통일자문위원회 8백만원, 사회지도 일반운영비로 자연정화활동 및 우리마을 우리손으로 가꾸기 운동에 수용비로 58만 4천원, 우리마을가꾸기 운동 추진으로 358만원, 포상금으로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으로 150만원, 민간경상적보조로 새마을지회 정액보조로 6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임의보조단체로 자연보호협의회 7백만원, 재향경우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시.구비 합해서 4천 450만 6천원 다음 주민전산망관리 일반수용비로 1억 76만 2천원 이것은 117페이지에서 120페이까지가 되겠습니다. 120페이지에 사업예산에 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3천 395만 2천원, 121페이지에 연구개발비 313만 4천원, 자산취득비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노후된 단말기 구입입니다. 그리고 인감전산 전용단말기를 포함해서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구입하는겁니다. 그래서 다기능사무기기 56대 4천 592만원, 레이저 프린터기 이것은 2001년부터 인감 전산온라인발급 관련해서 인감전용 프린터기 15대, 주민등록 변경입력기 14대, 주민등록 세단기 1대 이것은 주민등록 지침에 의해서 주민등록증 파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보계획으로 일반운영비 6천 42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122페이지에 구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해서 시책업무추진비 5백만원,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천 2백만원, 시책홍보로 일반운영비 1억 428만 4천원 이것은 구정소식지 제작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에 구정소식 편집위원 실비보상으로 7명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에 생활체육 일반운영비로 수용비로 208만 4천원, 127페이지에 체육회 정액보조금으로 인구 30만 이상 체육회 정액보조금 1천 210만원, 민간실비보상으로 체육교실 운영에 982만 4천원, 체육지도자 인건비 4천 608만원, 노인건강교실 체육 운영 320만원 다음 127페이지 마지막에 체육행사 사업으로 우리가 10개 종목별 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4천 212만 4천원, 일반보상금 7천 227만 9천원 해서 1억 1천 440만 3천원이 되겠즙니다. 이것은 127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10개 종목에 대한 사항입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간에 운동경비부 운영으로 우리가 로울러스케이팅 7명이 있습니다. 감독 한명과 선수 6명에 대한 운영비 및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2천 78만 6천원 이것도 142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로울로스케이팅부 운영비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체육시설 관리사업으로 5천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 노후 및 파손, 훼손된 부분인데 최소한 연3회 이상은 보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네체육시설이 약 45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수시로 보수하는 사항이고 또 가좌배수장 내 배드민턴장 차양막 설치공사로 4천만원 계상한 것은 저희 배드민턴 동호회가 약500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드민턴은 실내경기로 해야되는데 실내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저희구에서 하지 못하고 남구나 타구 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지로 가좌배수장내 배드민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코트화를 해서 동호회를 활성화시키고 서구 체육의 육성을 위해서 차양막을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동도서관 운영입니다. 이것은 8천 275만 4천원으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관리조례에 의해서 새마을문고 서부지부에 위탁 운영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사서 한명, 열람이 한명 기사가 한명, 세명이 있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민방위 자산취득비로 165만원입니다. 우리가 공통필수장비가 구입을 했는데 부족분이 소요가 109개인데 우리가 99개를 보관했고 다섯종류 10개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다음 150페이지 예비군관리 일반운영비로 802만 5천원인데 서식유인 및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하단에 예비군육성 지원 경상적 보조가 736만 7천원인데 이것은 향군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관내 예비군부대에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52체이지 출연금으로 공무원 자녀 대학 대출금 출연으로 4천 322만원이 되겠습니다.이것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한 공무원 자녀에 대한 대학 대출금 대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총무과장님 2001년도 예산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99쪽 보시면 지금 본청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있죠 ? 지금 2천 66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실래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 본청 직원 414명에 대한겁니다. 각종 체육대회, 동호인회 지원, 불우공무원 돕기 해서 2천 663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소모비라고 해 가지고 50만원 잡은거 있죠 106페이지?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보면 직원 장기자랑에 대한 사회자 초청비용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기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데서 여기 2천 663만원에서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자 초청비를 별도로 잡아놓은 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직원장기자랑이나 또 뒤에 장기자랑 사회자 초청비는 지금 말씀하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에서 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할 때 이게 기획실이 지금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일괄성 없게 이쪽에다가 동일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하나 잡아놓고 또 맨밑에 하나 잡아놓고 우리가 보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것은 장기자랑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과장님 인정하시죠?

네.

다음에 108페이지 한번 봐 주시죠. 기타보상금 있죠? 민간인표창 보상 있죠? 1천 890만원 있죠? 이것이 지금 4만 5천원 해서 35명 12개월 했는데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3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3만원 일반 시계인데 지금 시계의 질을 외국에도 나가고 그래서 쓸수 있게...

그러면 작년에는 3만원 했는데 올해는 1만 5천원 인상한 것은 뭡니까? 작년에는 3만 5천원에 했고 내년에는 4만 5천원인데 1만 5천원 올린 부분과 또 여기에서 작년에는 25명을 했는데 10명을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왜 늘렸는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폭 이러한 것을 왜 늘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그것은 부상품의 질을 좀 향상시킨 것이고...

그러면 인원은 왜 늘렸습니까?

인원은 지금 각 단체별로 추가로 들어오는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집행부에서 얘기하면 안돼죠. 아무리 단체가 많다 하더라도, 그러면 100명 올라오면 100명 다 해줘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우리가 범위에서 조정을 해서...

물론 상품이 질이 나쁘기 때문에 향상을 위해서는 좋은데 왜 인원은 작년에 25명에서 35명으로 늘렸는지 이 부분에서 잘 이해가 안되거든요? 자, 그렇게 끝냅시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시상픔 있죠? 바로 밑에. 구민 시상자의 시상품,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작년에는 행운의 열쇠를 줬습니다.

얼마씩 줬습니까?

한냥이니까 50만원 정도로 했습니다.

55만원이죠?

네.

금년에도 같은데 예산은 1백만원 왜 올렸습니까? 1인당 1백만원씩 왜 올렸냐구요? 행운의 열쇠가 적어서 금 한냥을...

행운의 열쇠가 우리가 6개 부분이 있는데 효행부문 같은데는 행운의 열쇠가 효행한 사람한테 행운의 열쇠를 주는 부분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구 메달을 별도로 만들어 줬는데...

알았습니다. 메달을 10돈으로 만들어도 되죠. 55만원이면 11돈이예요. 지금 금 한돈에 4만 7천원이예요. 그런데 왜 내년에는 구태여 20돈을 해줘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내년에는 20돈 해주는 이유가 있냐구요.

그것은 우리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상 수상을 한다던지 그랬을 때 그 격이 있습니다. 포상받는 사람들의 희소가치성이나 지역사회 기여도 그러한 시상할 수 있는 규모로 봐서 거기에 버금가는,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구민상 조례에도 개정을 했지만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행운의 열쇠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다 보니까 효행 부문에 무슨 행운의 열쇠를 주겠습니까 보상이? 그래서 격이 안맞는다 그래서 차라리 구의 구민상 메달을 조례에서 바꿔서 메달로 하다보면 한냥은 좀 너무 외소한 것 같고 그래서 포상받는 사람의 사회기여도 이런데 좀 어느정도 부응해 줘야 되겠다 이래서 메달로 바꾸다보니까 부상액이 그렇게 좀 규모가 커졌습니다.

메달로 해 주는 것이 좋겠죠. 행운의 열쇠보다 아무래도 45만원 차이가 있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고 인천 경제가 더군다나 대우가 법정관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구민상을 행운의 열쇠를 안하고 55만원 수준에 맞춰서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는 1백만원씩 올렸다는 것은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기와 관계없이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공무원 표창 상품이 있고 또 바로 밑에 보시면 공무원 배낭여행이 있어요. 그런데 배낭여행이라고 해 놓고 이것이 해외 배낭여행인지 국내 배낭여행인지 이것은 써놓지 않았어요. 그냥 공무원 배낭여행만 써놓고 1인당 3백만원 해서 10명 해서 3천만원을 잡아놨는데 작년 예산에도 없었던것 아니예요?

네, 없었습니다.

내년에는 왜 이것을 반영을 해야됩니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때 조금 언급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선진행정과 현지 경험으로 해서 외국어능력 배양이나 인재양성을 위해서 이것은 벌써 시나 타구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그 밑에 보시면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 해서 4천 2백만원 이게 작년 예산에 없었던 것을 본예산에 올리고 지금 작년도보다 경기가 좋아졌다고 얘기합니까 나빠졌다고 봅니까?

장기근속공무원 공로연수는 ‘97년도까지 시행하고 ’98, ‘99, 2000년 3년은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IMF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안한것 아닙니까?

안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구만 지금, 올해부터 시부터 전부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임기내에 한번 정도는 외국을 다녀오시는데 공무원은 30년에 한번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3년간 이것이...

물론 일생을 공직사회에 몸바쳐서 사회적인 봉사를 한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경기가 안좋지 않느냐, 그런데 꼭 이런 공무원분들이 이러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라든지 해외여행이라든지 이런것을 내년도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느냐 시기적으로 봐가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임의단체입니다. 재향군인회, 해병전우회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 또 경우회, 자연보호 협의회 여기 앞에 놔두고 뒤에 넘어가서 또 해 놓는건 뭐냐구요 일괄적으로 해놓지 여기다 보기 좋게.

이것은 우리가 추진하는 팀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그러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오면 작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작년에도 이렇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과별로 나눠 줬습니다. 총무과,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해서 기획실에서 풀관리 하던 부분이 작년부터 나눠져서 그 과에 그 예산을 세우도록 한 것이 사업을 받아서 사업비가 들어온 것을 그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맞춰서 예산범위 내에서 과별로 세운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기획실에서 갖고 있었죠 풀예산을?

네.

작년도에는 각 실.과에서 배분했죠?

네.

그래서 각 실.과에서 풀예산으로 갖고 있었죠 작년에?

각 실.과에서 풀예산으로...

지금같이 이렇게 구분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작년에는.

여기 없는데요 작년에. 작년 예산서에 못봤는데요. 작년에 내가 알기로는 확인하기로는 없는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 임의단체보조금이 풀로 계상되든 이렇게 내역별로 계상되든 별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희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도 풀예산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의보조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임의보조단체가. 그러면 이 단체를 다 줄 수는 없지만 지금 자치구에서 풀예산을 갖고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 풀예산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것은 예산팀에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임의보조로 한 것은 3천 7백만원 정도 계상 했습니다.

전체 예산의 몇%를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여기 보면요 자치구에서는 2억 8천 3백만원까지 임의보조를 풀예산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풀예산이 1억 정도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봉사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 모자란다면 더 세울 수 있는 법규도 있는데 더 세워서 지금 서구의 환경도 좀 깨끗이 해 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조금 세워서 나눠주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아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풀예산으로 갖고 있다가 금년에는 목을 정했단 말이예요. 재향군인회 8백만원, 해병전우회 6백만원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그 사람들이 캠페인을 하겠다 라고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릴겁니다. 올리면 과에서는 그것을 철두철미한 검사를 거쳐서 그리고 아마 돈을 집행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분들은 지금 여기에 본예산에 목으로 정해 주면 이것을 정해졌기 때문에 두번 할 것도 세번 해야되고 세번 할 것도 다섯번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얘기 들어 보세요. 그러면 풀예산으로 갖고 있으면 이 분들이 세번을 할 수도 있고 예산이 모자라면 두번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예요. 계획서 올리면 총무과에서 임의보조 어차피 다른 단체에도 다 나가고 얼마밖에 없으니까 이것만 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목으로 정해 놓으면 이 사람들은 꼭 찾아가려고 그런다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 임의 보조단체라고 이렇게 어디다 정해놓지 않으면 단체가 상당히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을...

작년같이 풀예산을 각 실.과에서 갖고 계세요. 갖고 거기에서 하고 지금 경우회 한번 얘기할께요. 지금 경우회 문제는 작년에도 보조 안했죠?

안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본예산에 신규로 올라왔죠?

네.

8백만원.

네, 8백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네.

그런데 경우회라는 것도 그 분들이 공직사회에서 또 치안을 유지하다가 정년퇴직 하신 분들의 모임이 경우회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행정동우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행정동우회는 동장님들이 퇴직한 분들이예요.

그런데 지금 행정동우회라고 시단위 행정동우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구별로...

시가 아니고 구를 얘기하는거예요.

그런데 구단위 행정동우회라고...

라스베가스 위 3층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얼마 안 있으면 행정동우회로 가실 것 아닙니까?

행정동우회는 시단위로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것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할 것이 더 있는데 혼자 하는것 같아서 박승희 위원님한테 넘기고 다음에 조금 후에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풀예산은 여기 자치법 보시면 옛날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를 신설해서 ‘99년 12월 31일자로 만들어놓은거예요. 작년에 만들어놓은 것을 올해 또 바꿀려고 하면 안되죠. 여기 저기다 하면 안되죠. 풀예산으로 갖고 있으라고 한건데.

그것은 풀로 계상하던 내역별로 계상하던, 풀로 관리하더라도 그렇게 집행계획을 또 세워가지고 하는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풀로 잡아놓고 우리가 여기에 근거해서 무작정 검토 없이 예산을 배정해주고 또 정산받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문제점은 풀로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들 먼저 자기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니까 초과되게 되면 타 단체의 목적활동을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말이예요 작년도에 지원 현황이예요. 작년도 지원 현황인데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얼마 돼 있습니까? 해병전우회가 6백인가 얼마 돼 있는데...

533만원입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에...

6백입니다.

6백인데 해병전우회가 작년에 533만원을 타갔단 말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해 놓으면 6백만원을 줘야되겠죠? 이것은 풀로 관리하다보니까 5백만원 줄 수도 있고 7백만원 줄 수도 있고 그분들의 행사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지만 목을 정해 놓으면 덜 줄수도 없고 더 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그 사람들의 사업계획을 우리가 보조할 수 있는 것을 다 검토해서 자체 사정해서 이것은 안된다, 예를 들어서 두배, 세배로 요청 들어왔는데 이것은 당신들 자부담으로 해라, 우리 일을 대행하는 이 분야는 우리가 인정해 준다 그렇게 해서 자체 사정을 해서 필요적 경비만 계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 범위 내에서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에 따라서. 초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해주면 초과는 못한다 이겁니다 단체에서.

그런데 이렇게 정해주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 총무과에서 행정상으로는 좀 쉽겠죠. 왜냐하면 목 다 정했는데 다른 단체에서 오면 돈 줄게 있나, 보조금이 없을것 아닙니까? 편치요 그러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본예산에 목을 정하게 되면 그 분들을 거기에 맞춰서 타려고 할 것이라고요. 행사를 해서.

아니 하려고 당초 그렇게 들어왔어요.

8백만원이라는 목이 정해져 있으면 그 분들한테 8백만원을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8백만원 한도내에서는 켐페인을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냥 각 실.과에서 풀관리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서 이상섭 위원께서 여러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다만 오늘 아침 주요 뉴스에 28개월만에 경기 둔화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시장경제가 바닥이 나고 지금 농민들은 배추, 무우밭을 다시 갈아엎고 이런 심각한 경제의 최대 위기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이 내년에도 좀더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짜면서 참 심히 우리 35만 구민의 혈세로 구청을 이끌어 나가면서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참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경우회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번도 예산이 지원이 안됐었는데 이상섭 위원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해주시고요. 총무과 105페이지, 106페이지 청사 안내판 정비 2000년도에도 150만원 했잖아요?

네.

올해 180만원인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작년도에는 청사 현관이나 후문 경비실, 의회동 앞에 안내판을 정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책수용비 5백과 안내판 제작비로 수용비로 430만원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 및 사무실 변경에 따라서 층마다 있는것과 종합안내판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게양기 구입이 2000년도에 1천 124만 2천원이고,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요.

게양기 구입도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가로기도 그렇고요.

네.

그런데 가로기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구민의 날 이라든가 여러 민방위 날 행사 그렇죠?그 민방위날 행사때 가로기 나갑니까?

민방위날 행사때는 가로기 안나갑니다. 민방위기가 나갑니다.

이 가로기는...

각종 국경일.

그러면 지금 나가있는 것 있잖아요?

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이 훼손되고 퇴색되고 변색이 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전에는 비가 오면 기를 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를 떼지 않고 놔두기 때문에 훼손되고 또 도로 매연때문에, 사실 기는 훼손되거나 퇴색되면 태워야 되는데 좀 아껴쓸려고 우리가 세탁도 해봤는데 매연이 달라붙어 가지고 세탁 해도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휘장이 전에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많이 제작을 예비로 하실텐데요.

네, 그것은 다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다음에 147페이지 말이죠. 동네체육시설 보수 및 정비공사 시설비 및 부대비 말이죠. 시설비 6백만원씩 3회 1천 8백만원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43개소가 지금 노후되고 파손되고 또 쓰다 보니까 훼손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연3회 정도는 수시로 다니면서...

그물망이라든지 각종 운동기구들이 주로 이용 계층들이 사용하다 보면... 그래서 연간 개소당 3회 정도는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연평균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어떤 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용자가 적은 편인데 허리돌리기 있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통과되면 이런것도 좀 추가 파악할 데가 여러곳이 들어온 것이 있을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좌4동에 상수도본부 배수장 있죠? 가좌 배수장 내 거기에 배드민턴 차양막이 있는데 우리 사실 서구에는 1,000여명에 가까운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우천시에 또한 동절기라든가 이럴 때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접수돼서 예산을 올린것 같은데요. 여기에 배수지 일대가 인천시 상수도본부 소유 토지란 말이죠. 그래서 상수도본부측과는 충분한 협의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수도본부와 협의는 됐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도 우리구로 이관하라고 와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서 그것과 같이 해서, 그 부분은 상수도본부에서 허락은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기존 여러 시설들과 같이 인수하면서 설치공사가 들어가는데 만의 하나 이것이 차질이 생겨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이것 좀 설명해 주시죠. 월드컵 물론 2002년도 월드컵 축구 경기 붐 조성을 위해서 예산에 올라왔는데 3회라는데 선수선발전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종목에서 하는 우리구 행사 말고 추가로 3회 정도를 하는 것으로...

지금 축구가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장기가 있고 청장기가 있고 여러 공식 대회가 우리구에도 있는데 여기에 또 대회가 세군데를 더 치룬다는 얘기입니까?

2001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구 대표를 선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구 대표 선발대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에 보시면 부서 일반운영비라고 있거든요? 일반수용비. 1천 843만 2천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104페이지에 당면현안사업 추진 수용비라고 있거든요? 이것이 차이점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103페이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는 총무과 부서운영경비로 일반수용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04페이지 당면현안사업 추진 수용비는 종합행정을 하면서 각종 당면현안사업 업무추진에 따른 홍보물 및 유인물 제작, 작은 물품 구입과 수리 등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상섭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일반수용비는 잡다한 사무처리 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인데 이것을 일일히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년 해 왔던 범주 내에서 이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추진수용비도 같은 맥락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부서운영비는 104페이지 총무과 것이고 이것은 당면사업현안 추진 수용비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를 맡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 돌발할지 모르는 연도별로 이 정도는 들어갔던 그런 예측하지 못했던 것인데 해 놓은 금액입니다.

소모품이라든지 각종...

1년동안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것인데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추진하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9페이지 보시면 구민의 날 기념행사 5천 5백만원, 작년도에는 간단하게 구민 노래자랑으로 대체했었는데 2년마다 한번씩 하기로 집행부에서 했는데 이 5천 5백만원을 들여서 공연 장소를 어디로 정할거예요? 문화회관입니까 야외공연장입니까?

내년도에는 체육대회도 같이 하기 때문에 서곶근린공원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이렇게 과다하게 5천 5백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구민의 날 기념행사를...

이것도 약 1만명 정도 하면서 기획공연인데 최소금액으로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과다하게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구민의 날 5천 5백만원 내역을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2002년 월드컵 붐조성 아닙니까?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은 구에서 좀 할 수가 없어요 붐 조성을 위해서? 초등학생까지 해서 붐을 좀 한번 일으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일반인들만 말고.

학생들에 대한 것은 체육육성 차원에서 우리구가 하기는 좀 거리감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월드컵 붐 조성이 우리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또 우리 지역에 게임을 유치하다보니까 시 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기관은 교육기관대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요.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영모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업무보고시 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01년도 예산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유재산 임대료로...

위원장님.

네.

지금 재무과 소관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유인물 163페이지 경영개발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공단본부에 4억 1천 803만 8천원, 썰매장 4억 2천 439만 3천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금번에 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공단본부의 인건비 그 다음에 기존 썰매장에 대한 필수경비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는 공단본부에 4억 1천 803만 8천원이 편성돼 있고 썰매장으로는 4억 2천 439만 3천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지금 현재 공단본부 인건비 부분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본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금과 일반수용비, 피복비, 도서인쇄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썰매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4억 2천 439만 3천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썰매장에 근무할 직원의 인건비와 각종 공과금 그리고 일반수용비 그 다음에 썰매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와 보상금 등이 포함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5페이지 가로등사업 있죠? 시설비및부대비, 2000년도에는 예산이 1억 8천 8백만원인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 증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올해 가로등을 인수받은 그러한 등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종합건설본부, 도로개설 등으로 인해서 우리구에서 맡아서 관리해야될 부분의 가로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참고적으로 가로등 보수공사에 선로보수 외 40종 8천만원인데 올해 금년 예산은 5천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만원이 여기에서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는 총 우리 가로등이 지금 현재 4, 925등 입니다 11월 현재. 4,925등 중에서 4,000등을 내년도에 세척공사를 그러니까 등의 유리부분을 닦아내는 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올해는 없었습니다. 내년에 4,000개소로서 1개소당 2만원씩 잡아서 8천만원이 신규로 들어간 사항이 돼서 증액됐고 다음에 가로등 제어함 정비공사는 지금 현재 4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가로등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제어함도 정비해야 될 제어함 수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원당동 구경계 가로등 설치공사 3천만원은 원당동 그러니까 김포시하고 우리구하고의 경계가 있는데 거기에 김포시에서는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우리구 쪽으로는 가로등이 설치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15본을 3천만원을 들여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구조물 정비비 가로등 이설 외 5종 5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연재해 말하자면 태풍이나 폭우 등으로 돌발사고가 나서 긴급복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 가로등 이설 등 필요시에 쓰는 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각종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 말하자면 차량사고라든지 이런것에 의해서 우리가 긴급히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쓰는 이러한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이 이번에 편성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약 1억 5천 7백만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리해야 될 가로등이 점점 늘고 그 다음에 주민의 편익, 교통사고 예방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향후 점점 증가되는 이러한 일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있죠? 2000년도 국비사용 잔액 반환금 5천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0년도 시비사용잔액 반환금 시비사용잔액 5천만원 또 이것이 어떻게 된겁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에 각종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일부 있지만 우리구 전체로 봤을 때 이 사용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올해 12월까지 완전히 사업이 집행되면 그 잔액이 정산돼서 나옵니다 각 실.과에서.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반납할 돈을 미리 추계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2001년도 반환금 내역 아닙니까?

네, 올해 쓴돈의...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똑같은 상황으로 5천만원, 5천만원이 반환금으로 집행이 된 것으로 돼 있잖아요? 2000년도 것이니까, 이것은 2001년도 것을 다루는 것이고.

네.

똑같은 사항이 5천만원, 5천만원이 돼 있는 사항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예산팀에서 각 실.과에서 잠정 집계한 것을 가지고 추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납하는 돈은 우리과에 세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에 우리 재무과에 전부 이관을 했으면 이게 2000년도에 5천만원, 5천만원은 벌써 다 반환을 했다고 봐야 되는것 아닙니까?

작년도 그러니까 ‘99년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것은 2000년도에 각 실.과별로 시기는 좀 다릅니다 불입하는 시기는.

2000년도 전부 다 마무리 지은 것이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똑같은 것이 2001년도에 반환할 것이 5천만원, 5천만원 똑같이 발생하는겁니까? 이 건이 똑같은 거니까?

‘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했을 때 5천만원씩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가 정산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5천만원 했다가 모자란다면 추경에 더 요구를 해야 될 사항이고...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2000년도에 5천만원, 5천만원의 반환금이 발생돼서 반환을 했다고 봐야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99년도 집행분이죠.

‘99년도 집행분을 2000년도 반환을 했다.

네, 지금 현재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5천만원, 5천만원 똑같은 항목에서 반환금이 또 발생한 것입니까?

매년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시비를 받을때마다.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추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정산하면. 그렇지만 대략 5천만원 선이면 보통 반납할 돈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에 전부 이관을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하면서 발생된 것을 하는것으로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왜 각 과에서 이 예산이 왜 자꾸 남아돌게 해서 반환을 하게끔, 일을 안하는것 아닙니까 이건, 각 과에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국비나 시비로 받는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5대 5로 또 시비를 5대 5로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그 집행을 하고 나면 단 얼마라도 잔액이 남게 돼 있습니다.

5천만원이면 작은 돈이 아니예요.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각 실.과에서 결산을 해 가지고 남는 이런것이 자꾸 나오면 주지를 시켜가지고 안남게끔 해줘야지요.

이것은 단위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연간 서구에 보조되는 전체 사업비 중에 5천만원은 극히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목적을 실현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돈이 있는 것이고 일을 안해서 남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막적으로는 그렇게 말씀 하시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제3자가 봤을 때는 이게 작은 돈도 아닌 것이 이렇게 남을 정도가 되면 여러 항목에서 발생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도 장부가 돈이 몇푼이 모자라는 것은 정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는다는 것은 장부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통념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와서 반환하는 금액이 발생된다면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추후로는 각 실.과에 주지를 시켜서 이런것은 좀 지양시켜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겁니다.

2001년도 국.시비 보조금 규모만 해도 20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보시고 저희는 윤만영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최대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아끼지 않고 초과달성하면 더 좋겠죠. 그런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인지를 시키세요. 그다음 155페이지 국내여비 있죠? 이게 관내 출장만 해서 7만원씩 해서 21명 12월 1천 764만원 한겁니까?

네.

7만원은 월단위입니다. 한 과 직원의 예를 들어서 재무과에 소속된 직원이 약30명 되면 평균 7명으로 기준경비를 계상한겁니다.

그런데 여기 2000년도 예산에는 관내 출장이 5천원 14일 29명 12월 2천 436만원, 관외가 10만원에 29명 이렇게 해가지고 96만 7천원, 긴축을 한다고 해서 여기는 1천 764만원밖에 안되는데 통털어서 관내만 표시, 관외까지 포함돼 있는겁니까?

뒤에 관외가 있습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사항이 왜 이렇게 달라진겁니까?

지금 이 사항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의해서 각 실.과의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어든 거네요.

지금 그 옆에 보시면 올해에 비해서 698만 7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럼 긴축을 하려고 해서 줄어든 건가요?

그런 긴축 면이 많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66페이지 가로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면 작년보다 몇% 더 많이 잡혔죠? 가로등하고 보안등 합해서 시설비 전부 다.

가로등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1억 5천 7백만원이 더 잡혔고 보안등은 7천 7백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램프가 547개가 어느 수치로 해서 잡았어요?

올해 보수를 한 기준량이 있습니다. 올해 보수를 한 기준량을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전기팀에서요?

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가격도 1만 5천 220원을 이것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여러가지 보면 마찬가지이고, 보면 각 구별로 다 틀리는데 우리 인천시에서 서구만 전기팀이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보면, 이 터널등이 어디 터널등입니까?

가정동 지하차도를...

작년에 보니까 4천 몇백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작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2천 5백이 잡혔네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양해해 주신다면 전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구영 전기팀장 최구영입니다. 올해 가정지하차도는 60% 정도 보수와 교체작업을 완료했습니다.그리고 올해 2천 5백만원으로 나머지 35%와 세관변전실의 변압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는 일괄적으로 한번에 교체했지만 내년부터는 수시로 작업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서 3개 항목에 대해서 수시 점검할 계획으로 세운 것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가정동 지하차도가 교통이 상당히 혼잡하고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잘 함으로서 교통을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고 여러가지, 그런데 자주 공사를 하게되면 안되죠. 방안을 찾아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 하겠습니다. 연수구 가면 터널이 있습니다.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도 어차피 한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보면 작년에 4천 5백 들여서 하고 또 하고 매년 이렇게 한다고 나오면 여러가지 문제점이 나오죠. 그래서 대안을 찾아 가지고 진짜 등 요즘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보면 우리가 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앞이 잘 안보여요.안보여서 사고날 수가 있습니다. 터널등이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팀장님께서 확실하게 답안을 내서 거기에 문제점이 안나올 수 있게끔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최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가정5거리 지하차도는 곡선이 상당히 심하게 돼 있습니다. 진입할 때 앞이 안 보인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문제점이 있어서 재작년에 등을 추가로 설치했는데 입구가 시각차 현상이 나타나는데 서구청에서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태양을 마주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일시적으로 조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 자체를 기구 자체를 상태가 양호하니까 지금 바꾼다는 것은 좀... 그리고 차량이 운행되는 주간에는 절대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없을 때 해가지고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시로 한다는 것도 참 좋아요. 사고라는 것은 불의의 사고가 나지 나고싶어서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할 때 이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신경을 써야되는데 신경을 못썼다는거죠. 연수구같은 경우는 상당한 차이점이 많더라고요. 그럼 그런 등을 좀 우리가 시야가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등을 써서 교통이 원활하게 사고 나지 않게끔 해야되는데 그런것을 팀장님께서 앞으로는, 팀이 왜 생겼습니까? 앞으로는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런게 상당히 중요한겁니다. 주민에게. 그래서 그런것을 좀 신경을, 작년에 4천 5백 했는데 올해 또 2천 5백 잡았기 때문에 뭔가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한번 할 때 깨끗하게 처리를 해주심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최구영 네, 그런데 램프 자체는 계속 수시로 정비를 해야되니까...

수시로 점검하면 교통 방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최구영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 방해 안되게끔 야간에 또 차량이...

잠 안자고 매일...

최구영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좀 수시로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것을...

지금 김인두 위원님 말씀은 항시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해주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개선방향이 있으면 일상 업무를 통해서 계속 또 찾아가면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전기팀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글로브 세척공사 8천만원, 가로등 제어함 정비공사 8천만원, 원당 가로등 설치 3천만원, 선로보수 3천만원 잡았는데 가로등 보수가 우리 보면 가로등이 제일 오래된 것이 몇년 됐습니까?

최구영 가정로에 설치 된 것이 ‘88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주로 선로 관계가 무슨 문제점이 나옵니까?

최구영 절연이 안좋습니다. 누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있고 문제점 또 하나 있는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건설과하고 토목계 일 하면서 주로 옛날에 많이 파헤치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몇번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서로 타이밍이 안맞아서. 건설과는 보면 도로변에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파헤치면서 선로를 많이 건드리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선로가 노화가 많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점이 있는데 그런것은 문제 해결이 됐습니까?

최구영 네, 그것은 현재 저희가 바로 굴착해서 선로 파손되면 바로 건설과 담당관하고 협의해서 작업을 바로바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북구에 있을때부터 제일 오래된 것이 몇년이 됐냐 이거죠.

최구영 ‘88년도에 가정로가 제일 먼저...

지금 현재 4,959개 그리고 가로등 함은 230개가 있죠?

최구영 239개입니다.

지금 가로등 함도 노후된 게 많죠?

최구영 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효율성 있게 우리가 주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게 지금 보안등과 가로등 관계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됩니다. 왜냐하면 각 동별로 보안등이 보통 한 2-300개 많은데는 400개 적은데는 150개 이렇게 있고 제일 적은 가정3동이 59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억 9백만원이 보안등 보수공사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묘안 있습니까? 왜 이렇게 보수공사를 꼭 해야되는건지 좋은 묘안이 있으면 답을 한번 해주십시요.

최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램프하고 안정기는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수명이 다되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됩니다. 문제는 등기구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등기구를 바꾸더라도 기본적으로 불을 비춰주는 것은 램프하고 안정기입니다. 램프하고 안정기 수명이 다다랐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것이지 아직까지 이상이 없는 등기구에 대해서는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보면 전국적으로 몇군데 많이 가로등 관계 많이 쓰고 보안등 신경쓰는 것 보면 고양시 같은 경우도 제가 보면 상당히 앞서가고 그래서 이 가로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신경을 많이 써야됩니다. 이제는 양방향으로 쓸수 있게끔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모든 시스템이 주민이 직접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직접 가로등이 고장이 나면 컴퓨터에 입력이 직접 돼서 우리가 주민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개발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팀장님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요.

최구영 현재 가로등 시스템은 단방향성으로 해가지고 돼 있고 보안등은 저희가 야간순찰을 돌면서 체크하고 민원에 의해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양방향 시스템은 구축한다는 것은 저희구 보안등 경우에는 약 10억이 소요가 됩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자료를 조사했던 사항입니다. 시스템이 서울에만해도 3개 업체가 개발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행이 안되고 있는 것은 총 투자비용 때문에 그 다음에 만약에 시행을 한다면 신설되는 보안등부터 또 총 투자비용을 최소화 해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강남같은 경우는 그런 방향으로 엊그저께 입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구영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같은 경우 각 도가 틀리겠지만 서울은 보니까 가로등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왜 신경을 쓰느냐 하면 서울특별시에서 1997년도에 150억을 잡아서 IMF 터지기 전에 전체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각 구별로 내려주려고 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150억을 다시 줄여서 30억으로 했는데 강남이 돈이 많다보니까 작년에 시도를 해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해서 올해 다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서구같은 경우는 상당히 취약지구가 많고 가로등수도 많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개발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팀장님께서 잘 찾으셔서 예산을 잡는 것은 좋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잡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있게 일할 수 있고 우리 주민이 직접 가로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잘 해결될 수 있게끔 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구영 알겠습니다.

김인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전기팀장님 우리 김인두 위원께서 좋은 대안도 질의해 주셨고 이 자리가 200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가 한번 유인물 166페이지 소년소녀가장세대 무료전기안전점검 보수용품 1백만원 2회 2백만원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우리 인천광역시 10개 구.군에서 행정개혁사례 해서 정말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가장 잘된 시책을 중앙 경실련에서 심사를 해서 인천에서 여러 사안들이 제출돼서 아마 인천에서 10개 중에서 이게...

최구영 3위로 입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적은 예산이지만 이 적은 예산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시책을 펼친 것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제가 시민단체에 나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시책을 계속 발굴해서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담당 팀장한테 본 위원은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최구영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소년소녀가장 있고 독거노인은 포함 안됩니까?

최구영 독거노인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500세대 안팎으로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여력이, 추후에 여력 되는대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심의 하는 자리에서 잠깐 심의하면서 재무과에 다시 한번 좋은 시책은 계속 펼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이런 문제 하나 하나는 업무보고 때나 구정질의에서도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지금은 2001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점에서 과다하게 잡혔는지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영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