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영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정구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지난 12월1일부터 오늘까지 2000년도 우리군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시면서 좋은 점은 칭찬해 주시고 잘못된 점은 시정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들 국가행정소송수행으로 인해서 청주지방검찰청 검사님하고 사무계장이 와 가지고 저희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법무담당 박덕환 담당은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군정의 기획 조정능력 강화로 그동안 실적은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 5회, 주요업무 시행계획수립 3회, 주요업무 심사분석 3회, 지시사항분석 3회 16건, 현안사업발굴을 1억원이상 해보니까 6개 분야에 73건인데 이 돈이 1조1,054억원이 되겠습니다. 빔-프로젝트 업무활용 한 것은 18회 되고 군정추진상황에 군의원님들과 간담회에 설명 16회 138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군정 주요업무 심사평가 1회 남았습니다. 다음은 군 이미지통합 CI개발은 기본계획수립을 2000년 2월20일날 해서 기초조사 준비를 했었고 설문조사 했는데 1,000명에게 조사한 결과 미래지향점, 지역특성, 상징물, 색채 등을 조사항목에 넣어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의견을 설명해 드린 것이 5월19일 날이고 용역개발해서 영동대학교에 5월20일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심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CI 개발성과품 심사보고회를 2회에 걸쳐서 심벌마크를 확정했습니다. 향후로는 기본요소, 응용요소 16개 항목을 12월31일까지 개발하고 표준메뉴얼 제작활용도 12월31일까지 하겠으며 상표등록 및 조례제정은 2001년 이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인접 6개 시군에 가 가지고 자료수집을 해서 장기계획, 도시계획 등 자료수집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주민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587명에게 설문조사 했는데 그 응답자수는 58.4%인 343명이 설문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고 자연환경을 보존해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영동을 건설하자는 얘기가 됐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문별 계획을 실과에 계획을 체계화시키고 주민공청회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 종합계획이 2001년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도 계획과 맞추어야 돼서 2001년도로 이 사업을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행정규제개혁 지속추진입니다. 규제개혁 모델적용 전수조사를 4~5월달 2개월간에 걸쳐서 조사했는데 그 심의를 한 결과 심의내용은 규제사무 124건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확정했고 심의결과는 발췌를 한 것이 66건, 규제통합이 20건, 규제아님 38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과 실적은 180건을 정비계획으로 넣고 실적은 177건인데 아직까지 3건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이 나머지는 연내에 확정 추진하고 새로이 신규 강화되는 규제사무에 대해서는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후 제·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선진행정 비교시찰제 운영입니다. 선진행정 비교시찰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10개 시군에 견학자 10명을 해서 보내봤습니다. 견학결과 수집된 우수시책하고 사례를 60건 발굴해 가지고 관련실과에 전파했고 부서별 도입 가능분야를 전부 시책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수시책모음집을 발간해서 활용하고 있고 신 호주에게 영동군유래 축하전문을 발송했으며 장애인이 민원실을 찾았을 때 도움벨을 울려가지고 장애인을 모시고 들어가는 그런 벨도 설치했고 호적민원 처리결과를 호적민원이 잘됐으니까 통보하는 통보제로 운영을 해봤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건이 있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알뜰재정운용과 경영사업 내실화입니다. 저희들이 추진내용은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 다 합해야 126억9,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1,000억 예산이기 때문에 의존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원님들 성원을 입어가지고 중앙하고 도에 협의를 25회 해서 부족예산을 수시 확보하는 체제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도비보조금, 재정교부금 해서 725억8,100만원의 의존재산을 하는데 기강을 강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상비를 9억7,600만원 절감해서 2회추경시 사업비로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을 내실화 해가지고 19억4,600만원 전략하고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2001년도도 경영수익사업 계획을 조사해 가지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후로는 예산운영의 효율성 정비를 위해서 재정분석을 수시로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경영수입과 세수증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자료 조사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할 업무는 통계간행물 발간인데 이것은 통계연보에 관한 것이어서 주민등록 인구하고 사업기초조사 통계조사를 100부를 발간하고 그리고 2000년도 인구하고 주택총조사가 있어 가지고 332개 조사구를 설정해 가지고 조사원 210명을 활용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한 내역을 보면 우리가 10월말 주민등록증 인구가 58,949명인데 잠정해서 집계해 보니까 59,334명이 돼서 395명이 늘어난 형태로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확인조사가 되고 난 다음에 확정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하면 그 내용을 다음 업무보고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벽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조례·규칙심의회를 운영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영동군의회에서 강석호의원님,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조례를 실질적으로 해준 것이 많기 때문에 132건이라는 제·개정·폐지까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치법규 137건을 그런 뜻에서 했는데 조례가 111건이고 규칙이 16건, 훈령이 10건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내실있는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가지고 우리 시대에 부응하는 법규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요문서 심사강화입니다. 저희들이 중요문서를 내실있게 심사하는데 175건을 심사했습니다. 공문의 전문성 확보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인허가 담당공무원 법률교육을 2회 36명했고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소송수행이 13건이 되겠습니다. 국가소송이 5건, 행정소송이 2건, 민사소송이 6건해서 1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송결과는 승소가 3건, 패소가 2건, 계류중 6건, 취하가 2건입니다. 패소는 지난번에 구상권 청구문제인데 월류봉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지 않아서 자동차가 후진하다가 빠져서 사람이 죽어서 30%의 패소를 본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부당이득금 청구라고 해서 손준택씨가 청구한 것인데 이것은 일정시대 때 있던 도로에 점유를 그분들이 했던 것인데 그때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부당이득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누리고 있었다, 그래서 반환소송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는 패소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중요문서 심사를 하고 행정시찰을 이용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엄정한 감사업무 추진입니다. 정기행정감사는 10개기관, 종합감사 4개기관, 부분감사 6개기관, 행정조치로는 204건했는데 시정이 128건, 주의가 76건이 되고 재정상조치로서는 65건인데 회수 추징해서 1,542만3,000원을 회수했습니다. 신분상조치로서는 훈계가 7명, 주의촉구가 16명이 돼서 23명이 되겠습니다. 또 특별감사로서는 공직기강점검을 3회 걸쳐서 했습니다. 설날 공직기강점검,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해서 6월에 했었고 하절기 및 추석절에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점검결과 19건이 지적됐는데 이것은 시정하고 주의 조치하는 쪽으로 행정조치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종합정보시스템 확대구축입니다. 저희들이 주전산기를 1대 설치하고 10개 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1억9,200만원이 되겠는데 국비 반, 지방비 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달에서 10월까지 구축사업을 했었고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했고 주전산기를 1억2,500만원 주고 7월4일날 해서 프로그램을 7월10일부터 13일까지 했습니다. 기초자료 입력은 7월부터 9월까지 약 31,520건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상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개발입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영문구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으로 다시 구성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가지고 우리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민원을 수용하는 군정홍보를 하는 그런 채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다 우리군을 홍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했다고 볼 수 없지만 거의다 그런 체계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수집하고 설비하는데 2월에서 4월까지 두달을 소요했고 홈페이지 용역은 5월4일날 해서 9월까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10월달에 시험운영했고 지금은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 및 민원이 실시 접수 처리를 위한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호벽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유해정보 사이트 및 컴퓨터 바이러스 송수신을 차단하고 외부 인터넷망에서 나쁜 정보를 못들어오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에 4,820만원의 계약금을 주고 구축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본청하고 읍면사무소에 420대 컴퓨터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인터넷 정보이용을 하도록 하고 민원인에게 좋은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유해정보나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것을 송수신을 차단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정보화 교육입니다. 우리 지역에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각 리동에서 1명씩 해서 230명을 영동대학교에서 대행자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한달간 관내 초·고등학교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때 참석율은 실제로 좋았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기회로 돼서 마을에서 물가라든가 과일값이라든가 그것을 빼보는 그런 것을 구축했다고 봐서 향후로는 정보활용능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지역경쟁력의 강화로 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읍면에 한군데씩 정보화 시범마을을 설치해 가지고 컴퓨터 설치해 가지고 인터넷을 구축해 가지고 마을에 운영관리자 교육을 하고 도비 50%, 지방비 50% 해서 2,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컴퓨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도 우리 도에 약 700개 정도를 더 만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돌아온다고 하면 우리군에도 상당수가 마을에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인터넷을 통한 행정농업, 민원정보제공을 할 수 있는 활성화를 기하도록 이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