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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제82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2000-12-06

심우창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인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한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예산은 총 2억 9천 8백 52만원으로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01년도 세출예산은 총 3억 4천 7백 50만 1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 2억 4천 5백 66만 9천원보다 1억 1백 83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유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건수 증가와 함께 동사무소에서 직접 교부하던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게 됨에 따라서 등기우편물 발송비용의 증가와 그다음에 시보조금인 약수터 시설정비공사 예산이 새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입니다. 직원의 시간외근무시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 4천 5백 36만 8천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천 4백 5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4페이지에 여비 및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업무로 인해서 관내출장시 지급하게 되는 관내출장여비 1천 3백 44만원, 합동단속등 관외출장시 지급하게 되는 관외출장여비 86만 7천원과 위생업소 및 배출업소의 주·야간 지도단속시 지급하게 되는 단속여비 1천 8백만원이고 부서직원의 사기앙양 및 제잡비로 사용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백 60만원과 배출업소 간담회등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현수막 제작비 44만 6천원과 종이현판 제작비 89만 8천원입니다. 다음 315페이지입니다. 배출업소 설치허가시 사용되는 허가증등 각종 서식 제작비용 60만원, 배출업소 환경관리인교육교재 제작비 3백만원과 기타 환경관련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비 1백만원 그리고 2001년부터 추진할 계획인 서구 지방의제21과 관련해서 추진협의회운영을 위한 수용비 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 환경관리인 교육시 외래 초빙강사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금인 강사수당 15만원 다음에 의자등 사무용 집기교체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92만 6천원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업무에 소요되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인쇄비용 9백 8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홍보용 프래카드 제작비 48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리등 자료출력시 사용되는 전산용지 구입비 32만원, 고지서 출력에 사용되는 프린터용 잉크와 토너 구입비 27만 8천원, 개선부담금 부과자료 인쇄 및 저장을 위한 디스켓 구입비 20만 5천원과 고지서 우편발송용 봉투제작 및 구입비 4백 80만원입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체납처분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 24만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발송용 등기우편료 1억 1천 7백 59만 7천원, 일반우편료 6백 80만원과 시설장비유지비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출력용 프린터수리비 55만원입니다. 다음은 배출업소등의 지도단속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차량의 행정처분시 필요한 과태료 고지서 제작비 58만원, 개선명령서 제작비 49만원, 정기점검 확인서 제작비 24만원, 위반사항 확인서 제작비 24만 2천원입니다. 다음 318페이지 계속입니다. 수질오염 사고처리시 필요한 특정수질유해물질 처리비 3백만원, 공해측정장비정도검사비88만원,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필름구입 및 인화료 현상료 4백 58만 4천원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사용하는 매연감시초소의 전기요금 48만원 그리고 TRS 무전기사용료 84만원과 공해측정장비 및 지도점검관련 물품의 유지보수비용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단속에 필요한 PH paper 구입비 22만원입니다. 319페이지 계속입니다. 중금속 간이측정팩 구입비 7백 16만 1천원, 악취측정용 가스포집백 구입비 3백 30만원과 수질오염사고발생시 방제용품인 흡착품 구입비 1백 4만 5천원, 하천 방제작업용 장화구입비 30만원, 폐수 시료채취에 사용하는 무균채수병 구입비 65만원과 유리병 구입비 2백 31만원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한원 과장님 특이사항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320페이지에 비디오테이프 및 영상인화지등 충전기 구입비와 배출업소 민간합동점검 및 환경체험 견학에 사용하는 민간인 실비보상금 4백 77만원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는 배출업소 지도단속시 사용하는 카메라 구입비와 하천내부 감시용 산소호흡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21페이지 계속입니다. 배출업소 야간단속과 하수관로 감시에 사용하는 서치라이트 구입비와 환경개선부담금 영수증 보관을 위한 파일 케비넷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좋은식단추진을 위한 구청장 서한문 제작비, 위생업소 허가시 교부하는 허가증 서식 제작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수터 시설정비공사용 시설비 3천 2백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보조금 1천 6백만원과 구비1천 6백만원으로서 이는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바와 같이 도시정비과 예산이 환경위생과로 잘못 계상 편성된 것으로서 예산서 확정 인쇄시 도시정비과 예산으로 변경 편성될 것입니다. 다음은 위생업소의 퇴·변태 영업행위 예방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 1399부정불량식품 신고 수신자부담 전화요금과 식품위생감시 지침에 의거 지급하는 식품유상수거비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 유인물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와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해서 조성 운영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접객업소등의 시설개선사업, 식품접객업소의 음식문화개선 및 모범업소 지원과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등에 대한활동 지원에 사용되는 기금으로서 이 기금은 2000년 7월 27일자로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령에 따라서 2000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의 세부내용은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1년도 기금수입계획과 지출계획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기금수입계획은 2000년도 하반기 과징금 귀속분 1천 2백만원, 2001년도 과징금 부과·징수의 예상액 4천만원중에서 기금으로 조성되는 60%의 귀속분 2천 4백만원과 시에서 지원하는 모범업소지원사업비 1천 4백만원등 5천만원의 외부전입금 그리고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1백 9만원을 합한 총 5천 1백 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01년도의 경우에는 시행 첫해이고 적립된 기금이 적은만큼 좋은 식단실천 우수모범업소 140개소에 총 1천 4백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3천 7백 9만원은 재적립해서 2002년도 이후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과 식품진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환경위생과는 보편적으로 예산액이 전년도보다 많이 인상되었네요 전액 다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다액은 아니고 소액이 증가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저 티타늄 내쫓는 그 예산은 없네요 그것도 있어야죠 ? 한국티타늄을 교섭해서 무슨 방법을 써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보낼 생각을 해야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도단속과 병행해서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티타늄만. . .
상기

이상기위원

지도단속도 중요한데 우리구에서 간담회라든지 아침 조찬을 그지역분들하고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진정으로 주민의 말이 무엇이고 우리 서구 구민의 소리가 무엇인지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많은 분들하고 구하고 로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예요 ? 로비라는 것은 돈로비가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 가좌3동 지역분들하고 조찬을 한번하고 가좌1동 지역분들하고 조찬을 한번하고 또 그지역에 인천시장님도 모셔서 우리 구민의 말도듣고 할려면 이게 다 돈이 필요한거예요 ? 그것을 내쫓지 않으니까 그런 예산은 하나도 안올라왔어요 ? 그것좀 다음에는 올라올 수 있습니까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차피 예산인데 환경위생과 예산을 보니까 적절히 잘되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리고 옳은 것을 얘기하기 전에 정말 우리 구민이 건강하고 또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게 우리 환경위생과 일부의 소관이겠지만 앞장서 주시고 한국티타늄에 대해서는 새로 다가오는 2001년은 어떤 적절한 로비를 해서 없애는 방법 이것을 예산도 한번 짜보십시오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15페이지 지방의제21 추진협의회운영 수용비로 해서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에 대해서 향후 운영계획이라든가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지방의제21 추진계획과 관련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방의제21은 95년도에 유엔환경개발회의 행동강령인 아젠다21 실천계획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서 현재 인천시의 경우에는 추진주체인 민간 환경단체 및소모임과의 행동강령을 설정해서 10개 구군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검토 추진하는 자생기구 설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구의 경우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면적이라든지 공해업소가 많은점을 감안해서 인천의제21 추진협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공인이라든지 기업체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참여하는 중점 추진분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의 추진사업 범위라든지 시예산 지원문제등을 세부적으로 협의를 한 다음에 환경오염방지등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하는 서구의제21을 추진할 계획으로서 금년에는 예산관계상 관계자료 수집이라든지 자료검토 위원회 구성 및 홍보유인물 인쇄등을 우선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신설되는 사업이죠 ?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설명을 들으니까 아주 좋은 안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준비하셨던대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예시를 해서 지역환경을 위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맺도록 바라겠습니다.
한원

이한원환경위생과장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27일날 전국대회가 제2회 전국대회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그게 열렸는데 제가 서구의 관계자로 참석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서 좋은 자료도 수집을 하고 좋은 내용도 많이 청취를 했습니다. 서구의제21 추진계획에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심우창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순태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펼치고 계시고 또한 구 청소행정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홍인식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이어서 2001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세입분야가 74억 8백 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이 1백 14억 4백 4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8억 5천 2백 6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당과 수용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32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종량제관련 홍보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설날, 추석 또한 각 대청소의 날을 설정해서 하는 행사로 해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종량제 홍보용 프래카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8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위반 경고용 스티커 제작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한지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 무단투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 무단투기쓰레기에 대한 경고용 스티커 제작이 2,000매에 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구관내 각세대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가정용 사업계폐기물등의 배출요령 무단투기신고보상금등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을 배부하여 주민들의 쓰레기종량제 준수를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100,000매 해서 6백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단속 필름구입 및 현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사진촬영 및 현상비용에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필름에서 84만원 그다음에 사진인화에 1백 51만 2천원, 필름현상비 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처리장 전기안전관리 위탁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의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 올 1회의 전기안전 점검을 통해서 안전한 작업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7만원 해서 년 84만원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로 설비 정기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 월1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월 33만원씩 년 3백 9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처리장 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 1년간 운영비 시설유지보수비용 및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월 50만 년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로 자가측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0의 규정에 의해서 측정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한번만 측정을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2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및제세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용 무선장비사용료입니다. 무단투기쓰레기단속 공익요원과 환경순찰차의 긴밀한 연락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전기가 현재 6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월 1만원씩 해서 년 7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수차량보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특수차량 6대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가 년 4백 7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4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가 6대에 대해서 년 6만원씩 해서 6대 3백 6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특수차 6대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년2회에 대해서 84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선별장 운영에 필요한 1년간의 동력사용료 및 공공요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동력사용료 1천 2백만원, 공공요금 72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1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살수차량 급수료가 되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운영하는 살수차량의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동안의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1년에 120톤의 급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 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처리장 대부료입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이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대부료가 7백 7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처리장 난방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왕길동 쓰레기선별처리장의 동절기동안 난방비가 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 소각로 유지비가 년 1백 80만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처리장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입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에 야간근무조가 없어 시설장비 보호를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운영비로 년 1백 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선별장 지게차 유지비입니다. 유류비가 년 1백 67만 5천원 또 유지비 수리비 포함해서 6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수리비입니다. 각동에서 순회 운영중인 3대의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수리 유지비로 년 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감시용 카메라 운영비입니다. 각동에서 운영중인 무당투기감시용 카메라를 일반 가정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전기사용료등 공공요금의 보상으로 월 2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해서 년 72만원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유지비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운영하는 6대의 청소차량 유지비가 년 3천 4백 4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물품취득비입니다. 노면진공 청소차가 시에서 2대로서 2억 2천만원을 이번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 창고 보수공사입니다. 쓰레기선별처리장의 사무실 자료창고등 3개동의 페인트가 현재 많이 벗겨진 관계로 인해서 여기 보상 및 또 창고의 천막 및 철골 구조가 노후가 되어서 이번에 6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폐기물 운반차량 및 적재함을 위해서 차량비가 6천 3백 50만원 그다음에 적재함이 7백2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쓰레기선별처리장에서 선별해서 매립용으로 분리되는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직접 투입하기 위해서 운반트럭과 쓰레기를 싣고갈 적재함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홍인식위원장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일반적인 소모품에 대해서는 생략해 주시고 내년에 신설되는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신설되는 사항중에 노면진공청소차가 있습니다. 우리관내 신도로 개설을 위한 청소구역은 확대되었지만 환경미화원의 증원이 불가하여 노면진공청소차로 청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노면진공청소차를 1억 9천 7백 5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미화원 인부임과 상여금 관계는 보고서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 환경미화원 청소용 수차구입 사항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에 필요한 수차가 노후되어서 이번에 30대를 구입토록 하였습니다. 1대에 35만원 해서 1천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이것도 시에서 이번에 3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아서우리구도 3천만원을 예산에 올려서 우리관내 화장실문화의 조기정착과 화장실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폐기물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폐기물 처리 및 소각 잔재물 처리에 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소각 잔재물 100톤 산정해서 1천만원 그다음에 사업장폐기물 100톤 해서 2천 7백 10만원, 폐토사처리비 500톤 예상해서 1천 2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무단투기경고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무단투기지역이 증가하고 있어 노후되어 보수가 안되는 경고판에 대해서 이번에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개소에 4백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대행사업비입니다. 일반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업체에서 수거한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한 년간 매립지 반입비용이 되겠습니다. 1년 총 8억 7천 4백 42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단투기쓰레기 수도권 반입료가 되겠습니다. 무단투기쓰레기 선별후 발생되는 매립가능한 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기 위해서 년간 매립지 반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년 9백 7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차량을 구입해서 쓸 당시에 우리구에서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수거용기 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가 단독주택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서구관내 단독주택 60,000세대에 보급하여 환경오염예방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에 편익을 도모하고 조기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작년 예산단가에서 60,000세대에서 1억 3천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및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무단배출 및 무단투기쓰레기 지도단속용 카메라 구입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5만원씩 4대로 해서 1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안 심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인식위원장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노면진공청소차량 시에서 이번에 2대 받아오신 것입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2천 2백만원씩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2억 2천요.

심우창위원

그러면 노면진공청소차량 1억 9천 7백만원짜리 그것하고 어떻게 다른거예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2억 2천이 시에서 잡혀있는데 1대에 1억 9천 7백 정도가 나갑니다 10루베 짜리가. 그래서 시에서는 2대로 얘기해서 왔지만 1대밖에 구입을 못하고 2대를 구입해서 수송도로에 있는 것은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자주납니다. 그래서 2대를 해서 검단지역에 1대를 그쪽으로 보내고 또 1대 이쪽으로 써서 2대를 증설해서 이번에 사용하기 위해서 올리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2대를 받으신거예요 아니면 2대를 받고 구에서 1대 더 구입을 하시겠다는 내용이예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2억 2천인데 우리가 커야되기 때문에 이게 6루베짜리입니다 2억 2천 2대가. 우리는 10루베를 요구했는데 거기서는 6루베 예상해서 2억 2천월 줬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10루베 2대 우리것 구입하는 것 1대 시에서 2억 2천 준것해서 1대만 우리가 구입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또 335페이지 안전조끼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일전에 환경미화원들에게 안전조끼나 그아래 방한복같은 것 특수방한복으로 구입해 주었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노후가 되어서 새로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노면차종사원에 대해서.

심우창위원

노면차종사원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니 노면차종사원이 129명씩 된다는 말이예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잘못 얘기했습니다. 노면차종사원 포함해서 128명인데 지금 현재 조끼가 미화원쪽에서 얘기가 많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좀 해 달라고 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것은 그때 특수 제작된 조끼는 이게 더웁거나 추울 때 입는 것으로 하고 일반 안전용으로할 때. . .

심우창위원

종류가 다른거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먼저 특수 조끼를 구입한게 사용용도가 별로라는 말씀하고 일치할 수가 있잖아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아니죠 이것은 소모품으로서 매년 해주는 것이고 그것은 수년동안 입을 수 있는 것 그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심우창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품목이 사용용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342페이지 무단투기쓰레기 단속용 카메라를 4대 신규로 설치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음식물쓰레기처리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또 있잖아요 무단투기쓰레기 감시용 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용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위치선정도 다르게하고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게 뭐냐하면 음식물담당 직원들 것으로 해서. . .

심우창위원

그러면 먼저 무단투기쓰레기 감시용 카메라 운영비라든가, 수리비라든가 3대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개념이라면 여기에 따르는 운영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또 기재가 안되어 있잖아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휴대용사진기.

심우창위원

설치기가 아니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고정되어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게 아니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일반카메라 조그만한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4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제 있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가정으로 무료로 배부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공동주택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지금 아파트 음식물통을 열으면 지금도 냄새가 납니다. 여름에 거기다 투기를 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악취제거를 관리소에서 이렇게 뿌려주면 냄새를 제거해서 가정주부들이 투기할 수 있게끔 지금도 제가 열어보면 악취가 나서 거부반응이 있어서 악취제거제를 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약품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 약품의 성능이 어떤 것이고 타시도에서 사용 그런 것을 비교를 해보신 것인가 이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그런데 타시도에서 해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5천 5백원씩 이렇게 해서 여름동안 4개월만 세웠는데우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약품도 여러가지 비교검토는 해볼 것입니다. 지금 어느것이 낫다는 것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검토 해서 할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이 약품이 미생물에 의해서 냄새를 제거시키는 거예요 ? 잡아먹는 거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냄새가 안나게끔. . .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약품 성능이 미생물로 인해서 냄새를 제거시키는 잡아먹는다든가 분해시킨다든가 이런 것이 있고 아니면 또 화학약품으로서 또 화학반응에 의해서 처리되는 수도 있잖아요 ?종류가 어느거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미생물 분해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분해하는 것입니까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네.

심우창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341쪽을 한번 봐주세요 ? 민간위탁금이 예산이 많이 올랐네요 ?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20%까지 올랐다고 봐도 되겠네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좀 올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올려줘야될 동기가 무엇입니까 ? 경제는 자꾸 침체되는데 예산이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이해를 한번 시켜줘보세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수거대행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20% 올렸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올려야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이 금액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7만 4천 5백 33원은 작년하고 변동이 없는데 쓰레기양이 늘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양이 늘었다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양이 늘어서 올린다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인구가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수거대행은 계약을 할 때 휴일은 어떤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공휴일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공휴일날은 치우지않고 그다음날 치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그 용량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우리는 용량만큼만 줍니다 그게 뭐냐하면 톤당으로.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단지에 쓰레기통이 예를들면 2개나 6개 있잖아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악취제거제를 넣어서 냄새가 안나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쓰레기 나가는게 무엇이냐 하면 사료화로 하는 것 아닙니까 ? 그러면 이틀 삼일 휴일이 되어서 무거워서 가지고가면 사료가 안되는 것 아니예요 썩으니까? 그리고 악취라는 악취는 단지에 퍼지는데 이 부분의 계약을 어떻게 해서 했느냐 이말이예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사료화가 아니고 퇴비화로 하는데. . .
상기

이상기위원

퇴비화로 합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퇴비화로 하는데 퇴비화를 아파트에서 다 해 가지고 가면 안되잖아요 가서 해야죠 ?냄새나서 사람 견디겠어요 ?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구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레기 대형통을 여유있게 관리사무소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제 얘기는 쓰레기라는 것을 여유가 아니라 매일매일 치워가게 계약을 했는데 아니면 공휴일날은 공무원들하고 근로자들이 다 놀으니까 놀아야되는지 그것을 계약을 1년에 휴일은 몇일이고 정식으로 근로일은 몇일인가 이게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 그것을 산출해서 계약할 것 아니예요 ? 휴무 이유없이 하는 것 아닌가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 휴일은 처리. . .
상기

이상기위원

일요일만 쉬고 나머지는 아니다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국공휴일은 쉬면 안된다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명절이 4일인데 치워가야 된다 이말이예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명절은 우리가 별도로 해서. . .
상기

이상기위원

명절은 몇일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명절은 쉬게끔 우리가 지시를 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명절 때 무슨 대책을 세워놓아야지 이거 쓰레기 안치운다고 여기저기서 난리를 치는데. .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그전날 완전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 앞으로 계약하실 때 예산이 나가고 나는 이 음식물쓰레기대행사업비 나가는돈 자체도 어디에서 산출을 하고 어떻게 근거를 가지고 했는지 본위원이 오늘 일일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본위원이 기회를 보고 연구를 하겠는데 사람이 가장 쉬운 얘기로 아침, 점심, 저녁을 이틀 삼일씩 굶고는 못살잖아요 ? 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먹는만큼 매일매일 처리를 해야된다 이거예요 ? 그리고 어차피 구청에서 청소대행업체한테 계약하면서 공휴일이고 명절은 왜 봐줍니까 ? 그것은 제가 볼 때 특수사업이예요 쓰레기라는 것은 ? 일반사업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라는 자체는 여름같은 8월 명절때는 하루만 햇볕쬐면 그냥 발효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계약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아울러서 하나더 말씀드릴께요 ? 아까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332쪽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 운반차량이 11.5톤 적재함 이렇게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게 기본 적재함이 몇톤인데 이것을 또 적재를 다시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이 적재함은 ? 두개를 가지고 쓰는 것인가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적재함요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한대를 쓰는데 한대는 선별장에 일단 보관해 두었다가 쓰레기 가지고 들어오는 양이 동사무소에 오는 것 많지 않습니까 ?
상기

이상기위원

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그것을 하나 적재하고 하나는 들어가고.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적재함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차를 살 때 가져오는 것 하나 적재함이 하나 더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와서 쓰레기 운반차량에 다시 옮겨서 실을 이유가 있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선별을 해야죠.
상기

이상기위원

아니 선별을 아예 거기가서 다 하면 어때요 ? 선별처리장 앞에서 처리해서 거기서 조치하면 어떻습니까 ? 차를 굳이 살 이유가 있느냐 이말이예요 ?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이것은 뭐냐하면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차량이 이게 확보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그런 것은 수도권매립지조합에 못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무단투기 된 것 들어갈 수 있게끔 그전에는 이것을 소각업체에다 주었거든요. 그래서 단가가 엄청나게 비쌌거든요.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니까 소각업체가 주는 것을 분리해서 폐기물차량에다 적재해서 반입시키겠다 그래서 차가 필요하다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적재함 하나는 항시 골라서 넣고 여유를 가지고 해서 하는 것이 1대에 3백 63만원 이 차량 가격은 정식으로 견적을 다 받아본 것입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조달가격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조달가격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상기

이상기위원

엄청나게 비쌉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이상기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두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2페이지 쓰레기선별처리장 창고 보수공사 6백만원 나와있지 않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이게 왕길동에 있는 선별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올해 대대적으로 수리한. .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소각로만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소각로만 수리를 했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내구년수에 따라서 사용가능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냥 강제적으로 수리를 해야되는 것입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위원님 한번 가보셨겠지만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그게 거의 벗어나갔어요.그래서 이번에 짜집기해서 했거든요 일단 임시방편으로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완벽하게 할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도색도 다시할 부분도 있고.

심우창위원

이정도 금액이면 처음에 새로 설치하는 금액하고 거의 수리비가 맞먹는 금액인데 이게 태풍에 부분적으로 훼손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관리감독을 하는데 문제가 있었지않나, 미숙한점이 있었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귀헌

이귀헌사회산업국장

창고가 크죠. 이게 도색까지 해서 6백만원입니다.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소각로 위에 도색하다 보니까 많이 노후되어서 참 애먹었어요. 그래서 페인트라도 2,3년에 한번씩 해서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34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가정용수거용기 개당 2천 3백원씩 해서 60,000개가 1억 3천 8백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제작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때 2천원도 안되는 금액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1천 9백원 했어요.

심우창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이죠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예산을 1천 9백원에 해서 조달가격에 1천 9백원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내년도 단가도 봐야겠지만 일단 작년 수준으로 올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1천 8백이든 1천 9백으로 되면 그때 당시에 또 계약해서 나머지 부분을 삭감하고. . .

심우창위원

용기제작의 모양이나 이런 것 변동사항은 없이 동일한 품목으로다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
순태

정순태청소행정과장

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순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팀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선 지역경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위원

질의가 아니고 박종선 팀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셨습니까 ?
참고하시고 계십시오 ?
이상입니다.

홍인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선 지역경제팀장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1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