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순 희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의 원활한 수행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먼저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새마을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 및 2001년도 투자사업조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 2000년도 주요업무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입니다. 자재비만 지원하여 자조 정신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시행하는 새마을 자조협동사업 191개소에 1십1억5천만원, 도비보조사업 20개소에 6억2천만원, 포괄·약속사업 53개소에 6억9천4백만원, 마을회관 신축 3개소에 1억5천만원, 마을회관보수 1개소에 3천만원 등 총 268건에 2십6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32명에게 1인당 5십6만5천원씩 총 1천8백8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도 및 중앙교육을 18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공석 및 부실지도자 71명을 보강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체된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116명에게 명예 감독관증을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천사랑운동 전개입니다 금년 6월 29일에 72개 단체가 참여하는 예천사랑운동 추진협의회를 창립하여 유명한 외래강사를 초빙 4회에 걸쳐 3,000명에 대한 군민의식교육을 실시하였으며 31개 단체에서 32건의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한 가지이상 예천사랑운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자금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운전자금을 14개업체에 2십5억3천만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금년도에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2개업체에서 4억5천만원을 보증 받도록 하였고 운전자금을 지원받은 15개 업체에 대하여 3천6백만원으로 이자차액을 3%씩 보전해 은행대출 금리 부담을 줄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노후화로 주민숙원이었던 풍양시장 정비는 군비 6천, 도비 5천, 자부담 2천만원 총 1억3천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장옥 8동 신축, 하수구 86m 설치, 바닥을 콘크리트로 999㎡를 포장완료하여 인근 시군에까지 시장정비사업의 본보기가 되는 성과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및 소도읍개발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지개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오지개발 대상 사업면은 보문, 지보2개면이며 총 8건으로 마을회관 신축 1동, 도로포장 4개소, 교량 1개소, 경로당 1동, 복지회관 1동으로 총 사업비는 1십8억5천7백만원으로 총 8건의 사업중 4건은 완공하였으며, 4건은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진도는 85%입니다.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서 금년도 사업량은 도로개설 770m입니다. 사업비는 4십4억7천2백만원으로 현재추진실적은 보상금 지급이 97% 구조물은 설치 중에 있으며 공사진도는 50%입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도로 270km의 양측 540km중 가드레일 설치부분, 사면등 꽃길조성 불가능 부분을 제외한 450km중 320km에 걸쳐 금년도까지 꽃길조성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도 꽃길조성을 위한 꽃씨를 금계국외 3종 717kg을 확보하였으며 읍면별로 직영묘포장을 2,420평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5,000본을 식재하여 무궁화 동산 3개소와 무궁화꽃길 2개소를 현재 조성중에 있습니다 또한 가오실지 수변휴식공원 조성을 위하여 국비 1억원, 도비 4천만원, 군비 5천만원, 총 1억9천만원의 예산으로 11월 15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총 81동으로서 당초분 물량 75동과 추가 6동을 배정 받아 현재 75동은 기 완공 입주하였고 나머지 6동은 공사중으로 조속한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패키지사업 대상지구는 상리 보곡리, 유천 매산리등 2개소로서 사업비는 기반정비공사에 3억, 간이오수처리시설에 3억8천2백만원등 총 6억8천2백만원이 소요 되겠으며 재원별 현황으로는 양여금 50%, 도비보조금 36%, 군비 14%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실적으로서 보곡지구는 2000년 8월 10일 착공하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매산지구는 추경예산확보가 늦어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11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25%의 공정으로서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사업은 금년도 철거대상 64동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 1천9백2십만원을 투입 동당 3십만원을 지원하여 현재 64동 전량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의 새마을운동 활성화 입니다.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분수를 모르는 과소비와 자기만을 생각하는 집단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상부상조의 정신을 드높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두고 21세기 선진군민의식함양을 위하여 3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읍면별로 동절기에 청소년 명륜교실을 운영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지도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235명에 대하여 의식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국민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여 학생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모두 책을 읽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웃사랑, 고향사랑운동 전개 로 예천사랑운동 추진협의회에서 분기 1회 군민친절 및 의식교육을 실시토록하고, 1단체에서 한 가지이상 자랑사업을 전개토록하며 친절 스티커 제작 배포 등 친절운동을 병행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예천사랑운동 실천과제를 발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사회안전망은 각 읍면별로 선포식을 발족하였으며 조성된 기금으로 소외되고 불우한 계층에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친절 그리고 화합을 신조로 활동중인 바르게살기협의회로 하여금 군민들이 바르게 살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도록 바르게살기운동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토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자유총연맹 단체에서도 지역발전 도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휴가철이 되면 출향 군민들이 고향에서 휴가를 보내도록 권유하는 군수 서한문을 발송하겠으며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회정도 민간단체에 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문화유적체험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자원절약 및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자원절약과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쓰레기 분리수거봉사대 교육을 겸한 활성화 다짐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으며 재활용품 경진대회, 불우이웃을 돕기위한 새마을 알뜰마당을 운영 매월1일을 새마을 질서의 날로 지정하여 조기청소와 더불어 국토대청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예천 이미지가 부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바르게 등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 계획입니다. 새마을지회에 지도자회, 부녀회, 마을문고회의 군지회와 읍면단체에 6천4백8십만원을, 바르게살기협의회, 읍면단체에 3천4십만원을, 자유총연맹에 1천2백만원을, 그리고 예천사랑운동추진협의회에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들 단체의 회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자녀 32명에게 장학금으로 1천8백8만원을,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회원중 단체를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희생·봉사한 지도자에게 표창을 할 계획이며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에 8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살기좋은 생활기반조성을 위하여 주민숙원사업으로 자재만 지원하여 주민들의 노력부담으로 시행하는 자조협동사업 200개소에 1십4억2천5백만원, 포괄 약속사업 80개소에 1십억5천만원,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1억5천만원을 보조받아 12개소에 3억4천7백만원,새마을회관보수에 3천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0개소에 3억원을 지원하여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2001년도 오지개발 대상면은 보문, 개포, 지보 3개면으로 사업비는 양여금 1십6억4천5백만원과 도비 1억7천7백만원, 군비 5억2천8백만원등 총 2십3억5천만원으로 보문면에 마을회관 1동, 마을안길 1개소, 진입로 포장 2개소, 농로포장 3개소등 총 7개소에 1십억원을 투자하고, 개포면에 마을회관 1동, 마을안길 2개소, 농로포장 1개소등 총 4개소에 6억5천만원, 지보면에 복지회관 1동, 마을안길 3개소, 진입로포장 1개소, 하수도 1개소 등 6건에 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상반기내에 발주될 수 있도록 측량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중이며 뒷면의 사업개요에서 보듯이 2001년도 계획 공사구간은 예천읍 백전리 잣밭고개에서 여고뒤 구간이며 연장 300m에 교부세와도비를 각각 7억5천만원씩 보조받아 군비 1십5억원등 총 3십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년도별 사업계획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2페이지에 사업개요 도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꽃길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 보고시 보고 드렸습니다만 대상구간 450km중 금년도까지 기 조성이 320km로 2001년도 추진계획은 130km정도입니다. 내년도 꽃길 조성을 위하여 금계국외 3종의 꽃씨 717kg과 직영묘포장 2,420평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꽃묘생산 이식에 필요한 인부임등 1천6백만원과 꽃길 조성용 비료와 약제구입에 필요한 9백만원등 총 2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추진 하겠으며, 추진방법은 미연결 구간과 한 줄로 식재된 구간을 우선 보식하고 노견 여유공간을 활용 코스모스 등 식재하여 봄부터 가을까지 꽃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 페이지 물가안정 및 에너지 절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예천, 풍양 장날에는 유급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75개 물가관리품목의 가격을 전수 조사하여 물가동향을 파악하겠으며 분기 1회 개인서비스업소의 요금을 전수 조사하여 과다 인상업소는 특별지도로 가격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연말연시 및 추석전후에는 위생·축산부서 등 4개반 1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물가안정 특별단속 및 관리를 하겠으며 24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상수도료를 30%감면하여 줌으로서 개인서비스업의 가격안정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하순경에 여성단체 지도자 및 소비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물가안정의 중요성, 소비자 피해 예방요령을 내용으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8월 초순경에는 업종별 관계자 및 대표자들과 상공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인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지역물가안정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절약운동 추진입니다. 고유가의 지속과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 10% 절감 및 상수도 10% 아껴쓰기 등을 실천토록 하겠으며, 민간에는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사용하지 않은 물품 바꿔쓰기운동, 자전거 및 대중교통이용, 건축 신축시 고효율 에너지제품 적극 설치, 업소의 심야 네온사인 조기점멸 적극참여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100대 실천과제를 각 가정에 배포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국민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중소기업지원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업체현황으로 관내에는 56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으며, 이중 48개 업체가 가동중이고 8개 업체가 휴·폐업중에 있으며 종업원수는 720명입니다. 업체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 내용입니다 내년도 지역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내용으로는 먼저 운전자금 2십4억원을 12개업체에 융자 추천하겠으며, 운전자금을 융자받는 10개업체에 2천4백만원으로 이차보전을 하여 업체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육성기금 5천2백만원을 도에 출연하고, 담보력이 미약한 지역중소기업체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금년 7월에 설립된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우리군 부담금 8천8백만원을 출연하여 지역업체들이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설립 및 창업민원실을 운영하여 공장신설시 입지알선, 세제혜택, 자금지원절차 등을 안내하고, 현재 휴폐업중인 농공단지의 4개업체에 경매 등을 통해 대체 입주시켜 농공단지 가동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청직원 및 예천출신 도청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후견인을 지정하여 기업애로 건의사항을 수렴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을 높여가기 위해 연수비 60%를 보조 자동화기술분야 등 9개 분야 연수과정을 중소기업 연수원에 위탁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체적거래시설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의 가스시설을 무료로 체적거래시설로 개선함으로써 소외 계층에 대한 생활지원과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호 수급자 현황입니다 현재 군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은 현재 2,065세대이며 이중에서 1,776세대가 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자가가 1,414세대, 임시임대 40세대, 영구임대가 233세대, 기타가 89세대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설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647세대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2십5만원씩,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입니다. 2001년도 사업으로는 300세대를 선정하여 군비 및 산자부 예산 각각 3천7백5십만원을 투입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까지 일반가정의 설치기한인 체적거래시설 전환분위기가 확산되고 다음으로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할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체적거래시설 설치비 부담경감과 함께 가스안전사고 사전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주택수는 23,730동이며 개량 대상 동수는 7,885동입니다. 그 중에서 '76년부터 금년까지 3,353동을 기개량 완료하였고 나머지 4,532동중 내년도에 150동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 4,382동은 향후 계획에 의거 개량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패키지 사업지구 30동, 일반지역 70동, 자력 50동을 합한 총 150동을 계획하여, 총 사업비는 동당 융자금 2천만원과 자부담 3천만원을 포함하여 5천만원을 기준으로 총 7십5억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융자금 지원기준은 5년 거치 15년 체증식 상환으로 연리 5.5%의 저이율로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에 한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를 5년간 면세하여 줌으로써 가계 부담을 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패키지사업 지구 내를 우선으로 하고 농어민후계자, 전업농, 기타영농회, 작목반 등에 소속하여 지역에 계속 거주하며 영농발전을 선도하는 농민과 노부모를 봉양하고 있는 농민, 일반 노후·불량주택 소유 농민중 신축년도가 오래된 주택등 융자금 상환능력이 있고 개량을 희망하는 자 순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사업추진은 2월말 읍·면에 물량을 배정 착공하여 10월말 완공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패키지 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대상수는 246개 마을에 2,952동으로서 이중 28개 마을 375동은 기 사업을 완료하였고, 내년에 3개마을 30동을 정비하게 되면 나머지 계획대상인 215개 마을 2,547동은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기 사업 대상지구로 지정을 받은 3개 마을 예천읍 용산1리 용산지구, 용문면 구계리 구계지구, 지보면 대죽리 한대지구에 대하여 마을당 3억5천만원정도 계상하여 총 1십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재원별로는 양여금 50%, 도비 30%, 군비 20%로 기초마을에 마을기반 정비 및 오수처리시설사업을 병행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3월중에 현장조사 및 계획을 수립하고, 4월중 설계 및 착공하여 12월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본 군의 총 빈집수는 금년도 10월말 현재로 제조사 한 결과 1,978동으로서 재활용 대상이 497동이고, 철거대상은 1,481동으로 조사되었으며 년도별 추진 계획표에서 보시듯이 이중에서 금년도까지 1,246동을 기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732동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내년도 129동을 정비하게 되면 나머지 603동이 남게 됩니다. 남은 동수에 대해서는 년도별 추진계획에 의거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정비 계획으로는 129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1천9백3십5만원과 군비 부담분 1천9백3십5만원을 합한 총 3천5백7십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으며 동당 3십만원을 보조하여 철거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은 3월초 읍·면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고 10월말 완료예정으로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9페이지 2001년도 투자 사업 조서 입니다. 앞에서 보고하여 드린 바와 같이 주요투자사업 총액은 6십6억1천2백7십만원으로 의원님들께서 2001년도 투자사업조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2001년도 업무에 대하여 새마을과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여 희망과 번영의 새 예천 건설과 제2의 예천중흥을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4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단체, 내년도에 3천4십만원이 지원되는 것 같은데 금년도에 비해 배이상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2001년도 계획이나 사업이 있으면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고 주민숙원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을 설계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해서 나중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사전에 측량과 설계할 때 주민을 참여시켜서 의견을 반영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시우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단체에는 올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올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초에 경상북도에서 읍면바르게살기 단체에 예산이 다 서있는데 저희 예천군만 빠져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저희 군이 올리다보니까 작년도보다는 예산이 많이 실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떤 숙원사업이라든가 측량, 설계를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참여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해서 측량이나 설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여성과장님께서 2001년도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믿어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안된 것 같은데 이순희 과장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경섭 의원님.

김호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페이지에 위에 세 번째줄에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새마을 알뜰마당 운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예산이 2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한 새마을 알뜰마당을 하는데 여기에서 2백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불우이웃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을 얻을 수 있는지, 또 불우이웃돕기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자진해서 봉사정신에 의해서 희생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군예산이 투입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편성상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호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기본경비를 지원해서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성금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예산은 2백만원 했지만 12개 읍면에 불우이웃예산을 보면 상당한 몇 천만원의 굉장히 많은 예산을 불우이웃돕기로 다시 성금이 들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실비, 12개읍면에 십만원정도로 해서 그 불우이웃돕기하는 최선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는,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백만원이 많은 것 같은데 12개 읍면에 특별히 현수막이라든가, 조금의 경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이호 의원님.

장이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41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해결문제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 자조협동사업에 관해서 작년도에는 191건이고 금년도에는 200건으로 1십4억5천2백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 사업조서가 준비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고,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정기적 관리문제에 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물가가 만약에 상승을 한다든가, 하락을 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이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조협동사업조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조서가 그대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로도 다 되어 있고, 군 전체로도 되어 있고 한데, 보고가 끝나는대로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 물가안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물가가 만약에 상승했을때라든지 하락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는 것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물가에 대해서 새마을과에서 전체가 실제로 이름을 명패를 달지않고 정말로 조사를 책으로 잡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아주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저희들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이랬는데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예천군이 물가가 비싸다 비싸다 이렇게 해서 자꾸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다 대조를 해본 결과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 다시 IMF로 돌아온 것을, 그때를 회상을 해서 어떤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경우에 하다 못해서 금 모으기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아주 위기에 처해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또 다시 절약하는, 특히 여성들이 물가안정에 대해서 상승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상승을 한다든지, 하락이 지금 아주 특별한 것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어떤 여성단체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지도에 임할 수 있는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강무한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무한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40페이지에 국민운동단체 각 단체가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1년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집행한다든가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계획 세운 이후에 군의 새마을과 같은데서 관리,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지금 오지 개발문제에 대해서 38페이지, 2000년도에 오지개발 사업을 했는데 지보면에 보면 복지회관을 하나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오지개발 사업으로 지보면에 복지회관을 짓는다고 해놓았어요. 그런데 복지회관은 마을회관보다 규모도 크고 복지회관을 운영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여기에 보면 오지개발사업에 보문, 개포 마을회관이 있는데 경로당과 중복된 것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강무한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사업계획서는 저희들이 다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면에 있어서는 얼마전에도 우리가 전부 예산에 맞게 집행을 하는지 저희들이 수시로 매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지도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 그래도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집행과정도 철저히 하는지, 한 번 얼마전에도 제가 담당주사한테 얘기를 해서 나간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예산부서를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니까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단체에 관리면에 있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지만 강무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면에 대해서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문제는 지보복지회관이라든지 오지개발은 어떤 중복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자체가 오지개발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의로 이렇게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사전에 도에 지시에 의해서 12개 읍면에 사전조사를 해서 그 년도별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오지개발사업이 선정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런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복지회관에는 지금 현재 복지회관의 운영비가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복지회관을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복지회관이 그래도 전에는 저희들이 용궁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곳에 꼭 필요로 하는 경우, 또 지보면에서 복지회관이 예천군 전체에서 1개소 정도, 2개소 정도는 필요로 하는, 그 면에서 많이 원하는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2개면을 다 해줄수는 없지만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경북도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예천군에도 1,2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보조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개소로는 운영이 어렵더라도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복지분야에 노인분들이 복지혜택을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많은 노후에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중복되는 것은 사회복지과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서로 협의를 합니다. 그쪽에 했는데 또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중점을 더 두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을 안 짓자는 차원이 아니고요, 규모가 너무 크면 낭비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국민운동단체 여기에서도 일을 하면서도 사회지탄을 받을 때가 많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의회에도 제출해 주시면 좀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새마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이선영입니다.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지역개발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힘써 오시면서 평소 군정발전과 저희 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2001년도 군정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0년 주요업무 성과와 2001년 주요업무 계획, 2001년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2000년 주요업무성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는 민수용 및 관수용을 포함해서 672,500㎥를 채취하여 2십8억8천9백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지고개∼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외 6개지구 1,428m에 5십6억4천5백만원을 투자하여 지고개∼예천여고간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경지정리사업 4개지구에 149ha, 밭기반정비사업 2지구에 45ha,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11지구 18km,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대왕보등 4개지구 129ha를 시행하였습니다.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8지구에 1십3억6천만원 사업비로 수원공 암반 관정을 개발완료하고 이용시설은 시공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저수지, 보, 양수장등 8개지구에 2억6천만원의 사업비로 개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은 하리면과 감천면 2개면에 마을 도로포장, 주택신축등 28건에 1십7억9천2백만원을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 192쪽, 도로교량사업은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군도 3개지구, 농어촌도로 7개지구, 도비보조사업 10개지구, 개발촉진지구 2개지구, 수해복구사업 5개지구, 위험교량 개체 2개 지구등 총 29개지구 22.037km 확포장사업에 1백1십1억8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21개지구 사업장은 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8개지구는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치수사업은 일반하천 및 소하천 5개지구에 8억8천8백만원의 사업비로 일반하천 3개지구를 완료하였으며 소하천 2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실적은 '99년도 1, 2차 태풍피해 140건에 대하여 1백1십8억1천9백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보수사업으로 예천읍 백전리 산사태위험지구에 대하여 5억5천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정비중에 있습니다. 설계반 운영실적은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새마을사업 41건, 상하수도사업 28건, 수해복구사업 45건, 읍면 주민숙원사업 45건, 총 159건을 조사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여 1억2천9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골재 채취입니다. 하천골재 예정지는 2000년도 잔량 7개소에 390,000㎥와 2001년 승인계획 3개소 921,000㎥ 총 1,310,000㎥입니다. 수급계획은 군직영이 467,000㎥, 관수용으로 213,000㎥를 수급할 계획 입니다. 판매수입은 총 2십7억4백만원으로, 도불입 채취료 5억1천1백만원을 제외한 군수입은 2십1억9천3백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고수부지 형성지구의 골재에 대하여 객토원 및 건설공사의 성토용으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새로운 골재예정지 발굴과 골재 품질의 우수성 홍보로 전국 판매망을 구축하여 세수증대를 하겠으며, 골재 무단채취와 하천관리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도시계획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천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재정비 내용은 도시계획구역을 8.75㎢에서 0.792㎢가 늘어난 9.542㎢로 확장하고 주거지역을 2.44㎢에서 2.55㎢로, 상업지역을 0.355㎢에서 0.364㎢로 용도지 역을 확대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확장 및 용도지역 확대에 따라 도시가로망을 262개노선 84,555m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 등 28건에 0.013㎢를 폐지 및 조정 하였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도시계획구역 확장을 위하여 '98년 11월 17일자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하였고, 확장구역을 포함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을 지난 11월 17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재정비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001년 계획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도로망 및 시설조정을 위하여 지적고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비는 2억1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천, 용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령에 따라 2001년 12월 31까지 도시계획구역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하여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토록 규정함에 따라서 감천, 용궁 도시계획구역내 2.873㎢에 대하여 사업비 1억원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고개에서 예천여고간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량은 길이 1,640m에 폭 12m로 개설하며, 총사업비는 1백7십4억원이 소요됩니다. 2000년 사업추진으로는 예천읍 서본리 경찰서 뒤에서 백전리 예천동부초등학교 후문까지 길이 770m에 대하여 사업비 4십4억7천2백만원을 투입하여 1차 구간인 경찰서 뒤에서 영남의원 뒤까지 보상 및 건물철거를 완료하고 옹벽, 하수도 등 구조물을 시공중에 있으며 2차구간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60% 지급하는 등 전체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2001년 계획은 길이 280m에 대하여 양여금 7억5천만원과, 도비 7억5천만원, 군비 1십5억원 등 3십억원이 소요되며 소도읍개발사업비 및 양여금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체 3개지구 230m에 대하여 사업비 4억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대심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길이 100m에 사업비 2억원으로 대심3리 아파트 및 주거밀집지역의 외곽도로와 연결로를 개설하여 교통량 분산 및 지역간 균형개발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진입로 개설사업은 길이 80m에 사업비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문화회관 행사시 교통량을 분산하고, 노인복지회관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용궁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용궁면 읍부리 용궁중상고 앞에서 상설시장으로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50m를 사업비 1억원으로 개설하여, 용궁상설시장의 경기 활성화와 교통소통은 물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굴모리 비탈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굴모리 비탈면 정비사업은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으로 군민의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새로운 볼거리 제공으로 예천 이미지를 쇄신함과 여유로운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굴모리 공터에 길이 30m, 높이 3m정도의 인공폭포를 설치하고 기 설치된 옹벽 상단에 길이 40m 정도의 조경수를 식재하여 비탈면을 정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구시장 제방도로 진입로 개설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설목적은 한천주자장 이용에 편리를 도모하여 시가지 주차난을 해소하겠으며, 시가지 도로와 제방도로를 연결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겠습니다. 사업량은 제방도로 진입로 2개소에 70m이며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2개 사업은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 입니다. 사업량은 교량가설 2개소와 접속도로 길이 1,259m이며 사업비는 1백2십1억 4천4백만원입니다. 2000년 추진 사항으로 동본교 가설로 길이 105m에 폭은 20.9m이며, 현장사무실 및 가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십6억7백만원이며 현재 추진상황은 현장사무실 가설을 완료하였으며, 시공측량 및 가도설치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2001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계획으로는 동본교 접속도로 439m 개설과 예천교 하부공을 시공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2십5억원으로 양여금이 2십억원이고 군비가 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경지정리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경지정리사업 가능면적은 답면적의 69%인 8,591㏊이며, 이중 84%인 7,243㏊를 완료하였고 금년도 가을착수 사업은 일반지구에 불우실외 7지구에 149㏊와 대구획 미석지구 94ha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사업비가 일반지구에 5십2억3천3백만원, 대구획지구에 2십4억5천2백만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국비가 5십4억4천4백만원, 도비가 2억9천9백만원, 군비가 1십9억4천6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은 군에서 5지구, 기반공사에서 4지구를 지난 11월 16일 일제 착공하여 2001년 5월 30일까지 완료하여 모내기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밭기반 정비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은 105지구 2,028㏊로 총 밭면적의 24%로서 이중 7.6%인 11개지구 154㏊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가을에도 용문면 두천리외 4개지구 76.7ha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가 2십2억8백만원이 소요되며 이중 금년도에 1십1억2천1백만원과 2001년도에 1십억8천7백만원이 투자되어야 하며 재원은 국비가 75%, 도비가 7%, 군비가 18%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용수원인 암반관정을 개발완료하였고 도로 및 관로공사를 11월에 착공하여 2001년 5월말까지 완료하여 영농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대상 지구는 159개지구 245㎞로서 그간 29%인 38개지구 70.9㎞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도 7개지구 15.4km를 나머지 114개지구에 158.7km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업은 7개지구 15.4km를 사업비 1십6억2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별로는 국비가 1십2억8천1백만원, 도비가 1억6천만원, 군비가 1억 6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은 2001년 6월 30일까지 농림부에서 기본조사 및 지구확정이 되면 설계 및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9월중 착공하여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의 기계화 및 농작물 운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 농업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답은 10,538㏊로서 85%이며 2001년도에도 120ha를 수리답화 하고 나머지 337ha에 대하여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있는 대왕보와 금경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5억원을 전액 국비재원으로 추진하겠으며 한해 상습지구에 암반관정을 1공 개발하여 한해 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우리 군의 수리시설은 1,505개소로 군 관리 시설이 1,443개소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62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한해를 대비 양수장비는 엔진 25대와 양수기 49대 및 송수호수 11.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사업계획은 감천면 새터골지구외 4개지구 소류지 보수와 감천 마촌지구외 1개지구의 양수장보수와 보보수 1개소 등 총 8지구에 수혜면적 145ha의 농경지에 용수를 공급하고있는 시설을 5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은 2001년도에 조기 착공하여 6월10일까지 완료하여 영농기 급수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4쪽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대상사업은 78개지구로서 45개지구를 완료하였고 2001년도에는 용문면 사부지구외 7개지구에 대하여 13억 6천만원으로 481가구 17㏊의 농지에 용수를 공급할 계획 입니다. 추진계획은 2001년 2월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수원공 개발에 착수 5월말까지 완료하여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받은 후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지구에 대한 이용시설은 8월에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사업 대상은 6개 면으로 면당 지원 3십억원과 융자 1십5억원 기준 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사항은 6개면에 대한 기본계획이 수립완료 되었고 1차사업은 3개면이 완료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감천면의 마무리와 용궁면의 사업착수가 이루어집니다 사업계획은 감천면이 99년도에 시작되어 지원금 2십8억4천7백만원과 융자금 8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지원금 1억5천3백만원과 융자금 1십4억2천만원을 투자계획이며, 용궁면은 1차년도 사업으로 지원금 1십8억1천3백만원과 융자금 2억5백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기본계획서 중 대상사업을 면개발위원회에서 지구를 선정하고 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결후 경상북도에서 사업지구확정이 되면 3월중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상습침수지구로 배수개선사업을 해야할 지구는 27개 지구로서 2개지구는 완료되었고 2001년에는 고평, 서정자지구가 착수되겠습니다. 나머지 23개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고평지구 79.6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배수장1개소와 배수로 1,494m 배수문 2개소를 설치하며 소요사업비는 2십8억9천2백만원이며 사업시행은 농업기반공사 예천지부에서 2002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서정자지구는 81ha의 농경지에 침수피해예방을 위하여 배수장 1개소와 배수로 1,900m를 설치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는 2십9억7천3백만원이며 2001년도 착공하여 2002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상습 침수지구 4개소의 사업비 지원을 중앙에 요청하기 위하여 기본조사 과정을 군비로 실시하여 사업요청을 하면 국비지원 우선 순위가 빨라지므로 2001년도에 기본 조사비용 6천5백만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하신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도로교량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현황은 노선수 182개 노선에 802.31㎞이며 , 포장구간은 344.45㎞, 비포장은 457.86㎞로 포장률은 42.9%입니다. 일반도로는 국도, 지방도, 군도등 27개 노선에 367.51㎞로서 국도는 100% 포장이 완료되었으며 지방도는 70.5%, 군도는 174.7㎞중 79㎞가 포장이 되어 포장률은 45.2% 입니다. 농촌도로는 면도, 리도, 농도등 155개 노선에 434.8㎞로 이중 110.6㎞가 포장이 되어 포장률은 25.4%입니다. 도로 노선별 현황은 본 보고서 208쪽과 20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0 페이지 2001년 도로 확포장사업 계획입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은 33개지구에 대해 33.685km에 9십5억6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은 13지구 21.655km에 4십2억4천1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사리도 사업으로 하리-풍기간, 유리∼어등간 도로와 백전도로 3개지구에 2.5km, 유지관리 사업으로 간방도로, 효갈도로 2개지구 0.6km, 교통소통대책사업으로 고산교와 송암교 개체 및 개포∼유천간 재포장등 0.705km, 도비 보조사업으로 통명∼고평간 도로, 우감도로, 상금도로, 3개지구 0.65km를 확·포장할 계획입니다. 자체사업으로 화지∼중평간 포장 덧씌우기 1.2km와 군도 차선도색 5개노선 16km 구간에 1천9백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미확보되어 도로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지원에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농촌도로 확·포장 사업은 20개지구 12.03km에 5십3억2천7백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농촌 도로로 덕신도로 1.1km, 부초∼시항간 1.0km, 사곡∼마천간 1.0km, 만화∼수월간 1.2km 외 5지구에 4십1억6천9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산도로 외 7지구 1.08km에 1십억8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며 군 자체 사업으로 고산도로와 송평∼수월간도로 덧씌우기 3.6km와 우래 자연휴양림 0.5km, 원류도로 0.5km에 2억5천8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2쪽, 개발촉진지구사업은 계속사업지구로 2지구에 1백5십9억9천7백만원이며 작곡 ∼ 우래간 도로는 교량 180m, 도로확장 8.13km에 사업비 1백1십3억7천만원이며, 2001년도에는 1십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황지∼오암간 도로확장 3.5km에 대하여는 사업비가 4십6억2천7백만원이 소요되나 2억3천9백만원으로 편입토지 보상은 완료 하였으나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1년에도 사업비가 미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13쪽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일반하천은 13개소 165km로 개수율은 72.8%이며 소하천은 201개소 380km에 개수율은 42%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일반하천 4개소 640m와 소하천 4개소 1,500m로 총 사업비 1십3억2천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농토 257ha 와 인가 20호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으며 추진방향은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며 우수기전 사업을 마무리하여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2000년 수해복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태풍 프라피룬과 사오마이로 인해 군내에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가 있어서 현재 피해지구에 대하여 항구복구차원에서 수해복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복구사업 현황을 보면 태풍 프라피룬 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도로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등 36건에 대해 4십7억7천5백만원이고 태풍 사오마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은 하천 2건에 1십6억4천5백만원으로 총 복구액은 38건에 6십4억2천1백만원이며 국가하천 5건에 대하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복구사업을 발주시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공시설 33건 3십6억6천3백만원에 대하여는 연내 착공하여 2001년 우수기전에 마무리하여 재해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소하천종합정비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은 우리의 생활주변에 근접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종전 비법정 하천으로 방치되어 매년 재해가 발생되고 있어 소하천 정비법을 '95년도에 제정하면서 소하천 정비사업의 기본이 될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의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의 목적은 관내 소하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투자 규모를 파악 하며 연차별 사업계획 수립의 자료를 확보하며 실시설계 기초 자료로 활용하며 재해시 개량 복구의 요건을 구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는데 있습니다. 총 사업계획 수립 대상은 201개소 380km로 1십3억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2000년도에 47개소 100km에 3억5천만원을 투자 현재 용역중에 있으며 2001년도 계획은 50개소 100km에 3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2년 이후에 나머지 지구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 미수립시에는 양여금 지원이 중단되며 재해시 개량 복구비를 지원 받을수 없으며 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소하천 정비 사업비 지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타사업에 우선하여 시행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16쪽 재해 사전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수기에 대비하여 재해취약시설물 에 대한 일제점검정비를 실시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각종 방제물자 확보와 비축 유관기관간 확고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구조활동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완비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재해취약시설물 점검정비를 위하여 재해취약시설물 84개소를 중점관리하고 있으며 사업비 1억4천9백만원으로 기성제 13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문 70개소를 정비하고 재해취약시설물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 재해실명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사전대책을 위해 내성천과 낙동강변의 위험지구에 위험경고판을 10개소에 내년 4월까지 사업비 6백만원으로 설치를 완료하겠으며 소하천 및 일반 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내 소하천 3개소, 일반하천 3개소에 하상준설 및 제초작업을 실시하고 5개지구 하천에 대하여는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정보 우량관측시스템을 전읍면에 설치하여 우량정보 및 강우량을 정확히 파악 재해사전예방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재해 사전점검시 위험이 내포된 지구가 많이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항구복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개량을 위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지구에 대하여는 각종 사업비 잔액을 활용 우선적으로 개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의 사전예방과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도 체계적인 대응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발생 위험시설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정비보수로 재난 위험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재난위험 시설은 교량으로 D급 10개소가 있으며 중점 관리대상 시설은 150개소로 A급 87, B급 52, C급 1, D급 10개소가 있으며 추진계획은 재난 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현재 1개소를 공사계획중이며 각종 재난상황에 초동대처하기 위하여 재난 종합 상황실을 주간에는 건설과 야간에는 당직실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점검반을 운영 재난위험 시설물은 매월 1회 중점관리 대상시설물은 반기 1회, 기타시설물은 연 2회를 점검 하는 등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물관리는 교량 7개소, 상수도 6개소, 아파트 2개소 등 15개소로 정기점검은 2회, 정밀점검은 1회 실시하여 재난의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8 페이지 타기관 사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 4차선 확포장으로 영주∼감천, 감천∼예천등 2개노선 24.15㎞에 1천8십 6억 6천만원이며, 기 투자는 1백4십1억 6천만원, 2001년도에 3억원이 투자될 계획 입니다 지방도 확포장사업은 풍양-영순간도로 확포장공사외 2개노선 6.5㎞에 3백 7십9억원이며 기투자 1십2억원, 2001년도에 9십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 사업은 돈답지구의 저수지 설치의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1백3십1억2천5백만원이며 2000년까지 5십7억6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1년도에는 3십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타기관 사업의 사업추진 및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9쪽입니다. 2001년도 투자사업은 총 12개사업에 3백1십9억원이 투자 되겠으며 상세한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미진한 부분은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따라 더욱 분발하여 각종 계획된 사업이 완벽하고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균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과 업무에 많은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1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업무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푸른 청정예천의 보전입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개발과 조화를 이루어 청정예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합니다. 환경오염행위의 지속적인 단속입니다. 221개 업소에 대하여 2개조 6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유관기관 합동으로 수시 및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맑고 푸른 예천 가꾸기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관주도의 환경행정을 민간주도로 유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한 읍면별 자체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및 순찰을 강화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과 유인물을 제작하여 대주민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친화마을 육성을 위해 마을 주민이 자율적으로 환경보전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 의식을 제고코자 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대기기본부과금 부과입니다. 환경보존기금조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13,100건에 3억1천만원이며 대기기본부과금도 73개사업장에 대하여 1백8십만원을 연 2회에 3월과 9월에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 조성입니다. 님비현상의 대표적인 쓰레기 처리문제를 주민들과 함께 걱정하고 해결하므로써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예천읍 통명리 551번지 일대로 전체 면적은 8,561평이며 1단계 사업비는 4십억9천만원이며 이중 국비 1십5억원과 지방비 2십5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설득으로 합의점을 찾아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풍양면 매립장 조성은 풍양면 청운리 산 26번지 일대로 면적은 16,100㎡에 100,000㎥을 매립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사업비는 4억5천만원이며 이중 설계용역비가 1억5천만원 시설비가 3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내 12개 읍면 중 6개 읍면의 매립장이 폐쇄된 후 1-3개 읍면이 공동으로 승인된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빠른시일내에 위생매립장이 조성되지 않으면 쓰레기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배려를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형쓰레기 소각장 설치입니다. 매립쓰레기량을 최대한 줄이고 소각가능한 쓰레기를 적정처리 하기 위해 1일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중형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며 사업비 2십2억원 중 국비 9억원과 군비 1십3억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청소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쓰레기줄이기 지속추진입니다. 95년 쓰레기종량제 추진이후 주민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1회용품 및 음식물쓰레기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은 목표량 2,050톤을 읍면별로 설정하여 주민모두가 동참하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수집하여 쓰레기로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계도활동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재활용품 수집에 따른 보상금은 각종단체에 품목별로 차등지급할 계획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적극추진입니다. 쓰레기줄이기 범 군민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각종 언론매체와 홍보물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모색하겠으며 맑고푸른예천21협의회를 적극활용하고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반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 쓰레기를 버리면 안된다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종량제 봉투 50만매를 2천5백만원으로 제작하겠으며 이중 일반쓰레기 봉투는 탄산칼슘이 함유된 소각전용봉투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확대공급을 위해 황색봉투 3ℓ, 5ℓ, 10ℓ등 3종류를 제작공급하여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찌꺼기의 혼합배출로 인한 소각률 저하 및 매연발생등을 저감하여 매립장 사용연한 연장 등 쓰레기 업무처리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키므로서 군민보건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관리는 대상 1,997개소 중 오수처리시설 86개소, 단독정화조 1,911개소로서 연 1회이상 청소이행 안내엽서를 각 시설별로 발송하고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정상가동 및 운영상태, 무단방류, 불법처리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하천수질 오염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적정관리는 대상 240농가 중 허가대상이 25개소, 신고대상 215개소이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여부, 축산폐수 무단방류 등 운영상태 확인과 소규모 축산농가도 병행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나부터 환경보전을 실천해야 한다는 의식전환과 작은 일에서부터 몸소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축산폐수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상수도 사업입니다.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은 예천읍 대심, 지내리와 용궁면 금남리에 배수관 3㎞를 부설하여 급수난을 해소코자 하며 총사업비는 3억8천7백만원이며 도비 1억원, 군비 2억8천7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 2월부터 조사,측량,설계하여 2001년 8월에 완공예정입니다. 노후관 개량 사업은 예천읍 시가지내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하여 누수를 사전에 예방하여 수돗물의 생산원가 절감 및 맑은물 공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량은 400m에 사업비는 8천만원이며 내년 3월부터 실시하여 6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보수 사업은 기존시설의 내구연한 증대를 위하여 예천 상수도 여과사 보사에 3천만원, 누수탐사 및 제수변 수리는 상수도 보급지역인 예천읍외 5개면 누수지점에 대한 기동수리 및 노후 제수변의 수리이며 약80개소에 4천8백만원, 수도 계량기 박스 교체외 기타가 7종으로서 역시 예천읍외 5개면 상수도 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7천7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설치 대상이 245지구에 7,099가구 25,671명이며 기설치는 139개지구에 4,328가구 12,605명, 향후 계획은 106개지구입니다. 참고로 간이상수도 실태조사 결과 긴급 보수 지구가 37개지구 1,126가구 3,149명이며 소요사업비는 1십7억3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도비 보조사업 3개지구이며 신설 1개지구는 예천 청복, 보수 2개지구는 하리 금곡, 보문 수계에 총 소요 사업비 1억8천만원이며 그중 도비가 2천1백만원 군비 1억5천9백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은 총 16개 지구로서 2000년 마무리사업에 1억9천만원, 12개읍면에 대한 긴급 수리비 등 보수사업이 5억3천5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총 소요금액 9억5백만원중 군비가 8억 8천4백만원이 소요되므로 급수난 해결 및 주민 보건향상은 물론 간이 상수도는 지역민들의 식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하수도 사업입니다. 총계획은 178.1㎞에 기설치 93.9㎞ 미설치 84.2㎞이며 보급률은 52.7%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예천군 일원에 사업량은 11Km이며 사업비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지방채 2십억원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이중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방채 발행 승인후 내년 3월중에 융자인수 신청하며 사업지구 선정 및 조사,측량 설계를 상반기중에 완료하여 사업을 시행 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우·오수의 원활한 배수와 주민보건향상 및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예천읍 상리 57-3번지 일원이며 총 부지면적 57,646㎡이며 하수처리장 45,200㎡ 분뇨처리장 10,446㎡입니다. 시설용량은 일일 1만톤이며 차집관로 가 19.6㎞이며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에서 현재 고도처리시설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백1십억원이며 양여금 1백6십4억3천만원, 도비 5십8억2천8백만원 군비가 8십7억4천2백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공사 총도급액 1백8억6천3백만원이며 현재 주식회사 태영외 4개업체가 현재 1차공사 시공중에 있으며 공사의 완벽한 추진을 위하여 전면 책임감리를 하고 있으며 감리비는 9억8천2백만원이며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외 1개업체가 감리중에 있습니다. 고도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차공사로 차집관거 및 구조물에 대한 공정을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백2억원이며 재원은 양여금 5십4억6백만원, 도비 1십1억9천8백만원, 군비 3십5억9천6백만원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는 수질강화, 분뇨 연계처리, 하수관거정비 동시 추진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현재 설계변경중이며 앞으로 대책으로는 우수관거부터 시공하고 설계변경후 2001년 3월부터 환경부 변경인가 득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역시 군비 부담분 3십5억9천6백만원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 될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환경보호과 2001년 업무추진보고 내용에 대하여는 미흡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 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과원이 합심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여 맑고 깨끗한 예천을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다 할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보호과 2001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과장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희문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희문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습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지난 번 언론보도에 따르면 농협에서 늘푸른통장에서 환경기금을 6천만원정도 본군에 납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용용도는 어떠한지, 또 지금까지 사용한 곳은 어디인지, 남은 잔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도에 따르면 아젠다 21 행사시 행사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관내에는 불법으로 폐공된, 관정에 대한 폐공된 사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하수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 맑은 물 공급에도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법관정 폐공에 대해서 혹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또 맑은 물 공급에 대해서 지금 관내 일부 식수로 사용한 불법 관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양성화 방안은 없는지, 또 건설과로부터 조금 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밭기반 정비사업에 암반관정을 5개 파고 생활용수 암반관정을 8개를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질 등을 고려해서 간이상수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7년부터 정부에서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늘푸른 통장기금에서 6천7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예천군에서 별도로 통장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입세출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 돈은 군 세입의 전체로 잡아서 저희들이 군에서 각종 환경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천읍 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앞에 보면 각종사업이 있는데 그 돈을 어느 지역에 쓰든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6천7백만원 받은 것을 가지고 아젠다 행사비에 썼다고는 볼수만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관계만 각종 투자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젠다 행사비에도 포함되었다고만은 볼 수 없고, 또 포함 안되었다고도 볼 수 없고, 군세입으로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각종 환경사업에 저희들이 많이 투자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폐공관정 오염재생에 대해서는현재 건설과에서 지하수 불법신고를 금년 연말까지 받고 있어서 모든 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다음에 뒤에 수질검사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각 시행자별로 수질검사를 해서 관리까지 다 했으나 현재 수질관리가 분리되어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모든 시설계획하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인계를 받아서 그 대책에 대해서 오염도와 상수도 관정 관리에 대해서 일제 수질검사를 매년 실시를 하고 또 폐공관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조사를 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전부 대책을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밭기반 정비에 생활용수 겸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기반 정비는 전반적으로 보통 보면 농업용수, 한해용으로 사용하고 다음에 생활용수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농사에도 주고 일부 남으면 일반 가정에서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꼭 밭기반 정비에서 좋은 물이 있으면 수요량에 따라서 수질검사개발까지 한 성적을 봐서 인근지구에 관정개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건설과와 가능한 것이 있으면 그 관정을 이용해서 앞으로 간이상수도 음수로 사용하는 방법도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