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홍 의원 발언

유창식: 예, 강대홍 위원께서 박삼수 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강대홍 위원께서 추천하신 박삼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삼수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은 의사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삼수 위원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나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삼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식 위원장직무대행, 박삼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삼수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 한해의 군재정을 심사하는 막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으므로 위원회를 대표하여 맡은바 소임을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운영 및 예산안 심사활동을 함에 있어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선출에 있어서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2㎞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마을앞바다 목장화 사업에 2,500만원, 종묘매입 방류에 2,200만원, 불가사리 구제에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차 재배사업에 330만원, 조사료생산기반확충에 600만원, 후계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에 362만2,000원, 화전한우 거세우 장려금에 1,200만원, 고급육생산 유전인자 진단에 150만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지원에 316만9,000원, 음이온발생기시설 보급에 180만원, 수출 호접난 및 양난증식에 800만원, 일사량 감응에너지 절감기술에 500만원, 지역특화신기종에 90만2,000원,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150만원, 공수의 수당에 235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양여금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재정보전 자금으로 13억5,487만3,000원, 인건비 보전에 6억2,678만6,000원, 소하천정비보전에 1억760만7,000원 입니다. 환경도시과 소관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에 28억5,900만원, 농어촌간이하수처리시설에 13억4,000만원, 상주하수종말처리장에 25억1,600만원, 분뇨처리시설 설치에 2억1,0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에 청소년어울마당에 780만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군도정비사업에 16억6,4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28억9,500만원으로 양여금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로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남해전문대학생 연수활동비에 3,000만원, 남해전문대학 지원금에 1억원, 군정광고료에 3,000만원, 군정공고료에 2,500만원, 공보발행에 1,080만원, 남해군정인쇄 및 발송료에 3,385만2,000원입니다. 시책개발 벤치마킹 및 쇼핑반 운영에 900만원, 사이버군정토론회 및 여론조사시스템 개발에 500만원, 2000행정시책우수마을 인센티브제상사업에 7,000만원, 군정홍보용 카메라구입에 1,000만원, 사회단체 임의보조에 1억3,000만원, 군민의날 및 화전문화제행사추진에 1억7,528만원 입니다. 자매결연도시 교류추진 국외여비에 1,000만원, 공무원시책연수 국외여비에 1,500만원, 해외시책개발 공무원 배낭여행 국외여비에 1,500만원, 해외민자유치활동 국외여비에 1,200만원, 남해군국제화추진협의회 지원금에 600만원,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에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입니다. 시가지 가로등 사용료에 1,166만4,000원, 농어촌가로등 전기요금에 1억2,363만9,000원, 농어촌가로등 정비에 1,732만원, 농어촌가로등 설치에 1,675만2,000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4,554만3,000원, 고속레이져프린트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명예퇴직 수당에 2억5,000만원, 전자공무원증 발급에 1,000만원, 공직자 친절워크샵에 1,500만원,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원, 출산휴가 및 장기휴직자 대체인부에 2,099만2,000원, 이장자녀 장학금에 2,739만3,000원, 민주화통일 세미나 및 홍보에 950만원입니다. 읍면 인감발급 전용 프린터 및 컴퓨터 구입에 2,520만원, 노후복사기 교체에 2,100만원, 무인경보시스템 관리용역에 2,292만원,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및 고용보험료에 3,896만1,000원, 일용직 퇴직금에 6,800만원, 일용직 의료보험금에 1,623만9,000원 입니다. 정규직 연금부담금에 12억1,319만8,000원, 정규직 퇴직수당 부담금에 10억5,148만1,000원, 정규직 의료보험 부담금에 2억4,438만5,000원, 의원 상해부담금에 2,100만원, 대여장학금 부담금에 2억6,300만원, 재해보상급여에 1억5,500만원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통합관리시스템 회선료에 2,244만원, 군과 사업소, 읍면간 전용회선료에 2,857만7,000원, 근거리통신망사용료에 3,024만원, 실과소, 읍면전화요금 사용료에 8,400만원, 초고속국가망 인터넷 전용회선료에 1,260만원입니다. 주민전산장비 유지비에 1,286만4,000원, 주전산기 유지비에 1,397만9,000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에 1,164만5,000원, 홈페이지 자료추가,갱신에 2,000만원, 노후전화시설 교체에 650만원, 업무용전산장비 확대보급에 5,040만원, 노후전산장비 교체에 3,240만원, 근거리통신망 운영장비에 1,900만원, 주민관리용 단말기 교체에 1,690만원, 자율방범대원 야간간식대에 1,387만원, 범죄및청소년 선도활동에 500만원,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복리후생비에 1억8,386만2,000원, 소방용수시설 신설에 600만원입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입니다. 전기사용료에 5,504만원, 청사 및 관공선 기타회비에 2,608만9,000원, 읍면청사 정비에 3,000만원, 폐교부지 매입에 2억5,000만원, 남면 덕월.구미매립지 매입에 2억원, 군유지 인근토지매입 자투리땅민원해결에 2,000만원, 제2청사 신축에 4억2,100만원, 등기수수료에 3,060만원, 측량수수료에 2,098만4,000원 입니다. 공공시설 청사 정비회비에 1,160만원,관용차량교체 소형화물 4,400만원, 소형승합 1,300만원, 지방세 봉합고지서 2,640만원, 지방세 전산소모품에 1,052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 및 전산장비 유지보수 2,760만원, 고지서 송달용 봉합기 1,100만원, 읍면청사 및 군민회관 차입금상환에 3억2,22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제산림과 소관입니다. 특산물 홍보책자발간 및 진열대제작에 1,100만원, 임진성 조경수식재 1,000만원, 산불감시원 사역에 2억5,200만원, 마을정자목 노거수 생육관리 및 쉼터조성에 4,000만원, 비자동산 조성에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입니다. 환경신문고 운영에 630만원,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에 3,000만원, 보호야생 동식물 서식분포 조사 용역에 2,000만원, 두곡,월포 해수욕장 모래이동조사용역에 1,000만원, 남해환경단체 시책사업 지원에 3,000만원, 생활폐기물매립장 수질검사에 652만원, 소규모관광지 통합요금 징수홍보물 제작에 628만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험료에 1,486만5,000원 입니다. 청소차량 유지보수에 4,572만8,000원, 쓰레기봉투 제작에 1,400만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2,500만원, 폐비닐 수집 보상금 1,200만원, 폐기물처리장 민원해소 2억원, 남해읍매립장 및 토취장 굴삭기교체 8,000만원, 진게덤프 청소차량교체 3,000만원, 위생처리장 전기요금에 1,750만5,000원, 방류수 수질검사시약 1,061만4,000원 입니다.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장 대체농지조성비 1,400만6,000원,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장 위탁사업 5억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861만1,000원, 마을하수도 수질검사수수료 807만2,000원, 기존마을하수도 영산강환경관리청 협의서작성용역 2,100만원, 지하수유랑계 설치 2,25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전기료 1억7,590만8,000원,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시설 재정비용역 6,000만원, 남해읍시가지도로 정비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미관광장 부지보상 1억5,200만원, 산성산진입도로 편입부지 보상에 900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전출금에 24억8,422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녹동사 보수에 2,000만원, 문화체육센터 전기료에 2,687만3,000원, 거북선 유지관리에 950만9,000원, 도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에 1,500만원, 가천암수바위 주변정비에 5,000만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1,500만원, 남해문화원 보조에 1,600만원, 남해군체육회 보조에 240만원 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체육활동육성 1,000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강화 보조에 5,000만원, 도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에 1,5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경비 분담금에 9,000만원, 전국초등학교 축구대회 준비에 8,000만원, 전국규모 체육대회 검도, 탁구 대회에 3,000만원, 월드컵캠프 유치지원 3,000만원, 군민체육기금 조성지원에 1억원 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보완에 600만원, 노량공원, 군민동산 및 생태주차장, 공설운동장, 축구공원구장 관리재료비에 7,277만3,000원, 축구공원 구장관리 인부임에 1,000만원, 신설구장관리인부임에 1,000만원, 스포츠파크관리 인부임에 1,866만원, 예술승강장조성에 2,400만원 입니다. 잔디운동장 복구비 2,500만원, 잔디운동장 관리 물품구입 7,500만원, 와이드칼라 관광홍보판 관리 및 홍보자료제작 1,800만원, 관광안내책자 2,000만원, 관광안내리플렛제작 1,200만원, 향토역사관전기요금 1,098만9,000원, 향토역사관관리인부임 2,866만원, 향토역사관전시유물구입 1,000만원, 캐릭터 관광상품 개발용역 3,000만원, 지역축제행사 지원 5,000만원, 항공.해양스포츠 대회유치 2,000만원, 노량생태마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2억원, 상주해수욕장 운영개선 주차시설등에 6,000만원, 대교주변개발 지역개발기금 상환 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국가유공자단체 정액보조 80%, 3,200만원, 노인교통수당 2억6,200만원, 사회복지기금 1억, 노인회운영 보조 800만원, 장애인 재활사업 1,2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1,500만원 입니다. 청소년수련원과 가족휴양촌 일반운영비 5,884만7,000원, 식당운영등 재료비 4,603만2,000원, 취사인부 및 영양사, 조리사, 청소인부 5,358만3,000원,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지원 2,952만원, 청소년수련원 배수로 및 입구보도블럭 구축 500만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활동사업비보조 500만원, 국민정신교육관련 민간실비보상 2,114만1,000원, 공설공원묘원 및 안락원 관리인부사역 1,941만원, 화장장려금 2,100만원, 공설공원묘원조성 2억, 기존공동묘지개발 1억, 마을공동묘지 재개발시범사업 추진 1억5,000만원. 새마을운동 남해군지회 보조 2,88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남해군협의회 1,280만원, 읍면 새마을단체 1,920만원, 읍면 바르게살기단체 1,360만원, 자유총연맹보조 960만원,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시설비 8억,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자본보조 2억,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1억5,500만원, 이것은 읍면장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5억원, 농로분할측량 3,750만원, 전국대회 개최를 위한 마을회관 정비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도선운항보조 1,080만원, 경지정리 민원해결 8,000만원, 도선운항보조 서면, 창선면 1,680만원, 재해긴급복구비에 5,000만원, 재해.재난대책기금 적립금에 5,999만원, 긴급도로복구비에 5,000만원, 도로접속부분 배수구정비 3,000만원, 교통신호대 전기요금 1,323만원,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설치에 5,388만원입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어업인 교육 참석자 보상 950만원, 어업인후계자대회 참석 600만원, 해양쓰레기 수거 운영비 및 재료비 800만원, 불법어구 철거비 800만원, 어업지도선 유지비 1,199만8,000원, 어촌체험관광마을육성 2,000만원, 폐어구.타이어 굴양식시험어장 개발사업에 1,000만원, 참게 종묘방류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읍면보건지소 일반운영비에 1억2,681만원, 한방진료실 운영 한약재 구입에 2,000만원, 일반 진료약품 및 재료에 4억3,750만원, 치과 진료약품 및 재료 6,000만원, 일반검사시약 500만원, 보건지소 혈압장비 등 1,000만원, 보건지소 수리에 1,000만원, 덕월진료소 보수 및 2층증축 3,500만원, 초음파 진단기 2,900만원, 매립지 및 취약지 방역소독 1,587만6,000원, 방역소독 기자재 운영 1,807만8,000원, 주민자율방역 단 방역약품 지원 4,672만원, 에이즈 환자 진료비 540만원, 노인건강 검진시약대 1,200만원, 무료 보철사업 1,200만원, 유행성독감 예방접종 약품에 4,000만원, 이동검진차량 및 장비 2억348만원 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담근먹이조제 연시용 재료 725만원, 번식우 단지조성 3,000만원, 지방농업경영인 육성 500만원, 실증시험우 및 번식우 사료 3,321만5,000원, 꽃동산 및 꽃길조성 종묘 생산재료 1,500만원, 실증시험포 양액재배 재료 1,000만원, 온실 시설물보수 800만원 입니다. 양액온실 유리교체 1,000만원, 고추우량묘종 생산보급 1,500만원, 아로마테라피 오일추출성분 분석용역 5,000만원, 벼종자증식단지 조성 900만원, 벼 도복 상습지역 지력증진 시범사업 600만원, 퇴비증산 우수마을시상 6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 960만원 입니다. 수출농가 현장지도재료 500만원, 수출작목 재배농가지원 4,000만원, 새소득작목 및 마늘보완 작목개발 3,000만원, 부추 연중작부 체계개선 500만원, 재래작목 개발 50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재료 700만원, 지역특화 표고버섯 재배시범 600만원, 농기계 순회수리 보조원 사역 1,390만5,000원, 마늘작부체계 잎마늘 시범재배 1,250만원, 남해마늘 특화시범사업 1,800만원, 남해마늘 성분분석 용역 500만원, 남해마늘 조직배양 재료구입 500만원, 마늘주아이용 종구갱신 장려금지급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노후컴퓨터 교체 150만원, 의정활동용 컴퓨터 800만원, 의정활동용 프린터 500만원, 본회의장 방송시설 교체 600만원, 장애인 방청시설 설치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2,668만4,000원, 긴급누수 수리비 5,000만원, 누수탐사 1억원, 노후관 교체공사 2억, 창선상수도 시설공사 7억4,200만원, 각종 사업장 잔여토지 매입 5,000만원, 봉성정수장 여과사교체 4,000만원, 남강댐 2단계 정수장 시설분담금 5억6,400만원, 상수도관련 지방채상환 17억 7,995만5,000원입니다. 각실과 주요사업에 따른 예산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보조금사업에 미부담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여기서 군비 미부담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5,000만원, 남해하모니리조트타운조성 12억, 송정관광지조성 3억, 노인전문요양시설 1억, 적조방제 5,000만원, 특별관리어장 정화사업 2억5,000만원, 그래서 국비보조사업 미부담은 총19억5,000만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푸른경남가꾸기 시군마스터플랜 3,500만원, 산림내 취사시설설치 4,620만원, 꽃길조성 6,000만원, 푸른경남조성지 사후관리 4,900만원, 그래서 도비보조사업 은 1억9,02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에 따른 미부담입니다. 하수관거정비 12억9,100만원, 상주하수종말처리장 3억3,900만원, 군도종합정보사업 구축 6,600만원, 군도정비에 2억, 농어촌도로정비 3억, 그래서 양여금사업에 미부담은 21억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미부담사업은 남해군에 42억7,020만원이 미부담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개요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홍삼기 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동안 정회하고 11시40분 부터 질의와 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6억은 2001년도 예산에 부담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내년도에 미부담된 42억 대책만 하면...

예, 그것은 해결이 되었고 금년도 부담 42억만 해결 하면됩니다. 구체적으로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2회추경때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류삼남 국회의원님께 10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화방사에 노인요양시설관계 두가지는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을 모셔서 설명을 하고 확실한 답은 안왔는데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으로 류삼남 국회의원이 들어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5억을 확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서상으로는 아직 안왔는데 5억은 올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박의원님께 부탁해서 행정자치부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 국회의원님께 10억정도 메꾸고 내년도에 특별교부세를 군수님 나름대로 연락해서 특별교부세를 많이 따는데 여러군데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교부세 관계를 5% 정도넓게 잡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강력하게 요구는 하는 것이 바다 면적을 포함해 달라 다음에 인구를 10년전 인구로 해달라 이 두가지를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어느정도 받아 들이겠다 하는데 아직 문서가 안와서.... 그것만 되면 일반교부세가 증이 안되겠느냐. 다음에 내년에 국가적으로 세금이 더 걷힌다면 연말이 되면 내국세 부담징수율에 따라서 일반교부세가 증가되면 내년도는 크게사업이 확장 되지 않는 한 42억을 부담하지 않겠느냐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예산에 있는 소규모주민생활편식사업 관계는 도에서 마을단위 1억을 해서 5개년 사업을 총괄해서 올린 것이고 다음에 읍면장님 들이 건의한 것을 예산책정을 왜 안 했느냐 이 말씀인데 부담을 하지 못할 것을 받아서 말썽이 날 것 같아서 기획실에서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로 내놓았다 특히 이동면장이 사회복지과로 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내년도 포괄사업이 있을 때 참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은 것이지그러나 읍면장들에 대한 어려움 시급히 해야 될 사항을 고려해서 순위를 정하여 군수님 포괄사업비라도 급한데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은 되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고려를 해 주시고 조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