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고창군 의회 제 90회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서 심히도 유감스러움을 표합니다. 이 답변에 도움을 주신 실과 참모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답변요지를 쓰셨는지 우리 의원 입장으로서 정말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질문한 농어촌 특별지원자금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이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로 인해서 70여억원이 지원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 조례를 농어촌 육성사업지원자금 운영조례로 바꾸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 드린 요지는 순창군의 예를 들으면서 농촌특별지원자금 150억원을 순창에서 준비했더라고 마련했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고창군도 200억 내지 300억의 농촌특별지원자금을 마련할 의지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득사업으로서 70억원을 지원했다, 소득사업 70억 지원한 것 뿐만 아닙니다. 농촌지원자금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질문의 의도가 과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특별지원자금 200억 내지 300억 조성을 하시겠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또 군민체전 유치에 대해서 의회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 답변을 본면 유길승 의원과 이만우 의원이 체육회 이사다. 의원 중에 누가 체육회 이사냐고 물었습니까? 왜 이런 감정적인 답변을 하게끔 참모들이 답변을 만들었습니까? 누가 체육회 이사가 누구냐고 물어요. 이만우 의원한테 물어보았으나 이만우 의원은 체육회 이사도 아니랍니다. 이사회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심히도 유감스럽습니다. 또 복분자 시험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복분자 시험장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 일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십억 들여 가지고 시험장 만들어서 운영한 결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또 목적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차피 우리 고창군에 시험소을 만들었으니까 지금 우리 두 의원 중에서 최인규 의원과 심재규 의원이 인삼재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복분자 시험소를 인삼재배 연구소까지 겸할 의향은 없으신지 여기에서 답변해 주시고, 재해농가 지원대책에 있어서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고창읍과 상하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태풍피해에서 도복피해가 수핵타가 되는데, 8,000원에서 10,000원 미만에 농약값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웃지못 할 어린애 장난만도 못한 그러한 지원을 마치 지원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상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인지, 행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인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길승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아까 유길승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은 도민체전에 관련된 부분은 이 사안이 비예산사업도 아니고 예산사업인고로 사전에 도민체전을 유치할 의양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의회와도 어느 정도의 절충이라던가, 서로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전협의는 적어도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어느날 도민체전을 유치한다고 하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의회로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복분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십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복분자 연구소를 설치 해 놓았는데도 지금까지 유명무실한 복분자 연구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금후 복분자 연구소에 활용방안의 대책을 물으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이 미흡하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해피해에도 분명히 여기 답변서에 질문이나 답변서에 나와 있지만, 유길승 의원께서 물으신 재해피해는 재해피해기준 이하일 때, 즉 기준 이상일 때는 국가적인 지원이 있지만 기준 이하일 때는 피해를 보고도 그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인해서 주민들의 애로가 많으니 기준 이하일 때 자체적인 군에 대책을 세울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대신한 것 같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이 고창군 작부체계 개선을 위해서 인삼에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그동안에 많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정말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해왔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기술 교육 및 선진지 견학과 시범포 설치 16개소 삼농회 모임 등 재배농가가 급격히 증가, 고소득 소득작목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인삼이 지금 현재 문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16개 시범포입니다. 지금 그 관리를 잘 못하고 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시범포 16개소가 실농을 하게 되면은 우리 고창 군민들의 인삼농사는 끝장이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시오 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실태로는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정말로 마음에 차지 않아요. 앞으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고창군에 앞으로 7～8년 후만 해도 제가 당선해가지고 10년 후를 이야기했습니다. 7～8년 후면은 우리 고창군 아산개발지가 거의 다 인삼으로 뒤덮여 질 것이다, 인삼천국이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무한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인삼연구소 박사님들과도 또 박사님들 팀장들과도 뭐 식사나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말이 행정에 먹혀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앞으로라도 긍정적인 그런 검토를 해 주셔서 우리 고창군 인삼농가들이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고창군에는 인삼 특구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기도 옹진군 백령도에 전라남도 해남군이 인삼특구지정을 받았습니다. 이 특구지정이라는 것은 특구지정을 받음으로써 모든 여건이 유리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외지에서 와서 농사를 짓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 중에서도 수 십년간씩 농사를 짓는 분들도 4년근 농사를 거의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년근 농사가지고는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외국산 인삼들이 많이 밀려옵니다. 그러면 싸요. 속담에 흉년떡도 많이 나오면 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4년근으로 승부를 낼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뒷처진 사람이다, 이제는 안된다, 그래서 홍삼을 하십시오. 홍삼이라는 것은 6년근 삼을 찐 삼입니다. 대신…

심재규 의원님 요점을 정리 해 주세요. 보충질문인데 요점만 정리를 해 주세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0지 열뿌리에서 열다섯뿌리 이걸 가지고 쪄서 600ｇ을 만들면은 지금 2백 8십만원에도 사지 못합니다. 이런 인삼을 해야지요. 지금 흥덕에 가면은 그 시범포가 있습니다. 교육을 이렇게, 교육을 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기술교육을 위해서 지금 대덕단지에 있는 연구소가 수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원센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해서 기술과 경력을 접목해 가지고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본예산에 본의원이 알기로 지금 16농가가 있습니다마는 3개 면이 16농가 중에서 3개 면이 빠졌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600만원씩해서 1천 8백만원을 3개 면을 매꾸기 위해서 1천 8백만원 1개 면에 6백만원씩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 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다음은 밭벼재배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벼를 일반벼에 섞는다는 것은 밭벼를 수매하지 않습니다. 수매거부를 합니다. 해서 일반벼와 섞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안되는 돈이니까 석당 얼마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5천원씩이라고 하면은 1천석이라고 해 보았자, 약 5백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기표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10년 동안 참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못되어 가는 것 한가지만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이 우리 관내는 인구수와 지역면적과 격차가 있는 면, 면간에 있습니다. 10년 동안에 우리 예산이 똑같이 배정을 하다보니까 낙후된 지역면과 또 지역적인 발전이 된 면이 격차가 10년 동안에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균형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안길 및 진입로가 총 795㎞인데 2000년은 11월 말 현재 포장율이 평균 76% 수준에 도달한 상태에서 지난해 12월 말 현재 68%에서 1년 동안에 증가율이 8%입니다. 금년에는 원전지원사업비가 각 면에 2억 이상 3억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굉 장해 금년 한해에는 진입로 안길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년 말에 각 읍면간에 포장율을 제가 빼보니까 50%에 머문 면이 있었고, 2개 면은 55%의 면이 2개 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60% 미만에 있는 면이 있고 겨우 60%에 도달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지난 81회 임시회 때 군정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때 답변에서도 낙후지역에 우선적으로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2000년도 11월 말 현재 1년이 지났으나 특별히 노력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 구체적으로 군수재량 사업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니까 타시군에 비해서 양호하다, 우수하다, 군민에게 치적을 홍보하는 그런 답변이 많이 나오는 걸 보고 우리 고창군은 정말로 우수한가, 양호한가, 한번 우리가 모두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 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답변서를 만드는 실과장은 과연 고창군민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듭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이나, 수질오염 상수도 사업이나 모든 질문내용이 우리군 의회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수집된 우리 군민들의 의견임을 다시 한번 군수께서는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도 1309헥타 중에서 24헥타를 완료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업을 짓고 있는 우리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이 단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 사업에 28헥타가 시행이 됩니다. 물론 예산상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했던대로 모든 편익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편중되어 있는데, 이러한 농민들에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핵심을 짚었던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하겠다, 육성하겠다, 지금 이러한 답변들이 거의 지금 여기에 모든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연차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갈곡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사실 본의원은 긴장이 되었었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심의한 그 분하고 저하고 직접 대화도 했고, 예산이 편성된 내용도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산은 어디에다 쓰라는 예산이냐. 자, 작년도 금년도에 강성교 밑 상습적인 침수피해지역에 쓰라는 그러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갈곡천 하류 준설사업에 썼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돈에 예 산의 효율적인 운영도 잘못되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의장께 분명히 여기에서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는 바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군수께서는 이 삭감 동의서에 동의를 안해 주었다고 했는데, 저는 금방도 전화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분이 여기 와서 말씀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98년도에 건설 국장인 임종정씨께서 지금도 아마 건설국장을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이 김용원 도의원님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2억원이란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그 분에 의해서 편성된 자금이었습니다. 지금 작년과 금년에 특히 2000년에는 강성교 밑 피해침수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왔는지를 우리 군수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금년에 그 침수지역은 모든 공무원이나 주민이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을 조마조마하는 우리 농민들에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상태로 금년 침수피해를 격었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미포장도로 사리부설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3천만원 확보해서 실시한지를 누구나 다 압니다. 이러한 사업비가지고는 적어도 우리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심정을 그분들이 바라는 충족에 대해 십분의 일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업비 부족은 정말로 아까 본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편익시설에서 조금만이라도 그 예산을 우리 사리부설에 이용을 한다면은 그렇게 미흡한 사리부설 필요지역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군수에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고, 영광온배수 피해로 인한 생계대책문제에 대해서 7천만 마리 이상 방류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어업인들의 소득증대에 어떠한 효과를 거두었는지, 삶의 효과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도 여기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지방 재정계획을 간단하게 한가지만 집겠습니다. 2001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보면은, 1억원을 평성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총 14억입니다. 중기계획 계획에 보면은, 군에서 계획한 중기계획이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계획 하나도 지킬 줄 모르는 그러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자칫 오해의 소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 1억을 책정해 놓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흥정과 협상의 테이블로 내 놓을려는 그러한 발상은 아닌지 다시 한번 군수께 계획대로 2001년 본 예산을 책정하지 않은 그 한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 터미널 공용주차장 설치문제, 이 공용주차장보다도 그 도시계획시설 역행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창군을 다 돌아보고, 타지역을 가 보아도 그러한 도시계획시설은 없습니다. 세상에 13평짜리 그것도 흥덕소재지 중앙부에 13평짜리 2층 건물이 어떻게 그게 건축이 됩니까? 물론 개인사유재산이니까 한다고 그러지마는 지금 우리 고창군에 도시계획도로 예산 확보로 인한 개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다른 개설사업보다도 그 한 면에 중앙부에 그러한 건물을 섬나라같이 두 개 삼각형 2층 건물을 만들어 놓고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보다 더 못한 사업을 시급하지 않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군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오죽하면 본의원이 도면까지 그려 가지고 나와서, 여기에 질문에 임했던 사항을 군수께서는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시고,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정회를 요청합니다. 답변은 어차피 오전에 못 받기 때문에 오후에 받는 것으로 하고, 예, 의장! 정회하기 전에 제안설명부터 하고, 예산 제안설명부터 하고 답변은 오후에 받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보충질문을 받는 시간입니다.

지금, 아니 오후시간 회의는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장!

종결했습니다.

무얼 종결했다는 겁니까?

보충질문을 종결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해서 이호종 군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장! 이 답변서도 안 깔아놓고 이거 너무나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아, 됐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서가 아직 도착이 안했기에 답변서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아직 유인이 다 아니된 것 같습니다. 저, 군수님! 조금 있다 하실까요? 그대로 일단 들으십시다. 그대로 듣고 나중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오니까 가져오는대로 배포하는 걸로 합시다.

본 의회에서는 UR협상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농ㆍ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인하여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고 농정시책에 따라 많은 채무를 안고 시작하였던 시설하우스 및 농기계 구입비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고, 설상가성으로 연대채무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빚을 떠 안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으로 빚 독촉과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가정을 파탄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결과는 무분별한 농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정정책의 실패에 의한 사태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 본 의회에서는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농ㆍ축산물 가격 보장을 위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다음과 같이 채택 국회 및 정부 요로에 이송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의문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결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본 군은 2만 5천여 헥타의 농경지 중 답 1만 5천여 핵타, 전 1만여 헥타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민소득에 있어 90%이상을 농업소득에 절대적 의존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UR협상에 따른 농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축산물 가격폭락으로 생산비도 못 건지고 있고, 농정시책에 따라 많은 채무를 안고 시작하였던 시설하우스 및 농기계 구입비의 부채가 누적되고 있으며, 연대채무로 인하여 수천만원의 빚을 지고 있는 농가가 대부분으로서 빚 독촉과 생활고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희망은커녕 부채만 늘어가는 실정이며, 농촌에서는 더 이상 해먹고 살 것이 없다는 한탄 소리만이 높아져 지역경제 악화는 물론 민심이 흉흉한 실정에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농민들의 이러한 아픔과 한탄을 같이 하면서 정부 차원의 농촌이 절박함을 직시하여 농촌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는 결의문을 채택 건의하오니 십분 헤아려 적극적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 “농가부채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 차원에서 농 가 부채를 해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농민이 안정적인 최소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키우고 농가를 회생시키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농ㆍ축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ㆍ축산물의 가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농ㆍ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투자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농ㆍ축산물 기금을 마련하여 생산비에 준하는 최저가격을 정하고, 최저가격에 미달한 차액을 보상함으로써 투자비만은 보장되는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12월 6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최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농가부채 특별법 제정건의를 위한 결의문을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월말 현재가 어서 나옵니까?

3/4분기니까 아직은 그후에는 평가를 안했거든요. 제가 전자에 3/4분기 평가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후에는 평가를 안했습니다. 년말치는 분기별로 합니다. 년말은 내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황은 9월말 상황이라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과별은 업무분장에 의해서 자기 고유의 업무를, 사무를, 분장을 위임받아서 결국 집행을 하고 추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엄연히 심사분석 업무는 기획실 업무입니다. 당연히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 때 이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실과별로 해서 보고를 할 것이다고 하는 자기 고유의 업무를 왜 타 실과소에 떠넘기기 식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심사분석 업무가 기획실 업무 아닙니까?

심사분석을 보고서로 만들면은 많기 때문에 양이 서면으로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3/4분기 결과를 여기서 100건에 대해서 심사분석 책으로 한 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괄적으로 심사분석은 어떻게 하는 거나 보고드리고 고것이 필요하다면은 제가 서면으로 3/4분기 결과를 보고 드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획실 업무는 2000년도 주요업무 심사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별도로 이 시간 이후에 내일 첫시간이 되더라도 보고를 다시 받겠습니다. 오늘은 보고한 내용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보면은 소송업무에 대해서 잘 나왔는데요, 우리 고창군에 매년 소송업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2000년도 소송수행사건 11건 중 승소가 7건, 패소가 4건이나 되었는데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원인을 분석하여 담당 공무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책임추궁이 따라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기획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 7페이지를 보면은 이 보고서를 보면은 행정규제 개혁추진 해 가지고 국가 경쟁력에 지장을 주는 규제의 전면적 개혁과 신설규제 억제 불편사항을 제거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했습니다. 이 보고대로 하면 참 좋지요. 그러나 우리 군 예하부대에서는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을 신뢰받을 수 없도록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획실장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처벌을 해야겠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기획실 취합부서에서 또 감사계가 있고 매년 매월 감독하러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하부대에서 일어난 사항들이 행정공무원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실을 하고 있고, 물론 민원인들 앞에서 군민들 앞에서 주먹다짐이나 하고 하는 이 행정 신뢰받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 기획실에서 귀가 벙어리가 되고 군민의 소리를 못듣는 우리 감사실이다, 이말입니다. 차라리 있으나마나 똑같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업무 중에 패소건, 또 행정규제 개혁이 많은데 대한 건, 또 공무원의 사생활이 물란한 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송업무에 공무원이 하자가 있어 가지고 패소했을 경우는 당연히 구상권을 청구해서 공무원이 처벌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패소사건이 4건이 있는 것은, 허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허가라는 것은 규제를 완화시키기 때문에 규제에 충족되면은 허가를 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건 재량행위도 아닙니다. 이건 기소행위입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 줄라고 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협오시설이라던지, 또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던지, 이런 것을 허가를 안 내주었을 경우 당연히 행정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에서는 공무원의 하자가 아니고 그런 여론에 집착해서 행정처리하다 보니까 주로 건축허가 불허처분 후에의 행정소송에 지는 것,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고, 4건이 전부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법률위반이라던지, 또 공무원의 하자로 인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응분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은 지금 정부에서 5천건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니냐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은 법률은 국회에서 고쳐야겠지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장관이나 대통령령으로서 하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조례 규칙에 대해서만 규제개혁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법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군단위 조례규칙은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적다는, 체감이 적다는 이런 질책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축허가낼 때 인감을 붙여라, 주민등록 등본을 붙여라, 이런 부치는 사항이 많은 것을 저희들은 조례로 되었을 때는 그것을 과감히 철폐해서 저희군이 구청은 송파, 시는 평택, 군은 전국 92개의 군 중에 우리군이 모델로 되어 가지고, 제가 총리실에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규제개혁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마는 첫째,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고치던지 한 후에 우리가 해야할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공사간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지난 1일날 정부에서 지금 사정을 2월 28일에 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담당관 회의에 다녀와 가지고 어제 읍면 총무계장과 주무계장 회의를 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요는 돈만 받고 부정부패가 공무원의 척결의 대상이 아니고 지금 무사안일, 그 다음에 복지부동, 내가 할 일을 미루는 일, 민원서류처리를 잘못한 일, 이런 사항을 전부 점검해서 이건에 완전히 없애는 걸로 정부방침이 되가지고, 현재 현정부가 마지막 그 정권에 있어서 계속 위상을 찾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일부터 도에서 전시군을 18명이 이 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찰활동을 강화해서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을 경우 적발해서 엄중문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석기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도 공무원들이 희생되는 것은 보지 않을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면, 행정부서에서 허가조치를 할 때 물론 출장나가서 현지를 다 보시죠. 우리 군에서도 저 2대 때입니다. 대산입구 들어가면 우측에 여관부지로 해서 우리군에다 신청했던 바가 있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전혀 허가를 안내주어요. 안내 주니까 도 행정심판을 받았어요. 받아서 도 행정심판에 이겨 가지고 결국은 거기다 건축을 해서 여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우리군은 신뢰받는 행정이 되겠습니까? 되겠냐고요. 그리고 또 아까 뭐 공무원들 돈 받고 뭐 했다는 것이 아니라 본의원이 바로 아까 질의한 말씀은 어디 면이라고는 안겠습니다마는 지금 계장이 누군지, 사무관이 누군지, 계장 밑에 차석이 누군지 모르고 힘센 사람이 지금 어른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 면이 있는데, 더군다나 민간인들 앞에서 그런 주먹다짐을 하고 거기가 체육관입니까? 행정장소입니다. 행정을 보고 민을 위해서 참인정을 받아야 할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군민들한테 신뢰를 받지 못하도록 그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이지, 구조조정에 또 뭐 돈 받은 사람들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군에서 기획실에서 충분히 귀만 떳다면은 사전에 가서 예방도 하고, 방지도 하고 그러지 못하도록 군민들이 모를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묵인하고 봐주고 말 안고 하다 보니까 군민들이 너무 알아 가지고, 지금 이게 행정공무원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위계질서가 없다고 그래요. 어른이 누군지, 예를 들어서 전쟁시에요, 하극상이면 그것은 사살합니다. 사형시켜요. 행정공무원들 그렇게 나태해서 쓰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뭐 돈 먹고 하는 그 일은 옛날에 끝났고, 뭐 견책을 했던 말하자면 징계를 먹였던 그 일은 옛날 일이고, 새시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정님이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돈 먹었단 이야기는 금품 수수한 죄가 아니고, 일 안하는 것도 죄라 그렇게 표현을 해서 설명드렸는데, 죄송합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관계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감찰업무를 담당해서 관내에 일어나는 것을 몰라 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또 감찰하다가 보니까 또 저한테는 안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은 알려주는데, 정말로 죄송하고, 제가 알아봐서 다음 번에 알아는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감찰이라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면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는가 저에게는 잘 말을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조사해서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구상권 청구 등을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구상권을 창구한 사례, 또 업무소홀로 인해서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그 사례들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상권을 청구했고 처벌을 했다가 아니라, 당연히 잘못했으면 구상권 청구하고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러면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다는 이야깁니까?

지금 제가 오기 전에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와서는 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나 있다면은 처벌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답변이 앉은자리에서 번복되시네요. 그럼 처벌한 지금까지 처벌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업무 소홀로 인해서?

그건 자료를 찾아보아야 알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계에서 지적 받은 사실이 없나요? 지금까지 감사파트에서?

지적된 사항은 많이 있지만 아까 말한 행정소송해서 패소해 가지고 처벌을 어떻게 했냐, 그 말에 대한 답변을 드렸지 감사지적 사항은…

아, 행정소송에 대한 부분은 패소했을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는 이야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구상권 청구했고 그에 상응한 처벌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례를 그럼 자료로 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 제가 처벌했단 말은…

됐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인규 의원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장시간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여기는 우리 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신성한 본회의장에서 웃으면서 답변하고 그런 것 좀… 지금 또 웃습니까? 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실이라하면은 행정과 우리 의회와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선 그 대답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의 역할.

집행부와 의회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고 지금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한계를 두고 말씀하시는가 몰라도, 최선을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러한 내용을 지금 우리 군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답변시 웃음을 좀 삼가해 달라고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2000년도 주요성과에서 아까 뭐 목표관리제 운영도 나왔습니디마는 그러면은 7월까지 평가결과 정상은 몇건이며, 부진은 몇건인가, 또 그 하반기 평가결과는 우수 및 부진 공무원에 대한 처후 개선 대책은 어떻게 기획실에서 생각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업무추진에 있어 가지고 지금 금년에 도 및 중앙의 감사를 받았지요?

받았습니다.

그 감사결과 중요한 지적사항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도 답변을 해 주시고, 있었다면은 어떠한 사항들이 지적이 되었는지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규제 개혁에 있어 가지고 지금 메모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정비대상이 200건 중 176건 88%를 정비하였다고 하셨는데, 정비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홍보를 했다면은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홍보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심벌 및 케릭터 활용계획에 있어 가지고 특허청출원을 7월 24일 하셨구만요. CIP 개발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그 모델을 한 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 BC카드에 대해서 또 묻겠습니다. 그 BC카드 발급 매수는 지금 얼마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군민들도 그걸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카드 1매당 제작가격이나 소요예산은 얼마나 드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제정 관리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군의 장기 발전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발전계획에 연계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인지, 장기발전계획과 연계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업무는 다 아까 하신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임시회나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들을 대표하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질문 거기에는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안들이 총 몇 건이고, 지금까지 실행된 그 효과는 몇 %나 지금 실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지금 7가지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자료에 의해서 한 건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관리제가 정상이 뭐고 부진이 뭐고 처후 개선은 무엇인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전전에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목표관리제는 읍면은 읍면장, 군은 계장급 이상해서 자기 업무 소관 담당업무를 목표로 두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략목표는 부군수님께서 3건 실과소장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쌀증산은 산업과장…

처우개선이란 건은 부진공무원에 대한 따로따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처우개선 말씀드릴께요. 지금 처우개선 지침은 아직 안 나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에서 용역주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은 아직은 시행은 안했습니다. 50%까지는 상여금을 주고 성적에 따라서 나머지 50%는 주지 않는다, 내용골자는 그것인데 지난번에 신문보도에 의하면은 너무 격차가 나기 때문에 액수를 줄여서 공무원 총원에 대한 70%는 주고 나머지 30%는 안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평가가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로, 사무관 이상은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이렇게 과에서 하는 일을 목표를 받았기 때문에 실과소장과 읍면장은 목표관리, 나머지 6급 이하는 근무성적 평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평가를 방법은 어떻게 하고 돈은 어떻게 준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안나왔기 때문에 정부방침이 확실히 안 서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는 시행하겠다 했기 때문에 근래에 아마 지침이 내려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감사업무 감사 지적사항은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공원관리에 대해서 받았고, 우리 공사와 계약분야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지적사항은 감사결정되기 전까지는 무엇이 지적되었다, 안되었다 할 수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결과나 조치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가 내려올 경우는 제가 서면으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금년에 3차례 감사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총 341건 중에 200건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지금 176건을 규제개혁을 했다는 이야기는 아마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군정조례와 규칙을 주민을 위해서 첨부서류를 생략하는, 또 줄이는 그 사항을 건수로 잡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나 규칙을 176건에서 고치고 현재 나머지는 지금 개정하는 중에 있다,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CIP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저희 군이 상당히 먼저 개발을 했습니다. 제가 CIP개발을 작년에 임해가지고 99년도 경영사업 수입 시상금을 1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는 꼭 CIP가 개발이 되어야 하겠다 해서 개발과정에 의원님께 내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말씀 안 드리고, 우선 우리의 케릭터와 우리 마크에 대해서 이미 군기도 제작했고 모든 홍보물에 붙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전을 위해서 이 개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수입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한국일보와 전북신문에 우리 상표를 사용하고 물건을 만들어서 팔 때에는 돈을 1억 정도는 내놓아라해서 지금 1억을 받고 상한선을 두어서 지금 이미 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개발한 만치 효과 있도록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BC카드에 대해서는 지금 몇 매 발급계획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가격이나 소요예산은 일체 저희들이 들지 않고 농협에서 합니다. 다만 이 카드가 발급할 경우는 고창출신은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고창군 고인돌 BC카드를 가질 수 있고, 효력은 현재 BC카드와 똑같은 효력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협하고 절충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다 짜놓았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상당히 좋은 것이 5,000매가 팔렸을 때는 5,000매 이하가 팔리면은 총 판매액의 0.1%이고, 10,000매 이상이 팔렸을 때는 총 판매액의 3%가 우리 수입으로 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돈도 안 들고 우리 케릭터 개발한 사업으로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뿌듯합니다마는, 총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카드소지자가 50억을 썼다할 때는 5,000매 미만이면은 5백만원, 10,000매 이상이면은 1천 5백만원이 우리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많이 팔고 많이 활용할수록 이것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 역시 여기에 중점을 두고 홍보도 하고, 또 우리 고창출신들은 전부 고창군에서 마련한 BC카드를 소지하면 좋겠다해서 저는 지금 CIP개발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흐뭇하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BC카드 활용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게 나올 경우는 다시 보고 드리고, 우선은 계략보고만 오늘 올려드린 것입니다. 다음에 중기제정계획과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5년간 세입과 세출의 추계에서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계획과 투자심사는 약간 틀립니다. 지금 투자심사를 왜 강화했냐면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 의미없이 예산을 쓰기 때문에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감사원서부터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50억까지 신규사업할 때는 군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투자심사위 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 예산은 투자해야 하는가, 그 효과는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하고, 이상의 150억까지는 도의 심사를 받고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그 자체 고창읍 시가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10억 이상 8건을 심의회에 부쳐서 국비확보 후 추진하라는 의견에 달했기 때문에 1건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통과된 바 있고, 또 도에서는 무장읍성 복원사업이 93억입니다. 고창 공설운동장이 94억 해서 이것은 도에 심사를 받아 가지고 통과가 됐고, 중에 지금 2건을 고창고인돌군 305억과 아산 선운사간 4차선 214억에 대해서는 아산 선운사선은 조건부 인정을 받았고, 고창 고인돌군은 예산의 확보가 문제가 있다해서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완해서 명년도 봄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투자효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제지하는 기구로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도시과에서 모든 숙원사업을 총괄하기 때문에 수치와 액수금액 전부를 받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모두에 기획감사 실장님의 역할을 물었던 겁니다. 아까 우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께서 여러번 기획실에 대한 취합부서의 당위성을 몇번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고창군 행정에 취합부서인 기획실에서는 특히나 행정과 의회의 가교역할을 하시는 그런 자리라면은 여기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군민을 대표해서 어떠한 요구가 있는가, 이런 것쯤은 충분히 파악해서 지금쯤 이 2000년 년말에는 여기서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 업무 추진에서 도 및 중앙의 감사결과 지적이나 처리사항을 아직은 모른다고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원의 도립공원에 대한 감사를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서 선운산 도립공원 내에 1998년도에 용로폐지된 야영장 건물을 흉물처럼 방치하였다는 적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지적사항도 모르시면서 그냥 옛날식으로 답변만 하는 그런 답변을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평소에 인사와 예산은 군수에 절대적인 권한이라고 우 리 의원사무실에서 가끔 말씀하셨지요? 아니, 하셨잖아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의장님 마칠랍니다.

그저 고유권한의 한계라는 것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누누히 항상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니까 최인규 의원께서 더 이상 하고 싶지를 않은 모양입니다. 고유권이라고 한다면은 인사는 군의 고유권한이라고 한다면은 최종 예산심의를 받는 건 의회이니까 의회 권한이죠, 사실은.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더 이상 안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