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유만정 의원 발언
조이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2000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를 지난 제9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2000년 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본인이 제의한 대로 2000년 12월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감사의 목적과 감사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 그리고 증인선서 및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집행부의 사무처리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안심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며, 또한 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적출하여 시정·요구함으로써 군정을 주민의 편의행정으로 유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위원들과 피감사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류감사 및 현지확인감사에서는 그 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감사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 불미스러운 언행의 삼가,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중인 감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감사에 임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위증 없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사실만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및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입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을 본인이 안내한 다음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 후 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류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하여 본 위원장이 항목을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기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과 옥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된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라며, 부군수께서 선서할 때는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선서 -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회의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0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공통사항 제3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공통사항 감사목록은 제1페이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페이지 수는 2페이지입니다.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위원장님!
조이실위원장
예.
민종규위원
지금 어딘가 안 맞아요.
아, 기획감사실로 넘기라고?
여운룡위원
그럼 다시 합시다.
조이실위원장
공통사항 4항요?
여운룡위원
제1항이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입니까?
조이실위원장
예.
여운룡위원
다시 합시다.
조이실위원장
거기에서 끝난 부분은 끝난 것이고, 질의할 내용이 없다고 해서 넘어 갔는데, 끝난 부분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만정위원
위원장님!
조이실위원장
예.
유만정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회의진행을.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질의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그것을 좀 양보하셔 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이실위원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만정 위원께서 공통사항, 기획감사실 공통사항입니다.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다고 해서 넘어갔는데, 질의할 위원이 계신다고 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출향인 군민화합의 날 행사하고, 출향인 고향방문으로 간단하게 나왔는데, 군에서 예산을 배정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예산지침이라든지, 어떤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여운룡위원
그럼 여기 군민화합의날 행사나 이런 것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배정을 하는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군민화합의 날 행사 예산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보조금은 법률에 의한 사항도 있겠지만 군이 군수가 필요로 한 사항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할 것입니다.
여운룡위원
예를 들면 중봉충열제라든지, 농민의 날 행사라든지, 또는 지용제 그런 것을 보조금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보조금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군비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군비. 거의가 군비입니다.
여운룡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이 아니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민간단체나 사업주체한데 돈을 줄 때는 민간이전경상보조로 준다 그런 말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아니구요.
여운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행부에서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세우고 내년도에 다시 기분 좋으면 2,000만원 세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기분 좋아서 세우는 것은 아니구요.
여운룡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주는 것은 아니구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조금은 법에 제시된 것도 있겠지만,
조이실위원장
실장님! 조금만요. 여운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보조금이라면 도비냐, 국비냐 하는데, 과목을 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상 과목을 해설 해 줘야,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국·도비가 아닙니다. 국·도비 보조가 아니고 군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여운룡위원
그러니까 군비 지원이니까 어떤 기준 없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예산의 과다금액이 자유로 결정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렇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각종 행사나 이런 단체 보조를 할 때는 그 보조목적에 보조사업에 맞는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지, 무작정 금액을 매년 증액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여운룡위원
지금 실장님이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중봉충열제하고 지용제를 격년제로 지원 금액을 신축성 있게 조정하도록 전번에 의회에서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선이 없기 때문에 금액이 왔다 갔다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조사업이란 것이 자체보조가 가능한 것이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예산편성에 조례에 의해서 꼭 해야 된다는, 또는 얼마를 어떻게 줘야 된다는 그런 기준선이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없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여운룡위원
그러니까 단체장이 자기 명목을 세우기 위해서 전에 있었던 올갱이축제 같은 것 마냥 주민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행사를 유치했다가 또 말썽이 있다든지, 또는 기분이 안 맞으면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맞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글쎄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여운룡위원
그것은 사실이지요. 저번에 올갱이축제 왜 그만두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처음에 올갱이축제 할 때는 그 나름대로 그 때 상황에서는 분석을 해서 그런 축제가 좀 있어야 되겠다 해서 개최가 된 것이고, 제가 그 후에 올갱이축제 예산이 의회에서 전부 삭감이 돼서 집행을 못한 것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또 한가지 축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셨어요, 그렇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여운룡위원
그럼 이 축제를 가급적이면 대형축제로 해서 한 가지로 기간을 정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금산인삼축제 같이 전국적인 축제로 그렇게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축제는 각 실과 단위별로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 전에도 의회에서 지적이 됐습니다만, 축제를 축소하고 확대하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의회에서도 너무 행사가 많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검토를 해서 그런 것은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운룡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이라든지, 도비나 국비를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신청을 해서 중앙에다가 요청한 근거는 있어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옥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또는 각 시군단위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옥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행사를 할테니 도지사 당신, 아니면 국회에다가 대통령한테라든지, 국고라든지, 얼마를 좀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특유의 행사를 위해서 돈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구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축제나 이런 행사 중에는 제가 아는 것은 지용제는 지금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축제는 국·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여운룡위원
달라고 해 본 적도 없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전반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곤랍합니다. 축제를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주관한 것도 아니고, 또 해당 실과별로 그런 축제가 있을 때는 전국적인 그런 행사가 될 경우에는 또 도 전체의 축제가 될 때는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를 지원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각 실과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장님께서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으로 알고, 또 한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무작정, 우리 옥천군에서 이런 행사가 상당히 많아요. 그 많은 행사를 실무진에서 또는 군수의 의견에 따라서 금액을 결정하든지, 또는 어떤 행사를 유치한다든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보완점을 생각해서 남발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정질문을 하는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잘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란, 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가, 또는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적절하게 잘 됐는가, 잘못됐는가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것이 행정사무감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러 이러하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것은 군정질의에 속하는 것이지, 행정사무감사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러 이러해서 잘못된 것이 분명하지 않느냐, 잘못됐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바로 잡을 것이냐 하는 이런 방향으로 질의·답변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육정균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우수시책 및 실수사례집 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이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2000년도 사실은 2월달에 사례집이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에 한번 6월달로 다시 연기됐고, 그것이 또 다시 지연되어서 12월 중으로 됐습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는 실현 가능한 기간을 정확히 사전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와 같이 기한이 임의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기간 내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부터 2000년까지 POOL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정액보조금 나가는 것은 옥천청년회의소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 밖에 각 실과별로 정액보조금 나가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우리 옥천군의 모든 업무를 다 총괄을 하시기 때문에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정액보조금 내지 임의보조금 나갈 때 일단 어느 사회단체 같은 곳에서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또 보조금 신청을 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게 돼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그것이 현재 각 보조금 나간 것은 틀림없이 다 비치되어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다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정액보조 단체에 중복해서 임의보조를 할 수 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정액보조단체라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그 단체에서 추진할 때는 임의보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종규위원
정액보조단체이면서 행정적인 위임이나 위탁사업을 할 경우는 추가로 보조를 할 수 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데 제가 다시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집행이 됐는데, 금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서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를 못하도록 아주 이렇게 규정이 새로 바뀌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각 실과별로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적용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절대 정액보조단체는 추가로 임의보조금을 어떤 경우든 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금년부터는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더군다나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임의보조로 집행이 됐다든지, 또 임의보조가 위탁 위임사항에 관한 사업이 아니고, 정액보조단체의 자체사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조직의 행사라든지, 또는 집회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중복 지원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번 보조금을 집행할 때는 그 보조사업의 목적, 또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조사업이 어느 특정인이나 사익을 위한 그런 것은 안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은 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를 할 수 있었으나, 금년부터 예산지침에 할 수 없도록 해서 집행을 안 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원을 안한 것이지요.
민종규위원
지원을 안 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런데 그 정액보조단체가 자체행사를 하는데 위이이나 위탁업무를 하지 않고 자체행사를 하는데도 예산편성을 한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업에,
민종규위원
아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때,
민종규위원
그럼 위법한 사항입니다, 아닙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위법한 사항은 아니고, 그 때 당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그 사업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민종규위원
상부지침에 없는 것도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상부지침에 의해서만 꼭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아니구요. 군수가 또 군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한 것이지요?
민종규위원
지침에는 지금 없다고 하셨잖아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 보조금을 줄 때는 예산편성지침상에 작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에 임의보조금을 줄 수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못 주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안 줬다 그런 얘깁니다.
민종규위원
어쨌든 그 문제는 확실한 것은 안 줬고, 못 주도록 지침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것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위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12항 2000년 진정 및 건의사항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감사목록 제1항 국제교류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항상 회기만 되면 국제교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8,‘99, 2000년도 예산 집행한 내용을 보면 2000년도는 ‘99년도에 배에 해당하는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민종규위원
여기에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옥천군으로 일본에 교류 맺은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 주민들을 옥천으로 초청했을 경우에 난 평균 경비가 3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이 고노헤마찌를 갔을 경우 10만7천원에 해당하는 경비가 났습니다, 평균. 그리고 나가노현 아즈미노를 갔을 경우 일반 주민들이 갔을 경우 13만6천원에 해당하는 경비가 났습니다. 11쪽에 보면 3명이 갔는데, 1인당 75만4천원의 비용이 났어요.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본 사람이 우리 군에 왔을 때 비용이 적어도 3배 정도 많이 나는 이유는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하고는 정식 자매결연을 맺은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을 때 일본인들은 한국으로 초청을 했을 때는 항공료는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여기 와서 체제하는 비용은 숙박비, 음식비, 연회비, 전부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아진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본을 가면 왕복항공비는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일본에서 4박5일이 됐든, 며칠이 됐든 그 쪽에서 전부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도 그런 선에서 단가 차이가 나게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75만4천원의 비용이 났을 경우는 그 쪽에서 숙식제공을 시켜 주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아까 말씀하신 아즈미노 여기는 저희 돈으로 전부 가서 그 쪽에서 부담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종규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는 부담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쪽에서 저희한테 왔을 때는 저희들이 식사대접을 해 주고 그런 정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군수님이 식사대접을.
민종규위원
이것도 바로 교류에서 어떤 느낌이 없어요? 교류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미노쪼나 아즈미노 이 쪽은 자매결연 단체가 아니고, 교류만 지금 하는 것으로 그 때 당시 가가와현 미노쪼 방문은 발아현미 보급 문제로 청산농협조합장, 저희 국제교류담당, 군수님, 그렇게 세 분이 가서 그 쪽에 체류하면서 견학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결연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비로 많은 돈을 썼고, 또 이 내용 중에는 저희들도 거기를 가면 군수님 일행이 가시면 그 쪽에서도 예의상 서로 대접을 해 주고, 저희들도 그 분들이 이 쪽에 오면 대접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바로 이런 문제가 좀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대우도 받아가지 못하면서 그 발아현미에 대해서 우리 군에 도입을 함으로써 득이 되는 것은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발아현미는 저희들이 그 때 그 분들 설명 들었을 때 건강식품입니다, 발아현미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어떤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는 여기 현지에 공장을 짓고 발아현미공장에서 생산된 쌀을 저희 군민한테도 보급을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 그런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협의를 했지만, 여러 가지 자본문제라든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그 때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민종규위원
실효성 불가능한 사전 검토도 없이 교류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비지식이라든지, 검토가 없어요. 국제교류를 통해서 일본과 옥천군의 서로 문물교환을 조금씩 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사례로 남는 것이 옥계, 감나무, 이런 문제들도 사전 검토 없이 무작위 군정으로 취급을 해서 농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한 사례들이 발생했고, 또 감나무 같은 경우는 적어도 군비 2억원을 들여서 집행한 사례가 됩니다만 농민들에게 피해를 줬고, 군비만 낭비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아현미라든지, 또는 국제교류를 다년간 해 왔습니다마는 실효성 있는 것이 없이 모두가 피해만 주는 경비만 낭비하는 그런 국제교류를 하신 사례를 인정하십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국제교류가 어떻게 단기간 내에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을 낭비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국제교류는 서로 왕래를 자주 하면서 우의가 돈독히 된 후에 결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고노헤마찌와의 결연은 상당히 성과가 크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공장을 유치한다든지, 무역을 협의한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사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노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넓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예산을 좀 낭비했다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마는 그런 예산의 낭비를 떠나서 앞으로 국제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 앞으로 커나가는 젊은 세대들도 국제화시대를 한번 맛을 보고, 그 사람들이 크면 또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폐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종규위원
본 위원은 국제교류를 하지마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개방화시대에, 국제화시대에 의당 해야 되는데, 실리적이지 못하고 사전 검토와 예비지식이 없이 그냥 그런 무계획한 군정을 펴나가는 국제교류 군정을 펴 나가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거울 삼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일들이 또 다시 그냥하고 싶으면 언뜻 대책도 계획도 없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군정이 돼서는 안되겠다.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우선 이스라엘과 첫 교류 시작한 해가 몇 년도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97년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97년도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97년 첫 교류를 통해서 그 해에 학생들만 한 번 이스라엘에 갔다 온 실적이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 이후 ‘98, ‘99, 2000년 3년 동안의 실적은 전무한 것입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전화 통화도 한 번 안 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전화 통화도 서로 한번 안 했습니까? 서신교환이라든가, 전화 통화 같은 것도 한 적이, 실적이 없느냐구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97년도 들어서면서 국내적으로 IMF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 쪽하고 단절된 상태로 지금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서신교환이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실장님! 그렇다고 하면 3년 동안에 한 번도 서로 교류가 없었는데, 이스라엘과의 교류는 아주 종지부를 찍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언젠가 동료 의원들이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과는 교류를 해서 서로 실익을 얻기가 어렵다. 물론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제교류가. 그렇지만 우선 지역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거리상으로 너무 멀기 때문에 많은 경비만 소요되고 사실상 교류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또 최근 3년 동안 교류실적이 전무하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류를 아주 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도 앞으로 이스라엘과는 다시 검토를 해서 지금 조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재검토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쪽으로 긍정적이십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또다시 이제부터라도 시작할 생각이십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환위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쪽으로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실적에 보면 고노헤마찌라든지 또는 아즈미노에서 보면 김치강습회를 한 실적이 있거든요. 그럼 김치강습회를 함에 있어서 준비물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인지?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전부 마늘, 고춧가루, 배, 무, 전부 옥천에서 생산된 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런 김치강습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방에서 과연 이것이 어떤 대중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쪽에서 저희들이 강습회를 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답니다. 제가 같이 가지는 않았지만 그 결과를 들어보면 상당히 호응이 좋았고, 일본에서 생산되는 김장 가지고는 저희 같이 그렇게 배추김치가 여의치 못하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고노헤마찌 쪽에서는 김치에 대해서 대중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을 개척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일부 여성단체 국제교류화재단에 관여하는 분들, 또 고노헤마찌 직원, 그런 선에서 되지 전체적으로 이것이 대중화된 것은 아닙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를테면 고추 같은 것도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중화됐을 경우에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 문제는 이 다음에 저희들이 한번 그 쪽하고 얘기가 되면 먼저 유만정 위원께서 수출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쪽 공무원들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아쉬운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인데, 거기 내면에 깔려 있는 마케팅 전략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김치를 우리가 준비를 다 해 가지고 가는데 그 분들한테 고춧가루만큼은 한국 농산물을 써야 만이 그 맛, 김치의 고유 맛을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어필을 해 주면 우리가 고추를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이게 대중화됐을 경우에는 그 쪽 방향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가노현 아즈미노에 보면 와인제조 방법 기술전수, 관광농원 운영방법, 또 11쪽에 가가와현 미노쪼에는 발아현미보금 방법 협의, 수출·입협의, 한국에서 중국에서 배를 수출하고, 중국에서는 갯지렁이를 수입 일본으로 수출하여 대금은 일본에서 결재하는 방안 협의 이렇게 했는데, 지금 나가노현은 6월달에 방문을 해서 협의를 했고, 또 미노쪼는 3월달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그동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으며, 또는 와인제조방법 기술을 전수받아서 향후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관광농원이라든지, 발아현비 수출·입협의 이런 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육정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나가노현 아즈미노하고는 저희들이 거기를 가고, 거기에서 오고 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와인제조기술 전수문제도 그 쪽에 아즈미노와인(주) 이누카이 사장이 먼저 유만정 위원께서 업무보고 때 제기하신 로열티 없이 기술을 우리한테 전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마는 대상자 희망자 선정이 어렵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도 추진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또 가가와현 미노쪼 발아현미 문제도 청산농협에서 조합장이 이것을 한 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군수님하고 현지 방문을 3월달에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특히, 자본문제 때문에 성사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추진된 것이 없습니다.
육정균위원
전무한 상태에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육정균위원
그러면 당초에 모든 사업에 있어서 신중을, 우리가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고 했습니다. 그저 상대방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냥 즉흥적으로 모든 사업에 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봅니다. 당초에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 교류를 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육정균위원
경솔하게 교류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육정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무분별하게 교류를 해서 예산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9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건의사항 중 현재까지 미조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본인이 3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관심을 뒀던 사항이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저조하다, 이런 내용을 매년 짚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첫 해에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여성참여 비율을 30%까지 끌어 올리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알기로는 현재 약 9% 정도 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이 맞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이것이 이렇게 시정이 안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각종 위원회가 36개에 위원이 631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위촉직 위원이 491명인데, 지금 국가에서 목표를 세운 것은 금년도에 18%까지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22%, 내후년에 28%까지 목표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각 실과에 여성 위원을 위촉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고서에는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43명입니다만, 지금 48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각 실과에 촉구를 해서 여성 참여 위원 수가 국가에서 정한 목표치까지 도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각종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이 안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대부분이 다 2년입니다, 거의가. 그러면 2년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됐던 ‘98년도부터 현재 금년이 2000년이 다 갔으니까 벌써 3년이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위원회든간에 임기는 한 번씩은 전부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을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적인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장님들께서 여성들을 참여시키려는 의지만 있다면 이미 임기가 한 번은 돌아갔는데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한 것으로 끝나고, 벌써 1개월만 지나가도 다 잊어버립니다. 실장님께서 이것 좀 제잘 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돈이 들어가는 일입니까, 이것이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성들이 사회참여하는 비율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권이 얼마나 신장됐어요. 현재 각종 여성단체 내지 국회 차원에서도 여성부를 신설한다거나 또 호주제를 폐지한다거나 이런 요구, 각종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그런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이런 것 하나 자그마한 일부터 우리가 여권을 신장하는데 다소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 드립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조치 내역에 보면 “이스라엘과는 ‘97년 7월30일 승인을 득하였으나, 경제사정이 좋아진 후 체결할 예정임”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조경환 위원께서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교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스라엘과는 더 이상 교류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답변에 긍정적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육정균위원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신 대답은 그것이 옳다는 뜻에서 답변을 하신 것이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제 생각은 그렇게,
육정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또 경제사정이 좋아진 후 체결할 예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어느 답변이 정답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미조치 사유는 ‘97년 7월30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아까 조경환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사정이 저희하고는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 승인은 받아놨지만 결연을 한다든지 하는 것, 또 교류문제는 저희들이 재검토를 해서 안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지금 17쪽의 답변은 잘못된 답변이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98년부터 2000년까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받은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옥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현황과 패소에 따른 손실금 및 대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국가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익사사고 조남일 외 2명, 이것은 유원지에서 익사사고된 사례로 소송이유가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소송은 금강유원지 라버댐 옆에서 그 옆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고, 밤중에 소변을 보다가 강물에 추락한 사고로 본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를 5억2,000만원을 소송제기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 옥천군이 60% 승소를 했고, 40$는 패소를 했습니다. 40% 패소 부분에 대해서 1억4,000만원에 저희들이 2심에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 저희들이 40% 패소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금고압류 처분이 돼서 저희들이 다시 그 사항에 대해서 정지신청을 내서 서울고법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현재 2,000만원 공탁해서 2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이 사람들이 법적소송을 한 이유는 안내판 미설치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영조물 관리를 옥천군수가 잘못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소송을 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이 문제가 여름철만 되면 대청호 수변에 전 지역이 유흥향락 지역이라고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낚시라든지, 아니면 물놀이라든지 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청댐에 접근하게 되는데, 현재까지 그 안내판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매년 익사사고가 되면 안내판 미설치로 이유를 제기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도 그 안내판을 중요 요소요소마다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금강유역에 안내판 설치문제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대청댐관리단에 지원 요청도 냈고, 또 요소요소에 간판 설치도 많이 했습니다. 설치가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 문제는 저도 대청댐변에 살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사항이라서 금년 여름에 대청댐에 정식으로 제가 이의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쪽 답변은 처음에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항의를 했습니다마는 결국 여러 가지 법조문을 대조한 결과 대청댐에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기 예산성립 시켜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해주니 미안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왜 지금까지 군에서만 책임을 졌어야 되는가? 분명히 대청댐이 생긴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대청댐으로 하여금 그 안내 간판을 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하지 못한 사례는 왜 그렇게 흘러온 것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전반적인 기획총괄을 하지만 지금 저한테 질문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건설과 소관 때 제가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99~2000년까지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경영사업의 문제점이 있고, 보고서류에 계수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계국민관광지에 ‘99년도에 수익이 1,400만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1,2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작년보다도 200만원 수익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에 주차장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3억육천 몇 백만원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겠다고 먼저번 업무보고 당시에 문화공보실장께서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수익은 감소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은 아래쪽 공유재산 임대에 가서 지금 현재 군지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고 청사 임대료가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바뀌고 해서 비좁아서 청사를 수리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것을 1년에 100만원을 받고서 그대로 두는 것보다는 군지부에 이야기를 해서 자기네 청사를 거기에다 신축을 하든지하고, 그것을 비워서 차라리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이 밑에 가서 시장사용료에 가서 ‘99년도에 1,400만원, 금년에 1,7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여기에 ’99년도에 사업량 8건에 7억8,600만원, 지출이 3억1,000만원, 그 다음에 수익이 4억7,600만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8건 13억3,600만원, 지출이 6억5,400만원, 수익이 6억8,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계국민관광지 수익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장용산이 6,200만원, 장용산 역시도 ‘99년도 보다는 1,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수익이. 그리고 골재채취가 5억4,600만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임대가 3,8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총 수익에 가서 6억8,2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99년도에도 4억7,6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400만원씩 더 플러스가 돼 있어요, 총 수익에 가서. 2,400만원이 플러수가 돼 있는데 계수 면에서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이 좀 의문점이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장계국민관광지 전년보다도 수익이 줄고 한데도 꼭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정구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민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 업무보고 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약 9,000만원을 주차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의회에 상정을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 비록 큰 수익은 올리지 못할망정 옥천에 유일한 국민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광지 운영은 꼭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군 청사에 있는 금고를 농협에서 타건물을 짓든지 해서 나가서 종합민원처리과 사무실로 활용토록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각 실과 사무실 재배치 계획을 지금 재무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에서도 아마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 새로운 출장소를 신축하는 것은 아마 부정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사무실 문제는 지금 민원처리과가 복잡하고, 또 업무 이관이 여러 가지 사무에서 업무이관이 되고, 또 내년도에 읍면사무소에 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이 될 경우 등 등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재배치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쾌적한 사무공간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총괄에서 수익액이 2,400만원이 틀리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구완
정구완위원
예, 2,400만원이 더 플러스된 것 같아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번 계산을 해서 그것을 정구완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것은 계수가 맞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계국민관광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2000년도에 도비, 군비해서 2,7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관광시설 확충으로 1억1,500만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주) 대청에서 2000년도에 투자한다고 하는 3억원은 투자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대청(주)에서 투자관계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경영사업을 총괄하는 측면에서 지금 자료를 낸 것인데, 그것은 문화공보실장께 얘기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쉽게 얘기해서 물썰매장하고 오수정화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 쪽 회사 측의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황진상위원
그것은 다음에 문화공보실에서 자료를 제가 받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임대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읍청사 2층에 보면 의료보험조합이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상위원
거기에서 임대료가 ‘99년도에는 1,500만원, 2000년도에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200만원을 적게 받는 이유가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지금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인데, ‘99년도는 1년간 실적이 되겠고, ’99년도 자료에는요. 2000년도 실적은 보고서에 있는 대로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넣은 것입니다.
황진상위원
10월말까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아마 두 달간 갭이 거기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황진상위원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2000년도 추진계획에는 1,400만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
황진상위원
4/4분기를 안 받아서 그렇게 됐는데, ‘99년도에는 1,300만원을 받았습니다. ’98년도에는 1,3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99년도에는 목표를 1,400만원을 잡아 가지고,
황진상위원
목표라는 것은 전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표를 그렇게 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황진상위원
예?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것이.
황진상위원
아니 전년도 받은 것 보고 계획을 세우는데.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계획을 1,300만원을 했는데, ‘99년도에 1,500만원을 받았고, 2000년도는 1,400만원 계획을 했는데, 지금 10월말 현재 1,300만원을 징수한 그런 내용입니다.
황진상위원
그 부분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2층에 의료보험조합이 있고, 농산물검사소 있고, 세무서, 기타 여러 단체가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상위원
이 부분은 법상 임대료를 안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의료보험조합은 제가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진상위원
의료보험조합 빼 놓고, 농산물검사소, 세무서.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농산물검사소, 또 영동세무소 민원실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사용료를 면제하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사용 승인만 해 준 것입니다.
황진상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 그러면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1,400만원을 받았습니다. ’99년도에 1,700만원, 2000년도에 1,300만원 받은 것 후반기 것이 안 들어와서 이렇게 됐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상위원
그 부분은 잘 알았고, 그러면 군농협 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볼 때 1년에 100만원씩 받는데 이것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것도 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공유재산임대료를 우리가 행정재산이나 일반 잡종재산 임대료를 산정을 할 때는 관리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더 받고, 덜 받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진상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것을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재활용창고가 추소리 선별창고 이런 것은 임대료가 1년에 100만원씩 올라갔어요. 그것하고 형평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안 들어가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99년도에 500만원, 2000년도에 600만원, 100만원이 올라갔는데,
황진상위원
100만원을 올렸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상위원
그런에 왜 이런데는 이렇게 됐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이것은 제가 재무과에 의뢰를 해서 그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업무는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리고 또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인데 가로수 조경수 묘목생산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5년간 이 사업에 투자하는 돈이 3,400만원입니다. ’99년도 업무보고 받을 때 가로수 식재용 양묘생산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2004년도에 2,400본을 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4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양묘사업을 하지 말고, 3,400만원어치 사서 쓰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약 3,0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결과적으로 8,000본에 대한 시가를 따진다면 저희들이 아마 그 정도 키워서,
황진상위원
8,000본이 아닙니다. ‘99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에 2,400본을 매각한다고 했습니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산림과에서 업무보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 경영사업으로 해서 한 내용은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리고 체육고원 뒤에 있는 것은 문화체육센터가 만일 들어선다고 하면 작년 투자한 것은 전부다 물거품이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1년생, 2년생은 팔아먹을 데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1년생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3년생 정도는,
황진상위원
3년생이면 가로수로 갖다 심을 정도 되면 3년생 가지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안되지요.
황진상위원
안되지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좀 더 키워야 됩니다.
황진상위원
5년생이나 7년생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황진상위원
이런 사업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득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원묘목 생산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사실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지만 3,400만원어치 사면 편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싸게 살 수가 있고, 비싸게도 살 수가 있지만, 지금 현재 벚나무 같은 것은 그냥 가져갑니다. 사실 우리가 관급공사를 해서 산다고 하면 비싸게 팔아먹을망정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업무를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실 수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정위원
실장님!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적당합니까, 적당하지 않습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군 관내에 지금가로수에 은행나무를 심은데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정구완 위원님께서도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써 적당치 않다 하는 산림축산과 업무보고 때 지적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경지가 인접돼 있는 도로에는 은행나무를 심었을 때 피해가 많습니다. 가지가 뻗어가지고 그늘이 지고 해서 옥천읍에 교통, 안내 현리 국도에 보면 그런 피해가 좀 있는데, 엊그제 보고 때도 가급적 은행나무 가로수는 좀 지양하는 것으로, 그래서 도심 부분 옥천읍에 이런 동부우회도로나 이런데는 전답이 없는 부분에는 은행나무 가로수도 괜찮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만정위원
그러면 다만 일조량에 문제가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영향이 많습니다.
유만정위원
그런데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은행나무 같은 것은 우기시 낙엽이 많이 떨어지면 브레이크를 잡으면 미끄러움에 동기유발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유가 뭡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여기 가로수 및 조경수 생산으로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은행나무를 가로수로 심는 문제는 재검토가 돼야 될 것입니다. 지금 유만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된다면 그런 것은 앞으로 심지 않아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나머지 이런 묘목들은 저희가 조경수로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위치에 심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유만정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위원 여러분! 위원장으로서 회의진행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 부분은 실과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집니다. 실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해도 실장님이 직접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미진합니다. 이 부분은 실과 소관 업무 감사를 할 때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합시당.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조이실위원장
예,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세요.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잔디포 조성이 2000년도에 계획은 섰는데 실적이 전무합니다.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잔디포는 저희들이 사실 그전부터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를 계속 해 오다가 지금 천산 효목리 잔디포하고, 안남면 면사무소 앞에 있는데, 청산 것은 지금 도로국도 선형개량으로 인해서 다 편입이 돼 가지고 그것은 포기가 됐습니다. 일체 못했고, 안남면은 작년까지는 약 400만원 수익이 됐는데, 금년에 전혀 이것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군 공사에 이것을 쓰도록 해 봤는데도 업자들이 거기서 떠서 가지고 가는 것 보다는 조경사에 가서 자기들이 사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싸다, 이익이다 그래서 잔디포는 앞으로 저희들이 2001년부터는 경영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마지막으로 감사목록 제6항 ‘99년, 2000년 조례 제정·개정·폐지 건수 및 불합리한 조례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오셔서 주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많이 풀어 주신데 대해서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대부분이 군정이나 국정이나 모든 것은 법에 기반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옥천군 조례를 보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러 있는 조례가 있어요. 또 1년에 한, 두 번 정도 사용하는 것도 조례를 제정해서 손을 보지 않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여운룡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과감하게 손을 대서 개정하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그런 생각은 없어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 여 위원님께서 자귀가 안 맞는 그런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를 통해서 그런 것을 일제정비도 하고, 또 먼저 조경환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조례가 개정이 되고, 폐지가 되고 해도 추록이 안된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로 온 이후로는 그때, 그때 추록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상정해서 공포가 된 조례는 바로 추록을 해서 각 실과 의회에 배부를 해서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계속 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또 한 가지는 세월이 흘러서 모든 문물이 발전되고 그때, 그때 사회실정이 바뀌어 짐에 따라서 새로운 조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시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여운룡위원
아까 더 얘기하려다 안 했던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이 옥천군의 각종 행사라든지 모든 그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이런 부분은 또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쪽이라도 사회적인 흐름 변천에 따라서 필요한 것은 다시 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성, 당위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운룡위원
2001년도에는 대대적인 조례정비를 할 것을 약속할 수 있죠?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감사를 마치기 전에 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외국 교류하는 것 17페이지를 보면 미조치 사유에서 “자매결연을 맺을 때는 군의회에 보고한 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맡는다.”고 했는데, 이 법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10호 사항에 군의회 의결사항입니다. 지방의회 의결사항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규
윤영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조이실위원장
그 다음에는 여운룡 위원께서 좋은 감사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 항에 조례 제·개정하는 것 말입니다. 실제 우리 조례를 보면 내무과라는 것이 오래 전에 없어졌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실제 조례를 보면 옛날 사용하던 과가 없어졌는데 현행 과로 담당부서 장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약 1시50분 동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감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하셔 가지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1시30분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0년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3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지역 문화예술진흥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 실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든 문화행사나 축제행사가 너무 많아서 항상 예산낭비에 해당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부각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리고 옥천군에서는 1년에 문화축제가 지용제하고 충열제 두 가지 행살르 하다 보니까 상당히 벅찬 그런 일이 있어서 3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행사를 하나로 묶자, 이랬을 때 집행부에서 답변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문화 성격상 동일하게 묶을 수는 없고, 단지 성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저희 지역주민들 예술활동하는 것으로는 병행해서 하되, 격년제로 하나는 큰 행사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줄이고, 그 다음 연도는 그것과 반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주민 설문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낭비성 있는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안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예산집행한 내용이 그 해에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지용제 같은 경우를 보면, ‘98년도에 국비가 1억, 도비 1,600만원, 군비 8,400만원 맞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요?
민종규위원
예.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 도비 1,600만원 보조받고, 문예기금 300만원 받고, 군비 2,700만원해서 4,600만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민종규위원
국비 받은 적은 없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국비는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 다음 해는 집행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 다음 연도에는 지용제에 도비가 1,600만원 똑같습니다. ‘98년도하고, 그 다음에 군비는 확대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해서 5,6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민종규위원
그 다음 해는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1,600만원, 이제 축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비 역시 1,600만원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 군비 1,600만원 해 가지고 3,200만원에 행사를 치렀습니다.
민종규위원
내년도 계획은 어떻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내년도에는 확대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도비 1,500만원하고, 군비 4,5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을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민종규위원
6,000만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그 다음 중봉충렬제 한번 보세요. 중봉충렬제 ‘98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98년도에는 군비가 4,000만원, 문예진흥기금에서 300만원 해 가지고 4,300만원의 예산이 투자됐습니다.
민종규위원
‘99년도는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99년도에는 순수한 군비가 3,000만원의 예산이었습니다.
민종규위원
2000년도에는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금년도는 규모를 크게 했기 때문에 5,200만원의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민종규위원
‘98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5,300만원으로 돼 있고, ’99년도에 5,600만원으로 돼 있는 것은 뭐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여기 나오는 것은 순수한 본 행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대행사 하는 것은 여기에 저희들이 포함을 안 시키고, 본 행사에 관련돼 있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98년도 충렬제에 집행된 내용을 보면 5,300만원, ’99년도 5,600만원, 2000년도 5,200만원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맞아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중봉충렬제는 본 행사비 2,500만원하고, 읍면 출전보조금 2,700만원해서 2개를 합쳤을 때는 5,200만원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전체적인 행사!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규위원
충렬제 때 집행된 전체적인 행사 내용을 보면 ‘98년도 5,300만원, ’99년도 5,600만원, 2000년도 5,200만원, 격년제로 한다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격년제로 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격년제로 예산이 거의 같다고 이렇게 보고 계시지만 사실상 행서 여러 가지 규모는 축소하고 기간도 단축을 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나 바로 염려를 하는 문제는 뭡니까, 예산낭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말만 축소지 행사비용은 같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예산을 낭비,
민종규위원
아니 낭비는 아니지요. 다 적법하게 쓰여졌겠지요. 그러나 의회에 약속한대로 격년제로 한다는 것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짜깁기 한단 말이에요. 이 쪽 예산을 줄이는 대신 다른데다 심어서 내낸 같은 예산을 쓰는 그런 사례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문제는 어쨌든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IMF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각종 예산을 절감해야 될 중요한 시기이고, 민생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떤 행사에 지나친 그런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정말 지역 민생문제에 소홀히 하는 그런 군정을 해서는 안되겠다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격년제를 하겠다면 격년제를 확실하게 실시할 것입니까, 안 할 것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6항 2000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문화재보호법 제18조에 의하면 “문화재의 수리를 하고자 할 때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사업자로 하여금 수리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서가 있는데 “다만, 당해 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 보면 시행규칙 제7조 2항에 경미한 수리의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재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옥천향교, 청산향교, 독락정 보수공사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경미한 사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앞으로 문화재를 관리함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경미한 사안은 문화재청에 등록된 수리업자로 하여금 수리를 하게 하지 말고, 일반업자가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일반업자가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일반업자에게 사업을 줘서 시행토록 함이 우리 군비를 절약하는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유념해 주시고, 현재 우리 충북 도내에 문화재청에 등록된 수리업자는 한 곳 뿐이 없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 옥천군에서는 계속해서 충청북도에 등록된 업자 그 분한테만 보수공사를 맡겨 왔습니다. 맞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조경환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자유경쟁입찰로 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우리 옥천군이 놓쳐 버리는 경향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옥천군과 인근에 있는 타 자치단체 즉, 대전광역시라든가, 충남 인근에 있는 충청남도라든가, 이런 곳에도 아마 수리업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자유경쟁입찰을 부쳐 가지고 보수공사의 경비를 절약하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봄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 문화재에 등록된 업체가 1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성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많은 발주를 하다 보니까 납품 지연에 대한 이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도출됐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도와 병행해서 좀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서 자유경쟁 견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적기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다음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군에 산재돼 있는 문화재는 대부분이 도지정문화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 지정문화재라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모든 관리는 도에서 해야 되지만, 도에서부터 우리 옥천군으로 하여금 위임 관리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들어가는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본 군이 부담해도 좋겠지만, 본 군의 재정이 워낙 열악한 관계로 문화재보호법 제28조 보조금 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에도 보조금 내용이 있습니다. 이 보조금을 본 군에서 보조금 확보를 해서 보조금을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는 방안도 본 군의 재정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본 군 재정만 가지고 문화재관리를 하는데 사용치 말고, 보조금을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바라는데, 실장님의 앞으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충청북도 지정문화재 26개를 지정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보수가 되는 것이 주로 도비, 군비도 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도비도 더 확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7항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제8항 2000년도 옥천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2000년까지 POOL 및 정액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목록 제1항 관내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우리 본 군에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어름치입니다. 이 어름치 관계를 본 위원이 전년에도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본 군이 천연기념물 서식지로 지정을 받아 놓고도 어름치를 구경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어름치 서식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원면 용방리 뒤 금강에 서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지정된 장소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군에 천연기념물이 딱 하나 있는데 어름치를 어디서 현재 구경할 수도 없고 하니까 다른 곳에서 구입을 해서라도 서식처에 갖다 방양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 이 실장님 전에 이양재 실장님으로부터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었고 그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어름치 치어를 구할 수가 없어서 방양을 할 수가 없다.” 이런 회신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나라에 어름치가 과연 한 마리도 없을까요, 실장님!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어름치가 있는 곳이 전국에 여러 개가 있답니다. 있는데 그것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것을 저희들도 이원 칠방리 상수도보호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주민이 근접을 못해서 저희가 발전을 못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됨으로써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가시적으로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마는 보호구역으로 있기 때문에 더 잘 관리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구입해서 저희들에게 방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금산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화재청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있는 것은 확실한데 단지 가시적으로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이원면입니다. 그리고 용방리에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수년 전부터 물어봐도 어름치는 구경을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면 어름치가 깊은 물속에서 서식하는 고기도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가에도 나오는 이런 습성이 있는 고기입니다. 그러면 강가에 나온다고 하면 누구 눈에 띄어도 어름치가 눈에 띌 것인데, 하나도 띄지 않은 것을 보면 어름치가 전혀 서식하지 않고 있다는 결론밖엔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의뢰를 해서라도 어차피 국가에서 어름치를 천연기념물로 보호했고, 또 본 군을 서식처로 지정을 한만큼 다른 장소에서 서식하는 어름치를 문화재청으로 하여금 어떻게 도움을 받아서 이곳에 다시 방양하는 그런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서면상으로는 저희들이 하지 않았고……,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국가지정문화재로 유일하게 돼 있는 어름치이기 때문에 문화재청하고 여러 번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동식물 형상 변경허가를 해 준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문화재청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꼭 그렇게 형상변경을 해 가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현지에 있는 생태환경 조성에 더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많은 민간인이라든지, 주민들의 출입이 금지가 된 곳입니다. 거기에 서식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고, 일부 쪽에서는 목격을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생태환경 조성에 저희들이 더 주력해서 관리를 더 잘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실장님의 답변을 현재 그곳에 어름치가 서식을 하고 있다는 의견이 맞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자연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라든가, 대학교 같은데 교수님들이 아마 그런 것을 조사하러 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그런 학자들로 하여금 우리 과장에 과연 어름치가 있나, 없나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름치가 없다고 하면 천연기념물 지정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름치가 한 마리도 없는데 지정문화재 서식지로 계속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어름치가 한 마리도 없다고 하면은 지정을 취소해야 되고, 어름치가 있다면 우리가 앞으로 더욱 더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돌리셔 가지고 어쨌든 다른 기념물 보다 천연기념물 어름치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지방의 자연환경이 그만큼 타 지역보다 더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본 군이 또 지향하는 목표가 환경군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런 것이 적합하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줘야 될 직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실장님께서 그런 방향을 한번 유념하셔 가지고 어쨌든 우리 고장을 천연기념물 지정 서식처로 충분히 대외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98년~2000년까지 문화·체육교실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읍사무소에 있는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활용도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지난 ‘99년도에 읍사무소 앞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실은 그것이 만들어 진 이유는 우리 군청에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짐으로써 직원들에게 또 군민들에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거기 시설이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활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주말인 경우에는 정구협회나 또 군부대에서는 체력단련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를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요구도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때 우리한테 예산승인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이것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 때에도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듯이 군청에 있는 테니스장이 없어지고, 그 때에 도생활체육회가 옥천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거기를 이용하는 테니스장의 활용도가 매우 낮고, 또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더욱더 이용이 부실한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느꼈습니다.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해 놓은 체육시설이라면 활용도도 높이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군민의 체력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알았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14페이지입니다.
민종규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 문화공보부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도비와 군비부담이 50대 50입니다. 여기 사업비 내용을 보면 도비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이 법 규정에 도비, 군비 50대 50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도비를 지정받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사실 도비를 일부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군비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각 시군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받고, 나머지 군비에서 거의 다 부담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도비는 하나도 보조받지 못하고 국비 30%, 군비 70%를 부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비도 약 20% 받아서 군비도 50대 50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종규위원
‘98년~2000년도까지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설립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도비와 군비는 50대 50 이렇게 투입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 관한 문제를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또 시도지정문화재 보수문제도 시도지정문화재 보수문제, 먼저 증약에 있는 청속교 같은 경우도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을 받게 돼 있어요. 이 문화공보 행정에 관해서 보면 거의가 도비하고 군비가 50대 50으로 거의 균일하게 지정받아서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옥천군에서 하는 사례들을 보면 거의 군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면 옥천군의 과연 도나 중앙과의 연계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는 국고보조사업이 있을 때 50대 50으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보조사업에 지방비부담률이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생활체육에는 우리가 체육진흥기금에 따라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도비를 50% 꼭 받으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여기 국비가 있잖아요, 국비가?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국비가 이게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은 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저희들이 부담된 것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바로 이 규정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를 투입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예.
민종규위원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국비도 투일할 수 있고, 도비도 투입할 수 있고, 군비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국비까지도 전혀 우리가 노력을 안 했다! 왜 국비나 도비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도 그렇게 무능력한 것이에요, 옥천이.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아니 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시군별로 일정한 요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금을 받다 보니까 저희들 기금으로 한 것이지, 노력이나 무능력해 자기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민종규위원
아니 법률로 정하는 규정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이라는 항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지방비 부담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비를 우리가 못 가져 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지방자치 능력이에요, 능력!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가능한한 정부가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일들은 우리도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2000년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군정홍보 실적에 대해서 사업비 1,000만원 CJB를 통해서 2000년 7월26일부터 9월1일까지 48일간 1일 3회씩 1344회 옥천포도 자막홍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CJB를 시청하는 시청자가 얼마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시청률은 몇 %인지 정확히 저희들이 모르겠습니다마는 SBS 지방자사이기 때문에 시청은 하는 것은 많다고 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본 위원 생각은 CJB는 옥천군에도 잘 나오지 않아요, 방송이. 대개 보면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추가되더라도 청주 KBS나 MBC를 통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청주 KBS는 국영방송자사이기 때문에 어렵고, 저희들이 청주 MBC하고 비교 분석을 한 결과 CJB가 더 홍보 효과가 높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CJB로 선택이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많이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로 활용을 MBC 같은 곳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그 다음에 홍보비도 많은 홍보비를 지출해야 되고, 이래서 CJB로 제일 많이 홍보되는 시간대와 저희들이 요구하는 기일을 감안해서 CJB로 정했던 것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청률이라든가,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조신 일이 있습니까?
재하
이재하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청률은 MBC나 CJB나 거의 비슷하다고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홍보효과가 일단 높은 것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높은 시간대가 여기이기 때문에 정했습니다. 저희들이 MBC하고 CJB 두 곳이 비교가 됐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청소년육성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장 소관 업무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목록 제1항 2000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3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제6항 2000년도 설계용역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8항 2000년 옥천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2000년까지 POOL 및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12항 2000년도 진정 및 건의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통사항 부분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감사목록 제1항 구조조정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IMF가 시작된 이후 특히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이 2년여에 걸쳐 상당히 많은 진척을 보았고, 또 그 실적도 아주 높은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을 인원 감축과 예산절감의 효과는 있으나, 인원 감축으로 인한 행정의 공백 내지 행정의 누수, 이것이 상당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청의 종합민원치라과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알기에 현재 일용직이 3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일용직은 지금 없습니다.
조경환위원
없어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3명?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아! 재료비기타 3명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3명 있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 3명은 남아 있는 인원이 아마 금년 12월이 다 가고 내년 2001년도에 가서는 그 3명 마저도 직책을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조경환위원
현재 민원을 처리해 주는 부서에 있는 인원 가지고 현재 3명의 일용직이 부담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3명이 없을 때에 그 3명이 맡고 있던 업무량을 현재 기존 인원이 전부 소화를 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상당 부분 힘이 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경환위원
그에 따른 무슨 대책이나 복안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아직 행자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읍면이 기능전환 되면 인력이 상당히 감축이 돼서 그 인력이 군으로 흡수가 되는,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민원실 보강을 하는 그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자부의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몇 명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저희가 계획만 했을 따름이지 말씀을 자신 있게 못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위원이 현재 얘기하는 것은 일개 과의 예를 든 것입니다. 모든 과가 지금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현재 지방공무원들의 업무량이 많은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역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지, 무작정 두 사람이 하던 몫을 한 사람이 해 낸다.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본 군 자체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이 바로 내려오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읍면동의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민원 쪽에 조금 더 보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은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최근 5년간 표창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지난 3월달에 퇴직한 공무원들에게 6월달에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적이 있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황진상위원
이 분들한테 상은 어떻게 전달을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3월달 타신분들, 6월달. 저희가 나녔습니다. 서무계장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황진상위원
개인적으로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황진상위원
상이라는 것이 대통령표창 정도 타는 사람들은 30년 이상 근무하고, 징계도 안 받고, 모범공무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통령표창 타는 사람들한테 그 상을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전달해 줬다는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모시고 상을 주고 식사대접까지 하려고 초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나오시지 않고 그냥 전달해 달라고 해서 본인들 원하는,
황진상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매월 1일에 군에서 월례조회 같은 것 할 때 그 때 나오시게 해서 수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ㅇ라고 생각하는데,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일부 나오신 분도 있는데, 일부 나오신 분은 군수님방에서 찬 한잔 하시고 군수님이 전수를 하셨고, 본인들이 굳이 안 나오시겠다고 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황진상위원
굳이 안 나온 것이 아니라 가져 와서 받았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상을 수여하시는 분들한테는 상에 대한 효과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월례조회를 한다든지, 이 때 수여할 생각은 없어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본인들이 다만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전달을 한 것이고, 일단 모셔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표창장이 너무 남발을 해서 그 위상이 추락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표창장, 감사패 등등 해서 행사 소요시간이 보통 한 시간여 지연되고 그런 실정이고, 또 요전에 의용소방대 행사나 소방의 날 행사장에서도 자기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돌려가면서 주는데 상 받을 사람이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표창장 같은 것은 좀 줄여서 할 용의는 없으신지?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표장하고 상장주는 것은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서 하는 것인데, 상도 의용소방대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드리거든요.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추천을 했는데도 저희가 규제를 하고, 또 일부분만 드린다면 그것도 또한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정 위원님 말씀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여기에 보면 군수님의 표창이 434회나 돼 있어요, 금년도에. 그리고 ‘99년도에 462회, ’98년도에 367회, ‘97년도에 384회 갈수록 증가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남발하다 보면 위상이 좀 추락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462명, 434명, 인원은 학생들이 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 그림그리기, 이런 유형이 학생들 상을 많이 주다 보니까 숫자가 많은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공무원 부분에서의 훈·포장 내지 각종 상은 해가 갈수록 수혜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인을 볼 것 같으면 그 반대현상이 나타납니다. 훈·포장은 ‘97년도에 한 번 받고 거의 못 받고, 대통령상도 ’97년도에 한 사람 받고 못 받았습니다. 국무총리상은 하나도 없어요. 장관상도 볼 것 같으면 ‘97년도부터 계속해서 숫자가 줄어듭니다. 지사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수상만큼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놓고 볼 때 물론 상을 주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사람에게 상을 주므로 인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한 자긍심도 가질뿐더러 앞으로 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유발의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98년도부터 2000년 현재까지 또 ’97년도에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면 일반인 중에서는 큰 상이라고 하는 상을 탄 것이 전무합니다. 그러면 본 군에서는 하다못해 장관상 같은 것도 좀 많은 사람이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행정공무원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남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이 모르게 행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우리 옥천군에도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발굴을 하지 못하고 또 포상 상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올려도 떨어지고, 올려도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대통령 훈·포장 주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대개 퇴직한 분들한테 나온 훈·포장입니다, 대통령표창하고. 그래서 일반인들은 이 표창을 우리가 상신한다고 해서 모두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회가 주어져야 이러 이러한 분야에 우수한 사람을 신청을 하거라 이렇게 기회가 주어져야 이루어지는 것인데,
조경환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 위원 말씀은 예를 들어 볼게요. 12월8일이 국민교육헌장 선포기념일입니다. 그 때에 아마 모르겠어요, 각 행정단위별로 중앙으로부터 서훈 대상자가 있으면 포상 상신을 하라는 연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는 물론 공무원도 주고, 또 일반인도 많이 낍니다. 농업인의 날 이런 때에 꼭 훈·포장이나 대통령상이 아니고 국무총리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서 자꾸 그런 사람을 대상자를 찾아서 상신을 해야 만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런 포상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평소에 심혈을 기울이시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91년~2000년까지 행정협의회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2000년 의용소방대 예산지원 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의용소방대에 관해서 이 자료에는 없는데, 어쨌든 의용소방대 예산에 대한 모든 지원에 관한 그런 업무가 여가 다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의용소방대 예산하면은 의용소방대를 위한 신축을 한다든지,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모든 지원에 관한 실적이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에는 누락됐더라도 한 가지만 짚고자 합니다. 역시 문화공보실 업무와 동일한 그런 법규규정에 의해서 보면 소방시설물 확충 지원에 관한 문제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 2000년도에 옥천군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서 몇 건의 사업을 하셨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민종규위원
거기에 보면 안남, 안내, 옥천읍 파출소 그렇죠? 그 예산 집행이 안남, 안내는 도비가 4,000만원, 군비가 6,400만원 그렇죠, 각각?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리고 옥천소방파출소는 전체가 4억3,600만원입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6억4,100만원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추가자료에 올라온 것을 보면 국비보상금 1억원, 도비 1억원, 군비 2억3,600만원 이것은 뭡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당초예산입니다. 그 후에 1억5,000만원이 추경에 더 확보가 돼서 총 6억4,100만원입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그 중에는 군 예산이 얼마이고, 도예산이 얼마이고, 중앙정부예산이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총액이 6억4,100만원 중에서 도비가 3억5,000만원으로 54.6%이고, 군비가 2억9,100만원으로 45.4%입니다.
민종규위원
2억 얼마요?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2억9,100만원요.
민종규위원
이것도 내내 소방업무는 도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군 행정업무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도업무라고 보는 것이 더 무게가 있습니다. 군이라고 해서 전혀 업무하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민종규위원
물론 중앙정부나 시도에 위탁업무, 위임업무도 있지요, 그렇죠?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뒤에서 문화공보실 문제 얘기할 때 계셨죠?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 규정에 보면 소방시설물 확충 지원도 역시 군비는 없습니다. 도비만 100% 예산을 투입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안남, 안내는 군비가 60%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옥천소방파출소도 거의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서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지역 입장이 급박한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소방차라든지, 또는 구조대차들이 동파가 되는 등, 시급한 상황이 전개되고, 도예산 확보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불가분 군의회에서는 군비 확충을 해 주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 또한 우리가 충분히 도라든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사안인데도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없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양재
이양재자치행정과장
예.
민종규위원
바로 왜 도나 중앙정부가 지원을 해 주고 또 그 업무를 우리가 다 떠맡아서 하는 그런 자꾸 일만 벌어지는 것입니까? 역시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내용은 앞으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옥천군 지방자치도 전반적인 쇄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살아있는 행정, 움직이는 행정으로 발전할 기회를 드리고자 지금 이런 문제를 지적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더욱 과장께서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관외거주 공무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공무원 친절운동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및 계약 당숙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공무원 교육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1항 2000년도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이 보니까 금구리에 하상주차장 확장공사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하상주차장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죠? 설계변경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하상주차장 진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옥천신문에서 보도가 된 사항인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에서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기 진입도로는 입·출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입구만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별다른 교통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종규위원
지금까지는 입·출입을 허용했던 것인데, 입구만 사용을 한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래서 교통에 교란이 없도록 그렇게 대처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민종규위원
그리고 2001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이어서 그 쪽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아직 위치관계는 선정이 아직 안됐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2차 공사를 지금 현재 가화리 가는 가화교 밑으로 이어서 하려다가 그 밑에 하천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위치를 변경해서 삼양초등학교 앞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상주차장 관계 위치관계는 아직 여기 밑에를 할지, 저 위로 이어서 할지 관계는 아직 미정입니다.
민종규위원
어차피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마는 참고로 그 문제도 아직 결정은 안됐지만 계획은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받았어요. 그 문제는 주차난이 가장 지난한 지역으로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한 지역의 적지를 찾아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변경사유에 보면 차집관로 맨홀과 흉관이 주차장 포장 단면보다 높게 돌출되어 차집관로 이설 및 맨홀을 낮추어 시공코자 설계변경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정확합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당초에 설계를 할 때 그 곳에 차집관로가 매설돼 있다는 내용을 모르고 설계를 한 내용입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그 관계는 현재 하천바닥에 차집관로가 지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돌출이 많이 됐어요. 하상주차장 단면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하천에 잇는 차집관로를 도로 위로 끌어 올린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알고 있는데, 처음에 설계용역을 주는 이유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설계용역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체설계를 했습니다.
조경환위원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자체설계를 해서 발주를 한 것입니다.
조경환위원
그럼 군 자체설계입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차집관로 관리도 우리 본 군에서 하고 있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차집관로 관리는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가 아니라, 환경관리공단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요.
조경환위원
환경관리공단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하수종말처리장, 전에요.
조경환위원
하수종말처리장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아무리 글쎄 모른다고 해도 그곳에 차집관로가 있다는 것은 사전에 알았을 것은 뻔한 것 아니에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 지역이 차집관로도 돌출이 됐지만 그 지역의 주민들이 또 민원이 발생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관이 주택가에서 차집관로까지 흘러내리는 관이 부식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차피 차집관로 단면하고 또 맞지 않고, 그리고 지역주민의 민원도 제기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하천바닥에 있는 차집관로를 현재의 도로부분으로 끌어 올려가지고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설계변경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본 군에 설계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능력 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이 정도는 감안을 충분히 해서 설계에 들어갔으리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1,500만원이라고 하는 많은 돈이 다시 들어가게 된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조금만 주의 깊게 생각하고, 좀 더 신경을 썼더라면 1,500만원이라고 하는 큰돈이 절약될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물론 차집관로가 낡아가지고 다시 교체를 하기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런 사유라면 몰라도, 여기에 나와 있는 변경사유 이 사유만 가지고는 평소에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이 공사를 설계한 사람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많은 돈을 절약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될 수 있으면 이러한 소소함 문제 때문에 많은 돈이 우리 군비가 헛되이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98년~2000년까지 POOL 및 정액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과장님! 농촌 공용버스나 오지노선 교통소통 대책에 대해서는 시도가 책임지고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도에서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현재 8,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예산의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직접 회사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현재 8,000만원을 올해 지원하도록 이렇게 또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지원이 되는데 그 사항은 순수한 군비로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여기 자료에는 빠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도로교통법을 보면 제가 그것 준비를 제대로 못했는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룬 적이 있어요. 농촌에 교통소통 문제라든지, 오지노선 교통소통대책, 그리고 버스구입 이런 문제는 시도가 책임진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어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시도가 책임지도록 돼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전번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전번 업무보고 때도 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민종규위원
개정이 언제 됐어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작년도에 아마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99년도에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그래서 그 사항이 왜 전번에 간담회석상에서도 한번 말씀이 계셔가지고 이것이 왜 지방비만 부담을 하느냐, 국가에서도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운행에 대해서 결손액은 보전해 주도록 법에 돼 있는데, 왜 도비나 군비만 가지고 지원이 되느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사항을 저희들이 도를 경유해서 건설교통부에 국가에서도 이것을 관심을 갖고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오지노선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만 도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고 오지노선이 아닌 노선에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그 버스 운행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자구책으로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군비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승인을 해 준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버스 구입에 대해서 이 법도 바뀐 것입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버스 구입관계는 국비로 현재 지원이 되도록 돼 있는데, 그 사항이 3,6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버스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버스 구입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돼 가지고 인상차액분을 군비로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민종규위원
7,200만원이고, 2,800만원은 군비로 부담한 것 아니에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1대당 3,600만원씩인데, 그것이 3,600만원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됐어요. 책정이 됐는데 버스의 구입가격이 인상이 돼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구입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차액분, 부족한 분을 군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군비로 부담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종규위원
인상한 분은 국가에서 버스를 구입해 주기로 돼 있으면 인상한 부분도 추경에 올려서 얻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전국적인 사항인데요. 중앙에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요. 역시 이런 문제도 우리 지방자치에 옥천군 지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부족한 사례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일단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서 도예산하고 국가에서 버스구입을 해 주기로 했으면, 당연히 인상된 부분이 있으면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데, 현재 우리가 국비로 지원되는 공용버스를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까 부족분을 군비로 충당한 그런 사항입니다.
민종규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어쨌든 국가가 부담하고 도가 부담해야 될 것을 군에서 부담하는 이런 사례들이 가능한한 2001년도부터는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또는 예산을 요청할 때 이런 사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12항입니다. 2000년 진정·건의·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경제교통과 감사항목 제1항 관내 농공단지 운영실태·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 농공단지 에 현재 고용된 고용인원이 총계가 1,83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외 거주자가 약 45% 가까이 되는 866명이 관외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지만 우리 옥천군의 경제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또 재정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군에서 강제성은 띠지 못할지언정 권고사항으로라도 관외거주자를 옥천군에 거주토록 하는 그런 내용의 권고나 협조 공문발송 같은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옥천군의 여건이 관외거주자가 상당수 있습니다.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대전에서의 거리관계가 단거리이고, 그 다음에 출·퇴근이 용이한 그런 지역적인 실정이 있고, 또 주민들이 대부분 주거생활이라든가, 자녀교육 관계로 이런 중소도시에 와 가지고 이렇게 거주를 하는 것을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 옥천군의 인구가 매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관외거주자는 우리 관내에 주민등록이 이전이 되도록 입주기업인협의회라든가, 이런 때에 우리가 협조사항으로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에 공장이 설립될 그런 때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관내로 이전이 되도록 현재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2000년도에도 그렇게 권장한 실적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기업인협의회 때 우리가 자료를 줘 가지고 입주기업인협의회 할 적에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좀 더 폭 넓은 홍보도 요하겠고, 그 다음에 사업주들한테 좀 더 많은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좀 권고를 해 주시고, 또 사원들한테도 하다못해 홍보팜플렛 같은 것이라도 만드셔 가지고 널리 돌려 가지고 우리 옥천군으로 돌아와서 거주를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기업별 미회수 현황과 회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관내 각종 기업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98년~2000년까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 및 추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99년~2000년까지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체납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목록 제6항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의외로 우리 옥천군에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 151대가 미가입으로 나와 있고, 그 중에 화물이 28, 승용이 45, 승합이 6, 이륜차가 72, 앞으로 자동차 대수가 계속 늘어나고, 또 교통사고가 점점 늘어나는 현 상황에서 책임보험마저도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교통상해를 당한 쪽이나 또는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쪽이나 모두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산상의 많은 손실 내지 피해를 보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차들이 책임보험마저도 가입하지 않고 그냥 시내를 질주하는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은 화약을 안고 불길에 뛰어드는 그런 사람과도 똑같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미가입자 명단에 나와 있는 사람은 옥천군 관내에 전부 모두가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봐야지요.
조경환위원
그러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규칙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처벌규칙은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차량마다 틀립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미가입기간, 기간이 지연되는 일수에 따라서 과태료가 틀리도록 이렇게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그러면 본 군에서는 행정적으로 미가입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보험가입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차량소유자가 보험사하고 서로가 계약에 의해 가지고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경환위원
아니 계약방법은 그렇고, 조금 전에 벌과금을 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과태료요.
조경환위원
과태료, 그럼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우리 옥천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조경환위원
군에서 하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조경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미가입자에 대한 어떤 응분의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이것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는 우리가 그 사람이 보험 가입이 되고, 안 된 것은 우리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보험개발원이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에서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들한테 책임보험이 만료가 된 사람들의 명단이 통보가 옵니다. 명단이 통보가 오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본인들한테 최고장을 발부를 해요. 당신은 이렇게 책임보험에 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언제 언제까지 보험에 가입을 해라, 만약에 보험에 가입을 안하면 과태료가 지연 일수에 따라서 계속 누진이 되기 때문에 가입하라고 하는 최고장을 보냅니다. 최고장을 보내고, 그 후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적에는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쪽 보험개발원에서 우리한테 명단이 통보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통보가 와 가지고 현재 151대가 책임보험에 미가입 됐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최고장 발부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의견청취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가 취해줘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조경환위원
어쨌든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재산과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 미가입자의 명단이 통보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도 좋겠지만 예방차원에서 어떤 홍보활동을 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교육장소가 있으면 교육장소를 통해서라도 보험은 꼭 가입을 해야 만이 된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이러 이러한 피해를 입는다,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 관계는 옥천소식지라든가, 이런데에 저희들이 게재를 해서 홍보가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옥천소식지 뿐만 아니고 본 군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중. 그런 교육장소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라면 어떠한 전단 같은 것도 만들어서 배포하는 것도 좋을테고, 또는 교육장 시간을 잠시 5분이라도 내가지고 직접 가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 있을테니까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강구하셔 가지고 우리 옥천군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보여 주실 의향이 있으시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자동차 등록을 할 때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전등록을 며칠 내로 해라,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전단을 만들었어요. 전단을 만들어서 자동차 이전등록을 한다든지, 신규등록을 할 때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배포를 하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 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은 우리가 옥천소식지에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게재를 해서 홍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환위원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손 과장님! 우리 조경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8조제2항에 보면 우리 조경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해 주셨는데, 업무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를 끌고 다니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8조에 딱 떨어지게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조경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임보험이 과태료가 무한정입니까? 일정기간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차종과 기간에 따라서 금액이 틀리도록 돼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해서 납기가 돼서 체납이 된 날로부터 무한정 과태료가,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지요. 예를 들어가지고 자가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육정균위원
아니,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 예를 들어가지고 차종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가용 승용차일 경우에는 책임보험 가입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는 5,000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150일까지는 30만원까지 부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간에 따라서.
육정균위원
그러니까 각 차종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승용차?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자가용.
육정균위원
자가용 승용차?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육정균위원
자가용 승용차에 한해서는 150일에,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 5,000원부터 30만원.
육정균위원
글쎄 5,000원부터 나가는데 최고 한도가?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158일까지요.
육정균위원
158일까지 해서 30만원?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러면 그 이상은 더 늘리지 않고 그대로?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렇지요. 30만원이 상한가격이지요.
육정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종에 따라서 30만원, 40만원, 50만원 그렇게 되겠지요, 그 이하도 되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육정균위원
지금 통상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주들의 심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한 자가용 승용차 경우를 우리가 예를 들자면 30만원 한도액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폐차하기 전까지 이것을 납부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조금 전에 조경환 위원 질의에 답변을 과장님이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강제징수할 그런 제도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무한대로 그냥 속된 말로 쭉 뻗고 앉아 있어도 아무런 제재를 안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손해배상법 그것을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이것이 방법이 없다고 해서 부과만 해 놓고 체납하면 그냥 대장정리만 하고 있는 상태죠? 그 이외에 특별하게 호별방문을 해서 징수를 독려했다든지, 무슨 그런 계획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 이것 관계는 저희들 군세입으로 들어오는데요. 지방세하고 병행을 해서 지금 현재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이것이 담배소비세는 우리 지방재정 확충에는 좀 바람직한 일입니다. 좀 뭐한 얘기지만 담배도 건강에는 해롭지만 우리 지방재정에 수입이 되니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재무파트에서는 좋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도 역시 우리 군 세외수입면으로만 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에요. 이런 무보험 차량들이 질주를 하다가 사고가 발생된다 하면 그 피해자들이 당하는 엄청난 그런 사항이 전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 얘기에요. 이것을 지금 어떤 법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이것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징수를. 그냥 이대로 두고 계속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하면 방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차할 때 이것이 납부가 돼요, 폐차할 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보면 고질적으로 체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육정균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이것이 부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수입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럼 이만큼 차질이 생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육정균위원
그렇다면 예산이라는 것이 뭡니까, 편성을 할 때는 그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지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이지, 이렇게 해서 무작정 활용도 못하는 예산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지금 지방세와 병행을 해서 현재 특별징수기간이 12월말까지로 설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이것 부과는 경제교통과에서 합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육정균위원
부과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부과는 저희들이 하지요.
육정균위원
징수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징수는 같이,
육정균위원
징수는 재무계통에서 하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같이 노력을 하지요.
육정균위원
일단은 경제교통과에서는 부과로 끝나요, 부과로. 징수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쓴다, 그런 얘기에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합동을 해서 징수 독려하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육정균위원
1년에 몇 회나 합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 이번에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설정이 돼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균위원
통상 체납세금 일제징수기간 해서 12월달에 한 달 설정해서 합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그러나 그것 하나의 행사성 그렇지 실제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안 한다 그런 얘기에요.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 관행을 벗어나서 좀 더 발전적이고, 징수를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을 해서 징수 독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옥천시내버스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운룡위원
여운룡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시내버스는 버스운행을 공익적인 면과 수익적인 면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옥천군에서는 공익적인 면에서 버스회사에다 지원도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적인 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보조 상황을 보면 ‘98년, ’99년, 2000년을 거쳐서 2000년도가 가장 많아요. 50대 50! 그리고 국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농어촌에 벽지노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비보조를 따올 수가 있는 것이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그것을 국비보조가 되도록 현재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드렸습니다, 서면으로.
여운룡위원
좀 늦게 알았어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도비 관계도 금년도에 50대 50이 됐다면 이것은 담당공무원들이 좀 태만하지 않았는가 이런 질책을 드립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 그것 관계는 도비는 벽지노선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고, 군비는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50대 50이잖아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아니 금액은 그런데요. 노선 자체로 벽지노선이 있고, 비수익노선이 있거든요. 도에서는 벽지노선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비수익노선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시군비에서 부담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운룡위원
한 가지 금년도에 폐지를 요구하는 노선이 현재로 5개 노선 같은데, 그렇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여운룡위원
그 사람들은 수익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군청으로 볼 때는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버스가 노령화된 연령층이 많기 때문에 농민들 노령화 층의 교통수단으로 편의제공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쪽이 상당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자가용 차량이 많다 보니까 버스운행도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도비나 군비 지원을 많이 해 줘 가면서 버스회사에서 해달라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군청에서 너무 질질 딸려 다니면서 공익적인 면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외시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외관상 보기에 제3자가 볼 적에는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 우리 군에서 담당자들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는지 답변해 주세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폐지노선 5개 노선을 요구한 것은 그 쪽 버스회사 측에서 금년도 9월달인가 그 때 아마 요구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이 비수익노선이 됐든, 벽지노선이 됐든 간에 주민들에게 공익성을 봐 가지고 노선을 폐지하면 안되는 그런 입장으로 우리가 견지를 해서 우리가 버스노선에 대해서는 버스회사 측과 협의가 돼서 현재 원만하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버스회사는 나름대로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농어촌버스는 현재 도비나 군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 만큼 우리가 공익성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버스회사 측과 간담회도 현재 수시로 개최를 하면서 어려운 점은 현재 타결을 하고 있습니다. 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버스회사 측에 우리가 군행정이 끌려 다닌다는 인상을 여 위원님께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비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심기일전해 가지고 소신껏 우리 교통행정에 대해서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운룡위원
앞으로 버스관계는 공익적인 면을 군에서 상당히 치중을 해서 어떤 대안을 내세워서 버스회사로 하여금 수익이 안 나는 노선이 있는가 하면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노선을 개선해서 그 사람들로 해서 버스에 불편이 없도록, 또 우리 관내 주민들이 버스를 노령화된 노인네들이 교통편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여운룡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관내 재래시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종규위원
민종규 위원입니다. 옥천 재래시장 중에서 정기시장과 상설시장 두 가지가 있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정기시장이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정기시장?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상설시장은 없습니다.
민종규위원
없어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민종규위원
정기시장은 군수한테 허가를 득해야 됩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개설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수가 개설하도록 돼 있고, 그 시장을 관리하는 사람, 사용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종규위원
현재 옥천 정기시장에 이용을 하겠다고 허가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오래 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라고도 봐야 됩니다, 제 의견은. 또 강종호라고 하는 관리인이 종합상가 뒤만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선에 대해서도 임의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간 211만9천원을 옥천읍에 납부를 하고, 시장관리, 청소관리까지 위탁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으로 보는 것이 제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종규위원
그러면 분명히 종합상가 뒤편 정식으로 정기시장으로 지정하지 않은 여타에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도 5일장에는 상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면 군수께서는 그 지역을 시장으로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위법된 사항으로 제재를 하든지 해서 상거래질서를 확립시켜 줘야 되는 것이지, 허가도 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또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한다 이 점은 어쨌든 위법된 사항 아닙니까? 실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예.
조이실위원장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자리를 같이 해 주셨는데,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신답니다. 되겠습니까?
민종규위원
예.
조이실위원장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종규위원
충분히 민생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정기시장을 정식으로 적합한 지역에 어떤 다른 규정이나 다른 질서에 위법하지 않은 그런 조치를 하셨어야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그러는데 지금 옥천읍에 상인협회 등 옥천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아닙니다. 무분별하게 어느 특정한 지정 없이 그냥 시장이 형성되고, 확대되고, 거기에 와서 상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90%가 거의 옥천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라는 점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맞지 않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근 지역에 있는 영동군에서도 상인협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고, 또 옥천군에서도 옥천읍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외부로부터 적어도 대강 조사를 해 봤습니다. 85~90%가 장날에 와서 상행위를 하는 분들은 거의 외지에 있는 분들이고, 뚝방 쪽으로 농산물 소수 약 150명 정도의 조그마한 보따리장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옥천에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옥천 지역 경제에 또는 옥천 상거래질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적법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면 외부상인들이 행사장 진입로에서 상행위를 하도록 해서 그 행사 때마다 이 지역에서 적어도 2, 3억원이 외부로 나간다 하는 그런 여론을 들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문제나 지금 현재 5일장마다 옥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엇비슷하게 규모가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의 외부상인들이 옥천에 와서 돈을 가져간다. 이렇게 볼 때 물론, 소비자들이 싸게 구입하는 것도 있고, 또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비중으로 볼 때는 이 문제는 분명히 고민하고, 또 대책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 세부적인 얘기는 시간이 오늘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러면 부군수님께서는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지역에 시장허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사용료도 받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어떻게 관리도 하고 사용료를 어떻게 받습니까?
조이실위원장
민종규 위원님! 제가 위원자으로서 부군수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민종규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은 정기시장이라고 허가해 준데는 종합상가 뒤에 사실상 있습니다. 실제 5일장이 옥천읍에 열리다 보니까 실제 장이 서는데는 소방도로 차량이 소통돌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에서 상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지금 정식적으로 허가를 해 달라,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민 위원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합법하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민종규위원
어쨌든 불법한 행위를 하고 있고, 또 현재 부군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권장할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조이실위원장
그러면 민 위원님! 제가 이런 식으로 요약을 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5일장 서고 있는데를 군수가 허가를 해 줘서 합법하게 하자는 뜻입니까, 그것을 없애자는 뜻입니까?
민종규위원
어떻게 도로에다가 시장허가를 해 줄 수가 있습니까?
조이실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민 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없애자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좀 질의를 해 드리면 답변을 해 드릴 것이라고 생각해요. 활성화하자는 것인지, 불법하게 하고 있는,
민종규위원
지금까지 제가 말씀 다 드렸고, 적법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법하게!
조이실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시장 지금 5일장 서는데가 부적합하니 행정절차를 안 거쳤으니 앞으로 허가를 적법하게 허가를 한번 득해 보라는 그 뜻입니까?
민종규위원
그렇지요.
조이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민종규위원
아니 시장허가도 나지 않은데서 어떻게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하며,
조이실위원장
과장님! 민종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알아 듣겠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이실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민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은 현재 단위조합 뒤에서부터 문화원까지 제방도로 5일마다 서는 정기시장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에서 현재 5일마다 이루어지는 그 사항은 시장의 기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시장으로 고시된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지역에서 시장관리자가 아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그 분들한테 청소비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들한테,
민종규위원
어쨌든 지금 실장님이나 부군수님 말씀 충분히 다 들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에 정기시장에 관한 조항이 있고, 우리 정기시장조례 및 사용조례 여기에 보면 이 법이나 조례에 맞지 않는 지역에서 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을 왜 이 조례나 법이 뭐하는데 필요한 것입니까? 관례나 상식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적법하게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조이실위원장
감사항목 제8항 재래시장 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9항 ‘98~2000년까지 취업정보센터 구직신청 현황과 취업실적 및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98~2000년까지 총 취업자가 51건인 구직신청자는 240건이 돼 있는데, ’98년도에 실적이 가장 많습니다. ‘99년도에는 15건, 그 다음에 2000년도에 17건밖에 실적이 없는데, 구직신청 오는 연령층이 주로 몇 세 정도입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접수되고 있는 것은 40대 이후로,
구완
정구완위원
40대 이후?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주로 관내에 취업하게 됩니까?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구완
정구완위원
그러니까 젊은 층은 없네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왜 이것을 질의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관내 업체에서도 노령 층을 고용 않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죠?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구직하고 취업으로 봐 가지고 볼 사항이 아니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는 우리가 구인을 하는 입장이고, 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구직을 신청하는 입장인데 서로가 직종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결을 해 주더라도 본인들이 3D 직종이라고 해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사실은 이것이 예를 든다면 지금 대학을 졸업한 젊은 층들도 IMF 이후에는 외지에 가서 초봉에 첫 월급이 100만원선을 받는 예가 극히 드문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것은 관내에서 예를 들어 70만원을 받더라도 외지에 가면 100만원 가지고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자기 집에서 숙식이 해결되고 70만원을 받더라도 경비 30만원 정도를 자기가 쓴다고 보고, 40만원 정도는 저축을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층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될 수 있으면 외지를 선택하지 관내 자기 고향에서 취업하는 것을 원치 않더라구요. 그런데 40대 이후가 주로 주를 이루면 IMF가 터져서 실직자들이 주로 많겠네요?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요.
구완
정구완위원
하여튼 과장께서는 이것을 기업체들하고 유대를 잘 하셔서 취업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화
손채화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목록 제10항 2000년도 저소득층의 고용촉진훈련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교통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16시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6분 감사계속
특위 위원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회시간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목록 공통사항 제2항 마을공동이용시설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3항 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환위원
조경환 위원입니다. 우선 노인의 날 행사는 세계노인의 해를 맞이해서 10월달에 하는 행사가 맞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경환위원
우리 군에서 옥천읍만 100만원, 그리고 기타 9개면은 5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조경환위원
50만원 가지고 면단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을 모두 한 장소에 모이게 해서 그 노인들 하루 동안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해서 음료를 준비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각종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노인들을 위한하고, 위로하는 그런 잔치를 하시는 것을 전부 돌아 보셨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돌아봤습니다.
조경환위원
돌아보시는 동안에 50만원 가지고 그만한 행사를 치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면당 50만원씩 가지고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이나 안남면 같은데는 우리가 노인회지부를 통해서 50만원씩 줬지만 자체적으로 50만원에서 165만원, 많은데 이원면의 경우에는 자부담이 여기에 노인회로 줬기 때문에 안 적었는데 267만원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1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590만원 조금 늘려서 반영됐습니다.
조경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원면의 경우에 총 경비가 약 350만원 가량이 났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한 금액이 약 50만원을 제하면 3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이원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그 날 경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물론 군에서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 날 하루 행사에 소요되는 충분한 양의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해당 면에서는 그 날 하루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준조세격인 그 지역 사람으로부터 찬조 내지 금품을 찬조 받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자기 스스로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에서 스스로 내는 분도 계시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준조세격으로 내기는 내더라도 정말 자기가 노인을 공경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내지 않고, 억지로 안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것이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조경환위원
조금 전에 내년도 예산에 590만원을 신청했다고 했는데, 90만원을 더 늘린 것을 가지고 1개면당 10만원씩 더 배정을 하려고 한 사항입니까? 그러면 60만원이 되겠네요, 면당?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경환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런 행사 내용의 뒷면을 잘 살피셔가지고 내내 우리 옥천군민입니다. 우리 군민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 주자는 즉, 마음을 불편하게 해 주는 사안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본 위원은 이런 행사를 하려면 실비의 최소한도 50% 정도는 부담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매년 5월8일 어버이날에 노인잔치를 어는 면이든, 어느 마을이든 다하고 있습니다. 봄철에 하는 노인의 달 행사하고, 10월달에 하는 행사를 합쳐서 하든가, 이런 방안도 강구해 봄이 좋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버이날 행사는 말 그대로 어머니 날 행사가 어버이날 행사로 발전된 것이라 어버이날 행사는 계속해야 되고, 지금 노인의 날 행사는 10월달에 새로이 제정돼 가지고 10월5일이 노인의 날 인데, 전 세계적인 노인의 날이라 이 행사를 안 할 수가 없고 한데 실비의 50% 수준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경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각종 너무 널려 있어서 그 행사의 남발 그것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5월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인데 그 날 각 마을에 다녀볼 것 같으면 80~90%는 모두가 다 어버이날 행사가 아니라, 노인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만 어버이날 잔치이고, 또 10월달에 하는 노인의 날 행사이지만 성격은 같은 성격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기관장들의 불편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행사가 너무 많다는 그런 불평입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살피셔 가지고 과연 어느 것이 군민을 위한 참 행정인가 그런 것을 알으셔 가지고 참 행정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노력하시고 연구하셔 가지고 가장 좋은 최선의 선택의 그런 행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4항 2000년 군 특수시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제5항 2000년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시정·건의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7항 각종 공공시설물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통사항 제8항 2000년 옥천군에서 지급하는 각종 장학금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통사항 제9항 POOL 및 정액보조금 지급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통사항 제10항 2000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업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공통사항 제11항 2000년 진정·건의 처리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과 감사목록 제1항 여성단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는 25페이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2항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진상위원
황진상 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자이 수북리인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태봉열 회장한테 임대해 준 것이죠, 무상으로 준 것이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무상으로 위탁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밑에 1층 사무실로 쓰고, 2층은 교동식품에서 운영을 거기에서 또 다시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황진상위원
그러면 장애인협회에서 교동식품에 임대를 준 것이죠, 임대를 받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임대비 6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지금 그러는데 공장 운영할 때 임대료 쪽으로 해서,
황진상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업장을 빌려 주는데 60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월 50만원씩해서 600만원입니다.
황진상위원
월 50만원씩?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황진상위원
우리 군에서 이 부분은 장애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위탁해 주고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데, 지금 이렇게 볼 때 장애인들은 그냥 위탁료만 60만원씩 받는 것입니다. 장애인으로서 할 수 있고, 자기네 사업으로 해서 자활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임대사업 가지고는 얘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으세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작업장을 임대료만 받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들 그 중에 대부분 장애인 전문기술자 빼고는 장애인 7명을 고용해서 냉면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3,794만원이 그 사람들한테 노임으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황진상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장애인들이 이 작업장을 활용해서 재활의 의지를 키우는 것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면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힘 안 들이는 것, 교동식품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식품공장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힘 안들이고 장애인들이 돈을 벌 수 있고, 재활의 길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저도 뜻을 같이합니다.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 장애인이 전국적으로 장애인지 직접 제조해서 판매하는데 대부분 도산 아니면 그 물건 자체가 보통 장애인이 한다는 회사에서 화장지라든지, 볼펜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단순가공이죠, 단순가공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대부분 성공한 사례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 군은 ‘97년도에 짓고 나서 할 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임대를 주면서 거기에서 공장을 할 때 장애인을 쓰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할 기회가 지금 다시 우리가 장애인이 직접 운영해서 판매까지 하는 그런 체계가 단순 가공하는 화장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닿으면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진상위원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정균위원
육정균 위원입니다. 황진상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애초에 건립할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자활자립입니다.
육정균위원
예?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화, 자립 목적으로,
육정균위원
그러면 어떤 개인 화사에 임대를 줘서 자활·자립을 하게끔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건립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스스로 운영을 해서 자활·자립을 하도록 목표를 세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의 취업기회 부여 목적이었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임대를 해서 할 계획이었네요? 장애인 취업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취업기회 부여로 저는 생각됩니다.
육정균위원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것을 설립할 당시 목적은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자기네 스스로 운영을 해서 자활능력을 키우도록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에 와서는 그 목적하고는 상당히 위배가 됐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또 이런 방법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다시 검토를 하지만, 현재 우리 군 뿐만 아니라 타 시군의 여건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제조해 가지고 판매까지 한다고 하면 지금 도산 안되는데가 없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할 때 이미 그것은 감안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장애인들이 이것을 운영해서 여기에서 상당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것을 계획을 했느냐 그런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당초 기획하고, 계획하고 한 것하고 할 때 당시하고 현재 여건하고 좀 변경되고 현재 상황을 보고 드린 것이고, 당초 계획했던 것은 다시 검토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아니 당초에는 아주 세심한 계획 하에 이것이 추진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초 목적하고 지금 결과하고는 상당히 위배가 됐다고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목적하고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목적하고는 위배됐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또 할 적에 이런 전철을 다시 또 밟겠느냐 그런 얘기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전철은 안 밟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작업장 건립하고서 장애인들이 직접 한번 운영도 안 해 봤잖아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안 해 봤습니다.
육정균위원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작업장 건립 계획을 해서 한 것이지, 지금 직접 운영을 해 보지도 않고 도산이 됐네, 이웃 군 예를 들고 그것은 막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경고를 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사회복지시설 모든 사업에 있어서 계획을 할 때는 신중하게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만이 성공할 수도 있고, 거의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계획을 해서는 성공할 사업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정균위원
장애인작업장 뿐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3항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실적과 미회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완
정구완위원
정구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년도 것은 그만 두고 2000년도에 전세자금 2,800만원, 그 다음에 축산에 4,000만원, 이렇게 해서 6,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영세민들의 전세자금 한도액이 얼마까지입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1,000만원까지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이것은 1,000만원이 조금 안되게 해 줬네요. 그 다음에 축산은 가구당 1,000만원씩 축종은 무엇을 해 줬어요? 소에요, 뭐에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전부 한우잆기입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한우입식?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구완
정구완위원
그 후에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까? 지금 현재 잘하고 있어요?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6,800만원 나간 것이 10월달에 다 나갔기 때문에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 단 체납액 징수 회수할 때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징수 결정하면서 고지서를 내보내면서 현지확인을 읍면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별도로 올해 한 적은 없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과거부터 오늘 현재까지 각종 지원사업 특히 안정자금이라든가, 저소득층 지원사업비들의 지원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실과에서. 왜냐하면 그 자금이 과연 가축 입식을 했으면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했으면 소가 5마리를 했다든가, 7,8마리를 입식을 했다든가, 확인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자금을 받아서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체납액이 하나도 없고, 과년도가 3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됐습니까?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이 체납자금은 지금 현재 동이면 적하리 사시는 분 것인데, 식당을 구입한다고 해서 융자를 해 준 것입니다. 융자를 해 줬는데 500만원 중에서 상환을 200만원하고, 300만원 남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11월말까지 받기로 했었는데, 아직 촉구는 해서 독촉장은 보내고 했는데,
구완
정구완위원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병만
송병만사회복지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완
정구완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이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4항 ‘99~2000년까지 모범음식점 선정기준과 인센티브 지원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목록 제5항 의료대불금제 운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감사목록 제6항 2000년도 부정·불량식품 지도실적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7항 읍면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현황 및 제외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목록 제8항 2000년 경로당, 할머니방 난방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일찍부터 장시간 좋은 질의와 질책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심껏 답변에 응해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