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백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예정대로 오늘부터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자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군위군수, 제안일자 2000년11월21일,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예산 총 규모는 748억8,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96억3,600만원, 특별회계가 52억5,000만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보다 8.7％인 60억9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억2,500만원 증액 되었고, 특별회계가 1,600만원 줄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의 부문별 내역을 보면 먼저 세입예산 부문에 있어 2000년도 예산보다 60억2,500만원이 증액된 696억3,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지방세가 43억9,300만원, 세외수입이 36억6,300만원, 지방교부세가 342억6,700만원, 지방양여금이 84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억9,100만원, 보조금이 179억7,5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부문에 있어서도 2000년도 예산보다 60억2,500만원 증액된 696억3,600만원으로써 그 내역은 경상예산이 247억4,800만원, 사업예산이 399억7,000만원, 채무상환이 14억6,200만원, 예비비 등이 34억5,6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가 187억700만원, 사회개발비 251억5,800만원, 경제개발비 225억5,200만원, 민방위비 2억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도 2000년도 예산보다 1,600만원 줄어들어 총 52억5,000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33억8,800만원, 보조금이 18억6,200만원이며,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5억7,700만원, 사업예산 30억7,800만원, 채무상환 10억6,100만원, 예비비 등이 5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2억3,2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7억3,0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7,5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2억600만원,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 600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12억6,7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7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 있어서 도축세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인 제2석굴암 주변개발 상업용지 매각수입이 전년대비 2억7,100만원과 4억2,600만원이 각각 줄어들긴 했으나 다년간 세입이 확보되지 않은 점과 현재까지 도축장이 개장되지 않고 최근의 부동산경기 등을 종합해 볼 때 세입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이해하기 쉽도록 가급적 간단·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유통특작과 소관 가.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권혁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공직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짧은 기간내에 처리하다 보니깐 오자가 좀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설명을 들어 주시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총칙에 1조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을 표시 해 놨습니다. 전체 예산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748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22억4,658만원이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3조에 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5,054만2천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다음 4페이지,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일반·특별회계 합해서 748억8,600만원인데 이 예산은 2000년도 보다가 60억900만원이 늘었습니다. 8.72％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지방세 수입이 2000년보다 1억5,812만5천원이 감되겠습니다. 이래서 43억9,280만1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2000년 예산보다 7억1,251만9천원이 감 되어서 70억5,03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지방교부세는 342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보다 약 47억2,600만원이 증 되겠습니다. 비율은 16％정도 됩니다. 지방양여금은 84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2000년보다 5억5,70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보조금은 198억3,783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예산보다 18억1,968만9천원이 증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경상예산에 253억2,515만3천원입니다. 2000년 예산보다는 25억9,170만9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비율을 따지면 한 11.4％쯤 됩니다. 밑에 사업예산은 430억4,804만8천원인데 2000년보다 51억1,143만8천원이 불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채무상환입니다. 25억2,251만2천원입니다. 작년보다 30억687만8천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내용은 지방채상환은 25억2,250만2천원으로써 7억5,687만8천원이 줄었고, 채무부담행위 상환은 올해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22억5,000만원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39억9,029만7천원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보다 13억1,273만1천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총괄표입니다. 합계금액이 696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2000년 예산으로 본다면 약 60억2,500만원 불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1억5,812만5천원이 줄어서 43억9,280만1천원입니다. 세외수입이 4억1,828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36억6,283만9천원 되겠습니다. 밑에 지방교부세가 342억6,7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47억2,600만원이 증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84억4,700만원을 계상해서 5억5,70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00년 예산과 변동이 없 습니다. 8억9,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조금은 179억7,5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보다 15억4,145만5천원이 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에 247억4,80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예산보다 25억4,829만원이 증되겠습니다. 밑에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총계가 399억6,971만2천원입니다. 당초 2000년예산보다 46억1,203만5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밑에 채무상환입니다. 14억6,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예산보다 24억5,940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채상환은 14억6,197만원이고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다음 예비비 등은 34억5,630만6천원입니다. 2000년 예산보다 13억2,407만8천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금액이 52억5,000만원입니다. 2000년 예산을 대비하면은 1,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특별회계는 없고, 세외수입이 33억8,752만3천원입니다. 여기에 2000년 당초보다가 2억9,423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방교부세도 없고,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18억6,247만7천원입니다. 2000년 당초보다 2억7,823만4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건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이 5억7,714만1천원입니다. 2000년 보다 4,341만9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예산은 30억7,832만6천원으로써 2000년보다 4억9,940만3천원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채무상환은 10억6,054만2천원인데 이거는 2000년보다가 5억4,747만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내용은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밑에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등은 5억3,399만1천원입니다. 이거는 2000년보다 1,134만7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합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696억3,600만원입니다. 2000년보다 60억2,50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억5,812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3억9,280만1천원입니다. 그 줄은 주 내용을 재무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보통세가 1억6,412만5천원 줄었습니다. 밑에 세외수입니다. 세외수입도 2000년보다 4억1,828만5천원이 줄어서 36억6,283만9천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8,224만4천원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도 2억3,604만1천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장, 위에서 세째줄 지방교부세는 2000년 예산보다 47억2,600만원이 불어서 342억6,7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억5,704만5천원이 줄어서 84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올해와 같습니다. 보조금은 15억4,145만5천원이 불어서 179억7,5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출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전체가 696억3,600만원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반행정비가 187억689만8천원입니다. 2000년보다는 18억4,408만1천원이 불었습니다. 입법 및 선거관리에 일반행정비 중에 7억94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에 179억9,74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보다는 17억8,913만원이 불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251억5,758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당초보다는 38억7,023만9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교육 및 문화비에 22억5,708만3천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85억8,467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에 71억1,380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 보다는 21억7,567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 72억20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보다는 7억8,42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경제개발비입니다. 225억5,17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 당초보다는 1억9,137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개발비에 105억9,889만4천원, 지역경제개발비에 7억2,709만4천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109억8,37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교통관리비에 2억4,199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2억727만4천을 계상해서 2000년 당초예산보다는 7,188만9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원 및 기타경비입니다. 30억1,251만2천원입니다. 이거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는 4억3,016만6천원이 증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는 장별, 품목 성질별 내역입니다. 이건 앞에 설명과 중복되기 때문에 내용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31페이지에서 36페이지까지는 지방세수입 재무과에서 보고를 드리고, 37페이지에서 48페이지까지 세외수입도 재무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지방교부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세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47억2,600만원이 불어서 342억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국회예산이 통과되면 다소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증감되는 변동내역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은 2000년 당초예산보다 5억5,70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그 줄었는 내용은 앞에 보면은 지역개발비에 재정부족액보전에 17억4,466만3천원, 인건비보전에 8억4,471만7천원, 소하천정비에 4억7,962만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7억2,200만원, 군도정비사업에 군도정비에는 8억700만원이고, 교통소통대책에 17억1,600만원이고, 유지관리에 1억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어들었는 내용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는 1억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교통소통대책에 작년에는 21억4,800만원이 왔습니다. 이래서 합계 하면은 5억5,704만5천원이 줄었습니다. 이 양여금 사업은 앞으로 국회나 도 예산이 확정되면 다소 증감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이거는 2000년도와 변동이 없이 8억9,1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은 2000년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추경에 되었는데 지금까지 도세징수 교부금을 우리가 징수하는 비율로 따져서 내려왔습니다. 이걸 보면 2000년 당초에는 6억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도에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재정보전금이라고 해서 어려운 시·군에는 조금 더 오고 포항이라든가 이런 시·군에는 적게 갑니다. 이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한바는 6억2,600만원인데 도에서 8억9,100만원 왔는데 올해도 아마 이 정도는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금인데, 국고보조금은 우리가 올해는 7억3,458만원을 증해서, 93억3,82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은 주전산기 및 민원발급기설치 외에 133건입니다. 내용은 각 실과소에서 상세하게 세출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8억687만5천원이 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6억3,71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역도 공공근로사업 외 230건입니다. 역시 각 실과소에서 상세하게 세출설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획관리 일반행정비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를 3,939만2천원을 증해서 9,00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된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부서운영비에 급량비가 440만원, 일반수용비에 기타수용비 704만원, 법령집 추록대가 720만원, 그리고 관서계도용 신문대가 810만원, 2001년도 업무보고서 유인비가 500만원, 군정주요시책 소개자료 300만원, 2001년도 군정보고서 300만원, 2001년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서 작성 120만원, 그 다음 현황판 정비에 80만원, 그 다음 군정홍보 책자제작에 2,000만원과 군정홍보 영상물제작에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된 3,939만2천원은 군정홍보 책자를 작년도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해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홍보물을 제작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 5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군정홍보 영상물은 2001년도에 예산이 되면 1년간 모든 자료를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하고도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3,000만원 해서 우리 군에 오는 손님들을 보여줄 수 있는 비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조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홍보물이 없는 시·군은 거의 군위밖에 없습니다. 작년도에도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 사정으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꼭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복사기 수리에 50만원, 운영수당에 군위군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 60만원, 급량비에는 업무보고 등 보고서 작성을 위한 특근매식비 이것도 작년과 같습니다. 120만원, 그 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작년보다 88만원을 증했습니다. 이거는 기획업무추진여비는 작년과 같고, 기획감사실장 군정기획감사 지도여비인데 우리가 기준을 기획감사실장이 서기관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50만원 증되었고, 그 외에는 작년과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련 세미나 및 심포지엄참석 여비입니다. 이게 작년도 예산에 적게 해서 올해 이런 행사가 많았기 때문에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군수 기준액은 2,500만원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군정운영 추진하고 기획감사활동 해 놨습니다. 이거는 작년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정업무추진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기획감사실 업무추진비입니다. 밑에 기타업무추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직책급 업무추진비로써 정액입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정액이기 때문에 내용과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복리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가 1,509만3천원이 증되었습니다. 이것도 정액입니다. 정액인데 보수가 인상됨에 따라 이것도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전체 직원들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액급식비를 2,112만원, 교통보조비가 2,640만원, 기준에 따라 직원에게 돌아갑니다. 그 다음 명절휴가비도 정액입니다. 명절휴가비에 설날·추석에 주는게 돈이 작년보다 봉급이 인상되기 때문에 작년에는 기준이 2,312만6천원이었습니다. 거기에 50％ 줬는데 올해는 봉급기준을 해 보니까 2,759만6천원이기 때문에 각각 50％ 하니까 1,379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설날, 추석에 주는 겁니다. 밑에 가계지원비도 정액입니다. 이것도 봉급 전체를 합하니까 2,312만6천원인데, 올해는 2,759만6천원입니다. 103페이지, 기획관리 경영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여기에는 970만원을 감을해서 1,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작년도에는 장군이 의상을 구입을 했고, 머그컵 그것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용을 안했습니다마는 모양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시계도 작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딴걸로 바뀌고 적게 들기 때문에 970만원을 깎았습니다. 이건 보면은 군심벌마크 뺏지 제작에 110만원, 장군이 홍보물제작 스티커 하는데 100만원, 홍보물 하는데 200만원이고 그 다음 장군이 상품제작입니다. 넥타이핀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산안이 통과되면은, 여러 군데 가보면은 내방객들 오면은 귀빈들이 오면은 주는데 이것도 한 번 계획을 해 보겠습니다. 휴대폰 걸이는 이것도 모양을 입수를 해서 이거는 돈이 적게 듭니다. 어느쪽이든지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스승의 날 행사로 꽃바구니 제작, 감사카드 두개 합해서 120만원, 그 다음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정기총회 회의서류 800만원, 그 다음 운영수당으로써 군위군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도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1년에 두 번 함으로써 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경영개발업무추진 여비입니다. 8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증액을 한 이유는 우리가 올해부터 합니다마는 경영개발을 위해서 주유상품권을 회사와 계약을 해서 매달 두 번 내지 세 번 그 회사를 가야됩니다. 그래서 여비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했습니다. 직원들 사기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한 500만원쯤 수익을 보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600만원쯤 되겠습니다. 늦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000만원에서 약 4,000만원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임시회 및 정기회 참석자 급식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로 운영이 됐습니다마는 교육발전기금으로 당연히 써야 되는데 여러 군데서 많은 돈을 보내줬기 때문에 이거는 군예산으로 써야 안 되겠나, 당분간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교육발전기금이 많이 확보되면은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출연금도 교육발전기금 출연금 1억원을 해 놨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4억4,393만7천원이 증되어서 45억6,261만2천원입니다. 이 인건비는 옆에 기본급으로 돼있는데 이거는 정액입니다. 본청에 약 230명 되는 전체 공무원들의 정액으로 가는 봉급이 됩니다. 이 봉급은 우리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의해서 하나하나 전부 만들어 갑니다. 이 내역은 전체 금액만 말씀을 드리고 내용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06페이지, 107페이지까지가 전체 정액입니다. 106페이지 보면은 수당에 8,092만9천원이 불어가지고 9억8,041만6천원 돼있는데 이것도 봉급인상과 같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액입니다. 참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액입니다. 다음 10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에 22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래서 4,294만원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관공통운영비에 기타수당을 작년에는 370만원 했습니다만 올해는 350만원 했고, 급량비는 400만원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작년에 800만원인데 올해는 700만원 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은 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는 200만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래서 220만원이 줄었습니다. 밑에 보면은 예산서 유인에 당초, 추경 합해서 800만원입니다. 그 밑에 예산서 유인에 이거는 안입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안입니다. 이 안이 당초, 수정, 추경해서 당초예산이 450만원이고, 수정 250만원이고 추경예산이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 지침서 유인이 160만원이고, 재정계획 유인이 100만원, 예산집행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게 80만원이고, 예산원부 제작하는데 40만원, 밑에 추산부 제작에 43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투자심사지침서 유인이 50만원이고, 재정운영 참고도서 구입 50만원, 그 다음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수당 40만원, 급량비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을 군의 예산에서 여비를 빼서 여관에서 했습니다만 요즘은 예산절약을 하기 위해서 안합니다. 그래서 군청기사들이 있는 휴게실 뒷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소한 이 사람들이 먹어야 될 저녁값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를 100만원 증액했습니다. 딴거는 작년하고 같습니다만 제일 밑에 보면 부군수실 군정추진여비입니다. 이게 작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해 여비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관운영 공통여비 3,000만원해서 4,140만원입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정운영관리 200만원, 이거는 정액입니다. 기타업무추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하면서 예산담당 한 사람에게 8만원씩 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384만원입니다. 다음 그 밑에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2000년도 예산은 7,500만원 했습니다만 2,500만원을 더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을 1억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수용비를 1,340만원을 감해서 1,9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수용비에 현행자치법규집 및 행정규칙집 추록 간행입니다. 작년에는 행정자치법규집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면 책을 만들었습니다. 개편했기 때문에 2,1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올해는 추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76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34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사례금 6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소송비용이 한 두번정도 있을 것으로 감안해서 20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360만원, 법률도서구입비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은 소송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 수당은 그대로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다음 밑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법무업무 추진여비에 180만원, 소송업무 수행이 84만원, 업무교육에 63만원입니다. 다음 112페이지, 기타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특정이라는 내용이 붙은 거는 전부 정액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밑에 소송사건 증인에 대한 실비변상금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소송사건 했을 때 증인들이 갑니다. 이분들에 대한 실비입니다. 다음 113페이지 통계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1,010만원이 증액되겠습니다. 그래서 1,894만원을 계상했고, 이 내용을 보면 일반수용비에 통계연보 발간이 900만원, 이거는 작년에는 750만원 했습니다마는 단가가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제작 900만원입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서식 유인이 54만원, 통계홍보 현수막 제작이 40만원인데 올해 1,010만원이 불은 것은 행정지도가 지금 제작한지 오래되어서 올해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한 900만원정도 예상됩니다. 그 다음 밑에 여비입니다. 여비는 통계조사교육 여비가 126만원, 통계관련 업무추진 36만원, 통계관련 자료수집 42만원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재료비가 337만5천원이 증되어서 480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앞으로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모든 통계조사는 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읍면에 위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인부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인부가 120만6천원입니다. 교육 및 실시조사에 필요한 돈이 294만2천원, 조사표 내용 검토 31만9천원, 조사표 전산입력 31만9천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공보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446만원을 증해서 1억3,281만6천원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군정기록 사진제작이 720만원, 군청방문기념 사진첩 제작이 100만원, 군위군보 발간이 690만원, 화물탁송료가 있습니다. 이게 34만원, 군위신문 구독료가 1,370만원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중앙지가 2,892만원, 지방지가 4,795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용 행정광고 1,750만원, 주민계도용 도서구입비 월간도서가 352만8천원이고, 월간지가 57만6천원, 주간지가 120만원입니다. 군정보도기사 스크랩북 구입이 10만원, 홍보기록용 비디오테이프 구입이 1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군정홍보용 행정광고를 작년에 1,000만원 했습니다만도 1,750만원으로 그 외에는 각 신문과 군보관련 단가 인상에 따른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군위신문 주요시책 홍보를 한 2회정도 100만원, 주요군정 소개 책자구입 40만원, 지역별 향우회 서한문 제작하는데 50만원, 감사패 제작 전달하는데 7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량비는 군정홍보자료작성 특근매식비 12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여비입니다. 여비는 작년보다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홍보관리업무 종합추진 360만원 계상했고, 그 외에 협의라든가 군정홍보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했는데 밑에 보면은 주요군정 사진촬영 21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작년에 180만원 했습니다만 올해 조금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신문 및 방송사 취재안내 하면서 40만원 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올해도 몇 군데 우리가 안내를 하고 따라 다녔습니다만 각 신문사에서 군위지역의 주요 홍보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직원들이 전부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 1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군정홍보시책추진 300만원, 군정홍보관리 200만원 돼 있는데, 작년에는 300만원을 일괄 총무과에 계상했습니다만 이렇게 해 놓으니까 저희들 일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군수님이 쓸 수 있는 시책추진비를 우리가 조금 할애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에 특집프로 방송출연 민간인 여비보상입니다. TBC, MBC 이런데 방송출연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올해 30만원 했는데 이게 모자랍니다. 그래서 10만원을 더해서 올해는 10만원이 증 되었고, TV 촬영자 간식대 하고 언론사주관 문화행사참석 민간인 여비보상 이래서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118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 일반운영비는 작년 수준과 같이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감사사례 직무교육도 있고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서 서식 및 회의서류 유인 125만원, 법령추록 구입비 30만원, 운영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12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됩니다. 타 단체 임직원 또는 민간인입니다. 감사업무추진 및 재산등록업무추진에 따른 식비 120만원 작년과 같이 계상했습니다. 밑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72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업무추진 여비를 작년에 180만원인데 252만원으로 했고, 감사업무추진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보다 100만원이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변경사항 조사 여기에 189만원인데 내년도는 지금 연말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생활 불편사항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은 현지에 전부 조사를 다 해야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또 각 시·군에 사례를 우리가 견학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여비,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도감사, 감사원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여비가 조금 17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에 감사활동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업무추진비는 특정업무 이거는 정액입니다.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매월 주는게 있습니다. 이래서 216만원입니다. 그 밑에 포상금 감사유공공무원 표창 및 부상에 25만원 작년과 같이 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요 다음에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17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문화예술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도서관 운영에 대한 겁니다. 작년보다 11만2천원을 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새마을과와 중복이 되기 떄문에 우리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리용품이 96만원, 도서관비치 신문이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월간지 해서 81만6천원, 도서관에 보조책꽂이가 있습니다. 북엔드 이게 10만원, 도서보수용 천테이프 20만원, 도서관리 라벨 20만원, 도서제본용 접착권총투명액 20만원, 도서관 복사기수리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급량비 도서관야간근무자매식비 한사람씩 300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과 같이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밑에 일반수용비에 문화관광홍보행사 기념품 제작 이거는 새마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1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군민회관하고 도서관하고 같이 사용하는 경보장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용료입니다. 90만원입니다. 다음은 3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반회계 예비비가 6억3,956만9천원이 증 되어서 15억5,05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비비는 수정예산안이 됨과 동시에 변동이 됩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심사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 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병헌위원입니다. 11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군정기록 사진제작이 있고, 군청방문 기념 사진첩 제작, 군위군보 발간, 실장님 여기에 군에서 제작되는 것이 민원인이 와서, 무엇이 제작되어서 가져가는지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군위가니까 주더라 이겁니다. 군청에 가니까 주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그거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발간되고 제작이 되면은 우리한테 주지는 안해도 선은 한 번 보여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군위신문 구독료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이중되는거 아닙니까? 주요시책 홍보에도 나와 있고, 두 군데 겹쳐지지 않습니까?

군위신문 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이·반장들이 신문을 보도록 이·반장들에게 주는 겁니다. 군위신문사 주는 것도 아니고 이·반장들한테 신문 나가는 신문값을 대준다는 그런 뜻이구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군위신문 주요시책 홍보는 사실 군위신문이 우리 군정의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거의 활용해서 했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번정도 합니다. 1년에 한 두번 정도는 추석이라든가 설 명절에 출향인사들이 올때는 상세하게 두면을 다 차지하게 내기 때문에 이런데 대한 홍보라든가, 광고료를 우리가 못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우리가 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활용하기도 좋고, 이거는 몇몇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문사를 좀 도와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반장에게 가는 것은 이·반장들이 보는 신문값을 우리가 내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거 이·반장 주는 거는 우리도 환영을 합니다. 더 많이 줄수록 우리는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문사에 이중으로 안내나 그걸 물었고, 첫째 이야기하는 그걸 답변을 해 주세요.

그거는 각 실과에서 정부 홍보물이라는게 더러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런걸 민원인들이 올 때 주고, 안그러면 민원처리 절차라든가 이런걸 민원실에서 해주는 이런게 있지 우리 기획 감사실에서 어떤 홍보물을 만들어서 민원실에 오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간혹 있다면 우리 자체에서 그냥 유인해서 주유상품권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뭐 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내 이런거는 주는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만 앞으로 군에서 나가는 홍보물 이런거는 제작을 하게되면 바로 위원님들부터 볼 수 있도록 우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게 있다면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103페이지에 휴대폰걸이 라는건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사서 군청 전직원을 주자는 이야기입니까, 뭡니까?

그래서 휴대폰걸이 라는 건 지금 군위를 방문하는 출향객들이라든가 학생들이 군에 방문한다든가 이럴 때 그 걸이를 관광지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거는 내년도에는 꼭 해 볼 생각입니다. 단가가 조금 적고 또 홍보효과도 있고, 목에 거는 겁니다.

글쎄, 걸이니까 목에 거는 줄은 아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걸 해야..

민원인들이, 군위출신인들이 군청에 수시로 하나 둘 오는걸 주는게 아닙니다. 이거는 보면은 각 시군에서 잘된 사례, 어떤 좋은 사례를 보러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년에 수백명이 오는데 우리는 하나도 줄게 없습니다. 군에서 표시나는 어떤 군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게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거라도 하나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기는 좋습니다. 제가 묻는건 그거는 쓸데없는 예산이 아닌가 하고 제가 물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99페이지 마지막에 군정홍보 영상물제작에 액수가 많은데 영상물 제작해서 1년에 우리가 못보는 것도 더러 많이 있지 싶은데.

이거는 금액이 상당히 많다고...

어떤 것을 우리가 제작했다고 보시오 라고 하는 것도 없고...

이거는 우리가 한번도 안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모군수 계실 때한번 군위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활용은 어떻게 하냐하면 수시로 바뀌는 것만 교정을 해서 변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군위에 오면은 이런 비디오 한 프로를 본다 그 비디오를 보면은 군위군 전체 달라진 모습이 다 나오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류센타 같으면 거기서 뭘한다는 것도 다 나오고,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물 처음 제작할려면 우리 3,000만원도 사실 이 예산은 부족되지 싶습니다. 이거는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MBC 라든가 TBC에서 서로 이것을 왜 안하느냐, 해버리면 그 다음해부터는 500만원만 있어도 항상 그것을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올해는 이러니까 내년도에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물은 올해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군위의 달라진 모습은 많은데 실지 와서 보면은 입으로 보여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상회의실 같은데 해놓고 오면은 비디오 한프로는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지적도 했습니다만도 일반수용비가 군청주요시책 소개자료 300만원이 있고, 또 군정홍보 책자 제작이 2,000만원,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이 3,000만원 이건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 115페이지 군정기록 사진제작에 720만원 예산이 되어 있고, 또 보면은 군정홍보용 행정광고 1,750만원 있습니다. 군에서 총무과에 보면 군정소개자료 책자하면서 거기도 예산이 수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공통된 홍보를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홍보를 하고,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대로 책자를 배부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원래 이렇게 필요한지, 또 군정홍보용 행정광고에 1,750만원 이거는 뭐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는 110페이지 사회단체 임의보조인데 금년도에는 7,5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 군수 임의대로 돈을, 예산을 주고 싶은대로 200만원, 300만원 군 예산을 집행하는데 집행내역이 뭐가 내년도에 가서 2,500만원이 더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와 중복이 되는 반회보가 있습니다. 반회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반회보를 제작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군정홍보는 물론 반회보에도 여러 가지 시책이 나갑니다. 반회보하고 교양도서가 있습니다. 예산이 섰다고 해서 어디를 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광고라든가 이런거는 광고는 우리가 군위군의 광고예산을 1,700만원 세웠지만 이정도 예산은 사실 적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행정광고는 1년에 신문사 같은데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단가가 높아 우리가 상당히 하기 힘듭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 KBS나 MBC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송 그러니까 KBS, MBC, TBC 이런쪽으로 우리가 할것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한 번 해볼까 싶어서 이렇게 광고를 했는건데 이걸 딱 잘라서 어떻게 어디서 썼다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광고 예산은 각 신문사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일간 신문사에다 광고 해줘야 됩니다. 안해주면 그사람들이 남아 돌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고, 우리 군도 홍보가 되고 시기적으로 이거는 지금 군위신문은 군위군민, 그 다음 출향인들에게 많이 되지만 광고라든가 이런거는 도내라든가 전국적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조금 틀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POOL예산 이거는 조금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거를 위시해서 그쪽으로 쓰고, 안쓰고는 못합니다마는 지금 군위에 보면은 영세단체들이 위원님들이 계시는 평통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사실 예산 세울 때는 걱정스럽게 많이 합니다만 나중에 필요할 때는 어떤 명분으로도 그것을 써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또 다소 군위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런 모임을 했을 경우에는, 또 그런 단체가 있다 하면은 고루고루 지원을 해 줘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이건 어디에 쓰겠다는 그건 없습니다만 그래서 POOL예산인데 이거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대로 하겠습니다만 이것을 쓴다고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단체장으로 계시면서 우리한테 많이 이야기 했지만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한 지급선이라든가 이런거는 직접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최대한으로 우리가 절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 지금현재 넥타이핀 하나 2만원씩 해서 250개를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2만원 단가금액을 조금 낮추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기념품을 하나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5,000원 정도는 ....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의 의사를 한 번 들어보고 우리가 이번에 안을 내놓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거 250개는 군의회를 어떤 타의회에서 온다든가 이런, 사람을 조금 차별한다고 하는것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좀 기관을 방문하면서 무게있게 방문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일교포가 온다든가 이런분들에게 할려고 이걸 이렇게 했습니다. 이 숫자는 줄이든지, 금액을 딴걸하든지 좋은 쪽으로 할 작정입니다. 이 넥타이핀이 도에나 각 시·군에 외국하고 교류하는데 보니까 이게 제일 많이 쓰이고 이거 상당히 좋습니다. 20,000원 주면은 영원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보고 돈이 되는대로 구입을 하고, 모양이라든가 안도 위원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250개는 수량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만약에 주다가 모자라고 하면은 늦게는 단가금액을 낮추어서 하는것이 안 좋겠나...

그래서 군마크를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2만원이하 되면은 변질의 우려가 있습니다. 2만원 넘으면은 안 변합니다. 도금이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보고 배려를 해주신다면 우리가 시범으로 한 번 해볼 작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03페이지에 경영관리에 예산이 전년도보다 적으니, 감소되어 있다니 갖다 붙여 놨는데 운영수당인데 군위군 교육발전기금심의위원회 회의수당 이건 엄연하게 교육발전 기금으로 수당을 지급을 해야지 그 기금에서 모든 운영을 하고 관리하고 해야 되는데 군비로 여기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충당한다고 하는 거는 좀 지나친 예산투자가 아니냐 이래 싶어서 묻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군비부담이 불가한 사항 아닙니까?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것까지 우리 군비를 다 투자를 한다하면 교육발전기금 모으는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교육발전기금을 1억원을 확보했는 돈을 교육발전위원회로 넘기기 위해서 발전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건 위원님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수당이 아니고 이거는 군위군교육발전기금을 우리가 모은다든가 또 외부에 들어온다든가 했을 때 이거를 발전위원회로 넘길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 돈을, 그겁니다. 이거는 교육발전위원회 하고는 관계없는...

우리 군비 1억원을 매년 세우는데 심의하는 과정에서 군수이하 우리 위원들하고 참석했는 그 심의위원회 입니까?

예, 그겁니다. 그걸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발전기금을 세우는 거는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안하고 위원회로 넘겨주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거쳐야만 나중에 우리가 서류구비도 되고 또 위원님들의 의사도 들어보고, 넘기지 마라 교육발전위원회가 보니까 저래서 안되겠다 우리 자체에서 장학금을 주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지출내용이 우리 자체단체에서 심의회 하는거 하고 교육발전심의법인 하고의 지출항목이 다르다 이말 아닙니까?

예, 다릅니다. 이건 기금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발전기금. 중간에 기금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기금심의위원이 우리 군의원들, 그 다음에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들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몇분 들어 있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만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만관위원입니다. 저는 두 서너 가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에 2001년도 군정보고서 의회보고용에 1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거 의회 보고하는 거는 너무 호화롭게 하지 말고 인쇄물로 해서 프린트로 하면 한 10만원만 하면 의회보고용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예산은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안설명 하는 것도 있고, 군수 시정연설도 있고, 의회에 자료로 설명을 하는게 많습니다만 그 얘기를 우리도 했습니다. 위원님들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나 서로 예우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우리가 유인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한번 보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런거 중요하지 않는 거는 적은 돈이 들도록 예산 해 놨습니다만 이 수용비는 언제든지 안 쓸수도 있고, 쓸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11페이지 법무관계에 있어서 지난해에 금년도입니까, 그러면 3,310만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1,970만원 이래 잡아도 이게 정상적으로 업무가 추진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을 줄인거는.

예, 아까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 부분 현행자치법규집, 행정규칙집 추록이라고 76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우리가 규제개혁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대폭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공무원 구조조정도 있고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현행자치법규집을 새로 만들다시피 해서 2,100만원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2,100만원 세워서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추록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산이 거기에 한 1,400만원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언뜻 볼때는 2000년도 예산은 너무 과다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줄일 수도 있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

그거는 법규집 책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드니까 그렇다, 그러면 금년도 말하자면 최근 2년내에 군이 소송을 해서 문제가 일어난 건이 있습니까, 최근 2년 기간내에.

소송?

우리 주민이다, 어떤 법인이다 이래서 군청이 소송을 당했다든지, 소송을 걸은 예가 있습니까?

군으로 상대하는 소송 사건이 몇 건 있었습니다. 그건 전부 토지관계 이런 소송이었는데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는게 있고, 또 군이 승소를 했는게 작년도에 2건인가 있습니다. 토지관계, 길관계 이런겁니다.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는게 소송을 해야 될게 있습니다. 이런거는 변호사를 반드시 사야 될 그런 형편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소송이 기획감사실에도 1건이 있습니다. 우보사건이 아직 끝이 안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감사담당이라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보니까 매년 예산이 나옵니다만 어떤 우리와 비슷한 타 자치단체에서는 감사담당은 감사업무추진비 일반업무추진비로도 되는데 이 무슨 꼭 특수업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은 우리 같으면 행정자치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지침에 의해서 어느 어느 부서에는 특정업무수행비를 주라 이런게 있어서 그게 유일하게 기획감사실에도 한 서너게 부서가 있습니다. 법무담당, 감사담당, 예산담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세무담당도 있고 많습니다. 이거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정부에서 정액으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적은 단체에는 그게 안되는데가 예를 들어서 우체국이라든가 이런데는 그런게 없을 겁니다. 교육청에는 아마 도 교육위원회가 있을 것이고, 군위교육청에는 없을 겁니다. 감사부서가 드러나는 데가 최하 단위가 지방자치단체 군입니다.

앞으로 좀더 어떤 자치단체는 감사담당 특수활동비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 한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91페이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15억5,000만원이지요? 그런데 이 예비비가 우리가 예산 지침서에 예비비가 총 예산의 몇％이내입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침서에 몇％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내가 아니고.

이내가 아니고..

많이 해도 많이 할수록 좋다 이런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운영 규정에 보면 그렇게는 못하고요, 우리가 수정예산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15억5,000만원을 했지, 이 수정예산이 국회 예산만 통과되면 이거는 규정대로 그대로 예비비가 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초예산안에는 15억5,000만원을 해놨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재원으로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이거 없으면 안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고 일반적으로 볼 때 예비비가 15억원이라고 하면 어떻든간에 전체 우리 재무구조가 여유가 있어 가지고 예비비로 돌려 놓은거 아니냐, 그래서 이 예비비가 총 예산에 지침서에 1％이상 이래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예, 적어도 1％수준 확보는 해야 됩니다. 그건 당초예산이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여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유통특작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유통특작과장 박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공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유통특작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에 추진할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25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71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내년도 기구개편에 따라서 부서운영비가 감됐기 때문에 949만2천원 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체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에는 군위농산물 홍보책자를 유인할 계획으로 내년에 한 2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안전성검사심의회,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수당에 200만원을 계상했고, 임차료는 직판 행사시를 대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2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7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도보다 336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위농산물 가공기술교육 여비라든지 또 유통개선 및 규격출하 교육, 또 홍보용 농산물 구입비 등으로 6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써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2억8,563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2000년도에 2억5,700만원이었는데 2억8,500만원으로써 증액되었습니다. 여기 지원할 대상 품종은 2000년도와 마찬가지로 9개 품종이 되겠습니다. 사과, 오이, 가지, 포도, 호박 등이 되겠습니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작목반은 54개 작목반에 97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 4,765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성에 신남 오이작목반입니다. 여기에 파레트와 운반상자, 지게차 등을 계상했고 또 부계 팔공작목반, 이거는 사과작목반인데 여기에 운반상자 하고 또 황금배 수출영농법인에 철 파레트와 벤딩기 등이 반영되었고, 또 농협에서 관리해야 될, 우리 지역에 마늘 줄기 절단기, 또 마늘선별기를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있는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 1,000만원, 군비 1,500만원 해서 2,500만원으로써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고로의 양파 작목반에 양파 파종기 등을 구입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28페이지에 특작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만원을 계상했고 여비는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60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써 일반보상금은 양잠농가 교육비지원에 8만원, 민간자본보조로써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은 도비 8만원, 군비 32만원 해서 이거는 효령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는 도에서 책정된 거는 110평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70평으로써 10평단위로 7동 있는데 내년도에는 11동으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도비와 군비로써 전체사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당 150만원 사업비가 되는 걸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사업은 금년도부터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사업대상자는 2동이고 별도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서 결정할 생각입니다. 이것도 도비·군비 합해서 전체 사업비의 50%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군비 합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데 금년도는 1,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마늘생산 기계화사업으로 사업량 86대, 이거는 전체 1억5,73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도비·군비 합해서 이 금액인데 금년도에 마늘가격이 폭락됨으로써 정부차원에서 마늘주산단지에 대한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하에서 주로 도내에서도 마늘주산단지 에 이 사업이 진행 되겠습니다. 사업량 86대라는 것은 마늘파종기 6대, 그러니까 저희들은 경운기 부착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압기 78대, 그 다음 마늘쪽 분리기 그것 2대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액 보조로써 기계는 농협주산지,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고냉지채소 암반관정 사업 사업량이 1공이 되겠습니다. 고로 화북지역에 '99년도에 1공을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넓고 또 수원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공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첫번째 수출오이, 양파재배농가 종자대 지원입니다. 대략 추산하기를 전체 종자대 수출하고 있는 오이, 수출오이라면 산성지역이 되겠고 양파라면 현재 고로에서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산성과 고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대략 종자대를 한 2,500만원으로 보고 종자대의 50%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황금배 재배농가 농약대 지원은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수출이 추가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후 비닐하우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비닐하우스라는 것은 정부지원 비닐하우스는 시설 자체가 완벽합니다. 모두 완벽한데 거의 다 자력으로 이뤄줬기 때문에 개폐기라든지 환풍기같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것이 많 습니다. 따라서 실질 생산실적이나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자력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 농가가 우리 군내 186호가 있습니다. 이 사업대상자 중에서 개폐기나 환풍기를 설치해야 될 비닐하우스, 그거를 검토를 하고 그들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사업비의 약 30%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485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딸기 수출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우보 봉산리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표본으로 해서 일대 우보와 효령 지역에 수출 딸기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어도 한 10호 정도를 육성시키고자 하는데 이거는 사업비가 바로 무가온 비닐하우스 등 또 보온장치라든지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체사업비의 30%를 계상해서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령버섯단지 육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신령버섯이라 하는 것은 아가리쿠스버섯 중에서 의흥 이지리에서 한 5, 6호가 지금 신령버섯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버섯이 도내 같으면은 경주라든지 군위 하고 몇군데가 지금 신령버섯을 재배하고 있고, 또 일본 수출도 상당히 활발한 입장이고 백화점이라든지 판매가 상당히 용이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령버섯을 재배하고자 할 때는 대지, 바로 버섯이 자랄 수 있는 그 시설이 돼야 되는데 개인별 재배시설은 개인이 짓고 다만 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는 지금 외지에서 이 대지를 전부다 사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도 많이 들고 또 우리 군내에 자금이 외부에 유출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내에서 대지 반려 처리장도 만들고 또 재료보관창고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걸 활용하려면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가 공동생산시설로써 8,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약 30%를 지원하고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과착색봉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수년전부터 거론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사과재배 농가가 2,000호 가까이 됩니다. 전체 한 1,205㏊ 지금 현재 재배되는데 이 사과착색봉지 지원사업은 수년전부터 의성군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인근 군위군에는 사과재배농가에서 오래전부터 희망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에 계상해 봤습니다. 이거는 봉지 하나당 22원정도 치는데 전체 사업비의 20%를 보조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산이 4,400만원 소요되겠습니다. 331페이지에 양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도 540만원 되겠습니다. 그 내역별로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332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이거는 추곡수매용 포대구입비 2,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9년도부터 추곡수매용 포대를 군에서 제작해서 무상으로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60,000매를 구입해서 건벼수매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 121,598가마가 수매약정 체결이 되어서 현재 수매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마 이 수매량이 이보다 약간 줄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몇 %씩 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40,000매를 계상해 봤습니다마는 올해 물벼수매 결과 당초에 물벼수매는 80,000가마를 목표로 했었는데 70,000가마정도 수매됐습니다. 그래서 10,000가마 정도가 내년에 물벼수매량이 떨어진다면은 건벼수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다음에 수정예산안 제출할 때 이 40,000매를 50,000매로 올려서 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추곡수매검사 보조원으로 1명을 사역했는데 이것도 다음 수정예산때 양정담당 업무가 전부 전산처리가 되어있고 또 수매기간이 줄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현재와 같이 270일로 수정 계상할까 합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1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3페이지에 지역경제관리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4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용에 들어가 보면은 실업대책반에 일반수용비와 그 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 실업대책반은 총무과 소속이 되고 또 밑에 일반경제분야는 새마을과 쪽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놨습니다. 전체 합해서 446만원이 일반운영비고 여비는 552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종목별로 구분을 해두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금년도보다 219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에 재료비입니다. 실량표시 상품검사용 공산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현재 우리 관내에 각종 시장이라든지 점포에서 팔고 있는 공산품의 중량이라든지 함량을 검사하도록 돼있습니다. 검사를 할려면은 물건을 현지에서 바로 육안으로도 볼 수 있지마는 장비로써 검사를 해야되는데 이 검사해야될 샘플구입비입니다. 이는 주로 비누나 라면, 세제 이런 중량이나 함량을 표시할 수 있는 샘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연간 약 한 4회정도 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3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종 교육참석여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는 소비자보호 교육참석자 급식비 100만원이라는 것은 도에서 2년마다 격년제로 소비자보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단위에서 했는데 내년도는 군단위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에는 저축유공자 표창을 위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원은 금년에도 일반인 10명, 학생 10명 표창을 했었고, 밑에 포상금은 저축유공 공무원 표창입니다. 5명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466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286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급량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이 임차료라는 것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임차료인데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금년보다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줍니다. 주는데 그래도 하천 떡버들제거작업이라든지 이럴 때는 꼭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 등 이런 임차료를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써 424만원 계상을 했고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료구입비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2000년도에 군위와 우보에서 휴경지생산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약 한 1,000평이 됩니다. 우보같은 경우에는 벼를 생산했고 또 군위에는 내량리에 땅을 임차해서 깨를 심었습니다. 생산했는 양을 전부다 팔아서 교육발전기금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만 하는게 아니고 휴경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이 땅을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생산화 작업을 하기 위한 재료구입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라 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전체 인부임은 3억9,959만원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50%가 되고 도비 5%, 군비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부상치료비 210만원은 전체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의 0.5%를 계상하도록 돼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치료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여러 가지 항목별로 분산이 돼있습니다마는 전체 공공근로 내년도 예산을 합하면은 총 4억1,359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2억679만5천원은 공공근로사업인부임에다가 계상을 해두었고 도비 2,068만원 이것도 인부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군에서 부담해야 될 1억8,611만5천원은 인부임과 나머지 각종 여비, 전체 운영비라든지 이런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입니다. 시설비로써 9,84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위시장 화장실 신축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현재 추진 중입니다마는 군위시장 예상 사업비는 3억7,000만원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비에 공중화장실 사업비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사실상 공중화장실이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실지로 신축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신축비로 철거비, 설계비 이런 걸로 계상해 두었습니다. 그 밑에는 사업추진을 위한 부대비 7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광공업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실량표시 상품검사 계량기 기기구입입니다. 이것을 400만원 계상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달에 경상북도에 대한 정부 합동 감사시에 이 계량 기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가 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년도 예산에 확보를 하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렸는데 모든 검사기기를 전부다 확보를 다 할려면은 열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장비, 전체를 다 구입할려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라도 구입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에 이차보전금입니다. 이거는 2,400만원, 금년도 2000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1년간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융자해 간 업체에 대해서 3%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주로 실질적으로는 도비로써 거의 대부료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군비는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출연금은 1억3,800만원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으로 8,200만원, 또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5,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도에서 할당된 금액입니다. 다음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8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 및 제세, 또 시설장비유지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여비는 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각종 교육참석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는 자동차 번호판 제작 재료비인데 이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번호판을 제작해서 부착해 주는 데는 군위군뿐입니다. 그래서 번호판 구 입비,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재료를 구입을 해서 번호판을 만들어 가지고 부착을 해 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현재 원가의 약 배정도가 됩니다, 총액으로 봐서는.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1명을 현재 보조인부로 쓰고 있습니다. 민원실에 창구 요원이 되겠습니다. 270일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4명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로써 민간자본보조에 농촌버스 오지비수익노선 결손금지원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지난 10월달에 교통량 전수조사를 해 본 결과 정상적인 손익분기점을 지금까지 15명으로 잡았습니다. 승차인원을 15명으로 잡았는데 내년부터 1명을 낮춰서 14명으로 계상을 해서 수입계산을 해보니까 결손이 1억5,7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을 지원을 한다면은 결손액이 약 64% 지원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벽지노선, 우리 관내에도 여러 노선이 있습니다마는 도비로 하는 것은 특별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자동차등록 번호판제작 금형구입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형만 우리 군 관내 번호판을 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전입된 차에 그 번호를 찍어주기 위해서는 금형 자체를 구입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또 생길 경우가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120만원, 여비 21만원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비가 2000년도에 1억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1억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은 현재 관내 모든 교통안전시설물을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면은 약 3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하는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상은 1억원이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 아마 사자탑 삼거리쪽에 신호등 개선비라든지 이런 게 꼭 해야 되겠다면은 이 사업비가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 차입금 이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기업회계등차입금 상환에 세번째에 군위종합유통센타 지역개발기금이자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8년도에 10억원, 또 '99년도에 10억원을 차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6.5%씩을 내년에 갚을 금액 1억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이자만 지급을 하고 원금은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하 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7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05페이지 이자수입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특별회계 이자수입을 1,479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 정기예금과 일반예금으로 구분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군위농공단지 부지매각수입입니다. 국비상환금이 7억7,299만8,200원의 1/2인 3억8,649만9천원과 조기상환금 3억원, 또 상환금 이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서 1/2이라는 것은 현재 내년, 저내년까지 합하면은 다 받는 걸로 계상되기 때문에 1/2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3억원을 계상하였고 과년도 수입은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70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2,035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및 제세,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1,000만원 계상해 두었었는데 군위 농공단지나 효령 농공단지에 군에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필요할 때를 대비해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여비는 46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와 관련되는 각종 교육이라든지 단속업무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에 대한 차입금 이자 지출상환은 군위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7억7,2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6,570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차입금 원금은 내년에 남은 잔액의 1/2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국비 차입금 3억8,600만원과 조기상환금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2억8,982만6천원을 계상했고, 마지막 712페이지에 있는 반환금은 과오납금을 2억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군위농공단지 입주업체가 계약을 해지 했을 때 계약금 외에는 반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금액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통특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특작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유준위원입니다. 유통특작과에서 우리 소득작물에 대해서 군내 농촌실정을 올렸는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도 사과 착색봉지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조내역이 1,025㏊에 약 한 20% 보조라 그랬지요? 4,400만원이 1,025㏊에 지원하는 것이 약 한 20% 정도의 보조....

현재 관내 사과재배농가가 1,975호가 되고 재배면적이 1,025㏊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과는 봉지를 싸는 사과가 있고 안싸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정도 예산을 하면은 100% 다 봉지를 안싸기 때문에 전체 매당 22원에 하는 구입비에 20% 정도를 포장해 줄 수 있다고 보고 계상했는 겁니다.

이런 지원사업은 좋은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황금배 재배농가에 농약대를 지원한다, 이거 수출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수출배면은 수출과일에 대해서는 산지에서도 그렇고 콘테이너 박스에서 현지 도착돼도 그렇고 농약잔류량을 검사하는데 그런 건 안합니까?

물론 모든 채소나 과일 부분에 대해서 수출할 때는 농약 잔류검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하고 있는데 황금배는 현재 지금 캐나다를 목표로 하고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과수원 관리라든지 또 나중에 생산품에 대한 병충해, 직접 검사를 식물검역소에서 검사하는 것은 황금배 뿐입니다. 그래서 매달 꼭 반드시 농약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농약대가 사실 농가로 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딸기 수출단지는 역시 같은 문제인데 단지가 육성돼 있습니까, 효령하고 우보하고?

그런데 지금 이거는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각 면별로 특색있게 작목이 개발되고 있는데 딸기가 지금 현재 동산리 에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오히려 조금더 확대를 했을 때 딸기가 우리 군위군에 정착이 되리라 보고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과장님이 우리 생산기반시설에 지원해 주는 거니까 과감 하게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337페이지 시설비인데 군위시장에 화장실 신축관계 이런 거는 예산이 9,800만원이 넘어 들어가면은 화장실이 제가 봐서는 상당히 현대식이고 호화시설인데 앞으로 시장에는 시장 임대료도 받고 이러한데 도시에는 요즘 화장실을 아주 참 잘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이러던데 우리 지역에는 그렇게 할 계획은 안 세우고 계십니까, 사용료를 받을 계획은 없어요?

그런 계획은 아직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더 투자해 가지고라도 그렇게 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좋은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거는 앞으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 전체 9,800만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도 실질적으로 철거비에 따른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물론 철거비도 포함돼 있지요...

포함됐는 것이 총 이 9,800만원인데 오히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이 부족합니다. 현재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에서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비에 더 투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과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몰라도 나는 매스컴을 통해서 봤는데 자치단체에서 요즘은 화장실을 아주 훌륭하게 잘 지어 입장료를 받고, 우리도 그렇게 한번 머리를 써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반수용비에 말입니다. 작년도에도 경계선에 표지판을 제작한다고 했는데 금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효령 경계선에 사과표지판을 하려고....

사과광고판... 아마 오늘쯤 판 자체를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상당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와 가지고 지금 광고판에 도안할 사진을 서울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오늘 가져와 가지고 작업 중입니다. 내일이면은 완전히 마칠 겁니다.

그리고 326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인데 홍보용 농산물이 10,000개에 300개 해 가지고 500만원이 지금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넘어가면은 역시 실비보상인데 또 특산물 홍보용이라 해 가지고 5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두 군데 다 지금 현재 500만원, 500만원 잡혀 있는 데 민간실비보상으로요?

이것은 각 500만원씩 돼 있습니다. 거의 성격은 비슷하리라 봅니다마는 이 사용처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다양하게 저희들 관내 농산물이나 특산물 이것을 우리 관내 군단위 행사라든지 이랬을 때 외지 출향인사라든지 외빈 손님들에 대한 군위 관내 특산물 홍보용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이고, 또 예를들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현재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주로 군을 알리기 위해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여기에다가 계상해 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홍보용 농산물로만 하든지 또 특산물 홍보용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두 군데 다 5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관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335페이지에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에 저축유공자 표창, 저축유공 공무원 표창, 이거는 매년 하는 겁니까?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저축의 날에...

저축의 날을 기념을 해서 매년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시상을 하고 표창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개개인이 당사자의 저축통장에 돈이 많이 들었으면은 그 사람이 표창 대상자가 되는 겁니까, 이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선정은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반드시 저축통장이나 아니면 저축금액이 많다고만 보는 것도 아니고, 물론 기본적으로 본인이 저축도 해야 되고 또 주위에 저축심을 앙양시킨다는 어떤 활동이라든지 타의 모범이 되었을때 추천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금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문제점이 되는 것은 저축유공자 표창을 선발하는데 자기가 여유가 있어서 예금도 많이 하고 정기예금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돈이, 통장이 여러개 있으니까 저축표창을 받게끔 선발돼 있는 걸로 그렇게 대략 추정합니다마는 결국 이거는 온 군민한테 알려 가지고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저축을 앞으로 장려하고 10원이라도 근검 절약을 해서 저축을 많이 유도하자 하는, 목적이 결국 거기에 있다고 보면은 지금까지 그저 단순하게 군에나 면에나 몇몇이 10명이면 10명 불러서 줘버리고, 저축공무원도 5명이면 5명 따로 불러서 줘버리고, 이래 가지고 뭔가 홍보가 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축심이 앙양이 되고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걸 좀더 앞으로 행사를 온 군민한테 알려 가지고 누구나 저축에 대한 애향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