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김성채 의원 발언
김천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군정 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된 피감사 공무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음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장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습니다마는 생략하기로 하고 부군수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감사 진행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의 보고를 듣고 보고가 끝난 후에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식의 감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실과소장께서는 정상적인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배부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하시는 동안 실장님께서는 오른쪽에 단위표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지를 못하시고 와서 보고하는 자세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수감자로서는 매우 부적절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이후 보고 사항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보고를 하실 때 숙지가 안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실 때는 그 자리에서 감사중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구 위원님.
이준구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p 보면 민원부조리신고 접수처리 결과가 있는데 견인차가 ㎞당 얼마씩 얼마씩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아주 명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독수리 공업사 까지라면 용산저수지에서 얼마 안될 거 같은 데 25만원을 해서 조치결과 내용에는 과징금을 20만원을 부과징수 했는데 20만원에 대해서 견인해 갔던 피해자한테 반환이 되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반환이 아니고 견인한 업체에 부과해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이준구위원
부과해서 과징금을 우리 군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이준구위원
그러시고요. 19p 예비비 사용 난에 보면 아까 실장님 설명에는 천재지변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43만 6천 원에 대해서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거를 우리 군 예비비에서 이거를 보상해 줘야 되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가로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구위원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이준구위원
그래요? 그리고 20p 2000년도 예산전용 내역에 박재덕 가옥 철거비에 대해서 박재덕 가옥이 어디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요 옆에 주차장 옆에 그 전에 건물이 있었지요. 그것을 보상을 전부 해줬는데 이사를 핑계로 해서 상당히 늦게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철거는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한 것입니다.
이준구위원
보상금이 다 나갔다면서요. 이게 선례가 되면 다른 사람들도 보상받고 이사하면 다른 데도 철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그 전부터 도시정비나 소방도로 할 때 철거를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이거는 보기가 상당히 흉하고 건물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미관적으로 좋지 않아가지고 빨리 철거를 해서 부지를 정리를 해야 되었었기 때문에…….
이준구위원
글쎄, 불요불급한 사항이 발생되었을지 알지만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다른 사람 보상 받고도 철거를 안하고 내버려 두고 이주했을 때는 계속 우리 예산을 전용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 편성시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8p 개혁위원회를 한번 봐주세요. 개혁위원회 개혁이 뭐 하는 거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조례상에 규제를 하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공장허가 승인신청을 하고 그럴 때에 지적도를 첨부를 하라든지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라든지 이러한 군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법에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완화시켜주고 폐지시키기 위해서 중앙에는 중앙단위로 규제개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지방 시·도 군 단위에도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조례상이나 기타 규칙 이런 사항에 규제되어 있는 사항이 총 251건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폐지를 62건 했고 완화시켜 준 것이 67건, 그대로 존치하고 있는 것이 122건,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이 있나 또 존치하고 있는 122건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시킬 것이 있나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12p 각종 신고센터 설치현황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국민생활 불편신고센터 이렇게 했는데요. 민원도 신고센터로 들어가는 거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 연말에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해소해 주도록 자치단체에서 노력을 하라
김성채위원
아니 민원도 생활불편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민원은 민원부조리신고센터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 말씀 드리자면 생활 불편사항…….
김성채위원
그럼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즉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물론 해결해 줘야 될 사항도 있고 검토를 해서 하지 못할 사항도 있지요.
김성채위원
내가 군정질문 때도 실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공장부지 같은걸 해 가지고 그게 부도가 나가지고서 거기서 피해를 입어서 민원이 2~3년씩 가도 그거를 영 안 해주고서 이번에 군정질문 때 부군수님한테 질문했는데 부군수님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공업경제과장이 내년에 예산 섰으니까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민원부조리 신고센터 말로만 하면 뭘 해요? 그런데 이런데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에서 검수된 바는 없고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저기 해 가지고서…….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사항은 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는 공직자들한테 부조리사항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민사로써 해결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민사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걸 군에서 방치를 하고 있다는 거는 군에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 밖에 안되기 때문에 관련 실과에서도 수차에 걸쳐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관련 업체하고도 협의를 했고 먼저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시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결정지은 형태입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그게 원칙적으로 민사요. 그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걸 원칙적으로 말씀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김성채위원
기획실장님 근본적으로 민원불편 신고센터라는 것이 주민들이 행정을 찾아와서 공무원들이 민원인들한테 불편했을 때 신고센터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민원부조리 신고센터하고 관련지어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국민생활불편 사항은 이건 공무원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국민불편 사항은 이것은 어느 소관이고 어느 저기를 불문하고 현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어디에 가면 화장실이 없는데 그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화장실을 지어줘야 되겠다 이런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본청에도 각 실과별로 전부 조사를 했고 각 읍·면에도 전부 해서 한 1,300건 정도가 저희들한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각 읍·면하고 각 실과에서 대장을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있지만 여기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홍보가 미흡한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신고한 실적은 없는 것으로…….
김성채위원
내가 얘기 하는 건 민사건이라고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거는 공장측하고 피해를 본 당사자 하고…….
김성채위원
가만히 계세요. 내가……. (김성채 위원님 밖으로 나감)
김천봉위원장
예, 우선 고재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협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김천봉위원장
저, 고재협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전에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지 마시고 군민들이 전체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5p서부터 10p까지 각종 위원회 보시면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가 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는데 10p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를 보시면 음성군군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이 22회를 하셨는데 15명에서 횟수는 했어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고 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는 1백만원을 예산을 세우고 350만원이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성군규제개혁위원회는 예산은 섰으나 회원 수는 있어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5명이 2회에 걸쳐서 가지고 35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그러면 여기 인원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재협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어디는 지급이 되고 어느 위원회는 지급이 안된 이유는 뭡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총 다섯 분이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 중에서 부군수님 한 분만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부군수님한테 수당이 지급이 되지 않았고 금년도에 두 번 개최를 했는데 한번은 네 분이 전부 나와서 네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을 해 드렸고 한번은 세 분 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세 분한테 해서 전체 연인원 7명이 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아까 질의하시던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채위원
여기 보면 민원인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 철폐로 이게 공장을 허가해 줘서 그거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지장을 줬는데 몇 번씩이나 3년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여태까지 안 해 주고서 이런 것이 민원부조리신고에서 어떻게 하는 거요. 그래 이것이 민사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이 공장설립이나 기타 어떠한 산림훼손, 토질형질변경 이러한 등등 사업에 있어서 그것을 잘못해 가지고 다른 타인한테 불편을 끼치거나 해를 끼칠 경우에는 군에서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원칙적으로 말하면 손해를 보는 입장에서 서로 쌍방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이해적인 재산권 관계가 생기는데 군에서는 저희들로서는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당사자하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업체하고 조정을 해서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것은 손해 같은 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어떤 소송 문제가 대두 되었을 때에 민사로써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칙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군에서 그런 거를 민사로 취급을 해서 조치를 안 해 드린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성채위원
민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 민사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이전에는 군이나 읍·면장이나 해당 실과장들이 소관별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요.
김성채위원
노력만 하면 뭐해요. 벌써 3년이나 지나간 걸…….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을 때 강제권을 발동을 해서 그것을 해야 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 볼 수가 없는…….
김성채위원
농림과에서는 공업경제과로 미루고 공업경제과에서는 농림과로 미루고 서로 미뤄 가지고서 3년 동안이나 끌고가고 했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미루고 직무유기요. 아니면 그야말로 안일무사주의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글쎄, 직무유기 그렇게까지 표현할 상황은 아닌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직무유기라면 저희들이 전혀 방관시 하고…….
김성채위원
방관시 한 거지 뭐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랬다면 직무유기까지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도 무제한 노력을 했고 다만 강제권을 발동해서 법적 근거도 없고 또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아, 이해가 아니라 그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3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지만 그것은 그러한 어떠한 원칙적인 것 보다는 민원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성채위원
노력만 하면 안되는 겁니다. 실제 실행을 해야지.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맹동면에 소요예산을 지금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저기 김성채 위원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김성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셔 가지고 내년도 조치할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김성채위원
또 22p, 27p, 28p를 한 번 보세요. 300만원 예산 세워 놓고서 집행은 23만원 만하고 277만원이 남았지요? 27p도 204만 4천 원이 남았지요? 또 28p는 300만원 세워 놓고 잔액이 300만원이 다 남았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무분별하게 세워 놓고 이거를 합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꼭 어떠한 틀에 짜가지고 거기만 써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기준경비에 있어서 수당 같은 거는 각 실과 읍·면에 어떠한 수당을 줘야 될 사안이 발생되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한 거고 그 다음에 풀 수용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도 마찬가지인데 22p 운영수당에 23만원만 지급하고 잔액이 277만원 남은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한 것이지만 그 때 당시 교육은 시켜야 되겠고 예산은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풀에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걸 왜 277만원을 남기면서까지 예산을 세웠느냐고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성채위원
위원들이 공무원들만 믿고서 후하게 예산을 세워 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김천봉위원장
저기 김성채 위원님, 이게 풀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조금 양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식위원
12p 보시면 각종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행정규제 신고센터는 ‘98년도에 처음 설립을 하셨지요. 그래서 ‘98년, ‘99년, 2000년도에 해당 건수 하나도 없는데 이게 왜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설치해서 운영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신고센터를 운영을 했지마는 공무원들이 각 실과에 법규집을 전부 들춰 가면서 규제를 완화시킬 것, 또는 폐지시킬 것 이런 것을 전부 조사해서 작년도에 이미 조사가 끝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 중앙 단위에서도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규제개혁을 해야 될 만한 것은…….
김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고센터를 해 놓았는데 왜 한 건도 접수가 안되었다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이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직접 나서서 했고 거기에 대한 조사를 완료를 했고 ‘98년도에는 최초단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법규를 발췌를 하고 이런 사안이고 일반 주민들은 뭐를 규제를 완화시키고 폐지를 시키고 개혁을 해야 될지 그 내역을 잘 모르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 드려서 홍보가 부족한 탓으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김우식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행정규제센터 이런 거를 홍보도 안하고 무조건 중앙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하라고 해서 무조건 운영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알아야지 신고를 하던지 뭐에 대한 규제가 있든지 하는 것인데…….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홍보대책을 강구해서 주민들이 저희들이 인터넷을 활용한다든지 주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신고센터 운영이 효율적으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시고 20p 보시면 박재덕 철거비 예산전용에 대해서 예산전용은 이렇게 해서 전용을 해도 상관이 없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전용을 할 수 는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일단 세워 놓았다가 필요하면 예산전용 해서 쓸 수 있다면 구태여 목을 정해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상금 형식으로 주고 집을 철거하라…….
김우식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아무 때나 필요해서 쓰려면 목을 정할 필요가 없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예산전용에 대해서는 결산 감사 시에도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 편성할 때에 예산전용이 안되도록 과목설정을 세심하게 책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글쎄, 이런 것은거는 기 우리가 보상금으로 줘야 될 건데 그렇게 했었으면 본 예산에 세워서 했어야지 중간에 돈이 없다고 해서 중간에 예산전용을 해서 집행을 하면 목을 꼭 정해서 보상비다 재료비다 해서 따로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지요. 더군다나 다른데 예산도 아니고 예산계에서 하는 예산인데 그런 데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다른 실과에 더 말할 거 없잖아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이런것 좀 주의해 주시고 다음 37p 보시면 자체감사를 해서 조치결과를 한 내용인데 자체감사는 각 읍·면만 하는 겁니까? 각 실과는 안 하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실과는 정례적으로는 안하고 다만 어떤 다른 부서 민원으로부터 어떠한 제보가 있을 시에 저희들이 감사를 할 건 하고 또 조치할 건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본청은 상급관서인 도에서 실시하는 감사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조치를 해서 추징을 전체가 58건에 4,000만원을 했는데 그러면 4,000만원을 추징한 금액이 어떠한 상태에서 추징을 한 겁니까? 이 금액이 뭐를 잘못해서…….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를 몇가지 들어 드리는 게 낫겠는데요.
김우식위원
예, 예를 든다면 어떻게, 답변을 해 보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회수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잘못해서 더 지급한 사례가 발견되어 가지고 그런데는 더 지급한 그 액만큼 회수하도록, 또 연가보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가보상금도 잘못 준 거는 잘못 준 대로 회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분뇨수거비용을 잘못 지급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 위생사 같은 경우에 더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회수하도록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추징 같은 거는 각종 지방세 세금을 부과할 때 부족 부과징수를 한 거에 대해서는 부족분에 대해서 추징을 하도록 면허세라든지 소방공동세…….
김우식위원
되었어요. 그건 되었고. 그렇다면 자체감사를 했을 때 공무원 개인한테 추징을 한 건 없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개인한테는 추징한 것이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한 건도 없어요? 개인한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개인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적이나 중대과실이 있어 가지고 재정상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구상권을 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은…….
김우식위원
구상권은 발동 안 하잖아요. 구상권은 사고가 나고 뭐 했을 때도 예비비에서 다 물어주고 하는데 무슨…….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세금을 부과를 덜 했다거나 이거는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한테는 큰 저기가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상 업무상 잘못해서 부과한 건 없느냐 이겁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면 근무수당이나 이런 거 보상금 같은 것도 수령을 잘못했다는 얘기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지급을 잘못 한 거지요.
김우식위원
그랬을때 그러면 본인한테 회수를 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회수를 한 거지요.
김우식위원
부과를 누가 해서 줬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읍·면에서 회계원이 대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총무계, 그래서…….
김우식위원
아니, 우리 규칙이나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걸 잘못 적용을 해 가지고.
김우식위원
잘못 적용하기는 그런 것도 모른 사람이 어떻게 회계를 하고 뭐를 하고 이게 1~2백만원이 아니고 4천만원씩 이게 9개 읍·면이라고 하지만 4천만원씩 잘못 부과했을 경우에는 보면 행정 착오가 상당히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감사를 할 때마다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먼저도 업무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를 하는 목적은 예방 차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때 지적을 하면 이게 바로바로 시정이 되고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말아야 하는데 감사할 때마다 전부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서별로 회계부서는 재무과에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건설분야에서 측량설계로 인한 부당하게 돈이 지급되었다거나 그런 것도 회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건설과나 지역개발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설계 검토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수차 나가서 지도차원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꾸 직원들이 바뀌다 보니까
김우식위원
아니 업무가 바뀐다고 해서 업무를 1년 내내 두고, 이거 한번 가면 업무가 1년 이상씩 가는데 업무를 1년 이상 배우는 것도 아닌데 이건 우리 공무원들 보면 행정능력도 결부가 되는 거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 가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생기고 한다는 문제는 공무원의 능력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어서 공무원들의 자질을 향상을 시켜야 되고 우리 지금 구조조정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을 봐서라도 능력배양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해마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감사 하나마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추징이나 하고 회수나 하고 이렇게 해서 끝난다고 하면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같은 데 주의를 좀 촉구합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것도 행정실무 석·박사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각 직급별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또 실무능력도 평가를 하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게 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기획감사실 총괄적으로는 감사패 지적을 해주고 시정토록 노력을 하고 각 부서별로 회계분야는 재무과, 건설분야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환경분야는 환경보호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렇게 같은 사례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시정을 촉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준구 위원님.
이준구위원
35p 경영수익사업 추진 총괄적인 면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왜냐하면 사실은 기술센터에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이게 군정질문에 답변에는 책임한계가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수익사업으로 농기계은행, 공정육묘장 해서 수익은 있었는데 인공버섯 재배사에서 우리가 처음에 연간 1,000만원씩을 임대료를 받기로 했는데 운영이 잘못되어 가지고 만약에 1,000만원의 돈을 못 받았을 때 책임한계는 군수님이 지는 겁니까? 아니면 센터소장이 지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사기능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로서 말씀 드리면 일단 모든 행정사업을 추진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거나 부실하거나 또는 어떠한 잘못이 있다거나 할 때는 일차적으로 실무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차적인 책임자는 그것을 관리하고 지도할 수 있는 중간관리자 최종적으로는 모든 것을 군수님한테 책임이 오는 건 사실이지요.
이준구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게 1천원이라는 돈이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데 일단 서로 계약을 이행을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랬을 때 실무자인 기술센터소장은 감사계에서 징계 사유가 안 되는 겁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런 문책성 사안이면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실장님, 여기 법무계장, 감사계장 두 분이 다 계시니까 협의해 가지고 차후라도 이거에 대한 답을 한번 주십시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준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19p 좀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음성하수종말처리장 공공자금관리 이자 상환금이 있는데 이게 예측치 못한 이자 때문에 예비비에서 다한 거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국비에서 80% 내지 85%를 지급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지원 받는 건 아는데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국가에서 얼마를 하고 또 우리가 차입한 건 거기에 이자가 얼마고 이게 본 예산에 서 가지고 이자가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예측치 못한 이자가 뭐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변동이 심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할 때도 가능하면 국비가 오는 것으로 하고 부족금액을 준비로 충당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3/4분기 때 보니까 국비가 안 오고 중단이 되고 그래서 예산을 따져 보니까 부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럼 국비는 언제 내려오는 거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연초에도 내시가 되고요. 중간에도 내시가 되어서 자금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군비를 안들이고 또 금년도에는 환경부에서 일단 도로 자금을 배정해서 도에서도 도비로 전환을 시켜서 온 게 있는데 그런 걸 전부 종합해 보니까 3/4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예상을 했었는데 국비가 더 오지를 않고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만큼 부족한 겁니다.
진의장위원
그럼 여기다 예측치 못한 이자가 아니라 국비지원이 되지를 않아 가지고 그 저기를 갖다 상환했다고 그러면 되지, 여기다 예측치 못했다는 건 그만큼 생각을 못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게 좀 복잡해요. 저희들 군에서는 국비가 얼마 올 거다 따지기가 곤란하고 환경부에서 그걸 산출하는데 그 때 그 때마다 연간 이자 변동율을 적용해서…….
진의장위원
그런데 이자가 지금 내려갔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글쎄 저희들도 내려갈 것이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적게 책정을 한 거지요.
진의장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1p요, 여기 보면 인터넷 잘 쓰는 도 이렇게 해 가지고 1,800 갖고 각 읍·면별로 했는데 읍·면별로 컴퓨터를 어디서 관리하고 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래서 이걸 처음에 도에서 지시되기를 각 부락에 자금을 배정해서 부락에서 사도록 하라 했는데 나중에 변경이 되어가지고 각 부락별로 컴퓨터를 사게 되면 가격도 뒤죽박죽이 되고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무상으로 주게 되면 고장나면 수리도 안하고 관리도 안 할 염려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군에서 사주고 관리전환을 시켜 주는데 그렇게 되면 군에서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보조를 줄 것을 군에서 직접 사주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로 예산을 전용…….
진의장위원
컴퓨터가 9개 읍·면에 어디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면사무소에 있어요? 마을 회관에 있어요? 어느 가정집에 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각 읍·면에 1개 부락씩 선정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마을에 현재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의장위원
도에서는 도나 음성군에서 인터넷 잘 쓰는 시범마을을 육성하려면 만약에 도비가 1,800만원이 왔다면 우리 군비를 조금 저기해 가지고 만일에 음성군에 1개 면을 정해가지고 회관이나 어디다 해 가지고 진짜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이웃끼리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예산을 1,800만원 들여서 마을 별로 한 대씩 해 가지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거이래서 되겠어요? 사업이…….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 전산담당하고 충분히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에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39p 덕영환경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취소 청구인데 여기에 삼정환경으로부터 승계를 받을 당시 폐기물이 쌓여 있던 것으로 기존 업체에서 처리하기로 하였으나 부도로 인하여 방치하여 조치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을 한 것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취소청구 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여기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것은요, 일단 행정심판 청구를 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도에서, 왜 인용이 되었느냐 하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문을 실시하기는 했는데 소정양식에 의해서 청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임의로 작성을 해서 청문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음성군에서…….
최관식위원
그게 아니고 실장님, 그쪽에서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를 해서 재판이 진행 중 아니에요? 왜 취소했는데 왜 진행 중이냐.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식적으로 청문절차를 거쳤어요. 거쳐 가지고 허가취소를 아주 해 버렸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니까 허가취소가 부당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5월 30일날 그래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김성채위원
그리고 절차가 미비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를, 원래 청문하는 것만 절차상 문제가 있던 거지 다른 거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청문을 해 가지고 다시 취소를 시킨 거예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불복을 한 거지요.
김성채위원
절차상 하자가 있게 왜 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공무원들끼리 얘기로는 도에서 너무하지 않느냐 청문절차를 취할 때 특별한 소정양식에 의해서 꼭 해야만 되느냐 저희들도 답변은 그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게 잘못이다 도에서 그렇게…….
김성채위원
그럼 잘못을 했으면 패소하겠네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도에서 인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거지요.
김성채위원
공무원들이 잘못해서 패소를 했으면 누가 책임을 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일단 그것은 치유를 했어요. 저희들이 청문을 다시 받았다 이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치유가 되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 큰 저기가 없지요.
김성채위원
잘 보고 해야지 여기서 취소를 했는데 또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이게 말이 돼요?
김천봉위원장
법에 결정나는 것은 진행 중이라니까 그렇게 아시고…….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우리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급을 어디서 합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보조를 주는 실과사업소에서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판단을 해서 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군수님 결심을 받기 전에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는 예산이 얼마 남아 있고 또 줄 수 있느냐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이걸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일개 어느 단체에서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았는데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소송까지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반회원들이 소송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몇 년에 걸쳐서 지급을 했는데 지금 소송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군에는 접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직 저는 그런 내용은 모르는데 그런 게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물론 각 실과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줄 때에 서류 검사를 해서 주겠지요. 그렇게 해서 줬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걸 회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보조를 줄때 보조 조건이 목적 외 사용을 한다거나 허위정산 보고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조사를 해 가지고 만일에 목적 외에 사용했으면 취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사회에서 회원들 중에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보조금 받는 단체들이 다 서류상으로만 들어와서 받아서 놓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게 내용상 예산서에 올린 거 같은 거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담당을 하니까 그걸 철저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관련 실과에 확인을 해서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9p에 보면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조정결정합의금 해서 먼저 번에 업무 보고하실 때 예비비에서 7,400만원 지급한 걸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 지출사유와 그 당시에는 도로 덧씌우기로 사망자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수관 공사 시 교통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했는데 어느 게 정확한 거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하수관공사도 했고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하수관공사를 하면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음성하수종말처리장 자금관리이자 상환금 이자를 내는데도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기채를 할 때에…….
최관식위원
기채는 어디서 해오신거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기채는 도를 경유해서 자치행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내오시지요? 그러면 이자에 대한 보조도 중앙에서 있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다른 것도 없고 하수종말처리장에만 그런 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매년 중앙에서 보조되는 이자상환액이 우리가 내는 이자에 계상이 딱 몇 년도는 얼마 몇 년도는 얼마라는 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글쎄, 그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최관식위원
들락날락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최관식위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32p 지방채원리금상환현황 해서 여기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무극택지개발사업 해서 ‘99년말 채무액이 있고 원금이 약 6억, 이자가 4,20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금왕 택지개발사업은 완전히 매각을 해서 다 매듭이 끝났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끝났습니다.
최관식위원
그거는 일시상환은 안되고 계속 기채 내 온 계약기간에 맞춰서 상환을 하는 거지요? 그럼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통장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남아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그 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이 이자가 해결이 됩니까? 지금…….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4~5천만원정도 수익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최관식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원금이 6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값을 게. 6억에 대한 이자가 4,2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억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연도별로 그 이자를 전부 환산해서 년도별로 상환하는 액수가 4,200만원.
최관식위원
그럼 이 6억에 대한 원금에 대한 거는 예금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거는 금년도에 남아 있는 것이 6억 4,200만원인데 원금이 6억 원이고 이자가 4,200만원 그래서 이건 상환이 다 끝났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래요? 그럼 그 밑에 맹동 산업단지를 보면 원금이 160억이지요? 이자가 66억 8,000만원 그러면 맹동 산업단지가 개발이 안돼도 지금 저런 상태로 진행이 안되고 계속 묶여 있는 상태도 연회 66억 8,000만원이라는 돈은 음성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네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해야 됩니다.
최관식위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기채를 해 온 돈 중에서 토지보상을 해주고 통장에 나머지 돈은 얼마 있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90 몇 억인데 한 100 억 정도 됩니다.
최관식위원
이게 전체가 160억인데 그럼 토지보상금이 60억 밖에 안 나갔어요?
그러면 90억에 1년에 이자 들어오는 건 얼마나 들어옵니까? 남아 있는 원금의 이자가 1년 동안 계상되는 건 얼마나 돼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한 15억 정도…….
최관식위원
그러면 내내 이자는 51억은 우리 군비부담이네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맹동 산업단지 위원님들 걱정을 해주시고 항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최관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따가 공업경제과 할 때 질문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8p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결과에 2항에 보면 업무부당이 15건이 있는데 이 15건은 어떤 어떤 건이 있습니까? 저기 실장님 먼저 번에 농업기술센터에 유리온실 관계 감사를 하셨지요? 우리 의회에서 현지확인 갔다 오고 나서 문제가 발생되고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신 걸로 아는데…….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조사는 해 놓았습니다.
최관식위원
조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결과는 타당하다고 나오셨나 아니면 부적당 하다고 나왔나?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는 유리온실이 관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얼어 죽었다 이런 얘기인데 그 자체로 관리소홀로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최관식위원
유리온실을 시작해서 운영한 지가 몇 연도인지 아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감사는 했는데 그 내용상 세부적인 지적을…….
최관식위원
감사계장님이 자료를 주세요. 손해된 가격까지 다 자료를 가지고 올라오세요.
김천봉위원장
그건 이따 자료 올라오면 하기로 하고 다른 부분 질의하세요.
최관식위원
그리고 비위조사 처리결과에 항목에 보면 금품수수, 공금 횡·유용, 무산안일, 업무부당 그런데 공직자가 말입니다. 근무시간에 출장을 달아 놓고 공무와 상관없는 일을 약 한 15～20회 정도를 했다고 하면 어떤 죄에 해당이 됩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근무지 이탈입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근무지이탈인데 출장을 달아놓고 출장비를 타 먹는단 말여요? 쉽게 핵심을 찔러서 얘기를 드릴게요. 비교를 해서 공직자가 한 두 사람이 아닙니다. 출장을 달아놓고 경매를 보러 다닌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부군수님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다루어야 될 일인지 자치행정과에서 다루어야 될 일인지 어디서 다루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조사는 해 본 사실이 있으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에, 먼저 최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일부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최관식위원
왜냐하면 경매라는 것은 공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근무지 이탈인데, 그거 자체로다가 조사를 한 번 하세요. 해서 경매가 나온 물건을 아파트가 되었 거 아파트 구입한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거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거 사무감사조치 결과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대신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먼저도 그러한 사항이 저도 직접 위원님에게 들었고 그래서 일단 현지에도 한번 가 보고 탐문도 해 보고…….
최관식위원
이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지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98년도 2년 동안에 그게 왜 여론이 되느냐 하면 내 아파트를 가지고 있을 때 경매가 나왔을 때 공무원이 경매를 봐서 샀다고 하면 물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은 안 되지만 경매가 한두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몇 차례씩 유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 집만 구입을 하는 거 같으면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재산증식의 한 방법으로 다니는 공직자가 몇 분 있다고 그러니까 재산조회를 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부군수님,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이름까지 거론을 하면 평생 원수 됩니다.
제가 지금 이 문제를 거론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만큼 하위직 공직자들의 근무기간이 헤이해졌다고 하는 걸 집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소문이 도니까 아이 뜨거워하고 몸조심하고 있는 거 같은 데 이게 감독하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서는 일단은 출장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몇 년 전에도 아마 출장 달아 놓은 거 서류를 일절 해 가지고 확인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을 겁니다. 내가 그거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단속관리를 하셔야지 출장 달아놓고 출장비 타 먹고 충주 가서 경매 받아서 재산 늘려서 돈 벌고 월급 타 먹고 그러니까 그거를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또 우리 부군수님이 출장지 확인을 매일 점검하시는 식으로 하시면 근무지 이탈이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걸 좀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계장님이 자료가지고 올라오신 유리온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되었나 또 감사를 해서 적발된 내용은 어떤 것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조사는 이미 끝났고 아직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보고 드린 사항이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최관식위원
아니 조사를 한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내용을 감사계장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일단 보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가지고 했는데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닙니다. 이건 별도로 할 사안이 아니고 먼저 번에 군정질의 할 때 센터소장이 거기에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들으셨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있는…….
최관식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이지요. 감사를 점심시간도 되고 그랬으니까 기획감사실을 오후로 이관을 하시고 제가 다시 감사가 재개가 될 때 준비를 좀 해주세요. 동파가 되어 가지고 난이 얼어 죽은 재산상의 손실은 대충 얼마고, 그리고 전체가 다 얼어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일부분 살아 있던 나머지 난은 어디 어디다 지금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하고 있다면 오후감사 때 그 보관물품을 현장에다 갖다 놓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동파되기 전에 그 안에 있던 난의 품종, 품목, 수량 그거를 좀 갖다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도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와 답변이 대체로 부진하다는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는 군정이 잘못 판단이 되거나 군민들께서 혹시 평소 갖고 있는 의구심이 나는 군정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군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최관식 위원님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최관식위원
예, 오전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준비되신 답변을 해 주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농업기술센터 난 재배 동사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는 되었지만 종결을 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유리온실에 난 재배에 대한 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 재배는 유리온실을 ‘94년 7월달에 건축을 해서 ‘94년 12월 28일 난을 1759촉을 1,420만원을 주고 무극에 있는 무극화원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배기간은 ‘95년도 1월부터 금년도 1월 30일 동사하기 직전까지 재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기술센터에 담당부서는 ‘98년도 9월 30일 이전까지는 기술개발계에서 사업을 실시하다가 직제개편이 되는 바람에 소득개발팀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95년부터 난 재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전준비 또는 기술적 문제, 난 재배에 대한 어떠한 지식 부족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또 병해가 있어 가지고 난이 전부 없어지는 이런 형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99년 4월 8일 당시 담당하고 있던 팀장이 이재진 팀장인데 이재진 씨는 지금 퇴직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현재 박홍규 소득개발팀장한테 인수인계를 할 때 당시 화분으로 287개를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도 1월달에 보일러 기름배관 연결호스가 동파되는 바람에 남아 있는 난마저 동사를 한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조사한 바로는 이 사업이 정부시책으로 유리 온실을 지어 가지고 시범사업이나 농가소득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최관식위원
실장님, 그러면 제가 다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5년도에 유리온실을 시설을 할 때 소요된 예산이 얼마고, ‘96년부터 ‘99년까지 난 재배에 우리 군에서 지원된 예산, 그리고 난이 처음에 ‘95년도에 유리온실을 지어서 759촉을 사서 재배를 할 당시부터 매년 난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한 수입·지출 저기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결산서, 쉽게 그리고 ‘99년도 4월 8일날 이재진 씨가 그만 두고 보일러 동파가 되었을 당시 동파가 되고서 싹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거기에 살아 있는 난은 어떻게 처리를 했으며 또 거기에서 난을 재배해서 난을 매각을 했으면 매각대금 그걸 자료를……. 감사를 다시 하시든가 감사 기간 내에 내일이라도 감사계에서 감사를 하시든가 해서 농업기술센터가 감사가 1일 이니까 12일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관식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지금 자유총연맹은 어디서 담당을 하고 계신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에서…….
최관식위원
문화공보실.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성채위원
아까 민원을 하는데 질문을 했더니 실장님 답변하는 게 애매하고 그래서 공장허가 내는 건 군에서 내주는 거 아니에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그런데 피해는 농민이 입었어요? 원인제공은 군에서 했는데 그걸 민사소송해서 하라고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아니, 민사소송을 하라고 그런 건 아니고 쌍방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피해농가에서 보상요구를 할 때는 천상 소송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는 민사소송으로 제기를 해야만 해결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채위원
농지피해를 입은 거를 복구해 달라고 민원을 낸 거지 그 사람들이 피해보상을 해 달라는 건 아니잖아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그 동안에 피해에 대한 복구 이것은 수차에 걸쳐서 공업경제과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복구를 해 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부도가 나고 또 업체가 어디 있는지 행방불명이 되고 이렇게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상태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지금까지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방치를 해 놓는다면 우리 행정기관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에 민원해결 차원에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줘야지 3년씩 끌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글쎄, 앞으로는 감사기능을 가진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사항을 사전에 면밀히 조사해서 차후엔 그런 일이 없도록 관련 실과하고…….
김성채위원
아, 여기는 무사안일 그런 공무원은 없다고 그러는 데 이런 게 무사안일이지 뭐예요? 왜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아무 처벌도 없어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문제는 그 동기, 또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공직자 담당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아니, 3년씩이나 민원이 제가기 된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파악도 못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뭘 감사하는 거요? 자체감사를, 아 전화를 하나 불친절하게 받아도 그야말로 시말서를 쓰고 하는데 민원이 농지피해를 3년씩 해 가지고서 해마다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적지 해결을 안 해준대서야, 그래서 그 때도 내가 실장님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군수님한테 얘기하랴 뭐하랴 했더니 아 군수님한테 해도 소용없다고 나하고 똑같다고 부군수님한테 질의를 했더니 부군수님은 답을 해주신다고 하데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것은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결단을 내려가지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업무를 맡고 있는 공업경제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사항을 위원님한테 명쾌하게 말씀을 못 드린 것은 그런 사유에서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아니 실장님, 벌써 3년이 되었으면 예산을 세우던지 그렇지 않았으면 농지에 피해가 있었으면 빨리 해줬어야지요.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하여튼 그런 민원이 있거든 즉시즉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예.
김성채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 규제개혁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주관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과감하게 정비해 나가시기 바라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풀(pool)예산 지출은 기구신설과 개편 등의 사안이 발생 했을 때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에서 집행이 가능한 것은 풀(pool)예산에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통제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오늘 최관식 위원께서 감사계에서 조사하였던 유리온실 사항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 결과를 12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칠
정인칠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그리고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좀 미흡한 점도 있고 최관식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12일 가지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용빈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 감사에 임하고 있는 집행부 간부 공무원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질문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보다 성실하고 소신껏 답변해 주실 것을 거듭 주문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 군정을 총괄하고 있는 군수님을 출석시켜 답변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진의장 위원님.
진의장위원
47p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전국 품바 축제를 하는데 대해서는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먼저 길을 막아 놓고 상가를 분양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행사를 했지요. 실지 전국 품바 축제에 드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료 받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거 하고, 그리고 총금액이 여기 표기를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 나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설성 문화제가 되었든 전국 품바 축제가 되었든 도로를 점령해서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그걸 군 수입으로 안 잡고 행사 주관인 예총이나 그렇지 않으면 문화원에서 우리가 지원해 준거 하고 같이 해서 행사비용을 맞춘 거 같은 데 이런 거에 대해서 시정할 그런 저기는 없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도로 사용료를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에서 징수를 못한 거는 음성군도로점용조례징수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6조에 점용료 감면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영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할 때는 도로 점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진의장위원
징수는 안하고 하는건 좋은데 어차피 여기 다른 상가를 분양하던 간에 여기서 총행사 경비는 충당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그게 부족하니까 결국에 내가 봤을 때는 그게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좀 한번에는 시정은 안되겠지만 또 설성 문화제 당시에 각 읍·면에 부녀회나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음식을 갖고 나오는데 재작년엔 20만원을 받던 걸 10만원을 더해서 30만원을 내라고 그래서 일부 면은 내고 일부 면은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낸 데는 그만이고 낸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군이라든가 품바 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라든가 군비가 충분히 예총에 지원이 되면 저희들이 모든 걸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처음 개최된 품바 축제를 보거나 설성 문화제를 보더라도 품바 축제를 예를 들겠습니다. 총 투자된 것이 6,238만 6,420원입니다. 그러면 군비하고 도비, 국비에서 지원된 게 얼마냐 하면 4천만원입니다. 그러면 2,238만 6천원은 누군가가 그걸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점용료에서 그 분들이 전기시설 해 주고 수도시설 해 주고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이쪽 하천으로 나가는 하수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경비를 빼면 1,040만원이 예총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그걸 포함하고 각 산하단체에서 내는 월 회비 또 단체 회원들이 내는 회비 이런 걸 포함해서 2,238만 6,420원을 보태서 품바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이런 걸로 볼 적에 물론 이론상으로는 진의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게 정당한지 모르지만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고 군에서 전부 통제할 테니까 받는 것을 우리한테 넘기라고 이렇게 하기는…….
진의장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개선할 그런 여지는 없느냐 그 얘기지요. 지금 잘되고 잘못되는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앞으로 문화원 또 예총 관계자와 협의를 통하고 읍·면과 협의를 통해서 균일하고 형평성에 맞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예, 앞으로 연구 좀 해 보시고 설성 문화제 때 각 읍·면에 20만원에서 30만원 올라간 거 더군다나 또 사실 그래요. 설성 문화제가 각 읍·면에서 군에 와서 하는 건데 식당이 정면에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저쪽 운동장 구석에 있단 말이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올해는 그렇게 배치해 놓고 더군다나 10만원 올려 가지고 30만원 해서 각 읍·면에서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설성 문화제 때 우리가 군비를 보조해줘 가면서 면민들에게 식사를 제공을 하는 건데 거기다 임대료를 30만원씩, 안 낸 데는 괜찮지만 낸 데는 돌려줄 용의 없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작년도까지 도로를 점용했기 때문에 교통이 혼합하기 때문에 도로를 점용을 안 시켰습니다. 군에서 특판장 운영하고 전시장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방에 흩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고 그러게 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음식차도 들어가질 못해가지고 9개 읍·면이 나란히 붙어 있다 보니까 그전마냥 통제도 안하고 자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다른 것보다도 일반장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당연히 징수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면에서 나온 건 면민들 식사고 우리 군민 행사 아닙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읍·면에는 감면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50p 보면 길거리 농구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물론 우리 음성군 군민의 체육진흥을 위해서 길거리 농구대 사물놀이 여러 가지 해주셨는데 이게 사후관리가 문제예요. 지금 각 부락에 가보면 링이라고 그러나 공 집어넣는 거, 그게 부서져서 못하는 데가 내가 봐도 몇 군데 봤어요. 그래서 해주는 것도 좋지만 수리비로 일부 책정을 해 가지고 덜 공급하더라도 그래서 9개 읍면을 다 파악해 가지고 링만 갈아주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신설로 해 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주문 드릴게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한 번 실시하겠습니다. 실시해서 수리할 부분을 수리하고 활용일 덜 되는 데는 활용일 잘되는 데로 이동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리고 아까 답변을 안 하셨는데 읍·면에 돌려줄 용의는 없어요? 설성 문화제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건 아마 정산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금년도 거를 돌려 드린다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로 판단이 됩니다.
진의장위원
올해는 불가능하고 내년도부터는 안 받겠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니, 그거는 문화원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진의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진의장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여론상이나 이거를 규합한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를 제가 읽어 보니까 그 당시에 길을 막고 하는 것은 군세로다 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군정질문 때도 드린 사항인데 조례에 음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는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걸 시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품바 축제에 들어간 것이 얼마냐 하면 6,238만 6천원, 자부담까지 합해서 그러면 과연 품바 축제 하는데 과연 6,238만 6천원이 들어갈 수 있는 행사냐 하는 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예총에서 정산을 보조금을 저희들이 집행했기 때문에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재협위원
됐어요. 정산은 말예요. 두들겨 맞추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묻지 않겠는데 내년에도 또 하실 거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현재 계획으로는 개최하는 거로…….
고재협위원
예,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음성읍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축제기간에는 오히려 음성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이겁니다. 30만원씩 받았지요? 1개에…….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30만원도 있고 또 덜 받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재협위원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걸 가능하면 외지 사람들이 와서 30만원을 주고서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30만원에 임대료를 모한 사람이 한 다섯 개 정도 받아 가지고 외지에서 온 사람한테 60만원씩 넘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60만원이라는 돈이 예총으로 들어갔든 군으로 들어왔든 돈을 빼려니까 예를 들어 빈대떡 하나에 1만원씩 받고 할 수 없이 친구들이나 고향사람들 오면 술 한잔 하러 갑시다, 하면 두렵단 말입니다. 그래 이런 거는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전국 품바 축제에서 전국에서 행사를 하러 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불이익이 돌아오는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에 점포를 임대해 주실 적에 잘 고려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 또 거기까지 음식점 이용하는 사람도 바가지 안 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전국 품바 축제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운영면에 묘한 뭐가 있더라고요. 세밀하게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런 건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 내년에 개최하는데 참고를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지적하신 문제 중에 음식 값이 비싼 건데 당초 문화원이나 예총에서는 금액을 빈대떡 한 쪽에 얼마씩 게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잘 안되어서 그런데 내년도는 그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그리고 나중에 결산서가 들어오면 조목조목 한번 잘 챙겨 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아닙니다. 6,200만원 돈이라는 게 우리 공직사회에서나 대수롭게 생각하지 사회에서 볼 때는 엄청난 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 품바 축제라고 했는데 몇 개 품바들이 우리 음성군에 몰려 왔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총에서 전국 품바 경연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제가 얘기 듣기로는 총 26개 팀이 참가 신청을 냈는데 26개 팀을 소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잘한다는 품바를 선정해서 12개 팀이 와서 개별적으로 경연은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공연이라든가 시연한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전국 품바 축제를 하면서 참가팀을 신청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날 보고 간 사람들이 볼거리가 없다 괜히 예총 사람들만 자기들끼리 흥겨워서 한 거지 볼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다고 하면 전국에서 그래도 명성 있는 팀을 발굴을 하셔서 그 사람들이 진짜 와서 품바를 알릴 수 있는 이런 뭐를 한 번 구상해 보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우식 위원님.
김우식위원
3p 좀 봐주세요. 5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서 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찰을 봤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전부 입찰 봤습니다.
김우식위원
알았습니다. 9p부터 12p까지 우리가 공보실에서 수십 건의 행사를 개최를 했는데 이 중에서 올해 처음 한 행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별도로 체크를 해 드리겠습니다. 9p에 안중근 의사 90주년 추모기념에 300만원 지원해 준 거하고 6월 8일날 청소년 뮤직파워 그 부분하고 다음 장에 제1회 전국 품바 축제, 거기에 관련해서 대한국민하고 음성 새 품바는 같이 품바 축제 기간 동에 개최된 겁니다. 그리고 중국 국립 기예단 초청공연, 그리고 체육행사는 도 연합회장기 차지, 도지사배차지 이건 거는 도에서 각 시·군 별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해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2p 음성테니스장 개장기념을 금년에 준공을 기념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12p 10월 6일날 음성 체육회장배 골프대회 10월 19일서부터 있은 음성장사씨름대회, 10월 28부터 30일에 있은 음성군 체육회장기 초중고 태권도대회가 금년에 새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내년도에도 또 할 겁니까? 올해 처음 한 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 청소년 뮤직파워는 CJB에서 주관된 건데…….
김우식위원
아니, 금년도에 1회한 거를 내년도에 연속해서 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품바축제는 예산에 계상한 상태고요. 나머지 도지사배 같은 거는 시·군별로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 또 음성 초중고 태권도 대회도 당초에 교육감기 차지인데 음성서 하다 보니까…….
김우식위원
아니, 테니스대회, 골프대회 이런 거를 내년도에 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 중에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10p 전국 품바 축제 대회 거기에 따른 무대공연이라든가 이런 게 되겠고…….
김우식위원
골프대회 하고 테니스대회도 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테니스대회는 준공기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지 않고 골프대회도 금년 한 해로 하는 거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왜 묻느냐 하면 공보실에 보면 어떻게 이런 행사만 마련하기 위해서 생각을 그런 데만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골프대회니 테니스장 이전하는데 그런걸 하기 위해서 행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 같아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개장 기념으로…….
김우식위원
개장기념 뭐하고 이건 거 따지다 보면 이게 한 두 개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간소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품바축제는 도비, 군비 지원해 줬는데 도비입니까? 내년에도…….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내년에도 무대 공연으로 해서 문예진흥기금에서 별도로 배정되면 그걸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왜냐하면 작년도에 도비니 어쩌구 얘기를 해 가지고 배정이 안 되는 바람에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추경에 다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만약에 도비가 계속 오지 않는다면……. 사실은 매스컴이나 뭐 타지에서 봤을 때는 음성군에 그런 큰 행사를 해서 잘 했다고도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우리 군민한테는 상당한 손해가 가는 행사고 한데 이런 걸 빙자를 해서 도비를 일단 한 번 주었다가 한 번 행사를 시작을 해 놓고 발뺌을 하면 나중에는 지금은 2천만원, 4천만원짜리 행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수억 원짜리 행사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 공보실에서는 생각을 해야 돼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도비가 확정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거는 잘 좀 생각을 하셔서 우리가 국·도비를 준다고 해서 무조건 행사라고 해서 자꾸 개최를 할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건 반납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다가 보니까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건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 좀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그리고 20p 사물놀이가 40p 사물놀이는 했는데 20p 보면 예총지부에다가 사물놀이 장비구입해서 또 줬네요? 같은 겁니까? 이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같은 겁니다. 이 뒤의 것은 ‘98, ‘99, 2000년도를 구분한 거고 앞에 20p는 예총에 지원해서 한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우식위원
먼저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 지금 사실 농구대 갖다 놓고 한 번도 안 쓴 데 상당히 있어요. 사물놀이도 쳐 박아 놓고 한 번도 안 쓴 데 상당히 있습니다. 무조건 부락별로 돌아가니까 다 나누어주는 거, 이건 아니지. 지금 삼성에 향악단이라든가 또 각 읍·면에 보면 농악단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는 깨지고 뭐해서 다시 자기네들 사비를 내서 하는데 차라리 도와 줄려면 그런 데를 구입해서 주는 게 낫지. 그렇다고 해서 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주니까 받아만 놓고 쳐박아 놓는다면 아무런 활용가치가 없으니까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배부를 할 때 좀 신중을 기하시고…….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일제 점검을 해서 활용도를 제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27p 보시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해 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 안한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3가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27p 음성군향토민속자료전시관 자문위원회는 그 동안에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저번에 자료실에 전시한 내용과 또 전시안내 설명서가 좀 어려운 한자로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거를 별도로다 12월 중순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 지명위원회는 지난 해는 거리명 지정 때 한 번 개최를 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30p에 지방청소년 지도위원회는 이분들이 수시로 그 운영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교육청, 경찰서 저희들 이렇게 해서 수시로 운영하기 때문에 이걸 별도로 정비를 해서 통폐합하든지 별도로 회합을 갖든지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수당을 다 지급하는 위원회 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앞에 두 군데는 수당을 지급하는 데고 뒤에 있는 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김우식위원
위원회 할 때 참석을 안하고 싸인만 받아 와서 위원회 수당 지급하는 것도 제가 이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이걸 주의를 하시고 제가 어느 위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36p 경영수익사업 추진현황 해서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작년에 적자를 얼마나 봤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임대료 수입을 2,500만원씩 5,000만원을 수납을 했고 군에서 예산 투자된 거는 3,167만 8,000 원을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1,832만 2,000 원이 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런데 지금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들어온 세입자가 거기에 시설한 게 상당히 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시설한 거 앞에 들어가는데 숙박동…….
김우식위원
숙박동 하고 그 밑에 식당 있고 이런 거 해서 상당히 그 사람이 시설한 게 있다고요. 거기에…….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뒤에 시설한 거는 저희들한테 사전에 협의가 된 겁니다.
김우식위원
그 사람하고 계약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한다는 거 나갈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숙박동 지은 거하고 그 사람들이 추가로 시설한 거 이 부분은 음성군 앞으로다 등기를 내 놓았고 아주 별도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는 각서를 징구해 놓았습니다.
김우식위원
그걸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그 사람이 영구적으로 계약을 해서 임대 들어온 사람도 아닌데 그걸 자꾸 개인적으로 시설하는 건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하시는 거 좋아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계약을 하던 뭐하던 저 사람들이 떼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지양을 해서 못하게 할 건 못하게 해야지 무조건 자기가 시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시설을 하게 하면…….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숙박동 앞에 지은 것도 당초에 건축허가는 시설운영자인 양병모 앞으로 허가를 맡아서 짓고 준공과 동시에 음성군으로 등기 이전을 해 놓은 상태고 또 거기에 기간이 만료되어서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장치는 해 놓았습니다.
김우식위원
몇 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200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김우식위원
그거 해서 철저를 기하셔야 될 거예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39p 동네체육시설 했는데 체력단련실에 기계 기종 사준 게 있지요? 그거는 다 우리국산으로 해서 잘해 주셨겠지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39p 이거는 아직 설치 안 한 겁니다. 나중에 늦게 예산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3월서부터…….
김우식위원
하면은 분명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제 사다가 주지 마세요.
김천봉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될 것이 경로당이라든가 9개 읍·면 각 부락 경로당에 벨트맛사지나 운동기구라고 설치해 놓은 것이 대만이나 중국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우식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국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25p좀 봐 주세요. 문화재공사 실시설계용역을 798만원, 760만원, 2,890만원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전부다 수의계약으로 하겠습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건 재무회계 규정상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저 같으면 이렇게 안하고 입찰할 적에 공개입찰해서 군비 절감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화재에 대해서는 문화재 설계도 마찬가지고 시행도 마찬가지인데 한번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관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우수업체를 지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 주세요. 그리고 40p 좀 봐주십시오. 전략 육성종목이 7종목이 있지요. 7개 종목이 무엇무엇 입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전략 종목은 전년도에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또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배점이 많은 종목에 한해서 별도 지원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7개 종목이 궁도, 배구, 족구, 정구, 태권도, 실용자전거, 볼링 등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전부다 도민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직전년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팀입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우수한 성적은 몇 위까지를 말하는 겁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입상권을 하고 대개 보면 궁도가 1위, 배구가 2위, 족구가 2위, 정구가 종합 3위, 태권도가 1위, 실용자전거가 2위, 볼링이 여자부 1위 이러한 팀이 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우승도 하지 못하고 입상권에 들었다고 해 가지고 일종에 들러리 서는 그러한 종목에다 자꾸 투자를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입상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는 군비를 지원해 주실적에는 입상을 떠나가지고 정말로 일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정말 우수한 성적을 해주었을 때 그때 이걸 주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앞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고 도민체전 종목이 20개 종목인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특정종목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궁도 같은 경우가 단양에서 종합 1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종목으로 들어갔는데 충주서 할 때는 하위로 축 쳐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전략종목이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 저런 거 검토를 해서 지원한 팀이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나쁜 얘기가 돌아다니거든요. 공무원들만 나쁜 얘기가 거론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일반인들이 나쁜 쪽으로 거론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런 거 유념해 주십시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리고 49p좀 봐 주세요. 물품구입현황 및 배부현황인데 사물놀이기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물놀이를 이렇게 많이 읍·면에 많이 만들어 주셔 거지고 지금 지역별로는 이로 인해서 굉장히 단합도 되고 또 행사 때 좋은 쪽으로 쓰여지고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사물놀이가 ‘98, ‘99, 2000년도 3개년도 걸쳐서 어느 지역에 무슨 종목을 배부를 했는지 이걸 세분화 해 가지고 서류 좀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사물놀이 각 마을에 보급한 취지는 각종 명절이라든가 이런 때 활용을 하지만 농한기에 무료하거나 할 때 사물놀이라도 익혀서 건전한 농한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98년도에 전 마을에 4조씩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서 그 때서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70조를 구입해서 읍·면에 62조 관내 농악단에 8조 해서 현재까지 총 230조를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조를 사서 배부를 하면 292개 행정 리동에 배부가 완료가 됩니다. 아까도 김우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일부 마을에서는 이거를 모체로 해서 음성이 어느 지역보다 농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삼성 어우리패, 잉홀패, 또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삼성 어우리패 거기에서는 생극, 금왕, 대소 이런데다 분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활발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이 안 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320조는 음성읍에 43조, 금왕읍에 43조, 소이에 26조, 원남에 30조, 맹동에 19조, 대소에 37조, 삼성에 33조, 생극에 28조, 감곡에 33조, 기타 기관 단체와 일본 백응정에 전수한 것이 28조 이렇게 해서 총 320조를 배부를 완료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것 좀 잘해서 보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물어 보겠는데요. 임의 보조단체 자유총연맹에 특히 보조금이 많이 지급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렇게 자유총연맹에 많이 지급되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우선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릴 거는 ‘99년도 감사시에도 자유총연맹지원에 대한 것이 다른 단체에 비해서 많으니까 형평을 맞추라는 그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제가 답변 드리기를 ‘99년 현액에 맞추어서 그 이상을 더 이상 지출 안 하겠다는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6회에 걸쳐서 1,412만원을 자유총연맹에 보조를 했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하고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내년서부터는 자유총연맹이 정액단체로 변경이 됩니다. 다만 금년도까지 위원님들께서 바라시는 대로 좀 더 줄여서 지급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한 말씀을 드립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1,6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1,412만원
김천봉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먼저번에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된 거에 의하면 1,61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잘못된 건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대소 JC로 준 건데요.
김천봉위원장
대소 JC로 주더라도 1,511만원입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가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그런데 지난해하고 똑같이 번복되는 답변을 해 주시는데 지난해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죽 보면 각 단체가 100만원서부터 500만원 선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소 것을 뺀다고 하더라도 1,511만원 이거든요. 해마다 주의해서 안 하신다고 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시나 해서 여기 꼭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저희들하고 연관된 사회단체는 문화원, 예총, 자유총연맹 그리고 청소년연맹, BBS, 적십자연맹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른 거는 예산이 딱딱 성립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자유총연맹에 대해서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년서부터는 정액보조단체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른 단체에서는 시기해서 그런지 만들을 많이 하거든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예, 우선 16p 좀 봐주실래요. 금년에 도민체전에서 우수종목에 대해서 아마 시상을 하신 모양인데 ‘99년도 도민체전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육상, 씨름 성적은 어떻게 나왔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육상은 개별기록으로 성적을 내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아니 100미터는 2등을 했다든가 200미터는 3등을 했다든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그런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씨름하고 육상하고 유도도 금년에 예산 요구를 했던데 그것 좀 보내 주시고, 도 예산에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 씨름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예산을 한시적으로 보조해주는 것으로 예산을 해 드렸는데 금년에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새끼를 쳐서 또 올라왔어요. 유도니. 탁구니 배드민턴이니 다 이렇게 해주면 돈 어디서 장만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감사하고 상관없으니까 그 정도로 질문을 드리고, 그 다음에 7p 청소년 지원자립기금해서 목표를 달성을 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쓰시려고 그러시나요. 어느 단체에 주실 건가 아니면 군에서 관리를 하시는가?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집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자유총연맹 문제에 보면 어느 지역에 위원이라도 말썽이 많이 나게 생겼는데 자유총연맹을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해도 명칭은 자유총연맹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문화공보실에 협의가 없이 지출된 돈이 250만원, 문화공보실에서 모르고 계실 거요. 아니면 문화공보실장님이 작년도에 약속을 해서 이거를 누락시켰다든가, 사실 행감 자료를 봤을 때는 지금 19p 자유총연맹 음성군지부 보조금 집행사항을 보면 우리 의회에서 허위 보고서로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중근 의사나 광복절 기념 봉화제 보조해서 100만원, 15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지금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안중근 의사 100만원 준 거는 대소 JC에 집행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대소 JC는 대소 JC대로 안중근 의사하고 무슨 불우이웃 노인돕기 해서 300만원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유총연맹에 포함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복절기념 봉화제 했는데 광복절 기념할 때 봉화제 했어요? 어디서. 사직 찍어 놓은 거 있어요? 이번에는 자유총연맹에 적합하지 않는 거는 회수를 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될 겁니다. 이게 부군수님이 봐도 이게 형평성에 지나칩니다. 지나쳐도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갖다 돈을 쏟아 부어 주는 거지 우리 위원님들도 금년도에 예산심의 할 때 임의단체 보조금 할 때는 임의단체 보조금을 너무 많이 해주고 본 예산에서 깎으면 뭐합니까? 추경에 슬금슬금 올라오면 다해 주고 하다 보니까 군수가 쓸 데가 없으니까 자유총연맹에다 퍼부어 주는 거 같은 데 2001년에는 임의단체보조금 ⅓만 승인해 주면 맞다고 봅니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모르게 예산이 집행이 된다면 말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이 모르는 사항이라고 이게, 기획감사실에서 군수 명받아 가지고 자유총연맹에 전달되었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란 말야, 공보실장님이 이게 저기가 된 게 아니니까 이걸 자꾸 따지는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어차피 정액보조단체가 되니까 공보실장님도 좀 저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하시고 22p 말입니다. 심지어는 청년회의소가 음성 청년회의소, 금왕 청년회의소에서 어울 마당을 이렇게 하다보면 각 읍·면에서도 청소년 어울마당 하는데 다 보조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이게 예총에서 하고 문화원에서 하고 청소년적십자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청소년행사는 청소년을 보조하는 그런 단체 한군데다가 위임을 해서 이걸 운영을 해야지 이거 전부 도비, 군비 100% 지원되는 사업이나 보니까 예산가지고 갈려고 각 단체에서 명칭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러실 게 아니라 청소년 어울 마당이나 댄스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몇 년 전에 옛날에 천주교 신부하시던 분이 그 때 공보실장님이 계셨는지 모르지만 복지회관에서 하는걸 보고 이거 청소년한테 좋다 해서 그 때부터 시작을 하다가 보니까 각 단체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하고 관계없는 단체는 이런 행사 주지 마세요. 청소년하고 관계있는 단체에 예산지원 해 줘서 그 단체도 활성화가 되고 청소년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단체에서 행사를 해야지 청년회의소나 이런 데에서 어울 마당, 그리고 보이스카우트나 적십자사 어울 마당은 사실 어울 마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놀러 가는데 버스비로 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음성군 예산에서 이렇게 흘러 나가는 예산이 연간 제가 볼 때 10억 이상 됩니다. 말이 10억이지 각 마을에 농로포장, 소방도로 하나 내는 데는 참 쫀쫀한데 이런저런 행사에 1천만원 2천만원 쓰는 건 참 우습단 말이에요. 한 번 재고를 해 보세요, 내년서부터…….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우트, 한국 BBS, 적십자사 이것이 중앙으로부터 산하단체로 별도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이스카우트 음성연맹 회장도 했고 제가 해서 이 내용을 압니다. 이게 보면 보이스카우트나 적십자나 보면 도비가 50%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 단체에다가 어울 마당이라는 명칭을 해서 극기훈련이라든가 그 단체에 수련이라든가 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 단체에 할애를 한다고 그래도 예총 음성지부에서 군비 100% 지원해서 청소년 한마음축제를 신설을 하고 금왕 청년회의소에서 청소년 어울 마당 군비 100% 2백만원씩 줘가면서 이 행사를 새로 만들고 음성 JC에서도 이거 했더라고요. 이러다 보면 이게 1회가 붙다 보면 2회, 3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자체행사는 자부담을 갖고서 개최할 수 있도록…….
최관식위원
그렇지요. 그 단체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건 이해가 가지만 군비를 100%씩 지원해줘 가면서 하는 건 어디서 봐도 모양새가 특혜 의혹이 가지 않습니까? 그것 좀 지양해 주시고 군민의 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종이 공보실장님이 먼저 번 업무 보고 할 때는 내가 그 때 질문을 안 드리고 해서 그렇지만 3억으로다 보고가 되었어요. 군비 1억 7천만원, 도비 8천만원, 성금 5천만원 해서 아마 3억으로 계산서를 맞추셨을 겁니다.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군민의 종에서는 별도로 3억으로 보고 드린 게 없는데요. 설성각만 하더라도 3억인데 종 주조대금이 1억 5천만원이고 하기 때문에…….
최관식위원
여기 지금 있습니다. 아, 이건 종각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종 한 건 왜 안 나와 있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종 한 건 48p 1억 5,000 성금이기 때문에 전번에 말씀드릴 때는 도비, 군비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3억을 설성각에 대한 보고를 드린 거고 성금으로 집행된 1억 5천만원하고 계단 공사는 보고서에 생략이 된 겁니다.
최관식위원
이런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군정질문 때도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공보실소관 업무는 아니더라도 우리 군에서 각종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특히 그 대표적인 사례가 원남면 복지회관, 군민의 종 이런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보조금이 집행되고 나면 아무 저기가 없어요. 지금 군민의 종이나 원남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군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변질이 되었지 않습니까? 특히 군민의 종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발점서부터 우리 위원들이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보실장님이 군수님의 명을 받아서 무리하게 강행을 하셨고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개발회가 주축이 된 게 아니라 읍·면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걸 강행했지 않습니까, 모금 자체를? 창구가 읍·면 총무계장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군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그 때부터 아마 조금 변경이 되었는데 거기까지만 집행부에서 관여를 했어도 좋다 이거예요. 종각이 완공되고 준공식 행사 타종식 행사 등등 해서도 집행부에서 왜 관여를 하느냐 이거요. 심지어 초청장 보내는 거 패 만드는 거 타종순서 이런 것 까지도 집행부에서 간섭을 해 가지고서 심지어 공보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각에 음성군수 낙관을 찍었다가 다시 지우는 이런 망신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을 과연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겁니까?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앞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개발회가 군 지역개발회가 있고 각 읍·면 지역개발회가 있는데…….
최관식위원
실장님, 우리가 실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군수가 어떤 령이 떨어져서 시행을 하는 고충을 압니다. 아는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과장 정도의 자리에 계시면 소신 있는 말을 군수한테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과장님들이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사회복지과장님을 좀 문책을 할 일이 있어도 그 양반 역시 군수의 명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죽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장님도 군민의 종에 관해서 그걸 알지만 음성군에 문화공보실장님을 역임하는 분 정도라면 군수가 그런 지시를 하더라도 소신 있는 답변과 소신있는 행동을 해 주셨으면 이런 제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지 않느냐 군수가 잘못하는 것은 실·과장님들이 직언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감우재 월남참전전우회비에도 음성군수 정상헌 했다가 지우는 그런 망신을 당하고 군민의 종에도 음성군수 낙관을 찍었다고 지우는 그런 웃지 못할 촌극을 만드는 것은 과장님들이 군수를 잘못 보필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군수가 하라고 해도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해야 정말로 음성군을 위하는 일이지 군수님이 시키는 대로 따른다고 해서 음성군수를 위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정말로 집행부 수장이 어떠한 지시를 했을 때 잘못 되었으면 끝까지 소신 있게 버티는 실과장님들 한 분이라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지금까지 안 나옵니다. 실장님 업무능력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앞으로라도 앞으로 유림회관 사업하시면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애로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지금까지의 일은 그렇게 되었을지언정 앞으로 유림회관을 집행하시면서 그 때는 한번 소신있게 일을 처리해 보세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고맙습니다.
최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성채 위원님
김성채위원
안중근 의사 90주년기념 추모식 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윤봉길 의사 어디서 추모식 한다고 하면 여기서 보조해 주시겠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 때는 신명이라는 풍물예술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풍물예술단에서 대소한독약품에서 불우이웃돕기 거기서 나오는 공연비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그래서 군에서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해 준겁니다.
김성채위원
그러면 안중근 의사 이런 걸 하지 말아야지.
최관식위원
아니 이거 공보실에서 주관한 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아니예요. 저희들이 100만원 보조를 집행했는데 대소 한독약품이 와서 그 사람들이 공연한 거예요.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면 불우이웃돕기를 더군다나 노인돕기 공연을 한다는 단체에다가 100만원 예산을 왜 주느냔 말이예요. 불우이웃돕기 노인돕기 공연을 한다는 대소청년회의소에다가 100만원을 왜 주느냔 말이에요. 주민 위안의 공연을 한다면 이해가 가요.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는 단체에다가 100만원 보조를 왜 해주느냔 말이에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게 내내 장소가 한독약품이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도 전부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최관식위원
아니 명칭이 불우이웃돕기 공연 아니냐 이거야. 100만원 갖다 불우 노인을 도와주면 되지 왜 그 단체에다 100만원을 주느냐고, 그럼 그 단체에서 이 행사 해 가지고 불우 노인 돕기를 얼마나 했어요? 그런 행사를 하는 단체에 왜 100만원씩 보조를 해주느냐 말이에요. 뜬금없이 더군다나 대소 JC에다가…….
그러면 이런 JC 같은 단체가 임의단체 보조금이 된다고 그러면 와이즈맨이고, 로타리고, 라이온스고 전부다 임의단체 보조금이 해당 되어서 보조금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부군수님 내가 이거 농림과에 따지려고 하지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1백만원은 군수가 농업경영인회 시상금 100만원 주는 거라고, 시상금 100만원 해주는 걸 왜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빼다 주느냐고 예산회계법에 맞느냐고…….
그러니까 결과는요, 예산을 많이 해 줬기 때문에 이게 농업경영인 체육대회 100만원 준 거는 군수님 판공비로 줘야지, 임의단체 보조금으로다 시상금 주는 거는 거기서 빼 주는 경우가 예산 많이 세워 줬기 때문에 다 써야 되니까 자유총연맹 같은 데 돈이 없으면 이렇게 주겠느냐고.
김성채위원
안중근 의사 90주년 추모기념이라고 거기서 명목을 왜 안중근 의사로 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 분들이 연출하는 내용이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채위원
알았어요.
최관식위원
예산을 배정한 공보실에서도 노인들을 불러다가 위안의 잔치를 할 건지 거기서 모금을 해서 경노당에 하다못해 기름값을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드렸는지도 사실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군수가 주라니까 준거지, 그렇잖아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김천봉위원장
위원님 아까 부군수님도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집행내역이 잘못 되신 거를 조금 전에 말씀 하셨으니까 이 행정사무감사에 돌출된 부분을 2001년도 예산심의 때는 생각을 하셔서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쓰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김성채 위원님 마무리 하세요.
김성채위원
우리 음성군 축제행사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게 충남 서천 전어축제라고 해 가지고서 거기 한겨레신문 11월 9일자로 나온 게 있는데요. 거기는 돈을 5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서 63억 2,000만원의 돈을 벌어 들였대요. 우리도 행사를 그렇게 많이만 하지 말고 돈을 조금 들여 가지고 짭짤하게 해서 수익을 보는 행사를 해야지 맨 소모성 행사만 해서 되겠어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명품화되고 또 많은 사람이 찾아올 거 같으면 비용을 산출해서 500만원 들여 가지고 63억인가 그렇게 산출이 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업무 보고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 주요업무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직까지도 미미하지만 문화재를 좀더 많이 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음성군 같은 경우는 뭐를 보러 오겠다 이런 게 없고 다만 미타사 같은 경우 여래입상인가 그런 걸 활용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돈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그만, 금산 같은 경우도 금산 축제도 돈을 들여가지고 200억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이룬다고 하는데 우리도 고추 또는 복숭아, 참외, 수박 같은걸 조합해서 해 가지고 돈을 조금 들여서 외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들여서 수익성 있는 축제를 좀 해 보자는 얘기예요?
용빈
김용빈문화공보실장
예, 앞으로 발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성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 하면서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질문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어느 때 보다도 각 분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감사위원님들이 예상되었고 염려하였던 각종 축제와 문화행사, 그리고 체육행사를 올해는 어느 해 보다도 많이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선심성, 행사성 등 낭비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하되 가능한 한 유사한 행사는 통폐합 개최하여 건실한 재정운영에 노력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조금 전에 김우식 위원님께서도 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들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거 같아서 못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행사현황과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등은‘과’단위가 아닌‘계’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서식 자체도 통일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작성되어 감사위원님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자료는 성의 있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 45분에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질의 들어가기 전에 감사목록에서 인터넷을 통한 군수에게 바란다 민원접수 현황 및 회신 현황 해서 삭제 부분에 대해서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민원 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을 취급하고 있는 종합민원실에서 보고를 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정식으로 민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관식 위원님
최관식위원
14p 좀 봐주세요. 14p를 보면 새마을운동이나 바르게살기나 이런 데가 정액보조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업비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서 지출이 되었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이렇게 정액을 보조해 주시면서 또 사업비는 임의단체 보조금에서 지출을 해주면 그 중 지출이 이중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운동 음성지회에 55주년을 기념하는 전국행사로서 봉화제 행사를 헸습니다. 민간단체에서 마땅한 그런 단체가 없어서 새마을운동 음성군지회에서 선뜻 자기단체에서 하겠다 이래서 소요경비를 지원한 거고요. 또 바르게살기운동 조형물은 본 사업계획 하고 별도의 계획이라 지원해 줬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위원회 운영사업으로 해서 가훈보급운동 및 면민 백일장 개최해서 1,530만원 또 보조가 되었는데…….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정액분으로 해서 년 170만원씩 9개면에 지원되는 정액금액입니다.
최관식위원
그걸로 된 거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는 이것도 정액인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위에 운영비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을 해서 예산이 든 거고요. 여기에 주요내용은 위원장은 유인명 씨가 위원장이고요. 간사 한 명이 유급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봉급, 여비, 퇴직금, 보험료 그래서 인건비가 약 1천만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운영비, 공공요금, 수용비, 봉사활동비, 프로그램운영비, 이렇게 해서 3,041만 7천원이 되겠고요. 센터 설치 및 운영사업은 금년도에 자원봉사에 관련된 업무가 더 확대가 되고 일부 사회과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들 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거에 따른 앞으로 좀 활발히 하기 위한 센터에 소요되는 컴퓨터 등 행정장비, 책상, 쇼파 등 사무실집기 운영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러면 센터설치 및 운영사업 해서 다시 나와 있는데…….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거는 구분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액 군비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밑에 센터 설치 및 운영비는 도비가 50%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최관식위원
도비 50%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액이 군비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이거 자원봉사 센터라는 걸 타 시·군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관식위원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뭐냐 하면 지금 이거는 여성회관을 1층 하고 지하실을 이게 지금 자치행정과에 질문하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지하실 1층은 여성단체에서 임대를 했고 2층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이런 세금은 여성단체에서 다 내고 있어요. 그게 좀 불합리하고 자원봉사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약 한 6,200여만원이 소요가 되고 여기에 1천만원이 인건비로 지출이 된다고 하면 자원봉사라는 뜻이 무색하게 되지 않습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밑에 설치는 처음 설치를 하니까 각종 집기나…….
최관식위원
아니, 인건비가 1년에 약 1천만원 소요가 되셨다면서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이건 각 시·군별로 활성화하고 책임성 있게 해서 간사를 하나 두어서 그건 유급직원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최관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급 직원은 우리 군에 소속 된 겁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최관식위원
여성단체에서 별도로 임명해서 쓴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최관식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우식위원
13p 좀 봐주시겠습니까? 민족통일 음성군협의회 3백만원을 지원해 주셨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 들으신 건 없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직 얘기 들은 바는 없습니다.
김우식위원
지금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우리가 보조금 준걸로 인해서 지금 민족통일협의회에서 고발을 한다고 그런다는 데 그러니까 여기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서 사업계획대로 사용을 안 해서 지금 회원들이 고발을 한다는데 진정서를 받아다가 지금 우리 군에다가 안 했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알기는 지난 7월 28일날 통일연수 및 수련대회를 문경 3관문에서 실시를 했고요. 또 도 대회를 다녀왔고 11월 28일날 도 대회를 갔다 왔고 군 대회 일정이 12월 14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3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아직 정산이 안 되었습니다. 아마 12월 14일 군 대회를 마치면 정산보고서가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아니, 금년도만 해준게 아니고 해마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까지 지원해 준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지원은 해줬는데 사용 내역서가 없다는 거요, 거기서……. 그래서 그 회원들이 진정서를 받아서 고발을 한다고 진정서를 회원들한테 다 받았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내용은 별도로 점검을 해서 결과를 김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
예,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민족통일협의회 회원들 중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되는 모양인데 한번 챙겨 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고재협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재협위원
5p 보시면 각종 행사 민간인 포상현황이 있는데 공로패하고 감사패 나간 거 120명을 주셨는데 이게 하단에 주는 사람이 다 군수명의로 나가는 거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음성군수로 나갑니다.
고재협위원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여기 보면 각 실과별로다가 군수님이 120명씩이나 군 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줄 수가 있는 건가요? 한 개당 얼마씩 해준 건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표창장 하나하고요. 1만 5천원 짜리 시계 하나씩 준 겁니다.
고재협위원
패가 있잖아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패의 경우에는 3만원 내지 5만원 범위 내에서 만들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최하가 5만원일 거 아니에요. 새마을 30주년 하는데도 그 사람들 행사인데 군수님이 가서 표창패를 주고 너무 많이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작년 동기 대비해서 작년에 126명이었는데요. 6명이 줄기는 했습니다만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냥 수시로 생각나는 대로 준 것은 아닙니다. 각종 대회 시 그 단체에 사기를 진작하고 앞으로 더 좀 사회단체나 혹은 민간단체에 열심히 음성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수여를 했습니다.
고재협위원
제 의견이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대충 들어보는데 각종 행사에 공로패니 표창패니 그렇게 군수님 명의로 많이 주느냐 하는 얘기가 대두 되길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대개 기념행사나 대회 이때 준 건데요. 되도록이면 인원수를 좀 줄이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예, 그리고 72p 자매결연 기관 방문 및 파견단체장, 지방위원, 공무원, 군민들 현항 해 가지고 나왔는데요. 맨 밑에 보면 민·관·학 농업정보화 촉진대회라고 해서 2천만원이 소요되었지요. 뭐 하는데 2천만원씩 소요가 되었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재원은 도비 천만원, 군비 천만원 이렇습니다. 농민들의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역별로 전산화를 할 수 있는 대학을 지정해서 도지사님 입회 하에 자매결연을 맺고 이 사업비도 금년 겨울에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림과에서 실시를 하는 사업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보고를 못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재협위원
정보화 촉진대회인데 2천만원씩 들여가면서…….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 때 대화를 하면서 2,000만원을 주고 제가 알기는 교관들, 도우미들 그거에 대한 인건비, 교재 그리고 그분들 식대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재협위원
대회 격려해서 2천만원이 나갔는데 너무 과다하게 나간 거 같아서…….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도내에 제가 알기는 각 시·군별로 이렇게 1천만원씩 지원해 주고 군비에서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소요되는 내용이 따로 있는 거로 아는데 제가 농림과에서 확보를 못해서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재협위원
알았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성채위원
고재협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 작년도에는 포상 준 것이 126명이면 6명 줄었군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공무원 44명까지 들어가면 164명이 되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공무원의 경우에는 군수님이 다 줄게 아니고 장관표창도 있고…….
김성채위원
아, 여기 군수님.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김성채위원
주민 여론이 조금 유명하다는 사람집에는 다 군수 표창이 걸려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절대 사전선거 운동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대 보고 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름대로 각 읍·면이나 군을 위해서 또는 공직생활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시책이나 봉사활동을 격려하고 촉진하기 위한 자그마한 성의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4년 동안이면 한 600여명 되겠는데요. 좋습니다. 14p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 돈을 1,600만원씩 꼭 이렇게 줘야 되는 건가요? 그게 무슨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앞서 고대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관리하는 단체 중에 새마을 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전국적으로 군 협의회는 얼마 읍·면 협의회 위원회는 얼마 이렇게 정액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00만원도 연 1,600만원이 되겠고요. 특히 다른 단체보다 바르게 살기단체가 아주 열심히 모든 면에서 잘하고 있는 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뺏지 달아주기라든지 불우이웃돕기, 한마음대회 또는 가훈 달아주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채위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지만 맹동 같은 데는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크게 하는 거 없는 거라고 보는데요. 내 바르게살기 같은 데서 나와 가지고서 봉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 통 못 봤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읍·면 협의회는 연액이 170만원인데 그러면 약 한 15만원 정도가 월 지급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김성채위원
이거는 깎을 용의는 없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전국적으로 똑같은데 음성군만 깎는다고 해도 그러시고요. 좀 봉사활동을 더 열심히 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자랑스러운 음성인 운동을 정신운동으로 각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성채위원
그러세요. 앞으로 더 좀 열심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68p 보면 자매결연 도시에 단체장, 지방위원 등 파견사례인데 여기 보면 중간에 강소성 태주시 방문, 민물양식업 연수, 축정담당 이경호, 차승현, 성원경 이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양식업을 하고 있어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낚시터도 하고 있고 그런 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아니, 양식업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낚시터도 고기를 길러서 하는 지금 저수지에는 허가가 안 나는 관계로 그 분들 다녀 오셔서 폐소류지나 이런 거를 양여를 해주면 거기서 받은 기술을 도입을 해서 해 보겠다고 사업계획서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관리는 어디서 해요? 차승현, 성원경 거기 가서 기술을…….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농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의장위원
그러면 농림과로 물어 볼께요.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식위원
우리 음성군내 컴퓨터 보급은 다 자치행정과에서 했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군청하고 읍·면은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김우식위원
컴퓨터 정보화사업 일환으로 해서 각 읍·면에 한대씩인가?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시범부락에 한 대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김우식위원
어떤 부락을 선정을 해서 어떻게 했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읍·면장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우식위원
언제쯤 보급을 했습니까? 보급하시고서 확인도 해 보셨나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에 말씀 드렸지만 관리나 이런데 부품이나 이런데 고장이 나면 마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관리자체를 마을에서 안하고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각 읍·면에 어느 부락을 배정해서 주었나 그것 좀 주시고…….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각 부락에 준거는…….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식위원
그런데 큰 효과가 없을 거 같아요. 개인한테 주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부락에 주는 건가?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이게 점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사실은 있고 또 오늘 고추가격이 얼마 한다고 방송을 해준다든지 또 수박가격이 얼마 나왔다고 방송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이용하는 부분도 있고 또 컴퓨터가 없는 학생들은 거기 가서 해서 운영도 하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업무 보고 시 말씀을 드렸지만 한 대 가지고는 사실상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쨌든 없는 거 보다는 마을 주민들한테 컴퓨터에 대한 마인드를 제공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식위원
기 배부를 했으니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거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우식위원
그리고 그것 좀 서류로다…….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김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의장 위원님 질의하세요.
진의장위원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지만 이게 1,800만원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9개 읍·면별 한 개 마을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획감사실 할 때도 이렇게 얘기 했지만 이 1,800만원을 우리 음성군에 9개 읍·면 중에 1개면을 정해서 회관에서 다섯 대, 여섯 대 놓아서 그 마을이 할 수 있게끔 군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각 읍·면에 한대씩 해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여기서 집행을 했지만 읍·면에 가서 9개 찾으려면…….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마을 회관에 주로…….
진의장위원
그런데 관리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개 면에 1개 마을이라도 진짜 컴퓨터를 할 수 있게끔 한 쪽으로 해 가지고 내년에 또 만일에 올해 음성읍 했으면 내년에 소이면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래도 뭔가 투자 가치가 있는 이런 쪽으로 좀 해 주세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추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집중적으로 관리가 되고 교육이 실시가 되도록 이렇게 건의 하겠습니다.
고재협위원
내년에 면별로 다섯 대씩 사주면 안돼요?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유 위원님 질의하세요.
궁유
남궁유위원
25p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음성군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해서 5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안 쓴 걸로 되어 있는데 전혀 회의를 하나도 안 했습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작년도 연말에 금년도 사업계획 및 작년도 말 사업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도 좀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2월말쯤 해서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건국위원회가 위원회만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과반수 이상이 읍·면장 등 공무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부조직이다 보니까 사실상 추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도 있고 회의를 개최해 봐야 어디다 지시할 단체도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민정신운동으로 자랑스러운 음성인 운동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각 단체를 체계화 해서 운영해 나가려고 합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금년도 예산 편성된 것이 500만원 뿐입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수당은 그렇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운영수당은 그렇다 치고 운영비가 또 있지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별도로 없고요. 사업비로 각종 홍보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이게 보면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회의도 안 하는데…….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급량비 같은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순회교육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여기 예산이 쓰여지고 남아 있는 돈이 하나도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지금 운영상황에서 출석수당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을 포함해서 보고는 안 드린 그런 자료입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그런데 회의를 한번도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강사수당이니 제2건국 및 고드미, 바르미 운동, 순회교육 강사료 등등 순회교육 참가자 급식 뭐 등등인데 참가자 급식이, 회의도 안 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정했느냔 말이예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위원들 회의만 안 했습니다.
최관식위원
아니, 위원들이 이거를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순회교육 같은 거 고드미, 바르미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궁유
남궁유위원
위원회에서 운영을 해서 또 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 교육자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홍보사항 일부는 집행이 되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급식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집행이 안 되었어요.
최관식위원
교육비 같은 건 집행이 안되었고요?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교육비는 일부 위원장이 중앙단위 세미나 참석 이런 부분이 몇 번 있어서 일부 집행이 되었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위원장님, 판공비도 여기 있습니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궁유
남궁유위원
알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문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98년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누누히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자료목록 제출하시는데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73p 컴퓨터 보유 댓수 및 구입현황을 보면 물론 공무원 552명 중 713대를 보유한다고 해서 올려 주셨는데 컴퓨터 구입 현황에 387대 구입현황을 내셨는데 전체가 안 맞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개발과 합계를 보시면 7+6+1은 14로 알고 있는데 1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 것도 그렇습니다. 12+1은 13인데도 불구하고 12 하나 둘이 아니에요. 74p 보면 각 읍·면 거 전부다 취합한 게 현황이 135대인데 119대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전체적인 합계는 안 맞더라도 공무원들이 쓰고 계시는 컴퓨터는 다 맞으리라 봅니다. 단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군청 내에는 486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읍·면에는 아직도 486을 쓰는 읍·면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486을 쓰는 공무원들이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지간 군정 추진에 공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제도는 좋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대상자 선발 시 심사 숙고하셔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군정에 공헌한 민간인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총괄하시는 과장님께서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공무원 정원은 558명이며, 2001년도 정원은 540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은 6명으로 앞으로 12명이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1월 신문보도에 의하면 5급 이상은 42년생까지, 6급(계장급)이하는 45년생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정원 조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라며, 특히 자치행정과에서는 읍·면, 사업소를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쟁점이 예상되는 사항들을 신속히 파악하셔서 언론과 군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립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컴퓨터 보유 대수 집계내용에 대해서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만일 틀린 부분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리고 읍·면의 경우에 486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지방세 업무에 관련된 컴퓨터입니다. 현재 그 용량을 가져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만일에 이 부분이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즉시 교체해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한 구조조정하고 관련되어서는 위원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전례를 본다든지 기준을 여러 공무원들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7월 31일까지 마지막 구조조정이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천봉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자치행정과 수감자 자세로 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계시면 자리에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성
최병성자치행정과장
예, 오늘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천봉위원장
예,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부군수님과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능동적으로 보완해서 다수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