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심사에도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네, 한운일 간사님.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일반적 규정 형식상 항수가 하나일 경우, 즉 시행일만 규정할 경우에는 항 표시는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정 형식이므로 부칙안 제1항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8월 14일로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한운일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한운일 간사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문화홍보실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마목 규정을 적용하게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으묘 구민의 정서함양과 여성복지향상 및 향토문화예술의 창달을 기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합창단의 주요 기능은 음악을 통하여 구민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참가하여 구의 위상을 제고하며 여성의 문화 사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창단의 구성은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 각 1인과 50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지휘자와 반주자는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며 기타 단원은 관내 거주하는 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성악에 재능이 있는 여성으로 실기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최종 위촉토록 하였습니다.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매년 구의 예산으로 운영하며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정서함양 도모와 구민화합 계기 마련 및 여성복지향상 제고등 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 안제3조는 합창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단장, 지휘자 및 반주자는 각 1인과 50인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제5조는 단원의 자격 요건을 남동구에 거주하는 20세이상 45세미만의 여성으로써 성악에 재능이 있는 자로 하고 지휘자와 반주자는 단서규정을 들어 예외로 규정하였으며 안제6조는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에 대한 위촉사항과 기간을 규정한 사항으로 지휘자는 구청장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이 있어야 하며 기타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여 활동기간을 1년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단원들의 모집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선발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제7조 및 제8조는 합창단원으로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과 의무이행 사항을 규정하여 이행치 않을 시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하여 합창단원으로서 도덕성과 품위 및 의무를 게을리 할 수 없도록 한 사항으로 판단되며 안제10조는 합창단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는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제11조는 본 제정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2000년 6월 3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각 구, 군별로 10개 구군에 대해서 합창단이 구성된 거에 대해서 자료를 내셨는데요 지금 10개구군중에 7개 구가 돼있고 옹진하고 중구만 안돼있네요, 우리까지 3개만 안돼있다가 우리는 이번에 하겠다고 그러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예산 내용에서도 단복을, 단복을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해주는건가요?

네, 단복은 당초 한번 해주는데 단복 자체가 저희들이 예산을 1인당 10만원씩 잡았습니다, 한번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아니 1년에 한번씩이요?

네, 합창단 부분은 위에 입은 까운 절차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하절기, 동절기에 필요성은 없습니다, 물론 예산이 충분하다면 동절기나 하절기도 구분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금번 예산에는 단벌 10만원 잡아서 하나 단복 해주는 걸로 돼있습니다.

지금 타 구나, 군.구를 봐도 예산이 3천, 2천 매년 이정도 인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네.

50명이 넘는데는 없네, 45명 정도,

네, 근데 저희들은 37명만 구성됐고 추가로 50명 이내로 운영하면서 추가 위촉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지난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단원모집에 있어서 공개전형을 거쳐서 하겠다고 조례상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실때는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좀 재질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합세를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디션 절차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37명은 다 공개전형을 했고 추후에 여기에 전문가적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자존심 문제 때문에 일반적 공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그들이 오게 되면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반입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7명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단원모집은 경쟁이 더 일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명 이내로.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한 사항에도 기타 단원모집하는 모집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선발기준 같은 거가 마련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먼저번에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식으로 하셔서 그분들도 다 정당하게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문 음악가들이 다 발성연습이 나오고 최하 악보를 볼 수있게 하고 또 합창단의 경험이 있어야만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들이 다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은 어느 분들로 해서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심의위원은 별도의 전문가 한명하고 그다음에 지휘자가 상당한 수준에 나와 있습니다, 지휘자하고 그다음에 부구청장 세명 정도 해서 심의를 보고 있습니다. 대충 전문가 한사람 하고 지휘자가 거의 다 전문성 부분은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 2,455만원 세운 것 중에는 그러면 발표회 할 거까지 여기 들어있는거죠?

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합창단을 50명을 모집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복 한번 해주는 거 외에는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단 한가지 구민을 위해서 또 구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그분들의 사기 진작하는 방법을 다양한 검토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구민문화 창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여성합창단이 다른데 일찍된데는 91년도 된데도 있어요. 저희 남동구도 이게 처음 얘기 나온 게 아니고 전에 한번 어머니합창단으로 해서 새마을 파트쪽에 회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운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대로 지원 같은 거라든가 그런것들이 부족하고 그랬기 때문에 운영을 하다가 흐지부지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되면 제대로 관리를 잘해야 또 나가서 남동구의 합창단으로써 이미지도 좀 높일 수 있고 그럴 것 같으니까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서 이게 된다면 운영을 할 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운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7명은 선발됐고 나머지 합류할 분들이 계신다고 그랬는데 단체가 되면은 파벌이 조성될 수 있는 소지가, 예를들어서 37명은 오디션해서 왔는데 나머지 인원이 합류하게 되면은 서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면은 합창단은 화음 이런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서로 인화단결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면에 우려가 있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문화홍보실장님께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처음 돼서 우리가 늦게 했지만 정말로 남동구 합창단이 타구 보다도 늦게 했지만 잘 운영이 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네, 한운일 위원님.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호 단원의 위촉 제1항 지휘자는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특별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지휘자를 당해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일반전형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네, 한운일 간사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및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네, 한운일 간사님.

네, 한운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이 신설조항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우리 구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우리 구 관내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따라서 신설조항은 장래에 발생될 때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소급적용의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안 부칙 제1항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0년 3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안제2항 경과조치도 현재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부과한 구세가 전혀 없었기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네, 한운일 간사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한운일 간사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정회기간 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및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진애란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 개설 관련 수수료를 조례에 정하여 징수토록 되었고 문화공보 관련 상위법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수수료징수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4개 항목 수수료를 신설하는 사항과 문화공보관련 상위법인 공연법,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 관광진흥법 개정과 출판소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의거 수수료징수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수수료액 조정 및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하고자 하는개정조례안으로 안 별표1 1항 일반행정관계에서 제3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신청 및 제4호 법인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은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2000년 1월 2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으로 인하여 조례로 규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또한 개정법률에 따라 제5호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 및 분사무소 설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입니다. 안 별표 1, 2항 문화공보관계에서는 공연법 개정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항목은 삭제 정리하고 또한 공중위생 분야에서 처리하던 사항중 기구개편에 따른 업무분장으로 문화공보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사항을 정리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00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접수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5.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저비용 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계의 구축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주민참여 기능 강화로 자치의식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을 이루는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타 확대 시행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사무를 구청으로 이관하고 이에 따른 사무이관 조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각 동장에게 위임되었던 업무 중 주민자치센타 운영, 총무, 주민등록관련, 사회복지, 민방위, 재난관리 관련 업무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는 계속 수행하고 그외 업무는 남동구사무위임조례 등을 근거로 구로 이관하고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외 6개 조례에 대해 동장의 권한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자치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하고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간 동장에게 위임하였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확대 시행과 행정기구 개편 및 사무위임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동사무소의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주민등록, 사회복지, 민방위 등 주민과 밀접한 업무만 처리하도록 규정됨. 이에 지방세 고지서 송달에 따른 문제점이 대두되어 충분한 검토 결과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통장에게 지급 운영토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를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기타 개정조례안은 현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검토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담당관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세조례등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

허가재무과장 이중량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시키는 것은 매입가격이 1억원이상 또는 면적이 1,000헤베 이상 이 둘 중 안에 해당되면은 공유재산관리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되고 3층에서 4층으로 증축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전용 복지관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코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사항이 되며 또한 간석1동에 경로당 부지를 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신축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토지매입 2건에 대해서 예정가격이 3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가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철입니다. 200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1월 1일부터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 남동종합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 주차난이 예상되어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만수동 1084-1,2 187.6㎡을 취득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함이며 또한 간석1동 상인천초등학교 부근 일반주택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분들을 위하여 여가 공간을 확보 제공하고자 간석동 335-2, 356.4㎡를 취득 연건평 193.3㎡약 60평 규모의 지상2층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기에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지금 우리 남동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1월 1일부터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뀐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복지관 일반 사회복지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관이 만월복지관 쪽밖에 없는거 아니에요?

이 업무 자체 내용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내용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 장애인복지관으로 기능전환되는 거는 활동하고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이구요 저는 부지매입하는데 있어서 타당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에 물어보면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만월복지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직원 설명함)

아니 명칭이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뀐다면서요,

명칭 자체는 바뀝니다, 명칭 자체는 바뀌어가지고 지금 지상3층에서 지상4층으로 해서 장애인을 전용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중앙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은거는 장애인복지관으로 바뀌니까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복지업무를 거기서 할 거고 일반인들을 위한 그런 저기는 떨어져 나갈거 아니냐 그 얘기죠,

일반 업무도 지속적으로 하는데요 요번에 증축을 해서 장애인을 종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인제 도입이 되는거죠.

그거만 지금도 장애인 일부 하고 있어요,

일부 하고 있습니다. 시튼교실이라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능만 전환하는거다.

완전히 기능이 전환되는거에요. 장애인 전담 복지관으로,

다 바꾸는 거잖아요, 전체 저기로.

전체적으로 바꾸는거에요. 잘모르셔서 그런데 우리 남동구에 장애인복지회관이 없어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때에 결정이 된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동종합복지회관은 완전히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종합복지회관에는 중앙에서 보조금 받는 게 1년에 2억 정도

네, 금액이 우선 많이 상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장애인복지회관으로 그걸 교체를 하게 되면 약 7억정도 보조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장애인복지회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남동구 보면 장애인들이 무슨 교통장애인이다, 무슨 장애인이다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래서 그거를 묶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한 걸로 처리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회관은 완전히 장애인복지회관으로 전환되는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만월사회복지관도 무슨 증축계획 같은 건 있습니까?

그거는 사업 전담부서에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요.

근데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다 그러셨죠,

네.

이게 복지회관하고 붙어있는 겁니까?

네, 바로 붙었습니다. 도면 보시면 68쪽에 보시면은 도면이 있습니다. 68쪽하고 69쪽에 주차장 부지하고 일반 도로표지가 표시돼 있습니다. 주차장은 복지관하고 바로 붙었습니다. 경로당은 상인천초등학교 바로 아래 있구요.

근데 땅이 57평인데 1억4천 정도 예정가격이 1억4천인데 보니까 245만원꼴이네요.

네, 그렇게.

그 정도밖에 땅값이 안갑니까?

지금 공시지가로는 190만원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평당.

근데 이 가격에 매입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네.

우리가 공시지가가 190이든, 200이든 공시지가야 지주가 안팔면

저희가 이 부지를 경로당 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면은 공시지가에 20내지 30%에 상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지금 예산을 부지매입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간석1동 노인정 부지매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간석1동 상인천여자중학교 부근이라고 그랬어요, 일반주택에.

상인천초등학교요,

초등학교요,

네.

거기 조금더 가면 이화공원 있잖아요, 이화공원에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쪽 새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200명 정도의 노인분들이 와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걸로 지금 숫자는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의원들이 많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고 우리 관에서도 앞으로는 개선할 문제가 아닌가 내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늘 주장했던 얘기가 우리 남동구에 아파트내에 외에있는 노인정이 118개입니다. 노인정만 지어준다고 해서 노인복지가 형성되는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차라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동사무소 자치센타라고 해서 저렇게 해서 서예 와서 가르치는 것 보다 2층 빈 데 같은데다가 차라리 노인들 종합적으로 가서 쉴 수 있고 노실 수 있게 젊은 사람들 와서 그전에 만수5동 같은데 보면 뭐 장구 치고 노래 가르치고 그러는데 그런거 보다는 차라리 노인들 모셔놓고 에어로빅 가르치고 기체조 가르치고 하는게 낫지 않겠나 거기다가 뭡니까 물료치료기도 구입해다 놓고 와서 거거서 물리치료도 받으실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앞으로 그렇게 전환되지 않겠나.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은 118개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노인정 짓기 시작한 게 5년전서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5년만 더 가면은 이 노인정 보수 수리해주다 보면 볼 일 못봐, 우리 남동구 예산 거기다 쏟아 붓게 된다 그런 얘기야, 지금도 와서 지은지 3, 4년 된데 보일러 갈아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런다는 얘기야. 과연 이거 노인정에서 노인들 말씀 전해들으면은 서원석 죽일 놈 하실지 모르겠지만 노인들 과연 모이셔가지고 참 건강을 생각한다든가 이렇게 생활을 하시냐 그런 얘기야,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좀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실지 복지 문제를 생각한다면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직접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노인복지 아까 말씀하신 동사무소 이용이라든지 또는 다른 방향에서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물론 땅 매입은 허가재무과에서 하고 실지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네, 재산취득 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안도 있지 않느냐 하고 부서야 다르지만 우리 간부공무원들끼리 상의하실 수 있고 의논하실 수 있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말입니다 또 윗분들한테 국장님이나, 여기 국장님 와계시지만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보고드리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개선이 돼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차후에 사업부서에서 부지매입하거나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타당성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노인정 그 문제는 아까 서원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사실은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는 분들이 거기에 또 회비가 있으시다고 그러더라구요, 노인정에. 업무가 물론 허가재무과가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검토할 문제도 있지 않나 그런데 인제 매입을 하게 되면 허가재무과하고 협의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관리계획에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면 그 해당부서에서 그 땅을 매입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거 할 때 서로 의견을 허가재무과장님도 사회복지과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달라 그런 뜻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신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 제8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실시되었던 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한운일 간사님으로부터 들은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운일 간사님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한운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에 의거 감사위원장에 김승태 총무위원장, 감사위원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위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19일 제81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 하려 하였으나 출석중인 위원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고 또한 의결정족수에 달할 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때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11월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제3대 제2기 원 구성과 아울러 실시하므로 인하여 업무파악에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감사 취지가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보를 습득하여 각종 의안심사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행정사무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구민복지증진과 신뢰받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6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보여준 진지하고 의욕있는 감사 활동은 지적 보다는 대안제시를 위주로 하여 내실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내 문제로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비록 시대적 주변환경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구민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 그리고 주인정신을 가지고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아직도 일부 부서에는 전례답습적 타성에 젖은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까지 진행중이거나 형식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해당 부서에는 특단의 노력과 업무 숙지, 아울러 철저한 보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서는 구 종합감사시 지적사항 재발방지 대책 미흡, 내실있는 자매결연 및 교류 활성화 미흡, 행정자료실의 효율적 관리방안 강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미흡 등 4건을 지적하였고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소래포구 역사관련 사진전시관 건립계획 재검토, 공공체육시설 관리미흡, 문화재 환경조성 및 정비 미흡, 구정의 적극적인 홍보 미흡 등 4건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 의식 전환운동추진 철저,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공무원자세변화 미흡 등 2건을 지적하였고 경영재정과에 대하여는 과수원 구직영 방식 개선, 국공유재산관련 대장 정리 부실, 소래포구 항구 정비사업 후 보행자 전용도로상에 노점상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등 3건을 지적하였으며 세무과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 철저,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제도 홍보 방안 강구 등 2건을 지적하였고 민원봉사과에 대하여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철저 등 1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출장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남동근린공원내 시설물 관리철저등 1건을 지적하여 총 17건을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운일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협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3 출석위원( 8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정병천 위원 이귀영 위원 천정숙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기철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이계복 문화홍보실장 김진택 허가재무과장 이중량 세무과장 진애란 주민자치담당관 유영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