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정종수 의원 발언

정종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지난 제9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따라 내일부터 12월13일까지 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부탁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94회 정례회 기간동안의 특별위원회 회기는 12월7일부터 12월23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자료 추가제출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요구는 지난 11월21일 1차로 155건을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만 일부 위원님들로부터 첫째, 제2의건국운동 추진상황, 둘째, 6.25참전기념비건립 및 예산지원현황 셋째, 관내 건설업체 등록현황 넷째, 과적차량 단속실적 등 4건을 추가로 요구되었습니다. 이외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로 요구코자 하는데 추가자료 요구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하세요 강위원님.

강석호위원
경제과에 용산면 법화농공단지 실적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좀 자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입주업체에 대한.

정종수위원장
법화농공단지

강석호위원
입주업체에 대한 현황

정종수위원장
기록좀 하세요.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석호위원
임도시설 사업은 안들어간 것 같은데요, 임도시설에 대한 현황

정종수위원장
어디어디인가 남조현위원님

남조현위원
3,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한 토목, 전기, 건축, 수도, 소방중에서 수의계약 현황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문화의집 전기시설공사 계약서사본하고 내역서 그리고 국악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국악기 종류하고 구입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가 있으면 각종 수익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종수위원장
경영수익사업 손익계산서요? 우리가 하고 있는 손익계산서는 손익이라고 볼 수가 없죠. 실적만 받았으면 되죠. 자세한 실적을 받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남조현위원
이자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단 말이예요.

정종수위원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쉽게 얘기해서 정해져 있는 임대료를 받아보든지 이것 때문에 손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득이 덜 난다는 것뿐이지.

남조현위원
경영수익사업은 손익계산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제가 잠깐 설명 드릴까요? 저희들 행정에서 처리하고 있는 회계방법이 복식부기방법이 아니고 단식부기입니다. 이자 대 비용, 수익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처리되는 복식부기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굳이 빼라고 하시면 정확하게 못빼지만 그렇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경영수익사업은 한두건 밖에 안될 것입니다.

정종수위원장
그러면 1건이라도

강석호위원
이자와 손익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정종수위원장
그렇다고 해서 안한다는 것은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경영수익사업을 보고받은 내용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자수익입니다. 10억이 넘을 것입니다. 그런 것하고 경영수익사업을 포함시켜 놓고 1부서 1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손익계산서를 뺀다면 송호국민관광지라든지 주차장운영내용 이런 몇 건을 산출할 수 있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받아보셔가지고 손익을 받는 시기가 난해할 것입니다.

강석호위원
사업이 책정됐는데 그 사업이 꼭 겨울철까지 늦어지는 이유, 그것을 밝힐 방법은 없을까요?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그런 것을 하시려면 위원님들이 어떤 사업을 찾아가지고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언제 확보됐고 착공을 언제 했고 공기가 충분히 있는데도 늦어지느냐 하는 것을 추궁하셔야 합니다. 포괄적으로 자료를 받아보시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남조현위원
본위원이 요구한 손익계산서 문제는 집행부의 이자사업에 대한 것을 요구해서 손익계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요구해서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자사업에 대한 것이 없다면 할 수 없고.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경영수익사업이 손익계산을 산출해 낼 수 있는 사업이 이제 완료된 송호국민관광지 사업이나 추진중에 있는 국악기제작촌이라든지

남조현위원
그런 것은 어렵지 않아요?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대표적인 것이 송호국민관광지인데요, 지금까지 손익계산서를 안하고 있다가 금년 사업을 가지고 한다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 낼 것인지

정종수위원장
관광지이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군민편의시설을 위해서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경영수익사업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정종수위원장
이 문제의 구체적인 말씀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요구자료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조현위원
좋습니다.

정종수위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한우고급육 생산지원 사업실적은 17농가가 참여했는데 참여한 농가가 누구고 지원액이 얼마인가를 자료요구하고 싶고 보건소 준공 후에 보건소 및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이용한 실적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전염병 발생현황도 받아보고 싶고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를 받아보고 싶은데 추가로 요구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몇 건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4건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10건입니다.

정종수위원장
14건 이예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4건과 추가로 요구하신 10건중

강석호위원
국공유재산관리 및 은닉무주재산 색출실적을 밝혀주면 좋겠습니다.
태열
이태열사무과장
그것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정종수위원장
총 14건을 추가로 요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자료추가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을 위한 제4차 회의는 12월22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