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락 의원 발언

윤영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고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폐지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고성군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1989년 9월 20일자로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현실성이 없고 실제 운영실적이 전무하며, 도로법상 지급 근거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관계법령에 지방자치법 제15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하는 근거에 의해서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고성군영세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 영세노점상전업자금에 대한이자 보조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기주입니다. 고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정주하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0년 12월 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633호로 접수된 의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는 의회의결 사항이므로 적법 절차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관하여 강원도내 시군의 조례 운용현황을 검색한바 양양, 화천군은 조례가 없었으며, 시지역과 인제, 양구, 횡성군은 아직까지 존치되어 있었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 당시 도시 영세 노점상을 정리하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에 대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을 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하는등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용하였지만 우리군에서는 노점상이 없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이후 현재까지 지급한 실적이 전무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00년 10월 28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으므로 폐지하는데는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만, 이 조례의 제정당시 우리지역에는 노점상이 없었음에도 본 조례를 제정한 취지와 같이 향후 노점상이 발생할때를 대비하여 존치할 것인지, 아니면 제안이유와 같이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므로 폐지할 것인지를 검토하신후에 의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영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을 하면서 우리 관내는 뚜렷한 노점상이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그래서 한계는 적치물이라든가 또 일부 왔다가 포장마차식으로 끌고가는 고정 노점상이 현재로서는 없어서 그런 실정은 사실은 홍보에대한 그런게 전무한 상태에 있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아까 박효동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 하고 중복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있고 그것도 지금 융자가 남아있는 형편입니다.그래서 구태여 이것도 영세민이기 때문에 중복적인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구태여 노점상 전업자금에 대한 조례를 둘 필요가 없지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도 지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홍보를 해서 저희들이 영세민 노점상에 대해서는 그런식으로 홍보를 해서 기여를 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