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합천군의회 제8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안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위원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연찬을 통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배종구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 결산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환경개선과, 지역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농업산림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의 진행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해소한 후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안건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해용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해용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님, 검토보고는 오늘 할 것은 오늘 듣고 내일 할 것은 내일 듣고 하면 전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취지도 듣고 질의에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오늘 다 하면 며칠 있다가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위원들 "예"라고 말함) 김해용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환경개선과 예산안에 대하여 환경개선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소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온 계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담당주사 이현호입니다. 환경개선담당주사 유원효입니다. 환경시설담당주사 김영만입니다.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 이호원입니다. 저희 환경개선과 소관은 239페이지부터 예산서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에 환경미화원 1명을 사역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인부임이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3페이지는 경상적경비로서 일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44페이지는 재료비가 있습니다. 재료비는 저희 일반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재료비로서 매년 편성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인사 오수처리장 약품구입비가 약 99만6,000원 들어있습니다. 삼가 농어촌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를 위한 약품구입비가 100만원, 폐기물매립장 방역용 약품이 90만원, 간이상수도 소독약품 650㎏을 구입하기 위한 195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자연발생유원지관리인부임 4명 두달, 동부 폐기물폐립장 관리 인부임, 삼가 폐기물매립장 관리 인부임이 6개월씩 들어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일반보상금 10번 기타보상금에 보시면 재활용 수집판매 및 장려금해서 민간단체에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민간과 단체에 대해서 20%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늘려나가는 시책상 필요한 것입니다. 247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이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청소하는 업무를 내년도 하반기에 민간위탁하도록 행자부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용역하기 위한 경비로서 1,5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민간이전 도비보조사업 공중화장실 민간위탁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248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삼가 농어촌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 1억원,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금 부족분 2억원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시설비를 보면 실시설계비로서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에는 북부권폐기물매립장 조성공사에 1차년도7억4,790만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서 6건에 2억2,695만6,000원이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49페이지 삼가에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에 9,910만원과 부대비까지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삼가에 새로운 매립장이 들어서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논에다가 버렸던 것을 정비해 넣는 것입니다. 공중화장실 개보수 3,000만원인데 율곡면 내천 못재와 용주면 황계폭포에 공중화장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냄새라든지 관리상의 문제가 많고 시설이 노후된 문제가 있어서 대표적으로 개보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 폐기물매립장 복토비 4개소에서 4,000만원, 환경위생사업소 소각로 및 변압기 보수공사에 1억4,892만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북부권 페기물매립장 조성공사 감리비가 2억4,7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와 수반해서 감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의 시설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정양 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반환금 2억원인데 국고반환금입니다. 참고로 98년도에 우리 군비로 1차 사업을 마치고 99년도에 내려왔던 국고사업비는 관계 토지소유자들의 반대라든지 요구사항을 또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일단 반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에 하수관거정비사업 8,700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합천읍 하수관거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해마다 시행하고 있는 국비사업입니다. 250페이지, 251페이지 학술용역비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묘산, 가야, 야로, 초계, 삼가 이런 곳에 하수도기본계획이 합천읍 외에는 도시계획구역이라도 기본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체계적인 하수도정비를 하려면 중복투자의 낭비를 방지하려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시급한 것부터 하는 것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 이것은 도시계획구역이 합천읍 외 5개 면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하수도구간 중에서 일부 정비가 시급한 곳이 있습니다.적이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2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준설에 5,000만원, 하수도 뚜껑 정비에 1,000만원, 도시계획구역 외라도 면 소재지라든지 상습 침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1억2,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 2000년도에 이어서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삼가정수장 지하수개발입니다. 이것은 삼가 정수장이 한해때 주로 복류수를 취수하다 보니까 지하수 수량 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한급수라든지 이런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하수 1공을 추가로 개발해서 주민들 불편도 없애고 맑은 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소화전 설치 및 보수입니다. 기존 상수관로에서 소화전을 좀더 확보해서 불의의 화재발생시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봉계지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부족사업비 6,900만원, 두심지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부족사업비 1억3,800만원, 이것은 두 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봉계쪽은 기존 70년도, 80년도그 당시에 설치한 간이상수도 관로가 마을 안길에 죽 있다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있어서 이번에 땅을 파면 같이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 7,0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두심지구는 자연마을이 3개 정도 떨어져 있는데 오수 차집으로 인한 차집관로 매설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대비용은 시설비에 부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5억원입니다. 2000년도에는 6억원이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53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시설비,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1억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있는 4개소 지방 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합천정수장 누수탐사용역비 1억원입니다. 이것은 누수문제가 상수도 관리에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적중, 가야, 삼가, 합천 이런 순으로 해마다 탐사용역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합천정수장을 할 예정입니다.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에 한 5,000만원을 일단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261페이지 차입금 이자와 차입금 원금은 간이상수도를 설치할 당시에 빌려왔던 차입금에 대해서 원리금을 상환해 나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계속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개선과 소관 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추경예산도 같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계속비 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93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 조서에는 저희 환경개선과 소관이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공사는 총 매립면적 약 5만㎡, 진입도로 재활용창고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총사업비는 40억원이고 99년까지는 2억원을 확보하고 작년도에 승인된 내용이 당초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을 확정할 때 그 당시에 2억원, 2000년도에 8억원, 2001년도 15억, 2002년도 15억원해서 2002년까지 설치를 마치는 것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 이 자체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총 사업비는 약 40억원으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만 약간 총 사업비는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0년까지 12억, 2억원과 10억원, 2001년도는 같고 2002년도 13억원해서 2002년도 조기에 마치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비사업조서를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건입니다. 이것은 아시는대로 시설용량 5,000톤, 차집관거 5.8㎞, 처리장과 차집관로 두가지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2001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구상이 되었습니다만 금액도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된 것은 환경부의 인가가 난 금액 220억4,500만원으로 맞추고 사업하는 시설이나 발주하는 절대공기의 문제라든지 감안해서 2002년까지 마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계속비사업조서를 확정짓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결산추경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저희들 자료하고 페이지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반환금 기타해서 삼왕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 국비반납, 도비반납해서 국비 7,585만9,000원, 도비가 3,793만원입니다. 이것은 삼왕광산 토양오염방지사업해서 봉산면 술곡리에 사업을 99년도에 이어서 2000년 상반기 중에 마쳤습니다.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은 총 6억1,100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입찰차액이라든지 그런 문제로 실제 집행은 4억5,9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1억5,200만원이 남았습니다. 1억5,200만원 중에서 국비 50% 7,585만9,000원, 도비 25% 3,793만원은 반납하고 군비 25% 3,800만원은 불용처리하는 것입니다. 불용처리는 이 내용에 안들어가 있습니다만 내용은 그렇습니다. 96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하는 비용과 민간위탁하는 비용을 부기를 조정해서 밑에 민간위탁에서 1만원을 깎고 위에 1만원을 넣는 부기상 조정을 한 것입니다. 밑에 반환금 해서 99년도 오염하천정화사업 사업계획 취소에 따른 반납 2억9,8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반환금입니다. 당초에 가야천인 야로농공단지변에, 가야천 변에 농공단지와 연계를 한 고수부지조성 이 쪽에 목적을 두고 사업을 유치했는데 환경부의 이 사업의 원취지는 수질을 깨끗이 하는건데 그런 목적상 위배된다 해서 99년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하든 이 사업비를 가져 왔었으니까 우리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환경부에도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 사업비 주는 부서의 목적은 수질입니다. 이 사업은 도저히 이 쪽에 투자가 안되겠다 반환하라는 환경부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관계는 최종적으로 반납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숙의 끝에 이것은 환경부의 반환지시를 수용할 수 밖에 없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추경 자료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예산도 같은 방법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장 수고 많습니다. 이석영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유원지시설물 정비해서 8개소에 30만원씩 24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유원지 시설물 정비 어떤 데, 8군데?

관내에 자연발생유원지라 해서 여름 하절기에 주로 사람이 많이 끓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병 하금 계곡, 가야에 석계, 율곡의 영전다리 밑이나 황계폭포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민편익시설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음수대라든지 간단한 시설들, 240만원, 경비는 적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최소한 시설물 관리를 하는, 도색을 하든지 최소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올해 처음하는 겁니까? 전에부터 해 오던 거죠?

예, 전에부터 해 오던 것입니다.

한번 하면 몇 년씩 갑니까? 시설물 설치를 하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안내판이라든지 화장실 수거라든지 종합적으로 240만원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는 누가 합니까?

자연발생유원지 관리는 군에서 일일이 못하고 관할 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런 비용들을 240만원 가지고 나눠주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면으로 나눠 줍니까?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은 적습니다만 시설물을 설치하고 나면 상당히 시간이 가고,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환경개선과에서는 이런 시설물을 갖추고 나면 어떤 기록으로, 사진으로 남겨서 관광 오는 사람들에게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시설물 해 주고 파기해 버리고 또 해주고 자꾸 이렇게 번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고 또 시설물이 되면 최하로 5년 내지 10년은 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군데 둘러보고 특이하게 잘 되었다는 곳이 눈에 없습니다. 앞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수거 용기 구입해서 돈은 300만원입니다만 이것도 꼭 군에서 용기 구입을 해서 줘야 됩니까?

이 음식쓰레기는 우리 위생환경사업소에 가면 음식물 퇴비화 기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하면 매립 용적 양을 많이 차지하니까 이것은 톱밥을 넣어서 거름으로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넣기 위한 음식쓰레기를 따로 모으는 그런 용기입니다. 주로 아파트에 비치(비치)해서 수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아파트에 구입을 해주고 있다?

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밤에 누가 지나가다가 발로 차기도 하고 햇빛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상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교체해 주고 계속 관리해 주는 내용입니다.

군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한다? 이것은 식당은 식당 주인이 하고 그렇게 해야지 계속 군에서 해 주는 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야생조수 보호 표지판, 매년 농림과에서도 야생보호 뭐가 있고 환경과에서 있는데 이걸 꼭 해야 됩니까?

야생조수 업무가 농림과에서 환경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 업무로 되었습니다.

이걸 해야 됩니까?

농림과에서는 지금 안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내년에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 하면 전라북도쪽에 수렵을 해제해서 올해 엽사들이 수렵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순환수렵장해서 전국을 돌면서 전라도에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내년에는 경남이 수렵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엽사들이 오는데 저희들 국립공원이나 이런 쪽에는 수렵을 해서는 안되는 지역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짐승을 따라가다 보면 모르는 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변이나 몇 군데는 수렵을 못하도록 금지해 주는 표지를 설치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해놔야 합니다.

올해 처음합니까? 이것도!

이 야생조수 보호 표지판은 올해 처음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농림과에서 계속해 오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시 있어요. 매년 갖다 세워야 합니까? 뭘 어떻게 세웠는데 그래요? 표지판이!

표지판은 햇빛에 노출되고 비바람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도색을 해서 새로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 노후화 되어 녹이 슬어서 교체를 해줘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관리해 주지 않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8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새로 많이 세우는게 아니고 기존 세워져 있는 중에서 문제가 있는 걸 교체하고...

앞으로 짐승 좀 잡도록 세우지 말아요. 짐승을 잡아야지 자꾸 보호해 줘서 농작물에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데 보호를 해서 됩니까? 그런 걸 저는 낭비라고 봅니다. 돈은 적지만 꼭 그런 시책을 따라가야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248페이지 학술용역비 청소업무민간위탁에 따른 용역해서 1,500만원 있습니다. 과장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내년도에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는 얘기인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환경개선과에서 생각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돈을 줘서 교수진이나 이런 데 맡겨서 하는 겁니까? 환경개선과에서 주관이 뚜렷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존에 청소차를 가동해서 개인이 배출한 쓰레기를 차에 담아서 매립장에서 소각하기 위해서 소각장으로 옮기고 이런 환경미화원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 기존의 청소 시스템을 정부기관의 민간위탁 쪽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침은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행자부쪽에서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01년 하반기에는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를 검토하고 그 비용을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음성에 이번에 갔을 때 청소 업무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청소 업무를 용역을 주다 보니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수거를 하는데 위탁을 하다 보니까 타산이 안 맞다해서 청소업무 위탁 측에서 무게로 하자, 무게를 한번 해 보니까 돌도 넣고 물도 붓고 해서 무게를 늘려서 하다 보니까 또 문제가 발생했다. 엄청나게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환경개선과에서 청소 업무는, 다른 시설은 시설 처리만 잘하면 되는데 이것은 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거든요. 청소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타 시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심도있게 다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환경개선과에서도 조금 더 연구하고 시간을 두고 한번 더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용역을 의뢰해서 해 놔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소 업무만은 조금더 미루어서 다른 타시군에서 효율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을 봐서 다시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성군에서 느껴보니까 우리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다시한번 환경과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걸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 담당계장들께서는 도시구역내 하수도 정비, 합천읍 외 5개 면, 17개소, 개소 외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만 돈은 적습니다만 야생조수 보호 표지판 내년도에 8개소가 올라와 있는데 금년에는 몇 개를 했느냐, 표지판이 6개, 경계표지판이 21개 했다구요. 이런 것이 매년 번복되어서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허술하게 하느냐 그렇게 표지판을 합천군에 세울 때가 많은지 다시한번 과장께서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그렇게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도 좋습니다. 247페이지 제일 밑에 민간위탁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해서 11개소인데 11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중화장실!

공중화장실 11개는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합천읍의 연호사에 가면 화장실이 있고 내천 못재, 황계폭포, 공설시장에 4군데, 적교에 가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11개가 있습니다. 도비를 좀 지원 받아서 민간위탁해서 청소하는 사람과 계약을 해 놓습니다. 청소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비는 군에서 대 줍니까?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와 함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한 군데 어디에 했습니까?

이것은 매년하고 있고...

민간위탁을?

새로 신설된 업무가 아니고 기존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가서 계속 청소를 못하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서 청소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면에서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청소를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조금씩 나눠 주는 겁니다.

11개소를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에 공중화장실 한 개를 어디에다 했느냐 이 말입니다. 매년 그렇게 하는데 대한 보조를 해 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장소를 11군데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고 청소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부족분입니다. 2억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부족분 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생환경사업소는 올해 2000년도에, 엊그제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만 올해 위탁이 안되고 내년으로 이월이 되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내년으로 이월되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2000년도에 민간위탁비가 4억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증가되는 요인들을 감안해서 일단 2억원을 확보해놨다가 내년 연초부터 민간위탁 공모라든지 추진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총 민간위탁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2억원 부족분하고 보태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6억7,000만원이 됩니까? 민간위탁해야 할 위탁금이?

저희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은 연간 약 5억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가조에 가셨을 때 전기요금은 부과세 문제때문에 위탁사업비 안에 안 넣고 군에서 직접 납부를 한다는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 경비, 전기요금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하나만 민간위탁하는데 6억6,000만원! 우리가 근간에 몇군데 둘러본 데가 있는데 거의 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 위탁한 데 보니까 3년간 계약하여 3억 얼마인가 그렇던데 위생환경사업소 하나 위탁하는데 6억6,000만원 전기세도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만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옵니까? 작년에 3천얼마로 용역 안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 대상 시설 중에서 환경위생사업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간위탁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은 시설 자체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최신 시설 몇가지 딱 정해져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분뇨처리장이 있고 매립장이 있습니다 매립장과 관련된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생활폐기물 매립장하고 건설폐기물 매립장, 침출수 처리장, 재활용선별창고, 음식발효기, 소각장, 분뇨처리시설, 저희 소각장에서는 대기 문제의 적용을 받고 여러 가지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각 개별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입니다. 어느 하나를 가지고 환경 수질만 유지해 내는 것이 아니고 복합공용입니다. 단위당 사업들이 모이고 모여서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저것 다 복합되었든 어떻게 되었든 위생사업소 하나에 대한 민간위탁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위생처리장 한 군데에 대한 민간위탁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하수처리장 이런데 보다 민간위탁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런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조 같은데, 음성을 다녀오셔서 보시면 저희들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구조조정 일환으로 이 업무를 민간의 영역에 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해서 일을 하도록 하자 그런 목적이고 실제로 5억이 들었다, 6억이 들었다 했을 때는 그 비용을 결국 우리가 집행하는 방법과 민간에 줘서 하는 방법 두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당장은 어떤 경영 이익이, 민간위탁을 줬다해서 이익이 남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세월이 가면서 민간인들이 좋은 관리 방법을 찾아서 이익이 남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께서 교환기니 뭐니 바꿀 때 설명을 하실 때 일단 거기에 대한 시설비 큰 것은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단지 조금 소품 외에 관리하는 것만 민간위탁을 한다 조례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어떤 기계가 고장 나면 전부 군비로 사 주고 단지 관리하는 데만 민간위탁분 아닙니까? 돈이! 과장 어때요? 이것 용역도 했죠?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 안했습니까?

예, 용역했습니다.

용역에 민간위탁을 하면 그렇게 돈이 많이 투자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 정도를 관리하려면 이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 단지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는 다 대어주고! 그렇죠? 먼저번에 그렇게 설명 안했어요? 기계 고장나고 장비 큰 것은 군에서 다 대어주고 관리하는데만 민간위탁비용을 쓴다 이런 말씀이었는데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결국은 제가 설명드린 내용하고 방금 이석영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도 그런 뜻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관리만 해 주는데 연간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 연간 들어가는 비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민간위탁했을 때 비용이 그만큼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차이라든지... 저희들이 계약 전에 다시 원가계산을 해서 물가회에서 조정하다 보면 이 내용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이 그대로 민간에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위생환경사업소에 인원이 정규직원이 11명이고 환경미화원, 공공근로라든지 재활용 선별하는데 다른 데 환경미화원들이 지원도 와서 하고 여러 가지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런 인원들 인건비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는 기술자가 들어와서 기술자가 처리해야 하는 문제는 고가이고 그런 기본적인 인원에 관한 인건비라든지 그런 재경비가 상당합니다. 실제로 많이 듭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미화원은 미화원대로 봉급이 나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미화원이 와서 선별한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나간다는 말씀은 하시면 안되죠! 이중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반인을 사서 선별을 한다면 비용을 줘야 하지만 미화원은 그대로 봉급이 나가고 있는데 미화원이 선별하는데 인건비도 포함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각 읍면에 미화원들 돈 주고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미화원도 그렇고 과장 어때요?

그 관계는 전에는 미화원을 동원해서 선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민간위탁을 해 주게 되면 저희들이 가서 해 줄 수가 없게 됩니다. 민간위탁해 놓고 환경미화원이 선별하는데 도와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든간데 민간위탁으로 이전을 하는데 전기료를 포함해서 연간 6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런 정도이고...

아직 계약은 확실히 안했지만 대충 그렇고 6억6,000만원이 들어간다?

대충 그렇게 보고 준비를 해야 되고 계약을 하다 보면 자기들끼리 경쟁에 의해서 낮춰지는 사항입니다.

연간이죠?

예.

249페이지 제일 밑에 소각로 및 변압기보수공사해서 돈은 적습니다. 이게...

위에 보시면 시설비쪽에...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위에 보면 1억4,892만원이 있죠? 지난번 1회 추경때 소각장 폐열보일러 수반 교체해서 1,000만원, 소각로 문설치 500만원이 금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소각로 변압기 보수공사해서 큰 돈이 들어가고 소각로에 매년 이렇게... 자꾸 바꿔줘야 될 그런... 소각로 하고 위생사업소하고 맞물려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일러 교체한다고 1,000만원, 문 고장 났다고 500만원 이렇게 승인을 해줬는데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249페이지 환경위생사업소 소각로 및 변압기 보수공사 1억4,892만원 그 밑에 부대비 108만원 합해서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5,000만원 중에서 소각로 쪽이 1억4,000만원, 변압기 보수쪽에 1,000만원입니다 변압기는 지금 변압기에서 처리장까지 내선구간에 고압선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데 내선구간인데 전기가 정전되는 사고가 났을 때 분뇨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비선을 하나 깔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1,000만원입니다. 삼가 매립장같은 데는 설치하면서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쪽은 옛날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예비적인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공공시설로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각로 쪽에는 1억4,000만원이 계상되겠습니다. 그 쪽은 지금 원래 소각로가 있고 문을 열고 소각로 안에다가 소각할 것 넣게 안되겠습니까? 그 소각로에 탄 연기나 탄 열이 밖으로 잘 나가줘야 안에서 활활 타게 되고 적정온도, 한 1,000°정도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목욕탕이나 이런 곳도 굴뚝을 높이 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쪽에 굴뚝이 20m정도 높이를 두고 있는데 옛날에 설치할 때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경과되어서 철판이 우천에 노출되어 있고 열을 받고 하다 보니까 삭아서 바람에 부러져 버렸습니다. 20m 되는 굴뚝이. 이 굴뚝을 결국 철로 해서는 안되고 하면 벽돌로 해야 되겠다. 그런 애기입니다. 어차피 부러졌으니까 다시 해야 됩니다. 하는데 어떻게 할 것냐, 벽돌로 한 20m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게 한 1억4,000만원 들어가겠습니다.

소각로 설치할 때 굴뚝을 철로 했다! 그것은 누구든지 상식으로 철로 하면 빨리 부식이 됩니다. 계속 불을 때면. 그때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다가 이제 또다시 벽돌로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시 굴뚝을 세워야 된다! 내용은 알겠습니다만 소각로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니 거기 위생사업소, 소각로 매년 돈 들어가는 걸 보면 다른 데 차라리 팔아먹는 것 보다도 더 비싸게 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이 투자되는 원인은 시설할 때 정확한 정비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망을 내다보고 안했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뇨처리장이나 기존 시설들은 옛날 돈에 맞춘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요구할 때 가슴을 칩니다.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같은 경우에 지금 사업비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사업비가 조금 많습니다. 많지만 많은 원인은 지난번에 미흡하지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 토지의 연약지반이라든지 시가지 통과 문제라든지 이런 쪽에 대부분 사업비를 차지합니다. 거기에다가 정상적인 공법을도입해서 공사를 안하게 되면 전부 침하되고 옆의 건물도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국비 53%, 도비가 23.5% 이런 식으로 76.5%가 올 때 이때 시설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나중에 이게 완공되고 나면 유지관리할 때 일어나는 문제는 전부 다 군비로 해야 됩니다. 처음 시설할 때는 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지만 국비가 많으니까 그런 비용으로 최대한 적정한 시설을 해야 됩니다. 안그러면 결국 분뇨처리장 같은 문제, "오늘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옛날에 철판으로 했습니다. 지금은 벽돌로 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돈에 맞추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 최초 지원할 때 완벽한, 현재 상태에서는 가장 적절한 시설을 해야 나중에 가서 5년후에, 7년후에, 10년 후에, 정말 그때 잘 했다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이상입니다. 동료위원이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4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3페이지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 총괄해서 99년까지 포함되었는지 2000년도도 포함되었는지 319억4,5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계속비사업 조서에다가 전부 접목시켜놨는데 당초에 환경과 예산으로 편성을 안해놓고 따로 해 놨는데 그 경위와 앞으로 319억4,500만원 아닙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내역을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속비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보다는 예산파트에서 설명하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만 이 안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고 항일의병발상기념사업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저희들 것입니다. 3개 중에 2개는 환경개선과 소관이고 하나는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이 계속비사업조서는 계속비라는 것은 예산편성할 때 이 사업이 다년간, 여러 해를 거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할 때 다른 사업비는 회계년도가 1년으로 종료를 하는데 이것은 회계년도가 종료치 않고 올해 집행하고 남은 것은 내년으로 계속 이월되는, 예산회계상에 특례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야 여러 해 수년간 공사를 할 때 예산 회계년도로 인해서 집행잔액의 불용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 주는 그런 조서에 불과합니다. 계속비 승인을 해 주는 것이고 당초 319억이네요. 총액. 319억4,500만원인데 거기서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40억, 항일의병발상기념관이 52억에서 59억으로,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25억에서 220억으로 바뀌는데 이것은 변경되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220억원은 환경부 인가된 금액이고 북부권은 저희들 40억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변경되는 부분은 작년에 이런 내용으로 승인이 되었는데 집행되는 내용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자계획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북부권 매립장 조성은 2000년도에 8억원을 작년에 승인을 했다가 10억이 되니까 그런 내용을 조정하고 2002년도 2억을 줄이고 15억으로 하는 내용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으로 되어있던 것을 어차피 발주 첫해인 2000년도에 발주가 계약 밖에 못하기 때문에 2002년까지로 1년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계속비사업 조서 승인이고 이것 말고 예산승인은 따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심의하는 위원들이 알기 좋게끔, 해석을 하기 좋게끔 했으면 좋은데 아주 복잡하게 해 놨는데 환경개선과에 한 건이고 건설과 소관이 두 건입니까?

항일의병발상기념관은 문화관광과 소관이고 북부권 매립장하고 합천읍 하수종말처리시설 두 건이 환경개선과 소관입니다.

한 건은 농업산림과 소관이고...

문화관광과!

기록은 되어 있지 않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물어봤습니다. 251페이지 조금 전에 이석영위원께서 물어본 내용입니다만 그 당시에 부재 중이었기 때문에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251페이지 시설비에 예산으로 증액이 되어 계상이 되어 있네요. 13억5,8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시설비가 3억665만2,000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액이 16억6,548만3,000원으로 13억5,800만원이 늘어났다! 증액된 요인을 설명해 달라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라든지 하수도 준설, 뚜껑정비, 위의 4건은 연차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도시구역외 하수도 정비, 쌍책외 2개 면 8개소 1억2,000만원 이것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소재지쪽에 주로 준도시지역으로 되어 있는 소지재쪽에 비가 오면 침수가 된다든지 하수관이 레벨 문제로 물이 잘 안빠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세군데 정도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해서 10억1,577만5,000원입니다. 작년도 당초에는 2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었는데 올해는 간이상수도라도 주민들의 맑은 물 먹는 문제, 주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원하기 때문에 이쪽을 당초예산에서 8억원을 늘렸습니다. 여기에 8억원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삼가정수장 지하수개발도 삼가쪽 소재지에 물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신규로 약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봉산 봉계하고 가회 두심쪽에 오수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쪽에 설계를 해 보니까 기존 간이상수도 관로 이런 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하수 관거를 묻기 위해서 땅을 파면 전부 다시 묻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들. 그런 비용들을 더 확보하다 보니까 여기서 두 군데가 2억이 늘고 이런 측면으로 13억5,8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8개소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두가지 의문점이 있어 물어봤는데 추가로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초대때 분뇨처리장관계를 놓고 거액으로 사업을 안하면 안된다! 구미 성산 그 지역의 회사에서 우리 합천에 사업을 하게 되었다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지에 나가서 1박을 하고 우리가 알건 알고 해왔습니다. 초대때. 그 당시에 실무자 이야기 들은 것 하고 기술진의 이야기를 들은 것 하고 차이점을 들으면 엄청난 차이로서 운영을 해 나왔는데 소각장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한번 손을 보면 3년간은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에 한번, 두번 정도 봐야 할 시점에 와있기 때문에 앞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장래의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 합천군에서 분뇨처리장 한 개만 가지고도 엄청난 경비가 소모되는데 과연 국도비 지원을 얼마만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걱정스럽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원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을 간다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만 분뇨처리장은 어쨌든간에 이번에 종말처리장 같이 한 자리에 앉혀서 운영해 나가야만 경비가 다소 절감이 되지 부지확보는 일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2001년도 내에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기간은 3년이라고 해도 적어도 4〜5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개선과장께서는 중책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많이 연구를 하고 견학을 하셔서 환경건설에 밑거름이 되는 역할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관계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244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표주 구입, 지하수 폐공하듯이 돌을 가지고 만든 그 표주 말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작년에는 한 개 3만원씩 발주를 했는데 올해는 많이 싸졌습니다. 한 개 2만원씩인데...

이것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3군데 있습니다. 2㎞, 2㎞, 2.5㎞ 그래서 6.5㎞의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이쪽에 사람 출입을 통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알리기 위해서 표주를 세워 놓습니다. 한 30m 간격으로 세워놓는데 돌로 만들면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 대신 내구연한이 오래 갑니다. 많이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맨처음부터 플라스틱으로 세웠습니다. 세워놓으니까 플라스틱이 햇빛에 노출되니까 4년, 5년되면 깨지는게 나옵니다. 깨진 것만 그 해 그 해 교체를 해 주는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만원 잡았는데 실제 나중에 보면 100만원은 다 안 들고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합니다.

작년하고 같은 제품입니까?

지금 가면 갈수록 제품은 나아지고 가격은 싸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구입이 작년에 한 개 3만씩 했는데 올해는 5만원인데 2만원이 올랐는데 작년하고 용기가 틀립니까?

이것은 작년까지는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해서 색깔이라든지 재질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 품위가 있다고 할까 조금 나은 겁니다. 그 내구연한을 감안하고 장래 활용도도 감안해서 고밀도 폴리에틸렌해서 특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재질이 다릅니다.

재질은 향상되었다?

예.

알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환경오염신고자 보상 작년 실적이 얼마입니까?

지급 실적이 없습니다. 오염신고자는 여기에는 10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10건이 훨씬 넘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촌의 특성상 무기명으로 신고를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당신에게 통장으로 신고자 보상금을 입금시킬테니까 통장번호를 가르쳐 주십시오." 절대 없습니다. 지급을 하고 싶어도 지급을 못합니다. 실제로 신고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예산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급 실적은 없었다?

예. 신고는 많았습니다.

작년 예산은 올해 불용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면사무소 같은 데다가 신고를 하면 면사무소에서 알아서 조치를 합니다만 그런 데는 알거든요. 본인을! 그 사람들이 꺼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주민들한테 신고정신을 함양시키고자 할 때는 면사무소 신고자라도 찾아서 발굴해서 몇 사람한테 주면 나을건데, 어차피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감을 합니다.

학술용역비에 청소년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 1,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위생환경사업소하고 매립장 부분에 용역을 2,000만원 했었죠?

예. 맞습니다.

위생사업소하고 비위생매립장은 작년에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학술용역 결과는 나왔겠네요? 서면으로 부탁합시다. 용역결과!

예,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합천정수장 누수탐사용역 1억원입니다. 전년도에 삼가 2,960만원인가 용역비 가 들어갔죠?

예.

삼가는 지역이 좁고 합천은 넓으니까 용역비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작년에 삼가에 용역을 줘서 누수탐사가 되어서 사업을 했습니까?

예.

작년도 예산도 1㎞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했죠?

예.

그 전반적인 사업으로 1㎞ 받은 것은 상수도 전체 개보수하는데 부분적으로 쓰고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삼가에 3,000만원을 들여서 누수 탐사가 되어 있는데 1㎞ 보수비가 들어갔다고 하면 합천군 1억원을 들여서 탐사하는데 삼가보다 몇배 많을 것이다. 조사비만 해도 3배가 넘으니까 작년하고 같은 노후관로보수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걱정이 되어서...

누수되는 지역은 길이가 무조건 긴 것이 아니고 부분 부분이기 때문에 길이는 얼마 안되고 네군데 상수도를 관리하다 보면 관로가 터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치고 그런 비용입니다. 밑에 교체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누수탐사를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합천지역이 넓은데 작년과 같은 예산을 가지고 다 커버가 되겠느냐, 아무튼 그것 가지고라도 다행스럽게 땜방을 한다고 하니까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다른 예산을 절약해서 이쪽을 옮기고 저쪽으로 옮기는, 당초에 계상을 잘 해서 예산을 많이 올리더라도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께서는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해볼때 예산이 약 100억 정도 감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사업예산이 많이 올라옵니까?

예, 많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직까지 개략적으로 알 수 없습니까?

수정예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수종말처리장 계속비 사업조서는 어떤 계속비라는 개념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도에서 환경부에서 내시가 늦어가지고 본예산에 넣지를 못했고 수정예산으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약 70억 가까이 2001년도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하나 빠졌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해서 한 25억 정도, 작년같은 경우에는 삼왕광산해서 6억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집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위에서 물론 수정예산을 다루겠지만 특위에 올라가지 않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그런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경상적경비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의해서 1억6·7,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6,0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감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은 주로 보면 예산편제하는 방법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감한 요소는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예산관계는 하나하나 확실히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지금 일반운영비라든지 작년하고 그렇게... 원래 일반운영비 같으면 작년에는 각 계별로 경상적경비가 나누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우리 과로 부서운영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조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

조정이 된다하더라도 포괄적으로 변동이 없어야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여비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제로였다가 올해는 2,900만원으로 되지 않습니까? 비교하는 방식에서 나왔을 뿐이지 실제 내용은 큰 변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전년도 예산이 4억1,000만원이었는데 당초예산에는 2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다?

이 관계는 아무래도 예산부서에다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예산계장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상적예산은 당초예산 외에는 추경이나 이런 데서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합니다. 물론 지금 보니까 예비비를 약 60억 정도 남겨놓았는데 추경 재원으로 쓸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물론 군비부담율도 있겠지만 당초예산에 경상적경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1회추경, 2회 추경에 경상예산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중에 하나는 원인을 찾았습니다. 청원경찰인건비가 상수도보호구역 관리하는 청원경찰이 3명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작년에는 우리 경상예산에 있었는데 이것이 풀로 해서 저쪽으로 자치행정과쪽에 다 넘어간 모양입니다. 그 쪽이 상당합니다. 예산의 편제상 왔다가는 것이지 크게 내용상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246페이지 거기 보면 일반보상금이 쓰레기매립장 교육 및 견학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사업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이 계획은 해마다 연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 모임이 있다든지 할 때 우리 군청 차를 보내서 정양매립장에 모셔다 이렇게 처리됩니다 하고 교육을 합니다. 학생들, 다양한 계층들에게 기회가 닿을 때마다 협조를 받아서...

북부권 쓰레기매립장하고 상관이 없네요?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닙니다. 1인당 2,000원내지 1,000원입니다.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읍면 시상 작년에도 했었죠?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최우수, 장려, 장려한 면이 어디입니까? 모르시겠어요?

12월에 지금 심사를 나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하시면 연락해서...

그것을 봤으면 해서, 보면 질의가 연장되는 부분이 있어서... 기준은 있지요?

예. 있습니다. 따로 시행을 합니다.

선정된 기준에 맞춰가지고 읍면에서 별다른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어찌 보면 우스운 겁니다. 17개 읍면 공히 다 열심히 하는데 어느 면 잘한다고 보상금 주고 시상금줘서 회식하라고 하고 어느 면은 못한다고 돈 안주고 하면 예산서 전체를 보면 시상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떡 갈라 먹듯이 그런 형태인데 좀 면장이 열심히 해서 로비를 잘하면 시상금을 많이 타서 면직원들 하고 회식도 자주하고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지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다 같이 고생하는데 사실 군에서 지시를 하면 이런 일을 안할 수 있습니까? 다하지! 다 열심히 하는데 그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이 그렇거든요. 247페이지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서에 계상이 됩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용역, 어느 업체에다가 용역을 줍니까?

어느 업체에 주게 될지는 저희들도 모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따른 전문용역을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민간쪽에서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품위해서 재무과에서 적당한 데 계약해서 그렇게 시행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이 용역을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든다, 이것을 설계를 합니다. 용역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될지 하나하나 따져서 설계하듯이 품위를 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재무과에 사정해서 입찰에 부치든지 수의계약하든지 계약을 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역에 따른 폐단이 참 많더라구요. 오히려 이 예산으로 집행부공무원들이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과 유사한 지역에 가서 일반청소 대행업이라든지 다른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해서 오히려 자체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간위탁을 위한 용역을 줘보면 터무니없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부 용역이라는 자체가 어느 대학이나 학술단체에 주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들 몇 명시켜서 자료 몇 개 수집해서 대충 끼워맞춰가지고 예산만 따내는 그런 형태더라구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그러면 물론 모든 것을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연구도 안하면서 어떤 학술단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비용이 만약 5억이 든다고 하면 또 그 기준해서 예산 5억을 퍼줍니다. 이런 불합리한 형태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분뇨처리장 관계도 이석영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그것도 용역줘가지고 6억6,000만원 정도 든다! 이렇게 나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계약을 하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용역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학술단체인지 대학인지 몰라도 그런 것을 제시한다면 오히려 그 쪽에 할 필요없이 우리 공무원들이 유사한 지역을 벤치마킹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더라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고 실질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민간위탁에 따른 학술용역비 용역비, 그 용역에 따라서 예산 집행해야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이 틀립니다 우리 실정에 맞게끔하면 됩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부산에 있는 대학이나 이런 학술단체에 용역을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 실정을 압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이 아니라도 민간위탁 해야 할 부분이 많으니까 적극적으로 감안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삼가농어촌폐기물매립장 민간위탁인데 이것이 용역을 거쳐서...?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설이고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따로 용역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 통상적으로 하는 시설을 하나 봐 가지고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민간위탁하는 시스템이 수거하고 매립장하고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수거하고 매립장관리하고 별개의 업무로...

분리해서 민간위탁을 합니까?

통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위에서 따로 따로 승인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따로 따로 해야 할 이유가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겁니까?

그런 내용보다도 업무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분리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겠습니까?

그 관계는 지금도 사실은 내용상으로 분리되어 있거든요. 새벽에 수거해 온 팀이 있고 매립장을 운영하는 팀이 있고.

지금 현재 업무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를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개선과에서. 지적도 할 수 있고 지시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체가 자의적으로 일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수거하는 회사하고 매립장 관리하는 회사하고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것은 예상을 안해 보셨습니까?

사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쪽으로 업무영역이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넣은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다르면 왜 종량제 봉투를 안썼느냐 부터 서로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가지고 업무가 발전을 할 수 있는데 수거하는 사람하고 하나가 되면 그런 부분은 희석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부터 사소한 것이지만 업무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분리되어 검토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에서 승인될 때도 구조조정계획을 보면 매립장은 2000년, 수거는 2001년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어있다 하더라고 분리해서 위탁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죠?

없습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이 위생환경사업소가 먼저 되기 때문에, 매립장이 먼저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다르다 뿐이지 분리해서 위탁하라 그런 것은...

청소용역쪽에서 하면 하나가 되는 것이고...

통합관리 시스템으로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통합해 봤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지 않으면 매립장을 운영하는 회사에서 지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그런 것은 저희들 감독기관이 있으니까 그리 큰 문제는 안되거든요.

그런 것은 또 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분리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분리해야 한다는 지침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9페이지 삼가비위생매립장 정비공사, 그 전에 정상적으로 위생매립시스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의 쓰레기를 옮겨온다는 겁니까? 이 자체를!

삼가쪽에 이석영위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변에, 초등학교하고 국도사이 논에 옛날 80년도, 90년도 삼가에서 나온 쓰레기 매립을 논에다가 했습니다. 그게 지적이 되어서 98년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검찰에 우리 군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에는 이런 부분이 없습니까?

면마다 다 있습니다. 야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선 순위가...

장기적으로 비위생적으로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를 다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는 가장 좋습니다.

그 차원에서 여기 삼가가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행을 한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양쪽에도 비위생매립장 정비를 일부 하고 일부 반납을 하고...

다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지역에도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만 우리 재원문제도 있고 저희들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잘 안돌아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이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이런 쪽에다가 고발을 해서 지적 당하면 또 해야죠? 그렇죠?

장기적으로는 예산이 들더라도 과거에 그냥 계곡이나 논에다가 방치해 놓은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쪽으로 다 옮겨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위생매립장이 잘 정비가 되어 있고 크게 만들어져 있으면 넣을 공간도 있고 한데 야로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마련이 안되니까 위생매립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에서 협조가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삼가같은 경우에는 다행이 위생매립장이 만들어져가지고 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삼가에 있는 것을 합천읍에서 안 받아줄거거든요. 결국은 먼저 매립장이 잘 되어져야 옮길 수 있는 그런 사항으로 연계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동부매립장하고 삼가매립장도 되어 있고 동부, 남부 중부 매립장이 있고, 북부도 건설 중에 있고 다 되면 우리 지역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지역 뿐 아니라 어느 지역이든지 과거에 환경관리법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때 대충 매립시켜 놓은 쓰레기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위생매립장으로 옮겨서 매립할 수 있도록 그 차원에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250페이지에서 251페이지, 조금 전에 환경개선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여기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있고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가 있고 하수도 준설, 하수도 뚜껑정비, 도시계획 구역 외 하수도 정비, 이 전체 사업비하고 제출한 자료의 사업비하고 차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 보완자료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 맞는 이유는 설명자료 두 번째 보면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준설 5,000만원이 되어 있고 시설비에는 4,946만원입니다. 그게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4만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하수정비를 하기 위해서 일단 물량을 읍면으로부터 파악을 하고 집계를 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사정에 의해서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이 되어서...

그러면 이 자료는 환경개선과에서 예산부서로 예산을 요구한 내용이고 지금 여기 예산서에 부기내용은 이것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죠?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행을 할 때 의회 통과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과되고 나면 내년도에 가서는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뽑아서 시급한 것부터, 효과 큰 것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조정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자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지금 예산이 얼마나 확정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 자료를 가지고 아무리 계산을 대어봐도 내가 숫자를 잘 모르는 건지 생각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액수가 안 맞더라구요. 간이상수도는 대충 맞더라구요. 이 사업비가 승인이 된다면 정확한 사업지역을 발췌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봉계지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하고 두심지구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이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차 한거죠?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면 양여금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양여금사업이면 그 사업비가 당초에 확정되어서, 내용을 보면 3억3,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하수처리시스템을 한다면 봉계는 2억9,600만원, 두심은 3억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양여금을 지원 받기 위해서 사업비를 올릴 때 이 사업비가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을 올려서 확정내시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한 내역이 아닙니까? 맞죠? (상하수도담당주사 이종열 좌석에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주택개량사업과 병행해서 농어촌기반사업으로...."라고 말함)

담당주사께서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행자부 사업인데 도시개발과 주택계에 가면 취락구조개선과 관련해서 집이 잘 개량이 되어 있는 집이 몇호이상 되는 마을에...

그런 내용은 본 위원도 압니다. 환경개선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사업예산이 올라온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노후상수관교체, 간이오수처리시스템을 하수관과 오수처리시스템을 하는

저희들은 상수관은 원래 계획이 없고 오수만 차집하는데 오수를 차집하려니까 마을안길을 다 깨어가지고 오수관을 묻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상수관이 너무 노후되어 있는데 그것을 놔두고 오수관만 해서 딱 뚜껑 덮어버리면 우리 사업은 끝나는데 몇 년 안가서 상수관로도 다시. 뜯어 가지고 또 상수관로를 묻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할 때 상수관로 노후한 것은 손을 봐 가지고 해야겠다 그 부분이 봉계 같은 경우 에 약 7,0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딱 사업 목적에 활용되는 사업이 아니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변에 농로 포장도 하고 안길포장도 하고 이래저래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상수관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간이상수도 개보수사업으로 7,000만원씩 1억4,000만원을 지원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목적은 되어 있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이 마을에 내려 갔을 때 이 사업목적외 사업으로도 많이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본래 사업목적으로 오수차집관로하고 오수처리 시스템을하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대폭 모자라더라 그래서 이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형태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뭐냐하면 이런 사업비 약 3억에서, 3억3,000만원 정도되는 이 사업비 가지고 다른 사업도 많이 하고 어차피 환경 개선과에서 해해 줄 거니까 사업비를 1억4,000만원 올리자 그런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이 사업비는 어떻게 보면 이 사업 목적외의 사업으로 갔을 가능성에 대해서 ....

김위원님께서 너무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아시다보니까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챙겨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부락 단위에 차집관로하고 오수처리시설 조그마하게 하는데 돈 3억3,000만원 충분합니다. 2억6,900만원 충분합니다. 393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북부권 쓰레기 매립장 전체 설계가 끝났죠 ?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설계 중입니까? 당초 사업비 40억이 시설비, 부지 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그리고 진입도로 개설비 전부 다 포함해서 40억입니까?

예.

지금 현재 확보된 사업비가 총 얼마 입니까?

지금 확보된 사업비는 ....

2000년도 2회 추경까지 확보된 사업비하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서 확보된 사업비하고 ....

지금 확보된 것은 99년도까지 2억, 2000년도 우리 군 예산 8억, 다음에 국립공원에서 연말까지 2억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 당초 예산에는 얼마죠?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 보면 15억입니다.

15억이 전체 다 계상이 되어 있죠?

15억이 다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얼마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공사비 7억 얼마이고 감리비가 2억이고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8억이겠죠?

약 8억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부대비 빼고 ...

예, 맞습니다. 2억4,700만원, 2억4,760만원, 7억4,790만원하고 부대비가 450만원하고...

10억 정도 되겠네요?

한 10억 정도 보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묻겠습니다. 24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인부임 해서 4명이 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이것은 자연발생유원지가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을에 대부분 위탁을 주고 있고 대양면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정양버들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2명을 쓰고 여름성수기에 사실상 청소관리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2명이 플러스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같이 청소하려고 하는 여지를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4명입니다.

결국은 정양버들밭에 성수기에 2명을 더 확보를 해서 4명을 여름 두달 동안...

아닙니다. 정양 버들밭은 2명을 씁니다. 2명을 쓰고 2명은 여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성수기때 어디든지 투입을 하려고...?

예. 급하게 일주일씩 투입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시설비에 아까 김기태위원께서도 물었습니다. 하수관거사업 해서 8,8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이것은 합 천읍입니다.

합천읍에 하수관거를 묻어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사업은 우수(우수)하고 관련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수(우수)하고도 관련이 있고 오수(오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 내의 하수도정비하고는 관련이 어떻게 됩니까? 합천읍 시가지에 들어있을건데...

이것은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하도록 내려온 것이 국비 8,800만원입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한몫에 들어간다고 안했습니까? 같이!

우수하고 오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시 수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수관거정비는 기존의 배수개선이라든지 침수때 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주로 하게 됩니다.

25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오수하고 우수 전부 다 현재 기존있는 하수도를 정비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에 있는 하수관거정비사업 8,800만원은 우·오수(우오수)를 분리하도록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줍니다.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고 251페이지에 있는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는 그야말로 하수도를 정비하는, 배수가 안된다든지 기존에 있는 게 너무 파손이 심해서 손을 본다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결국에는 장래에는 전부 분리 안되어야 되겠습니까?

합천읍은 분리되어야 되고 만약 삼가나 이런 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된다면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 안가서 금년에도 3억3,200만원을 투자해서 해 놓은 이런 사업과 여기 251페이지 투자하는 것은 얼마 안가서 분리하는 것으로 바꿔야 하는 게 아닙니까?

삼가쪽이나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없기 때문에...

합천읍을 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합천읍에 하는 것은 이 사업이라도 저희들이 분리할 수 있는 것은 분리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합천읍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분명히 오수만 내려오도록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는 시내도 포함되어 있죠? 5.7㎞!

예.

과장께서는 본래 보고할 때는 5.7㎞인데 여기 보니까 5.8㎞로, 큰 차이는 아닙니다만 본래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5.7㎞였죠?

5.748인가 아마... 소수점의...

아, 우리는 5.7㎞로 받아왔거든요. 이것하고의 관계는. 이 관거하고 이 사업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5.7㎞는 쉽게 얘기해서 제일 큰 것을 이야기하구요. 이것은 가지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8,800만원은 가지선이고 5.7㎞는 큰 대로를 따라서 하는...

메인선요. 서산리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남정펌프장에서 오는 것하고 이런 식으로 죽 내려오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메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관계있는 차집관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메인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지선!

차집관거의 메인선은 우수하고 같이 넣게 되어 있죠? 현재 시설이 다 분리 안되어 있으니까...

분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차집관로는 메인선은 분리를 하도록...

현재 읍에서 가지선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다 별도로 다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오수하고 우수하고!

다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다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하고 오수를 우선되어 있는대로 바로 차집관거에 연결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합천읍에 분리되어서 내려오는 게 얼마나 됩니까? 올해 사업하고 이때까지 해 놓은게...

지금 현재 분리된 양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자료를 안가져왔는데 4.5㎞로 기억이 됩니다. 분리되어 있는 곳이.

합천읍에?

예.

합천읍이 4.5㎞면 가지선이 마을마다 집집마다 하는 게 아니고 집에서 나와서 골목을 조그마한 소방도로를 따라서 내려오는데 4.몇㎞요?

4.5㎞정도 됩니다.

4.5㎞면 거의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가지선하고 하면 저희들이 새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 우오수분리는 하는 것으로 도시과해서 새로 도로를 낼 때는 분리해 놨습니다. 옛날에 있던 기존도로에는 우오수분리가 안되어 있거든요.

분리가 되어 있는 게 4.5㎞이다?

예.

현재 4.5㎞되어 있고 이번에 8,800만원 들어가면 ㎞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한 500m 못합니까? 8,800만원 가지고!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용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권역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입니까? 합천군 관내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 용역입니까?

이 민간위탁은 합천군 전체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 방안,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안, B안 그런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비교검토해서 나은 것을 채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251페이지 소화전 설치 및 보수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소화전 설치는 화재때 소방차가 가까운 곳에 소화전을 찾아서 거기서 물을 공급받는 수도꼭지를 내는 겁니다. 도로에 보면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장소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좀 증설이 많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119와 의논해서 적이한 장소를 뽑아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장소가 선정이 되거든 서면으로 좀 부탁합시다.

알겠습니다.

260페이지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 이것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260페이지에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관로보수 및 노후관 교체는 누수탐사용역을 통해서 누수가 있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네군데 지방상수도에 대해서 관로가 합천읍, 초계, 적중, 삼가, 가야에 쭉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불시에 갑자기 관로가 터진다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정도 확보해 놓고 필요가 생기면 이 중에서 응급한대로 시행해서 보수해 나가는 형태로 되어 있지 먼저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개선과장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계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지역기획담당주사 최환입니다. 상공담당주사 전창식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윤한철입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입니다. 실업대책담당주사 김강호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종순입니다. 이창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결산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페이지 과목 세항에 경제관리 목에는 일반보상금 국비보조사업 고용촉진훈련사업 2001년도 66명으로 8,568만1,000원입니다. 국비가 7,161만원, 군비가 1,407만1,000원, 고용촉진훈련 1인당 129만8,000원 정도 예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국비보조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은 20%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예비비등, 기타내부거래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 3억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을 2000년부터 5년간 적립하여 관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농협과 공동으로 이자차액 보조를 하는데 기금조성 목표는 50억이 되겠습니다. 1년에 10억씩 5년간 농협에서 매년 7억, 군예산으로 3억해서 50억 목표로 2000년부터 목표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 과목은 상공관리가 되겠습니다. 목은 재료비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체적거래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지원은 예산은 34세대 소년소녀가장, 부자·모자세대를 우선으로 방법은 LPG 시공업체와 협의해서 인건비를 무상으로 제공을 받고 자재비만 가구당 20만원정도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체적거래 설치 시설비 지원으로 앞으로 불우세대 예산이 과다소요되나 생활보호대상자 자활 의욕 고취와 군민화합 도모 차원에서 단독주택 체적거래 시설 교체 완료기간인 2003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지원해서 어려운 세대는 체적거래 설치를 마칠 계획입니다. 268페이지와 269페이지 걸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목은 통상관리 목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해외여비로서 자치단체간 홈스테이 상호교류 편도 항공료로서 1인당 20만원 12명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치단체간 홈스테이 상호교류앞으로의 방향은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향하고 행정은 중계역할만 하고 편도 항공료만 계상을 했습니다. 교류범위는 단순행사성 방문과 문화유적지 시찰에서 교육교류, 경제교류, 사회봉사 복지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해외시장개척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 또는 농산물유통공사 등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해외시장 개척단 참여업체 보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역산품 판로 확대를 위해서 대상업체는 우리 군관내 업체중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업체로 참가지역은 일본 식품박람회, 동남아지역 기계섬유박람회, 지원은 편도항공비, 체재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 업체당 최대한도 금액은 35만원으로 10회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업체 무역박람회 참석자 보상금이 100만원입니다. 기업체 박람회 참석 보상금은 도 또는 농산물유통공사 등 행정기관 또는 단체주관의 국내 대도시 지역에서 개최하는 각종 무역박람회, 전시회 참여 기업 보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합천산품 기획전 참여업체 활동지원비, 백화점 기획판매전에 참가하는 업체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년에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대상업체는 농축산물 생산업자, 농산물가공업체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은 백화점 판매원 고용비로 1개 업체당 3만원, 20개 업체에 5일간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통상전문 통역가이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통역료 지급은 외국 자치단체 및 바이어 내군시(내군시), 우리 군 해외 방문시에 그렇습니다. 2시간까지 45만원인데 규정시간 초과시에 시간당 8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은 통상관리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사업지원으로 내용은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국제 교류사업 활동지원입니다. 일본 다까세정 우호방문단 내군입니다. 시기는 2001년 10월 대야문화제 행사시에 인원은 35명 정도 내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호교류증진 및 경제교류를 협의하겠습니다. 다까세정 공무원 교환근무입니다. 시기는 2001년 상반기에 3개월 정도, 인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행정정보교류 및 우리 군 공무원파견에 따른 답방형식으로 우리 군에서 9월 1일에 가서 12월 30일까지 3개월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답방형식으로 2001년도에는 일본에서 1명이 오겠습니다. 민간인 홈스테이 교류방문단 상호교환이 2001년 상하반기에, 대상은 학생, 여성단체, 농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경제교류민간협력단 상호 교류도 2001년 상하반기에 양 자치단체 기업인이나 상공인 등 5〜7명을 대상으로 양 자치단체간 민간차원 경제교류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국제교류 협의회 사업지원을 1,000만원 해 놨습니다. 269페이지 통상관리 목은 자치단체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주)경남무역 상설전시관 운영비 부담, 경남무역과 우리 시군과의 위·수탁계약에 따라 매년 300만원의 관리부담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300만원을 계상해 놓고 우리 군에서 전시해 놓은 것이 합천한과, 유신도자기 등 7개사에 26개 품목이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270페이지 통상관리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500만원입니다. 이 설립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통상활동지원과 국제화 전략수립, 해외 정보수집, 인력양성의 목적으로 행정자치부 산하 기관으로 94년 6월 10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500만원의 출연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통상관리 해외이전입니다. 자치단체간 공무원 상호교류입니다. 일본 다까세정 공무원 우리 군 연수는 2001년 상반기에, 기간은 3개월 1명이 자치단체간 행정정보교류로 행정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군 공무원 파견에 따른 답방형식이 되겠습니다. 부담해야 할 것은 숙식비 등 기본 생활비, 시찰비, 어학연수비 해서 체재비가 330만원, 연수비용이 101만9,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271페이지 세항은 교통관리 목은 재료비입니다.노상 노외주차장 주차선 설치입니다. 5개 구간에 1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선은 5개 구간에 136면입니다. 276페이지 새마을소득 목은 융자금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지원이되겠습니다. 상반기 융자금 지원이 3억7,853만3,000원, 하반기 융자금 지원이 3억7,853만3,000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2001년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을 100명을 기준으로 1세대당 757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상하반기 나눠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에 목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3개소에 농공단지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836만2,000원을 예산에 계상해 놨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00년도 결산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페이지 과목은 세항에 경제관리 목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계상 현황은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해서 국비보조사업 증가로 국비보조사업이 2억3,746만1,000원이 증가해서 기정 12억9,294만5,000원 확정으로 증가됨으로써 15억3,040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임이 2억415만1,000원이 증가되고 교통비 및 간식비가 3,3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1차 교부액 1억587만5,000원, 2차 교부액 1억입니다. 소계가 2억587만5,000원, 일반수용비 외 4개 목의 불용예상금액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570만원, 재료비에서 2,418만2,000원, 일반보상금에서 100만원, 자산취득비에서 70만4,000원으로 3,158만6,000원을 일반수용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총 증가분이 2억3,74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통상관리 목은 일반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입니다. 기정은 1,117만5,000원인데 59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해외시장 개척단 참가가 축소되고 경기침체 여파로 업체가 참여를 기피했기 때문입니다. 해외시장개척단명은 경남 아·중동시장개척단 11월 5일에서 11월 11일까지 있었고 중국 남방지역 무역투자상담회가 11월 9일에서 11월 16일까지 있었고 2000년 베트남 투자교역상담회가 8월 20일에서 8월 26일까지 있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이 참여 기피를 해서 확정이 527만5,000원으로 59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예비비등기타에서 국제부담금 833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군과 다까세정간의 2000년도 국제교류사업으로 공무원 상호교환근무를 실시키로 하였으나 다까세정의 사정으로 우리 군 공무원만 일본에 파견근무를 하고 다까세정은 2001년도에 우리 군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국제부담금 833만7,000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 목은 자산취득비입니다. 2000년도 공영버스 구입으로 총 사업비가 1억493만8,000원으로 국비지원이 3,600만원, 군비지원이 1,280만원, 업체부담이 5,613만8,000원, 지역 실정상 25인승 차량을 당초예산에는 했습니다만 45인승 차량을 구입하여 벽지노선운행 결손보전과 대체 차량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공영버스 구입시 부족재원은 군비지원토록 경남도 및 건설교통부 방침에 의해서 군비로 1,28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 7월 31일 이후부터는 버스 출고차량은 환경오염방지대책으로 인터쿨러엔진 탑재 차량만 출고를 하기 때문에 당초 7월31일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대당 640만원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부족분 1,28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근 군의 공영버스 군비지원을 파악해 봤는데 창녕군은 9대를 99년도하고 2000년에 해서 2억6,100만원이 지원되었고 함양은 6대로 8,900만원이 지원되었고 산청은 5대로 5,200만원, 거창은 2대로 3,0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및 2000년 결산추경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대한 처분과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상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서 269페이지 민간 및단체경상보조금에 국제교류협의회 사업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이 1,000만원 부분이 일본 다까세정 우호 방문단이 우리 대야문화제 행사시에 참여하는데 경비입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이 4개 항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홈스테이 교류방문 민간인 해외여비에 들어있죠? 여비도 있고 이것은 사업지원 부분하고 여비부분하고 분리되어서 268페이지에 보면 민간인 해외여비에 자치단체간 홈스테이 상호교류, 이 예산하고 같이 보면 되죠? 270페이지 공무원 교환근무, 국제부담금에도 공무원 교환근무가 들어있죠?

국제부담금 자치단체간 공무원 상호교류, 이것 말입니까?

국제교류협의회 사업 지원에 1,000만원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자치단체간 홈스테이 상호교류 부분하고 공무원 상호교류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269페이지 1인당 12명 240만원 자치단체간 민간인 홈스테이 상호교류는 학생, 경제인 등 일반단체에 대한 편도 항공료가 지급이 되고 269페이지 1,000만원은 국제교류협의회 일본 다까세정 방문, 공무원 다까세정공무원 교환 근무는 저쪽에서 우리한테 와서 3개월 동안 공무원 한 사람이 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1,000만원을 일괄적으로 얹어놨구요. 홈스테이는 학생이나 경제인이나 갈 때 같이...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듣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담당주사 김의섭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및단체 경상보조에 국제교류협의회 사업지원에 1,000만원은 저희들이 내년도 10월에 일본 다까세정에서 학생과 의회 3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이 분들이 오시면 각종 식비나 간식비, 기타 경비가 약 775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까세정 공무원 교환근무라든지 민간인 홈스테이 교류 방문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상에는 편도 항공비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가고 저 분들이 오실 때 그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 접대를 한다든지 환영식을 하다든지 하는데 예산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국제교류협의회 지원해 주면 국제교류협의회 회원님들이 내시는 출연금과 이 예산을 합해서 그 분들 접대하는 경비로 부담하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되어서 요청하게 된 겁니다.

자치단체간 홈스테이 상호교류 나온 240만원은 항공료밖에 안되고 공무원상호 교류 부분도 실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단 오게 되면 간단하게 예우할 수 있는 측면에서 나머지 예산을 넣기로 하고 포괄적으로 넣어놨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국제부담금을 833만7,000원 했다가 결산추경시에 감액을 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올 인원이 2명쯤 되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할 때는 합천군에서 두 사람이 가고 자기네들도 두 사람이 오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최근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2명이 가는 것은 무리다 해서 한 사람만 가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도 합천군에서 가는 공무원이 연수에 전념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통역이 붙어야 하고 2명이 오는 것은 무리다. 내년에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원을 감액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작년의 답방형식으로 온다고 했는데 작년에 830만원 예산이 필요했다고 감액 요청을 했는데 43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작년에 반을 가지고도 가능하지 않았느냐, 올해는 1명만 온다는 것입니까?

예, 1명만 계상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산이 반밖에 안된다?

예.

자치단체 홈스테이를 올해 했죠?

올해도 했습니다. 학생교류방문과 여성단체 교류 방문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어떤 예산으로 했는가요?

작년도 에 과목은 같은 과목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1회 추경때 확보를 했습니다. 과목은 같은 과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78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입니다. 예산 1억9,772만원이 감이 되었죠?

예.

소득지원사업으로 갔습니까? 감이 된 금액이 어디로 갔습니까? 과장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알고 있습니까?

2000년도에는 2억8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308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1억9,772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액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예비비입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담당계장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담당주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획담당 최환입니다.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에서 2억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가 다 활용이 되지 못하고, 사실상 활용할 사항이 발생이 덜 되어서 저희들이 딴 곳에 활용할 수 없고 올해는 그만한 예비비를 예산에 편성할 가치가 없다 판단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전출 가고 한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으로 편성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이위원님 말씀은 작년도에 2억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3,000만원 밖에, 1억7,000만원 정도가 삭감 되었지 않느냐, 삭감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

금년도에 예비비는 얼마나 있었어요 ?

현재 3,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상에 계상을 했습니다.

308만원?

예.

그런데 주사님 전년도 예산액이 2억이라요! 예산액이! 편성할 때 된 것이 아니고. 예산액 2억이라고 하는 돈이 예비비로 예산편성되어 넘어왔다는 것입니다. 금년도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산액이 2억이에요. 예비비로 남아있는 돈이 2억이라는 말입니다. 2억인데 1억9,700만원을 삭감해서 어디로 갔거든요. 그 만큼 예비비를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이 돈이 새마을특별회계라. 그렇다면 새마을특별회계 소득사업 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과 새마을소득사업에 지원이 되어졌느냐 이거예요. 그게 어디로 전입이 되었다고 딱 명시가 나와야 됩니다. 원칙은! 예비비를 벌로 못쓰거든요. 예비비는 특별한 경우가 생겼을 때 법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러나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없다. 이래서 다시 주민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해서 넘겨야 되는거라. 소득지원사업으로. 이게 어디 예산부서에서 빼가버렸느냐, 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올해 2000년도 새마을소득 자금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00년도 같은 경우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원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더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까? 이 예비비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데로 못갑니다. 새마을특별회계인데. 실무 과에서 그 돈이 빠져 나가도 모르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예산상으로 볼 때 2000년도에 2억이라는 돈이. 자료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나는 산업건설위에 넘어온지 가 얼마 안되니까 자료 보고하는데 1억9,700만원을 삭감해서 어디로 갔어요! 내용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예산편성은 예비비가 2000년도의 예비비이고 ...

그러니까 2000년도에 예비비 2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억9,700만원을 깎아 가지고 예비비는 300만원 밖에 책정을 안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 1억9700만원을 썼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썼느냐는 겁니다. 담당주사께서는 2000년도에 2억만 편성해 놨다 이렇게 보시는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분명히 2억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마을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어서 1억9,700만원 정도는 소득지원사업으로 넘겨 가지고 군민에게 얼마라도 아까 과장의 설명처럼 700만원해도 1억9,700만원이면 많은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죠! 그렇게 새마을 특별회계로 넘겼다면 되는데 이 돈이 딴 데로 갔으면 안된다는 겁니다. 예산 내용이어떻게 된건지 잘 생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예산 편성할 때 넘어오면 이 예비비가 어디로 갔느냐 왜 빼갔느냐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차이나는 것은 올해 자체사업으로 융자금, 민간융자금에 기반시설 융자금 지원 부분에서 계상이 많이 되어서 차이가 납니다.

담당주사님께서는 확실하게 내용을 모르는 모양인데 됐어요. 됐고 1억9,700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비는 딴 데로는 못씁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밖에 못써요. 그래서 1억9,700만원이라는 돈을 기획실에서 빼가지고 경상적 경비로 들어 갔는지 딴 부서에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잘 챙겨 주시고 뒤에 주시고 해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주사께서는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없습니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