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김두환의원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지방의 세계화 기반구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중국 교주시입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가 자매도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나라도 자매결연을 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 교환근무 이 사항은 중국교주시장이 저번에 우리 구청을 방문했을 적에 우리 청장님한테 검토를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6개월 정도 우리 직원이 중국을 가고 중국 직원이 여기 와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고 중국 교주시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청장이 관계법규에 맞으면 한번 해 보자고 그 자리에서 답을 그래 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있고. 이 관계는 아직까지 의견제시만 한 것이지 별도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재정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에 우리 직원이 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일본 같은 데 가서 배워오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후에 가고 나서. 중국 사람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이 오면 더 좋은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 원할 것이고 우리는 거기 가면 배울 것이 많이 없을 것이니까 안 원할 것이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계획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11에 보면 업무혁신을 위한 국제품질 시스템 인증기 도입이 있는데 행정업무시스템의 국제인증으로 선진행정의 실현, 이래 놨는데 보면 2001년도 예산에는 1원도 편성이 안돼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는데 최하 우리 구청에서 이런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1순위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큰 일을 하려면 아무리 예산이 짜치더라도 예산 정도는 확보해 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러면 본 의장이 생각할 때 계획 세워놓은 계하고 예산편성하는 계하고 손발이 안 맞다는 이야깁니다. 이런 주요한 업무계획을 세우려면 하반기부터 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은 확보해서 1순위에 내년도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없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품질시스템 인증제도는 지금 능률협회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료수집을 해 본 결과 서울 구로구, 부천시, 오산시, 구미시, 하동군 등에서도 인증제도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료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최소한 시행이 되려면 내년 5, 6월 이상 돼야 안 되겠느냐. 지금 재원도 부족하고 그래서 1차추경에 이 관계는 반영할 계획으로 일단 업무계획에만 넣어 놨습니다. 1차추경에 반영토록 하고 우리 자체에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것도 좋은데 능률협회시스템이 우리 구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구를 상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늦게 계약을 하면 후반기 가서는 하지도 못합니다.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해야 어떤 조인이 돼서 우리 구에서 요구한 대로 가능하지 거기도 직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모집하는 인원가지고 능률협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적인 인력이 고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계획을 세우면 연초부터 해서 연초에 계약이 돼야 됩니다. 계약이 돼서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다른 구보다 추진을 해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 해도 능률협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인원도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팀에 네 명씩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실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같은 기획감사실 안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면 기획계하고 예산계하고 잘 상의를 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석희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종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90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즈음하여 총무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승을 바라며 북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에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북구청 직원 모두는 앞으로 더욱더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에게 봉사하고 희망찬 도시, 새북구를 가꾸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총무국 각 과별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무과 관계공무원은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되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허태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아울러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러면 배부해 올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방금 허태준 총무과장으로부터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업무보고는 집행부측의 2000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2001년도에 시행할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니 만큼 금년도 업무추진 부진사업에 대한 질책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건의성 질의는 괜찮겠으나 감사성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고 추후에 있을 구정질문이나 내년도 1차 정례회시 있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충분히 따질 기회가 있으니 이번 업무보고는 궁금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간략히 해주시는 걸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상 시간이 빠듯한 관계로 질의,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하는 사업이 내년으로 이어진다 생각하고 저희들이 생략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희들이 10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다른 구는 11월부터 하고 수영, 사상구는 작년부터 하고 조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10월부터 할 것이냐 11월 1일부터 할 것이냐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10월달에 전국체전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올해 3개월 정도 시범으로 해 봐야 내년으로 바로 안 가겠나 해서 10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 보니까 나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3개월분 재정적 지원도 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일부 예산심의할 때 의원님들 보시겠습니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기에 시설비가 따르기 때문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인근동하고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덕천3동에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으면 덕천1, 2동에서는 체육시설로 하고 또 만덕3동에서 스포츠댄스와 노래교실을 하고 있으면 인근 동에서 그것을 피해서 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현재 하고 있는 데 큰 무리가 없고 주민 호응도도 좋기 때문에 이 수준으로 계속 밀고 간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역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는 문제가 없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반은 동에 남고 반은 구로 올라왔는데 특히 거기 보면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 전부 구청에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예산이 된다면 동에도 업무처리하는데 차량이 한 대 필요하고, 동 업무가 구로 왔기 때문에 해당부서, 허가민원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 생활민원과, 지역경제과는 또 차를 사 줘야 되는데 그것이 미처 못 따라가서 동에는 차를 차출해 버리니까 동에서도 차량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 하고 논란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아까 윤희오의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수가 적으니까, 바꾸어 말하면 한 과에 평균 4명 내지 5명이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하면. 그래서 공무원 숫자가 적으니까 일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저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 한 6개월 됩니다만 각 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구와 인력을 비교해서 우리 과는 4명 적다, 5명 적다, 더 달라 이래 합니다. 그래서 실지 해 보면 다 적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못해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구청장 협의해서 시에 건의도 하고 또 해운대구청하고는 우리가 행자부까지 손을 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반영이 돼서 오든지 아니면 차선책으로 부산시에서 저희들 각 구 총무과장 회의시에는 제가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시 단위에서 조정을 해 달라. 중구, 서구, 동구, 영도는 인원이 안 남아 도느냐, 빼달라’ 했을 때 시 단위에서는 사실 또 구청장까지 관계되는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기들도 선뜻 대답을 못하고 오히려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있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치센터는 그렇게 걱정을 안하고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주민생활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의원님, 많은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이 사업은, 우리가 우수국가를 견학한다는 계획은 구청장님에게 내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었는데 예산은 확보가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그때 저희들 생각은 의원님 걱정하신 대로 건축파트, 전기파트, 정보와 전산파트, 여러 가지 통신파트 이래서 5, 6명이 팀을 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요즘 가뜩이나 외국 나가는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이래서 예산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최소한 기본인력 담당 계장이라든지 밑의 실무자 한 사람 이런 정도로 간단하게 가서 보고 오는 그런 게, 여러 사람이 가면 좋기는 좋습니다만 예산 부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 나중에 허락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예산요구를 할 때 김두환의원님이 힘 좀 써주시면 저희들이 7, 8명 해서 팀을 구성해서 갖다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회의를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장활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리 구의 세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수확충에 협조를 해주시는 손영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동발의원님.

예, 김두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집에서 애를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 병원에서 출생을 하고 있는데 애를 놓고 우왕하다 보면, 또 애에 대해서 사랑에 너무 젖다 보면 출생신고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건으로 과태료를 문다는 그 자체가 이렇게 별로 법 인식상 좋지도 않고 해서 병원 같은데 이미 서식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는 인력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수시로 돌보지를 못했는데 금년에는 회수를 더 늘려서 병원에 가서 서식이 부족하지 않는지 또는 저희들이 홍보물을 좀더 재밌게 편집을 해서 병원 창구나 이런 데 하면 반드시 출생된 진단서하고 서식을 아주 쉽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는 난이.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저희들이 신고를 빨리 기간 내에 하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윤성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