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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정희택 의원 발언

제104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06

정희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홍기위원장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4일차인 어제는 문화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맞춰주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업경제과 산림과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기 산업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을 4,225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부분입니다.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7,452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 336만원, 토양개량재 규산질비료가 1억1,800만원, 토양개량재 석회가 5,800만원, 목재 파쇄기 공급이 4,000만원, 자운영종자대 지원이 1,890만원, 논농업직불제 사업비가 88,706만1천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213만9천원, 채소류 무사마귀병방제 사업비가 1,564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가 3억8,809만8천원, 첨단가축관리시스템설치가 1,800만원 가축방역약품이 2,151만6천원 예방접종 시술비가 682만5천원, 축분액비지원화사업이 8,000만원, 축산분뇨처리비설사업이 1,95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3,564만9천원 추곡수매 업무추진여비 149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비가 3,632만원이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사업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이 4,929만1천원,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745만2천원, 토양개량제 규산이 1,476만1천원, 석회가 728만8천원, 목재파쇄기 공급기가 2,000만원 자운영종지대지원이 945만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비가 782만원 첨단 가축관리 시스템 설치비가 900만원, 가축의약품이 751만4천원, 예방접종 시술비가 272만7천원, 축분 액비 자원화 사서업비가 4,000만원, 고용촉진 훈련비가 276만1천원,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비가 454만원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 2,250만원 농업인 신문보급대가 806만4천원 고품질 규격돈생산비가 240만원입니다. 젖소능력개량사업비가 36만원,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234만원,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1,71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이 370만원, 축산분료 악취방제 약품이 120만원, 공수의 수당이 40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에서 7,220만7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부서기본 운영비가 768만원, 일반수용비중에서 제2단계 농발계획서 보완유인비가 200만원, 2002년 농림사업 신청홍보 및 프랑카드제작비가 45만원, 프린터드럼 및 토너구입비가 40만원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불법농지전용단속 기록필름비가 인화까지 46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관련서식 유인비가 30만원 농지조성비 부과명세서 및 납입고지서 유인비가 20만원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가 농림사업 추진실적 전산입력 모뎀 사용료 20만원 운영수당이 농정심의회 참석수당이 전체와 분과 합쳐서 3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농림사업 추진에 따른 근무자 급식비를 12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서 부서운영 국내여비 1,152만원, 농수산업무추진비 400만원, 농촌특산단지 및 농지전용 지도단속비가 40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로해서 부서운영비 36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농지이용실태조사가 3,69만6천원, 농림사업 추진보조 인부임이 369만6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중앙 및 도 정보화교육 참석자 실비보상은 민간인 실비보상 2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민간이전비로 해서 민간단체 및 경상적보조로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2,250만원으로 이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협조하는 사업으로서 2차년도에 1억원이 소요되는데 행정에서 45% 농협에서 5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이 1억4,083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 농가도우미 지원사업비를 1,490만4천원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 사업비가 3,628만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 사업입니다. 소득농가사업비 이차보전금사업비를 99년 융자분과 99년도 융자분을 이차본전비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산단지 포장박스 사업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에어콘 대체구입비로 250만원 재해보상근무용 야간 간이침대구입으로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해외전출금으로해서 농어촌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재정정보시스템 실리미 사용료 18만원을 급양비로해서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농산관리일반운영비로 청원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로 해서 120만원을 계상을했습니다. 여비로해서 농산업무추진 및 양곡관리로 해서 400만원 국.도비사업장 사업추진 지도로 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해서 퇴비증산 우수마을 포상으로해서 7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해서 재해대책 복구지원봉사자 급식비로해서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 국내여비로 추곡수매 및 창고점검으로해서 14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환경농업 시범마을 농가교육 및 평가 참석보상금으로 24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농업직불제사업으로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8억8,7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토양개량제공급 규산과 석회를 합쳐서 3억8,128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운영 종자재 지원사업으로 3,780만원 목재파쇄기로 해서 8,000만원, 환경농업시범마을 육성사업지원으로 해서 4,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해서 유기질비료지원공급과 농기계지원 객토사업에서 3억4,6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휴경답 생산화 사업으로 해서 1,000만원 및 전체 민간 자본이전 사업비중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원예관리 민간자본이전사업비로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으로 3,128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비로 해서 7,500만원해서 1억62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 화훼시설 비가림하우스 사업비가 3,200 만원,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이 1억8,000만원, 일반작물비가림 하우스가 1억8,000만원, 계북 수박 비가림 하우스 사업이 7,200만원, 고추 명품화 사업 건조 사업비가 7,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유통관련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 판매장 임차료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 5,500만원 민간단체 경상보조로 해서 농산물 직거래행사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해서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비보조금으로 3억8,809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비 박스 지원비로 해서 팜플렛 및 운반상자 구입비로해서 213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인삼 우량묘구입 식재사업비로 해서 1,9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수산진흥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유지비 인큐베이터외 4종에 2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로 해서 가축질병 진단실 검사 시약 열액재배외 20종으로 3,10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중에는 오지마을 순회 진료 약품구입비와 구제역 긴급차단 방역비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재료비로 소 탄저 기조거 예방약품으로 해서 35만6천원,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 약품으로 해서 362만7천원, 소유행성 예방약품으로 해서 479만7천원,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으로 해서 103만3천원, 돼지 콜레라 예방약품으로 해서 1,834만원, 돼지 일본뇌염 예방약품이 1,400만원 돼지 전염병 위장염 예방약품이 3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꿀벌 응애 예방약품으로 해서 92만8천원 꿀벌 노제미병 예방으로 해서 92만8천원 뉴케슬병 예방약품이 198만원 축산분뇨 악취제거약품 구입비로 해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조상금으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1,229만9천원 공수의 수당이 1,176만원입니다.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2억7,4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 1,950만원 젖소 능력 개발 사업이 72만원, 고품질 규격돈 생산화 사업이 480만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 78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이 740만원 첨단 기축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이 3,600만원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3,420만원 축분액비지원사업이 1억6,000만원. 다음은 민간 자체 사업으로 민간적 자본이전사업입니다. 가축분뇨 톱밥 처리 자재 지원사업으로 4,800만원, 활성탄 이용 고급육 생산으로 1,000만원, 청청 장수한우 고급육 생산비 지원으로 3,200만원, 축산물 종합처리장 현대화 사업으로 3억원, 흑염소 우량종사 보급사업이 1,000만원, 양돈개열화 사업이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육질용 초음파 진단비 구입비를 2,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일반운영비로 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축의 날 프랑카드 제작이 7만원, 좋은 업소 쓰레기 봉투 지원 90만원 ,좋은업소 인증 명패구입니가 45만원, 명절 관광행락철 물가안정 상거래질서 확립 어깨띠 제작이 30만원, 물가대책 위원회 참석수당이 220만원,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이 1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4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중소기업 수출지원 순회상담으로 해서 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가역인부임으로 유급 물가모니터 인부임을 274만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저축의날 행사 시상금으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으로 소비자 고발센터 운영비를 8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 취득비로 산업경제업무 카메라를 100만원을 가스누설 검진기 구입비로 3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통상관리 일반운영비 13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에너지 절약 홍보 스티커 30만원 LP가스 체적거래제 홍보제작이 25만원 프랑카드 제작이 35만원 석유품질 검사 시료채취 및 용기구입니다. 5만원 석유 품질검사수수료가 15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장 장옥 누수보수 및 화장실 보수사업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진흥 일반운영비로 42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투자유치 홍보 전단제작이 400만원 경제교육강사료가 26만원입니다. 이차보전 자금 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예비비등 기타 회계 전출금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2억원이 계상 했습니다 기타 내부거래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 일반운영비로 고용촉진훈련 홍보전단 구입이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금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고용촉진훈련 및 수강료를 4,117만1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로 자동차 등록번호 등재대장구입비로 26만5천원, 자동차 등록원부 구입비가 53만원, 자동차 전산기록지 및 바인더가 9만7천원, 자동차 등록 프린터 잉크가 161만2천원입니다. 자동차 검사기관경과 사전안내 통지서를 48만원, 자동차등록증구입비가 24만원, 자동차 신청서 이전 및 말소신청서 유인비가 25만원 자동차 등록접수부 구입니 10만6천원, 자동차 책임보험유비보수비가 237만6천원, 이륜차 기계관리 프린터 토너구입이 21만원, 이륜차 건설기게관리 프린터 구입이 50만원, 관태료 고지서 발부용 봉투구입이 17만9천원, 불법주차장 경고장 및 과태료 고지서 부과용지가 1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기록 보존 필름이 39만원입니다. 다음 책임보험 과태료 전산용지가 44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고지서 유인이 80만원 건설기계 전산용지 구입이 36만원, 건설기계 전산기록지 및 바인더가 4만8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동차 책임보럼 과태료 전산화 회선 사용료가 12만원, 교통지도 단속용 차량 보험이 20만9천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고지서 발부용 우편료가 등기가 595만원 일반이 38만1천원입니다. 단속요원 피복비가 37만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로해서 교통량조사 및 특별수송대책추진 매식비가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상 및 차량 견인 임차료로 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동차 및 이륜차 건설기계 전산장비 유지관리로 48만9천원, 차량유류 및 유지관리비에서 293만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국내여비로 3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벽지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으로 6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적 보조금으로 택시 운전자 제복구입으로 37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 프로그램 구입비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통 통제용 장비 및 비품 보관함 구입비로 12만원, 카메라 구입으로 해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운영비로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교통안전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교통신호기 6,96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신호기 및 경보기등의 신설이 1,400만원, 신호등이설이 500만원, 교통안전 표시가 신설이 464만원, 교체가 800만원입니다. 표지병이 2,100만원,차선도색이 500만원, 횡단보도 도색이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공지구 조성관리사업비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1억400만원, 내부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장계 농공단지 조성비로 18억1,000만원이 계상을 했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비로 해서 1억2,9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공 단지 관련 국내여비가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농공단지 추진 및 기업유치 여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장계 농공단지 조성 사업비가 18억9,708만6천원, 장계 농공단지 토지매입비가 1억5,95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로 3,86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 부대비로 372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 세외수입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농촌소득사업 예금이자 발생수입으로 10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69년도부터 2000년가지 농촌 소득사업 융자금 이자수입으로 6,020만9천원이 계상 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4,000만원,일반회계 전입금이 5억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융자금원금수입으로 농촌소득사업으로 융자금 원금 수입이 5억9,094만원 과년도 수입이 3,00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235만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고지서 프린터 잉크가 41만8천원, 납입고지서 용 용지구입비가 9만원, 농촌소득 융자금 체납자 재산압류로 해서 등기부등본발급이 60만원,촉탁수수료가 50만원, 공매수수료가 4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제로 해서 농촌소득 사업 융자금 미회수 독촉장 발송 우편료로 해서 23만4천원, 재산압류 내용 통보문 발송 11만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해서 1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융자금으로 민간 융자금이 1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6,79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신동기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위원입니다. 먼저 한국농어민 신문 구독료 지원 해서 5,600원,600부 12개월 90%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300부에 총예산이 2,016만원이고, 도비는 604만8천원, 군비가 1,411만2천원,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300부를 올린 이유는 뭐고 또 과연 그것이 농어민 신문을 줬을 때 제대로 구독을 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고 차라리 그런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2000년도에는 300부였는데 2001년도에는 600부로 대폭 신문을 지원을 한이유는 뭣인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작년보다 도비가 증액지원이 됐습니다. 2배로
해도

양해도위원

2배가 이니지 2000년도에는 도비가 604만8천원인데, 2001년도에는 200만원정도 불고 군비는 따불로 불었다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비율로 보면은 작년에는 도비가 30%인데 금년에는 20%지원이 됐는데 도청 시책지원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얘기가 되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을 더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해도

양해도위원

한편으로 보면 농촌인구는 자꾸 줄어드는 것인데 그럼 거기에 바란스가 맞아야지 실질적을 농촌인구 신문을 읽을사람은 줄어드는데 신문이 늘어 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것이에요. 농민신문사를 살리기 위한 것인가 농촌의 농사를 짖는 사람을 위하는 것인가 이것은 냉철하게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비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인데 우리 군비는 1,4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따불로 늘어난것이여, 그리고 과연 그신문을 읽을 사람들이 2000년도와 같이 계속 유지가 되냐 그얘기에요 다른 부분에 검토를 해야지 휴지화 되는 신문에 치우처서 얼마나 보냐고 이것을...
논농업 직불제 이것이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 보는것이거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사업은 쌀 생산농가의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진흥지역이 ha당 25만원, 비진흥지역이 20만원인데 지난번에 농림수산부장관이 TV에 나왔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쌀생산 농가에 전체적으로 똑같이 ha당 30만원씩을 요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그것이 국비사업인데요 전체농가의 ha를볼수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조정된 것이 진흥진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반당 2만5천원, 2만원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목재 파쇄기가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그런데 자담은 20% 인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자담 20%, 군비 20%, 도비 20%, 국비 40% 그렇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다 주는 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농림부 검사의뢰해서 작년도에는 주촌마을을 해놓았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지원한 문제였고 이번에도 저쪽 장애자 농가쪽에서도 상당히 희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해도

양해도위원

지원을 해줄수 있는 결정은 안됐그만
휴경답 생산화 사업비 해서 10ha해서 1,000만원인데 물론 휴경답을 농지로 활용한다는 뜻은 좋지만은 과연 그것이 현실성이 있겠는가. 계속 농지는 휴경화 되어가는 상태로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는 휴경답을 생산화 사업단지로 만들기는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봐요. 과연 그것이 실요성이 있겠는가. 산업경제과에서는 대책을 가지고 이사업을 추진 해야겠다는 것을...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갈수록 휴경답 대부분이 오지에 들어 있습니다. 농로가 개설되지 안아서 기계화 장비가 못들어가는 지역이거든요, 대부분이 농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못할 수 있는 답인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이것은 인력으로라도 경지를 묵히지 않는다는 계획으로 저희들 사업비가 12ha 계획을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제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기계가 다닐수 있는 경작로 포장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검토 해야지 휴경답 생산화 한다 하다가 투자비대비 생산비도 안나오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총체적으로 경지정리 지역은 경지정리가 어려우면 경작로 포장하는데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총체적인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휴경답 생산화 하는것보다는 오히려 낳지 않느냐?

김홍기위원장

그 문제는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우리 예산파트에서 예산설명을 들어보니까 농업관련 소득에 중점적으로 군력을 모아보겠다 하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휴경 답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근본적으로 농로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경지정리 사업을 한다든가 해서 산림과하고 건설과하고 산업경제과하고 어느구역을 1~2군데라도 시범으로라도 계획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야지 이거 휴경답 활용을 한다고해서 생산화사업이 1,000만원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거요? 내가 생각 할 때는 추경에라도 어느 지역 몇군데라도 1개면에 1군데씩이라도 장소선정을 해서 거기에 종합적으로 휴경답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의 예산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사업은 저희 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업이거든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있어요. 왜냐면, 집단화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거기만 해서 좀 경작로를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배보다 배꼽이 큰는 형이 되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지가 많으면 개간도 하는데 어려움이 있 지만 이것을 생산화 사업중에서도 인력화 하는 어려움이 있고..

김홍기위원장

그런데 우물에 1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것을 주워내는데 500원이 들어도 해야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휴경답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소득의 터전을 만든다고 우선당장은 들어간다고 하더래도 장기적으로를 생각을 하셔야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경작로 포장사업비를 의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같은 일을 건설과에서도 하고 우리과에서 하면 업무를 혼잡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겠냐 해서 이것을 건설과 쪽으로 해서 농로쪽으로 하게되면 사업비만 늘어 나고 어차피 집행은 건설과에서 하든 읍면에서 하게 되니까 앞으로 안세워도 관계없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거의 보면은 휴경답이라고 하는 것이 노동력이 없어서도 휴경답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외지인들이 투기목적으로 사놓고 전답이 묵어가는 그런부분도 상당히 많을 때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 보세요.
휴경 답 생산을 하지 말라고 하는것은 아니고 어떤 특별 대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거요. 채소류 무사마귀병 방재사업 해서 80%, 50%, 40% 쭉 지원한다고 그러고 보조율의 차이가 쭉 있다고요. 이런 것을 4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반수를 무사마귀병을 40%를 지원을 하고 반수를 넓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비가림 하우스등도 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거의 40%선으로 비율을 맞추어서 자기자본이 많이 투자가 되었을 때 그사업의 효과성등이 두드러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40%선으로 일괄 검토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양위원님 말씀하신데로 사업의 난이도에 따라서 자부담을 줄이는 것은...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삼종 유통지원담당 김삼종입니다. 조금전에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사마귀병 방제는 국도비가 지원이 된 사업이라서 80%의 보조가 있고, 20%의 자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80%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온 저장고도 도비가 20% 군비가 30%해서 50%지원이 되겠습니다. 50%는 자담이 되겠고요 그리고 자체사업은 보조비율이 저온저장고는 50%이고, 하우스사업은 전체 40%의 보조비율이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자체사업이라든지 그러니까 50%이니까.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너무나도 많이 신청율이 높다는거요. 활용을 하지않을 사람들도 이런 부분을 실수요자가 쓸수 있도록 자기 부담을 넓혀서라도 써야되는 사람을 해줘야 하는 거요. 그동안의 행정이 주는데만 급급했단말입니다 지도관리를 철저히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온저장에다 냉장고 역할을 하는 김치를 넣어 놓는다든지 이런식이 되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불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서는 안되지... 장계 가축위생시험소 그역할이 뭐고 우리군에서 어떤 정도로 활용하고 있는가요? 그사람들 하고있는 것이 뭐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축산담당 유정석입니다 지금은 명칭도 봐뀌었습니다 축산 기능연구소로 되어있어서 무주.진안.장수지역내에 축산농가의 가축질병 진단 예찰 가축의 질병검사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가축위생시험소가 장수에 들어와 있으나까 축산농가들에게 어떤 부분들이 효과적인 부분이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주로 축산농가들이 모르고있는 질병을 사전에 검사를 해서 진단 치료방법가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1년데 그사람들이 하는 실적이나 우리 주민들이 방문해서 상담하는 회수등을 산업경제과 축산담당에서 같이 협의하고 검토도하고 하는가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1연에 2회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해서 무진장 지역주민과 같이 대화도 하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1년에 2회씩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사람들은 가축질병부분만...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예.
해도

양해도위원

오지마을 순회 약품구입 해서 3천원씩해서 3,300두 해서 1,0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금년에도 상.하반기로 했는데 관내 가축병원과 협조된 사업비 지원도 해주거든요 이사람들과 축산계 직원들과 해서 오지마을 순회하면서 가축에 대한 질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꿀벌 응애류에 예방약품을 보니가 2000년도에는 3,800분이라고 했는데 2001년도에 580분이란말여 이렇게 관내에 한봉이나 양봉을 하는사람들이 수요가 줄었다는 말여? 갑자기 의장님께서는 꿀벌소득이 높다고 해서 일원화사업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3,800분인데 580분으로 돼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실질적으로 양봉을 하고있는 농가는 몇농가 인가요? 7농가라고 하더래도 최소란 100분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소득과 연관이 되는 것이지 한봉몇 통가지고 하듯이 소득도 안되겠네. 축산물 종합처리시설 현대화 해서 2000년도에 3억원을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목적은 군의 실수증대 차원에서 해줬는데 또 3억원을 해준다고 보면은 6억원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요? 지원해줄수가 있는가? 그렇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총사업비가 45억원이 전반적인 시설사업비가 그중에 융자금이 14억원...
해도

양해도위원

도축세수입을 보면은 2000년도에 2억5천만원을 도축세에 부과했어 2001년도에는 3억원을 도축세로 세입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6억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말이여6억원을 3억원,3억원...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아직 저는 전반적인 것을 모르기도 합니다만은...
해도

양해도위원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특정인에게 그렇게 6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이 되도 되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군수님이 늘얘기를 하시던데로 지금 전국에 7개 도축장이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나면 사업을 현대화 하지않으면 안온다고 하는거죠. 사업자는 사업자 나름대로 여기와서 도축을 하게되면은 도축비용을 적게 관리해서 김제나 정읍쪽에서도 이쪽으로 오게끔 물량 약속을 받았고 도축물량을 현대화하지 않으면 도축물량이 안들어오기 때문에 도축물량이 들어오면 저희가 보조한 내용 이상으로 세입이 들어오기대문에 이것 은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니까 3억원을 준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사업을 하면은 자기자본 투자해가지고 사업하고 법적에 의한 세금을 내야되고 3억원을 지원을 했는데 2000년도에 지원을 하면은 �P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다시또 3억원을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원을 지원을 해줄수 있느냐 하는거요.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그사업에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가 있냐하는 말씀은 지원해줄수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고 그래서 그런데요 말씀하신데로 도축장 현대화 시설해서 도축 물량이 확보가 되면은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세수 세입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계 부서에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세입증대 차원에서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이문제는 또 다른 위원이 지적을 해줄것으로 보고 육질용 초음파 진단기 구입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과연 공무원들이 이 육질용 진단기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거요?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육질용 첨단보금제라는 자체가 저희들이 한우가 내년도에 수입개방과 동시에 보급용으로 우리 한우농가들이 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지역이 지금도 보급육쪽에는 가장 선진군으로 되어있고 농가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육질이나 여러 가지 측면을 검사하는 기계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미진 교육등 받고 그기계를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 장수축협과 장계농협에서 해가지고 보급육 쪽으로 가는 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 소는...
해도

양해도위원

출하시기 대비해서 미리 사전진단을 해가지고 이것은 육질용 보급육으로 고급소다 이렇게 진단이 된다는 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사료로 조정을 하거든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등 지방두께 같은 것 그래서 그것이 이소는 몇 개월을 장기간 이런 사료로 사용관리 체계를 해주면은 1등육이 나올수 있는 확률이 90%이상은 계획에서 점검이 됩니다. 사전에 농가들에게 해주면은 나중에 가서 결과적으로 비싼 사료를 장기간 먹여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점검 지도를 하기 위해서 이 기계를 구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기계를 구입해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어요 축협에다 주는것이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저희 군에서 직접가지고 점검도하고 지도로 할 계획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축협에 주는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물가대책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5만원씩 11명 4회해서 220만원 그밑에 5만원씩해서 6명해서 4회 해가지고 12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2군데서 물가대책 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보면은 예산을 낭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애... 꼭 그렇게 해야할 이유가 뭐여?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도 물가대책위원회를 하반기에 2번 했어요.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든지 하는 물가위원회 심의를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통합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통합해서 꼭 그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느냐.
물가대책 이라고 했을때에는 그종류가 어떤 종류가 부분까지가 물가대책인가요?
지역도 작고 그사람이 그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리해서 이것을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941만2천원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를 모르겠어요. 계산을 해보면 3,051만원이 맞단 말이에요그런데 이것을 빼면은 2,109만8천원이 계산이 나와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 대해서 941만2천원 이것은 어디서 나온 숫자요?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941만2천원이부기가 안들어 가야 할것이 중간에 들어갔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국내여비해서 장계 농공단지 추진 및 기업유치 해서 12만5천원 4명 20회 해서 1,000만원 했어요. 4명이 4일씩 20회이면은 4명이 80일간을 출장을 간다고 봐야한다고요. 이것이 산출을 이렇게 해도 되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이 일일이 지원할수 있는 여비로만 계산이 되었는데 실지로 작년에 해보니까요 도 산업분과에 설명드리러 갔어요. 이것이라든지 지난번에 군수님이 애경과의 얘기할때도 그냥 할 수 없고 실질적으로 산출내용으로 보면 서울 이렇게 하는것보다는 1인 얼마 이렇게 해서 액면을 조정하기 위해서 한것인데 필요한 것 같아요.
해도

양해도위원

너무나도 현실성이 없는 예산편성을 한 것 같아서 이게 산업경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산계 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제가 보니까요 이것은 꼭필요한 여비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왜 이것을 여비로 해놔 이것을...
담담

예산담담

강건순 이것은 업무추진비의 성격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일부러 더 올릴수도 없고 상부기관에서 업무추진비를 통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로 한 것입니다. 12만2천원의 단가는 하루단가가 아니라 3박4일씩 출장하는 단가로 되어 있는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아무튼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요. 실질적으로 꼭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해서 거기다 삽입할수 없다고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냐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부기는 잘못 됐어도 돈은 꼭 필요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엉뚱한 부분을 몽땅 넣어 놓고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못넣으니까 여비로 넌다? 업무추진비를?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소득농가 사업 이차보전금 2001년도에는 2차보전사업이 새로운 사업이 없죠? 없는걸로 되어 있그만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있는 것은 99년도하고 2000년도 융자금뿐인데 99년도 융자금이 20억이나 나갔어요? 99년도에 융자금이 얼마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99년도에 융자 실적이 78명에 14억3,600만원이 나갔습니다. 2000년도에는 61명에 14억...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14억 얼마로 해야지 20억원으로 하는가? 이걸? 사실대로 달아야 할 것 아니야 새롭게 접어든 사업을 안할려면은 융자액 사실대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지 14억뿐인데 20억원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3,000만원을 오버해서 예산을편성한 것 이니여 이게? 이거 더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뭐있어 이게 예산만 사장시키지... 사실대로 다시 조정해야 되요 예산계장?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예. 알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특산단지 포장박스 지원 2,000만원 했는데 어디어디 지원을 하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11개 특산단지중에서 4개단지는 500만원씩 지원이 되고요 나머지는 금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670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나온거요? 그래서 박스 전액지원해주는거요? 자부담 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전액지원 아닙니다. 우리가 50%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하지 왜 이것을 별도로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이 특산단지로 해서 별도로 ...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이 군비로 들어가는 것 아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줘도 되는 것 아녀이것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공산품으로 해서 분리를 했던것이라서 분리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합쳐도...
희택

정희택위원

그쪽으로 합치던지 그쪽으로 해요. 자꾸 그러지 말고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그 문제는 농산물 규격처리사업에 의해서 농산물의 포장에만 사용할 수 있는걸로 되어 있고 특산물은 특산단지에서...
담당

담당유통지원

김삼종 제가 농산물 규격 출하박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규격 출하박스 지원은 농산물에 한해서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특산단지를 해준다고 해도 누가 시비걸사람이 어디에 있어?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농산물 출하박스는 국비로 해서 사업발전의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는 분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같이 묶어서 하도록...
희택

정희택위원

의회에서도 시비를 안걸을 테니까, 걱정하지말고 토양개량제 공급규산 석회 이것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공급이 됐어? 지구별로 해서 몇 년에 한번씩 들어가 이것이?
몇 개지구여 장수군에?
석회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석회가 5년 주기고 규산이 4년 주기고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게 조정이 돼요?
예산이 작년보다 더 증액 됐어요? 안됐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작년에가 규산이 9,600만원이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을 원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더라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석회가 6,100만원해서 증액됐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유기질 비료 이것은 축협에다 주는것이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농협하고 합동지원하는 사업인데...
희택

정희택위원

축협 유기질비료 구입하는것이지?
한포에 2,600원이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2,600원은 축협걸 기준으로 한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축협을 기준으로 한것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축협서 2,600원에 파는거요? 이보다 더싸게 파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작년도만 하더라도 합동지원하는데서...
희택

정희택위원

내가 알기로는 축협 유기질 값이 완전히 정해진게 아니고 어느 경우는 좀 싸게 살수가 있더라고,
값을 조정하자 이거요. 축협하고 2,600원 달라고 해서 2,600원하지 말고 이렇게 많이 구입하니까 2,400원에 한다든지 2,500원에 해서 농가한테 더 보조를 나가도록 해야지 일반 유기질 비료하고 별 값도 차이가 없다면 지원은 지원데로 하고 농가는 농가데로 깊이하고 그럴거 아니에요. 비싸다는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2,600원이라고 달란다고 얘기하지 말고 축협하고 군에서 농가를 위하는 사업이고 많이 대량으로 해주는 것이니까 2,000원이면 2,000원으로 한번 해보자 한다든지 그래서 많은 농가가 더 많게 들어갈수 있게 해줘야지 이거 축협을 위해서 하는거가니 이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채소류 무사마귀병 이것이 80%보조인데 약값이 워낙 비싸서 이해가 되는, 국.도비인데 국도비가 되면서 보조율까지 정해서 오는 것이여? 몇%까지 보조 해줘라?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고?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지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국고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액하고 행자부장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는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것이 상당히 심각하더라고 많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이금액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본다고 장안리 일대 무사마귀병... 면 별로 발생된 것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게 지역별로 조사를 해봤어? 이거 한번 조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요. 이거 예산을 더 세워야 겠더라고, 장수군에서는 고랭지 채소가 상당히 값이 맞든 안맞든 고소득 작목으로 어느때는 그러는데 이거 한번 걸리면 전멸이 되더라고. 이런 것은 지원이 되야 겠다 약값이 워낙 많이 드는데... 하우스 사업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내가 18일날 군정질문에 이것을 넣을려고 미리 질문요지를 얘기할께 답변 준비해요 하우스만해도 올해도 수만평이 들어간단말여 몇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보조율이 50% 40%로 이것을 따지기전에 실지로 하우스 300평세우는데 450만원이 들어가느냐 이것부터 검정이 되어야되 저온저장고 10평 세우는 데 2,000만원이 들어 가는가 이래가지고 보조율을 정하는 것 사실 그래야되 그런데 내가알고있는 것으로 하면 저온저장고 절대로 평당 200만원씩 안들어가요, 실지로 안들어가요 200만원씩 실지로 안들어간다고 200만원씩, 그래서 농가들이 50%보조하면은 자기돈 별로 보테지 않고도 저온저장고가 생기니까 너도나도 필요한 농가나 필요없는 농가나 다 해야 겠다, 이런 문제가 생긴단 얘기여, 그래서 실지로 이예산이 이사업이 저온저장고 10평을지으면 얼마가들어가는가는 실지로 파악을 하자고 그러고 50%면 50%, 40%면 40%로 정해야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군정질문 할 수있는 요지가 저온저장고만 해도 올해가 몇 백개 들어간단 말이여 이걸 농가들을 주지 말자 이거요 군에서 일괄 계약을 받자 이거여 저온저장고 200평이면 200평 군에서 직접 계약을 하지 이거여, 그래서 농가보조금 가져와라 보조금 보테서 그걸 가지고 해가지고 서로 50%면 50%나누어 먹자 이거여 그래야 정확하지 그래야 할 농가가 하고 두번째, 하우스도 마찬가지여 하우스 철재가 농협으로 되어서 농협에서 이익 챙기면서 줘 그럴 필요가 없어 하우스 철재회사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공문 발송 해 가지고 일괄 군에서 입찰하자이거여 그래서 파이프로 구입해줘 그러면 정확하게 될거 아냐? 그거 질문할 테니까 검토해서 잘 준비해요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것이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희망자가 줄겠죠.
희택

정희택위원

계약은 재무과에서 해야 되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문제는 자담을 징수를 해야 되는데.
희택

정희택위원

양돈 개열화 사업 5,000만원에 1,000만원씩 지원해주는데 양돈계열화사업이 지금의 대상농장 거기 말이에요? 지금까지 1,000만원씩 다 지원해 줬어요? 지난번에 안줬는데 갑자기 왜 이사업이 올라가요?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지금 그동안에는 양돈농가들이 10여년동안 ....가 좋다 보니까 계열화사업 쪽으로 안갈려고 해요. 돈가가 떨어지면은 계열화 사업이 낳거든요 일종의 소득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도 안갈려고 해서 내년도에는 앞으로 우린 품종개량이나 육질..에다가 여러 가지 ...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요. 저희들이 이번에도 돼지값이 내리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정적인 양돈을 할려면 계열화 사업화해서 시설비 지원 및 돈사라든지 이것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해서 이사업을 요구해왔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사업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계열화사업을 한사람은 전혀 지원도 안받고 했는데 이것을 해줘가지고 해준다고해서 돼지값에 무슨 영향이있겠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축사를 규격에 맞게끔 시설을 고쳐야 되거든요.
희택

정희택위원

대상농장에서 할 수 있는 계열화 농가가 몇농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막사를 뜯어 고치는데 시설비를 조금씩 지원해주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걸꼭 한다면 5,000만원을 지원을 하는게 아니라 소득금고 자금을 가지고 꼭 해주고싶다면 5,000만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계열화 농가에다 1,000만원씩 지원을 해줘요.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비 소비자 고발센타 사무실이 어디에 잇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군청 민원실 뒤에...
희택

정희택위원

상근하고 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얼마나 들어와요? 작년에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고발신고가 고발건이 몇건이나 들어왔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상당히 있는데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상당히 많아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실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전라북도는 모두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기다 장수에다 전화 하느니 전주다 전화를 해도돼. 전주 소비자 고발센타도 나같아도 장수에다 하느니 전주에다 할 것 같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경우에 과연 장수군에 있는 소비자 고발쎈타가 잘운영이 되겠느냐 하는 걱정에서 하는 소리여, 그런데 실적이 많다면 실적부를 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겠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고발이 들어오고 그분들이 가장을 해가지고 저한테 편지가 들어오고 그래요.

김홍기위원장

소비자 고발센터에서 관을 상대로 하는 고발은 안받아 줘요? 제가 전라북도 소비자 고발센터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사업을 하도록 하는데 거기를 대상으로 어�F게 하는냐, 이런식으로 나가 어느면에서 보면은 관보호차원에서 있는 그런 역할밖에 안하더라고 문제가 있더라고... 제가 실지 그런 문제를 당했어요
물건을 사고파는데 비싸게 샀다든가 그런 대상으로만 해가지고 센터 운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행정에서 하느것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주민을 소비자로 볼수 있단말여 행정은 집행이고 그런데서 잘못된 부분 우리가 억울함을 당했던 부분 이런것도 받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안나 하는 거죠.
희택

정희택위원

중소기업 2차보전 자금 이것은 부기가 잘못됐죠? 1억원 곱하기 50/100은? 10억원이어야지?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예.
희택

정희택위원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7,500만원인데 지금 기금 얼마나 되어있어요? 기금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어?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1억2,500만원요
희택

정희택위원

작년부터 했던가요? 실적있어요? 적립기금은 5억원 목표요?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택시운전자 제복구입 해줘야되 이거 이게 선심행정의 표본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어떻게 보면은 해줘서 효과를 못볼경우에는 극단적으로 얘기를 할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그사람들에게 사기도 돋아주고 해서 친절하게 하면은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
희택

정희택위원

옷한벌 해줘가지고 친절하게 한다면...

김홍기위원장

가장 저변층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청소부들 1만5천원짜리 해줬잖아 그런데 택시기사들 8만원짜리를 해줘?
희택

정희택위원

전산개발비 700만원을 세웠는데 자동차 등록 관태료관리 프로그램을 어떻게 한다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자동차 관리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것요. 그게 상당히 많이 나와요
희택

정희택위원

많이 나와요? 프로그램 관리 잘하면 과태료 잘받아들일수가 있는것인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받아들인거 보다는 정리는 제대로 된다는 것이죠. 과태료가요 주차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검사 안된 것까지도 굉장히 많아요.
희택

정희택위원

교통안전에 각종 교통안전시설 이것은 군에서 일괄 다하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사업 예산은 저희가 하고 경찰서와 협조해가지고...
희택

정희택위원

예산집행은 우리가 직접하고? 예산을 경찰서에다 주는것이에요? 예산집행은 우리가 직접하는거요?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직접...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협조만 위치하고 준공검사만 같이하고 집행은 우리가 하고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는 거기서 하고? 집행은 우리가 하고? 돈만 우리가 경찰서에서 주란데로 주면 되겠그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아니죠, 실제로 현지 같이 확인해서 같이해요.
희택

정희택위원

설계 내오면 검토는 해보는거요? 이게 적정금액이 선정이 되었는가 검토는 해보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같이하고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왜 안세워 졌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보조내시가 안와가지고...
희택

정희택위원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 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피하겠는데 다만 양해도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시한번 집고 넘어가야 겠어요. 육질용 초음파 진단기는 축협에서 비치할 일이지 우리 행정에서 이것을 해서 그사람들이 와서 진단해가라고 하면 가서 진단해준다 그런 얘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잘못되면은 축협에 살림만 보테주는 격이 돼고...

김홍기위원장

추경에 2001년도부터 생축이 들어오면은 축산의 문제는 ..만 책임져서 대체를 해서 대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군에서도 도와 줘야 되요. 죽느냐 사느냐하는 판국에 축산이 죽으면 그렇게 봐야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쪽을 도와주는 쪽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자 해가지고...
순목

홍순목위원

차라리 50%를 우리가 지원을 해줄테니까 축협에서 50%를 내라고 그래...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렇게 하면은 그쪽도 좋다고 그러는데 고급육으로 만들면 마리당 100만원이상의 수입이 오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더라구요.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을 일부농가에서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진단해가지고 측정하는 것은 이것은 현실성이 맞질 않아요. 그렇다면 전담하는 것이 하나 있어야 되겠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축협에서 만약에 빌려달라고 요구가 나오면은 빌려주고 그렇게...
해도

양해도위원

축협에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없습니다. 장수군은 현재 1대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앞장서서 구입을 해야될 ...
순목

홍순목위원

2002년 농림사업 신청홍보 프랑카드 제작 해서 농림사업 농가별로 계획이 있으면 제출하라 기간은 언제서 언제까지다 그런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농림사업은 지금 받는 것은 2002년도 사업이거든요. 지금부터 해야 본인 희망자가 할 수 있거든요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이 언제서 언제까지... 농경심의회 참석수당 또 수당 28명이 총원이라면서 28명이 전체인가 는 1번하고 분과는 2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과는 2번한다고 그랬는데 분과위원이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농정 심의회의 분과는 5개가 있는데 이번에도...
순목

홍순목위원

알았어요. 지역농업발전계획 외부 컨설팅 지원 농협에서 55% 우리가 45%부담해준다. 그런 얘기죠? 이거 농협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하면 안돼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군 관내 전체 농협을 중심으로 한 전체 것을 조사해 가지고 2년 동안 농업분야에 대해서...
순목

홍순목위원

알았어요. 우리가 교육을 보면 교육한 수리를 1대에 20만원씩해서 재무과에서 세웠던가 그랬는데 이것은 대체구입을 한다 이것은 현재있는 것은 못써서 새로구입을 한다 이 얘기죠? 에어콘.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현재 가동이 안돼거든요. 저희사무실이 제일큰데 그것가지고는 안되어가지고 전부 문을 열어놓고 여름에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청원 일손돕기 급양비는 일반적인 급양비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사전에 아니까 어느날은 노력봉사나간다, 그러면 한번 도시락지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뒤어 재해대책 그런 얘기는 우리가 맞다 그런 얘기에요. 급작스럽게 우리 공무원들이 출동해가지고 그런데에 신세를 지을수도 없고, 그런 급식비는 필요한데 사전에 예측가능한 것은 맞지가 않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는 실과별로해가지고 실과별로 단위적으로 이것은 청원으로 함께가게 되면은 급실비는 필요하거든요
해도

양해도위원

금년에 애썼어 정말로..
순목

홍순목위원

객토사업은 객토신청을 읍.면에서 받아 봤는가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지금 받고 있는데요 집계가 아직 조금 덜되어 가지고...
순목

홍순목위원

안됐으면은 이예산은 거기에 맞도록 변동이 있어도 되겠 그만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성있게 받아가지고 했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필요하다면은 보조비를 높이는...
순목

홍순목위원

그리고 휴경답은 10ha해서 어디다 붙일려고 그래요. 이것도 읍면에서 꼭 도와주면 우리가 경작할 수 있는 그런휴경답을 계획을 내라 해서 일시에 지원을 한다면은 년차적으로 조금만 지원해주면 가능하겠구나 하는데부터 우선 지원을 해서 살려가는 방향을 해야지 그냥 휴경답 10ha 막연하니 넣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읍면별로 안그럴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실질적으로 기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으면 어려워요 큰 것은 가능한데 ..
순목

홍순목위원

농로길만 내주면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길만 내주면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 계남에 보면은 가까워요. 가까운데도 논이 묶어가지고 있어요. 실지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 장계같은데는 공무원들이 해서 직원들이타작을 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게 깊이있게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성있게 추진하자 그런얘기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아까 저온저장고 얘기가 됐지만은 312페이지 저온저장고와 313페이지 저온저장고 사업하고는 성질이 틀려서 따로따로 부기를 해놓은 것입니까? 도비 있다고 하더라도 군비를 보테서 세우는거야 누가 시비할 이유가 없단말이에요. 이것은 얼마든지...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한목에 뭉쳐놓으면 위원님들이 깍을까 싶어서 따로따로...
순목

홍순목위원

우리가 저온저장고 우리가 입으로 얘기해서 올리도록 한것인데...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부기를 다르게 한 것은 합쳐도 되는데요. 농산물 저장고사업이라 국고 보조사업에다 넣기 시작하면은 위원님들 한테 오해의 소지가... 어떤 사업에 자체사업 거기에 따라가기 위해서 자체사업하고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농산물 규격출하 이것은 100% 국비로 합니까? 그때 용역준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합니까 몇 개 품목에 대해서 합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펙에서부터 해가지고 장수에서 생산되는 것 전부 조사를 했거든요. 농협이다 뭐다 해가지고 양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은 특산물은 별도로 있습니다만은 장수마크를 넣어서 디자인을 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려가지고 장수농산물은 펙에서부터 박스까지 전반적으로 장수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을 넣어서 조사를 다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박스에다가 군마크가 들어가고 하는정도가 되면은 첫째는 품질이 인정을 해줘야 된다 전부다 그런쪽으로 나온다 면은 결과적으로 장수군은 모든 생산물이 아주 틀린다는 얘기용 그전에는 농검에서 품질인정제 그런 것을 해줬자너 무조건 다해줄려고 하지 말고 이 품종을 밖에다 내놓았을 때 장수군 특산품이라면 장수군 특색이 있고 그런 품질이 되는가 하는 그것을 선별한 다음에 ...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콩,팥까지도...

김홍기위원장

선별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이 작년에 조종호라고 하는 포도농가가 있어요. 그사람이 농사를 잘못져가지고 포도가 콩알만하게 잘익도 안한 것 그걸 누가 보내달란게 그걸 조종호씨 한테 박스를 빌려가지고 보내 줬어요. 그럼 상품한번 보내주시오 조종호한테 그렇게 전화가 왔더래 그런일까지 벌러진다고...
희택

정희택위원

군 마크라든지 군상징물이 안들어가면은 몰라도 이것은 장수군수 장수군에서 품질을 보증하것과 똑같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속에든 내용물이 형편없다고 한다면은 말도 안되는 소리지...
순목

홍순목위원

농로길만 내주면은 구제역 긴급 차단 방역 2,000천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안그래도 발기제원이 없어서 그런데 예산에다 올리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예비비를 어디다 쓸려고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예비비는 얘기가 되어 가는 상황에서...
순목

홍순목위원

이런 것은 그때가서 예비비에서 쓰라고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예산서에다 올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금년도에도 있었으니까 이제...
담당

축산담당

유정석 예방차원에서 꼭 필요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이것은 축협에서 송아지 나면은 10만원씩인가 신고하면 주고있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국비인데 올랐죠. 작년...
순목

홍순목위원

한우 거세 지원사업 이것은 한 마리 거세하는데 20만원입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전액 국비지원사업이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20만원인데 거기에서 30%우리가 보조해서 6만원씩 보조해준다 해서 해준다 이건데,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작년보다 배가 올랐단 말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소 거세한번 하는데 20만원이다? 이기준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농림사업으로 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흑염소 우량종자 이것은 처음 크는 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내생각은 작은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두수를 많이 늘리면 어쩌냐 하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 보다는 검토를 할때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한번 지원을 해주면 계속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수에 있는 염소는 다른데로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자꾸 줄어들거든요. 흑염소를 종자 큰놈을 구입해서 공급해주는 사업이에요.
순목

홍순목위원

내 생각은 작은 것을 구입해서 여러농가에 보급해주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종자 큰놈을 구입해가지고 바로 교배 가능한 것으로...
순목

홍순목위원

그런면 한,두농가 선정해서 해준다는 것이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것도 부담금을 붙여가지고...
희택

정희택위원

그러면 그곳에서 실무로 들은 것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김홍기위원장

그 사람들을 의지가 잘가고 자기들이 시식회도 하고 그래서 염소도 양돈농가를 ..한다고 하더래도 누구든지 할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 작목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시켜야 되지 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양해도위원

염소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다른 대와 비교 했을 때 우리와 유사한 곳도 검토를 해서 소득하고 연계가 되면은 지도를 할수 있도록...
순목

홍순목위원

단속공무원은 일정한 제복을 입도록 제복이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공익요원 제복이거든요 이것은 해줄 필요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단속공무원 제복이 별도로 있는건 아니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공익요원들 길가에 파란것 입잖아요? 이것은 표시해 놓아야 되요.
순목

홍순목위원

일정제복을 규격을 맞춰서 하는냐 아니면 그냥 똑같은 옷을 사주냐?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규격이 경찰복같이 생긴 파란 것이 그게 있어요. 제복으로요.
순목

홍순목위원

마지막으로 농촌소득사업 융자금 11억5,000만원 그러면 소득금고가 실지 가입...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내년까지 회수금하고 전출금 5억원까지 합쳐서 11억원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현재 6억원 정도 남았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99년도 미집행 잔액하고 이자 회수금하고 합치면,
순목

홍순목위원

회수할 금액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회수는 받아야죠. 어떻게 든지. 전출금 5억원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제가 여기보니까 2차보전자금 여기에 안섰죠? 안 쓴것은 이해가 됩니다만은 소득금고 자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내년도에는 농촌에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융자를 받을수 있는 그런 것이 약해진단 말이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내년에는 일반회계 전출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5억원이 소득금고로 들어갑니다.

김홍기위원장

금년에도 5억원 정도는 했잖아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근래에는 처음이에요. 『장내소란』
매년 자금은 있고 그전에 있던 그대로 지출을 하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은 처음이에요.

김홍기위원장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처음이고 지금까지 소득금고 사업을 해왔잖아 3%짜리 3% 그것도 농협에다가 위탁을 한다는게 그래 왜냐면 있는 사람만 소득금고 자금을 받아갔어 없는 사업은 농협에서 대출을 할 것 같아서는 땅집고 해엄치는 그런식이 아니고는 안해준단 말이에요 어려운사람들 없는사람들은 소득금고 자금을 활용하는데 여간 어렵잖아요 그 문제가 있어요 대충 거의 다 줬단 말이에요. 신청하면,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우리가 소득금고 융자금 전체가 24억원정도 된다니까 금년도 예산범위내에서...

김홍기위원장

그전에 2차본전 자금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선정을 하더래도 뭐가 안된다, 안된다 한단 말이에요. 농협에서 반려가 되니까 그와 똑같은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실없는 사람들이 빛많은 사람들이 소득을 올려가지고 빨리 빚을 갚고 이 지역에서 살수있게 끔 만들어 준다고 하는 어려운사람을 위해서 소득금고 사업을 한다고 보는데, 오히려 있는 사람만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들어 가는 것 같아서 군에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체납액이 자꾸 늘어가고...

김홍기위원장

그런 문제가 있다고는 하지만은 돈받을 것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소득금고 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담당 부서에서 어려운 대목이 줄수만 있으면 좋은데 누적되어 있는 사람을 또주면 못 받는줄 알면서 주는 현상이 나오거든요. 체납자로 해가지고 융자를 못받을 사람들을 징수를 좀 하고 그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넘겨볼려고 하는 계획을 할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도 1년상환 3년중에서 그것도 장기적으로 잘 갚는 사람들은 사업비를 할 수있는한 바꿔볼까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내년도에 한번 실시를 해봐가지고 농협에서 소득금고 자금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자기들의 돈 받는데다가 치중을 해가지고 사업 돈이 나간다면 문제가 있는 걸로 봐야 되요.
희택

정희택위원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어려워서 안갚는게 아녀, 군에서 하는거라서 이게 차압붙이고 하겠냐하는 그런생각을 하기 때문에...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행정기관에서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순목

홍순목위원

많이 점검을 하고 지적을 하고 그랬는데 보면은 전부가 얼굴내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보면 이것을 영세민...

김홍기위원장

그래도 어려워서 못갚는 사람들도 있죠.
해도

양해도위원

갚을려고 생각하면 다갚을수가 있지

김홍기위원장

예산파트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소득금고 특별회계 이거 나가는 것은 예산을 많이 좀 증액을 시켜야 돼요. 컨설팅 농업 발전 계획에 있어서 이런정도만 부담을 하면은 농협에서 다 맞춰 주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여기에다가 나는 염소도 한번 대상을...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전반적으로 컨설팅사업을 하면서 협조를 하겠습니다. 농협분야 뿐만이 아니라요, 전반분야라고 하니까요

김홍기위원장

같은 예산이 투자가 돼서 많은 농가한테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작목을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객토사업 같은 것은 많이 요구가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좀더 올렸으면 좋겠고, 다음 고추 명산품화 사업해서 부기명시가 돼서 7,000만원뿐이 안섰는데, 이문제는 적어도 의회에서 농민단체들하고, 농협하고 세 번이나 회의를 해 가지고 작목 선택이 고추로 해서 이게 농가들에게 많이 연결이돼고, 누구든지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이든 농민들에게 상당히 삶자체의 보람을 느낄수도 있다고 하는 것까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우리 지역이 살기가 어려워서 버티다 버티다 못 해가지고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것은 좀 과감히 정책적으로, 정책사업으로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거의 결정이 되어가지고 부군수를 팀장으로 해서 집행부에다 넘겼단 말이에요. 의지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박 비가림 하우스 계북면에 1면에 지원되고, 이것이 몇농가가 포함이 될 랑가 모르겠어, 그 예산보다도 적어요. 장수군 전체적으로 소득화사업을 할수 있는 작목으로 몇차례 회의를 거처가지고 고추에 대해서 명산품화를 해보자고 하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것은 예산부서와 협조해가지고 조정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지원되는 것이 세척기를 지원해가지고 과연 소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김홍기위원장

세척기는 양근이냐, 한근이냐, 이런데서 차이가 나고 농약잔류와 색깔같은데서 앞으로 농산품화 시킬려면은 앞으로는 꼭 씻어서 말려야 되거든
해도

양해도위원

활용도 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 몇사람들이지 짊어지고 다닐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고... 금년에 사업을 각 읍.면에 하나씩 되어 있는데 공동으로 사용하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이거 21대가 들어갔는데...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고추 세척기를 1대씩 해가지고 읍면에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서 요구가 됐었어요 그런데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니까 그게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활용이 잘 안된답니다. 금년도에 건조시설을 지원을 하는 것은 잘 되었어요 건조를 못해가지고 썩어서 다 나간다고 해서요. 그래서 건조하는 쪽으로 거기에서 한루밤만 말려서 나가도 바로 건조가 된다고 해서 이런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일반 작물 비가림 하우스 해가지고 여기나와 있는데 적어도 그런정도는 고추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연결을 시켜서 고추해가지고 별도로 나와야지 그래서 하우스 지원을 고추사업으로만 하는 사람들만 지원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나와야지 되는거 아녀, 일반 작물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면...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만약 고추로 인해서 예산이 확보가 될려면 일반적인 비가림하우스가 1억8,000만원이 있잖아요 그런것도 같이 받으면서 지금 할계획..

김홍기위원장

흑염소에 대해서 상당히 의지가 있더라고요 이분들한테 뒷받침을 안해준다면은 이거 어디다가 맞춰가지고 해주겠냐는 얘기요. 그런 측면에서 흑염소에 대해서는 좀 예산이 확보되어가지고 그사람들 의지가 이지역에서 선도적인 그런 염소가 우리지역에서 소득작목으로 성장이 될 수있도록 좀 해줘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시장 장옥누수 보수 및 화장실 보수 해가지고 있는데 한규태담당 장계 시장 화장실이 큰시장에 하나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쪽 뒤쪽으로는 대소변을 남의집 담넘어서 보아야 하는 실정이에요 장수같이 1억원을 들여서 지어 달라는게 아니고 3~4,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하나 지어 주시오 지어 줘야 할 것 아니요.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어떻게 안올라 와요. 다음은 어제 신문엔가 어떤 내용으로 나왔어요 교통계장님 장계 .... 굉장히 교통 위험지역으로 해가지고 생명에 문제가 되는 그런... 거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위험하니 해요. 예산확보를 해가지고 교통표시를 해가지고 당연히 안전하게 해야지...
그러면 예산을 우선 줘가지고 안전장치를 했단말이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신호체계 개선을 해서요.

김홍기위원장

그런 어떤 예산을 쓸려고 하는 것은 그쪽으로 전용시켜가지고 하는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 교통시설 예산에서요 어짜피 교통체계를 바꾸려면 교통시설예산으로 가능하니까 예산으로 해서 교통 체계를 바꾸려고요.

김홍기위원장

이런 교통 위험지역 같은데는 생명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대가 있으면은 할수있도록 예산확보가 충분히 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입니다.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 한가지만... 장수군 농특산물 판매장 임차료 이관계요 저희들 예산에 들어 있거든요 서울 판매장에 이것은 저희들이 볼때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걸 빙자한 세입과도 관계가 되고 해서 이것을 확보해 가지고 더 안정적인 세입을 가져올수있다고 한다면 어떤 세입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좀 이것을 ...

김홍기위원장

그러니까요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각실과에 관계되는 자치행정과장 산업경제과장 담배를 판매하는 재무과장해서 3가지 목적을 하기위해서 우리가 임대를 했는데 그목적으로 해가지고 계속 잘된 것은 담배판매뿐이 없었다는 거죠 향우회를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사무실을 충분히 활용을 하겠다 하는 취지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이 임대료가 들어가는 건물을 활용을 하겠다 하는 의지가 보여야 돼고, 산업경제과장은 농산물을 이지역에 하는데 서울판매를 하는데 교두부 역할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보여야 하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송해석씨라고 장수사람이거든요 판매도 판매고 장수군 전체적으로 농업 의견이 거기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할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그러 거든요. 그 판매장 두어 군데에서 농산물을 가져다가 파는 이익보다도 그곳을 거점화 해서 농업인들이 가서 판로 개척 및 행사가 있다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하나고 담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담배가 올라가도 군수님이 가장 걱정하는 것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핑계를 댈수 있는 어디를 가져 간다고 하는 목적이 없거든요 내놓을 만한 것이... 그래서 이것은 농산물 판매도 중요하지만은 세입을 안정적으로 할수있게 한다면 그것은 1억원을 들여서 더많은 수입을 얻을수 있다면은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홍기위원장

저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해서 아까 얘기 했던데로 거점화를 시켜가지고 간접적으로 장수군을 직접 거기서 안판다고 하더라도 다른 체널에서라도 팔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중요하고, 또 담배 우리가 3억5,000만원들여서 임대해서 7억원만 거기에서 실적을 오린다면 따블로 벌어들이는 것 아닌가요,그것도 향우회도 좀더 지역이 발전을 할려고 한다면은 향우회원들하고, 우리지역하고 ,함께 연결고리가 되어가지고 하는 개발시키는 분위기가 어느것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효과가 지금같은 식으로 해서 부실하게 운영이 안되고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한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재무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보세요.
해도

양해도위원

지난번에 재무과에 보고할때도 문제를 가지고 군수한테 우리 위원님들의 의중을 충분히 얘기 해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가 된 상황이란 말여 그래서 이런 얘기는 산업경제과에서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된다 안된다 그럴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으고 어제 인터넷 내용을 봤겠지만은 그런 서로가 투명성이 없고 계획성도 없는 예산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농산물을 서울에다 판매를 한다고 해가지고 경영인협회에서도 서울에다 사무소내가지고 실패했고, 이게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동안에 활용의 가치성 이런부분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과연 이지역에 농특산물을 서울에다 설치해놓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런것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난뒤에 예산문제도 요구가 되고 해야지 단순하게 몇가지 필요성을 얘기해가지고 한다 이것은 지금의 시기는 맞지 안는다 그렇게 본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문제는 더 이상의 얘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의지가 있다면은 군수가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인정이 되었을때에는 그문제를 다루지 지금 과별로 얘기 된다고 해가지고 어느정도 정리할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되요.

김홍기위원장

농축산물이 관계가 되는 부서니까...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 예산이 또있고 그다음 문제는 지금 임대기간이 1월17일 인가로 되어 있어요.
희택

정희택위원

다알고 있어요. 조정과정에서 그것을 결국에 위원들끼리 같이 상의를 하든가 할테니까 여기서 되니 안되니 할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계 농공단지 조성 과정이 어느정도 까지 오고 있고, 또 그동안에 보면, 대기업체 서울 장영신 뭐 애경 뭐 해가지고 하고 그런데 경제가 이렇게 어렵고 대기업이 무너져 가고 이런 입장에서 사업을 준비하는 뭐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기본설계를 준비하는 것은 좋지만은 과연 이것이 우리 목적대로 실행되지 않았을때에 지금 농공단지 조성해놓고 비용만 엄청나게 관리비만 들어가는데가 전라북도만해도 몇군데가 그러고 있단말여 이부분을 들어 보는 것이 어떤가 우수한 그런 기업체에서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고 몇 개정도 우리 군에서 그사람들 요구하지만은 이런 업체는 받아 들여야 겠다라는 업체는 몇군데가 있는가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그동안에 추진 과정은 농공단지 지구 지정 승인이 안나가지고 어제도 부군수님이 도산업분과 위원회 갔다 오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농지관련부서에서 나오고 금주내에 2군데서 현지확인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부실한 업체를 하기보다는 건실한 업체를 끌어 들여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수있는 업체를 �O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경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가 적다 보니까 정원 충원이 가장 어려운 문제랍니다. 어차피 고속도로가 있어서 수송이나 이런 것 보다도 그래서 서류를 만들면서 인근 남원, 거창 이런곳까지고 유입인구, 학교 백화여고이런 것까지도 챙겨봤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기왕에 사업을 추진할려고 본다면 건실한 사업체가 들어와서 활동할수 있게끔 군수님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개 활발하게 움직이는 내용이 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쉽게 물건을 사고파는 것 같으면 간단히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희망하는 업체를 끌어 드리는 것은 보이지않는 힘이 옆에서 봐도 답답한 마음이...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도 어느정도 실무 담당계장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보니까 여비도 달라고 하고 좀더 눈에 보이는것이 잡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이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애경도 좀 가보고 몇군데 현지를 챙겨보고 하는데 눈으로 나타난데가 없으니까 뛰어도 좀 그런데가 있어요. 현재는 금년까지 시파로 1,000만원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단지 승인만 받는거요

김홍기위원장

고속도로만 개통이 되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틀려지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바람직한 입주자를 선정할수 있는 그런 입장도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조금 여 유를 가지는 것이 오히려 좀 나은 사업체가 들어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들어서...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시설부분이라든지 하는것도 최소단위로 해야된다 그래요 어느정도 윤곽이 들어 났을 때 기본적인 사업 추진을 해야든지 해야지 우리 마음데로 기업이 들어 와가지고 요구했을 때 새로운 비용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게끔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우선은 기반시설만이라도 해놓고 하는 쪽으로...
희택

정희택위원

고추건조시설 참으로 그런사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여 1개읍면에 하나씩인데 1개읍면에 지금 장수에 몇 개마을이여 지금 그어느마을에다가 이사업을 해줄것인가 그리고 한마을에 해주면 안되고 연차적으로 전부다 해줘야한단말이여, 그리고 이사업을 개인을 개인에게 주는 사업은 아니란 말여 동네에서 관리를 해야해 마을어디에다 세워가지고 마을에서 어떻게 관리할것인가 내가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봐요.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비가림 하우스 쪽으로 그런식으로 몰아 줘야지...
희택

정희택위원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시키고 말성날 소지가 있으니까 차라리 비가림하우스로 전환해서 하는 것이 말썽이 없지, 이거 1개면에 1개씩 줘가지고 장수읍만 해도 30몇개 마을이 있는데 어느마을에다 준다는 것이여 한마을만 주면 계속해서 줘야 하는데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고추면적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지금 세척기도 리단위로 줬거든요 그래서 리에서 관리할수 있는 면적이 많은..

김홍기위원장

회관에다가 세척기를 놓으면 어떠겠냐?
해도

양해도위원

비가림 하우스를 아까 말씀데로 수박비가림이 아니라 고추 비가림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양을 늘려서...
희택

정희택위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싸움나요... 고추가 일시에 나와가지고 똑같은 사정이요 큰마을에 1대가지고 네가 먼저 할래 내가 먼저 할래 아주...

김홍기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해보시오. 희망자에 한해서 고추말리는 시설에 있어서 농가들에게 한번 받아봐요 그래서 적당한 보조금을 우리가 붙여주고 자기들이 자담을 해서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요.
동기

신동기산업경제과장

예 어차피 고추는 일반하우스에서 건조를 해야지 되거든요 일반하우스를 활용하는 1억8,000만원중에 그것도 하고 희망을 하면은 같이 겸용하기 때문에요.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맞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할 순서입니다만은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소관

12시 23분 정회 선포

14시 00분 회의 속개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용복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용복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임업협동조합운영비 보조금 480만원이 국고에서 50%가 지원되고 경제수조림으로 288ha에 75%보조금으로 5억8,411만8천원입니다. 다음 큰나무 조림에서는 18ha에 50%보조금으로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입지조사비로 1개소에 100%보조사업입니다. 43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림 영농 계획 사업비로 내년도에는1,000ha에 50%가 보조되고 4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2본을 선정해서 30%국고 보조에 240만원이고, 보호수 주변정리 관리비로 30%보조에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휴대용 무전기 15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국고에서 30% 360만원, 등짐펌프 30개에 45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지원금으로 610명분 91만5천원, 산불진화 출동비보조에 220명을 세워서 660만원, 방연마스크 20개구입비로 12만원, 방염텐트 10개 구입비로 24만원, 방화복 10벌 구입비로 30만원,안전모 10개구입비로 15만원, 안전화 20컬레 구입비로 30만원, 개인휴대장비 10조에 15만원입니다. 개인진화장비 30조에 4만5천원, 슈퍼화이어맨 1대 구입비 4만5천원, 산불감시탑을 3동을 하는걸로 180만원, 포스탐솔잎혹파리 수간주사용 70ha분에 498만7천원, 이미다크로포리드방제 이것도 역시 나무조사용입니다.20ha분에 163만7천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00ha에 3,091만4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2대를구입하는데 100만원 예찰 조사원 1명에 309만2천원, 우량소나무 보전기초조사 학술 용역비 5ha에 740만9천원, 우량소나무 금년도에 조사된 보전대책사업비로 5ha에 2,366만원 국비에서 50%지원입니다. 다음은 작년도에 구제역으로 저희 방제차를 이용을 했습니다만은 방제차 1대를 추가구입하는 것으로 1대에 1,500만원이 국고 50%가 지원됩니다. 풀베기 사업비로 내년도에는 1,010ha로 1억3,075만5천원, 어린 나무 가꾸기 190ha에 5,083만5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60ha분으로 1,616만8천원, 간벌 사업비 130ha에 3,577만2천원, 덩굴제거사업이 신규로 하는 120ha에 1,512만9천원 역시 신규작업지를 2번에 걸쳐서 보완사업을 하는데 559만5천원, 내년도에 방화동 자연휴양림 신규 조성 사업비로 4억2,000만원 이것은 국고가 70%가 되겠습니다. 임산물저장시설 20㎡에 국고가 20%인데 2,82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머루 재배시설에 20ha에 2억4,000만원이 국고로 40%가 지원되겠습니다. 표고재배사 시설에 4,300㎡에 이것은 20%로가 지원되어서 1,890만6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비로 18ha에 국고 50%에서 1억587만2천원이 되고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국고로 135ha에2억6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시설로는 내년도에는 1.6㎞에 7,152만7천원 임도 구조개량사업비로 17㎞에 2억1,352만원 임도보수비로 5㎞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는 역시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도비보조사업으로 같은 내용으로 도비보조금이 총 47종에 7억9,235만8천원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저희 부서운영비로 전화요금 사무용품 복사기등 수리용으로 640만원, 일반수용비로 휴양림 침구용품등 전부 2,453만원입니다만은 휴양림 침구용품구입에 50만원, 와룡휴양림 입장권 및 사용권 인쇄비 400만원, 와룡휴양림 안내 홍보물 제작 200만원 청소용품 구입 52만원, 물놀이장 소독용품 구입비 14만원, 프랑카드 제작에서 타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것 20개를 제작해서 100만원, 공작물 상하수도 안내판 정비 수선비로 5개에 20만원, 세탁구 세제구입비로 10만원, 분뇨수거료 10개소에 2회 200만원, 전기안전 관리 대행비 132만원, 해충구제용 약품구입비 20만원, 예취기 소모품 구입비로 5만원, 화장실 정화용품 구입비로 50만원, 국공유림 각종 평가수수료를 위한 400만원을 세웠으며, 다음은 국군 교환감정 및 측량 수수료비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화요금 휴양림과 방화동을 합쳐서 120만원, 다음 산불 진화용 방제차검사수수료 검사비 보험료등을 해서 68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전기용금으로 모두 합쳐서 2,392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운영요원 유비폼 15벌 45만원, 일.숙직수당에 방화동과 휴양림을 합쳐서 866만원입니다. 다음은 급양비 근무자 급식비로 성수기에 13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다음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체 344만원이 되는데, 품목별로는 청소용 경운기유지비로 121만7천원, 이륜차 유지비로 40만원 정설기 트렉타유지비로 70만9천원을 세웠고 시설물 유지비로 111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와룡휴양림 연료비로 574만4천원을 세웠고, 다음은 차량운영관리비 494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여비에서 부서 운영비로 960만원 산림업무 추진비 400만원, 산지이용 관리지도 300만원, 업무추진비로 3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휴양림의 성수기에 일시적으로 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161만6천원인데 물놀이장 안전관리요원 1명에 105만6천원, 화룡휴양림 쓰레기 수거 인부임 2명에 211만2천원, 성수기 산막청소인부임 1명에 105만6천원, 휴양림 제초 및 시설물 정비요원 1명에 369만6천원, 와룡휴양림 주차안내 및 산책로 정비 요원 1명에 369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 국.군유림 교환 입목보상비 한솔에 임목 보상비를 줘야되는데 내년도에 3,750만원을 세우면은 전부 한솔에 대한 임목 보상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전체사업에서는 22억8,787만8천원인데 민간단체 경사보조금에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로 저희 군에서 48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천연림보육사업 50ha에 저희군에서 877만2천원 여기 부담율은 28%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170ha에 역시 28%로 군에서 2,96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덩굴 제거에 신규 100ha분으로 저희 군에서 28%인 820만8천원이 되고, 덩굴제거 보완 사업에 100ha에 역시 28%인 3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무육간벌비 110ha에 저희 28% 군비 1,97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임도 신설 기본조사 설계비로 저희 292만8천원 임도신설 설계비에 1,706만원, 임도신설사업비로 저희 군부담 10%인 1,043만9천원,임도 구조개량사업비 17㎞에 저희군에서 10%부담하는 2,564만4천원, 임도보수 5㎞에 역시 10%인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에 군비가 15%를 부담을 해야되는데 8,62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천연림 보육 사업의 부대비로 7가지에 총 1,003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표고재배사 시설에 26동을 질 수 있는 4,300㎡에 945만3천원으로 10%의 저희 군비를 세웠으며, 여기는 융자금 20%가 별도로 포함됩니다. 다음은 임산물저장고 시설에 200㎡에 20동을 질수있는 것은 적은 평수로 한동에 약3평씩 되겠습니다. 여기는 저희 군에서는 1,411만8천원이 되겠고, 산머루 재배시설 20ha분에 저희 군에서 6,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135ha분 이것은 전부 국고로 보조됩니다. 다음은 대리경영사업 천연림보육사업 10ha 군비가 188만6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20ha 374만6천원, 덩굴제거 신규 20ha 176만5천원, 덩굴제거 보완사업 20ha 65만2천원, 무육간벌 20ha 385만2천원, 조림지 풀베기 100ha 90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휴양림 오수정화시설을 보완하는데, 기존에 있던 오수정화시설이 오래되서 한계를 넘고해서 다시 보완하지 않으면 환경에관한 오수정화에 문제가될 것 같아서 1억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유림 임도시설 사유림 취득비로 1,537만원, 군유림 주변사방댐 수몰지 토지매입비로 임야 273만7천원, 밭이 25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표고 재배사 현대화 시설사업에 유인물에서는 10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보조율을 40%로 할때, 동당 146만원이 들어서 25동분에 50%로 1,460만원을 세웠고 또 표고 집단지 중형관정사업 시설비로 여기도 유인물에는 1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보조율은 40%로 해서 600만원, 사업비로서 2공으로 해서 40%는 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와룡 휴양림에 TV 12대 구입에 720만원, 역시 휴양림 냉장고 구입비 12대에 600만원,휴양림에 예취기 1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조림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수분제공원 분수대시설 전기요금이 120만원을 세웠고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5억6,266만6천원인데 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경제수 조림 288ha에 1억668만원, 저희 군비부담율은 14%가 되겠습니다. 큰나무조림18ha에 35%부담 4,307만5천원, 지역특색녹화사업 18ha에 저희군 35%부담 7,168만4천원, 조림지 풀베기사업 910ha에 저희군비 28%부담 7,669만5천원, 농어촌 소득증대 조림 4ha에 군비부담율 36%에 344만7천원, 산림입지조사에는 저희 군비부담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 부대비는 경제수 조림 사업등 4종외 1,466만8천원을 세웠습니다. 저희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가로수 식제를 천천 삼고리에서 소재지까지 가다가 말았습니다.나머지구간에 300본을 식재하기 위해서 식재 인건비와 자재대를 합쳐서 3,199만3천원 군유림 밀원수 조성으로 해서 10ha 3,000만원을 세웠으며 ha당 300만원정도 됩니다. 도로변 밀식 수목 이식비로 300본에 3,000만원, 주요도로변 화단 및 철쭉 식재지 제초사업으로 해서 900만원, 주요도로변 제초작어으로 해서 5,000만원, 풀을 2회이상 깍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국토공원화 사업으로 20,000본 식재에 2,000만원 가로 화단 휴식공간 조성으로 이것은 가로화단에 투자가 적어서 숫자를... 장소는 확정이 안됩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장계 집제 올라가는 쪽에 구도로변에다 휴식시설을 하면은 이용도가 높을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수 및 화단 비배관리에 500만원, 남덕유산 서봉에서 육십령까지의 등산로 정비를위한 1,500만원 10㎞가 되겠습니다. 장안산 무룡재에서 봉화산 쪽으로 등산로 정비가 10㎞에 대한 등산로정비로 1,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산림보호에 총 4억6,558만6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총1,600만원이 드는데 산불조심기 홍보물제작에 깃발프랑카드 명찰등을 합쳐서 1,100만원, 산불진화 장비 운영비로 갈퀴나 괭이를 사는걸로 200만원, 무전기 충전용 밧데리 25개를 구입하는데 100만원, 산불입산객 통제 안내간판을 20개를 설치하는데 240만원, 산불조심 깃발못 깃봉을 구입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등짐펌프용 진화호스비로 200m에 600만원, 산불진화 방재용 내열호스 100m에 250만원이 내년도에 방재차를 새로 구입하기 때문에 호스를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팔공산 무전기지국 전화회선사용료가 18만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재해 보험료가 337만5천원을 세웠고, 급양비로 산불예방 상황실 급식비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는 116만원인데 산불진화장비 유지비로는 80만원, 산림병해충방제용기구 유류대로 3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보호 및 벌채민원발생 국내여비로 200만원, 업무추진비로는 산불방지대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돌발해충방제 약제구입으로 20병구입으로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67만5천원이 되겠는데 공익근무요원 교육보상금이 있습니다. 10명에 150만원을 세웠고 산불감시 유공자 표창에 17만5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총 4억3,6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산불방지용 등짐펌프 30개구입비로 군비에서 30%부담 73만5천원, 방연마스크 20개구입비 49%부담 방연 텐트 10개49%부담 군비 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안전모 10개구입비 49%부담 군비 24만5천원 안전화 20컬레 구입 47%부담 49만원, 개인 휴대장비 10조 49%부담 24만5천원, 개인진화장비 30조 군비 7만4천원 슈퍼화이어맨 1대 7만4천원 산불취약지 경고판 2,500개에 군비 192만5천원에 군비가 70%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방화복 10벌구입비로 군비 47%부담 49만원이 되겠고 다음은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로 49%부담 군비 149만5천원 수렵장 운영본부 근무자 및 야간 밀렵단속 급식비는 이것은 모두 도비로 군비 부담율은 없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수렵인 지도감독 및 야간 밀렵 단속여비로 이것도 역시 도비로 240만원인 군비부담이 없습니다.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 1명 150일사역에 부담률 35%의 군비 216만 4천원 속효성 약제 지상방제 50ha분 68% 부담률입니다. 군비 354만6천원 산불감시원 진화대 42명을 150일간 사역하는 것으로 군비부담율이 85%이고 군비가 1억445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렵장 관리 및 밀렵감시원 5명은 이것은 전부 도비로 되어 있고 군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에서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5ha에 군비부담 35%에 5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 산불진화 출동비 220명을세워서 군비 45%의 군비 10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솔잎혹파리 수간조사 70ha분 군비 부담 32% 649만3천원 솔잎혹파리 수간주사 이미다클로프리드 20ha분 17%부담율에 군비 338만6천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00ha에 군비 부담률 41% 군비 3,126만1천원이 되겠고 사유림 영림계획을 세웠는데1,000ha분 군비부담율 25%에 군비 202만6천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 5ha분에 군비부담율 35%에 군비 1,656만2천원, 보호수관리 외과수술등 2본으로 군비 49% 부담율인데 392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주변정비 2본에 49%부담율에 군비 39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5,000만원 중에서 휴대용 무전기 15대 구입에 군비 48%부담 588만원이 되겠고 산불 감시탑 3동에 대해서 군비 49%부담 294만원이 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용 자동수간조사기 2대구입분 군비 35%부담 70만원이 되겠고 다목적방제차 1대구입비 35%부담 군비가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산림사건할 때 보상금으로 39만6천원을 세웠습니다. 사방관리에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사방사업 부담금으로 군에서 6,928만1천원 이것은 부담률이 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야계사방이 1㎞가 있고 사방댐이 2개소 댐준설 1개소 사방제추이가 1.5ha가 있는데 사방댐은 천천 박곡에 1군데가 세워지고 1군데는 도에서 하나만 설치되는 헬기가 취수할수 있는 취수장을 할수 있는 댐으로 하나가 오봉리에 예정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수군이 특별히 배려를 받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수관리 사업비로 총 9억2,135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 산림 형질변경 및 과원조성지 기록유지를 위한 필름 사진빼는데로 65만원 장수사과 그리기대회 입선작 액자구입으로 해서 여기 지금 벽면에 그림이 입선작만 몇 번했습니다. 액자를 짜서 내년도부터 활용할수 있도록 액자 구입비로 50만원, 장수사과 홍보를 위한 시식용 구입비로 28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사과단지 조성지도비로 300만원, 소득작목 지도비로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장수사과 주제 그림그리기 대회 행사지원비로 500만원, 과수재배농가 조류 포획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총 9억140만원중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복숭아 재배사업 2ha에 640만원, 장수사과 재배농가 농약대지원비로 3,000만원, 장수사과 확대조성사업 산지이용개간사업에 2억원, 과원조성을 위한 전답기반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을 세웠으며 장수사과단지 조성사업 묘목식재비로 3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과수재배농가 저온저장고 신축사업 125평에 50%보조율로 1억2,500만원, 배과원조성사업 5ha에 40%보조율 1,200만원, 과수재배농가 관정 시설 사업으로 중형 10공을 2,400만원과 소형 10공을 해서 4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관리 총4,339만5천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58만4천원인데 일반수용비에는 방화동가족휴가촌 소가로등 및 수도꼭지 보수비로 64만6천원, 방촌공원 가로등 및 수도꼭지보수비로 37만5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안정기 교체사업비로 해서 안정기가 5개에 9만원, 형광등 30개에 4만5천원해서 13만5천원을 세웠고 방화동가족휴가촌 화장실 물품 구입비로 48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화장실 분뇨수거비로 1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방화동 가족휴가촌 입장권 및 시설 사용료 유인비로 300만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취사장 및 화장실 유지관리비로 30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비로 50만원, 방화동가족휴가촌 평상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30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관리사 및 화장실 방충망설치를 위한 20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입장권 및 시설 사용료 유인비로 200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분뇨수거비로 100만원을 세웠으며, 방촌공원 분뇨수거비로 2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세금입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기요금으로 기본료 및 부가세까지 합쳐서 총 41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전기요금 72만원, 급양비로 방화동가족휴가촌 근무자 급식비 2명에 60만원, 장안산 군립공원 근무자 급식비 2명에 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가족휴가촌 난방비로 사무실 50만4천원과 숙직실 196만원해서 246만4천원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경운기 23만7천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예취기 및 유지비로 유류대모두 해서 53만1천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방화동 가족휴가촌 건물유지비로 17만3천원을 세웠습니다. 여비에서 휴양림관리지도비로 200만원이 되겠고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휴양림 잡초제거 약재구입하는 25병값으로 25만원을 세웠으며,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 방화동가족휴가촌 쓰레기 환경정화 인부임 2명으로 316만8천원, 방화동 가족 휴가촌 예취기 작업 인부임 3명에 71만3천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잡초를 제거하는 인부임으로 39만6천원, 장안산 군립공원 주차장 관리요원 1명에 158만4천원입니다. 장안산 군립공원 환경정화 인부임 1명에 475만2천원, 장안산 군립공원 개장준비 인부임 잡초를 제거하고 주변정돈을 위하여 20명을 한번써서 사역하는 걸로 해서 52만8천원을 세웠고 방촌공원 잡초제거 및 잔디 예취를 위해서 5명을 사역하는걸로 132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이 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10만원으로 이중시설비는 방화동 가족휴가촌 체육광장 급수대설치에 200만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체육광장 입구포장비에 200만원, 방화동 가족휴가촌 체육광장 정화조설치비 200만원을 세웠으며 방화동가족휴가촌 천변진입계단 설치를 2개소 설치를 위해서 80만원 방화동 가족 휴가촌에 청소년 야영장 노면정리를 위해서 150만원을 세웠습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방화동가족휴가촌 예취기를 1대 구입을 위한 40만원 방화동가족휴가촌 전지가위 1개를 구입하기 위해서 4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김용복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1년도 산림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양해도위원입니다. 질문하기전에 우리 산림과장 장수들어온지 몇 년되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년다 되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래서 2년동안에 예산편성은 2번째 한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금년도 처음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예산편성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을 했고요? 그러면 과장님이 보는 관점에서 계획을 세운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해도

양해도위원

2년동안을 보니까 과장님이 와서 보니까 장수와서 볼 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산림정책 전반을 어떻게 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제가 있던 사람이 없고, 제가 지도력이 부족해서 저희 과에서 어려운점이 많이 발생된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좀더 노력하고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잘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질문 하겠습니다. 장수사과 홍보를 위한 시식용 사과 구입비 해서 4만원씩 10상자 7회 해서 28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로 세워 줘야 되는 것 아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주기위해서 예산을 세워놓았는지 또 홍보용이라고 한다면 사과농사 짖는분들이 성공작들이 많다고 한다면 최소한 그런 유도라도 해가지고 몇상자 내놓아가지고 그사과를 가지고 홍보할수 있게 끔해야지 매사를 지원해주는 것은 지원이고, 어떤 부분을 군정을 끌고 가는데 역할을 할수 있는 부분을 방치해두고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닌가요. 정지원을 해주고 싶으면 군수 판공비에서 해줘야지 이것을 왜 지원을 해주냐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이 사과 시식을 하는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양이 안되면은 농가에서 협찬을 받아서 할수 있습니다만은...
해도

양해도위원

장수사과 농가가 몇 농가가 따내는 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10농가
해도

양해도위원

210농가이면은 뭐 10상자씩하면, 이게 시식용이라고 하면은 지난 군민의날 때 보니까 다양한 사과를 내놓고 시식코너 만들어서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예 산을 지원을 해줬는지 안해 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런 방향으로 해서는 안되지, 그렇지 안겠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선 사과농가가 더 발전되는 단계까지는 홍보용으로 더 많이 써주고 또 시식용 뿐만이 아니라 저희도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만은 주요도로변에 입간판도 크게 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은 1등그런 것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성과를 얻고있을 때 홍보가 같이 병행되어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리고 장수사과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해서 3,000만원을 농약대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부분도 그래요 골고루 이것이 어떤데에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과농사를 짖어서 성공한사람 말고 실제 농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자세히 내용을 알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요 뭐요 그동안에 지원된 부분도 너무나 많지 안냐고요 이런 부분까지 계속 예를 들어서 개간비라든지, 묘목대라든지 홍보비용까지 전체으로 우리가 그부담은 안고 가야 된다는 것이 잘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농가는 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농가를 지원을 해준다든지 대책을 가지고 농약대 지원을 계상을 해놨는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사과 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농가에 지원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복숭아 재배해서 800만원에 2ha 40%지원 해서 640만원을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장수군에 특수작목이라고 하면은 사과지요? 사과이외에는 없다 그렇게 주장해가지고 특수작목으로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복숭아가 이지역에 특화작목으로서 권장하는 작목이다라고 나오는 배경은 무엇이요. 그리고 군정 시책이 바뀌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보시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물론 않던 작목을 새로이 하는 것은 상당히 농가에서도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농가에서 더 그것을 염려해서 자기가 실천하는사람은 많이 재배현장을 가보고 ............ 특산을 할수 있는 좋은 재품의 복숭아를 생산을 할걸로 지도하기 위해서 한번 추진해봤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렇게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사과 면적은 2,000ha니 1,000ha니 몰고가는 과정에 땅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특수시책사업이 제대로 못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복숭아를 어디다 심는다는 이게 누가 얘기를 하면은 전혀 생각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지원해가지고 해서 사업해가지고 망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도록 이게 특수시책사업도 아니고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정말 걱정스럽다고... 그거 면밀히 잘 생각해 봐요. 그냥 뭐해가지고 뭐한다고 하면은 퍽퍽 줘가지고 나중에 농가도 망하고 행정도 낭비하고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특수시책 하나면 하나로 몰고 가야지 어느단계가 끝났으면 그것을 하고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든지 하는 대책이 나와야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와룡휴양림 TV구입 12대 냉장고 구입 12대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객실이 몇 개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
해도

양해도위원

정말 답답해요 객실이 몇 개가 있다는 것은 탁탁 튀어 나와야지 모른다고 하니 어떻게 된거요? 정말 의지가 있는거요 뭐요. 1년이면은 4억이니 몇억이니하는 화장실 해가지고 1억원을 퍽퍽 퍼다부으면서 객실이 몇 개가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내용도 제대로 모른다고 하니 이것이 TV가 몇 개가 필요하고 냉장고가 이렇게 필요한것인가 TV, 냉장고가 설치했을 때에 사용료등이 대폭인상 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TV나 냉장고를 넣었다고 해서 입장료를 크게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시설이 현대화하고 고급화되는 추세에서 우리 휴양림이 그동안 건물도 새로짖는 것보다는 훨신 모자라는 상황이고 현재 새로 시설되고 있는상황에서는 완벽히 편익시설이 갖춰지는 상태인데 시대에 안맞게 현재 냉장고도 없어서 음식물의 뷔페가 온다는 그런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보완을 해줘서 유지를 하고 밑에 복합산막 12실에 대한 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그러면 냉장고 구입 50만원씩 했는데 어느 호텔이라든지 보면은 조그만한 그런 냉장고인데 규격이큰 냉장고라고 하는데 다른과에서 60만원 요구한데도 있고, 70만원 요구한데도 있고 여기는 50만원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사더라도 예산절감하고 실효성있는 일반 가정에서 놓고 쓰는것보다는 사각형으로 호텔같은데 보면은 조그만한 냉장고를 구입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선에서 50만원이 나왔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냉장실만 있는걸로 해서 50만원이 나왔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해서 100ha 그동안에 관행으로 보면은 솔잎혹파리 간벌해서 삭발을 해버렸는데 우리 관내에 솔잎혹파리로 감염된 지역의 면적이 총 얼마나 되요? 지금 우리지역에 솔잎혹파리로 감염된 지역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전라북도가 솔잎혹파리 피해가 없는 지역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솔잎혹파리가 감염안된 지역이 없다? 다 감염이 되어 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전국적인 현상인데 천적의 기생율에 따라서 피해도가 약간 심하게 나타나든가 덜나타나든가 하는데 우리 장수군 지역에서는 약간 회복된 상태로 좋은 지역에 해당됩니다. 속잎혹파리가 번식을 저해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해서 약간의 간벌을 해줘서 생육을 좋게 하고 환경을 개선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 놓아두면은 악화되면은 환경이 나쁘거나 혹파리 피해가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환경을 개선해주고 천적을 많이 방사해주면은 더 다운되고 그러거든요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사업을 해서 간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가장 산림이 울창해야 되고 가장 산림을 보전해야되고 자랑 거리로 삼아야될 우리 장수군이란 말입니다. 보면은 보존림이라고 해서 하단부 정도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리 장수 산처럼 벗어진 산이 없어요. 과장님도 한번 차를 타고 한번 보세요 외지를 놓고 보면 가까운 번암을 벗어난 남원같은데 거기는 간벌을 안해줘서 솔잎혹파리가 전체적으로 제어냈는지 보질 못했어 그런데 우리는 예방차원에서 맑은 공기를 유통시켜주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베어버렸는데 이것이 육송을 지키기 위한 사업인지 업자를 위한 사업인지 분간이 안간단 말입니다. 내년에 100ha를 한다고 했을 때 장수산 100ha면은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은 간벌로 해가지고 보호를 하는지 모르지만 어느 지역이고 왜 장수산을 다 벗겨 버리고 번암외를 벗어난 지역은 그렇게 울창하게 보존이 되어 있는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위생간벌을 이것을 간벌 지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 간벌 사업에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만은 위생간벌 사업은 작업단으로 하여금 시키기 때문에 너무나 벌채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이것은 오히려 도로변으로 해서 또는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고속도로변이라든가 또 육송이 많은 지역으로 배치를 해서...
용득

최용득의장

과장 말이에요. 솔잎혹파리가 문제된 지역을 베어야지 왜 도로변으로 해서 고속도로변으로 해서 베어요? 그런 영향이 없으면 보존을 시켜야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까 말씀드린데로 전국적인 피해가 비슷한데 ...
해도

양해도위원

어느 지역이 장수군내 지역이 솔잎혹파리로 위험 지구라든지 검토가 되었을 것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2001년도에는 악화지역이 어디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서, 번암쪽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산서는 안돼. 없어, 솔잎혹파리.
해도

양해도위원

국.도비가 아니에요 국도비가 오니까 계획을 세워서 이사업한다?
용득

최용득의장

대성리 올라오는데 하산했는데 또 나무를 빼내, 오늘 산서 넘어가다 보니까 또 2차작업을 하고 또 나무를 실어내고 있더라고... 도로변에다 내놓고 그래서 교통사고 날 뻔 했네...
동수

육동수위원

작빵을 찍어서 나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런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과장님 일선 경험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일선경험 없으면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장수 같은데는 청청장수를 지킬려면은 나무없는 청정장수 같은 데가 어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간벌이 일부 악덕업자에 의해서 훼손인 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간벌이 남원이고 어디고 필요한 시기는 넘었습니다. 간벌을 할시기에 못하면 진짜 산주가 육림을 할때 사업비가 안나오기 때문에 개인 능력이 없어서 간벌비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받아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면은 간벌한 지역과 간벌을 방치한지역을 보면은...
해도

양해도위원

간벌을 간벌같이 하고 솔잎혹파리가 있으면 솔잎혹파리 있는쪽에가서 간벌을 해야지 솔잎혹파리가 없는데에 가서 베버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누가 나무를 안키우고 싶고 울창한 숲을 안만들고 싶겠어요. 회초리 나무 같은 것을 만들라고 하지는 안겠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앞으로는 불법자에 대해서는 엄단처벌도 하겠고 현지지도도 철저히 해서 좋은 육림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국.군유림교환입목보상 한솔 해서 3,750만원 1건이게 뭐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게 논개생가지 위에 있던 국유림과 군유림과 바꾼지역입니다. 임목보상비를 한솔제지 부지라서 한솔로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시금이 없어서 분할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750만원까지 주면은 임목보상금이 끝납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와룡휴양림 제초 및 시설물정비 와룡휴양림 주차 그리고 안내 및 산책로정비 해서 140일 1명 1명 해놓았는데 그렇게 분리를 했는데 분담을 시켜야 되는가? 한사람이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불가능하지요. 여름철만 수영장에 안전요원도 있어야 되고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치워야 되고 이거 한두명으로는 안됩니다만은 오히려 공공근로가 투입되서라도 더해야지 이걸로는 인원이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꼭 필요하다? 그런데 돈벌어들이는 것을 보면은 걱정이여 돈도 못벌어 들이면서 이제는 경영수익쪽으로 가야 되는데... 표고재배사 시설하고 산머루 재배시설 20ha 이거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보조비율이 40%입니다.
해도

양해도위원

여기에다 쉽게 표기를 해놓지 기재를 안해 놓냐고?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재해 보험료 해서 45명 그리고 413페이기 산불감시원 진화대 42명 왜 인원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오타가 낳그만요.
해도

양해도위원

어디가 오타가 난 것이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42명이 되어야 되는데...
해도

양해도위원

우리 과장님들이나 담당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책보고라든지 예산심의를 할때에는 사전에 보고서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산서 가지고 와서 시간끌기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상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육동수 위원입니다. 과수농가 재배농가 조류포획 보상금으로 금년도에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까치.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
동수

육동수위원

3,300수 계획에서 80%정도 잡았다? 2,500마리 정도 잡았겠네? 그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서면에서 ...
동수

육동수위원

까치를 잡아서 보냈어도 포상금을 못받았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개인별로 통장에 넣어 줬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개인별 통장에다 넣어 줬다? 작년에는 1,000만원을 세웠었잖아요. 그런데 효과가 있고 그런데 왜 이번에는 500만원을 세워 놓고 그래요? 그래서 사업이 미진했던 것 아니냐? 나는 3,300마리 계획을 했는데 명년에는 2,400마리를 잡아가지고 까치가 없으니까 1,000마리로 줄인거요 목표를?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산이 ........
동수

육동수위원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데 예산생각해서 3,300마리에서 1,000마리로 줄이면은 까치피해가 더많이 이제 더... 그리고 장수사과 확대조성사업으로서 2억원하고, 1억8,000만원으로 따로 따로 세워 놓은 것은 뭐요? 산지이용하고 전답기반조성 사업하고...
저온저장고를 평당 200만원을 잡았는데 평당 200만원 잡아놓고 50%다 하면은 100만원인데 너무 평당 가격을 상향조정한 것 아니겠어 이게?
농산물 저온저장고라고 해서 평당가격이 틀리더라고? 여기는 200만원 잡았는데 그것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와룡휴양림으로 들어간 돈이 얼마요? 입장권을 40,000매나 올려 놓았어? 이렇게 많이 팔리면은 입장수수료가 올라야 한데 입장료 수입은 안올르더라고? 이거 400만원어치 유인해서 모두 소모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종류가 많아서 따로 따로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동수

육동수위원

와룡휴양림으로 입장료도 많이 받고 거기에 투자된 액수가 많아요. 그런데 분료정화조 수리비 1억원도 올라왔고 자꾸 예산만 투입이 되고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전기 사용료만해서 1,700만원인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제가 휴양림에다 수익사업으로는 안받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물론 휴양시설에서는 경영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와룡휴양림이 우리 관내에 조성되어 있어서 그것도 장수의 좋은 자산이라 생각하시고 그 휴양림을 통해서 장수가 홍보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해서 국민 휴양시설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료를 거액으로 받을수도 없고,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현재 각 휴양림을 보면은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휴양림이 제일 좋고 그런데...
동수

육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하고 동감인데 전기사용료만해서 1,500만원이 넘어 그리고 아까 입장권을 유인하는데 장당 100원짜리를 해서 40,000매가 되는데 입장수수료가 적은 것은 어디로 세어나간다 그런 뜻의 질문도 있다 그런 얘기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공공요금 쪽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철철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앞으로 잘좀 의심을 해서도 안돼겠지만은 투자한만끔 입장료 수입도 올려야 하니까 잘좀 감시감독을 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동수

육동수위원

국.군교환감점 및 측량수수료 800만원은 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앞으로 와룡휴양림을 국유림하고 교환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사가 될경우에 와룡휴양림이 국유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유림과 교환해볼려고 준비중입니다. 성사가 되었을경우에 거기에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비용을 넣었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무육간벌 110ha가 군비가 1,900만원인데 간벌사업은 꼭 해야죠? 국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좀 줄여야 겠어요. 110ha를 하면은 4배가 불어나서 440ha가 되는 것이요 실제가 되는 것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앞으로는 간벌 지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현장지도를 해서 좋은 무육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임도신설 1.6㎞가 있는데 내가 여러차례 시책보고나 업무보고때도 얘기를 했는데 임도는 그만 내야 되겠어 이것 반납을 하더래도...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임도도 오히려 줄였습니다. 당초 보수사업을 17㎞는 파격적으로 조정해서 받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씩 보완해야 할사항 그런데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래서 임도시설 1.6㎞에 1억3,900만원을 절반만 하자고 0.8㎞만 그래서 차라리 반납이 안되고 개정을 한다면 차라리 구조물 보수쪽으로 하겠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앞으로 그런 시책이 돌아 갈것으로 봅니다.만은...
동수

육동수위원

전체적으로 산림을 훼손하는데 그런다 이말이에요 내놓고 보수도 안하고... 0.8㎞ 붙여 장계로... 399페이지 임도사업 해서 군비 103만3천원세워놓은 것은 뭐요? 임도사업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거 시설 부대비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아 시설 부대비 ... 표고재배사 시설해서 여기는 945만3천원 군비...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국가 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당 가격이 다르다 이말이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당 8,794원.
동수

육동수위원

그러면 위에하고 맞아져요? 저온저장고 시설하고 그 밑에 하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재배사 비닐하우스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임산물 저온저장고 시설하고는 282,360원.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 표고 저장고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것은 표고를 따가지고 저장하는 시설아니여? 그런데 평당 가격이 다르다 이말이여.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 정부에서 산출기초를 정해져서 내려온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와룡휴양림의 TV를 지적을 했는데, TV12대 냉장고 12대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깊이있게 생각을 해봐요. 이것도 설치해서 분실위험도 있고 관리해야하고 전기요금도 들어가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난. 경제수 조림하면서 큰나무 베어낸 것은 아니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 대게 니기다만 벌채지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그것도 믿을수가 있어야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작년도에 영림계획에서 베어지고 있는데가 있고 작년에도 남아 있어요.
용득

최용득의장

내년에는 나무 안베고 심는데가 228ha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거의 벨 면적이 없습니다. 영림계획에 의해서 니기다... 228ha는 안되는데 영림계획에 의해서 조림 벌채를 해야 할 구역은 정해져 있어요.
용득

최용득의장

내년에 베어야할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2001년도에요? 150ha ~ 200ha정도 영림계획에 의해서 베어집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군유림 밀원수 조성 그것은 무슨 얘기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 군유지에 아카시아를 식재를 해가지고 양봉업을 할수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가 성목이 되었을 때 경관도 관광지 가치도 되고 부산쪽으로 양봉사업도 병행이 되어서 아카시아가 척박지에 잘 자라기 때문에 저는 산불나서 암서지가 되어서 조림이 어려운 지역인 싸리재 왼쪽에 있는 곳이나 군유지중에서도 척박지에 아카시아를 심어서 자원화 하자는 것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뜻은 좋고 그런데 이것도 잘 생각을 해서 적지를 잘 선택을 해서 해야되요. 왜냐면은 재래종 육송이 안되고 이것이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아카시아가 너무나 그러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런데 아카시아가 우리가 연료를 흔히 땔 때 낫질을 많이 해서 땅으로 기지 잘심어서 손을 안하면은 목재로서의 가치가 유용한 나무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가로화단을 3,000만원을 들여서 어디에다 한다고 그랬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무주에서 남원을로 가다보면은 수분재에서 쉬고그러는데 장계쪽에다 한다면은 장계 집재올라가는데 좌측에 구도로를 약간 낀 가로공원이 있습니다. 그공간을 중점적으로 조성을 해보고 앞으로 가급적 번암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로 화단에 산서쪽도 마찬가지고 좀 이동객이 적은데도 있기는 하는데 수분재에서 쉬고 번암까지 갈때까지는 쉴코스는 별로없습니다만은 가로 공간을 눈으로라도 보고갈수있도록 더많이 투자가 되어가지고 경관을 가꾸어야 한다고 생각을합니다. 연차적으로 개속해서 여백이 있는 지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100ha인데 이면적을 대폭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내생각에는... 이것을 줄여야 한다. 나는 주장하고 싶고 각오를 하십시오. 우량소나무가 뭐요 어디다 만든다는 거요 5ha를 1,600만원 들여서 어디다 만든다는 거요? 차라리 4,700만원들여서 우량소나무 하느니 베기를 잘 베어야 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량소나무는 의암송 같지는 못해도 소나무를 잘손질해서 키우자는 쪽으로 새로이 사업이 책정된 정부사업인데 우리 재래종이 있는 좋은 쪽을 골라서 마을 주변이라든가 경관쪽으로 이사업을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베어지지도 않을것이고 이사업이 가급적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동수

육동수위원

이상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정희택 위원입니다. 휴양림 오수정화시설 보완 해서 1억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관리소 아래있는 정화조가 옛날에 한것이고, 시설이...
희택

정희택위원

옛날이면 언제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97년도..
희택

정희택위원

97년도에 얼마 들여서 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원래 휴양림 쪽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산촌개발 사업비 중에서 포함해서 한것인데 시설이 적고 용량이 부족해요.
희택

정희택위원

어디에서 했든지 간에 군비 예산아니요. 97년이면 먼 것이 아니여 3년뿐이 안됐어 그때 보완을 했더라면 1억원을 안들여도 되는것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잘못해서 1억원을 보텐다고 하는것이 모든 사업들이 이래서 쓰겠냐는 것이요 그런 시설이 어떻게 몇 년앞도 못내다 보고 하는거요. 대관절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현재 휴양림내에 있는 산막이 옛날에는 재래화장실쪽으로 해서 오수정화가 안됐는데 금년도 보완사업에서 많이 수세식으로 시설을 보완했습니다.그래서 그 용량이 초과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김홍기위원장

그런면 앞으로 용담댐을 막을 것 같으면 기초시설로서 시설비를 지원받으면 어떨까요?
희택

정희택위원

냉장고는 필요할것이여 여름철이라서 음식을 못하기 때문에 음식물은 싸와야 되기 때문에 냉장고는 그런데, TV는 꼭 놓아야 되겠느냐 그런것이고요. 지역 특색 녹화사업이 이 내용이 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여기는 조경수나 특용수를 심을 수 있는 주로 가로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다음은 밀원수 조성이라고 세웠는데 이것을 꼭군비로 세워야될 사업이에요? 보조를 받지 못하는 사업이냐고 이사업이? 알아 봤어요? 안알아 봤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런데 아카시아는 경제수 조림을 못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알아 보셨어? 전주 박용희 있는데가 어디여? 그런데랑 다 알아봤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거기는 양묘도 안해요 아카시아는.
희택

정희택위원

군비로 3,000만원을 세울일이 아니라 지역특색 녹화사업에다 넣어 버려 지역특화사업이 2억317만원이 있잖아 이 사업에다 넣어 이것을 뭐하러 3,000만원이나 별도로 세워 꼭이상을 해야 된다면은 그렇게 계획세워요. 국토공원화사업 꽃길조성 1,000원씩 본당인데 이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이걸 1년수로 하지말고 다년수로 하면 어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다년초로만 하고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그런데 해마다 ...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장계에서 코스모스같은 것은 장계면 자체적으로 면직원들이 한 것이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전부 다년초로 하고 있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가로 화단 휴식공간 사업은 도로변에 공간이 있는곳에다 휴식공간을 한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화원화도 하고 조경도 하고 쉼터같이요.
희택

정희택위원

금년도 수렵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수수료가 얼마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 수수료는 도 수입증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지도비등이 별도로 좀 내려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예. 우량소나무 보존대책 기초조사 본사업비는 4,700만원인데 무슨 학술연구비라고 해가지고 1,400만원이나 들어? 이게 학술 용역비를 세울 이유가 뭐있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여러 필지를 조사해서...
희택

정희택위원

아니 여러필지가 아니라 아까 과장 얘기가 동네 근방에 소나무 단지 예를들어서 천천에서 용광리 들어가는데 오른쪽에 그런쪽에는 보전좀 해줘야 되요. 그런데다가 옛날에도 복토도 하니 어쩌니 그러다가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빤히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보다는 더 심도 있는 것으로 아무나 못하는 사업이에요. 중앙에서 학식이 더 밝은 사람이 와서 별도로 학술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장수사과 그리기 대회가 저것이요? 입상한 것이요? 효과가 어디에 있어요? 홍보지? 홍보. 장수 사과단지 조성사업이 무슨사업이요? 3억2,000만원 세운 것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식재...
희택

정희택위원

배과원 조성 사업 이것은 개간비 지원해 주는거요 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식재대
희택

정희택위원

식재대. 그러면 앞의 복숭아도 식재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택

정희택위원

이게 차이가 나는거요? 하나는 800만원이고 하나는 600만원?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희택

정희택위원

어떻게 알아봤어? 뭐가 차이가 나는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식재비가요 ...............
순목

홍순목위원

홍순목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질문은 안겠고 빠진 것을 확인하는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사과그리기 이것은 논개축제때 한다는 얘기죠? 이 예산에도 내년에도 또 그때 한다 그런 얘기죠?
와룡휴양림 전기요금이 금년에 얼마 나왔어요? 이거는 물썰매장을 개장을 하면은 현재...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썰매장같은데는...
희택

정희택위원

썰매장대문에 그런다면은 실제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에요. 금년에 썰매장수입 정리 되어있죠? 그래도 우리가 수지계산을 따져서 해야지 매일 적자보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연료비도 그래요 574만원인데 연료비가 연수의집이나 소쩍새방이나 이런데는 손님이 안올때는 사실상... 그게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일러시설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전기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전기? 그러면 관리사무소는 몰라도 기타는 사실상 겨울철에는 연료비가 별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국.군유림 교환 입목보상을 어디하고 되어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한솔하고 되어 있습니다 국유림하고 군유림하고 바꾸는 것인데 국유림이 한솔에 군수가 되어 있던거에요 임목에 임목대를 보상을 하는것인데 작년에 하고 남은 것을 3,750만원만 하면은 끝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천연림 어린나무 가꾸기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대행하는 사업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시책사업.
순목

홍순목위원

어린나무 덩굴제거 이거요? 간벌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내년에도 110ha가 간벌이 되어 있죠?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어느지역에 110ha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거 장소는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그때 그때 장소를 확정해서 세울것이죠?
용득

최용득의장

내가 이산을 벗기겠소 할때 허가를 내주시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일반간벌로 자기들이 계획된 사업...
용득

최용득의장

그러면 지금 나와 있어야지 없다면서...

김홍기위원장

3년차 계획일 경우에는 어떻게...
순목

홍순목위원

도비가 지원이 되었다 항상 도비를 반납하지않기 위해서 사업을 준다. 그런 사고 자체를 버려야 겠다. 그런 얘기요. 우선 남원에서 번암을 한번 바라보면은요 번암뒷산이 벌게요 그리고 수분재 넘어서 보면은 산이 벌게요 또 장계 계남쪽을 보면은 벌게요 보기가 싫어서 내마음이 삭막해지는 그런상황이 왔어요. 청정장수가 아니라 완전히 벌거숭이 장수가 왔어요 여기에 있다가 벌체 이것도 보면은 100ha가 남아요. 이래서 장수에 뭐가 되겠어요? 내년 이 계획대로 한다면은요 빨게져버려요 돈 추워도 아깝지 안으니까? 기존임도를 한다는 것입니까, 신설한다는 것입니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기존 임도를요.
순목

홍순목위원

방화동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도비 군비 해서 뭉끄러가지고 했는데 주로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휴양관하나 짖는걸로 거의 끝났거든요. 오수정화 시설하고...
순목

홍순목위원

저 안에다가 휴양관 건립한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임도 끝에...
순목

홍순목위원

표고재배 이것은 농가가 희망해서 지정이 되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농림사업은 지난해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순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계획대로 농가가 정해져서 농가가 추진될 계획 이그만요? 임산물 저장고도 산머루재배도 마찬가지고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산머루재배는 신규사업이라 금년도 ...
순목

홍순목위원

신규사업이라 희망농가가 있으면은 한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앞으로 주산단지화 할 계획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숲가꾸기 이런 것은 전부 산림조합에서 한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금년에 산림조합 일거리 많네 없다고 그러더니 산림 취득 임도시설은 개인이 희망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입니까? 사유림 취득 임도시설 이것은 개인이 임도시설을 해야겠다 해서 이사업계획을 한거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들이 천천 월곡목장 앞에서 와룡 휴양림쪽으로 넘어가는 임도인데 선영변경을 할수도 없고 서울사람 산을 임도시설을 했는데 아무리 설득해도 안되고 해서 사전에 설명도 못했습니다만은 최대한 설득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불가분 이사람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서하는 것이 관광효과와 마차를 운행한다든가 임도가 개선되면은 타루비와 연결되는 것으로 할 수 없이...
순목

홍순목위원

그럼 임도국유시설.. 사유림을 사야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야지... 예산계에서는 지금 어떻게 잡고...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토지매입비로서 시설비로 검토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사유림을 군유지로 사들이는 것인데 말이에요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어야하는 것이지...
해도

양해도위원

임도를 부분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설비로만 사는 것이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토지매입비는 시설비 속에 들어 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필요한 토지를 사는것이지 순수하게 그것만 사는 것이지 그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가요? 경제수 조림 288ha 지금은 경제수라고 하면 무슨 무슨 나무를 경제수라고 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잣나무, 낙엽송, 편백, 상수리, 자작나무등등 산림청에서 정해진 10대수종을 얘기하는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낙엽송도 들어갑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직은 들어갑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지역특색 녹화사업 이것은 어떤 형태로 녹화 사업을...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주변 경관조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댐주변 도로변 관광지등을...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이 사전에 된 것이 아니라 예산이 스면은 검토를 해가지고 특정한 지구를 사업을 하겠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도로변 밀집수목 이식이 어떤 작업을 하는것이요? 도로변에 밀집된 수목을 속아서 다른데다 심는데 3,000만원이 든단말이여? 관내 어느 도로변에...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도로에도 150여본을 했습니다만은 심을 때 예상을 해서까지 심는 것은 가로환경에 문제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르다 보면은 조경수가 서로 다시 빼내서 다른곳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목대를 절약해서 이식비만 가지고 우리의 주변을 더 경관조성을 하기 위해서 이건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좋은 효과가 우리가 심어 놓고 밀집되어 있다고 해서 캐낸다는 것이요? 그러면 이런 소나무를 캐서 심는다는 거요? 이거 뭔가 아주 버릴수는 없고 꼭 이식시켜야할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나무이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은 이런돈으로 나무를 사다가 심어라도 경관을 조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관내에 그렇게 이식을 해서도 그런 효과를 낼수 있는 나무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방곡제에 거기에서 50주를 빼낼만하다 빼내도 그쪽 경관 안흔트리고 나무의 생육을 더 좋게 해주면서 경관을 조성을 하면은 이것은 더 이익되는 일이죠. 이것은 외부에서 사다가 또 경관을 조성할수있습니다만은...
순목

홍순목위원

무슨 나무든지 나무가 밀집되어서 경관을 해치는 것은 없어요. 간벌하고 하는 그런식으로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조성해가지고 밀집되어가지고 경관이 나빠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요 그렇다고 보면은 장수 예산이 많아요. 이런데에 까지 예산을 3,000만원씩 준다는것이...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3,000만원을 들여서 6,000만원이상의 효과를 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희택

정희택위원

운반해서 캐서 심고하는데에까지가 3,000만원이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천천 3,190만원 나왔는데 차라리 천천 가로수 그것을 병행해서...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가로수는 벚나무로 통일해야지 가로수는 이나무 저나무 섞어서 심으면 안되죠.
순목

홍순목위원

도로변 제초작업 이것도 매년 3,000만원씩 세워주는것도 다른데에 가보니까 자연적으로 좋다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가지고 5,000만원을 써버리나? 가로변 풀베기를?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위원님들이 도로변 풀베기를 어떻게 관심을 가비고 계시는지는 몰라도...
순목

홍순목위원

답변 안해도 되요. 주요도로변 화단조성 900만원 가로화단 휴식공간조성 3,000만원 또 국토 공원화조성 꽃길조성 2,000만원 아주 그냥 이렇게 부자입니까 우리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 우리가 ...
순목

홍순목위원

이것은 전부다 해봐야 하등의 우리의 가시적으로 느끼는 것도 없는 돈만 낭비하는 사업이요. 순수한 군비로 차라리 예산편성을 작게 요구했으면 화가 좀 덜나, 순수한 군비로 가지고 멋데로 이름만 붙여가지고 주요도로변 화단하고 가로화단하고는 어떻게 틀리는 것이요. 이것을 어�F게 믹서 시켜서 똑 같은 화단인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우리 화단이나 도로가 많기 때문에 가로 화단 휴식공간조성은 별도로 한 지구를 집중적으로...
순목

홍순목위원

그래서 가로하고 주요도로하고의 개념을 어떻게 달리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마찬가지인데요. 전체적으로 이것...
순목

홍순목위원

그러면 그 화단은 아무데에서나 보면은 휴식공간이 있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을 이리 붙이고 저리붙이고 이름만 바꿔서 가로화단 주요도로변 화단 국토 공원화사업... 그것은 우리 위원들을 우롱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 합쳐서 비배관리나 꽃나무심는 것 휴식공간 정원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세분화 하므로서 부분적으로 예산집행에 효율성을 기할려고 했습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솔잎혹파리 주사기가 어떻게 생겼기에 1대에 1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등에다 짊어지고 자동으로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1대에 100만원씩 공무원들이 아니면 산림조합에 위탁해가지고 주사를 놓는 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주사만 놓으면 됐지 그것을 다 잘라내 버리고 그리고 산불감시원들 42명이죠? 배치를 다 해놓았습니까? 42명을 다 사역을 하고 있죠? 읍.면별로 배치 현황이랑이 다 나와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순목

홍순목위원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예산 부서에서 강계장 그것하나 통일을 시킵시다. 제복을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올라왔어요 민원과에서는 1벌에 20만원씩 올라왔고 또 택시기사들은 8만원 올라왔고 또 청소부 그사람들은 가장 밑바닥에서 고생하신 분들은 1만5천원으로 올라왔고 여기에 보니까 와룡휴양림에서는 3만원씩에 되어 있고 대관절 민원실에서 올라오는 20만원을 사무실에서 환경이 어디만큼 영향이 있고 높은데서 근무를 하니까 그렇게 비싼 것을 해야되고 가장 저변층에서 있는 사람들은 싸구려로 줘야 되고 이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일선현장에서 관광안내를 한다든가 또한 가장 밑바닦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의제복값이 더오르고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좀 깨끗하니 싸더라도 그런 청결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될 것같아요 너무나 편차가 나는 것 같아요 그것 조정합시다.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예. 조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일괄적으로 똑같이 할 수는 없고요 청원경찰 제복이라든가 그런 것은 또 운전기사 복장, 청소하는 사 람들의 작업복 민원실의 유니폼 그런것들은 각기 독특한 그 직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를 통일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홍기위원장

통일할 수 없다면 어느정도는 맞춰야지 사람이 어쩌다보면 가장 밑바닦에서 고생하는 일을 하게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급여나 보상의 성격이 아니고 이것은

김홍기위원장

옷까지도 그렇게 차등이 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는 위화감만 조성을 하고 우리가 봤을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런 것이죠.
해도

양해도위원

기성복이지?
담당

예산담당

강건순 기성복으로 하신분들은 단순노무 하신분들 할수도 있는데요 택시제복이라든가 청원경찰피복이라든가 민원실에 있는 사람들 이런사람들은 옷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의료원에 있는 사람들이랑요.

김홍기위원장

맞춰야 되더라도 관광지에 있는 청원들은 제복이 있어야만이 통제권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면은 당연히 옷은 있어야 되는 것을 사실이지만은 조정을 해서 한번 해보세요. 다음은 사과농가가 215농가라고 했죠? 실제 그렇게 됩니까? 장계는 내가 새보니까 네농가인가 세농가 인것같고 계북도 그런 정도이고, 계남도 몇 농가 않되고 그런데 215농가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이렇게 많아요? 지금 개간 사업비를 타간 사과 과원조성을 하겠다고 신청된 숫자죠?
해도

양해도위원

식재농가겠지. 신청농가가 아니라

김홍기위원장

식재농가라고 하더라도 215농가면은 엄청난 숫자인데 어디에서 이렇게 많아요? 장수에서 많아요? 천천에서 많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계남...

김홍기위원장

계남이 몇 농가나 되어서... 이거 숫자가 엉터리 인것같아 내가 볼 때 아무리 장수에서 많다고 하더라도 100농가이상 안될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사과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김홍기위원장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과관련 예산안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안따져 봤는데, 이것은 3억2,000만원이 있고 농약대 지원 또 사과그리기 대회 사과단지 조성지도 등등 해가지고 엄청난데 그리고 각면 분포도를 봐가지고 어느지역은 사과를 많이 희망을 하고 실지 과원조성을 해놨는데, 어느 지역은 거의 안해요. 사과에 대한 선호도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군민들의 농가들한테 골고루 소득작물이야 누가 이것이 장수에 특화작물이고 여기에다가만 치중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결정을 한거요? 난 도무지 이해가 않간다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장수읍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

김홍기위원장

가만히 있어봐요. 선두작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산림과 얘기고, 그 예산서를 안가져 와서 못보겠는데 그 뒷장을 보면은 고추는 우리 거의 전농가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는 고추농사는 그러죠? 이걸 안정적으로 소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좀더 지원을 해가지고 골고루 소득이 오르는 이런쪽으로 가는 정책을 내놓아가지고 거의 군에서도 7,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현재 사과농가들이 돈 벌 것 같으면 주위에 영향 미칩니까? 그러면 골고루 올라갈수 있는 그런데가 치중이 되어야지 어느지역... 내지역이니까 내가 잘아니까 내가 얘기를 할께요 장계 같은데는 사과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희망자도 없고 그러면은 거기에도 행정에서 예산지원되어 가지고 뭔가 소득작목으로 할려고 하는 뜻을 농가에서 모아가지고 사업계획서가 나오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이, 그래야지 골고루 잘 사는 장수군이 되지 어느지역만 특정하게하고있는 사과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당연하고 다른 과수는 않되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냐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이 ...

김홍기위원장

과장이 그렇게 특수하게 예산을 한다고 하는 과장 마음데로 하는거요? 전도 자금도 좋다 이거요. 물론 사과를 희망하는 농가한테 그만끔 홍보도 되고 부가가치가 높은 작목이니까 해주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다른 작목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게 투자를 왜 않하냐는 말입니다. 진안만 같아도 지금 당장에 몇가지 소득작목을 개발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도록 자기 여건에 따라서 이런식으로 농업정책이 가고 그래야지 한가지만 딱 해가지고 사과에 대한 관심도 없는 그런 농가들이 많단말이에요. 그분들 한테 소득이 될 수있는 것을 연결을 시켜주고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거요.
사과농가 농약대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과수농가 다해줘야 하지 않는가, 작년에도 됐고 또 금년에도 그리고 내년에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과수농가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한다면은 나도 아무말도 않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과농가는 그만큼 뒷받침 해주고 여러 가지로 그농가들의 소득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어디만큼 행정력이 동원이 되고 예산이 투자 되었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다 농약까지 특별히 지원을 해주고...
아니 그러니까 과수농가 배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머루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군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됐던 그런 과수농가들에게는 신청을 하면은 해줄수 있게끔 예산이 그렇게 지원이 되어 야지, 객관적이고 공정성이 있지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산이 이렇게 서가지고 가면은 총사업비에서 몇%가 보조가 되는가요?
60%가요? 그러면은 면적을 넓히더래도 형평성을 맞추자고 해가지고 40%로 거의 맞춰가지고 50%로 지금까지 해줬었는데 이것은 지금 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이것은요.

김홍기위원장

사기가 어쩌고 우리가 저온저장고도 도비지원이 있지만은 보조가 약하다고 군비를 투자해서 맞춰주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사업을 하더라도 객관적인 틀에서 봤을 때 공정해야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

김홍기위원장

산림과 업무가 상당히 국가사업으로 정부차원에서 해야될 산림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서 여러 가지 국비 도비가 붙은 예산들이 많은데, 그 예산을 가지고 꼭 고지고대로 맞는 사업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지역에서 산림정책을 여러분들이 하니까 우리지역에 맞는 그런사업으로 해가지고 활용할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요. 밀원 조성 그런것도 충분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해가지고 좀더 기지를 발휘 해가지고 지혜를 발휘해요. 또 한가지 얘기를 한다면 장계 집제넘어가는데 가로공원을 조성해서 가로공원등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거 장계 그거 하지마요. 장계는 지금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소득좀 만들어 내는데 농로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하겠어요. 다른데도 그런 차원에서 한다면은 이어려운 시기에 꽃길조성이라든가 가로공원 사업 같은것보다도 먼저 어려운 고통을 가지고있는 농가들에게 뭔가 좀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는 이시대에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순목

홍순목위원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합시다 국공유지 각종 평가수수료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교환하면은 임목 감정평가 그런 것이 있을걸로 보고요 여러 가지가 연중행사가 있습니다. 평가 해야 할 것 임목 매각도 있고 감정할 것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이 발생되어 가지고요
용득

최용득의장

몇가지만 물어 봅시다. 먼저 예산서 의제는 지난번 의회에서 현지 확인 나가가지고 문제됐던 것이 지금 어느 단계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먼저 계남것은 어제날짜로 송치를 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래서 불구속 입건으로 처리 됐다는것입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구속 사유가 않되는 거요? 전과도 있는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검찰 수사의 내부적인 사항이 전체적으로 그보다 더심한 경우도 인근군에서 불구속으로 처리되고 있는 상황으로 구속이 잘 안되는...
용득

최용득의장

아니 구속을 꼭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판단할 때 4.31배를 더 되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충분하다고 했는데 구속 않되고 입건된 사항은 무엇이냐는 거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벌금은 나오고요.
용득

최용득의장

조사된 내용대로 고발이 된거요. 검찰에 고발할때는 축소해서 한거요? 그거 자료 줄 수 있죠? 검찰에 고발한 내용.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고발한 내용 자료 제시할수 있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다음에 전수조사하라고 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되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과장께서는 듣는걸로서는 안녕하시지요라고 그런정도로 끝나는 것 같아요. 별일 없으십니다라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도 이번 기회에 제 직위를 걸로 철저히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 지도가 소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크게 발단된 걸로 판단하고 이후 특히 간벌지, 벌채지로 해서 철저히 현장 감독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사업 내용을 보면은 식구도 얼마 않되는데 이거 감당 못 해요. 뭐이거 일욕심을 부려요 장수군 산림 벚겨 먹는 일에 충성을 하고 있어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간벌하지 말라면 하지말고 꼭 위원님들을 이에 설득을 시킬려고 들어? 안하면 되지 위원들은 그런 시각으로 보질 않아요. 비행기제 넘어가는데 작업이 끝난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가니까, 또 실어 내더라고 실어내서 또 나무가 있어 육송이 그것은 누가 책임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바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조사가 아니라 철저하게 의회에서도 이번을 마지막으로 산림행정에 문제가 야기되면 않되겠다고 하는 뼈를 깍는 아품이있어도 살을 애는 아픔이 있어도 이번에 마무리짖자 하는 의지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데 우물우물 축소하고 심지어는 베어진면적을 안베었다고 조사가 되고, 내가 이문제 검토해가지고 문제가 있다하면은 다른 기관에 의뢰해서 조사할거요. 그렇게 알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쉽게 그렇게 넘어가고 쉽게 처리하는데로 눈먼큰애기 미나리 따듬듯이, 개 바위지나가듯 안할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그리고 전수 조사된 내용은 언제 처리가 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감사계에서 넘어 온대로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리고 산림 행정은 과장이 책임을 져야돼요 담당자하고 계장들 그 희생시켜서 뭐하겠소? 정말 책임을 통감해야지 나는 빠져나갈수 있다. 정말 안녕합니다하고 답변을 해서는 안되요, 업자들 그런 사고하는 이번에 내가 봐서는 여기서 대항하는걸로 봐서는 정리가 않돼. 내년에 또 허가내주면 또이런일이 있어? 지켜볼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새로온 계장 뭐 담당하고 있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환묵 산림관리담당하고 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산림관리담당?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환묵 예.
용득

최용득의장

잘해야 겠죠? 업무 파악좀 했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환묵 사업장의 책임관계로요 지금 파악중입니다. 겉으로 파악되었다고...
용득

최용득의장

와룡 자연휴양림 가봤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환묵 예 가봤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금년에 수입이 10월말까지 얼마올랐는지 파악 해봤어요?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환묵 1억2,030만원...
용득

최용득의장

10월말까지 10월 26일까지 1억얼마?
담당

리담당산림관

이환묵 1억2,030만원
용득

최용득의장

1억1,000만원으로 여기는 자료가 내려 왔는데 우리 계장이 파악한것하고 여기있는것하고는 틀려...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1억1,000만원이 맞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1억1,000만원이죠?
내년도 2001년도 세입을 얼마 잡았어요? 8,040만원 잡았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사용료만 그렇고 앞에 2,100만원을 해서 1억원은 넘었습니다. 시설사용료고 입장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1억1,040만원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1억1,040만원잡았어요? 그러면 방화동 가족휴가촌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3,920만원 잡았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금년에 총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4,000만원 되었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러면 시설보완 금년에 얼마 투자했어요? 한 3억원이상 투자했죠? 와룡리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그거 국비요? 군비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국.도비가 있고 군비도 부담을 했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그거 투자하는 부분만끔 벌으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부분은 수익을 내야지?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발전을 하면은 휴양시설 이용율이 늘어갈것으로 보는데, 경기가 안좋아서 그런가 홍보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강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손님이 증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이것도 작년에 2,000만원 당해연도 세입보다도 2,000만원적게 잡아서 계장으로 하여금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당히 질책성 발언을 했던 금년들어온 수입하고는 거의 마찬가지여 내년도 사업이, 지금 투자비를 다 소득화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실무를 맏고 있는 계장이나 과장입장에서는 의지는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세입 작았다고해서 월급 털어가면서 채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세입이 않되면 않된만끔 결손처분해서 추경에 삭감시켜버리면 되는 것 아니여? 그런데 목표가 없어 안전운행만 할려고해. 적당한 선에서 가는데로 가자 많이 세워놓고 못체워가지고 욕먹는거 할 것 없잖냐, 내가볼때는 규정속도도 안내고가 규정속도는 내야지 60㎞, 그냥 안주하고 있어 이게.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홍보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득

최용득의장

우리 과장 뭐 열심히 않한다고 한게 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과장 얘기는 그건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 소리로 들려 이제 나는 과장이,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들리는줄 알아요? 하기는 할테니까 책임은 묻지 마세요라고 들려요. 철저하게 좀 하세요. 지역 특색 녹화사업 18ha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게 지역특색녹화사업 이런 분야에 아까 밀원 군비로 3,000만원 세운거여, 이런걸로 해서 지속성 있게 좀더 이런사업이 좋은 사업이다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칠곡군 다녀 왔잖아요. 그러면 거기 소개를 했고 했으면은 쫓아가서 한번이라도 봐야지 들여다 봐야지. 그래서 이사업이 과연 78.5%인 장수산지의 소득과 연계한사업으로 할수 있는 사업이냐? 욕심이 있는 과장같으면 아카시아나무가 1달이상 1주일 더 개화기가 길고 꿀도 많이 채밀도 많이 할수 있다고 하니까 헝가리산 아카시아 식재를 위해서 헝가리라도 갔다 오겠습니다하고 국외 여비라도 올려야할 의욕에 찬 그런 조직이 되어야지, 무슨 눈앞만 급급하고 말이에요. 해외도 한번 다녀와 보겠다, 왜 그소리 못해요? 그래서 장수산지개발 한번 해보겠다, 왜 목에 빳빳하니 힘주고 당당하게 일을 못하냐는 말이에요, 늘 위원님들 앞에는 얼굴이 발게가지고 고게 숙이고 기죽어서 살고 왜 그래, 그럴이유가 없잖아요, 투명하게 정말 정도 정행해버리면 그럴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군비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3,000만원 절약하고 이런쪽에다 해요. 그래서 계속 사업할 수 있게. 그거 참 지적 잘해주신 것으로 난 볼께요. 내가 윤영남 소장에게 전화를 하니까 아카시아나무가 경제수림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역의 특화사업으로 선정해서 확대를 하겠다고 하면 신청만 하면은 국비보조도 해주겠다. 자기가 어떻게 든지 해주겠다는거여 그런쪽으로 해서 국비가 나가야지 효율성있게 75년 80년대 육송이나 베어 네서 제직공장이나 불소시게로 집어 넣는 그런거 말고 그렇게 합시다. 군유림 밀원수 조성이라고 했는데 공공사업을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전부 베어네고 있데? 그런가요?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전화가 온거요. 공공사업을 하면서 아카시아 나무를 안베게 해달라, 이게 우리 밥통인데 먹고 살 길인데 아카시아나무를 베어버린다. 이 말이여 한쪽에서는 조림하라고 고함 지르고... 그래서 뭔가 나무 한그루 톱을갔다 데는것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내가 계속이래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읍.면장 회의때 화목으로도 엄청나게 넘어간다는 얘기여, 아카시아 나무를 보호림으로 좀 관심을 가질수있도록 읍.면장에게 얘기를 하란말이에요. 군소식지에도 게제를 해서 양봉업자들이 살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요. 그거 꼭 그렇게 신청을 하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천천 연화 오리골이라고 하는데 수만평을 그것도 표고목을 베어 먹고 허가는 자료를 보니까 5ha나오고 조금씩 냈는데, 엄청나게 베어먹고 본인말로 나는 허가내서 넘겨주고 1억2,000만원을 벌었다고 했데요. 그런데 그 벼랑에 서있는 나무 한 개씩 베어내는 인건비 300만원까지 뜯어먹고 있어요. 이런 민원이 들어와 이런거 왜 행정이 철저하게 문제를 다루어 준다면은 인건비 주고 안주는것까지는 관여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산림에 관련된 사업장에서 노동 품팔이를 하는 사람들의 절규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둘수가 없지, 의회 위원으로서 민원을 접수하고 그냥 둘수가 없지 바로 조사해서 조치해요. 그리고 입법, 불법, 탈법이 될 수 있는데로 처리해요. 과감하게 좀 해요. 칼을 뺐으면 두부라도 자르던지 무우라도 쳐돌리든지 해야지 그렇게 해보세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그리고 2001년도에는 잘해주실것으로 믿고 정말로 산림과장을 한번 믿어볼께요. 믿어도 되겠죠?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용득

최용득의장

이상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사방사업비라고 해가지고 2,928만1천원을 세웠는데 이거 어디어디 한다고 했어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야계사방 1㎞, 사방댐이 큰공사가 있습니다.6억원이 넘는 공사가 있고, 댐증설이 한군데있고, 사방국도 축이가 있고 해서 전부 합쳐서입니다.

김홍기위원장

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산림과장 저쪽에 개간허가 내줬잖아요. 작년도 양산마을에요.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예.

김홍기위원장

거기를 건설과장하고 계장들하고 가봤는데 거기에서 모래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에도 엄청나게 농사짖는데 피해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는 그대로 방치하실 것인가요? 허가만 내주고 거기에서 일하는데 농사짖는데 피해되는 것을 전혀 대비를 않세워요? 마을하고 굉장히 갈등이 있고, 거기가 이사업비로는 할수 있어요? 산림과장이 그문제를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개간을 해서 그분들에 수익을 마련하는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로인해서 농사짖는데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를 그냥 방치해 둬요? 반듯이 어느정도 어떤 대책 마련이 되어야 될것으로 보는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그것은 저희가요........

김홍기위원장

응급조치로는 않되겠고, 앞뚝 정도는 보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방댐을 두어개 막아가지고 어떻게 든지 피해가 없도록 해야지 홍수때는 내년도에 큰비가 와가지고 농산물 피해가 된다면은 그거 책임져야 돼요. 상당히 심각해요.
희택

정희택위원

전부다 했다고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아카시아 같은것도 사방사업을 해가지고 충분히 심을수 있는 식재가 되고 또 나무도 심으면 좋고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가지고 개간지에 절개지 부분은 말을 해줘야지 그것 때문에 비가오면은 민원발생하고 그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야돼. 그냥 눈치만 보면은 않되고 어느곳이고 다 마찬가지야 개간한데 일제조사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다 계획을 세워야돼.

김홍기위원장

그리고요, 과장님 와룡휴양림에 금년하고 같이 세입을 잡았던데 그만큼 뭔가 보강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교육관도 만들고 거기에 또 산막도 보완을 해주고 물썰매장 눈썰매장까지고 개장을 시키는 상황에서 똑같이 세입을 잡았다면 전혀 목표가 없다는 얘기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됐을때는 그 사업장을 선심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소지도 얼마든지 안고 있는거에요 그런데서 적어도 그런정도로 내년도도 예산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투자했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만큼 세입도 잡혀야지 그래야지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가는 것 아닌가요? 약1억5,000만원정도 잡아봐요. 그래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목표도 실적이 나올수 있도록 하면은 노력을하면은 거기에다가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객관적으로 가지니까? 그래 보십시요? 과장님?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세입 목표가 문제가 아니라 전주로 정읍으로 뛰어서라도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위원장

열심히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알기로도 상당히 선심적으로 공짜가 많다는 얘기에요. 철두철미하게 거기에서 입장료라든지 사용료라든가 않받고 공짜 손님들이 많다는 얘기요 그런것만 제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될것으로 봐지는데.
용복

김용복산림과장

지금 거의 공공료로 써지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남양리라 그지구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김홍기위원장

한마디로 말해서 메아리가 없고 대답이 없는데 계속 가서 돌을 던진단 말이요. 한강에 돌던지 듯이.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해도

양해도위원

신계장에게 구례를 위원님들하고 갔더니 구례가 오이단지 아니요? 오이 연구 단지를 구축을 했더라고 그러면 무주. 진안. 장수를 중심을 한 전라북도에 가장 사과단지 적합지는 무주. 진안. 장수중에서도 장수란 말이에요. 가장 면적도 많고 이런 사업을 도사업소를 여기에다가 유치하는 것도 연구를 하라고 지도소하고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소나무 보호수로 지정되면은 그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거요? 주변에 시설을 하는거요? 누가담당이에요? 그게
그러면 다음에 듣기로 하고...

김홍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2001년도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회의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6일차인 내일은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일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