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백규 의원 발언
태헌
김태헌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와 그 산하기관의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감사특위를 대표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 동안 실시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자치입법권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통하여 구정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자치입법 활동 및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제91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나와 있듯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00년도 동구청의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예산집행사항, 그리고 앞으로 있을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그리고 구정 주요 현안문제 및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과 모든 업무처리 과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모든 의정활동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압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그러한 방향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진지한 감사활동을 전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모범된 자세로 감사에 임하셔서 본 위원회의 감사활동을 통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에 정한바 대로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비공개로 진행하겠으며, 감사계획서에 명시된 대로 형편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일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 법규정에 의거 동구의회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 및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부구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실ㆍ과장이상 간부들께서는 오른손만 들고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부구청장께서는 기립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 날인하여 실ㆍ과ㆍ소장들의 선서문과 함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동구 부구청장 유태명 총무국장 정세호, 사회산업국장 박노욱, 도시국장 양계열, 보건소장 박형철, 기획정보실장 최정식, 총무과장 최동식, 주민자치과장 나종기, 문화홍보과장 조원석, 지방세과장 김재정, 민원봉사과장 김희수, 사회복지과장 이종현, 청소행정과장 김창원, 환경위생과장 박병양, 경제과장 양명욱, 도시개발과장 김용백, 건축과장 이동우, 건설과장 김재리, 교통과장 문형래, 보건행정담당관 박길수, 환경관리사업소장 임채관.
태헌
김태헌위원장
다음은 감사실시에 앞서 부구청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다.
태명
유태명부구청장
부청장 유태명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정세호 총무국장입니다. 박노욱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양계열 도시국장입니다. 박형철 보건소장입니다. 최정식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최동식 총무과장입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입니다. 김재정 지방세과장입니다. 김희수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이종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창원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박병량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양명욱 경제과장입니다. 김용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동우 건축과장입니다. 김재리 건설과장입니다. 문형래 교통과장입니다. 박길수 보건행정담당관입니다. 임채관 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다음은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기획정보실과 총무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관계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서 집무를 보고 계시다가 감사일정과 시간에 맞추어 본 감사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15분 중지
10시 2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 최정식입니다. 2000년도 기획정보실 주요 업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태헌
김태헌위원장
최정식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속기록 정리를 위해 질의를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먼저 발언권을 얻으신 후 의원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채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신채성 위원입니다. 자체 행정감사 실시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신분상 조치가 18건 재정상 조치가 17건인데 신분상 조치는 감봉이나 견책이나, 주의....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것이 들어갑니다만 금년에 감사 결과는 훈계, 주의밖에 없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재정상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회수, 추징, 환부등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변상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감사할 때 변상 사항이 있으면 변상도 시키는데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상반기에 우수 공무원 3명을 표창했다고 하는데 표창받은 공무원은 어떤 행정을 잘해서 표창을 주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감사 지침에 보면 감사를 하다보면 못한 것도 있지만 월등히 잘 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신을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 지침이기 때문에 감사원도 마찬가지고 행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수 공무원 3명에게 표창을 주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사례가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이겁니다. 시에서 11월에 감사를 했는데 무슨 과를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시에서는 부분 감사를 하기 때문에 부분 감사는 회계업무와...... 금년도에 시 부분 감사는 경상경비 집행실태와 보상 업무, 세외 수입 부과 징수 관계,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지원 실태, 동민의 집 운영 실태 이렇게 많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신분상 조치 1건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경고 1명입니다. 지산 2동 기관에 대한 경고입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신고자에 대한 보상급 지급 업무 지도 감독 소홀로 인해 기관에 경고를 준 것입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우수 공무원 표창 1명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시에 보고한 것이 1명으로 총무과 강영천인데 물품 신규 취득시 철저한 시장 조사로 우수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여 자산취득시 3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표창 받으신 분은 전 동구청 산하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시에서 전수해 가지고 오면 우리 조회때 다시 전수를 해 줍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김유빈 위원입니다. 며칠전 타구청에서는 청원 경찰, 운전원, 고용직 등 하위직 공무원 감축 통보로 폭력 사태가 난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 보도가 되어 구청의 이미지가 손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저희는 정원만 관리합니다. 기 조례로 해서 2001년도 감축분까지 조례로 통과해서 지금은 부칙에 유효기간만 놔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서 감축한 숫자를 현원으로 하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것은 총무과 소관이기는 하나, 인원이 있기 때문에 물어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금 김유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총무과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인사 관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인력 관리에 대한 것은 4페이지에 있는데 이에 대해 묻겠습니다. 조직 개편 추진에 대해서 행자부가 총원정원제로 해서 인원 감축에 대한 것을 총원 정원제로 대치하라 해서 구제 된 것이 조례 제정을 해서 고용직을 포함해서 29명을 금년말로 퇴출시키기로 구조 조정을 했었는데 그 이후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 총원 정원제로 변경됨에 따라서 지금 1명이 구제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력관리나 인사관리 조직관리를 단계별로 관리를 해 올 때 인력 관리의 뜻이 행정 시책에 어떤 변화가 왔기 때문에 이런 인력 관리를 해야 되느냐 직력, 직종별, 직능별로 보면 현재 일반직에서 2명이 되는데가 있고 별정직에서 7명이 되는 곳이 있고 기능직이 2명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용직 11명으로 대체해서 머리 숫자만 변경을 시켜 주었습니다. 행정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직종별로 11명은 당연히 필요한 인원입니다. 이 11명을 고용직으로 대체해서 머리 숫자만 펴 주고도 동구청이 지향하는 행정 시책을 그대로 갖출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 11명을 직급별로 빼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업무 분장을 다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면 연령별로 임용한 단계에서 최저 진급일수를 고려해서 진급이 되어가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고,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그 조직의 상향조직에 대한 승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승진이 막히게 됩니다. 계속 임용을 실시하지 못하면서 머리 숫자로만 넘겨줘버리면 임용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 방향이 바꾸어졌기 때문에 인력 관리를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기획에서는 어떤 내용의 행정 시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머리수로만 채울 수 있는 이 인원을 조정해도 그대로 되는가!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인력관리를 말씀하시는 데 저희는 정원 관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까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지침이 2001년 7월말까지 총 정원제로 해라 한 것은 저희 조례를 고칠 필요가 없습니다.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이 위의 직급에서 모셔다가 결원 숫자를 나간 사람으로 봐줘라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를 일반직이 해야 될 것인데 기능직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은 일반직이 밤늦게까지라고 고생을 해야 합니다. 동료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그 넘어서는 달라질 것이다 왜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구조 조정을 해서 많이 내 보낼 때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몇 개월 더 연장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인사관리에서 총무과장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고 말그대로 인력관리는 동구청을 하나의 배로 봅시다. 선장에서부터, 조타실, 항해사, 요리사, 청소부 전 조직이 배가 갈 수 있는 방향 전체적인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기획단인 기획실장의 답변을 하라는 얘기이지, 총무과장이 인력 몇 명을 가지고 어디에 떼었다, 붙였다 쓰겠다는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닙니다. 배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총원제로 이렇게 해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을 질문한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제가 답변한 것은 그 정원, 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정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해서 업무량을 파악했기 때문에 불편성이, 형평성이 없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지금 단위 업무량 분석을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그것이 완료가 되면 정원 조정할 때 그것을 반영시켜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원 가지고 현원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원 그 숫자는 그 인원이 있어야 업무를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원을 둔 것입니다. 그러면 현원에서 하면서 그것이 더 필요없다면 그것이 감이 되겠죠!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수작업에 의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업무를 처리하다보니까 과학화되어서 현재 컴퓨터화 되고 자료 입력등 모든 것이 동시에 짧은 시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인력 감축 계획이 기획팀에서 수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만큼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기획팀에서는 그것을 구상해서 동구청이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많은 인원을 공무원을 운영하는데 내년 7월31일까지 해서 625명으로 제한된 구조조정에 138명을 98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이 138명보다도 더 많은 인원을 감축시킬 수 있고 그 업무 내용에 그 산정을 해서 과학화된 그 수작업에서 과학화된 그 시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원자체를 더 기획팀에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의식 행정시책이 어느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러느냐 그 내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데 시책방향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시책방향에 대해서는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원은 기조례로 되어 있고 지금 현원관리에서 그런 일이 총정원제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시켜준대로 이 조례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원에 대해서 업무분석량을 내년 6월달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난번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내용의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인사관리나 조직관리, 인력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고무다리 긁고 있는 것이 되어 가지고 얘기가 되지를 않으니까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벤처타운입주 업체에 대해 보증금 없이 평당 월 2천원씩 받는다는데 보증금이 없습니까? 월 평당 2천원씩만 받습니까? 보증금이 있고 월 2천원씩을 받는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 계약은 재산관리라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증금이 없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보증금 없이요?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 입니다 벤처타운업체 36개 업체에 대해 문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구청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커 가지고 벤처기업을 육성해서 도심공동화현상도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고 항상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36개 업체에 대한 분석표를 보면 6개월마다 한번씩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런다 했지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자본금이 없는 업체도 한 10여개가 된 것 같고 또 수출이나 납품실적이 없는 업체도 한 10여개 이상됩니다. 납품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과 무슨 500만원씩, 2,000만원씩 아주 소규모에요. 그 중에 좀 많은 업체가 2억도 있고 합니다마는 이걸 믿고 어떻게 우리가 동구도심공동화 극복할 수 있겠어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벤처기업신청을 받을 때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80개업체가 왔습니다.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자본금 관계를 질의를 했어요. 그 젊은 친구가 하는 말이 벤처가 돈 있어야 하냐 그 말이에요. 머리만 가지면 한다, 공간이 필요해서 온 것이다 해 가지고 불만을 터트렸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 그 말도 맞드만요. 돈 있고 없는 것은 자기들이 할 일이지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답변을 드리고 납부실적은 저희들이 최소한도 일년이 넘어야 실적이 오를것 아니야 당초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납부실적은 6개월도 되기 전에 실적이 올랐다 하면 저희들은 대단한 연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최종적인 것은 12월달에 하기 때문에 한20일 넘으면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과가 나온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방을 빌려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연구한 사람들한테 너무 독촉을 하면 머리가 흐트러져 버리니까 이 정도도 고맙다고 저희들은 있습니다. 공동화 현상은 일부분이지 이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마치겠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재정자립도 관계를 보면 98년도에는 46.62%에서 99년도에는 52.91%로 상승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44.1%로 굉장한 수치가 다운되었다 말입니다. 이런 원인은 또 어디에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자체수입은 적고 의존비용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98년부터 99년올 때 IMF관계로 저희들이 지원재정을 적게 받아놔서 자립도가 올라간 것이고 지금부터서 지원조정금을 많이 받으면 자립도는 더 떨어져버립니다. 금년 예산심의에 나올 것입니다마는 39%나 됩니다. 왜냐 하면 돈을 너무 많이 가져와 버리면 떨어지기 때문에 의미 없는 이야기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에서는 이 부분은 % 로 나타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학계에서는 이러한 재정자립도 몇 %를 사용하지 말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금액으로 나와야죠.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실장님께 감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9년도 보면 15회 237명 적발했고 2000년도는 13회 45건 적발했는데 상급기관횟수는 조금 잘 된것 같은데 우리동사무소 자체감사 횟수는 지적건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적된 감사에 대한 신분상조치랄까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금년에 주의, 훈계만 있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내용에는 감사 지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로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지적이 너무 많아서요.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혹시 돈을 횡령했다든가 그런 거...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런 것은 없고 동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운영비 여비 이런 것밖에 관리를 않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세금징수를 하잖아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감사하고는 세금감사하고는 별도로 합니다. 이것은 행정운영상 감사를 하는데 동에서는 지출이라는 것이 여비하고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런데 너무 동에 심하게 한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법적으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가지고 저희들도 건의하고 시에서도 3년 주기로 하자 지금 여론을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너무 횟수가 많은 것 같고 본 위원이 봐도 일을 못하고 옆에서 가만히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감사에서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런데 김 유빈 위원님! 법에 있는 것을 안 해 버리면 우리가 당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융통성을 발휘해서 감사를 하시라는 그런 뜻인것 같습니다. 신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묻기만 하겠습니다. 시 종합감사가 매년 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2년에 한번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럽니까? 2000년도에 종합 감사 있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부분감사 받았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부분감사입니까? 받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런데 지적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들도 또한 많이 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런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면 그때그때 조치사항은 하는데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계속 갖고 추진하고 있죠.
신현
신현위원
우선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환경미화원 임용시 지역제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조례 제정해 가지고 개정중 입니다. 아직 상정이 안되었나 보네요
신현
신현위원
글쎄 내가 본 사실이 없는데 조례개정 했다고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아니 지금 중이다 아직 의회에 상정이 안되거다는...
신현
신현위원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까? 입법예고가 끝났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이게 환경 청소과 소관이라 저희들이 지시를 해 놓았지 지금 추진사항은 거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신현
신현위원
환경청소과업무일지라도 조례 개.폐지는 기획정보실에서 취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감사부분인데. 그리고 만약에 환경청소과에서 이 업무를 처리한다고 그러면 기획정보실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기획정보실에서 이것을 감시감독하고 빨리 시정이 안될 때는 독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기획정보실업무가 그거죠?
그러면 환경청소과에 업무라고 그렇게 회피하시면서 안되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우리가 독려하고 추진을 시키는데 실제는 거기에서 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입법예고 되고 안 되고 정도는 아셔야 될거 아니냐 그 말입니다. 입법예고 정도는 아셔야 되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시간 조금 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까지는 제가 외우고는 못 다니죠.
신현
신현위원
입법예고 기간이 보통 몇 일인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20일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20일이죠! 20일동안 입법예고 하는 그런 기간을 갖고 있는데도 누구하고 아직도 입법 예고를 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을 못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초안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회에서 초안심사는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신현
신현위원
초안심사는 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신현
신현위원
그래 가지고 그렇게 개정하기로 위원회 통과가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결되고 아직 진행중이고 한 것들이 꽤 많이 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5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5건이에요? 내가 숫자는 얼른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계속 추진중에 있지요. 지체상금 산정 소홀과 선급지금보증기한 연장 미이행 의료보험,
신현
신현위원
동구합창단 소관 예산 편성 집행 부적정해 가지고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예산은 사업에 대한 보조나 정액 및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을 편성 교부 정산하는 예산인데 동구합창단은 설치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구청장명을 받아 담보를 운영하는데도 99년도 640만원 사회단체경상보조예산을 집행하였다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640만원에 대한 경상보조예산을 잘못 집행을 하였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이것은 시부분감사에서 저희들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조치를 받았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주의도 받으신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감사 부분 지적 받으신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동구합창단은 보조사업자가 아니죠?
그런데 왜 경상보조예산집행을 하셨어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래서 그때 편성 목을 잘못했다해서 주의를 받았기 때문에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지금 640만원 회수해야 되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회수를 않고 목을 잘 선정을 못했다해서 목선정 잘못한 걸로 주의를 받았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주의받으셨으니까 어떻게 처리를 하실거냐구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2001년부터서는 목을 보상금으로 해야지요.
신현
신현위원
그래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목을 제대로 찾아서 해 줄라고 합니다. 2001년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을 세우지 않겠다 그 말씀인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보상금으로 목을 세워서 편성을 했다 그 말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세출예산집행 부적정으로 지적된 사항도 있지요? 지방재정법 및 동구재무회계 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합창단 소관 민간실비 보상금 집행시에는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성 민간실비 보상금이라는 이유로 합창단 총무를 채주로 지급하였다 지적 받은 사항 있죠? 이것도 아직 시정처리가 안되었지요?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지금 시 부분감사가 금년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했기 때문에 조치 기간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럽니까? 다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리고 정원조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전산직 7급 이하 직원 한명 증원한 사실 있지죠?
그거는 제가 심사할 때도 얘기를 했던 내용입니다마는 그전에 직무를 태만했다는 생각이 안들어 가신가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신현
신현위원
우리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제정 된지가 얼마나 되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99년 4월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98년도에 안 되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98년인가?
신현
신현위원
98년도에 되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99년도인가 4월 22일로 고시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99년 4월달에 그게 제정이 되었는데 2000년도에 이어 가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조례에 따라서
신현
신현위원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이 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위원회운영수당..
신현
신현위원
정보화 추진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운영수당 예산에 올렸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제가 봤습니다마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2001년도에
신현
신현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죠? 1999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요구를 했어야죠?
그런데 예산편성을 안하셨잖아요.
그러면 직무태만이죠? 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소집하려면 위원들 수당도 지급해야 되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산편성 안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신현
신현위원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못 되었습니다. 그건 유기가 아니라 태만인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산편성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신현
신현위원
이중적인 대답하시지 말고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을 하고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수 없다 그런 이중적으로 대답을 하시는데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 놓고서 나서 위원회를 구성하는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그게 만약에 이루어졌다그러면 이 증원 1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도 초에 그 조례가 지역정보화 촉진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자치단체보다 빨리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대로 시행했다그러면 굳이 1명 증원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증원은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걸로 아는데요.
신현
신현위원
왜 관계가 없습니까? 전산직인데 전산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여기서 행자부에서 요구하는게 뭘 하라고 지금 전산직 1명증원하라고 그랬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우리가 21개 행정업무를 나누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역정보화촉진초례를 요구한게 무엇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행정자치부에서 10개를 개발해 가지고 금년 10월 2일날 우리가 개통했고 11개항목을 내후년에 한다 그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하나를 행자부에서 늘려준 겁니다. 행자부에서 어떤 분들이라고 저희들한테 증원을 하나해 줍니까? 자기들 추진사항을 전담해라 그래서 늘려준겁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준비되지 않는 것을 예상해서 행자부에서는 증원을 하라고 지침을 내려보냈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계산해서 지역정보화조례 제정을 했고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의해서 사전에 준비를 했다 그러면 이런 증원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가경제가 어렵다보니까 각 분야에서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하고 있는데 이런 관공서에서, 행정기관에서 증원해서야 되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신 의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즉시 조직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구재정이 열악한데 위원회도 없는데 미리 예산을 먼저 세워놓는다는 것은, 쓸데가 많아서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이고 그리고 금년에 조직을 했기 때문에 내년 예산...
신현
신현위원
올해도 지적하지 않았다 면 올해도 위원회 구성할 의지조차도 사실은 없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8월 1일자 받아 갖고 즉시 그게 안됐기 때문에 지시를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저번에 정원조례 상정해 놓고 나서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그 이후에서야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전에 하셨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언하나씩 해주면 깨우치고 또 해나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슬렁슬렁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인정하실 건 인정하세요. 지역정보화촉진조례 그리고 또 물론 지금 해당은 안되겠습니다마는 여타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들을 제대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명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환경기본조례 또한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환경기본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기획정보실장으로서 한번 보신 적 있으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방향이 좀 이상해서 환경기본조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환경단체에서도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환경분야쪽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환경기본조례를 제정을 해서, 우리 동구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니까 시에서도 우리 동구 조례를 거의 흡사하게 모방해서 그 이후에야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가는 조례를 만들어줬으면 시행하는 것도 그렇게 해보세요. 지금 지역정보화촉진조례도 마찬가지예요. 사전에 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다 이행했다고 하면 1명 늘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한시적인 경우입니다마는 별개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세요. 조례자체를 이해 못하고 계시니까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조례제정할때는 신현 위원님하고 저하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다소 질문자와 답변자의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서로가 대화를 나누어서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1회 추경때 산수동 514번지선 하수도 개수공사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계림동 523번지 하수도 공사로 비목변경이 되었는데 비목변경 사유가 무엇이고 비목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회추경이 올 8월 하반기에서 9월 4일날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의회에 심의요청도 하지 않고 비목변경해서 지출하였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제가 기억이 나는데 특별교부금을 셋을 지급할 때 한 동에다 두 군데를 한다, 그러면 한곳에 주느냐, 나누어 주느냐 그거가지고 논쟁이 있어서 구역을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최초에 재원조정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을 때 그거야 건설과에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올해 하수도 개보수공사를 어디 어디 기본적으로 하겠다 그 계획도 안세우고 그때 그때 내려온 돈을 필요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쓴다는 말씀입니까? 의회에 심의할 때는 언제고 그러면 왜 의회 또 심의 요청 안했습니까? 비목변경뒤에 2회 추경 있었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중장기 심의는 1년에..
임택위원
중장기 심의말고 제2회추경에 다시 올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안올리는 이유가 뭐냐구요? 공사기관이 계림동 523번지 하수도가 5월 3일에서 7월 18일까지 완료됐잖아요. 2회 추경은 8월말에 있었잖아요.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렇게 그 비목변경을 마음대로 쓰라고 공사 교부금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비목변경을 다 써버리면 되죠, 시에 승인받아가지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사업관계를 제가 어떻게..
임택위원
그것을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됩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걸 해 가지고 심의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알고는 있는데 그때 한 동에 두 군데라고 해 가지고 바꾼 걸고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그 이야기에요. 그건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심의요청을 해서 의결한 뒤에 써야 될거 아닙니까? 그것도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써버리는 겁니까?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의결을 받아야죠! 변경을 했으면. 성립전으로 썼더라도 2회 추경이 있으니까 보고를 해야 하잖아요. 심의요청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성립전 쓴 것은
임택위원
썼으면 7월18일날 공사가 완료되었잖아요. 그러면 돈까지 다 지출했으면 2회 추경이 언제 있었는지 알아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때 설명이 안됐다면 이상한데..
임택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언제 하신적 있어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건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잡았을 때, 기획정보실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요구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부분을 건설과에서, 아니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던지.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온답니다.
임택위원
왜 이번에 정기추경에 올라와요? 언제 돈을 썼는데...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사업관계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예산운영상 여기서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비목변경하고 그러면 건설과에서 바로 시로 보냅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결재협조를 한다던지, 건설과에서 바로 시로 직통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죄송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소위 관학협동해 가지고 조선대에서 무료로 제작을 해 주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때 실비만..
임택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돈이 좀 들더라도 홈페이지는 바꾸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약 두가지 정도에 문제가 있는데 사용자 중심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여론광장에 동구청장에게 바란다해 가지고 들어가면 무려 클릭을 네 번해야 됩니다. 시청이나 다른 홈페이지 보면 여론광장은 바로 홈페이지가 뜨자마자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을 할 때 한번 클릭하는 것하고 네번 클릭하는 것은 굉장히 사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부조리신고, 환경오염신고 등 신고의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신고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조리 신고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환경오염신고 같은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 사용이 안되는 이유는 저도 회원으로 홈페이지가 뜨자마자 가입을 했는데 우리는 인증을 받고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보통에 사람들이 회원 가입하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쓰라면 잘 안합니다. 거기에 보면 비밀번호 만들어야 되지, 회원가입 해야 되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신고의 경우는 신분을 밝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 같은 경우는 회원 입력받지 않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주민의 편에서 편리하게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는 돈을 좀 드시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자체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자체를 예산을 확보하셔서라도 바꾸어서 하는게 좋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가 1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기획정보실에서 여론조사한 것이 4-5건 있는데 주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주요한 시책에 대해서는 수시로 여론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 뭐든가요? 1건 해 놓았다 그것도 4월달엔가 상반기하고 그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여론광장을 개설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을 하던 안하던 다양하게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조사도 1건 이루어졌어요. 그런 부분이라던지,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에서 예산공개를 하셨다고 보는데 그것이 예산공개입니까? 한 페이지 공개해 가지고 주민들이 봤을 때 뭘 알겠습니까? 우리 의원들도 그거 봐 가지고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전라남도 도청홈페이지 들어가 보십시오. 아예 예산서 전체를 다 넣어놓았어요. 우리 홈페이지 예산서, 결산서 딱 한장입니다. 그것은 공개하라고하고 의회에서 하고 여기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마지못해한 그렇게 밖에 안보입니다. 성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앞으로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싸이트 고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겠으면 예산세워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들어가 볼려고 몇 번을 노력해도 안 되더라구요. 한가지 제안을 드리면 이미 한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남도나 북구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우리주민들이 홈페이지를 들어가야 동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거든요. 근데 지금 E-메일 서비스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E-메일 전부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허가 사항문제라든지 계약관련이라든지 시험공고라든지 이런 것을 구청게시판에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E-메일를 써주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집 홈페이지에서도 동구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개선하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많이 배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임택 위원님에 정보 공개문제는 정말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같은 경우는 다 파일처리 되어 있지요?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굳이 우리만 비공개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공개해도 상관없어요. 다 나가있는 것인데 비공개할것도 없어요.
신현
신현위원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다가지고 계시지만 우리 동구민들이 전체 다 아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한가지만 지금 동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두 가지 감사에 대해서 실적을 묻겠습니다. 금년도 각 동에서 실시하던 업무가 대부분 동구청으로 올라오고 인원도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로 하고 했는데 과거부터 실시해 오던 각 동에 대한 종합감사와 특별감사 면으로 나누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업무 자체가 구청으로 전부 이관을 해 온 상태에서 동이 시행하고 있는 감사, 회계감사라든지 부분감사 어떤 실적을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금년도까지 실시를 하는지 앞으로는 또 실시할 계획이 변경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잘못된 것을 얼른얼른 고쳐야 됩니다마는 그것이 안 되고 법에 2회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그걸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내려왔길래 동에는 일도 없는데 무슨 인력들여서 그렇게 날짜까지 길게 해서 1개동을 2-3일씩해서 감사를 해야 하냐하니까 시에서도 동감을 하드만요. 그래서 3년으로 한다든지 하고 정 안되면 하루씩이나 보는 걸로 하면 좋겠다 하니까 그렇게 검토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그 방면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작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 아까 신현 의원님도 제의을 하셨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그리고 그런 점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원칙은 좀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 생활체육 협의회 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네.
임택위원
지금 생활체육 협의회를 임의단체보조 말고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총 얼마 했습니까?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 1,300 했거든요. 민간단체경상보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생활체육 게이트볼 연합, 그것은 또 개별단체라니까 그런 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6월 16일날 동구생활체육협의회 150만원, 9월 28일날 동구생활체육협의회 100만원,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대통령배 전국 씨름왕 선발대회 보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에 7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건 지출했습니까? 그 70만원 지출하고 또 100만원을 또 지출한 겁니까? 임의단체보조에서? 왜 그럽니까? 처음부터 200만원을 세우시던지. 이렇게 임의단체에서도 보조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에서도 보조하고 이렇게 중복해서 한 단체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작년에도 임위원님이 임의단체보조금가지고 저하고..
임택위원
작년에 한 이야기하고 달라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잘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이 행정하는데 좀 애로가 많습니다.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올 연말쯤 가면 어디 단체 보조받을라고 그러면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중복해서 지출하는 거보다는 여러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에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맞는 말씀인데 꼭 이런 단체들도 꼭 전년도에 비해가지고는 작년도에 얼마해 주었는데 올해는 안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문제는 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동구문화원 같이 우리가 정액보조에서 다 삭감을 한 경우는 이해를 한단 이야기에요. 원래 정액보조단체에서도 지급이 안되게 되어 있지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저희들도 기획부서에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명심을 할랍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좀 안올리면 좋겠어요. 일단은 거기에서 걸러줘야 하는데 안 걸러주고 청장님 결재 맡아가지고 가지고 와버리면 참,
임택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 물어볼 랍니다. 시설보수, 그것도 임의단체보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자본적인 보조 아닙니까? 근데 시설보수에 생활체육 연합 테니스장 시설보수에서도 임의단체보조원, 이것은 예산지침에도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지원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원할 건 하고 안할 건 안해야죠! 답변좀 해 보세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2001년도는 더 골라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맞냐 틀리냐구요? 알겠습니다. 2001년도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잘못됐다는 얘기 같은데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정동우회는 뭡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퇴직자 자리 만들어 준것입니다. 동구청 퇴직자모임입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임택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보조질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 지출 내역을 전부 보면 1월 28일 풍물놀이풀닢에서부터 11월 20일까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과가 문화홍보과인데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비는 문화홍보과로 별도로 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홍보과 자체에서 전부 써 버리는 것 아닙니까? 전부 문화원하고 문화홍보과에서 다 쓰는데..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문화, 홍보, 체육, 청소년 업무가 거기에 주로 많아서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임의단체 풀로 썼는데 거기다 줘버릴 수는 안되겠죠.
태성
박태성위원
그럼 경상보조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홍보지요. 다른 사회복지에 별로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사회복지나 문화홍보에서..
태성
박태성위원
문화홍보 경상보조,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별도로 항목을 빼내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풀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 별도로 세워줄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 요구가 많죠.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니까 풀관리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든지 본예산, 추경예산 올라온 것을 삭감시키든지 하는 것을 구청장이 풀사용비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해서 두리뭉실해서 넣어놓고 전부 이렇게 임의대로 쓰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풀 일반운영비 사용내역에서 보면 시장순방 꽃 구입해 가지고 134만원, 시장님 초도순시에서 꽃 구입하는데 130만원씩 쓰고 있어요. 물자절약실천결의, 물자절약 하자면서 120만원 씁니다. 서석문화축제관련 감사패 제작하는데 120만원씩 썼어요. 풀비 전부 갔다가 각종 분야를 다 이렇게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삭감하고 절약하자고 그래서 의회에서 만들어 놓으면 구청장이 결국 풀비로 만들어 달라해 갖고 풀비에서 이렇게 전부 인심만 쓰고 있잖아요. 구비를 별도로 구청장 항목에다 별도로 넣어주던지 아니면 문화홍보과라든지 이런데다 별도로 만들어 주죠. 항목변경할 계획는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것이 액수로하면 100만원, 120만원 그러는데 그것이 경제적으로 최대한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신다면 화분도 좀 놓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태성
박태성위원
최대한으로 경제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감사패 하나에 5만원짜리인데 서석문화축제가 얼마나 잘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도 검토해봐야 되지만 120만원씩줘야 감사패 준단 말입니까? 시장님이 한번 와서 2시간, 3시간 있다가고 하는데 거기에 130만원씩 꼭 진열해야 될 정도입니까? 물론 원예농가를 위해서는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꽃꽂이 해 가지고 장식해 놓은 것을 130만원씩 쓴다 말입니까?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이런 항목을 바꾸든지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건 예산 편성지침상 좀 어렵죠.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있는 소송업무수행에 나온 내용들인데 전년도 2월에 39건, 국가행정 4건씩 8건하고 민사가 36건입니다. 현년도 접수도 민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소송 결과 분석에 보면 국가소송 행정 승소율은 100% 그리고 민사소송 승소율은 34%밖에 있습니다. 절반도 안됩니다. 그 이유는 뭐고 어떠어떠한 건들이 되는 겁니까? 국가나 행정소송은 건수자체가 아주 적기 때문에 100%라고 여기다가 자신만만하게 써 놓긴 하셨습니다마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내놓을 것이 그것밖에 없어 가지고 100%라고 써놓았지요. 민사소송이 도로부당이득금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일제시대에서부터 도로에 다 포장도 해 놓고 그걸 찾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그건 승소도 거의 못합니다. 우리직원이 하도 활동했기 때문에 승소율이 이 정도나 되지,
신현
신현위원
거의 100%가 그런 것 들입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거의 그런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34%승소율을 갖고 있는 것도 잘하는 거다 그 말인가요?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구요. 우리 구정조정위원회라는게 있죠.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예.
신현
신현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각 실과에서 안건을 제시했을 때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구정조정위원회는 참석하시는 간부님들한테 불이익이 갈까봐 누구누구거명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있으나마나 하는 구정조정위원회 아닙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구태여 내가 읽을 것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주무부서에서 이의 없죠하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간부님들도 안계시고 그런 기록들도 없단 말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기록은 있는데요.
신현
신현위원
기록 이것은 거의 있으나마나한 기록입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관심있는 사항은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자료를 잘 수집해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의견이 타당하기 때문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굳이 시간낭비해가면서, 행정력 낭비해가면서 모여서 뭐합니까?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러면 조례까지 다 바꿔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없어버리면 과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버릴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억제차원에서도 있고 거기에서도 좋은 안건이 있으면 발의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것도 많은 시간이 안 걸립니다. 아침에 간부회의할 때 상정해서 많이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없는 것 보다 있는 것이 낫다라고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있는 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자 그런 생각을 가져 보십시오. 정말 구정조정위원회답게 운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의견하나씩 내라든지 해서 활성화를 시키겠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99년도 예산중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이월금액이 나와있고 사유별로 보면 협의지연이라고 돼있습니다. 실례로 보면 대인시장, 계림 파출소간 도로개설입니다. 1억 3,344만 9천원인데 이 정도면 변제공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원인행위를 해놓고 결코 사고이월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다가 협의지연이라고 돼있는데 협의지연은 안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의지연은 특별한 사유가 없습니다. 협의매수가 안되면 당연히 재결을 올려야 됩니다. 물론 예산부서가 아닌 사업부서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 이유를 물어서 사고이월을 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협의지연관계는 ’99년 사항이니까 기 끝났습니다마는 신채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절차, 도로보상지연이라고 돼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입찰은 도로개설 사업비가 책정이 되면 도시계획선을 경계변경신청이나 해량측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발견하면 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지요. 이런것들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해야 되지만 예산부서에서도 그 타당성 이유를 물어서 꼭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가 이것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시기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산할 때 넘어오는데 이미 그때는 2월말이면 다시 사업시행하라고 할 수 없지요. 미리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결국 이런이자들은 1%에 불과하는데 정기예금이나 특별한 예치를 하면 이자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챙겨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별도로 사업부서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자라도 발생되어서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이자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결국에 이월시키면 충분한 지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타당한데도 소극적으로 행정의 절차를 모르니까 그런 것인지 이행을 안하니까 그런지, 예산부서하고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정보실 업무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정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감사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중지
13시 35분 실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총무국장 정세호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동식입니다. 문화홍보과장 조원석입니다. 지방세과장 김재정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희수입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종기입니다.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업 무 보 고 파 일 첨 부 >;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원활할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0분 중지
14시 20분 실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순에 의해 총무과 소관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규
김백규위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수의계약공사발주현황에 대해서 대략보니까 70여건 정도되는데 예정가가 있는데 낙찰금액이 수의계약이니까 뭐 여러 사람이 써내고 그런 것 없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닙니다. 2개 업체 이상입니다.
백규
김백규의원
거기에서 즉 말하자면 보면 낙찰금액이 89～97%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설계서상에 작업 조건이라든지 공정같은 것을 감안해서 최저 낙찰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고 2～3천만원, 6～7천만원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89%에 낙찰된 데가 한 군데있고 94-95%에서 97%까지 돼 있는데 그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정이라든지 현장 여건 그런 것에 따라서 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자재대가 많이 들어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업자입장에서는 이 공사라는 것은 나한테 수익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것을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97%이하로는 도저히 못하겠다할 때는 그러니까 두개업체 97% 최하이기 때문에 97%, 사업별로 97%, 89%
백규
김백규위원
회사대표자가 설명을 잘하면...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설계도 보면 압니다. 설계도 보면 이 공사를 하면 이윤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 대개 자기네들이 판단이 나올 것 아닙니까?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차액이 우리가 말하는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세계 잉여금이 아닐 것인데. 그 차액이 세계 잉여금으로 나갑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입찰차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이것이 차액을 갔다가 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실무계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세계 잉여금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입찰차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돈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그러면 가령 시에서 내려온 공사가 2억이 내려와가지고 1억 9천에 낙찰이 되었다, 천만원 시로 반환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반환 안합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반환 안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구비나 시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한 사업은 불용처리해가지고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고 시비특별보조금, 이 부분은 불용처리해가지고 다음년도에 이월해서 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김백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 내용중에서 몇 가지를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수의계약 발주 현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천만원 이상한 수의계약한 실적의 자료를 요청한 바 1천만원이상 1억미만의 건수가 66건, 특별 교부금 사업으로 해서 35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계획 그 다음에 관급공사 이를 총통합하게 되면 약 300건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이중에서도 작년도 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때 수의계약 업무가 한 업체에 세 번이상 계약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특정업체나 일부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해서 동구내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 배분하는 것이 좋겠다고 작년도에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산마을 농로포장공사 대을건설 이상범 해가지고 6,930만원에 낙찰금액이 6,57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어떤 업체가 포괄사업비 등 명분으로 별도로 공사비용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 공사비용을 빼먹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동산마을 농로포장공사 자체를 지역경제과에서 상신하지도 않았는데 진정을 올리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올리도록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은 12월 6일까지 해서 준공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3회 이상을 현지를 답사하고 공사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꼭 농로를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와 그 지역에 만들어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지역경제과에 문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농로를 만들 여건이 우측에 과거 벌목하는 도로가 780m정도가 이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연결 도로만 몇 미터를 형성시켜 주면 되고 또 좌측편의 농로가 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좌측편, 하천의 좌측편에 농로를 내야 되는데 좌측편에 농로를 낼라고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을 안해서 결국 못하고 우측으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우측으로 설계변경을 하다 보니까 다리를 몇 개 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리를 하나만 놨는데 우회에도 그렇다면 두 개 이상을 놔서 농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했고 또 우측편으로 농로를 옮기면서 운림동 801번지에 있는 나씨문중의 땅은 토지 사용 승낙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수의계약을 특정업체인 대을건설과 거기에서 금액을 확정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공사를 해 먹기 위해서 특별히 준 모양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설계 변동 부분 또 동의를 안받은 부분에 대해서 시행과에서 소관이기 때문에...
태성
박태성위원
설계변경이라든가 사용 승락을 받지 않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에 문의하겠습니다. 문의를 하겠는데 업체에 대해서 꼭 이성범이 대을건설에 꼭 수의 계약해 주어야만 된다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수의 계약이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은 어차피 어디 업체하고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시에 추정 가격이 2천만원이상인 2개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서 자격있는 업체를 우리가 유리한 업체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을건설에다가 공사 수의계약을 맡긴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이 업체 이외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견적서를 받아서 유리한 업체에다가...
태성
박태성위원
견적서를 받아서 유리한 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포괄사업비에서 시에서 얻어 왔기 때문에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조건부가 있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기만이 꼭 해야 된다라는 그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가져왔다라면 기구개편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시로부터 따올 때 이 업체가 자기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다면 예산은 무엇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까? 그런 기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로비해서 예산을 가져오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구를 개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기구개편 같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저희들은 필요없는 농로를 만든 것부터는 시행처에서 발주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계약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이 업체는 전모씨 제이 위원의 로비에 의해 가져왔고 여기 아니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하고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왜 안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어떤 업체하고든지 저희 입장은 수의 계약을 해야 합니다. 어디 업체하고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선정위원회에서 몇개 업체 견적서 중에서 가장 유리한 대을건설에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대을건설하고 그러면 견적서를 받은 업체는 어느 어느 업체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나중이 아니라 밝혀 주시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분명히 터뜨려서 광주시민이 다 알아야 될 사항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준비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자료를 지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도착하면 박위원께서 질문을 해 주시고 다른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양재영위원
지금 출산휴가가 며칠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까지는 2개월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부터는 3개월로 연장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장기병가나 이런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까? 몇 개월이나 이런 것이..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장기병가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일선 동사무소가 2000년 8월 1일부터 주민자치센터로 바뀌면서 인원이 절반정도로 줄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출산휴가나 장기병가로 인해서 직원의 공백이 많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는 별일이 없습니다마는 동사무에서는 인원에 대한 보충을 안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선 동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에서는 행정지원반을 구성해가지고 출산휴가나 장기병가로 인한 공백을 상태를 채워 주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구에서 전혀 이런 것은 안하고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구에서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행정지원반을 구성해서 제가 구청에는 인원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모자라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일선동에서는 직접 주민들하고 상대하기 때문에 서비스 차원에서도 행정지원반을 구성해서 앞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용하고 물품관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동안 음식물 수거차를 총무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청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음식물수거차 운영비 내용은 무엇입니까? 총무관리에 올라와 있는데 그것은 뭐냐구요? 총무관리에 특수차, 보수차, 앰블런스, 산림방제차, 복사덤프차, 폐기물압축차, 음식물수거차, 본예산에 총무과에 다 있잖아요? 지금 광주미화에 위탁줬죠. 그렇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경유, 특수차운영비를 뭐라고 그럽니까? 차량비 경유 그것은 왜 세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차량은 총체적으로 저희과에서 유류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음식물수거차 운영비로 106만 8천원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관리에 보면 음식물차 5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청소과입니다. 여기에 차량비라고 하는 것은 경유대, 유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대중 4대는 광주 미화의 소유이고 1대는 우리구청에서 구입해서 위탁을 준 것입니다. 왜 그러면 중복해서 세워야 되죠? 경유대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환경청소과에서 청소관리에서 지출한 것은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금년에는 지출을 안 했습니다.
임택위원
방금 또 지출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왜 그런 예산을 세웠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작년에 98년도에 구입할 때 우리가 직영할 것으로 해서 98년말에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위탁관리를 맡김으로서 해서
임택위원
그 위탁관리를 언제 했는데요? 98년에 했잖아요. 지금 2년이 되어 가는데 그 답변은 말씀이 안맞죠. 여기 액수를 떠나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쓰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중복해서 예산편성하고 지출하고 다행이 안하셨다니까 다행인데 그런 문제들도 살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살펴보겠습니다.
임택위원
일반운영비사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 총 태극기는 어느 정도 구입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약 850매정도 했습니다.
임택위원
동사무소에 배포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번에 우리가 비엔날레할 때 가로기가 더럽고 해서 교체했습니다.
임택위원
기존에 태극기도 있었을텐데 물론 헤지고 그랬을 것입니다마는 지금 태극기와 관련해서 본예산때도 세워져있고 일반 총운영비에서도 쓰셨고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일반운영비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상 예를 들었는데 지금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관은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양을 해 놓고 밤에 그전에는 수거하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며칠씩 놔두고 있기 때문에 비맞고 공해 때문에 세탁해서 재사용 할 수가 없습니다.
임택위원
알겠습니다. 태극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운영비문제와 물품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압축차량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임택위원
93년 10월에 구입하셨죠? 그 당시 9,5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셨는데 그것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노면 청소차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간혹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간혹 사용을 하신다고요? 사실상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외제차죠? 외제차고 부품도 구입하기 어렵고 사실상 지금 방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방치라기보다는...
임택위원
지금 거의 사용 못하고 있잖아요. 고장도 자주 나가지고 부품 구입하기도 어렵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요번날 사용했는데 못 보셨습니까?
임택위원
보수비가 상당한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보수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금년에 보수를 했습니다. 260만원 정도 들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근래 며칠간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속도 외제이고 관리해도 그것이...
임택위원
지금 이것 때문에 차량비도 들어갈 것이며 보험비도 들어갈 것이며 기타 등등 많은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쓰고 있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구입할 때 시비가 내려 왔습니다.
임택위원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수도 없는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대책은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물품과 관련해서 사실상 매각 처분해야 할 대상들이 정수물품에 상당히 있는데 어떻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내용연한이 지금 안 넘어가지고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관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위원
이를테면 동력식 분무기라든가 냉난방 숫자만 많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냉난방기 겸용도 80대, 온풍난방기도 66대, 실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하면 140대, 150대 되는데 우리구청은 거의 없잖아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창고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특별히 야근하는데는 냉온방기 집중난방식, 개별난방기를 하나씩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내용연한이 지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아스팔트이니샤가 굴절식 보수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굴절식 보수차하고 다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굴절식보수차는 나무 가로수를 절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택위원
정수물품에 의하면 사다리차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사다리차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사다리차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안등 같은 것, 올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왜 운영비도 총무과에서 지출하냐구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전체적으로 집중관리를 합니다.
임택위원
그 물품관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정수물품을 지정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기획정보실하고 협력을 하시든가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분무기라든지 영사기 등사기 손으로 미는 것, 그런 것은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물품인데 실제 지금 컴퓨터라든지 정수물품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집중 관리해야 할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규정에 얽매이지 마시고 물품관리를 현실적으로 해서 물품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신다든지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재물조사 했을때 하고 실제물품 현황하고 일부의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관리자체를 전에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마시고 좀 시대에 맞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공유재산 대부 현황을 보면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 2동 901-30, 901-266 면적은 23㎡로 둘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는 18만 8,600원이고 다른 하나는 20만 1,820원이거든요. 약간차이가 있어요. 공시지가의 차이 때문에 그런가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아닙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분의 10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1000분의 25를 적용하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무래도 낮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공시지가 하고는 차이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시지가하고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1000분의 10하고 1000분의 25하고 면적이 23㎡로 둘다 똑같은데 그런 차이라고 하면 이 차이가 맞지 않는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공시지가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것 한번 실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보세요. 학2동 901-30하고 901-266의 공시지가의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건 공시지가 차이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공시지가 차이이고 생활보호대상자 차이는 아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두 분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아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 1동 43번지만 생활보호대상자이고 나머지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신현
신현위원
두분 다 미납을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미납자들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한사람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한사람은 이달말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신현
신현위원
지금 그런 이런 분들한테 다시 또 재계약을 해 줍니까?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지 않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재계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집에 약간씩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재계약을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면적들이기 때문에 귀퉁이가 약간씩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리고 학 2동 898-21이 6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지번은 똑같은데 여섯 군데로 쪼개 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집은 한필지인데 여러 사람이 점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총 면적은 합해 봐도 별로 많지 않는데...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학 2동 백화마을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렇습니까? 체납자들은 특별관리를 하십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하고 있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워낙 영세민들이라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니,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898-21은 전부 백화마을이어서 노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물론 학동은 그렇게 이해한다 할지라도 산수동이나 학1동 이런데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장동, 동명동, 계림동 등 체납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아까 음식물 수거차 유류대 지급한 것 99년 것 있다고 한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것 말고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참고로 공유재산대부에서 미납되고 있는 사람들 비율이 무려 22.8%나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북구나 남구를 보면 청원경찰이나 운전원, 고용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줄로 아는데 우리구청에는 청원경찰이나 고용직 일용직이 어떻게 조용히 잘 수습이 되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청원경찰은 금년에 3명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을 정해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는 올해 두명이 12월말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자율적으로 기능직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직은 금년말까지 나가야야 할 인원이 30명입니다마는 한명은 정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29명중에서 13명을 총정원제에서 내년 7월말까지 해임연기를 하고 16명은 퇴직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일정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시험결과에 따라서 남은 16명에 대해서는 해임 통보를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험 응시는 100% 다 했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29명중에 26명이 응시하고 3명은 응시를 안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고용직만 시험을 본 것입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운전원은?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운전원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제 앞으로 이 일에 이의를 달수는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고용원 한사람이 시험문제에 좀 이상이 있다 그래 가지고 약간의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험 출제는 시청고시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10시 30분부터 시험을 진행 했는데 9시 30분에 우리가 구청 직원들 앞에서 개봉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한 문제가 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는 도중에 시청고시계에서 연락이 와서 응시자들한테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말을 했습니다. 몇 번 문제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무효 처리하겠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상숑은 프랑스, 칸소네는 이탈리아, 째즈는 미국음악인데 탱고는 어느 나라 음악인가인데 영국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스페인 그렇게 되어 있어서 남아메리카가 정답인데 남아메리카를 쓴다는 것이 시청에서 출제할 때 남아프리카로 썼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응시하고 난 다음에 영점 처리하겠다 그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못 들었다.
유빈
김유빈위원
한 분이 그래요 ?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별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도 저희 간부들이 지금 민간업체라도 취업을 알선해 주고자 해서 책임제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운전원도 제가 대충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알면서 말을 안하는데 합의적으로 해서 이렇게 무난히 양보해서 했다니 아주 잘 되었다, 합의해서 잘되었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구청이 하여튼 이번에 조용히 잘 끝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불용액 현황을 보면 지금 한 43억 9천만원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14억정도 되어가지고 참 잘한 일인데 이게 아까 입찰보고 나머지 절감한 금액이 이 속에 들어 있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이 속에는 안 들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 잔액이 5억 7천만원인데 불용액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불용액이 사실은 99년도 예산액중 43억9천의 입찰차액이 들어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예산절감에 모두 그런 부분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보조금 집행 잔액은 이렇게 남겨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보조금 잔액은 저희가 반납해야 합니다. 연말에 불용처리해가지고 그 이듬해 연말쯤해서 우리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민원인 주차 때문에 앞으로 너무 폭주하지 않냐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아침에 빨리 그 나오기 때문에 느낍니다. 우선 주차 확보를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로 공무원들이 다 인정하기 때문에 혼자 타고 오기 때문에 주차를 민원인들 위주로 해서 인상을 안찌푸리게 할려면 공무원들이 제가 봤을 때 북구나 서구나 어디나 보면 아파트촌이 있고 밀집지역에서 그렇게 출근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인 이상이 같이 동승해서, 따로 2대 가지고 다니지 말고 세사람이 되었던 네사람이 되었던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을 좀 줄일려면...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진작부터 그 사업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카풀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민원이 폭주해가지고 주차 문제가 있다면 10부제가 아니라 5부제라도 검토를 합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공무원들이 협조를 안하면 도저히 앞으로, 입구가 좁습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양방향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이 통행하는 분들이 불편을 얘기하는데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조금씩 미덕을 가지고 서로 같이 탑승했으면 좋겠다. 앞으로 총무과장님께서 직원들하고 잘 타협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유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위원님들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보고를 받고 과장님도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반축소 문제, 서남동이 시범동으로 되다 보니까 저도 말로만 대충 들었지 보고는 안 받고 집행부는 보고를 정확히 동장님한테 받은 것으로 압니다. 제가 봐서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한다,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1월 1일부로 축소 통폐합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 받은 대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장님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태성
박태성위원
왜 거기다가 수의계약을 줘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자료를 드렸는데요.
태성
박태성위원
자료 가지고 될 사항도 아니고 태일건설 김홍규 7,100만원, 대을건설 이성범 6,500만원, 자주건설 곽수권 6,860만원 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내가 공무원 막 들어가서 1년차에 봐온 사항인데 이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구 자체에서 사업계획으로 올리지도 않은 사업이 시비보조사업 예산편성요구서 해서 우리구에서 올린 사업 거기에 들어 있지도 않습니다. 들어 있지도 않은 사업 자체가 예산을 따먹기 위해서 딱 내려와 가지고 그 업체가 공사를 동구에서만 해야 되는지 광산구면 광산구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우리 동구에 와서 사업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따먹느냐는 것입니다. 또 동구에 있는 업체에 준다고 해서 이름을 표시하지 말라고 하니까 금액만 따먹으면서, 비율로 먹으면서 수의계약을 해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 대을건설에 수의계약 할 수밖에 없었다하는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발주처에서 넘어오면 우리가 견적을 받아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선정위원회에서 검토되어 가지고 대을건설과 계약하게 된 것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아니 발주처에서 넘어온다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올라가지도 않았다니까요! 예산사업으로 상신도 되지 않았어요. 위에서부터 돈이 떨어졌으니까 그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왜 발주처에 문의가 됩니까? 발주처에서 2000년도 사업계획에 올리지 않았잖습니까! 2000년도 사업계획에 올린 것이 녹동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남계마을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토양계량사업, 실업대책 관련사업, 고용촉진, 직업훈련, 농어민자녀 학자금지원해가지고 이것밖에 올라간 것이 없는데 없는 사업계획이 떨어져서 특정업체가 이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만 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들은 공사발주 의뢰가 왔기 때문에 설계가 되어서 한 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상신 자체도 금년초에 지시가 있어서 돈을 내려 주겠다해서 뒤 따라서 올려주었습니다. 올리라고 요구를 해서, 그렇게까지 만들어놓은 작품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왜 여기밖에 지정을 못하게 됐다하는 얘기를 해달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저희가 계약하게 된 것은 비교견적서를 보고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지역경제과에 다시 이 공사내용과 설계변경에 대한 것과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은 문제와 거기가 농로가 있는데 구태여 농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꼭 거기를 선정해야만 됐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자체를 얘기하고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것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좋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직원들이 1인 1PC죠?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486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486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386도 동에 가면 일부 있습니다. 주민등록 업무가 거기에 입력이 되어서.....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386, 486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소년.소녀가장들한테 수리해서 주고, 그렇게도 못쓸 것은 폐기처분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렇게라도 사용은 가능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486은 희망자가 있어서 어떤 자선단체에 주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금 사용가능한 것들중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지난번에 농촌 보내기 운동으로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사용가능한 486이 아직 남아있다면 저도 하나 가져갈까하고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동식
최동식총무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동식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규
김백규위원
새로 신설된 과의 과장님으로써 수고가 많은줄 알고 있습니다. 동민의 집, 자치센타 운영에 대해서 묻겠는데, 13개동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이 몇 개 과목이나 됩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한동에 2개 프로그램이나, 4개프로그램 그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구의 경우 프로그램이 다양해서 지식함양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동구에는 오락성 프로그램, 그런것만 주로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지정할 수는 없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기 동 형편에 따라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동에도 오락성 보다는 건전적인 스포츠라든가, 한문교실, 예의교실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제가 묻고 싶은 광주시에서는 서구청이 제일 잘 운영이 되고 다양화되고, 지식함양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프로그램이 구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서구청 각 동사무소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좀 알아서 우리 동에도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백규
김백규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동민의 집 자치센타에 대해서 몇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시청에서 프로그램 운영등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한번 하시겠다고 하셨죠? 한번 하셨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시에만 의뢰한 것이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려고 전국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전국에서 하는곳이 없고, 또 시에 건의했지만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지난 11월24일 전국 동장들 교육이 있었습니다. 수원 행정연수원에서요. 동장의 역할이라든가, 동에서 해야할 일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의뢰를 했는데 8일, 9일날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동은 8일, 9일 71명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까지는 13개동이 자치위원이 다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물론 저희동은 건물이 안되어서 아직 시작도 않고 있습니다만, 프로그램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자치위원들이 과연 동장님과 위원들끼리 계획을 세워서 잘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주민등록증 관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새 주민등록증 발급을 1만 4,092명이 23일 현재 실시했는데 실시를 못하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현재 미발급자가 2,392명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2,392명에 대한 내용은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만 여기에서 미갱신과 이런 인원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이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동에서 안내장이라든지 직원들이 시간있는대로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숫자가 많은 것이 영내 군인하고, 학생들 해외여행자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시간은 언제까지라든지 한시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기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통계가 일률적일수 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숫자가 다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신규발급자에 대한 문제보다도 해외여행자라든가 또는 가사가 부도를 내서 잠적을 낸다거나 어떤 범법행위를 해서 들어가 버린다든지 이런 인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나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기간이 명시되어 있느냐, 아니면 주민등록을 말소시킬것이냐 아니면 안시키고 그대로 정리를 해 갈것이냐 그것을 묻는겁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의 기간보다는 구증은 사용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제재 수단이 됩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구증이 그렇게 재제 수단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가장 변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얼마전에 신문에 보면 여자들 메니큐어를 지우는 아세톤을 뿌리게 되면 그것이 없어져 버린다고 하거든요? 다시 가능하다, 이겁니다. 다시 제작해야될 형편인데 거기에 대한 발생된 양이나 대책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저희들로써는 어떻게 할수도 없습니다. 저희도 언론에서만 봤습니다만 행자부와 조폐공사가 연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그러한 사례가 동구에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없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지워져가지고 다시 재발급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없었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수
전인수위원
전인수 위원입니다. 동민의 집 운영 실태에 있어 동민의 집을 운영하는데 주민활동 참여자에 대해서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무료로 하는곳도 있고, 만원~만오천원 정도를 받는곳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사는 동은 취미활동을 무난하고, 원활하게 하는데 지원동 같은 경우는 사실 돈에 대한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싶어도 사실 취미생활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조금 지원할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취미생활 활동이 더 활성화도 되고 하나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원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각 동에서 그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에 건의를 했더니 또 앞서 청장님 시책사업에 말씀을 드렸더니 행자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된다면 국.시비가 배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통.반장 제도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남동은 시범동으로 하고있는데, 현재 반장제도를 폐지했을 때 문제점은 특별히 없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현재까지 문제점은 없습니다.
임택위원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계획하기에 모든 동이 반장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광역 통으로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은 언제쯤 할 계획이십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이번에 통.반장 조례개정을 요구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하겠다는 겁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임택위원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할수 있으면 내년에........
임택위원
그러면 통장 수당이나 반장수당도 그런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여기에서 결정이 되면..........
임택위원
내년 1월부터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만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할수 있으면 내년에......
임택위원
그러면 통장 수당이나 반장수당도 그런 방식으로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아니, 지금은.........
임택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놨구요. 좋습니다. 그러면 몇가지 문제점이 있을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세금고지서 등을 통장들이 돌리고 있는데 그러면 광역화했을 경우 일부 통의 경우는 반장들의 협조를 받기도 그러거든요. 반장제 폐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을수 있고, 통이 광역화 되다보면 고지서 송달 이런 문제가 소홀히 될 수 있고, 다른하나는 반장제로 전면 폐지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가 일반주택은 별문제가 없을수도 있습니다. 공동주택, 아파트의 경우는 사실상 반장들이 어느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고지서는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수입과 관련되므로 통장들이 열심히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서남동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또 아파트 반상회 관계는 아직까지는 아파트에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택위원
안하셨으니까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 분석하고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일반주택과 공동주택에서 반상회를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반장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신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이번 조례개정에도 전면 폐지는 아닙니다. 거기에 반장을 둘 수 있다라고 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나 동민들이 우리 아파트는 반장을 둬야 되겠다하는 경우가 있으면 둘 수가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렇게 애매하면 안되죠! 예를들어 조례에 “반장을 둘수있다”라고 하여 다 둬버리면 반장도 수당이 나가는데...... 예를들어 수당을 안준다든지 하는 보완책이 있다거나 또는 어떤 기준에 의해 반장을 둔다든지, 예를들어 반장을 둘수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그 수당은 어떻게 하실려구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1월에 전면 개편이 된다면 그때 반장이 몇 명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것도 감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임택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통장의 경우도 광역화되면 위촉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에요? 통합하면서 통장이 되는 사람, 안되는 사람간의 문제, 선정문제 물론 지금은 동장이 위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이번 서남동에도 동장이 했으나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남동의 21개 통에서 10개통으로 축소되면서, 희망자가 일곱분이 있었고, 세분은 희망자가 없어서 제2차 공고까지 해서..........
임택위원
그래서 다른 동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만요! 서남동은 없어도 다른동은 있을수 있어요. 내년에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 지금 준비중인 조례에 안 들어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어떻게 되어있어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통.반장을 둘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통장을 통합해야 되는데, 그러면 위촉제도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과대통으로 하게 됩니다.
임택위원
과대통으로 하는데 통장위촉에 있어 주선을 한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동장 임의로 지정할 수는 없고, 동장 위촉장을 교부는 하지만 자치위원회에서 공고를 해서라도 다양한 선출 방법이 있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동마다 다르고 그러다 보면 동장과의 관계, 그 지역 의원과의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그것 때문에 동네에서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지, 서남동이야 특수한 사정이 있어서 공고해도 하신다는 분이 없었을지 몰라도 13개동으로 전면 확대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을 설정을해서 그 기준의 범위내에서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공고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공고해서 만약 10명인데 15명, 20명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연구해 보십시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 부분은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한 사안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통장들의 질적 향상, 이런 부분도 같이 꾀할수 있으리라고 보니까 반드시 마련해서 동으로 내려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봉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주민자치과에서 동간의 경계조정을 하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봉규
이봉규위원
그런데 엊그제 5천명 미만동이라도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이것이 또 상부에서 행자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올지도 모르는 것이고, 현재 5천명 미만된 동이 두 개동 정도 되죠? 그것을 앞으로 연구해서 경계조정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어떤 복안을 안가지고 계십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일체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간 조정을 한다는 것이 현재 도로구역이나, 또 지리적인 위치 그런 관계로 해서 일부 구분하기 어려운 곳 몇 세대씩을 도로를 따라서 조정하면 어떻겠는가해서 그런 것을 조정하려는 것이지, 인구에 따라서 5천명 이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도로를 따라서 조정하면 훨씬 편리할곳이 있어요! 연구해 보십시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할 수 있는 곳은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우리동도 이봉규 위원님 얘기처럼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산동이 적은데 오히려 더 떼어가려고 합니다. 많은데서 떼어가야지, 적은데서 떼어가면 안되죠? 그것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에 떼어가려면 인구가 많은데서 떼어가세요! 5천명 미만인데서 떼어가지 말고........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입니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지 몰랐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지도감독 하는 것이 아니고 연합회나 은행감독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라든지, 통.폐합 그런 것은 하지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정지시, 명령, 지도감독을 해본 사실도 없겠네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우리동구 관내에 새마을금고는 몇 개나 있습니까?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17개소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18개소로 알고 있는데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1개소는 통.폐합 되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서 총괄 미진부분 감사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금고는 연합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연합회에서도 당연히 지도감독을 하겠죠! 금융감독원에서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그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동구청에서는 동구 관내에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한 사실이 없다 그 말씀이시죠?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제가 조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59조에 보면 설립되는 금고 및 연합회는 주무부 장관이 감독한다. 다만 신용사업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금융감독 위원회와 협의하여 감독한다,라고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한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바르게살기 운동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지회, 제2건국위 이런 것들이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런 단체가 생기거든요. 소위 관변단체라고 하는데, 새롭게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가하면 솔직히 제2건국위 같은 경우 1년예산을 천여만원 쓰고는 있습니다만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부 단체내에서도 열심히 하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기존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예산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그런 단체들과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어 매년 단체마다 사업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 줄서기운동을 제2건국위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 새마을에서도 하고....또 돈은 다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담회를 한다거나 그 분들과 협조를 해서 역할 분담을 한다거나, 또 활동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를 해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이런 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정부에서 정액단체로 지원해달라고 하니까 지원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이나 동구 발전을 위해서 뭔가 예산을 가져간 만큼, 지원 받은 만큼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로 활동에 대한 역할분담도 만들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간섭은 아니고 협조를 구하자는 얘기입니다.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시와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단체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토론도 해 보고, 관성적으로 예산만주고 무엇을 하는지 파악도 잘 안되잖아요.
종기
나종기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기 주민자치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중지
16시 00분 실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문화홍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임택 위원입니다.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 겠습니다. 특성화 프로그램지원에 시비 1억, 구비 2억 돼 있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특화 프로그램을 올해 해 가지고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애니매이션이라해서 만화제작 설치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그걸 설치위치가 문화공간 1층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니까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하게 해서 체육부 시설 앞에 있는 여백에다가 칸막이를 해서 거기다 설치하려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장비는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청소년 수련관에서 2000년 사업계획에 그 애니매이션 그걸 특성화 프로그램하겠다고 올렸는데 예산이 선지가 1년이 되어 가고 있는데 예산심의한 날짜가 한 해가 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그러면...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거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설치위치를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아니 그게 1년이나 걸리냐구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산확보된게 좀 늦게 되었을 뿐 더러 그 사업이 초창기에 처음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데...
임택위원
예산확보가 언제 되었는데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 앞전 2회추경때 확보가 됐었습니다.
임택위원
특수화프로그램이 본 예산때 됐던데 무슨 2회 추경에 되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2회 추경에,
임택위원
1회 추경에 1억5천 안되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 확보가 본 예산에서 안되 가지고 저희들 구예산이 2회 추경때 확보되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본 예산때 시 구비 해 가지고 1억 5천 된 것이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랬어요. 다 확보가 되어야만이 집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택위원
무슨 다 확보되요? 확보된 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지, 왜 집행확보가 안되었다고 작년 본예산때 1억 5천 확보가 �瑛附틸�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5,000만원이 미 확보됐던 것이 2회 추경때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임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을 안했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직 집행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아직 사안이 다 안끝났기 때문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교부금으로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진척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특성화 프로그램이 지금 거기서 애니매이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적정성이라든지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심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대학 교수 전문가들 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겠다 해서 거기에서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난 지금 그게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금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가 청소년수련관 자체내에 지금 두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과연 우리 청소년 담당하는 부서에는 그런 문제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청소년 전문적인 어떤 교육을 보내라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보낸 적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런 마땅한 교육이 없어가지고 다만 청소년지도에 관한 교육은 이번 12월 달에 계획이 있어서 거기에 지금...
임택위원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 혹시 있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 현재 저희직원들 중에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 자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주면 우리 문화홍보과에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전문적인 뭐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어떻게 판단해 갖고, 우리자체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청소년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 수련관 운영문제를 판단하고 그것이 타당하고 적정한가 안 한가를 판단 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될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지는 않죠? 우리 지금 집행부에 참여 한가요? 보니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운영위원회 없네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청소년수련관에서 그 프로그램 전문적 교수들하고 청소년 수련관측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들어온 바는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걸 그렇게 임의적으로 하면 안되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온 바는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운영위원회에도 우리 관계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혀 참여를 안하고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참여합니까? 없죠? 우리 구 위원님들중에 자문위원회 참여하신 분 있는 가요? 없으시죠? 수련관 자문위원회 보면 자문위원 10명 구의회 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지역 유지, 문화 청소년 전문위원, 문화청소년관계 전문가, 문화청소년 관계종사자 10명, 자문위원회 구성되어 있는거 확인하셨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여기 확인했습니다 여기 지금 구성되어서 저희들한테 보고 들어 온 것이 조선대학교 컴퓨터 공학과 교수분하고 광주대학교 경상대학원에 계신 학장 이외에 디자인에 캐릭터 부분에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대 컴퓨터공학과 나상동 교수님하고 광주대 경상복지대학원 학장 이대수, 조선대 에니매이션 학부 교수 류시천, 조선대 애니매이션 학부 교수 김일태, 나주대학 캐릭터 산업디자인 학과 교수 변제완, 조대 부속고등학교 교사 김정일, 여기는 그런 부분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추천해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대학교 부속여자고등학교 교사 유종택 이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이거잖아요. 청소년특성화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청소년 수련관에 줘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청소년 수련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택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동구에서 이 청소년 특성화 프로그램을 무엇을 할 것인가 그 판단은 우리가 먼저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왜 청소년 수련관에서 거기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옳을 수도 있는데 뭔가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도 그것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됐든 자본적 보조로 저희들이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이 있으면 검증을 하곤 할텐데 전문성이 없어서 이 자체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전적으로
임택위원
그것은 자본적 보조를 하니까 그런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1억이라고 하는 우리 구비를 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냥 돈만 주고 당신들 알아서 해 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100만원도 아니고 200만원도 아니고 1억이라고 하는 구비를 집행하면서 그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안되죠. 그러니까 우리 조례 보완을 하든지 일반적인 운영이야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해서 다 해야겠지만 우리 수련관에서 위탁을 할 때는 자기들이 법인 지원금을 넣고 부담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고 그 이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특별히 지원을 해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임택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담당 공무원들 중에서도 나는 사실 문화 예술적이라든지 청소년 문제는 나름대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계되는 공무원님께서 기회를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도사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 연찬을 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 어떻습니까? 내년이라도 담당하는 공무원들, 물론 거기서 인사 이동 있겠습니다마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아니요. 저희들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있으면 보낼랍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없어요.
임택위원
없어요? 있겠죠, 왜 없습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있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그런 특성화 프로그램문제는 그 정도 제기를 하고, 지금 전문인력보유 이것도 조례라든지 계약서에 보면 애매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청소년 지도사의 경우도 보유현황하고 현재 직원현황하고 지금 틀리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사실상 경영 최소 인력을 자기들은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최소 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채용했다가도 보수가 아주 빈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왔다 들어갔다 해서 정 인원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임택위원
그래요? 확인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계획서에는 청소년지도사가 직원이 4명인데 오늘 아침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보유현황에 6명으로 되어 있어요. 지도 감독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전문인력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문제는 다른분들이 지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차원보다는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문제를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상담실장하고 상담요원은 상담경력은 꽤 있는데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이런 것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 걸로 보니까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가 청소년상담기능인데 그 실적을 봐도 거의 상담실적도 없는것도 문제입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나름대로 지도를 통해서 물론 경험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전문적인 역할이 필요한데는 전문가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없어서 사실상 크게 지도 감독을 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에 또 사실상 저희들이 위탁할 당시에 자체채산성을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일체 프로그램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한 것이 문화교실 일반 수련시설해서 1,000만원씩 각각 지원을 한 것 이외에는 극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경영분석을 제대로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원을 몇 명을 확보해라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운영실적을 보니까 제 느낌에는 이게 청소년 수련관인지 성인 수련관인지 모를 정도에요.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운영실적을 보면 극히 저조하고 청소년들 운영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게 발레입니다. 나머지는 거의 한두명씩, 그리고 이용료를 받는 체육시설은 그나마 좀 이용이 되는데 진정 필요한 청소년 수련관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인 그런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문화교실이나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은 실제 가서 또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실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지역적인 접근성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신현 위원 입니다. 지도감독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제대로 하고 계시기는 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도 종종 나와서 체크도 하고 또 이게 청소년 수련관도 전국적으로 좀 지도 감독에 상당히 미치지 못한 점이 있어서 문화관광부에서부터 수시로 점검을 나와서 문제점 도출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청소년이라고 한다 그러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9살부터 24살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우리 동구청 수련관에서는 청소년들한테 청소년 이용요금을 받지않고 성인요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때 감사때 와서 지적사항이 좀 도출됐었습니다마는 이제 청소년 그러면 대학생의 경우에는 그런 한계가 좀 묘해 가지고 대학생 같은 경우에 성인요금을 받았다 해 가지고 시정지시가 내려온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도 하셨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앞으로 지도만 해 버리면 끝난가요? 그전에 피해를 본 청소년들 한테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런게 거기서도 확실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지를 못하고 청소년은 9살부터 24살인데 대학생의 경우는 그것도 청소년이라 해 가지고 그것도 적용할 것이냐 좀 애매해가지고 그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을 좀 선의의 피해를 안보는 쪽으로 좀 운영을 해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졌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24세면 바로 진학한 대학생들 4학년까지 다 포함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청소년요금을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대학생들은 지금 어떻게 성인요금을 받고 있다고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 이후로는
신현
신현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성인요금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대학생요금은 일반으로 해서 요금을 받았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과장님께서는 청소년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라는 규정을 그때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셨던 모양이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은 그 부분을 9살부터 24세 청소년 보호 육성법에 나와 있으니까 했었지만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대학생의 경우는 그런 한계가 대학생은 청소년으로 해야 할 것이냐 일반으로 해야 할 것 같으냐 그 부분이 좀 묘연해 가지고 그 대학생의 경우는 거기서 숫자는 몇 사람 안 나왔습니다. 대학생들이 이용한 숫자가 없었지만 그 부분은 지적을 해서 변재를 하라, 원상회복을 하라 이렇게 나온 것은 아니고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공공기관에서 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건립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 동구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호육성차원에서 여러가지 문화시설 내지는 또 그 공간을 제공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렇죠. 청소년들에 수련활동을 목적으로 해서 공공기관에서 어머어마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청소년들로 규정하는 연령도 알고 있고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대학생들은 그게 해당이 아된다고 생각을 하셨던가요? 아니면 대학생들은 별도로 생각을 하셨던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거기를 수시 이렇게 나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학생 요금...
신현
신현위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셨다는 말씀이구만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런데 대학생의 한계는 모호해 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성인으로 해야 할 것이냐 그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주지 못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환불을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이 좀 애매해 지니까 앞으로는 그 이용한 사람들 편의대로 해석해서 처리한게 났겠다 그렇게 시정지시가 내려 왔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연령도 알고 계시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목적도 알고 계시고 또 청소년 수련관을 위탁을 줬는데 그 수탁업자를 지도 감독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고 그랬는데 대학생들을 별도로 생각하는 거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는데요. 대학생이다 그러면 학생증을 보고 대학생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보고 대학생으로 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등록증을 보고 대학생이라고 규정하는 겁니까? 그러고 또 한가지 저는 학생증에는 자기 생년월일이 기재가 되지 않아서 대학생으로만하고 연령을 모르기 때문에 대학생은 별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신현
신현위원
보고가 아니라요, 지금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청소년으로 규정하는 나이도 다 알고 있고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는 목적도 알고 있고 지도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고 계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게 아니라 저희들이 장소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결과 적으로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지도감독을 했는데 9세부터 24세 청소년 이건 받을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건 관리를 안했다, 몰랐다는 이야기에요. 그래 가지고 대학생들한테 성인 요금을 받았다라고 문제가 제기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니 이건 지도업무에 소홀한 것입니다. 당초에 대학생들한테 성인 요금 받은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적발되어 가지고 통보가 오니까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도 다 잘하고 다 그래도 뭔가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지도 감독을 잘못 하셨죠?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임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택위원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얼마 지원했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당초 설치가 3억인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확보된 것이 천만원 운영비로
임택위원
아니 설치 비용은 나갔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천만입니다.
임택위원
운영비로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임택위원
문화의 집 운영비 천만원에서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강사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강사 수당을, 고가의 수당을 준건 아닙니다마는 수당을 준다든지 팜플렛 제작을 한다든지 그런 운영비, 기타 잡비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택위원
문화의 집이요, 문화의 집하고 문화교실은 다르죠? 청소년수련관 일반수련관에 청소년 문화의 교실 프로그램하고 문화의 집 프로그램하고 다른 거죠? 문화의 집 다르기 때문에 시설비도 따로 지원해 줬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1층에 있는 것이 문화의 교실이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문화의 집 운영비는 또 거기가 천만원 외에 있습니다.
임택위원
강사비라든지 거기 관리비도 들어가겠네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관리비보다는 방금 말씀대로 교재 제작한다든가 홍보물 책자를 팜플렛 만든다든가 강사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임택위원
그래요. 문화의 집 제가 한번 봐 볼께요. 문화의 집 보면 프로그램이 없어요. 다목적실, 공연연습실, 음악 연습실, 창작공간, 동아리방, 비디오방, 노래방, 열린도서실, 인터넷브스, 체육관, 탁구, 포켓당구, 뭘 여기서 강사비가 나가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까 저기 무용이라든지 국악교실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은 문화 교실이여 문화교실은 동화구연, 미술교실, 발레, 컴퓨터교실, 힙합교실, 한문교실, 이것은 일반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은 따로 문화관광부에서, 문화 관광부 맞습니까? 청소년 따로 정책적으로 국책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프로그램은 없고 내 말은 시설만 있는데, 좋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거기 보면 공연연습장이라든지 음악연습생실이라든지 해가지고 지도하는 그걸 일주일에 2회내지 3회씩한다고 해가지고 강사들이 나와서 지도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의 수당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택위원
아무튼 대부분이 다 그냥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정도 밖에 배치가 안되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한가지 의견을 물어볼께요. 지금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서 선진지 비교시찰 갔을 때 포항 청소년 수련 같은 경우는 문화의 집은 무료로 이용을 하거든요. 이렇다면 이런 공간은 청소년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문화의 집 운영비를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에요.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500원, 1,000원 3시간기준으로 해서 1인 1,000원 2,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우리가 혹시 지원하지 않았나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에요. 이런 공간은 공간 이용하는 것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1,000만원을 연중 그렇습니다. 기금하고 저희 구비하고 각각 500만원씩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서비스측면에서 전체무료로 한다는 것은 1,000만원가지고 운영이 가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문화의 집에서 가셔서 보셨겠습니다마는 데스크에 안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다목적실 같은데 가면 거기서 사교댄스를 교습시켜 주고 있다든지 그 여러 가지 교사들을 좀 고용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러면 문화의 집 이용 그 지원에 관해서 특별한 지침이 있는가요? 년 얼마 범위 내에서 지원해 달라든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국비에서 교부금 결정돼 내려온 것에 따라서 합니다.
임택위원
원래얼마였는데 지금 1,000만 한 거에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문화관광부에서 500만 내려오고 구비에서 500만원 확보를 해야 되고
임택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무료로 받는데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 시설도 돈을 받는데 포항 청소년수련관 같은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문화의 집에 한해서는 무료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동아리방 같은 독서실이런 거,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도 여기서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문화의 집 모든 시설은 무료로 하고 있어요. 포항수련관같은 경우는 그래서 무료로 해라 유료로 해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그런 취지지 않냐 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도 지금 다른 체육 청소년수련 시설을 아직 시내에 있는 북구같은데는 다녀왔습니다마는 좀더 견문을 넓혀서 지도하는데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임택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 볼께요. 작년에 삼동 청소년회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연차적으로 법인 지원금을 얼마씩 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제출한 바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무슨 내용인지..
임택위원
삼동 청소년회에서 위탁을 받을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1년차에 2억 얼마, 2년차에 얼마 이렇게 해서 법인지원금으로 얼마를 우리 청소년수련관 운영하는데 투자하겠다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택위원
지원금이 지금 현재 적자이니까 들어오기는 하데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 보시기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되었습니다. 미처 생각 못했네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삼동이 선정이 된 것이거든요
임택위원
삼동에서 뭔가 청소년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 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되고 있느냐 말이에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마 실무전들이 파악을 못했을 겁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임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지금 수영장은 지금 월권으로 합니까? 회원제로 하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 1개월, 3개월 이렇게 해서 반년, 1년 이렇게 하고 있고 일권으로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회원이 지금 몇 명이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구체적인 운영관계는 운영하면서 탈락하고 또 들어오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원이 몇 명인가는 정확하게, 지금 수치상으로 보고는 월별로 받았습니다마는
유빈
김유빈위원
월별로 통계가 안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월별로 받아 놓은게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럼 대충 지금 일일 몇 명이나 이용을 합니까? 수영장까지 전체 합쳐서.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수영장의 경우에는 성수기, 비수기가 있는데 여름철 같은 성수기에는 약 월간 7백명 그리고 비수기때는 한 4~ 5백 이렇게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앞으로 좀 많이 참여 할 수 있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더 다른 이용료가 다른 시설보다 훨씬 더 저렴하고 아까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무료로 개방해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아니 수영장은 일반이 다 차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일반 시중보다는 한 30%정도 다운시켜 받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는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수영장 그 자체가 운영비가 원체 많이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들이 경영분석을 회계사 들여서 이렇게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달관적으로 봤을때 수영장 그 자체는 약간은 좀 플러스를 내지만 다른 시설이 원체 인건비가 지금 27명이 운영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27명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네. 그런 것은 전혀 자체 채산을 맞춰야 되는 입장이고
유빈
김유빈위원
홍보부족이 아닐까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홍보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들어가 있는데가 있고 인가가 이렇게 집단이 안되어 있어서 조금은 홍보가 덜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이봉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봉규
이봉규위원
이봉규 위원입니다. 무등예술관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등예술관 운영 지출 내력을 보면 총3,200여만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인건비가 650만원, 수당이 200만원, 공공요금이 440만원, 신문대가 28만원, 그리고 기타가 1,891만원인데 기타가 3분지 2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총 32,000만원 중에서 그게 2,000천만원 입니까? 기타 항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지출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무슨 운영위원회 회의비가 50만원, 2월중 회의비가 50만원, 3월중 회의비가 40만원 그리고 또 한국화 초대전 팜플렛 제작비가 370만원이나 되고 또 기획전 무등산 사랑 팜플렛이 430만원, 이렇게 팜플렛 제작비가 이렇게 되는데 팜플렛트가 종이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그거 보고 팜플렛이라고 하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몇 장이나 제작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기획전 미술전 같은 것 할려면 사진으로 나오는 것, 칼라사진책자로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어디 미술전 개관하는데 가보면 주지 않습니까! 한 장 두장 든 것이 아니고 물론
봉규
이봉규위원
책자를 좋게 만들어서?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런 책자나오고 물론 미술관의 팜플렛도 나옵니다. 그건 별거 안하는 것이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한번 기획전을 할 때면 2,000천부씩 배포를 제작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그렇게 많은 팜플렛 제작비를 들여서 그만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에 4번씩 기획전을 하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
신현위원
한국화 초대전 주최를 누가 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무등예술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무등예술관에서 물론 당연히 하겠죠. 그러면 우리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무등예술관 운영조례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관장이 한 분 있습니다. 큐레이터 여직원 한 분하고,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 사항이 연 4번씩 기획전에서 개최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결정에 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그러면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무조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획전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관장이 내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2000천년도 1월분 전기는 전혀 사용을 안한 겁니까? 전기요금 내역이 없네요. 내가 못 보고있는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전기료 공공한 것이 2000천년 2월 이렇게
신현
신현위원
사용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누락된 겁니까? 그것만 누락된 것이 아니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12페이지 보면 수도료 3월분, 4월분 전기료
신현
신현위원
1월분이요? 전화 요금만 있지 전기요금은 안 보여서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총계를 맞춰낸 겁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합계를 지금 전기요금 빼고 합계를 맞춰 낸거죠? 일일이 계산기로 두들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다 맞춰 냈을 꺼라 생각을 하고 9월분 것도 지금 전기 전화 관리비 이런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112페이지 보십시오. 9월분것 아무 것도 없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기타속에 있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기타 어디에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결산을 맞출 때 여기서는 오히려 안 쓴 것을 더 넣어서라고 이렇게 결산을 맞출라고 그러는데 어디가 지금 들어 있을 것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안쓴 것도 일부러 넣어서라도 맞추어 낸다 그 말씀이죠. 전혀 쓰지를 않았는데도 어떻게 맞추다보니까 맞춰진 겁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111페이지에 밑에서 7번째줄 99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이 전기가 이렇게 이월되어 온 것을 월분 표시가 애매해 가지고 12월분 써놓은 것이 1월분이라고 미스프린트 되었다고 합니다.
신현
신현위원
좋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기로 하고 근거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112페이지 9월분 없는 것은 어떻게 해명하십니까? 9월분은 아무 것도 없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99년 12월 전기요금별관 해 가지고 굵은 선 그어 진 밑에 두 번째 줄에 12월분에 있어요. 이것은 1월분인데 미스프리터였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아까봤습니다. 표시해 놓았어요. 두군데로 이렇게. 그건 그렇다 치고 9월분 112페이지 없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그리고 113페이지에 4월분 신문구독료는 왜 9만 6천원인가요? 다른달에는 전부다 9,000원, 7,000원, 24,000원, 25,000원, 27,000원, 25,000원, 17,000원 그러는데 왜 4월분만 96,000원 입니까? 계산을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거기다 맞춰 놓은 것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10월분이라고 되어 있는게 방금 11월분도 그렇게 기록을 해 버렸습니다마는 10월분 통지 온 것이니까 그것이 9월분 사용료고 11월분은 아직 통보 안 온 게 그게 월분이라 하니까 구분을 그걸 보고 하느라고 미스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봉규
이봉규위원
과장님!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이 다음에는 예산편성할 때 해야지 이렇게 기타에다 넣어서
신현
신현위원
내가 111페이지 2000천년 1월분 전기요금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12월 전기 요금하고 전기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달리 써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전기요금하고 전기료하고 다릅니까? 표기만 달리 되어 있어서 12월 전기료, 12월 전기요금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내가 거기는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월 분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더라도 그 증빙자료는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고 112페이지 9월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 것도 없는데 이상한 논리가지고 해명을 하실라고 그러는데 그런 논리가지고 될만한 성질에 것이 아니죠. 10월분 것도 있는데 왜 9월분만 빠집니까? 건너뛰어서 8월분 있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미스 프린터를 했습니다. 10월분 전기료가 사용료는 9월분 사용료이니까 9월분을 10월 분으로 잘못 기록을 했었다
신현
신현위원
7월, 8월 분은 어떻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검토해서 별도로 제출해 드릴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4월 신문 구독료 9만 6천원은 그 달만 많게 지출이 되었는가 그것도 지금 해명해 보세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여기 25,000원 월간 구독료라고 된 것이 그 신문구독료고 신문구독료가 월간구독료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제출할랍니다.
신현
신현위원
자료제출을 무성의하게 하시지 말고 확실하게 몇 번 검토를 거쳐서 확실하게 하십시오. 위원님들은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고 이 자료 수치에 맞추어서 계산기도 두들겨보고 맞춰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로 자료 제출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기타사항에 할로겐 조명 구입이 어떤때는 12만 7천원이고 어떤때는 40만원이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두 번씩이나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할로겐 등이 전구가 잘 나가기 때문에
신현
신현위원
할로겐이 더 잘 안 나가는 것 아닌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것을 비축용으로 사놓았다가 늘 갈아 끼우는데 그게 떨어져 버리니까 일시에 구입할 때는 많이 구입되어 있고 확보되어 있을때는 조금씩 사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현
신현위원
구입명세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신현
신현위원
이상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연결해서 박 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운영기금 지출 내역에 대해 3,200에 대해서 지금 이봉규 위원이나 신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3,200에 대한 운영기금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지금 대관료 수입금은 얼마나 됩니까? 대관료를 포함한 수입금은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10월말까지 해서 2,666만 5천원이고 이자수입이 429만 700원입니다. 그래서 약 2,700만원 정도 대관료를 징수했습니다. 10월까지
태성
박태성위원
그러면 대관 기간은 지금 몇 일간씩을 합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일주일 단위입니까? 5일 단위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일주일 단위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일주일기간으로서는 작가들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항의는 없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당초는 3일, 5일 했습니다마는 너무 짧다고 해가지고 대관이 많이 밀려있고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더 원하는 사람도 개중에 있었겠지만 그 기간에 맞춰 가지고 거의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김유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빈
김유빈위원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네요. 중국 광주시 동산구 경제교류 협력추진 사항에 보면 고려인삼은 고려 삼계탕, 한국식당 이것은 진척이 된 걸로 알고있는데 저희들이 1차 갔을 때 광주 인삼 조합하고 협정이 잘 되어서 잘 된 걸로 아는데 추진사항이 하나도 안나와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승인이 안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인삼공사가 광주지부에서는 손을 뗐어요. 자본금이 너무 없어서 안되고 중앙에서 해가지고 지금 북경 정부에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여러운 모양이데요. 승인을 안해줘요.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추진 사항을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전혀 잘 되는 걸로 알고 지금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지금까지 잘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승인만 떨어지면 되겠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얘기를 해 주셔야지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안나오니까.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유빈
김유빈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어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되고 있는데 그렇게 안나오네요.
유빈
김유빈위원
알았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신채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채성
신채성위원
저는 무등예술관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이 조성재원은 시비, 구비 출연금으로 대관 수입금중 이익금, 기타로 되어 있죠? 지금까지 적립해 놓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정기적립해 놓은 것이 5,000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하고 대관료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해 놓았죠? 몇 %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정기예금이 10.2%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자료에는 어디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틀린지 기획실에는 지금 6.6%에서 7.5%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정기 예금이, 여기는 10.2%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99년도에 지출한 것이 1,916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지출금액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 무등예술관 1관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2관을 사용하고 있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채성
신채성위원
제가 착오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2000년도 수입 9,650만 5,000천원입니다. 물론 이자수입이 99년도에 515만원 정도 이자수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도에 보면 9,600만원인데 그 내력을 상세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1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기획실에 나온 자료거든요. 여기에 보면 2,000년도 수입액이 9,65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지금 5000만원 기금조성에서 정기예금시켜 놓은 것하고 이자 수입하고 대관료 수입 총해서 한 것이 9,600만원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산부서에서도 이 내력을 충분히 알고 9,600만원이라고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에서 이 내력지원을 확인을 하셔야죠. 알고 계셔야 될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5,000만원이 기금 아닙니까? 정기 예금으로 예치해 놓은 그 나머지 4,600만원이 어떤 내력이냐 그 말이죠.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대관료 세부적으로는 대관료 아까 나온 2,9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이자수입 해서
채성
신채성위원
대충 맞출라고 하지 말고 명확하니 4,600만원 내력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정기예금 시킨 것이 5,000만원 대관료 수입이 3,100만원, 이자 400, 전년도에서 이월해 넘어 온 것이 1,100만원해서 9,600만원 입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대관료가 얼마라구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3,100만원이요.
채성
신채성위원
3,860만원입니다.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산부서에서도 나와 있는 3,860만원입니다. 대관료가.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관계 서류를 여기 안 가지고 와서...
채성
신채성위원
예,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1관으로 1, 2층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까 그 위원님들께서도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3대나 있어요.
2000년 1월달에도 6644, 6624, 6625해서 3대입니다.
신현
신현위원
하나는 없앴습니까?
2월 달에는 없네요.
채성
신채성위원
그리고 얼마 안 되는 금액이지만 구청에서 일간지와 중앙지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신문을 많이 봐서 또 월 평균으로 보면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앞으로 긴축재정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대로 활동을 못해서 약간 힘들었습니다마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운영비 지출은 그 쪽에서 하고 있지요? 예술관에서......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장부 있습니까? 현금출납부나 계정원장에는 다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다 있습니다.
채성
신채성위원
있는데 어떻게 내용에 혼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월금 들어온 것이 내력적으로만 나와 있어서......
채성
신채성위원
분기별 결산이나 연말이 내일 모레인데 분기별 결산정도는 돼 있어야죠! 서류가 안 돼 있더라도 감사에 임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증명서를 가지고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죠.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전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108페이지에 지방문화원 활동 예산내역에 용연동 농악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용연동에 농악대 지원하신 부분이 있어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문화원에다 4,7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활동내역이 여러가지 명시되어 있는데 정산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역별로 구분이 아직 안 돼서 기록을 못했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용연 농악대는 동구의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회참가 때마다 시상을 받고 또 이번 시체육대회도 용연동 농악대가 없었다면 굉장히 허전하고 보기도 안 좋았을 것인데 용연동 농악대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 지원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문화원에 맡겨서는 안됩니다. 전혀 지원되는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활성화를 시키려면 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문화원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번 축제 때 상당히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원에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문화원에 맡기지 말고 홍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해 줬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이 자리에서 지원해 주겠다 하고 단정지을 수 없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건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문화원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여를 해 주시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실 등산로나 산책로에 체육시설과 의자를 설치해 줘가지고 굉장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자는 돈이 많이 안 든 것으로 압니다. 투자효과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은 않겠습니다마는 설치를 못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주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설치 못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이 생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홍보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체크해서 시설해 나갈 수 있도록 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였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무등일보는 318, 광주일보는 163, 이렇게 돼 있는데 홍보한 내용입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홍보자료에 대해서 보도되어 나온 자료입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광주일보를 예를 들어 비교하겠습니다. 남구의회나 서구의회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의원의 사진까지 해서 자세히 내줍니다. 제가 7월달, 12월달에 구정질문을 했지만 광주일보에서는 조그맣게 내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사실 저희들도 그런 것이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광주일보나 전남일보에서는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띠지 못하고, 보도자료가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 문화홍보계장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 짚고 있고 가능한 한 의원님들이나 구정에 홍보가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런데 사실 언론사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내주거든요. 문화홍보과에서 이 부분에 관리를 잘 못해주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의회, 여기에서 해야 합니다. 의원님들 활동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그래도 홍보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세호
정세호사회산업국장
의회에서 집행부 질책하는걸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해줍니까? 의회에서 해야 됩니다.
인수
전인수위원
어쨌든간에 언론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 가지고 의정활동이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예산집행 내역이라고 해서 날짜는 적어졌는데 액수가 안 써졌습니다. 날짜를 빼고 액수를 넣어 주세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박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위원
생활체육 시설에서 지적했지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현장활동을 통해서 산책로, 등산로에 대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정비수리를 요청하고 새로운 곳에는 몸통 돌리기를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비 1,220만원을 썼는데, 보수와 설치를 하는데. 거기 팔각정에 사유시설이지만 팔각정 주변에다 의자를 2개소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한지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빠졌습니까? 어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부지가 개인소유로 되어서 장사하신 분인데 자기 장사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서 시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요청할 때부터 그 문제는 제기를 했었고 사유지기이기 때문에 그 업자와 협의를 해서 가능성을 찾고 그것이 안되면 최 근거리에 관망이 좋은 곳에 설치하라고 몇 개월씩 요청을 했는데 이제서야 사유지, 이 따위 소리가 왜 나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체육청소년계장이 현장에 나가서 50m인근에 설치를 했었답니다. 그 위치에다는 못하고.
태성
박태성위원
밑에쪽 나무의자로 된 2군데하고 기존에 있는 거 하고 어디입니까? 설치장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석문화축제에 대해서 몇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서석문화축제는 지금까지 우리 동구가 각종 문화행사를 산발적으로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인력동원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종합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예술행사를 하겠다 했는데 금년도 서석축제를 하고 그 결과를 보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큰 문제점 없이 약 20개 종목의 축제행사를 하면서 약 7,900여만원을 사용하면서 지금 문화원에서는 문화원대로의 행사를 갈대 축제네, 음악제네 해서 행사를 많이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시는 시대로 행사를 해 내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인력동원을 해서, 시민단체가 했다고 했다가 동별로 100만원 점심비용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50~60명씩 동원하고 그랬는데 지금 서석문화 축제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상품화 하면서 가장 멋있는 축제를 만들겠다, 화합을 결집시키겠다 하는 차원에서 했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지금 예술행사를 양산해 내고 있고 이 문화원에서 별도로 하는 행사하고 동구 문화홍보과에서 하는 행사하고 종류별로 연간 얼마나 되는지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금년도에 또 실시할 것인지, 구민의 날 행사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서석문화축제를 했는데 없앤다고 했는데 구민의 날 행사가 시민의 날 행사가 같은 달에 맞물린 겁니다. 또한 김치축제와 격년제지만 비엔날레와 물리기 때문에 중복된 행사에 또 구민의 날 행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지금 시민의 날과 구민의 날이 중복된다고 하는데 구민의 날은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5월 달에 서석 문화축제를 크게 하려고 했는데 준비가 늦어 가지고 6월달에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구민의 날을 맞춰서 서석 문화축제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보고서에는 없고 문화관광부에서 관광자원 유치차원으로 화장실 1억 3천짜리 2개소를 설치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이 됐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동구가 문화관광지니까 동구에다 설치하겠다 해서 위치 선정을 직접 시에서 하다가 적절한 장소가 안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확인을 해봐라 해서 하나는 신양파크 올라가는 골프장 밑에다 잠정적으로 선정해 놨고 한 군데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래서 구 의회 차원에서도 그랬고 증심사 지역의 시가 지어 주었던 증심사 입구에 있던 화장실을 우리 지역에다가 지어 주십사 하신 요청을 했잖아요. 그것을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예. 적절한 위치를 시에서 못하고 있으니까 증심사 지구 거기도 관광지이기도 해서 거기에다 설치를 해 다라고 건의도 해서 거기에다 설치하기도 했는데 시에서 10여년전에 투자를 했는데 또 투자를 해야 해서 검토 과정에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정한 지에 대해서는 판단되겠지만 일단 거기가 관광지이고 그러기 때문에 설치해 주십사 하고 우리 청장님 결심도 받고 해서 그래서 선정을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검토 과정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재고시켜놓은 사항입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물론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에서 별도로 2억 6천이 내려와서 동구에다 지정하라고 한다면 다른 곳에서 지정해서 할 수 없는 지역이라면 증심사 그 지역이 문화재 보호지역이 아닙니까! 또한 거기는 문화재가 3점이나 있습니다. 도 거기에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다닐수 있는 곳이고 현재 광주시민이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증심사 사찰이라는 명분보다는 관광지 차원으로써의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이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환경청소과 소속이 되는 화장실 문제에서 약사사와 증심사 올라가는 재래식 화장실이 문을 철폐해 놓고 있습니다. 재래식 화장실로 퍼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놔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다는 정비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청소과에서 그것을 새로 존치해서 만들든지 아니면 그것이 된다면 이것을 폐쇄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가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부탁 말씀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서석문화축제, 문화전통행사로 수익성 있는 축제를 한다고 했는데 복안이 있으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지 않아도 회의를 12월 8일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려고 소집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 위원회해서 내년 5월 축제 때는 가미하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한복축제는 들어가 있지요?
장동 로타리 웨딩 숍도 추가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 청장님도 자발적으로 건의하셔 가지고 상당히 격려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 축제에는 그 분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지난번 축제 때 진주 관현악 초청해서 진주에 100만원을 줬는데 앞으로는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관현악단에게 100만원을 준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은 집행부 관계 직원들도 직원들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검증을 해 주고 있고 그 분들로 하여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관현악단을 참석시킨 것은 영ㆍ호남 교류 차원에서 참여시킨 것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그리고 서석 문화축제 등급 결정할 때 말썽부린 사실 알고 계십니까? 화합을 위한 축제라고 해서 시행을 했는데 그 뒷소리가 좋지 않아요.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처음 듣는 소리입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심판, 심사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집행부 직원도 있지만 전문가도 해 놓고 있습니다.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앞으로는 운영하는데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이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임택위원
서석문화축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억 2천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을 들어가는데 동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검토하시겠다고 하니까 검토를 위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이 총 15명인데 뒤에 보면 전통과 현대의 만남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위원 구성에 변화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50세 이상이 14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문화축제 위주로 돼 버렸어요. 그리고 위원구성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축제의 이벤트나 연출하고 기획하는 전문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추진위원 구성을 이 축제가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한다며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가 되려고 한다면 축제추진위윈도 구성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축제 내용에 큰 변화가 없으리라고 봐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그렇지 않아요. 추진위원으로 구성되신 분들을 우리 의원님들도 두 분 계십니다마는 누구는 빼고 누구를 한다는 것이 어렵지만 저희들 복안으로는 5명을, 더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영입해서 구 조례상으로는 15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20명 이내로 해서 5명을 더 확보하려고 지금 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돼야 한다고 보고 축제의 중심 테마가 없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특별한 대책은 없겠지요?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아직은 1회 회의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것이 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행사를 전부 종합해 놓은 그렇게 되고 종합해 놓은 내용도 차례문화제, 민요경창대회, 전통혼례식, 떡만들기, 일부에서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내용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중심 테마를 잡고 나머지는 부대행사로 치루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축제 공간 마련도 동구청 마당에서 주로 했는데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당 자체를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구청 마당에서 하면 참여할 수 있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학생 창작댄싱 경연대회라든지 이런 것도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을 줄여서라도 이런 부분은 추진 한 번 해 보신다면 청장님 말씀이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만들겠다고 세계까지는 안 가더라도 전국적인 축제를 만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제가 여기에서 결정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품격을 격상시켜서 하는 것과......
임택위원
특별한 규정이 있는건 아니죠?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한 번 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지 말고 문제점을 짚어 주시면 보완하고 작년에 대통령상도 부분적으로 타 왔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야 됩니다. 사전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택위원
그런 것을 통해서 권위 있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안 하고 있잖아요. 학생 댄싱경연대회하면 광주 동구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하셔 가지고, 하나의 예인데 그런 부분을 새롭게 평가를 하셔 가지고, 그러려면 반드시 추진위원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호
정세호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태성
박태성위원
그렇다면 좀 전의 구민의 날 행사와 시민의 날 행사에서 구민의 날이 5월이고 시민의 날이 11월이기 때문에 서석문화축제와 경향을 하는데 구민의 날 행사에 세계적인 행사를 한다면 영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인력동원이 그렇게 어려운데 구민의 날 행사라고 또 하면서 동별로 100명씩 데리고 오라고 하고 시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또 100명씩 데리고 오라고 하고 축제 분위기는, 계속 범위는 넓혀 가면서 문화원하고 문화홍보과에서 별개의 것으로 양산해 나가면서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야 되겠느냐,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못하면 우리나라 축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 내라고 그러니까 병행하겠다고 하면 계속해서 많이 양산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원석
조원석문화홍보과장
저희들이 맡고 있는 청소년프로그램을 좀 더 넓혀서 그들을 위한 공간마련을 해주자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작년에 전국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한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좀 더 품격을 높이자 하는 의미에서 한 것입니다.
태헌
김태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원석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오늘 감사 첫날로써 감사 시작부터 8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오늘 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총무국 지방세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감사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