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일 상정될 안건 심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과 청원 2건 그리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병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생활쓰레기 봉투 5종에 대한 봉투가격 조정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봉투가격은 판매가격이 낮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비용의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99년부터 매년 15%씩 단계별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생활봉투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 차등이 있어가지고 지역 주민의 불만이 많이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생활봉투가격을 통일을 시켜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금년에 시에서 내년도부터 적용할 봉투가격 인상액을 제시를 해 줬습니다. 그 가격에 대한 인상안이 되겠습니다. 봉투가격 인상을 보면 5ℓ가 130원에서 160원, 10ℓ가 250원에서 310원, 20ℓ가 500원에서 620원, 50ℓ가 1,230원에서 1,540원, 100ℓ가 2,440원에서 3,07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봉투가격 대비해서 우리 구의 인상율은 24.4%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8월에 시에서 시달된 종량제 규격봉투 현실화 지침과 우리 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제9조 제4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쓰레기 봉투가격 현실화 지침에 의거 인천광역시 내의 각 구별 쓰레기 봉투가격 편차를 축소하고 배출자 부담원칙에 의한 봉투가격 현실화를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에 현재 우리 구의 쓰레기 처리에 관한 자립도는 61.7%로서 연차별 자립도 100% 계획에 순응코자 하면 봉투 규격별 가격 평균 24.4%가 인상되어야 하나 국민경제가 위축된 현재 시점에서 감안하여 볼 때 평균 24.4%의 가격 인상은 위축된 가정 경제에 심한 타격을 입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10개 구.군중에서 우리 구에 이 가격기준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 남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는 현재 동일합니다.

동일하다구요.

가격이 동일합니다.

가격이 똑 같애요.

네.

그러면 틀린 데는 어디에요.

틀린 데가 중구, 동구 그리고 강화군 그렇게 현재 틀리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어느 정도 차이나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5ℓ 우리 남동구는 현재 130원인데 중구는 지금 현재 60원입니다. 그래서 중구는 이번에 63.6%를 아마 인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조례안이 통과되면 다 동일하게 된다매요.

지금 현재까지 가격은 그런데 우리 남동구는 계속 시에서 제시한 가격대로 쭉 인상을 해왔기 때문에 인상율이 현재 가격에 대비해서 24.4%가 되고 중구 같은 경우는 현재 60원이기 때문에 내년도 인상가격으로 할려면 인상요율이 63.6%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10개 구.군이 동일하다매요.

그래서 각 구.군에서 인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검토보고에 보면 24.4% 올린대도 심한 타격을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그쪽 중, 동구 지역은 영세민들 집중 지역인데 66%씩 올린다고 그러면 뭐 엄청나게 힘들겠네요.

그래서 주민이 부담되는 비용은 현재 한 세대당 약 2,000원정도 월 추가하는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네요. 이게 10개 구.군 시에서 모임을 할 때 연기하자는 말은 없어요.

건의를 그렇게 해서 지역간에 한 도심권에서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싸고 남동구는 비싸고 그러면 지역 주민간에 불만이 야기됐기 때문에 같은 도심권이기 때문에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이 가격을 시에서 일괄해서 통일했으면 좋겠다해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시에서 금년 8월에 현실화 지침안에 가격안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구나 동구쪽에서 이 가격을 맞출려면 61.7%를 지금,

중구 같은 경우는 63.6%를 해야 되구요. 동구 같은 경우는 39%.

이걸 맞춰줄 수 있느냐 이거지 이번에 우리랑 같이,

저희가,

부결될 수도 있잖아요, 그 구에서.

저희가 이런 추진사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전부 동일된 가격으로 지금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개정작업을 하는데 의회에서 만약에 통과를 안 시켰다면 안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보면 보편적으로 맨날 앞서서 나가는데 이번에도 그런 상황 아니냐 하는 우려가 돼요. 우리 남동구민만 정직하게 살면 어떡하냐 이거지 가뜩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처럼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시점에서 봉투가격을 인상하게 된 것은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처리비용을 올리면 이 처리비용에서 봉투가격 수수료에서 처리비용을 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세원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거로,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식으로 논리를 펴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올린게 올해만 들어서 벌써 두 번 올렸단 말이에요, 봉투가격을.

금년에,

한번 올렸나, 8월달에.

매년 1년에 한번씩.

8월달에 한번 올렸나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두 번 올린 거로 4월하고 8월하고 두 번 올렸죠.

아니요. 매년 1년에 한번이구요.

전문위원 두 번 올렸죠. (4월에 연기돼서 8월에 했다고 함) 그런데 우리 남동구가 봉투가격이 상당히 항상 앞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타구를 한번 보면서 하는 거는 어떨까하는 생각인데.

지금 현재 제가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저희구 5개구는 지금현재 저희하고 동일합니다.

저기 이해해 주신다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네, 말씀하세요.

자치단체장들 협의회에서 건의한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장은 봉투값을 인상하지 않아가지고 마치 주민들로부터 선심성 구청장이다 이런 인상을 주고 그래서 같은 인천시내 조건이 같은 조건하에서 올리지 않아가지고 차등이 많아 가지고 주민들이 서로가 우리구는 구청장이 올리지 않아서 좋다 이런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협의회에서 그 사항을 건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002년도까지인가 100%를 목표로 해가지고 벌써부터 종량제 시행되면서부터 목표를 설정해 가지고 인상을 해 나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막대한 부담이 되겠다 하는데 사실상 가구당 아까 과장이 얘기한대로 월 세대당 한 인상폭이 2,000원 정도가 더 부담이 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세대당 2천원이라는 거는 큰 부담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다.

국장님 지금 매스컴 뉴스나 그런 데서도 의료보험 수가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인상되고 있고 지금 공공요금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쓰레기 봉투값이 월 2천원이 부담이 된다고 그러면 전체적인 가계 형평성을 봤을때에 불만의 소지가 있고 특히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19일간을 입법예고 했다 그러는데 어디에 예고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각 동에 시달을 해서 반상회 반회보하고 각 지역에 동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다 했습니다.

반상회보에다 알렸다구요.

반회보에도 그런 사항을 기재를 하고,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서 각 세대별로 보냈다는 얘기에요. 10월달 반상회보로 나갔다 10월달에 반상회보에 나가거에요. 남동마당에 나간거에요.

...........

그것 좀 갖다 주실래요.

됐어요. 앉으세요.

이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말이에요 반상회보에 입법 예고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으면 하는데 한 5분간만 정회했으면, (계속해서 질의하자는 위원 있음)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난번에 12월 4일날 10시에 우리가 여기서 청소과 업무보고시에도 거론이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과거에 업무보고때마다 왜 타구에 비해서 남동구가 왜 쓰레기 봉투가격이 이렇게 비싸냐 하는 질타도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그러한 문제가 가격의 편차 때문에 이 딴 이웃구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다가 쓰는 소비자들도 생겼던 일이 생겼고 또 이 종량제 봉투가 생기므로 인해서 우리 쓰레기 발생량이 엄청나게 줄었던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배출자 부담입니다. 내가 쓰레기를 많이 발생시키지 않으면 이거는 봉투를 안 쓰고 따라서 돈을 적게 가계부에서 적게 지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때는 99년도 55% 수준의 자립도 55% 수준에서 2002년까지는 100% 배출자 부담으로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거 같은데 물론 지금 김대진 위원 말씀대로 경제상태가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숫자적으로 24.4%다 하면 큰 수치가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지만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또 배출장 부담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우리가 구민 생활을 생각할때는 좀 인상폭을 좀 줄였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마는 어차피 2002년까지 자립도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프지만 이대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심지어는 중구 같은 경우에는 60 몇 프로를 인상을 시켜야 된다 또 이것도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모여서 합의된 사항인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근입니다. 위원들끼리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 김완희 위원 의견에 대중적인 원칙은 동의를 했고 배출자가 내가지고 쓰레기 처리하고 이러는 거는 제가 동의하는데 첫째 기준연도가 2002년이라는게 불만입니다. 연기돼야 됩니다, 기준연도가.

기준연도는 99년도서부터 시작했었구요.

목표연도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지로 우리가 엊그저께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로 쓸데없이 재 놓은 봉투들도 있을겁니다, 쓰레기 봉투들도.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쓰레기 양을 절대적으로 줄이자고 홍보를 하면 비용이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우리 매립지사용료가 줄어들죠. 그런쪽에 역할을 먼저 좀 해줘야 되지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이게 이렇게 쓰레기 봉투값 올리자고 그러는 것만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지금 자치제하고 있어요. 맞죠.

네.

지자체가 뭡니까. 구청장 시장들 모여가지고 이거 담합행위에요.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담합 아닙니까? 우리가 휘발유 값도 같이 다 하자 그러면 업주들 담합을 해 가지고 공정거래법에 위배됩니다. 자치제라는 거는 각 구의 실정에 맞게 결정이 되는 거에요. 그걸 갖다가 어디서 한꺼번에 담합행위이지 가장 대표적인 불공정행위가 담합이에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담합해가지고 올리자고 해도 되고 니네들은 안 되고 그런 겁니까?

그래서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가격의 인상안을 조정한게 아니고 거기는 가격만 통일되게 좀 하도록,

가격통일이라는 자체가 담합이죠. 무슨 얘기하는 거에요. 과장님 뭔가 잘못 됐어요. 인상율을 갖다가 하는 것도 담합이지만 액수를 갖고 조정하는 것도 담합이에요.

그런데 한 도심권에서,

그러면 도심권에서 전부 자치 자립도가 같습니까? 그런거까지 통일하자고 그러면 어떡할거에요.

지역간에 주민들이 느끼는게 차등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니까.

어차피 이런거는 내가 볼 때 쓰레기장 바로 앞인 서구 같은 데는 싸야 돼요, 맨날 청소차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지금 지역이 열악한 지역이 있잖아요. 당연히 가격 좀 싸야 돼요. 모든걸 한통으로 통틀어 가지고 같이 한다 말이 안 돼요. 이거 재벌하고 나하고 똑 같이 소주 값 냅니다. 이것도 같이 내자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거에요, 원래. 기초자치단체 자립이라는게 뭐가 자립이에요. 그리고 정책이라는게 뭐가 정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할 필요도 없죠. 다 결정됐습니다 왜 보고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 인상가격 적정선은,

사실 이거 하기전에 쓰레기가 문제가 많고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거 아니에요, 한 100억 이상 우리 자주재원중에서 제일 많은 포지션이 쓰레기에 들어갑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일 많이 들어가요. 건설쪽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쓰레기에 대한 예산이. 그런데 그걸 많이 들어가니까 줄이고 우리 아낍시다 그러면 쓰레기 양이 줄으면요 전반적으로 다 됩니다. 지금 청소과에서 세워놓은 예산도 다 줄어요, 절대 양이 줄면. 그런쪽에 노력을 지금 해야 될 때지 이 쓰레기 봉투 값 올리자고 할 때가 아닌거 같애요.

그래서 쓰레기 봉투를 조금 올리므로써 오히려 쓰레기를 감량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아무래도 쓰레기 봉투 값을 올리면 재활용 할 거는 재활용해서 스스로 그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그런 재활용의식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과장님 이론이면 더 올리지 그래요.

이거는 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선이면 적당하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안을 제시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가이드라인 제시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거에요. 쓰레기 문제는 100% 우리 자치단체 기초 문제에요. 왜 시에서 이걸 갖다 관여를 합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나옵니까, 시에서. 쓰레기에 관한 예산은 시에서 하나도 지원 없어요.

네.

우리 전부 자치예산이에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에요. 따라서 지금은 이 가격인상을 논할때가 아니고 가격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량을 해가지고 홍보를 더 열심히 할 때에요, 감량을 해 달라고 시민들한테요.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지금요 어저께도 우리가 무상을 준 50ℓ짜리 이틀에 하나씩 쓰는게 현실이에요. 한번 물어보셨어요. 50ℓ짜리 쓰레기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제가 물어보라고 했죠. 물어보셨어요, 과장님?

저희 집은 한 20ℓ짜리로 하루 반정도 쓰고 있습니다.

20ℓ로 하루반이면 무진장 나오는거에요. 몇식구에요.

네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쓰레기가요.

네.

엄청 많이 나오네요. 청소과장이 쓰레기를 그렇게 배출한다는 것은 의외입니다. 쓰레기 가격 올리는 문제는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김완희 위원님이나 김규태 위원님, 또는 우리 김성근 위원님 다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인상분은 언젠가는 맞춰야 되는거고 또 이것이 우리 생활쓰레기고 우리 내가 버린 쓰레기 만큼에 대한 책임들을 우리는 주민들에게 그거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시기라든가 또는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 타구랑 지금까지 맞춘다고 맞춘다고 하면서 올라온 것이 지금 보면 이런 중구 같은 데는 63%를 올려야 되는 이러한 불균형적인 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것을 지금 맞춘다 중구 같은데는 63% 오르네 이런 불균형적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거를 맞춘다 내후년까지 맞추기로 했다고 그러지만은 사실 남동구 구민들은 계속해서 여기에 따라줬어요, 지금까지. 지금 중구 구민들보다도 항상 손해 보면서 해 줬단 말입니다. 본위원은 항상 염려되는게 그런 거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뭔가를 인상분을 쓰레기 예를 든다치면서 주민들이 알 권리는 있어요, 왜 올라가야 되는지. 그죠.

네.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끝나서 어느날 갑자기 1천원 주고 사던 것을 1,500원을 주고 산다 그랬을 때 그 황당함이라는 거는 이루 말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구를 욕하겠어요, 주민들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것도 홍보 왜 이래야만 되는지 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우선 아니냐 그게 주민이 주인인 그러한 시대에 왔는데 그렇잖습니까. 그걸 알려서 주민들이 이해하고 아 2002년까지는 이게 어차피 올라가는구나 이게 쓰레기 좀 줄여야 되겠구나 인제 라고 하는 식의 상호 의견이 통일될 때 무리가 안 따를 것이며 불만도 안 생길 것이며 그죠. 되레 격려를 받을 수도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분명히 입법예고라는 부분을 보면 형식적이었을거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참 안타까운 점입니다.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는 안 사람이 있고 보면 그런 일이 좀 황당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올랐다 아무 얘기도 없이 그렇지만 주민들이 사실 약한자가 희생하지 라는 식의 속보이는 소리만 하고 그렇게 넘어가고 넘어가고 가 줬은데 그것이 누누이 얘기를 해도 바뀌지가 않아 항상 형식적이고 국장님 솔직히 이거 문제 있는거 아닙니까? 홍보를 좀 한 다음에 이렇게 해 준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편하고,

그래서 이 사항은 10월달에 입법예고할 때 각 동이나 아파트 그런 데 그런 데에 반상회 할 때 반 의제로다가 각,

통장님, 반장님들 반상회 하는거 같애요.

저희가 반상회 하기전에 통장회를 소집을 해서,

이게 문제인거에요, 이게 바로. 내 생각은 그래요. 이게 사실은 우리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9일을 두는게 아니라 적어도 한달 정도나 두달 정도 둬 가지고 남동마당도 있을 거고 반상회보도 있을 거고 그런쪽으로 해 줬으면 솔직히 이렇게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연히 올라가야죠. 맞춰야죠.

앞으로는 홍보기간을 충분히 설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 끝나는데 홍보를,

오늘은 20일간 홍보기간 규정사항을 이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한 몇 프로나 이걸 알고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용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용회 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가격 말입니다. 가격이 부족분 있잖아요. 지금 현재 24.4%를 인상해 가지고도 나머지 부분 말입니다. 그건 누가 부담합니까?

그거는 다른 재원에서 예산 나가겠죠.

지금 구비로 충당하죠.

네.

구비는 누가 냅니까?

주민이.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실지 사용하는 사람이 자기가 쓰는 것을 자기 부담해야 되는데 부족분을 우리 구비로 충당한다 그러면 내가 쓰지 않는 사람이 쓴 사람에게 부담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량제 봉투가 제도가 시행된 취지가 발생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자기가 배출한 쓰레기가 자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개년도로 설정해서 자립목표로 추진하는,

그렇게 계획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2002년도에 100% 자립을 한다 그랬죠.

2002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연장이 되더라도 어느 시기에 올라가가지고는 각자 자기가 부담을 해야 되는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 한 폭으로 인상폭을 높이는 거보다 연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오히려 주민 부담이 덜 하다고 봐요.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이게 99년도부터 15%씩 매년 그렇게 균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겁니다. 물가 인상율이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에서 억압을 할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시기에 맞춰서 인상할때는 인상하고 인하할때는 인하하고 그렇게 서로 조치를 해야만 그게 주민의 부담이 적지 어느 시기에 올랐다가 어느 시기에 가서 내리고 이런 것이 오지 않도록 이번에 쓰레기 봉투가 24.4%가 인상되는 연차적 계획이라면 저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인상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네.

지금 김용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 김완희 위원이나 다 걱정하는 마음에서 말씀하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부담자 원칙에 의해서 쓰지 않는 사람이 부담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이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다고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이 5인이고 반대가 1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환경위생과장 김승희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이 당초 식품위생법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에 따른 사무처리 규정인 보건복지부 훈령 제724호에 의해서 시.도 단위에서 운용 관리하였으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99년 11월 13일 제정되면서 기금이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정이 있어서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 예치 및 관리자 출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은 제2조부터 4조 사항이 되겠으며 기금 운용에 관한 심의하기 위한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제6조로서 사회경제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6인으로 구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에 관한 사항은 안제12조에서 16조에 규정을 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은 안제16조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주 재원이 되는 과징금에 대한 귀속비율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9조 2에 의거 시가 40%, 구군이 60% 귀속되는 비율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재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0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71조의 자치구의 식품진흥기금의 설치 근거 및 식품위생법 제65조 제4항의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2의 식품진흥기금의 재원인 과징금의 배분을 시에 40%, 구에 60% 귀속하여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여 운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 제1호의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은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심사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며 안 제5조 제6호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은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2조의 내용은 안 제5조 제1호 및 같은 조 5호와 중복되는 내용으로 심사시 고려할 사항이며 안 제16조 2항의 내용중 구 의회에 제출할 서류중 기금심의 위원회의 회의록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 면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이 운용 조례를 다 보면 우리 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구청장이 정하고 구청장이 운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제5조 6항에 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이렇게 잘못 돼 있거든요, 표기가. 아시겠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청장으로 바꾸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죠.

.........

왜 대답이 없으셔.

.........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내용을 바꿔야 된다구요.

크게 특별한 이의 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이라는게 정해지면 글자 한자도 다 법이에요. 정할려면 분명하게 정하고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지 크게 문제가 되고 안 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바꾸시구요, 수정해야 되고. 이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거 보면 안 제12조의 내용은 제5조 1호하고 5호하고 중복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12조 융자사업하고,

1항을 보면 같은 융자사업이에요.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적에 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적용하다보니까 조금 여기서 중복되는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조를 삭제하더라도 제5조에 기금융자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삭제해 주시고 지금 3조 1항에 보면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거는 지금 뭐라 그럴까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에 위반되는 사항인데 이게 가능해요. 법을 위반하면서 이걸 해야 되냐구.

사실은 위생단체 출연금은,

이게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니까,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칙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넣은건데 제3조 1항도 삭제해도 될 거 같습니다.

삭제해야 될 부분 같구요. 본위원이 이런 요새 지금 계속 기금들을 만들고 계시는데 이 기금이라는게 물론 시에서 내려왔다손 치더라도 일반회계에 속하면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속하면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일이지 자꾸 이런 기금을 만든다는 얘기는 결국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 식품기금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 단위에서는 기존에 있던 기금입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 단위에서 운영되던 거를 시.군 단위로다 확대해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각종 기금의 확대라는 얘기는 구청장의 권한 확대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만큼 기금이라는거는 우리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 조례에도 보면 의회에다가 결산보고서 같은 거는 지출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쓰고서 제출하면 뭐 합니까, 도로 달라고 해요.

아주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기금설치운용조례가 상위법상에 이리로 내려와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즉 심사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염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거 운영하시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제5조 6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저도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항을 보니까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보사부나 시 이런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임의로 정하는 사업을 한다는거는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하는게 그대로 원안대로 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게 뭐 업종별 한계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금융기관임 다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에요. 그거는 안 된다는게 말이 되냐구 그걸 왜 재론을 하십니까?

참고적으로 시에 조례안을 보게 되면 거기에도 기금의 용도에 보면 거기도 시장이 정하는 사업으로 안 돼 있고 거기도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잘 못 되어 있는거지 지방자치가 뭐 지방정부는 지방정부가 정하는 걸로 하는 거지 대통령령 거기에 우리가 준하는 원칙을 지켜주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돼 있는 안을 안 바꾼다 하더라도 이거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도 없기 때문에,

조례가 뭐에요, 법이잖아 법. 법은 분명한 표기가 돼야 된다니깐.

기금사용한도가 어느정도 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따 토론시간에 하기로 하구요. 제 질의는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지금 김규태 간사께서 말씀하신대로 제3조 1항에 식품위생단체 출연금 이거는 좀 삭제가 돼야 될 걸로 보고 지금 대통령령과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이냐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냐 이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사항이겠지마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이 맞을거 같지만 법률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제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재근 전문위원 이걸 다시 좀 해 줄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잠깐만요. 잠깐 이따 정회 시간에 그걸 하고 다른 질의를,

다른 질의 있겠어요.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 같애요.

구청장이 하는 사업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구청장 권한 남용이 될 수 있는 사항도 발생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정해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게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구청장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대통령이 정해 놓은 범위내에서 하라 이런 얘기네요, 결과적으로.

네.

따져보면 이 얘기도 또 맞는거 같네요. 그러면 아까 김규태 간사께서 말씀하신거 중에서 이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 이거는 원안대로 하고 나머지 수정하는 걸로 해서 수정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이 기금을 우리가 시에다 추천을 해서 원하는 영업장에 대출받도록 해서 어떤 기능전환하는 데나 여러 가지 사용을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당시에 많이 발견이 됐었단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모르시죠.

어떤 문제.

받아만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문제가 많이 됐었다는 거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었어요. 이것이 구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기금 자체가 60%가. 이 기금이라는게 뭐냐 우리가 잘 못 된 어떤 위반을 했다든가 또 위생상에 적발이 됐다든가 이런 과징금이 이 기금이 되는건데 여기 보면 구청장이라는 대목이 거의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금이 좋은게 아닌거 같애요, 환경위생과에는. 문제 발단이 될 수도 있는거 같고 여러 가지로 그 다음에 기금에 대한 해 주잖아요 돈을 지급을 해 주고 나서 관리 부분 같은거 이거 좀 법을 세심하게 검토해 볼 필요 있잖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있는거 조금씩만 바꾼거 같은데.

사후관리는 조례안 제18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청장과 구금고는 필요하다고 인정때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하여 사용실태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사후관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청장과 구 금고가, 구 의회에서는 뭐 할 거에요. 구청장과 구금고가 한다면 또 형평성이 안 맞는거야 안 맞을 수가 있다고 이게.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인 구가 해야 될,

이 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회의록이라든가 위원회 또는 어떠한 서류상으로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16조에 보면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를 매 회계연도마다 구 의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출을 하는데 우리 구 의회에서 모든걸 자료제출을 구청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적하고 나서 보면 사후 관리가 안 된거야, 보면. 기금에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안 했으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 당시 보면 행정사무감사때 본위원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그때 조사해 봤는데 사후 관리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었단 말이에요.

사후관리 문제는 우리가 구금고와 자체적으로 운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서만 운용할때보다 더욱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대로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조금 미흡한게 많을 거 같애요. 좀 첨가 될 부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위원장!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규태 위원님.

김규태 위원입니다. 안 제3조 제1호를 삭제하고 제2호 내지 제4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며 안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 내지 제19조를 제12조 내지 제18호로 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네, 김규태 간사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 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태 간사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으며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중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님과 각 부서에 있는 팀장님들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3. 구월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설립인가 적법성여부 확인 청원

건축과장 김종호입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98년 12월 19일 재건축 주택조합건립 총회시에 4,620세대중에서 1,225세대가 참석했다는데 여기서 서면결의서를 1,134매 제출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확인된 것이 위조라고 의혹이 제기됐다면 59매가 확인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어요.

저희가 이런 명단이 입수된게 없기 때문에 지금 어느것인지 확인을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직 조사를 못 했다구요.

네, 네.

그런데 뭐가 확인 됐다는거에요.

창립총회할때는 서류상에 서면 사인만 받아서 접수한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확인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59명에 대한 자료 받은 거 없어요.

저희한테 받은거는 없습니다. (청원서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청원서를 우리 의회에다 제출했다구요. 그러면 건축과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르시겠네요.

그 관계는 지금 청원을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여튼 개개인의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는데 항상 재건축조합 또 새로 짓는거 하다보면 꼭 이렇게 구속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찾아낼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재건축 조합구성하는데 주민들이 단합을 해야 되는데 일단 비대위 측이 생기는 바람에 자꾸만 이렇게 사업이 지연이 되고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항상 보면 재건축 조합장 되시는 분들은 항상 구속되던데,

네, 그렇습니다.

참 그게 결국은 돈에 연관된 문제들 아닙니까, 그게 다.

천상 시공자 이권 관계에 있다 보니까 그런거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신문에 나왔지만 간석주공맨션에서도 전 조합장이 구속된 거로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우리 건축과장은 아주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불편하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 인가에 따른 청원이 주민 이상화씨를 대표로 해서 이것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로 보면 그대로 61매로 356매가 위조된 거 같다 그 중에서 61명이 확인한 결과 이거는 확실하다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는 59매가 위조가 된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간에 구청에서 재건축조합인가를 내 준거는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 이것을 진위여부를 이거를 다 가릴 수는 없는 것이고 조합창립 여건에 맞기 때문에 인가를 내 주신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다 이것을 61명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356명이 위조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구에서도 이것을 의문가는 부분 이 조합원들이 의심가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의를 제기하신 분들에게 사실 유무를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청원하신 분들에게 이것을 사실 진위를 가려서 좀 해명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일을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단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가 조합측에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진위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법적인 비화까지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사실 판명을 할려면 법적인 근거를 둬야지 의회차원이나 구청 차원에서는 이것이 2/3 참석에 2/3 찬성이면 재건축조합 설립인가가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당 2/3이상, 전체 4/5이상 동의만 받으면 설립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청원한 여건으로 봤을 때 이것이 다 허위로 판명이 된다 하더라도 조합 창립의 여건에는 지장이 없다,

네, 그렇습니다. 창립총회에서 그런 허위가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저희가 조합인가 들어왔을 때 신청서에는 인감증명이 첨부됐기 때문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한 의문점에도 잘못된 부분은 좀 가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찬성 신청하신분이 와 계시는데 이따 끝나고 만나가지고 어떠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겠느냐 한 번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

김규태 위원입니다. 지난 98년 12월 19일 구월주공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창립총회시 전체 세대수 4,620세대중에 1,225세대가 참석하였으며 서면결의서를 1,134매를 제출하여 과반수 이상 세대가 동의를 하였다고는 하나 청원대표 이상화 씨가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서면결의 중 본인들이 작성한 적 없고 인장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서면 결의서가 우리 의회에서 59매가 확인됨에 따라 서면 결의서 작성시 위증 의혹이 제기되며 또한 동의한 세대중 위조 의혹이 있는 결의서를 제외할 경우 과반수에 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이 있어야 되겠으며 또한 이로 인해 주택조합인가 및 재건축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 사항을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규태 간사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태 간사께서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며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 답변 토론을 하여야 하겠으나 정회시간 중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김규태 간사의 동의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김규태 간사께서 발의한 동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5분만 하자는 위원 있음)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 인천 논현2택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주민 요구사항 청원

위원장!

네, 김규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실질적인 문제라 우리 청소과장보다는 천종만 의원이 답변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천종만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부지에 대해서 여기 청원서에 보면 주민연합대책위원회 대표 권영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권영배 씨가 실질적인 연합 대표입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비선대책위가 네 개나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자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느 한 기관에 청원이 들어온 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시한 청원의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상시 개방의 문제도 아마 이 문제 때문에 상시개방이 안 될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약 8천명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8천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인데 그것도 사분오열돼서 4개 단체가 각각 상대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네 개 단체가 통합이 돼야 창구를 일원화 해야 협상도 가능한 것이지 각자 소리를 내다 보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먼저 여러분들의 창구 일원화를 요구합니다. 창구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것이구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따르면 주소지가 논현 248-28로해서 주민연합대책위원회라고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받으면 여기를 떠나는 겁니까, 보상을 받고도 거기서 사는 겁니까?

청원이 음식물 자원화 설치에 대한 청원을 냈다면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주민 그쪽 주공아파트 사람들이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만약에 거기를 떠나는 분들이라면 실지 청원의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안 그렇겠습니까? 또 여기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우리가 이걸 음식물 자원화 설치를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1월달부터 음식물 쓰레기 반입료가 30%가 가산이 됩니다. 그것이 또 3월달까지 되지 않으면 50%가 가산됩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막대한 우리 재산이 투입이 돼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실질 살지도 안 살지도 모르는 분들이 청원을 냈다는 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습니까. 그 문제가 그 분들이 아주 거기에 살거고 영구적으로 거기서 사실 분이라면 당연히 청원을 내야죠. 하지만 보상을 받고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께서는 진정으로 우리 동네를 사랑하고 주민의 생사가 걸린 문제를 해결하실려면 첫 번째로 창구의 일원화를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실질적인 이권이 없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남동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한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이 일에 대한 우리가 세가지 우리 해당사항이 있는데 실제 우리 남동구가 세 번째 것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첫 번째 두 번째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남동구를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협의체를 구성해서 창구의 일원화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첫 번째 사항으로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것을 천종만 의원께서 89년도 이전서부터 사시는 분들은 거기에 이주해서 살 수 있는 택지를 마련해 준다고 그랬죠.

아니 아니, 택지개발. 전면 수용을 해서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89년도 이전서부터 살던 사람들은 이주택지를 준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이 전부가 다 나간다고 볼수는 없는거죠.

하여튼 자기 동네 논현동으로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규태 간사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맞지만 100% 다 나간다면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사실 89년 이전이라면 지금 11년 정도 거의가 다 11년 이전에 집 짓고 살던 본위원이 판단하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그 사람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 봤을때는. 그러나 지금 현재 위원님들 다 고심할 문제지만 거기 자리가 가장 남동구 관할 안에서는 자원화 시설할 수 있는 곳이 가장 적합한 적지다 이러한 판단하에 지금 부지까지 우리 예산까지 투입해서 지금 사 놓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타당성 적법성 이런 것을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것은 부지선정을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청원하신 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두 번째 동사무소 회의실을 개방해 달라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집행부에 대해서 촉구를 해야 합니다. 4개 단체가 됐든 10개 단체가 됐든 동사무소 회의실은 주민의 것입니다, 주민의 것. 그 동안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었겠죠, 이 단체 저 단체 빌려 달라 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간에 다수가 동사무소 회의실을 빌려 달라고 했을때에는 바로 동의 주인인 주민이 빌려 달라고 했을때는 반드시 이것은 회의실은 개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집행부에다 촉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민원지적과장 좀 나와 주십시오. 이 개별공시지가가 토지 보상을 하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하세요.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보상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평가사들이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매매를 한다든가 뭐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거에 뭐 도로로 잡혀 있다든가 또는 도로로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매길 때 형편없는 공시지가를 매겨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위원님들도 다 경험하신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개별공시지가 절대적으로 여기에 100% 준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기간 동안에 이분들이 이의를 냈습니까?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냈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2000년도 1월서부터 3월까지 현장을 실사를 해서 그 토지에 대한 특성조사요령에 의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6월 29일을 결정고시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7월 30일서부터 8월 28일까지 재검토해서 지가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보상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양도소득세나 증여세, 상속세, 법인세, 특별부가세 및 지방세에 속하고 취득세, 종합토지세, 개별부담금 부과기준이 되는 사항이고 농지전용 부담금과 국공유지 재산에 대한 대부료 산정 지역으로 보험료 등 산정에 활용되는 주 목적이 있으며 토지보상 산정과는 보상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말씀이 안 되는거구요. 모든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기본입니다, 이것은 공시지가라는 것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가장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주변환경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수십가지에 걸쳐 있는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시지가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더라도 작년도에 이분들이 이의신청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대충 내가 아는 것이 600 몇건인데 확실하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받아서 우리 얼마나 그냥 그대로 이의 없다고 기각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얼마나 상향 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따가 서면으로다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올려줬습니까, 내려줬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존치를 했습니까?

내린 것도 있고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서면으로 보고해야지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이의신청을 해서 안 됐을때는 재이의신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그 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의신청후 통보를 한 다음에 난 거기에 불복한다 하고 재이의신청기간은 없습니까?

처음에 이거가 의견제출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이 되면 의견제출에 대한 지가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의견제출된데 대해서 결과를 저희가 통보를 하구요. 그 다음에 이의 신청기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 갖고 저희가 이의신청 기간내에서 이의 신청 받은 거를 지가검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구청에서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 분들의 이의신청한 것은 다 종료를 지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네, 네.

그 분들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질 않았다든가 무슨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는 없다 이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분들 개별공시지가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바로 그거에요, 보상가를 많이 받겠다 결론은 그거거든요. 왜 공시지가 이렇게 올랐는데 올랐으니까 우리 보상가를 좀 올려달라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한 얘기인데.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면 방법이 없는 것이고 행정소송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해야 겠다는 지금 민원지적과장 말씀으로는 하자가 없다 행정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이것은 법적 대응을 앞으로 해 나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계속 답변 좀 해줘요. 개별공시지가 하향조정 이거는 주민들이 의혹을 갖게 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재산상에 큰 좌지우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가로 인해서 보상이 결정되거든요. 본위원이 봤을 때 지금 주거지역으로 돼 있는 지역하고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돼 있는 데는 공시지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지역 특성에 따라서 그거는 전부다 다릅니다.

폐염전 부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지가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폐염전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내려가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공시지가를 작성할 때 저희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슨 프로그램에 의해서.

저기 뭐야 토지 건교부에서 책자가 나옵니다. 책자가 나오면 특성조사표라고 개별 필지마다 특성조사를 해서 우리가 지가 프로그램이라고 건교부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산정이 됩니다. 저희가 수작업을 하는게 아니고 기계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조작이라든가 그런 불가능 지가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가라든가 이런거는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해양생태공원에 우리 21만평 부지 같은 경우도 90억에서 106억에서 130억까지 내다보고 있는 지금 상향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택지로 결정된 택지개발지구가 그 하향됐다라고 하는 것은 주민들이 분명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구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완희 위원입니다. 청원이 오늘 접수가 됐기 때문에 논현지구의 개별공시지가 대충 얼마가 떨어졌는지 알 수가 없겠고 자료를 제출받아서 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좀더 심도있는 청원심사를 위해서 차기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상정된 청원에 대한 소개 의원이신 천종만 의원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대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기전에 금번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참여하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낙철 사회산업국장, 김석흥 도시국장, 박두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5일까지 총 6일간에 걸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인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산업경제과, 보건소, 건설과, 건축과, 도시지적과, 교통과 등 총 9개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매년 12월 정기회 회기중에 실시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제3대 2기 원 구성후 급박하게 실시하게 되어 다소 혼란스러운 점도 없지 않았으나 감사에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 모두가 40만 남동구민 대변자로서의 자긍심과 진지하고 의욕에 찬 자세로 지적보다는 대안을 제시하였고 실질적으로 구민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감사활동을 펼쳐 그 어느 해의 행정사무감사보다 성과가 컸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수감부서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비교적 성실한 답변과 수감자세등이 엿보였으며 본 감사에 대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보여 감사위원의 한사람으로서 고마움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은 업무파악이 미숙하여 답변내용이 미흡하였고 제출된 자료의 내용 미흡과 준비 부족등으로 현황파악에 어려움을 주었음은 물론 감사진행에도 차질을 주어 감사가 지체되게 하였으며 또한 임기응변식 답변과 소명자료 제출등 소극적인 수감태도로 전례 답습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지방자치 주민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구태로서 우리 남동구 공무원 모두는 이러한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사항을 반드시 시정하여 보다 생산적인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자신의 분야에서 소신과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하여 구민본위의 행정을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회는 집행부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그릇된 사고에서 벗어나 구정을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는 동반자라는 사고의 전환이 절실함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서는 여성교양강좌 프로그램 개편, 경로 목욕비 지원 방식 개선, 법인 및 복지관 소속 어린이집 운영개선,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 적정성 감독철저, 노인복지회관 인력채용 적정성 도모를 지적하였고 청소과 소관사항에서는 음식물 자원화시설 장기적 안목으로 검토, 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 예정지역 주민 여론조사 실시, 재활용품 수집원 교육철저, 공공근로 인력 대체방안 강구, 쓰레기 봉투 제작 및 판매 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철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준 모호, 과수농가 유해조수 포획허용 검토, 퇴변태업소 신고자 보상수혜 확대, 약수터 시설보수 및 정비사업 조기 발주를 지적하였고 산업경제과 소관사항으로서는 해외시장개척단 및 박람회 참여업체 관리철저, 고용촉진훈련생 선발 및 사후관리철저, 도시가스 시공업체 관리철저 및 시설자금 지원 홍보철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사유지내 도시가스 정압기 보상홍보, 유류판매소 지도단속 강화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성관련 질병단속 철저, 각 동 자율방역단 운영방식 개선, 의료장비 유지관리 철저를 지적하였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는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비 전액 시 부담 요구,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목적외 사용 자제, 경정비업소 불법 도로점용 단속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기계식 부설 주차장 점검 철저, 공동주택 위험시설물 관리철저, 삼미주상복합 건축물 관련 소송 적극적 대응, 건축허가전 접근도로를 반드시 확보를 지적하였고 도시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구획정리사업 전면 재검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불투명시 즉시 지구해제등 재검토, 개발제한 구역내 농지형질변경 목적외 사용금지 및 폐기물 불법 매립 단속 철저를 지적하였으며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공영주차장 다수 설치, 주정차 위반 단속원 교육철저, 버스전용차선 위반차량 단속철저를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중 사회복지시설 설치시 지역적 형평성 유지, 청소과 소관사항중 여성교양강좌시 음식물쓰레기 감량 교육실시, 재활용품 선별용기 지급 검토, 건설과 소관사항중 도로점용 허가확인제 운영,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과태료 부과방안 마련, 건축과 소관사항중 사유 위험건축물 예산지원 방안마련, 교통과 소관사항중 서창동에서 만수동 방향 고가도로 밑 좌회전 허용 건의, 학교주변 가드레일 설치도로 건너편 주차금지선 설치를 건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의 지적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시정조치 등으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하여 40만 남동구민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낙철, 김석흥 국장님, 박두환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회하여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였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2:40 출석위원( 8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김규태 위원 이춘애 위원 김영조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출석공무원( 7 명) 사회경제국장 김낙철 도시국장 김석흥 청소과장 이병석 환경위생과장 김승희 민원지적과장 두영환 건축과장 김종호 지방행정주사보 최영수 청원발의의원( 1 명) 의원 천종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