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의승인의건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우리 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군정의 전반에 걸쳐 항상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아니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군 발전을 위한 채찍질을 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방향은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할 때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전달해 주셨지만 워낙 재정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개요서 및 승인신청 시 첨부서류 즉 작은 책자입니다. 본 책자의 구성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신청 시 첨부할 서류, 2001년도 예산안개요서, 2001년도주요사업계획서, 2001년도기금운용계획서 순으로 편철되어 있습니다. 1페이지 목록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의4에 규정되어 있는 예산요구 시 첨부하여야 할 서류목록 일체입니다. 첨부서류 중 예산편성지침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이미 배부해 드렸음을 참고로 말씀 드리고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정·현원입니다. 우리 군의 공무원수는 11월1일 현재 482명 정원에 474명입니다. 일반직은 367명 정원에 361명, 별정직은 9명 정원에 8명, 정무직은 1명, 지도직은 27명 정원에 26명, 기능직은 78명 정원에 78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기타직 및 비정규직 현황입니다. 2001년 1월 1일 현재 비정규직은 청원경찰이 5명, 일용직이 57명입니다. 일용직은 본청, 의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의 청사관리요원이 6명, 수로원 12명, 본청 및 읍면의 환경미화원이 28명이며, 단순노무직은 상림감시원, 공설운동장감시원, 함양.안의상수도감시원 8명 등 총 11명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릴 사항은 2000년도 대비하여 청경 1명, 환경미화원 1명, 사무보조 5명 등 총 7명의 정원을 축소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결산 추정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0년 현재까지 성립전편성한 예산액을 포함하여 총 예산액은 1,124억600만원입니다마는 일반교부세 및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31억9,9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징수전망은 1,156억5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정입니다. 추정되는 총 세입액은 1,253억8천만원이며, 추정되는 세출은 1,162억2,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은 91억5,6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가 50억, 특별회계가 41억5,600만원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지방채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일괄 설명을 드리면 '99년도 말 우리 군의 지방채는 원금기준 31억5,500만원이었습니다. 2000년도에 9억3,500만원을 상환하고 나면 잔액이 22억2천만원이 됩니다. 2001년도에도 6억1,900만원을 상환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하였고, 계획대로 상환되면 2001년 말 현재 원금기준 16억100만원의 잔액이 남게 됩니다. 참고로 16억100만원의 세부내역은 먹는샘물 9억, 읍청사 3억5천, 의회청사 3천, 마천면 청사 1억8천, 상수도 7천4백, 융자주택 6,700만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9월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99년 말 공시지가 기준 410억2,900만원이었으나 2000년도에 잡종재산 매각 3,200만원, 도로편입 부지 등 행정재산 매입이 7억5,400만원 등 총 7억2,200만원이 증가하여 현재액은 417억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는 편의상 수정예산의 개요와 합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개요서와 수정예산의 개요서를 함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대비 18.3%인 163억4,900만원이 증액된 1,059억2,100만원으로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50억9,100만원으로서 전년도 당초 819억3,400만원보다 16.1%인 131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8억3천만원으로서 41.8%인 31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이 33.3%가 증액된 10억4,400만원, 하수도사업이 1억4,800만원, 주택사업은 2,900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13.2%가 증액된 3억7,600만원, 의료기금은 15.9%가 감액된 21억7,200만원, 소득특화사업은 16.8%가 증액된 24억6,400만원,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2.6%가 증액된 5억2,7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27억9,300만원, 중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사업은 12억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세한 사항은 사항별 제안설명 시 실과소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예산안의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가 전년도 대비 1억8,600만원이 증액된 45억7,300만원, 세외수입이 2000년도 당초 대비 37억7,400만원이 증액된 74억900만원, 지방교부세가 전년도 당초예산 내시된 374억보다 7%가 증액된 399억1,800만원, 지방양여금은 26억9,600만원이 증액된 141억2,700만원, 재정보전금은 13억 원, 보조금은 48억1,700만원이 증액된 277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과 같이 승인될 경우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12.6%가 되겠습니다. 부가해서 설명드릴 사항은 세외수입의 경우 2000년도 정부 추경예산 편성으로 보통교부세 및 수해복구 군비부담금 보전용 특별교부세가 31억9,900만원이 증액됨으로써 순세계잉여금이 2001년도보다 4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중앙정부의 양여금 재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 교부 내시되어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전년 대비 일반회계의 규모가 16.1%가 증가하였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내용 중 성질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의 경우 인건비가 13.4%, 물건비가 10.4%, 이전경비 16.2%, 자본지출이 532억8,900만원으로 56%, 보전재원 0.4%, 내부거래 0.7%, 예비비및기타가 2.9%로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능별총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중간 부분 사회보장비에 수정예산 포함하여 111억5,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안의 11.8%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7페이지 세세항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규모 950억9,100만원 중 경상예산은 267억6,100만원으로서 27.7%, 사업예산은 644억4,900만원으로서 67.8%, 채무상환 0.6%, 예비비 등에 3.9%인 37억5,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경상예산의 경우 2000년도 당초에 28.9%였습니다마는 2001년도 비율은 1.2%가 줄어든 27.7%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000년도에 32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1년도에 10억9,300만원을 줄여 21억2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부서별예산총괄입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을 합해 2001년도 특별회계는 108억3천만원으로서 전년 대비 41.8%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이 12억2,700만원으로서 11.3%, 임시적세외수입은 74억6,400만원으로서 68.9%, 보조금은 의료보호특별회계의 21억3,900만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19.8%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세외수입이 증액된 주 사유는 중소기업및소상공인 지원에 군비 6억원 전출, 순세계잉여금 41억5,600만원을 전액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상수도를 비롯한 9개의 특별회계의 경상예산은 2.9%인 3억400만원, 사업예산은 79.4%인 86억1,500만원, 채무상환으로 2억3,400만원, 기금적립을 비롯한 예비비 등에는 15.5%인 16억7,700만원을 배분하여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는 9개 특별회계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요약 설명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실과별로 자세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및 우리 군의 주요행사에 대한 경비보조계획의 내용입니다. 먼저 노인회를 비롯한 10개의 정액보조단체는 행정자치부의 200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액만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임의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한 금액만큼만 편성하여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민속씨름대회 개최 지원금 5천만원은 함양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2001년도 중추절에 전국장사씨름대회 유치를 위해 지원할 예산이며, 전국시인심포지엄 개최경비는 전국의 시인을 우리 군에 초청하여 우리 군을 주제로 한 시작문대회를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예산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예산에 계상된 크고 작은 주요자체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03건에 145억4,200만원, 수정예산에 11건 10억3,300만원 합계 114건에 15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고 몇 가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고속도변 홍보간판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내년 10월경 우선 대전~진주간은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우리 군의 농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대형간판을 고속도변에 건립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재무과의 서상약초시험장 매입은 서상면 도천리에 있는 경상남도 소유 약초시험장 8,418평을 매입하여 사과 대묘 생산, 고랭지딸기 묘주 원종 생산 등에 활용하기 위해 7억2,100만원을 계상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는 천연림보육사업은 우리 군의 군유림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숲을 가꾸어 자원화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또 노임살포에도 목적을 두고 3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및소상공인특별회계 전출금은 수정예산에 3억 원을 추가 총 6억 원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그 이식을 활용 융자하는 사업비로서 계획대로 추진되면 연간 우리 군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8억4천만원을 융자할 수 있습니다. 33페이지 상단부 주민숙원사업비 22억5천만원은 크고 작은 민원과 군민의 숙원해결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도시환경과의 간이상수도 보강사업비 4억300만원은 우리 군에는 총 284개소 간이상수도가 있습니다. 그 중 2000년도까지 221개소에 총 80억 원을 투자하여 개수하였습니다. 아직까지 63개소가 미 개수상태로 하천수 등을 원수로 활용하고 있어 내년도에 일부 개수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읍면의 경우 소규모 민원처리를 위해 함양읍 5천만원, 안의면 4천만원, 기타 면에 3천만원씩 읍면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화장실 상태가 상대적으로 나쁜 휴천면, 지곡면, 백전면, 병곡면의 화장실 개·보수, 수정예산에 휴천면 청사 벽면 균열보수비로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조서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을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수정예산과 합쳐 135건, 도비보조사업이 77건, 양여금사업이 12건, 도비양여금사업이 6건, 기금지원사업이 5건, 의료보호특별회계 지원 1건 등 총 236건에 국비 364억4,400만9천원, 도비 75억8,470만3천원, 군비부담 118억899만2천원 등 총 558억3,770만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총괄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보조금은 전년 당초 대비 21%인 38억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은 9.2%인 9억5,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양여금은 전년 대비 23.6%인 26억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및 양여금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정리한 사항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미 부담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5페이지 2001년도 주요사업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시 참고하시도록 실과소별로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각 실과소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큰 책자인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책자입니다. 편의상 수정예산의 사항별설명서로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의 사항별설명서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059억2,093만원으로 하여 일시차입한도액은 3%인 31억3,930만4천원으로 하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의 채무부담행위는 없으며, 제4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영으로 하며, 제5조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계속비사업은 없으며,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1억2,961만9천원으로 하되, 40%는 재해대책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의 예비비 사용은 최근에 매년 21억 내지 23억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상호 이용될 수 있는 과목을 지방재정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예산개요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은 15건에 39억3,295만6천원으로 전년도 67억9,970만2천원보다 약 42%가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2000년 함양군 전지역 기록보존용 사진연감제작사업비 3천만원 중 2,300만원은 자료정리를 마무리하던 중 겨울사진이 부족하여 다가오는 겨울에 보충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새천년기념사업비 2억216만원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인물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문화재형상 변경을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연내착공이 곤란합니다. 다음은 사근산성 보수사업비 1억3,703만6천원, 황석산성 보수사업비 4억1,409만2천원 등 문화재보수사업은 문화재청의 보수지침 및 설계승인 지연으로 연내 발주가 불가하여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21페이지 중간에 있는 상림정비사업비 2억1,428만5천원은 상림입구 위성집 등을 매입코자 추진하였으나 사업비가 적어 명시이월 한 후 내년도에 추진코자 합니다. 상림선정비 및 기념비이설사업은 새천년기념사업과 같은 부지에 이설코자 추진하였으나 새천년기념사업의 명시이월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안의어린이집 신축사업비 2억2,323만7천원은 사업비 일부가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토목설계 지연 및 동절기 도래로 착공이 곤란하며, 내륙지토속어 자원증식사업 1,200만원은 토속어 방류시기에 극심한 가뭄과 7~8월의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시기를 일실하여 부득이 2001년도의 사업과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설치사업 10억 원은 건립 중인 폐기물종합처리장 마무리와 동시 착공하여 완벽히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양여금사업을 정산한 후 제2회추경에 계상하여 자체 설계 중에 있어 연내 착공이 곤란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교산도시계획도로 소로 1-8호선 개설사업비 2억 원은 국도 24호선부터 한주아파트, 여중 입구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사업비가 부족하여 부득이 2001년도에 국고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교산도시계획도로 소로 2-24호선사업비 2억5천만원은 천일정기화물에서 함양초등학교 뒤를 잇는 도로로서 함양도시계획도로재정비안의 노폭을 축소한 후 시행코자 합니다. 용평도시계획도로사업 3억 원은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주민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2000년 11월 11일자로 도로부터 잔여사업비를 2001년으로 사업기간을 연장 실시하라는 지시가 있어 잔여사업비 1,200만원을 2001년 초에 집행할 계획이고 보건소신축사업비 6억8,040만원은 전액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협의 등이 지연됨에 따라 2001년 초에 착공코자 합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사업 중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추경에 계상된 사업으로 수동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송·배수관로 매설사업과 병행 시행하고 안의상수도정수시설 보강에 대한 기술진단용역기간이 2001년 1월까지이므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하여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부분과 명시이월사업 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다소 미흡한 부분은 실과소별로 사항별 설명 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집행할 때 한번 더 검토하여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 및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1월 27일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은 2000년 12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예산안 개요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15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의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재정질서 확립입니다. 재정의 물량성장 위주에서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재정운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경상예산 신축 등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으로 재정지출 성과향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세입의 증가분은 성장잠재력 확충에 우선 투자하는 전략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셋째는 생산적 복지체제 구축을 위한 사회복지시책의 적극 추진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구현하고 예방투자를 강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대한 완벽한 대비입니다. 넷째는 지방재정관리제도의 유기적 기능적 통합체제를 구축하여 예산의 효과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재정운영의 경영마인드 제고와 책임성 확보차원에서 자치단체별로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예산 및 회계의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는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950억9,051만4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819억3,333만2천원 대비 16.1%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총 세입은 108억3,041만6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76억3,817만3천원보다 역시 41.8%가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소득특화사업과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기금이 대폭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증가는 주로 교부세와 양여금,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고 한편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2000년도 9.8%에 비해 2.8% 증가하여 2001년도에는 12.6%에 달하고 있으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안정적 자주세입 기반인 지방세와 경상적세외수입 등은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므로 재정자립도의 증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취약한 세입구조를 개선하여 안정적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우리 군 재정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950억9,051만4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 819억3,333만 2천원보다 16.1%가 증가하여 131억5,718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에 있어서 인건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의 비중은 27.7%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경상예산의 비중인 28.9%보다 감소하였고, 사업예산의 비중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서는 65.7%였으나 67.8%로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경상예산보다는 사업예산을 더욱 증가하여 재정운용의 탄력성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는 제고되었으나 전국자치단체가 수립한 2001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나타난 경상비비율인 21.3%에는 못 미치는 실정이므로 경상비 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주요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기금 등의 예산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 9개이고,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5개입니다. 이들 중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지난 결산검사 시 지적된 바와 같이 '99년도에는 융자목표액 3억1,574만6천원 중 융자액은 14%인 4,500만원에 불가하였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이월되었고, 2001년도 예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액 3억7,540만4천원 중 순세계잉여금에 의한 수입은 2억3천만원으로서 기금의 대부분이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는 실정이며,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액 5억2,680만원 중 4억4,292만원이 미 징수가 예상되어 예비비에 편성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과 대책이 요구됩니다. 예산편성지침에서도 권고하는 바와 같이 특별회계, 기금 등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사업종기일을 설정하여 종기일에 사업의 시행효과와 계속 시행여부를 엄격히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경우에는 폐지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방지와 재정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는 관광문화사업에 대한 적절한 재원배분에 관한 것입니다. 용추자연휴양림 시설에 관해서는 2000년도 당초예산 심의 중 기존의 시설보완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축이나 전면적인 시설재설계가 요구되어 1,984만8천원 전액 삭감된 것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서도 역시 시설보완을 위해 1,869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나 재원의 효과적인 배분으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문화관광기초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상림 등 문화재보수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등에 35억3,800여 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직접적으로 관광객의 유인효과가 있는 지역관광, 문화이벤트 개최 및 새로운 관광아이템 개발과 관광 편의시설 등에 관한 예산의 배분은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도시환경과의 관광관리 분야 예산안에는 2000년도 당초예산안에서는 빨치산루트개발사업 중에 3억5,367만3천원이 편성되었으나, 금번 2001년도 예산안에서는 특별한 관광이벤트나 관광아이템 등의 개발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고, 관광관리분야에서는 1억1,562만7천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지향적인 대규모투자사업비 확보가 미흡하다는 것입니다. 2001년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투자재원의 배분 시 지역안배식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양하고 미래 지방자치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성장잠재력이 있는 사업에 우선 투자하여야 하나 금번 2001년도 예산안에서는 우리 군의 장기적인 지방자치발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사업에 대한 투자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2001년도에는 대전~진주간 고속도로가 완공될 예정이고 21세기 이러한 대규모 SOC투자사업계획과 연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21세기 우리 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고 검토보고서의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있는 기타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시 참고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총괄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송경영입니다. 감기가 들어 죄송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먼저 우리 의회사무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의사운영에 1억8,692만2천원, 작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9,337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인건비가 전부다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에 3억2007만7천원 이것은 작년도 예산보다 5,4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의정활동비 2,660만원이 증이 되었고, 회의수당이 7만원이 증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1,76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여비가 작년도보다 1,100만원이 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42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사실 2회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따지면 순수 증액은 420만원만 증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세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1,117만9천원으로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 여사, 청사관리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총 6,395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당초예산 대비 663만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먼저 63페이지의 내용은 공공요금및제세비가 되겠고 피복비, 우리 속기록요원 근무복 6만원과 직원 급량비 1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청사 연료비 1,106만8천원, 그리고 차량에 747만4천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 여비에 관내여비가 720만원, 관외에 906만5천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작년도와 같이 400만원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39만3천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 다음 내년도 자체사업비로서 군의회청사 보수시설비에 4,500만원, 그 다음에 의장·부의장님실 및 의원실, 의원휴게실 내부보수에 2,400만원, 여기에 따른 실시설계비 277만4천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해서 총액 7,177만4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66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의원휴게실 응접세트 구입에 100만원, 특별위원회실 방청석 의자구입에 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는 작년도보다 50만원이 더 증액된 35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정활동비는 55만원씩 해 가지고 7,260만원을 요구를 하였으며, 회의수당은 1일 7만원씩 해 가지고 회기일수에 맞춰서 6,160만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여비는 1,540만원을 계상을 하고 의원해외여비경비는 작년도 4천만원에서 1,100만원 증액해 가지고 5,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업무추진비에 5,5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240만원은 작년과 똑같은 예산액으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증액시켜서 요구한 사항은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30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고, 경남시군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120만원을 별도 계상 요구를 하여서 의정활동비에 순액 증액은 4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수정예산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군의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향토신문 홍보료라 해 가지고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가 개인별 보다도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우리 지방지하고 또 우리 향토신문을 거기에 배부를 해 주셨으면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에 홍보도 되고 그래서 이걸 300만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 어디 주는 거라? 함양군신문에?

그렇지요, 향토지니까.

함양신문이라 뭐이라?

함양신문에

함양신문에 뭐 하러 줘, 그것.

함양신문이나 천령신문 그걸 나중에 별도 정해 가지고

천령신문에 뭐 하러 줘.

그것은 그 쓰이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게 신문이야! 저거 장난치는 것이지.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내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택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 이것 누가 넣었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질의하십시오.

그런 장난 치지마. 국정홍보신문도 전부 깎는데 새로 함양자치단체에서 그런 것 할 일 있나!

지금 전 의장님께서

실실 장난치고 있어, 벌써부터.

말씀을 하시는데 전번에 정 의장님이 정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신 모양인데 우리 향토지란에 보면 함양경찰서도 그 호돌이란이 있고 우리 의회가 홍보가 안되니까 이걸 좀 살려 보자는 그런 뜻을 그 때 한번 모았었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은 안되고 다문 얼마라도 홍보료를 줘야 안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그 난을 우리도 "의회 전용란을 하나 만들어라. 의원들의 개개인의 활동사항을" 그래 가지고 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또 토론을 할 것이고

부의장님? 내 얘기 한번 들어보소.

예, 여 다 하고 나서

훌륭한 신문기사거리가 있으면 신문기자들이 서울서 여기까지 찾아와요.

그건 그렇습니다.

뭐 쓸데없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어.

홍보를 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도 종이장사인데 돈을 안주고 막무가내식으로 해서는 안되는 것이고 어쨌든 홍보료를 주고 의회란을 만들어서 우리 의회 의원들의 개개인의 활동, 또 전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우리 군민에게 알려 보자 그런 뜻에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토론할 때

그래 기사내용이 좋고 꼭 훌륭한 것 같으면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 안된다 이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공보지를, 우리가 처음에 들어와서 약 7천만원 내지 8천만원 공보지를 했어요. 그래 이 택도 아닌 짓을, 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래 가지고 깎고 깎고 뭐 30%씩 깎아 가지고 우리 1대 임기 만료되어서 3천 몇 백만원까지 깎여 내려왔어요. 그 여러분 들어봐요. 신문에 내는 것도 좋은데, 신문에 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신문기자들이 기사거리가 없어 환장을 해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중앙지에도 내줘요. 그래 이런 장난, 졸속적인 장난은 안 치는 게 좋다 이거야.

자, 이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받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시간에 충분히 할 요량하고.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그런데 우리가 향토신문에 300만원 준다는 것은 나는 안 맞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도 수시로 4분발언도 하고 안 좋은, 나도 함양신문에 하나 내주라고 전에 요청도 했었어요. 자, 뭐냐? 왜 문정댐에 대해서 꼭 반대하는 쪽만 해 가지고 싣느냐? 문정지리산댐에 찬성하는 사람도 함양에 대다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의견도 중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나도 그 반론을 제기해 가지고, 실장님한테 그 때 내 신청을 했지요? "이것 좀 내주라." 함양신문에 하니까 거절 당했어요, 그 당시에. 봄입니다, 그 때가. 여름인가 봄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 거절당했는데 뭔 놈의 여기에 군의회 의원들 활동사항을 향토신문에 실어주겠다, 300만원 주겠다 이것은 택도 아닌 짓이라요.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진짜 못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찾아서, 의원들 활동을 뭘 하는가 찾아서 자발적으로 내줘야지 돈을 주고 내준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고, 아 언론을 우리가 신문에 내는데 돈을 주고 냅니까! 자기네들이 당연이 우리 지방의원들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알아서 찾아서 내줘야 되는데 이걸 돈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실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했어요. "자, 이것 좀 내가 작성한 것 실어주소? 왜 지리산 문정댐을 반대하는 사람들만 대문짝만 하게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해 가지고 연속적으로 내느냐? 이게 댐 신문이지 어디 우리 지방신문이 아니다." 그래 나는 반론을 제기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작성해 가지고 "신문사에다 내주소"하고 기획실장님한테 드렸어. 그래 내가 그 때 거절당했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신문이다. 이것은 신문이 아니고 어디 개인 광고지만 못하다 그렇게 내 반론을 제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서 300만원을 의원들 활동사항을 기재하기 위해서 준다, 이것은 돈 주고 신문 내는 것은 누가 못해요.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박순근 위원님.

백 위원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대를 형성을 합니다, 정말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도 의회생활을 3선까지 하고 실질적으로 처음 출발할 때부터 우리 향토신문이 천령신문과 함양신문이 있었습니다. 통폐합했다가 갈라졌다가 이래 샀었는데 사장이 바뀌고 이르면서, 지금 우리 향토지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함양군민 여기 거주하는 사람은 5만이지만 나가 있는 사람이 20만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초창기에는 의회가 기자의 사고, 시각 그걸 다 떠나서 진짜 함양을 알리고 소개하고 의원들의 활동사항을 파급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매체가 홍보를 많이 해줬습니다, 처음에. 했는데 지금 서울이나 부산에, 때에 따라서는 향우회 할 때 가면 함양신문이 들어오는데 어째서 의회는 뭘 하는 건지 의회란이 없다 이거야. 그런 소리를 내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고 의원의 활동하는 것들은 안 나오고 다른 타 단체, 경찰서라든지 또 문정댐백지화투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집필이 되고 논조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군의회의 전용란을 하나 만들어서, 때에 따라서는 우리 의회가 개원되고 하는 것들이야 돈 안 줘도 다 됩니다. 그러나 조그만 난을 하나 만들어서 어떤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읍면에서 뭘 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알려 주자, 우리도 일을 열심히 군민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려면 홍보료가 필요하다, 특별한 사안은 기자들이 와 가지고 저거가 자료를 수집해서 내주는 게 맞지만

아이 그래 부의장님? 그걸 그러면 왜 돈을 주고 합니까?

그것은

돈 안주고도 의원활동 잘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내 줄 것이고 의원활동을 못하면 안 내 줄 것이고

제가 참고발언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사실 의원들이 뭘 하느냐? 뭘 하고 있으면 좀 알려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인터넷홈페이지에도 벌써 여러 차례 하고 도대체 뭘 하느냐 거의 항의 비슷한 그런 것도 들어오고 저도 향우회에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향우들은 우리 함양신문이나 천령신문 참 많이 보고 고향소식을 많이 듣는데 저도 방금 부의장 말씀처럼 그런 부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먼저 의견을 하면서 경찰25시라는 게 함양신문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관한 걸 전부 알려 주니까 경찰도 이런 걸 알려 주는데 의회에서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무식한 사람이라 그렇고 내가 반론을 제기할 거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 장난치는 소리.

제 얘기 중이에요. 그래서 많은 고심 끝에 그렇게 경찰24시하는 그런 형식의 난을 하나 확보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의견을 모았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 함양신문이 잘못한 부분은 또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고, 큰 예산 아닙니다. 300만원인데 연간 의회에 대해서 홍보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릴 수 있는 일이면 300만원의 가치는 더 되지 않느냐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관념으로 다른 색깔을 넣고 보지 말고 올바르게 우리 의회가, 물론 좋은 안이면 정의장님 말씀대로 서울에서 찾아와서 내 주지만 또 우리 지역신문에 날만큼 그러한 우리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날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역신문이라도 우리가 조그만 한 일이라도 의회가 하고 있는 일을 알려 주면 그만한 효과는 안 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뭐 많은 예산도 아니고 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잘 한번 생각을 해 봐 주십시오.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저도 백 위원님이나 정 의장님 얘기에 동감합니다. 경찰란에는 경찰서에서 돈을 줘서

아이 경찰서에서 어디 돈 주는 겁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봐요. 제 이야기 중입니다. 돈을 줘서 그러면 경찰 그걸 함양신문에 실어 주네요? 그것은 잘못된 거라요. 그러면 우리가 돈 주고 홍보해주라 이것은 도저히 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군에서 보조해주는 게 좀 안 있습니까? 1년에 50만원씩인가

구독해주는 게 있다 아니오, 구독해주는 게.

우리가 아까 잘못한 게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나는 잘못된 거라 이거야. 그건 그만큼 활동을 안 했다는 거라. 의원들 활동사항을 함양신문에 낼만 하면 자, 이거 우리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함양신문에 이야기하든지 향토지에 "이걸 내 주시오.", 그럼 사무과에서 직원들은 뭐 했다는 거라. 아무 것도 안 했다는 것 아니야. 그걸 꼭 돈 주고 우리 이걸 내 주시오 말이야 이것은 도저히 잘못된 겁니다. 이런 발상은 말아야 됩니다.

경찰서에는 계약을 해 가지고 합니다. 참고로

위원장님, 내 얘기 좀 합시다. 우리 의회가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게 뭐 있소? 우리 의회의 권능이 뭐요? 조례 제정하고 제일 큰 게, 예산심의하고 행정사무 감시하는 것 이 3개인데 이걸 뭘 알릴 거냐 이거야. 알려야 될 것 있던 것 백상현 위원이 전반기 상반기 때 조목조목 통합사무감사에서 새마을지회장하고 대담하는 것 그런 것도 안 알리는 놈들한테 우리 여기 본래의 기능이, 의원들이 그런 것 하는 것도 안 알리는 놈들한테 돈 주고 알릴 일 있어! 우리 기능이 3대 기능이 가장 의회 의원의 기본적인 기능이라!

예, 알겠습니다.

이걸 알려야 될 게 뭐 있어! 함양신문에 내야 될 게 뭐 있어! 의원들의 권능도 모르고 맹목적으로 너거 뭐 하는 것이고? 열 둘 열 하나 모아서 뭐 하는 것이고? 말이 안되는 소리다 이거야 말이 안되는 소리! 우리 기능이 뭐야!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예, 알았어요. 알았고

행정감시권! 이걸 그래 어디 신문에 내서 뭐 할거라! 말도 안되는 소리 실실 하고 앉았어.

지금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대한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충분히 더 검토를 하고 또 예산심의 할 때 그 때 계수조정 할 때 그 때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질의만, 이번 예산편성 내용에 대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걸 그래서는 안돼요.

위원장님?

예.

사회를 보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10명의 위원이 발언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고루 주십시오. 몇 차례를 얘기해도 발언권이 안 와요. 제가 좀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발언권을 저에게 공격을 하시는데 지금 권상준 위원도 마찬가지고 좀 전에까지 자기가 발언권을 청해 온 분들에게는 전체 발언권을 다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권을 청해 온 분들에게 제가 발언권을 그리고 지금 이후에도 발언권을 청해 오면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이 홍보예산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번 우리가 11월 22일날 이 간담회 석상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토론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그 때 사례를 들어가면서까지 우리 박성서 위원은 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에 반대하는 위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예산을 예산서에 올라간 현 시점에서 이걸 절감해야 되겠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변화되면 할 수가 있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말씀 하세요. 권 위원님 하고 나면 내 할게요.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어요. 물론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홍보지의 예산을 전부 절감하는 것까지 예산을 아끼고 살림을 돈독히 살라 하는 의회가 자기들의 낯을 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얹는다는 자체는 어떤 점으로 봐서는 질타를 받을 소지도 있어요. 그러나 이 예산은 홍보지를 내고 하는 게 아니라 의정활동과 우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부분에서의 보충으로 생각한다고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당연히 통과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박성서 위원님.

제가 아까, 권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난 번에 우리가 처음에 의회 되고 나서 1면에다가 우리 위원들 이름을 냈습니다. 그 당시 55만원을 안 줬어요, 우리가. 5만원씩 55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함양신문 우 기자 하고 나 하고 이야기를 몇 번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때 55만원을 못줬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감정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걸 안 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우리 의회 걸 하나도 안 내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꼭 하고싶은 것은 이 예산을 내가 통과시키자고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경찰에는 나오는데 우리는 왜 안 나오느냐 하는 그 이야기를 내가 한 것이지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를 내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고치려면 우리 위원님께서 꼭 이 돈을 주는 것 보다는 자기가 한 부씩, 한 달에 얼마입니까?

다시 말씀 드립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이것 질의만 하고 질의만 받겠습니다. 질의 받고 다음 토론시간도 있고 다음 이 예산의 계수조정 기회도 있고 하니까 이 지금 사무과장 말씀하시는 설명한 예산에 대한 질의만 지금 하십시오.

한 가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홍보지라고 조금 전에 권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실제 그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홍보 한번 해준 일이 있습니까, 함양신문에서? 일체 없었어요. 일체 없었고 지금은 함양신문은 사주나 기자가 바뀌지 않는 한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저 사람들 사고방식은 틀려 먹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돈 보고 광고 내 줄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요청해도 그것도 안 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는 얘기가 안되는 상태라. 이 사람들은 사주가 바뀌어야 되고 기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걸 내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한 말씀만 할게요. 나도 말이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나라나 선진국이나 우리 나라 같은 OECD가입국가에서 보면 컨츄리신문 소위 향토신문이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백 위원이 방금 지적하다시피 함양에 과연 칸츄리신문이 천령신문이 있어야 되고 함양신문이 있어야 되느냐? 이 구조조정부터 해야 돼. 이런 예산을 줄려면 구조조정 해 가지고, 한 개도 유지가 안되는 걸 가지고 너거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 이걸 우리가 시인해줘서는 안된다 이거야. 한 개로 가지고도 안될 걸 우리 백 위원이 말하는 인적인 인성이 개조 안되는 그런 데다가 신문을 내려고 하는 그것도 어렵고

예, 알겠습니다.

나도 지방지가 한번쯤은 우리 군비를 지원을 해줘도 한 부쯤은 건전하게 홍보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은 좋은데 이게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하지요 은행도 폐업하고 공장도 안되면 팔고 이러는데 이것들 둘이서 앉아 가지고 짝짜꿍하고 서로 아웅다툼 하는 거기에 신문 홍보 낼 일이 있어! 내가 방금 또 얘기했지만 우리 업무는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행정감시권 이게 신문에 내야 될 게 없어요. 우리 열심히 하면 저거가 와서 내줄 것이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래 가지고 회의가 질서가 없어요. 지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이 건 말고 향토신문 홍보지 말고 다른 예산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63페이지에 유선방송비가 중간에 있습니다. 많지 않은 돈 10만8천원인데 이 유선방송은 어떤 특정지역에만 하는 건지 아니면 함양군 전 주민이 볼 수 있는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지 과장님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하면 지금 현재 유선방송이 시스템이 보면 함양에서 나가는 것이 함양, 병곡, 백전, 휴천, 유림 그리 나가 있는데 지금 안의하고 서하, 서상은 별도로 해서 우리 군 전역에 다 할 계획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 지금 10만8천원 예산 되어 있는 것 가지고 함양군 전 지역을 할 수 있는 유선방송하고 협의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시청료이고, 우리 예산에서 요구한 것은 시청료입니다.

아니 시청료에, 아, 이것은 유선방송비를 내는 게 아니고?

예.

내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좀 전에 다른 이야기도 있었고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인데 의원들 해외연수 작년에 350만원 책정되어 있었습니까?

400만원씩

400만원요?

어디

금년에 400만원

해외여비 말이에요?

예.

이번에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도 작년 같은 그것만 해도 내 충분할 상 싶은데 증액요구를 했는데

이 관계도 우리 예산계상을 이리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언론이나 또 지시로 내려온 걸 보면 수정이 될 가능성도 있는 예산입니다,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현재는 임기 중에 4년 임기 중에 1회 해 가지고 400만원, 5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려온 것 보면 1회로 하는 것 보다도 연으로 해 가지고 연에 얼마씩 그것은 변동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생각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예측한 예산이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아까 유선방송비 이것은 우리가 텔레비전 보니까 시청료고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 군정질의나 모든 게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알아야 되니까 유선방송하고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한 것 군정질의 한 것 이게 바로 채널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올릴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이 방청석에 다 못 와요. 못 오니까 군정질의하고 하는 것, 의원님들 공부 열심히 해서 군정질의도 열심히 하는구나 하고 볼 것이고 또 집행부에서도 답변, 아,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실과장님들 공부 열심히 해 가지고 답변 잘 하는구나 못하는구나 이런 걸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라. 이런 것은 우리가 유선방송에 방송채널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예산을 얹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나는 전부터 누차 얘기를 했어요. 전반기 때부터, 우리 군의원님들 활동하는 게 유선방송으로 군민들이 봐야 된다. 왜 이걸 계약을 안 하느냐고 진짜 전반기 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하나도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그것은 의장님께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개원식 한 것도 아마 며칠 전에 했죠?

어제 아래 나왔습니다.

군수님 시정연설하고 그렇게 내 보냈는데 이게 또 방송사가 3개인데 바로 직접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상태로서는. 생방송은 하기가 어렵고 바로 녹화가 우리가 되니까 그 테이프를 어느 정도 조금은 또 편집이 되어야 됩니다. 쭉 녹화해가는 생방송 하듯이 안되고요 편집되어 가지고 바로 가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크게 돈 드는 것은 없어요. 또 마침 수동하고 안의하고 유선방송은 3개거든요. 그리 해도 일부지역 밖에 방영이 안되기는 안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3개 방송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고 가능한 대로 생방송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할 예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군정질문 할 때도 그게 되면 바로 방송이 되도록, 오늘 마치면 오늘 저녁에 편집해 가지고 내일이라도 바로 방송이 되도록, 그리고 또 저쪽에 예고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다른 시군에는 보면 말이죠. 진주나 창원 같은 데 보면 유선방송사가 직접 와 가지고 촬영을 해 가지고 바로 채널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의회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것은, 언론사에 2개 언론사에 300만원 주는 거나 차라리 유선방송에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 아니면 군정질의라든지 이런 걸 유선방송을 통해 가지고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백번 효과적이지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지나간 얘기니까 놔 두고 일단 우리가 유선방송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군정질의나 이런 걸 군민들이 볼 수 있게끔, 방청석에 못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같이 노력합시다.

그런 예산은 있어요.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저는 우리 의회사무과 300만원 신문보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난 번에 읍면별 현장확인 시에 이장단협의회장님한테 저희가 건의를 받았어요. 이장님들 처우개선이라든가 애로사항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이장단협의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처우개선은 별 것 없고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신문대금을 우리 군비로서 지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하더구만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신문보급을 사실상, 종전에 많은 부수를 줄이고 예산을 줄였잖습니까.

지금 없죠.

그래 가지고 이장단회의 시에 이장님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애로사항을 얘기하면서, 이 신문을 보급을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수당에서 공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애로사항을 느낀다고 그러면서 다른 걸 해줄 생각하지 말고 그 신문대금이나 군비에서 넣을 수 있도록 그리 좀 해주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우리 기획실장님 참고해 가지고 이장님들 처우개선 측면에서 또 그 신문이 이장님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에 간다고 하니까 마을회관에 여러 동민들이 모여서 쉬는 곳이니까 그 자리에서 신문을 볼 수 있도록 지방지 같은 것 이런 걸 무료로 군비로서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의사과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김해석 의장님.

조금 전에 전재봉 위원 말씀하신 그 중에 먼저 77회 임시회에 군수님께 건의안을 낸 것 거기에도 들어있는데 그 때는 3개면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거기에 동리장들한테 주는 걸로 안 하고 마을회관에 어떤 그러한 걸 주면 결국 동리장이 보고 또 주민들도 보고 하는 그런 형식이 되긴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 기획실장님? 먼저 77회 임시회에 건의사항 거기에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것도 검토하고 방금 전재봉 위원이 말씀하신 동리장단한테 주는 것 그것은 줘도 되기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도 알아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 부분 동리장한테 주는 것보다는 동회관에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나중에 기획실 할 때, 아, 잠깐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장점검 시에 일부 읍면에서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동리장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대적인 상황이라든지 추세가 주민계도지라든지, 우리 도내 아침에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을회관에 신문을 보내는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이게 지금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가 됩니다, 마을회관에 두면.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본예산 계상에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마는

그 통보를 받았습니까?

선관위에 협의를 해 보니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위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군수가 보내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함양군수가 보내든 함양군이 보내든 안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한데 실질적으로 읍면에 나가서 이동장들 이야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한부 내지 두부는 신문을 다 보는 거라. 강제가 되었건 어쨌든 신문사 기자의 낯을 봤건 간에 이런 것 한부쯤은 우리 함양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를 해줘야 안되겠느냐 어떤 신문을 보든 간에, 우리가 계도지를 경남신문 몇 부 서울신문 몇 부 이런 식으로 하지말고 이장들 참 처우개선 차원에서 다문 신문비 홍보비로 신문이나 어쨌거나 연간 6~7만원, 7~8만원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버리면 신문사하고 그것은 구장하고 알아서 할 일이고 개인하고, 안되니까 읍면에 기자들이 와서 압력 아닌 압력 실질적인 무언의 압력이다, 이런 것들을 종용을 하니까 이장들로서는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세상이라?

아이 신문장사니까 신문을 팔아먹어야 사니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회관보다는 이동장들한테 244부니까 그것 1년 해줘 봐야 돈 천여만원 되는 것 억수로 많지는 안 해.

2,400만원 되지. 8천원씩 계산 돼도 2,400만원인데

지방지 7천원 아니오?

8천원입니다. 2,500만원 정도 됩니다.

7~8만원 보조를 해줘 버리면 한 2천만원 해주면 되겠네.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동장 처우개선비지 뭐. 처우개선비 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군비로 가지고 하는 건데.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그 부분에 이왕 이야기가 나온 것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초에 이 부분 때문에 사실 기자단협의회에서 의회까지도 들어왔었고 또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그 대신 2000년도 처음에 이 부분이 예산 안된 걸 심지어 "추경까지 하겠다"까지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앞으로 그런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현재는 예산에 계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동리장한테 배부하는 걸 마을회관에 배부하게 되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선관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통합선거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그럼 이장한테 주는 것은요?

이장한테 주는 것도 현실적으로 조금, 그래서 동리장들에 대한 사기진작, 처우개선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는데 법령이나 조례에 보상할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면 1999년도까지는 그걸 줬다 아닙니까?

예, 그걸 줬습니다.

그 때까지는 이런 법령을 알아보지도 않고 줬고

아니지, 신문계도지로서는 줄 수 있지 지금도.

아니죠. 지금은 안 그래요. 그 때 위법이 되어 있었던 사항이죠, 그것도 사실은.

심지어 2000년도 추경까지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본예산에 안 올렸다면

그러면 이장님들 수당에 신문을 하나 구독하라고 돈을 주면 될 것 아니오.

그래 그게 안되니까, 지침이 있는데.

돈을 그래 한 사람이 만원이면 주는데

아이 조례를 바꾸면 되지.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위배되면 저게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우개선 측면까지도 안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동리장들을 통해서 우리 지방세납부고지서를 배부를 합니다. 그게 1건당 200원인데 그걸 1건당 500원씩 인상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것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면 그 예산은 얼마쯤 되요?

3,500만원 정도 됩니다. 법이나 제도의 틀 속에서 동리장들의

줄 수 있는 길을?

예.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할 수 밖에 없는 거라.

그러면 그리 주면 동리장들 회의 할 때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줄 수 있는 목은 없고 이것으로 증액이 되었으니까 그리 알아라 하면 집행부나 의회나 다 같이 넘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 하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장님들이 신문을 보고싶어서 희망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자라는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것 그걸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간접보상을 해주든 어쨌든 해 가지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그런 심각성은 분명히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이 잘 고려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송기원 위원님.

아까 김재웅 위원께서 질의시간에 질의시간에 의원 해외연수비, 이게 올해 예산편성지침안이 내려왔네, 그죠. 연우리 위원들 180만원, 참 제한적인데

그것은 제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연간 해외여비가 전에는 400인가 500인가 1인당 안됐습니까. 그런데 그게 130만원으로 연내, 그러니까 연간 1인당 13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편성에는 아까 5,500만원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아마 삭감되어질 걸로 앞으로 봐집니다. 그렇죠, 기획실장님? 되어지고

삭감되기 전에 깎아 버려야지

지금, 아니야. 계수조정 할 때 하면 되고

그래서 토론은 그리 하는 거야. 계수조정 할 때 깎든 안 깎든 그것은 정확한 게 나오고

예산편성지침이 중간에 내려왔는데 임기 중에 1회에 한해서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걸 그 지침이 일부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어요. 보도상으로 보면 연 1회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걸 매년 할 수 있는 걸로 하되 그 경비의 상한액을 지금 130만원으로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하기 전에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때 그것은 조정하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67페이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연회비가 우리가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300만원, 경남시군협의체부담금이 120만원 이런데 아이 경남시군회는 참 월 월이 돌아가면서 회의도 하고 하는데 중앙회에 하면 한두 번이야. 왜 부담금이 이렇게 많은지 부담금 이거 어디에 씁니까?

작년에 전국시군구의장단협의체가 확정이 되었어요. 작년에 구성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군당 300만원씩 지금 부담을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300만원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240개 되지요. 그럼 이 돈이 300만원씩이면 대단히 5~6억이 되는데 이 돈을 어디에 쓰는데, 아이 의원들의 복리후생차원이라든지 우리 의원들한테 아무 것도 수혜의 혜택은 없으면서 뭐 하러 돈을 이렇게 거둬. 안 내면 뭐라고 하요? 안 주면 어떻게 하요? 안 내면 어떻게 되는고?

무슨 벌칙이 있어. 부담금 안 내면 그만이지.

그러면 안 내면 되는 거지 그 우리가 뭐 하러 절 모르고 시주를 해.

이 그러면 작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는데

올해 되었습니다.

한번 내고 마는 겁니까?

한번 내고 마는 겁니다.

연회비죠, 연회비.

연회비를 300만원씩 내야 되는 겁니까?

예.

전 지방자치구에 전체적으로 다 공동으로 300만원씩 부담이라?

예.

편성을 왜 하게 되었는가 그것만 답변을 해요. 질의 했으니까

전국 시군구 다 하는데 사실 이게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 된 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봐요. 내가 이 여담이지만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지원국이라는 게 있지?

예.

순 그 놈들 도둑놈이고, 하는 게 있어야지! 그게 지방의원 규제국이라. 지방행정지원국이 아니고 지방행정, 의원들이 뭘 못하게 하는 규제국이지 지원국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산은 그리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의장단협의회를 구성을 정부에서 못하게, 애를 먹었어요. 어떤 파워플레이를 할까 싶어서, 의장들이 모여 가지고 의원들 전당대회나 해 가지고 손이나 쑥쑥 낼까 싶어서 규제를 했는데, 생각다 못해서 그리했는데 여러분 이런 금은 절 모르고 시주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 있지요. 있지만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이런 것 안 할거니까 괜찮지만 젊은 의원들은 이런 예산을 줘 가지고 지방의장단협의회에서 좋은 아이템을 도출해 가지고 의원의 위상이나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하는데 그런 데 쓰겠지 이걸 뭐 공통으로 쓰는 경비를 저거 술 사 먹고 호텔 경비 주지는 않을 거니까 이런 기금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진작, 정부에서 못하게 해서 그렇지 우리 1기 의원 때부터 이걸 전국연합체 그걸 만들려고 해도 권위적인 정권시대에는 못했으니까 김대중정부가 이걸 풀어 줬으니까 이 돈을 잘 쓰기를 바라고 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절 모르는 시주다 그리 하지 말고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권익신장이나 모든 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예산은 손을 안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과 읍면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배종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 및 요령은 편의상 당초예산의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먼저 말씀 드린 후에 변경된 예산은 수정예산의 사항별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 총액은 241억3,313만8천원으로서 전년도 당초대비 96억3,02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의 주요이유는 우리 군 소속 정규직공무원의 인건비를 2000년까지는 보건소 및 읍면에 분산 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급여의 지급프로그램 개발 도입으로 본청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예산운영에 정규직공무원 인건비 전체를 편성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72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조직운영에 관련된 일상적인 또는 필수적인 것들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73페이지 하단부의 연금부담금의 의원상해부담금 500만원은 2000년까지는 의회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2001년도예산편성지침에서는 집행부에 편성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부득이하게 기획관리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고속도로 홍보간판사업비 2억800만원은 예산개요 설명 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10월경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완공에 맞춰 우리 군 이미지 및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초대형홍보간판 설치사업비로서 위치선정과 간판의 내용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시안마련 동시에 의원간담회 시 사전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천년기념사업비 3억2,150만원은 2000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물선정 과정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업 착수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문화재형상변경허가 수속을 밟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 50%와 군비 50%인 본 사업을 2001년도에 재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짓고자 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81페이지까지는 우리 군 소속 일반 및 기능직공무원 475명, 시보 및 청경 16명 등 정규직공무원 491명에 대한 기본급, 각종 수당 등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은 116억8,680만6천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액의 약 12.3%에 해당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국내여비 중 특수시책 발굴 및 선진사례 밴치마킹사업비 4천만원은 군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직무관련 분야나 평소 관심이 있는 분야에 특수시책 발굴이나 선진사례 밴치마킹을 위해 출장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출장허가를 하면 출장공무원은 복명서와 함께 여타 공무원이나 군의 특수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서를 제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계상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그 외 크고 작은 사항은 평상시 직무수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2페이지 하단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정액으로 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를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85페이지입니다. 84페이지 하단부부터 8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포상금의 성과상여금 1억8,897만7천원은 2001년도부터 실시되는 제도로서 군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근무성적이나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최상의 성적을 거둔 상위 10%는 직급별 기준액의 200%, 11~25% 내외 해당되는 자는 100%, 26~50%에 해당되는 자는 50%의 성과상여금을 익년도 2월 말까지 지급토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액 전액을 예산에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완전 경쟁제네. 계장이라도 1급 계장, 2급 계장 완전히 그룹이 나올 건데 이 큰 부작용이 없을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직원간에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것 아이라? 이것 깎아야 되겠네.

상단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단체보조금 1억7,300만원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정액으로서 정액보조단체 이외의 단체에 대한 운영비나 경상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중간 부분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1,187만6천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8,352만5천원은 2000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국가나 도에 반납하기 위해 추정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는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소규모적인 사업비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89페이지 중간에 있는 소송패소배상금 3천만원은 우리 군을 상대로 민간인이 제기하고 있는 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각종 소송은 국가소송 1건, 민사소송 4건, 조정 1건 등 총 6건입니다. 따라서 소송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패소를 대비해 미리 예산을 일부 편성하였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 3,353만8천원은 상림감시원 1명, 공설운동장 관리 2명의 인부임입니다. 91페이지 상단부 공고료 및 광고료는 우리 군의 각종 공고 및 광고사항을 일간지에 게재하기 위한 예산 4,700만원이며, 향토신문광고료 1,440만원은 향토지신문에 우리 군 시책을 공고, 홍보, 광고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나머지 시책업무추진비와 일시사역인부임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사업인 한국자유총연맹에 지원하는 1,200만원은 2001년부터 한국자유총연맹이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조직운영비 및 행사비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단부의 도서구입비 993만8천원은 업무에 참고하는 각종 주간지 및 월간지 25종의 구입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의 도민속예술제 참가를 위한 연습비 및 참가경비 지원을 위해 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문화유적 탐방 안내자 보상 50만원과 문화유적 탐방 참석보상 200만원은 일반군민 및 기관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회 40여 명을 선정하여 우리 군 관내 문화유적에 대한 1일 탐방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군 문화유적의 우수성을 군민 모두가 체험함으로써 홍보요원화 뿐만 아니라 가꾸고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96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있는 함양문화원 지원 2천만원은 문화원의 운영비 및 자체행사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비이며, 문화재 운영 및 문화행사 5천만원과 지역행사 2천만원, 군민체육대회 지원 3,500만원은 2000년도 수정으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마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를 분리하여 격년제로 추진하자는 군민의 여론이 있어 천령제위원회 및 체육회의 총회를 거쳐 안이 확정되면 의회와 협의를 거친 후 세부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코자 합니다. 동네문화마당 운영비 1,300만원은 2000년도와 같이 읍면의 지역단위 소규모 문화행사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의 국비보조사업인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향토조사수집비 및 문화학교 지원비는 함양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강좌, 전통예절교육,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 루전기 조사 및 편집, 독립운동사 조사정리, 서예교실 등 각종 문화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 상단부의 기타보상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실시한 제1회함양문화관광사진공모전의 반응이 좋고 당시 촬영되었던 각종 사진의 판권확보로 우리 군의 관광명소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 제2회문화관광사진공모전을 개최하는데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4,440만원을 편성 승인요구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작품집 제작 1천 부에 1,200만원, 광고 및 홍보물 제작 600만원, 심사위원 보상 290만원, 시상금 1,650만원과 우편요금 및 기타 수용비적 경비입니다. 9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길거리문화마당 운영비는 학사루 및 군청, 함양초등학교 앞의 공터를 이용하여 우리 군 관내 문화단체가 수시로 문화활동과 각종 전시회, 소규모 공연 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지원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전국시인협회심포지엄 개최경비 1천만원은 예산개요서 설명 시 간략하게 말씀 드렸듯이 전국의 시인을 우리 군에 초청하여 우리 군을 주제로 하는 시작문대회를 개최하는데 지원할 경비의 일부를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하단부의 읍면농악대 구성의 기구 등 구입 지원비 3,850만원은 특색있는 문화조성을 위해 읍면별로 1개대의 농악팀을 구성하여 연간 1회 이상 경연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기구구입비를 읍면당 35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99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비 15억3,6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사근산성, 함양상림 정비, 청계서원, 정병호가옥 등 우리 군의 유형문화재, 천연기념물 등을 보존.보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항상 조언을 해 주시는 상림정비사업은 2001년도의 보수정비사업 내에서 종합적인 보존정비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마스트플랜, 즉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지역의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상림이 우리 군민의 진정한 휴식처 및 관광자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먼저 논개묘역정비사업입니다. 논개묘역은 우리 군의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입니다. 2001년도에는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투자하여 계단 및 주변 일부를 정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시는 방지마을 진입도로도 건설과의 농어촌도로사업비에서 확포장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황암사마무리사업입니다. 황암사건립사업은 2000년도에 특별교부세로 3억, 성금 3억, 군비 3억 등 총 9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관리사 1동 및 기념탑을 건립하여 마무리하고자 사업비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리사는 현장과 어울리면서 고풍스럽게 건립하고 기념탑은 충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람하면서도 아담하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101페이지 도덕성회복 추진사업비 2,500만원은 함양·안의 유도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을 대상으로 예절교육, 한문교육 등을 매주 3일 이상 연중 실시하는데 지원할 사업비이며, 중간 부분의 충효교실 운영비 400만원은 함양·안의향교에서 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옛 선현들의 정신을 심어 주는 교육비이며, 하단부의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783만8천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군립도서관의 도서 및 서가구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736만3천원은 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그리고 잔디관리 등에 소요되는 각종 경상성격의 경비입니다. 103페이지 중간부분의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각종 사업비도 체육회에 정액으로 지원하는 경비, 도민체육대회, 생활체육대회, 소년체전 출전경비 및 민속씨름대회 유치경비를 지원코자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속씨름대회 유치지원사업비 5천만원은 내년도 중추절을 전후하여 우리 군 실내체육관 준공기념으로 민속씨름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한국씨름협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체육단체가 주축이 되어 본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경비를 약 30 내지 40% 수준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있는 농민문화체육센터 위탁관리비 2,100만원은 안의농민문화체육센터를 안의면체육회에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105페이지까지의 자산및물품취득비 5,850만원은 실내체육관의 냉·난방기 6대와 각종 집기구입, 핸드볼 골대 및 배드민턴 지주구입, 운동용품 구입 등에 최대한 절약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채무 중 일반회계에서 상환하여야 할 의회·함양·마천청사 및 먹는 샘물 기채에 대한 이자 1억1,610만원과 원금 4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1년도에 상환하고 나면 원금 기준으로 의회청사는 3천만원, 함양읍청사는 3억5천만원, 마천청사는 1억8천만원, 먹는 샘물 기채는 9억 원 등 총 14억6천만원의 채무를 더 상환하여야 합니다. 107페이지 예비비는 수정예산에서 조정되었으므로 수정예산의 사항별 설명 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 읍면 예산입니다. ("읍면 예산은 할 것도 없어요" 하는 위원 있음)

읍면 예산은 할 것도 없습니다.

411페이지 ("읍면 것은 뺍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위 위원 거수) 예, 정진위 위원님.

실장님?

예.

아까 앞에 몇 페이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200%까지 말하자면 인센티브를 더 준다 이것 아이라?

예.

이게 말이지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우수한 자에게 돈을 더 주는 것은 좋은데 공무원 여러분들은 단순한 월급쟁이가 아니고 국가 존립에 관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군민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추앙도 받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상위 10%는 200%라고 했소?

예.

또 그 다음에는?

11%에서 20%까지는 100%입니다.

그러면 11%에서 25%까지는, 그러면 30%가 말하자면 2급으로서 100%를 더 받는다는 말이지, 월급을, 수당을?

예.

자, 전부터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와서 방송매체를 봐서 또 잘 알 겁니다. 사실은 우리 함양군청에 현실은 그렇습니다. 몇 개 부서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밤이 어둡도록 불을 켜 놓고 야근을 하고 당연히 10%를 더 줘야 되는데 이렇게 되었을 적에 공직사회가 과연 순탄하게 존립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식하니까 실장님의 고견을 우리가 한번 듣고 싶은데 실장님 한번 쭉 설명을 해 주이소.

사실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이것은 창안한 게 아니고

물론 저 위에서 하라고 해서 했겠지.

예, 제도에 의해서 내려온 건데 사실 우리 지금 업무실적에 따라서 포상금, 성과상여금의 성격으로 지금 지급을 하는 건데 이 업무실적을 계량화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상 예산만 계상을 해 놓은 것이지 앞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부작용도 지금 나올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부작용이, 이 사항이 딱 되면 A클라스, B클라스, C클라스, D클라서 분류가 된다 이거라. 그러면 희망이 없는 자는 알력의 소지가 있는 거야. 내가 한번 봤어. 조합장을 한 사람이 조합에 보니까 더 비판적이고, 조합장에 경선했던 사람도 비판자고 이런 데 이걸 어떻게 하려고 넣은 거냐? 그러면 저 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방자치라는 게 아니고 저 위에서 돈 주라는 대로 주는 것이지 함양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없는 거다 그지?

아, 이것은 인건비적 성격인데

인건비적 성격일 같으면 어떻게 그걸 동강을 낼 거냐 이거야. 이게 만약에 상금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또 근무복합평점도 올라져 가지고 이 사람은 1급 계장으로 승진이 될 것이고, 1급에 있는 사람이 1급으로 판단이 되는 것은 좋은데 한 조직을 이끌어 가는 데는 계층의 차이를 둔다는 것은 조직의 와해를 유도하는 거야. 와해될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어. 과연 이게 어디에서, 그러면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어느 시군에서 시험을 해본 예가 있어요?

교육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상당한 부작용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성과가 있어요?

그것까지는, 성과가 있는 게 아니고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앞으로 함양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향이 어려운 걸 봉착해서 예산까지 계상을 해서 의회 심의까지 받았으니까, 그러면 좋은 방법이 있네. 이 예산을 우리가 싹 깎아 줄 거니까 조직의 와해는 하지말고 깎아 가지고, 특근수,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특근수당을 줬으면 줬지

자, 이래서 회의가 안되겠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난상토론도 아니고 질의했으면 질의한 답변 받았잖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회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아이 분과위원회 활동 우습게 하네. 위원장님?

예.

국회의원 내 분과위원회 활동 하는 것 봤는데 못하는 말없이 난상토론 내용으로 해요.

난상토론이 아니고 질의하면 질의한 답변 안 했습니까.

그러면 혼자 다 해 버려요. 통제해 가면서 다 해 버려요.

다음 질의를 받는데 예산편성에 따른 페이지별로 모두 메모를 해 놨지 않겠습니까. 페이지별로 그렇게 그렇게 해 나갑시다. (노길용 위원 거수)

예산 총괄

계수조정 할 때 하면 안되겠어요?

계수조정 할 때?

예.

예, 그렇게 합시다.

질의는 계수조정 할 때 같이 하지, 그 때. 오늘은 설명만 듣고.

계수조정은 집행부 나가야지.

아이 예산편성에 우리가 의문점이 있는 것은 질의를 해 가지고

예, 지금 질의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랬다가

계수조정 할 때는 안되지.

우리 정 의장님이 그리 하고 나가셨는데 이래 가지고는 끝이 안 나고

그러면 질의도 없이 그냥

질의를 해야죠. 해야 되는데 페이지별로 자기가 체크했던 것 안 있습니까?

예.

그 때 넘어갈 때 질의를 받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발언권을…

예.

그 7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아이 그리하지 말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이 첫 페이지라요 이게 첫 페이지라요. 참, 위원장님 권한을 행사할라 해도

예, 예. 말씀하십시오.

참 내 그냥 말이 쏙 들어가 버렸네.

예, 말씀하십시오.

공보관리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2000년도 대비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올 예산에

삭감이 아니고 작년보다 그만큼 줄었다는 얘깁니다, 금년 예산보다.

그러니까, 그래 감이 되었는데 공보계장 누구입니까?

이용기 예, 공보담당 이용기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 지금 공보 홍보활동 하는 게 2000년도에 홍보가 충분히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작년에 보니까 1억6천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1억6천만원을 작년에 홍보하는데 어떻게 썼습니까?

그 예산은 국정홍보 하는데 그만큼 예산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공보관리 내에서도 세세하게 다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작년에 군정홍보 하는데 1억6천만원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지금 총괄표를, 지금 예산의 체제를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데 그 보시면 공보관리라는 것은 그 세항 속에 세세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국정홍보 하는데 돈을 1억6천을 썼다는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총괄표입니다. 이 총괄표에 대한 내용이 그 뒷면에 쭉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리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그리 넘어가고 예비비 관계에 대해서 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지침에는 1%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지요?

아니죠. 1%이상이어야 되지요.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1%이상?

예.

그러면 예비비를 갖다가 작년에 대비해서 보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줄었죠.

예?

예비비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한 10억 줄었습니다.

설명을 제가 두 번이나 드렸는데

총괄표에는 보면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차례대로 넘어가면서 하죠?

예, 그렇게 합시다.

방금 노 위원께서 71페이지 했으니까 본 위원은 72페이지부터 물어보겠습니다. 7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출향인 자녀 초청 군정소개로 200만원이 예산 되어져 있고요 73페이지 상단부에 출향인 자녀 고향탐방에 150만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이 돈은 성질이 2개가 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분류해서 기록된 내용들을 어떻게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하고 일반보상금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는데 그렇게 분류한 원인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이 분류한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집행이 안되는 것은 가령 저희들이 식비를 지원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전에는 민간실비보상금에 나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책업무추진비 외에는 안됩니다.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눠 놨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출향인 자녀 초청 군정소개 때 실질적으로는 350만원이 쓰여질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했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수준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없었던 사항이 분류되어서 소개되었다는 내용은 특별한 게 있는가를 그래 알고자 물었습니다. 예,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노길용 위원 거수)

2001년도 말에 진주~대전간 고속도로 완공 전에 대비해서 고속도로에 홍보간판을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뭐가 빠졌느냐 하면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안내간판이 지금 없는 거라. 왜냐하면 덕유산이라든가 또 우리 상림이라든가 지리산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는데 안내간판이 지금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비한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게 되면 저희들 대형간판이 우리 군에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대형홍보간판을 제작을 해서 설치를 하고 또 관광안내간판도 점진적으로 우리 제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 왜냐하면

그것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리산관광개발 그것도 금년에

아니 상림에 갈 수 있는 안내간판도 없고 지리산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덕유산에 갈 수 있는 것 안내길잡이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비를 지금 안 해 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관광안내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점진적으로 저희들도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보니까 주차장 가에 크게 해 놓은 것 있더니 지금 그걸 없앴소?

아, 그게 노후되고 조잡해서 없앴습니다.

그러면 인월 같이 인월 입구처럼 안 있소 우리도 함양에 여기에 크게 하나 만드소. 그래 가지고 상림, 뭐 지리산, 덕유산 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싸인보드하고 그런 부분도 일부 합니다. 일부 하고 지금

외부에서 시내 들어오면 이 사람들이 딱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주차장 가거든. 주차장 가에다가 대형간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광안내도를 거기다 그림을 멋지게 그려 가지고 뭔가 눈에 탁 들어오는, "아, 상림이 어디에 있구나! 덕유산이 어디에 있구나! 지리산이 어느 쪽으로 가는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 아니오?

그래서 관광안내도 관계는 지금 현재 금년에는 농월정국민관광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국비 아, 도비를 일부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 환영싸인보드도 금년에 만들 거고 관광안내도 관계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제 막 지적하신 대로 주차장 같은 데 대형관광안내도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홍보관광안내도도 좋지만 대~진간 고속도로가 뚫려서 함양IC에서 딱 내리면 덕유산은 어디로 가고 또 상림은 어디로 가고 지리산은 어디로 들어간다는 길잡이 계획이 안 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돈 얼마 안 들어가는 거지만 그런 것은 홍보물보다도 앞에

그러니까 관광안내도를 추경에 우리가 예산에 계상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든지 본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얘기하면 추경에 하겠다 추경에 하겠다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니오.

예, 74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75페이지 아, 이건 인건비니까 넘기고 81페이지 하단부부터 질의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중간에도 다 인건비입니다.

83페이지 넘기고 87페이지 (권상준 위원 거수)

앞에 정진위 위원이 거론하다가 여러 소리가 나와서 그냥 정확한 매듭을 못 짓고 나간 것 같은 데 여기에 한 말씀 더 물어봐도 될까요?

예.

사실은 성과상여금 관계를 조금 전에 정진위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불협화음을 파생시킬 수 있는 소지의 돈이다라고 판단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받는 사람들은 으쓱하고 어깨가 올라갈 것이고 반대로 이 돈을 못받는 사람은 상대적인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조직에서 좀 떨어지는 사람으로 평가될 그런 다분한 소지의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의 성질을 정말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이 우리,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열한 사람의 위원을 넣어 놓고 등급을 구분해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돈이. 공무원 전체를 놔 두고 돈을, 사람의

보직에 따라서 돈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아닙니다.

사람의 업무하는 성적에 따라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성과급이에요, 성과급. 일을 얼마만큼 잣대를 재 가지고, 그런데 공무원이 글 써 가지고 하는 그걸 어떻게 잣대를 잴 것이냐? 참 정말로 내가 생각할 때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성과금은 보직에 따라서 성과금이 가는 거라.

보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의 추진도에 따라서 돈을 주는 거라 일의 추진도에 따라서. 그래 이것을 어떻게 잣대를 댈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책상 위에 앉아서 워드 잘 치고 글 잘 빼는 사람들 있을 것이고 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출장을 잘해서 대민설득을 잘해서 또 어떤 특정한 사람은 체납된 세액을 잘 받아들이는 공무원, 가지각색의 공무원들 어떻게 잣대를 대 가지고 이 공무원들을 줄 것이냐? 이 참 정말로 과장님이 답변하기가 좀 실장님이 답변하기가 어려운가 모르지만 이런 문제들은 내부를 와해 안 시키는 방향에서 유효 적절하게 파열음이 안 나도록 돈을 써야 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돈을 쓰고 파열음이 난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고 공무원이 무너진다면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는 그런 중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걸 정말로 솔직하게 실장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걸 한 말로 좀 줄여주십시오.

지금 성과상여금 지급하는 문제의 원래 의도했던 목적은 우리 공무원들도 경쟁체제를 도입해서 열심히 일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상여금을 주고 상대적으로 일을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론상으로는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시행을 했을 경우의 부작용이 제일 첫째는 우리 공직자 내부적인 결속을 아주 저해합니다. 위화감을 초래합니다. 사실 이 예산을 앞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5급 이하는 근무성적으로 합니다. 4급 이상은 목표관리제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50%까지는 성과상여금을 50%에서 200% 받습니다. 그러면 50%는 전혀 못받아요. 아까 우리 정진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등급이 정해지면 성과상여금보다는 본인의 업무동기나 사기에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맞는 얘기입니다마는 이 제도의 실현 가능성이 과연 있겠느냐? 그런데 이건 또 어떤 면에서는 인건비적 성격의 그 법령에 의해서 예산에 사실은 편성을 해야 부분이 되는데 이 제도를 운영하는 부분은 참 저희들로서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사실 없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또 이 부분은 사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좀 전에 어려움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계신 모 위원께서는 전부터 공무원들 잘한 사람은 잘한 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안 하는 사람도 많다, 사실 저희들도,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다 하지만 그 중에 또 보면 저희들이 잘못 봐서 그런가 몰라도 저 사람은 뭐가 잘 안된다 잘 안 하는 것 같다 뭐를 하나 부탁을 해도, 부탁이라는 건 꼭 내 개인의 일을 들어주라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빨리 처리하는 이런 걸 봤을 때 이걸 투명하게 한다면 한번쯤 또 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운 난관이 있지만 또 그 부분에서 5급도 5급대로 있고 6급은 6급대로 있고 7급은 7급대로 있는데 없을 때는 또 안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다 준다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200%에 5급이 2.3인하고 나오는 것도 있는데 다는 안 줘도 되고 줘도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전체의 50%는 반은 50%에서 200%까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공공서비스를 이 지금 업무실적을 파악을 하는 게 계량화하기가 참 안 어렵습니까. 그리고 계량화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래서 공정한 평가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 공무원이 수긍하는 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 드리면, 그리고 목표관리제를 시행을 하면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부터 지금 상당한 문제가 생겨요. 이 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러면 가령 백상현이가 공무원이다. 내가 공무원인데 면장이고 잘 보여야 되고 과장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또 깊게 파고 들어가면 보직이 중요한 거라요, 보직이. 보직을 잘 받아야 성과금에 해당될 것이고 또 이 성과금을 그러면 한번 기준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채택이 되면 1년 갑니까, 한 달 갑니까?

1년입니다.

연 200% 올라가면 내가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에, 면장님이나 어찌 잘 보여 가지고 1년 이것 받으려고 아부를 떨고 할 것 아니오. 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일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직을 어쨌든 잘 받아서, 여기 뭔가 내가 채택이 되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다고, 일을 떠나서. 그런데 이것은 내가 보기엔 아주 잘못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백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렇게 된다면 잘못되었는데 기준을 정해 놓은 상태에서 정말로 투명하게, 만약에 선정하는 모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모임에서 꼭 공무원들만 구성되는 게 아니고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걸로 바뀌어지면 할 수 있잖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무엇을 한다는 얘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기에서 주는 상여금은 고가점수를 매기는 부분이 있어요, 공무원들이. 고가점수를 매기는, 그 고가점수하고 연결이 되어져서 그것은 즉 승진하고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외부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 내부에서 조절하고 급여체계로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지금까지는 고가점수라든가 전부다 본인한테는 공개를 하지만 대외적으로 전부다 비밀로 붙여졌는데 이 상여금을 지급하므로 해서 그런 것도, 대외적으로 공개가 되는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우리 김재웅 위원께서 이 성과금이 최고 200%까지 줄 수 있고 이 예산을 1억8,800만원을 확보했다손 치더라도 이 돈을 100% 다 집행을 안 하고 특히 뛰어난 부분만 있어서 주고 안되는 부분은 반납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은 어떤 면으로 봐서는 한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네요.

아니 그 기준이 안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은 열심히 하는 난데 참 성질이 못돼 가지고 과장한테 걸핏하면 대든다, 아예 찍히는 거라. 아이 업무는 열심히 보는데

아이 그것은 항명 아이가. 일 잘하는 게 무슨 상관 있어. 조직에 항명하면 안되도록 되어 있어.

에헤,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어찌 그게 됩니까!

무슨 감정이 있어. 감정 안 있어야 되지.

아이 업무 하나는 철저히 잘 보는데 괜히 술 한잔 먹고 어쩌다 과장한테 대들었다 "오냐, 너 보자 자식아" 이리 나오면 곤란한 거라.

이렇게 하면 안 좋겠습니까? 지금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것은 일단 예산편성 한 것은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고 집행하는 데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기획실장님이 아주 난처한 답변도 했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집행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어려움도 많겠죠. 한데 이 예산편성은 일단 지침에 의해서 안 왔겠습니까. 하니까 이것은 일단 질의는

이걸 승인을 안 해주면 어찌 되는 거요?

안 해주면 집행 못하는 것이죠.

아, 그러면 되네.

그러니까 다른 다음 질의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거기 또 조금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공무원이 피해볼까 봐서 우리가 걱정스러워서 하는 것이니까 나는 걱정스러워서 하는 거라.

다음 페이지 질의해 주십시오. 87페이지 88페이지 하겠습니다. 89페이지까지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87페이지에 국고와 도비보조금을 사실은 상당이 거의 6억 가까이 반납을 하는데 이 우리 군비부담금 못해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집행하고 나면 사용잔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해야 될 부분은 국비는 국고에 도비는 도금고에 합니다.

아니 그걸 국고, 도금고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약 6억이 된다는 거액이다, 그 거액이 이렇게 반납되는 것은 우리 군비보조가 제대로 안돼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건지 군비보조사업이 제대로 안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미 부담사업이, 아까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미 부담 해 가지고 돌려보내는 돈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6억이나 이렇게 반납해요?

연간 그 정도 나옵니다.

예산 잔액입니까?

이것 뭐 반납 안 시키면 또 그대로 남는 거니까…

다음 없습니까? 88페이지 89페이지 받겠습니다.

89페이지 한번 봅시다. 중간 부분에 소송패소배상금 이게 무슨 건에 소송해서 패소한 거요?

그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배상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방화시대에 들어서고 나니까 소송이 상당히 많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송은 있겠지만 건수가 무슨 건수로 해 가지고 3건 얼마냐 이 말이라요? 3건이 뭐 뭐냐 이 말이라요, 내용이?

아, 이것은 3건 정도 1년에

예상인데 이것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이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사법부의 배상판결이 안 나면 이 예산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아까 또 계속 있다 했는데 9건인가 있다고 했는데

아, 그것은 현재 우리가 소송에 계류 중인 게 그런 게 있다. 참고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할 게 3개 되면 돈을 이리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벌써 알 것 아니오. 패소될 것이라고 알고 이렇게 얹어 놓은 것 아니오? 패소될 것이라는 걸

1년 동안에, 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1년 동안에 소송이 제기되어 가지고 배상판결을 받게 되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전혀 예산에 계상을 안 해 놓으면 만약의 경우에 그 패소가 되어 가지고 지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또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 이런 것도 줘야 되니까 미리 예견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법무담당이 누가 있을 것 아니오. 거기서 이것은 어느 정도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기획실에서 올린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금액을 얹어 놓은 겁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88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대형공사 군민감시관 운영 참여자 실비보상금이 240만원이 계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진 내용이 될런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반기 현장확인을 하면서 읍에서 읍이장회장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공사감독을 명예감독관을 어떤 이장들로 해 가지고 준공검사 할 때에 명예감독관, 즉 이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런 주문이 있었는데 대형공사에만 감시관을 둘 게 아니고 소형공사에도 명예감독관을 이장들 임명해 가지고 앞에 조금 전에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명예감독관을 이장들 임명해 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에 대한 다소 얼마 일비를 한 차례 정도 얹어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동장 처우개선에 대한 다소 보탬이라든가 또 지금 각종 공사를 하면서 부도가 많이 나니까 하청에 하청을 받은 업자들이 오늘은 이 감독관 내일은 저 감독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인건비를 못 받고 그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지고 지금 인건비 때문에 문제된 면이 한두 면이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각 위원들이 알고 있는 내용대로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는 전적으로 지역민들이 그걸 다 해결 못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독관을 크고 작은 공사간에 이·동장들로 하여금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런 인건비 성질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거나 또 공사를 하는데 작은 민원해소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라든가 또 이·동장 처우개선 하는데 다소 도움을 주는 그런 차원에서라도 명예공사감독관을 이장으로 임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공사감독도 하고 앞에 제가 말씀 드린 부분이 보완되도록 해주는 그런 방향을 연구할 의향은 없는지요?

지금 현재 일반건설공사 5억, 전문건설공사 1억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감시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소규모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부분은 좀 진지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아이 뭐 검토하는 자체만 해도 발전적이라. (김재웅 위원 거수)

예.

조금 전에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99년도 감사 때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위원회는, 대형공사 아니면 무슨 감시관이나 우리 아직도 위원회 수당이 안 있습니까. 수당이 아직도 다르던데 어느 과에는 하면은 3만원을 주고 어느 과에는 5만원을 주던데 통일되게 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3만원 줍디까? 5만원으로 거의, 3만원 주는 데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시관도 3만원 아닙니까?

있습니다.

한 군에 하면서 어떤 데는

그런 게 있으면,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위원들의 수당이 3만원 되어 있는 그것은 그 위원회 성격하고 다른 건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거기 참석하면 거기는 3만원 줍니다.

위원이 많아서 그래요.

어? 위원이 거기 몇인데

많고 적고 일당은 똑같은 거지 5만원이면 5만원이지 누군 3만원 주고 누군 5만원 주면 되는가.

농민이 역시 어디 가도 최저

통일하여 지급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데 실제 5인 해 가지고 16회 했는데 여기 어떤 분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고 실제 우리가 대형공사든 소형공사든 각 읍면에 하고 있으면 이장들이 안 있습니까. 그 부락에 이장들이 공사감시를 한다 감독역할을 해준다고 하면 민원이 첫째 없어요, 민원해결이. 그러니까 이 돈 가지면 충분히 이장들한테 혜택이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대형공사 감시관 5인 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분들이. 5인이고

그것은 그 공사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우리가 군민감시관을 위촉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 마을에 공사를 하면 마을이장이 감독을 해준다고 하면 민원해결이 없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마을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는 수당을 못줘서 명예감시관으로 우리가 위촉은 하기는 합니다, 명예감시관.

딱 그래 가지고 사인을 받는 거라, 이장한테 먼저. 그러면 공사가 진짜 멋지게 됩니다. 이 참 굉장한 아이디어 같은 데, 만약에 이장한테 딱 사인을 받으면. 준공검사를 사인을 받으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대형공사감시관도 거의 동·리장들이 합니다. (송기원 위원 거수)

예.

9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제가 묻고싶습니다. 광고료 및 광고료 이래 놨거든요

공고료

아, 공고료 및 광고료 이게 4,700만원, 밑에 내려오면 향토신문 광고료가 있습니다. 향토신문이라면 함양신문하고 천령신문입니까? 다른 신문이 있습니까?

함양·천령신문 양쪽에 다

양쪽에 다 해야지.

향토신문에 저희들 군정시책을 홍보를 하고 또 공고를 할 부분 공고를 하고 또 군민들한테 당부할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매주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역신문에 나가는 이 돈은 어떤 면에서는 연간 전체 그걸로 보면 아주 적습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한 것이고 위에 공고료 및 광고료는 일간신문에 내는 건데 이것은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각종 공사입찰 하는 것은 한 건씩 한 건씩 하면 이것보다 엄청나게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계약을 했을 경우에 4개사에 이렇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밑에 향토신문광고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군 의회에서도 말씀하신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게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다른 (노길용 위원 거수)

덧붙여서 지금 향토신문이 그러면 천령신문하고 함양신문하고 2개 나눠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함양신문에만 다 주는

아닙니다.

천령신문하고요?

예.

그럼 지금 천령신문하고 함양신문하고 부수 발행하는 것이 틀릴 것이고 할 건데

금년까지는 같은 수준으로 줬는데 그 부분도 금년에는 발행부수나 지면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할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것 관계없이 같이 보조를 해줬네요?

예.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들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2개 신문사를 통합하는 부분을 상당히 독려를 하고 했는데 그게 지금 현재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타나는데 계속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권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아 보는 출향인들도 가령 예를 들어서 천령신문하고 함양신문 두 가지를 다 받아 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의 다 받아 보시기는 보시는데

다 같이 본다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또 저 분들이 얼마나 출향인들한테 이 신문을 발행해서 보급했는가 그것도 의문이 되고

함양 같이 지역적으로 좁은데 지역신문 1개 신문사 정도도 좋습니다마는 2개 신문사가 있는 걸 강제적으로 통합할 수도 없고 언론을

그러니까 보조지원 해주는 것도 내용을 파악을 해서 이 분들 신문 보급 부수하고 생각해 가지고 그리

예, 그리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백상현 위원 거수)

이 향토신문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향토신문을 우리 군에서 뭔가 인수를 해 가지고 할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할 바에는?

행정에서 그리 되면은 신문을 우리 군 홍보지로 직접 한다는 것은, 그 전에 한번 하기는 했었습니다, 함양군보를. 그런데 어떤 면에서 언론은 민간인이 해야 되지 행정에서

아이 지방자치시대에 그것

아니죠. 그것은 우리는 현재 군공보도 지금 나가고 있고 반상회보도 나가는데 신문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경영한다고 그러면 신문이라고 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아이 이것은 신문이 아니라니까 함양신문…

그걸 앞으로 편집이나 논조를 좀 잘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이렇게 독려를 하면 했지 언론을 어찌 행정이나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는 함양신문, 이 향토신문에 대해서 질타를 좀 해줘야 되요.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완전이 어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해서, 언론은 민간인이 해야 됩니다.

기자도 아니고 어디 이 사람들 보면 진짜 내가 얘기 표현이 잘 안되겠는데 여기 속기사가 있어서 얘기를 안 하겠는데 이 사람들요 사주하고 기자하고 문제가 있어요. 향토신문이나 천령신문 이 사람들은

그 정도 해 주시고

92페이지 93페이지 (송기원 위원 거수) 92페이지요?

의회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요. 밥도 굶고 점심을 좀 늦게 먹더라도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요약해서 질의만 하고 그렇게 합시다. 92페이지 93페이지 하겠습니다. (권상준 위원 거수) 예.

92페이지 자유총연맹이 종전에는 임의보조단체로 풀로 예산이 쓰여졌었는데 여기에는 그럼 금년에는 별도로 1,200만원이 예산 계상되어졌는데 작년도 임의보조단체가 단체가 하나 빠졌는데도 1억7,300만원은 똑같이 1억7,3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져야 됩니까?

사실은 그 금액을 줄이는 게 적정하실는지 몰라도 지금 사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종 단체들이 임의보조를 받으려는 단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임의보조단체로 있다가 정액보조단체로 빠져 나왔으면 그만큼 삭감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단체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가능하면 집행하는데 절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의보조단체도 사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푼도 적게 받으려고 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액해서 자꾸 지원이 되도록, 수요는 많아지고 예산은 적고 참 저희들로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생각하기는 예산을 최소한도로 아낀다 그러면 산술상으로도 임의보조단체가 10개에서 9개로 줄어들었다면 줄은 1개 만큼은 예산을 줄여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검토의견이나 아무 데도 거론된 바가 없는데 산술적으로 뻔 하잖아요. 열 사람이 갈라 먹다가 아홉 사람이 갈라 먹으면 한 모가치 남아 있는 것은 절약을 해야죠.

그게 더 늘어납니다.

권 위원님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래 우리 평통 회장단 회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1,800만원을 받았는데 여직원이 720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사를 하려면 좀 모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평통에서 조금 더 얻으려고…

내 말은 그 뜻이 아니고 우리 자유총연맹이 종전에는 임의단체로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에는 정액보조단체로 예산이 따로 계상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유총연맹의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풀로 계상한 임의보조단체에 예산이 종전과 똑같이 계상되었다는 얘기라. 이것은 산술적으로 봐서 이것은 열 사람의 모가치가 종전에 그대로 있던 걸 지금은 한 모가치를 빼고 계상을 해야 되는데 종전에 열 사람 하던 걸 한 사람이 빠져도 그대로 열 사람 계상되어졌다는 산술적으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금년도

실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임의보조단체를 지금 9개 단체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9개 단체에 돈이 더 나가도록 해주기 위해서 돈을 이대로 편성했다는 이런 얘깁니까?

아니죠.

그러면 틀리잖아요?

지금은 임의보조단체에도 지원을 못해주는 단체도 있고 단체수가 사실은 계속 늘어납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있습니다마는 재향군인회 6.25행사경비를 일부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보면 6.25참전동우회 해 가지고 금년에 돈을 1,200만원을 지원을 해주라고 그러는데 한푼도 지원을 못해줬습니다. 또 고엽제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도 거기에 지금 연말에 돈을 500만원을 지원해 주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못해줬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거론했으니까 또 넘어갑시다.

예. 다른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제가 뭐 하나 거론할 게 있습니다. 실제 이 면민체육대회 하면 면 행사치고는 제일 큰 행사입니다. 그죠? 실장님 안 그렇습니까? 주민의 화합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봐도. 그런데 우리 백전면 같은 경우는 운동장이 없어요, 금년부터. 운동장 쓸 운동장이 없다 이 말이요. 왜냐하면 백전중학교를 우리가 계속 활용을 했는데 개인이 임대를 얻어 가 버렸어요, 백전중학교를. 앞으로 기획실에서 백전 면민을 위해서 그런, 저번에 내가 우리 현장확인 다니면서 군에서 좀 사 주셨으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것은 앞으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학교를 매각한다는 것은 방침도 안 내려졌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면민체육대회를 하는 부분은 물론 초등학교가 조금 좁기는 좁습니다마는 그런 부분하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예산에 계상할 그런 여건은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 백전 면민이 체육대회 할 데가 없는데 군에서는 그러면 다른 농협이나 어디 단체에는 몇 억씩 보조해 주면서 그냥도 주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1년에 한번 치르는 체육대회고 뭐 사회단체나 후계자나 청년회나 방범대나 이런 데서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장만 못해줍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얘기를 합시다.

당장 시급하다 아이요, 금년에 당장 지금.

그것은 기획실장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금년에 당장 시급한데 대책이 없어요, 집행부에서는.

지금 여기에 답변이 기획실장님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고

그 부분은 이 지금 예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니까 넘어갑시다.

92~95페이지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 너무 말이 많아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거론 안 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95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군민상 시상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군민상 시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여러 파열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시상금을 2001년도에도 집행을 할 계획 같은 데 이 조례안을 저희 의원의 간담회에서 개정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집행부에 드렸었는데 조례안을 개정해서 이 시상금을 쓸 계획입니까? 아니면 조례안을 개정할 의향이 없습니까?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 지금 의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 후에 내년도에 하더라도, 시행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어갑시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96~97 질의받겠습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96페이지 지역축제행사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아, 이 부분은 당초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마는 문화제행사하고 체육대회행사를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회하고 천령제문화제위원회하고 지금 위원들의 얘기가 행사를 분리해서 하자는 안, 격년제로 하는 안 이게 지금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를 하든지 이리해서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신축적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금액을 얹었는데 내년도에 이 지역축제행사로 2천만원 얹은 것은 일단은 지금 마천에 천왕축제를 계속 했을 경우에 지원하는 금액을 별도 예산을 안 얹고 우리 천령문화제하고 체육회 예산의 범주 내에서, 격년제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남고 그래서 그 내에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축제라는 것은 크게 말한다면 천령제에서부터 해 가지고 읍면별로 하는, 마천에 이 앞에 무슨 행사가 있었잖아요.

천왕축제에 앞으로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비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천왕축제?

예.

예, 알겠습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하단부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인데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향토사료조사 수집비 이 문화원에서 뭘 하는 겁니까? 내 이해가 안 가는데, 문화원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해줍니까?

예, 문화원이 문화원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문화원에 일 많이 하는데요.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개소 이 뭐 하는데요? 자료수집은 뭐 하는 거요? 도대체 내 이해가 안 가네.

문화원에, 지역향토문화사업을 전반적으로, 사실은 이 지원금도 문화원에서는 적다고 그럽니다.

문화원에 임기가 몇 년입니까?

우리는 지금 정액 이외에는 지원해주는 게 없는데

아이 그러니까 문화원장 임기가 몇 년이요?

4년입니다.

지금 연임하고 있습니까, 단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잔여임기 후에 새로 선임되어서 앞으로 4년 동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문화원장은 누가 어떻게 해서 추천이 되는가 선거를 하는가 나는 자세히 모르는데 우리가 문화원장한테 사람을 보고 주는 건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하는데 주는 건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 사람보고 자꾸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도적으로 국비

아 국비 나가면 군비는 안 나갑니까! 국비 나가면 군비도 나가는데 국비.군비 하지말고

아이 사람 보고 왜 지원해줘요.

예?

사람 보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 내가 볼 때는 사람 보고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다.

이 지금 심각해, 이 사항이.

이 97페이지 없습니까?

문화원에 이 위에도 보면 우리가 2천만원을 또 주는데 2천만원, 2천만원, 4천만원 도대체 이 돈이 문화원에 계속 흘러가는 돈이 우리 전체계획에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연간?

7,800만원 국·도비, 군비 합해서

아니 그것은 말이 안되지. 여기서 보면 7천만원, 7천만원이면 거기서 사업하는 내역서가 쭉 나옵니까?

나오지요. 그것은 정산하고 저희들이 또 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내 보니까 사람 보고 자꾸 갖다 주는 것 같아요.

사람 보고 지원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넘어갑시다.

예. 다음은 98~99? (노길용 위원 거수) 예, 노길용 위원님.

98페이지 길거리문화마당운영이 1,80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문화행사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길거리문화마당을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군청 앞에 보시면 학사루하고 함양초등학교 앞에 담장을 없애고 이 거리를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서 우리 군에 있는 각종 문화예술단체가 수시로 전시회나 소규모로 공연을 하는데 최소한 지원해주는 겁니다.

아직 행사기본계획은 안돼 있죠?

안돼 있죠. 앞으로 그런 공연을 유도를 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1개 단체에 200만원 정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읍면 농악대 구성이 있는데 이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진작 지원을 해서, 우리 함양의 농악대는 또 전통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참 잘한 것인데 이걸 각 읍면에 농악대를 육성을 해 가지고 이걸 전국적인 농악대회를 우리 군에 유치를 해서 그런 행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상현 위원 거수)

예, 백상현 위원님.

금방, 제가 자꾸 말이 많아지는데 노 위원님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지원금을 더 줘야 됩니다. 돈 35만원을 가지고

350만원, 1개 읍면에 350만원입니다.

아, 350만원이가.

예, 35만원이 아니고 350만원입니다.

그 밑에 그러면 내 하나 더 봅시다. 상림수목정비 및 잔디관리 해 가지고 아까 실장님은 휴식처나 관광자원으로 활용을 한다 했는데 실제 상림을 휴식처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려면 저 상태로서 할 계획입니까?

최대한, 상림은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보존을 하면서 주변에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가 상림하면 최치원이고 최치원 하면 상림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상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최치원 선생 사당 정도는 지어놓고 우리가 상림관광 상림관광 해야지 그런 것 구상도 안 해 놓고 무슨 상림을 관광한단 얘기요?

꼭 사당만 문제가 됩니까? 최치원 선생을 사모하기 위해서 사운정도 저희들 군비로 지어 놨고 신도비도 있고 사실 뭐 아이 꼭 최치원 선생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면 사운정에서 지내도 되는 것이고 하지 사당을 지어 꼭 제사를 모시는 자리 그게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인가?

아, 그러니까 우리가 남원 하면 춘향이 아니오. 춘향이 하면 전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지 실제 인물도 아닌 그런 춘향이를, 춘향이를 말이오 남원에서 그리 모셔 가지고 하는데 우리 그러면 함양군에서 상림 하면 최치원, 최치원 하면 상림 뭔가 인식이 팍 되게끔

그러니까

그 왜 공원조성 앞으로 계획이 있다고 전번에 지을 계획이라고

그런 계획을 앞으로 세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운 최치원 선생을 추모하는 사운정도 지어 놨고 거기 또 신도비도 있습니다. 앞으로 또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사당문제도

그러니까 남원에 춘향이 사당처럼 뭔가 사당도 하나 지어 가지고 기록을 해 놓고 관광객이 가 가지고 "아, 여기 옛날에 최치원 선생이 고을 원님으로 와 계셨구나!"하는 걸 뭔가 인식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런 보면 볼 게 없어요. 나무는 아무 데나 가도 그런 나무 다 있어.

관광안내판에도 되어 있고 또

그러니까 관광을 하려면 관광함양을 하려면 관광계를 직원을 좀 늘려 가지고 머리 좋은 사람 앉혀 가지고 뭔가 아이템이 딱 딱 돌아가게끔 해 가지고 함양하면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해 보자는 얘기라요. 아무런 볼거리도 없고 구경거리도 없는데 관광만 이래 가지고 될 일이요. 예산을 세워 가지고 (권상준 위원 거수)

예.

조금 전에 우리 백상현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번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를 할 때에 그 문제가 저희들이 누차에 사적으로는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 걸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들어본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특히 우리 의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임기 중에 최고운 선생이 남긴 업적을,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도 얘기가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차원에서도 사당건립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중기계획을 발표할 때 아무도 이걸 거론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당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중기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게 검토된 내용이 집행부에서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00~101페이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2~103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묻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내년에 이 정도 금액이면 관리하는데 돈이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관리비용을 최소화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돈 가지고 관리를 다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게 몇 갑절 되는 상 싶은데

몇 갑절, 작년에 사실 당초예산에 얹은 것은 지금 현재 잔디를 관리하는 예산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적게 얹었어요. 그리고 이런 전체 다 해서

모자라면 또 하고 그렇지 뭐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 정도로 파악을 못했다는 이야기지 뭐 예산을 안 주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작년에 300만원 정도 올라왔었어요. 200 얼마인가 300만원인가, 지금 와서는 이게 얼마요. 이걸 가지고도 최소한의 경비를 올려 놨다고 하는데 작년에 관리하는 것하고 돈 300만원 가지고 관리한다고 그것만 해도 내가 그 때 물었을 때 "이것 가지고 충분하냐?" 그러니까 "충분하다"하더라고.

300만원 가지고는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잔디를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걸 너무 파악을 안 했다는 이 얘기예요, 예산을. 예, 알겠습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노길용 위원 거수)

103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궁도대회 참가자 경비 이게 우리 해마다 지원합니까?

예. 매년 해 온 겁니다.

연연이 이걸 지불합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4~105 받겠습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06~107?

106페이지 먹는샘물개발사업 기채이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한 게 상당히 많은데 지금 해마다 이자를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매년 조금씩 달라지죠. 원금하고 이자하고 일부씩 갚아 나가니까.

금년부터 상환에 들어가죠?

예, 작년부터 들어갑니다.

금년에 이자가 1억 이렇고

금년에 9,6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자가 얼마입니까?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지요. 원금을 갚아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계속 저 부분에 대해서 손해만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주식회사 진로하고 협약서를 받아 가지고 일부는 지금 상환을 받고 있고 금년 연말에도 받을 겁니다. 받고 그리해서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것은 이자하고 전액 다 보전을 받는 걸로 지금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조금 전에 먹는 샘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먹는 샘물 때문에 여러 차례 거론이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진로가 법정관리업체입니다. 잘 아시죠? 법정관리업체는 임의대로 자기들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종전 회사에는. 관리자한테서 승인이 나야 이 돈을 쓸 수가 있는 거라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연말까지 돈을 받겠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연말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할 얘기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로에서 주식을 받기로 했죠? 진로주식이 지금 한 주에 얼마 가고 있습니까? 5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2,600원 가요. 이런 문제는, 물론 연말까지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가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얘기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넘어갑시다.

더 다른 질의 없습니까?

수정에는 다른 예산 얹은 게 없고 공설운동장 앰프구입 그 관계

수정예산 44~45페이지 (권상준위원 거수)

45페이지 아까 예비비관계를 노길용 위원께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한번 더 명확하게 짚어 보고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21억이 예비비입니다. 21억이면 전체예산의 2.2%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제가 알기로는 1% 이상이면 되는데 21억을 사장해놓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면한 돈 쓸 데를 안 쓰고 지금 저장해 놓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우리 군에!

할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데 적어도 2% 같으면 작년보다 1% 줄인 겁니다. 그렇다고 이 돈을 앞으로 또 추경에 재원을 판단해서 앞으로 꼭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알지만 예비비 2% 이하로 확보하는 시군이 사실 없습니다, 당초예산에. 나중에 뒤에 가면 몰라도 그리고 1년에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집행 안하고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고 1년에 22억에서 23억 정도 집행된다고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실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집행부로 넘기면 그 예산 절감된 돈이 어디로 들어가죠?

예비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비비가 많이 불어날 건데 이렇게 많이 계상한 것은 일을 적게 하려고 한 겁니까?

예산을 편성한 걸 삭감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심의를 할 때에는 불요불급한 데에만 돈을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좀 덜 급한 것은 예산절감을 해야죠. 예산절감 안 하면 위원들이 왜 여기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비비는 자꾸 늘어나는 거요. 늘어나는데 지금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도 살림살이 살 계획을 이렇게 돈을 많이 놔두고 살고, 우리 조금 전에 백상현 위원께서, 뭐 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예산을 많이 써야 되는데 예비비를 너무 과다책정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백전운동장 하나 사주면 되겠구만요.

다른 질의 없습니까? (노길용 위원 거수)

아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올해 우리 군의 예산편성을 보면 관광사업에 너무 빈약합니다. 지금 타 시군에는 관광과가 있어 가지고 인원이 몇 십 명씩 되고 관광과의 예산이 몇 십억씩 되는데 우리 군에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관광계에 너무 빈약한 예산편성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관광사업에서 얻는 부가가치가 아마 제일 높은 걸로 보는데 특히 우리 군은 고지지역이고 또 관광여건이 아주 좋은데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관광사업에 대해서 아주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문화관광부분에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관광계를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좀 똑똑하고 기발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해 가지고 뭔가 개발적으로 못합니까?

그런 부분은 2차

맨날 있는 그대로만 하려고 하니, 지금 남원이나 다른 시군에 한번 가 봐요. 아이 가까이 산례만 가 봐. 저것은 도로 변이 아니고 참 남원하면 문화도시 같구나! 이 관광도시 같구나! 뭔가 이런 걸 느끼는데 함양에는 그 동안에 뭐 했습니까? 아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함양지역이 신문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 지금 보도상으로는 개발촉진지구가 함양군을 비롯해서 3개 지역에 지금 지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 지금 우리 군에도 개발촉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요?

위원장님, 관광분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짚어 볼게요. 제가 사적으로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국에 좀 좋은 산 관광을 등산을 해 보면, 세상에 우리 산 좋고 물 좋은 함양같이 관광분야에 대한 관심이 없는 군은 대한민국에 없을 겁니다. 이래 가지고는 관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1년에 가만히 한번 눈 여겨 보십시오. 등산인구가 우리 함양군에 얼마나 들끓는지, 그래도 투자하는 돈은 얼마입니까? 너무 미약해요. 이래서는 안되죠. 특히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도 가져 줄만할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 몇 사람들이 가야산을 가 보니까요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의 시설들을 성주군수가 얼마나 시설을 잘해 놨는지 그 가는 사람마다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치사 안 드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모두 다 홍보를 하는 거라. "거기에는 가 볼 데다." 그게 관광홍보 아닙니까? 그게 사람들 오게 하는 원인 아닙니까? 우리 군에는 뭘 하고 있어요? 관광등산로 한 군데 도로 하나 반듯한 것 없어요. 안내판 제대로 하나 해 놓은 게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 관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이 분야에 대한 예산도 앞으로 확대 더 해 주셔야 됩니다.

등산로 관계는 지금 약 6천만원 정도 확보를 했고 추경에 우리 관내 투자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마천에 공비토벌루트에도 우리 군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 간판 이런 부분 상당히 해 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천령봉에도 대형등산안내도하고 이정표 같은 것은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한 투자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전재봉 위원 거수)

예, 전재봉 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한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교적 말을 적게 했습니다. 좀 지루하지만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얘기한 성과금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장님 어디 가셨네?

급한 데가 있어 갔어요. 예, 말씀하세요.

물론 측정하는 그 기준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함양군에 대형사업을 한다거나 큰 이슈가 있는 일들에 관해서 우리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관여해 가지고 그 일을 추진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분에 대한 성과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대형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추진하면서 민원사항 같은 것 이런 것들은, 그 직원에 한해서는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숨은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봐서라도 성과금은 지급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광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함양은 뭐 문화관광도시로 이렇게 발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지만 사실상 우리 천령제를 대표적으로 하고 있지만 천령제 대표적인 큰 행사라고 하나 딱 지정을 해 놓고 계속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 아이템이 없어요. 인근 거창같은 경우는 아림제에 대한 대표적인 행사가 있어요. 그런 게 또 미흡하고 또 우리 관광지가 있다고 하지만 실제 가보면 관광차 와 가지고 지나치는 그런 관광이지 뭐 가족단위나 어떤 단체관광으로 해서 왔을 때 단체라든가 어떤 관광을 했을 때 가족단위로 온다면 즉 말해서 아이들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아이들은 물썰매를 탄다거나 이렇게 하고 어른들은 등산이나 아니면 골프 이런 것 또 어떤 한 지역에 온천도 개발해 가지고 다양하게 이렇게 큰 관광지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오면 전부다 즐기고 다 하고 목욕까지 하고 이렇게 숙박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계곡 따라 쭉 가 가지고 자연경관만 만끽하고 가는 그런 관광이 되어서는 과연 되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함양소득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런 답답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물썰매장 같은 것 이런 것은, 거창의 수승대 같은 경우 물썰매장을 해 놨는데 그런 사업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 걸 해 놓고 말이지 애들이 와서 물썰매장도 이용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어른과 남녀노소 할 것없이 이렇게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걸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보다는 진짜 정말 우리 함양을 문화관광도시로 만들려면 특출한 하나 이런 사업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웅 위원 거수) 예, 김재웅 위원.

충분한 질의도 있었고 또 질의와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또 계수조정이 있고 하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