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발언

최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종결했습니다.

보충질문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호종 군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서가 아직 도착이 안했기에 답변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유인이 다 아니된 것 같습니다. 저, 군수님! 조금 있다 하실까요? 그대로 일단 들으십시다. 그대로 듣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오니까 가져오는대로 배포하는 걸로 합시다.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한계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받았습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금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한 건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정상이 뭐고 부진이 뭐고 처후 개선은 무엇인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관리제는 읍면은 읍면장, 군은 계장급 이상해서 자기 업무 소관 담당업무를 목표로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부군수님께서 3건 실과소장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쌀증산은 산업과장…

처우개선 말씀드릴께요. 지금 처우개선 지침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용역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은 아직은 시행은 안했습니다. 50%까지는 상여금을 주고 성적에 따라서 나머지 50%는 주지 않는다, 내용골자는 그것인데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액수를 줄여서 공무원 총원에 대한 70%는 주고 나머지 30%는 안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로, 사무관 이상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이렇게 과에서 하는 일을 목표를 받았기 때문에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목표관리, 나머지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평가를 방법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확실히 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근래에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업무 감사 지적사항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받았고, 우리 공사와 계약분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지적사항은 감사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엇이 지적되었다, 안되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결과나 조치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가 내려올 경우는 제가 서면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3차례 감사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 341건 중에 200건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176건을 규제개혁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조례와 규칙을 주민을 위해서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또 줄이는 그 사항을 건수로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나 규칙을 176건에서 고치고 현재 나머지는 지금 개정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IP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저희 군이 상당히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CIP개발을 작년에 임해가지고 99년도 경영사업 수입 시상금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꼭 CIP가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개발과정에 의원님께 내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우리의 케릭터와 우리 마크에 대해서 이미 군기도 제작했고 모든 홍보물에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위해서 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일보와 전북신문에 우리 상표를 사용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에는 돈을 1억 정도는 내놓아라해서 지금 1억을 받고 상한선을 두어서 지금 이미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한 만치 효과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C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몇 매 발급계획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나 소요예산은 일체 저희들이 들지 않고 농협에서 합니다. 다만 이 카드가 발급할 경우는 고창출신은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고창군 고인돌 BC카드를 가질 수 있고, 효력은 현재 BC카드와 똑같은 효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절충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다 짜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상당히 좋은 것이 5,000매가 팔렸을 때는 5,000매 이하가 팔리면은 총 판매액의 0.1%이고, 10,000매 이상이 팔렸을 때는 총 판매액의 3%가 우리 수입으로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돈도 안 들고 우리 케릭터 개발한 사업으로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합니다마는, 총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카드소지자가 50억을 썼다할 때는 5,000매 미만이면은 5백만원, 10,000매 이상이면은 1천 5백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많이 팔고 많이 활용할수록 이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고창출신들은 전부 고창군에서 마련한 BC카드를 소지하면 좋겠다해서 저는 지금 CIP개발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흐뭇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BC카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나올 경우는 다시 보고 드리고, 우선은 계략보고만 오늘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중기제정계획과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5년간 세입과 세출의 추계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계획과 투자심사는 약간 틀립니다. 지금 투자심사를 왜 강화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 의미없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감사원서부터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억까지 신규사업할 때는 군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위 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 예산은 투자해야 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하고, 이상의 150억까지는 도의 심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그 자체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10억 이상 8건을 심의회에 부쳐서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는 의견에 달했기 때문에 1건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통과된 바 있고, 또 도에서는 무장읍성 복원사업이 93억입니다. 고창 공설운동장이 94억 해서 이것은 도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통과가 됐고, 중에 지금 2건을 고창고인돌군 305억과 아산 선운사간 4차선 214억에 대해서는 아산 선운사선은 조건부 인정을 받았고, 고창 고인돌군은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있다해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명년도 봄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투자효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지하는 기구로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모든 숙원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수치와 액수금액 전부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고유권한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누누히 항상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최인규 의원께서 더 이상 하고 싶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고유권이라고 한다면은 인사는 군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은 최종 예산심의를 받는 건 의회이니까 의회 권한이죠, 사실은.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