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완병 의원 발언

윤완병 의원입니다. 제9조에 있어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를 정하고 있는데, 총 소요금액이 100분의 80으로 한정했습니다. 업종의 규모에 따라 시설개선 자금의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데, 100분의 80으로 한정되면 어떤 규모는 규모가 커서 시설자금이 1,0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영업자의 시설규모는 작아서 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규모에 따른 융자한도는 어떻게 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평수면 평수에 따른 100분의 80도 어떤 한도액을 정해놓아야지 막연히 100분의 80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원신청자들에 대해 한도액을 무제한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문은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내용도 보면 기존에 영업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 영업자에 한해서는 지금 적용을 받는 겁니까, 안받는 겁니까?

신규자는…….

그런데 영업자란 함은 말이죠, 애매모호한 법조항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2조에 영업이라 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을 찾아보니까 영업이라 함은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포괄적 개념을 두고 있더라고요. 법 제21조 제2항을 찾아보니까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포괄적 개념을 두고 있는데, 제2조 제1항에서 그 근거에 의해 영업을 하는 자로 말한다고 하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도 포함이 되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조례에 상정된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신규 영업도 원래는 해당이 되는 근거를 두고 있고, 조례내용으로 봐서는 신규영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여튼 이 조례에서……지금 상정된 조례안의 내용으로 봐서는 신규 영업자는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융자 기금의 용도에서는 8개항까지 있는데, 제9조에서 융자한도는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융자한도만 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제3항과 제5항 같은 경우, 제4조 제3항과 제5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융자할 수 있는지 구체화 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기금의 용도는 8개 항목까지 크게 범위를 두었는데, 제9조 융자 한도에서는 단순히 시설개선자금, 그러니까 제1항에 한한 융자한도 내용만 포함되어 있다. 그렇다면 제3항과 제5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융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보장기금에 관한 법률조항에 관해서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이 안된 것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근거하는 보장기금에 대한 성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될 내용입니다. 동료의원이 문항별로, 조항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근거하는 총괄적 내용의 성격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을 먼저 지적해 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융자가 아니고 다 급여입니다, 급여. 급여로 다 이루어지고, 자활 후견기관에 대한 융자내용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있는데, 지금 무주군에서 만든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을 보면 도 준칙시달이 아닌 제8조에 나옵니다. 보장기금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기금에 관한 성격을 전격적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릴께요. 이 보장기금에 대한 내용은 이 법에 보장비용의 재원의 충당에 의하여 보장기관이 일정한 금액을 연한을 정하여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할 수 있다 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보장비용은 이 법에 의한 보장의무의 소요되는 인건비, 사무비,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 법 제8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한 급여 실시비용, 이 법에 의한 보장의무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장비용이라 함은 말이죠,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가부담 제외분……그러니까 100분의 20 중에서 100분의 50은 광역시 및 광역도, 100본의 20 중에서 100분의 50을 당해 시군과 부담하는 급여의 관한한 보장비용은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보장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내용은 후견기관 내지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각종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을까 싶어서 각 시군구별로 보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무주군에서 올라온 생활보장기금설치조례는 어떻게 보면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그러니까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는 편법으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금의 설치가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급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급여부분, 자활 후견기관 내지는 자활공동체에게 줄 수 있는 각종 융자지원사업 등등을 총괄적으로 포함해서 각 시군구별로 보장기금을 별도로 적립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융자사업을 한 것처럼 이게 올라왔습니다. 왜 이것이 거의 불가결 하느냐면 이 내용은 준칙안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8조가. 그래서 도에서 준칙시달안을 우리 군에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 잘못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으로 인해 융자를 할 경우 지금 가장 차상위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융자를 해줘서 지금도 어려운데……그 사람들에게 융자를 해줘가지고 이게……. 제4항에 보면 말이죠,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 상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비율을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게 융자해 주고, 융자상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급여를 하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 도 준칙안의 내용 자체도 지금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문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보장기금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도 준칙안이 내려왔습니다만, 왜 제8조가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시간관계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전체를 다 공부했는데,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조례는 성격이해를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틀렸어요. 이 많은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부 해독한 다음 이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 문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보장기금에 관한 성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지적하기 때문에……문항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일이 제가 문항별로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본의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었습니다만, 군민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특별지원조례안 이것을 복합적으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장기금설치에 나오는 제8조항이 오히려 특별지원조례로 가야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보장기금에 관한 것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 어긋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조례로 성격을 만들고, 특별지원조례안은 오히려 우리군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만들 때는 이러한 문안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업내용은 특별지원조례안으로 가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는 조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정리발언입니다. 하나 하나 문안에 대해서는 재정리 할 경우 검토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군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근거에 의해서 기금설치운영과 특별조례안을 제정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문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일일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종합적으로 근거해석을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만, 생활보장위원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하면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 적합한 다른 위원회들이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의 규정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다른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임의규정이지 강제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하게 자꾸 위원회를 만드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해석을 잘 근거해서 이것도 만들어야 합니다. 더욱이 생활보장위원회는 이와 같은 특별지원조례를 대신하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아니라, 보장기관에서 보장기금을 운영할 경우라든가 각종 사업을 검토하고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로써 생활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둘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지, 오히려 보장기금설치운영조례에는 생활보장위원회가 없고, 특별지원조례에서 생활보장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서 두 가지 조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시달한 준칙안 내용을 잘 검토해 보시면, 사업의 범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러니까 급여가 아닌 자활공동체라든가, 후견기관, 또한 차상위 계층과 수급자들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한 급여가 아닌 사업을……이와 같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장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현재 무주군 실정에서 보장기금을 적립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는 안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 준칙안에 너무 의식해서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도록 전면 재검토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