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서도 제8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온 구민의 기대와 설레임 속에 맞이하였던 대망의 2000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올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올초만 해도 IMF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순항할 것만 같았던 국내 경제가 구조조정의 지연과 유가급등, 세계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미국경제의 둔화 등으로 하강국면으로 들어서고 있던 차에 부평경제는 대우자동차의 법정관리체제하에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노사가 구조조정에 동의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시작됨으로써 군살을 빼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일류기업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대우자동차가 늦게나마 며칠전부터 힘차게 가동되고 있으므로 이를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금번 정례회는 부평구의 2000년 정리추경과 2001년도 본예산안, 조례안, 구정질문 등 현안 안건들을 처리하게 됨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지역 구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금번 정례회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여 정례회가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 사정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한 개 부서씩 업무보고를 진행코자하니 보건소장을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유인물 197쪽 금연침 시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4월 12일부터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시술해 왔었으나 금연 의지가 있는 성인에게도 시술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 주민까지 확대하여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에 청소년은 무료로, 일반주민은 유료로 시술하고 있으며, 현재 44명에 대하여 시술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인물 198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가 9793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과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6177명이며 물리치료는 2022명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1612명입니다. 다음 199쪽 구강보건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초등학생에 대하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과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에 대한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비보험 구강질환 무료진료는 레진 75명, 치아 홈메우기 157명 등 23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유방암, 자궁암 각 3846명, 골다공증 3천명으로 현재 유방암 3847명, 자궁암 3581명, 골다공증 3006명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방암 125명, 자궁암 14명, 골밀도 80명의 이상자가 발견되어 초음파 또는 조직검사 등의 2차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동검진 차량을 이용한 이동검진을 병행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이 조기에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1쪽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자는 총 1019가구 2329명이며 질병별로 관리중인 환자는 1004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물리치료와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본 사업과 연계하여 재활기구 대여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더욱 활성화하여 소외 받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2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험임신을 조기발견, 조기치료 함으로써 모성건강 증진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겠으며 각종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 사업을 실시토록 하여 모자건강증진에 진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안전한 예방접종의 수행과 이상반응 발생의 최소화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예진의사를 채용 활용함으로써 모자건강증진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203쪽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밀집지역 등 관내 취약지에 대한 소독과 전염병 예방접종 및 식품관련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염병의 전염원을 사전 차단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5쪽 결핵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 또는 요관찰자는 462명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환자발견을 위한 X-선 검진 1만 8545명, 면역인구 확대를 위한 BCG예방접종 6463명, 객담검사 2463명, 기타 투약불협조자 및 치료중단자에 대한 방문지도를 20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와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결핵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206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성병검진 대상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진독려 453개소, 에이즈 예방 사진전시회 6회, 성병검사 1만 1509건, 일반인 에이즈 검사 4002건, 외국인 에이즈 검사 102건에 대하여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병 및 에이즈 예방을 위하여 검진기피자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체 외국인 취업자 자율검사 유도와 불법취업 외국인 정기검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신축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혹시 보건소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문제는 자금확보가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비보조가 약 10억이 인천시에 가내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수구하고 저희 부평구하고 양쪽에서 보건소를 짓겠다고 국비보조를 신청했기 때문에, 남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국비를 10억을 땄는데 이번에는 양쪽에서 올라가서 10억을 따온 겁니다. 그러니까 저것이 시에서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는 확실히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일전에 제가 보사국장님한테도 가서 이 말씀을 드렸더니 하여간 착수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국비 10억이니까 시비 10억을 확보해서 찢어주면 될 것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알아보니까 시 재정이 원활치 못해서 10억을 확보 못하고 아마 5억 정도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 군데밖에, 남구의 예를 들어본다면 한 군데 줄 돈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들리는 말로하면 연수구쪽은 보건소가 시급하기보다는 연수구 보건소가 들어 있는 차량등록관리사업소 건물에 여성복지과 쪽에서 여성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성복지과 쪽에서 시의회에 내년도에 여성복지센타를 유치하겠다 하고 업무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연수구 보건소는 필히 바깥으로 나와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는 제 생각입니다만 그 15억을 어떻게 찢어줄 것인지 모자라는 재원을 시에서 차후에 착공하고 이후에 내년도라도 준다든가 어떤 얘기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무슨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건소 신축건에 대한 설계비용이나 타시도 자치단체 견학비용까지 마련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최기선 시장의 일방적인 사업방침에 의해서 보건소로 활용하려고 했던 구 부평구 청사 부지 사용건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인력 미디어벨리센타로 전환되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하셔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한 예산규모가 10억이라고 그러셨지요. 당초 25억 요청하셨지요?

예.

연수구하고 같은 보건소건으로 경합이 붙었는데 최소한 그 일뿐 아니고 우리 부평구는 인천시 최기선 시장에 의해서 사업이 일방적으로 폐쇄되거나 중지된 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부평구 보건소는 지금 1일 진료인원이 약 1300여명 되지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불편한 사항이 상당부분 올라온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청장한테 강력하게 건의해서 이런 부분은 청장하고 함께 인천시의 일방적인 사업변경 방침에 의해서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력히 요청해서 부평구의 보건소 진료 서비스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하고 항의를 해서 반드시 이번에 중앙예산을 부평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는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는데 왜 조금 자신감이 줄어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때나 지금이 변동사항은 없는데 저나 또는 주무부서인 보건과에서 위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객관성이라든가 보편타당성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어느 보건소가 주민건강을 위해서 시급하게 신축이 필요한 것이냐 이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자료가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저도 보사국장한테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 붙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구청장님이 그쪽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도 대단히 연이 많이 닿아 있고 그리고 이것을 신청한 것이 부평구에서 먼저 신청해서 얘기가 되고 연수구는 나중에 따라왔기 때문에 우선권이 부평에 있지 않냐 그래서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좋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감이 지금에 와서 왜 떨어졌냐 이거예요.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뭐냐면 각 구청간에 이것도 일종의 파워거든요. 부평구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취약한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파워 그런 것을 떠나서 객관적으로 봐도 분명히 저희다 이 얘기입니다. 본청에서도 그것을 시인하고 있고 또 제가 시장님, 부시장님은 못만나 뵙습니다만 국장님도 그것을 시인하고 있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 여성복지과 쪽에서 연수구 보건소 자리에 여성복지증진, 명칭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연수구 보건소가 필히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얘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시에서는 지금 연수구로 준다, 부평구로 준다, 어떻게 찢어준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10억 나온 것도 시의회에 상정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소장님 답변이 잘못됐어요. 지금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회의 때 소장님한테 물어봤지 않습니까.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연수구하고 우리 부평구하고 완력싸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소장님이 무슨 답변 하셨는지 알고 계시지요. 위원님들 이 사항은 극비로 보안을 유지해서 우리 쪽에 거의 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드리고 싶어도 보안관계상 극비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점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업무보고하면서 소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하던 이전의 업무보고 때와는 달리 너무나 의기소침한 상태로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 아닙니까. 이전같이 자신만만하게 보건소 신축에 대한 국비예산을 가져올 수 있냐, 없냐 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그 당시 답변드릴 때는 말씀드린대로 실무부서인 보건과 쪽에서 위에 결재가 부평구 보건소에 10억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서류가 올라간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윗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보건소나 부평구청장이 보안요구하고 극비요구한 것이 겨우 이겁니까?

그래서 청장님이 시장님을 수차 만나 뵙고 또 저희지역 국회의원도 그랬지만 그래서 확답은 못받으셨겠지만 시장님 독대부터 해서 관계 국장이나 부시장님 앞에서도 객관적으로 부평이라는 것을,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게 아닌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지금도 시청쪽에서는 일체 답변없이,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는 자신만만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 왜 지금에 와서 약하게 뒤로 빠지느냐. 그것은 결국 지금 구청장이 시장을 만나든 독대를 하든 부평구청장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수구청장도 그럴 것이고 양쪽이 서로 자기 쪽으로 예산을 많이 배정 받으려고 하는 알력과 싸움 속에서 결국은 부평구청이 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글쎄 말씀드린대로 그 당시는 이미 주무과에서 부평쪽입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것을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런데 보통 주무과 쪽에서 객관적으로 여기는 이렇고 여기는 이렇고 비교를 하면서 이쪽입니다 하고 올리면 거의 다,

그렇다면 소장님, 우리가 당초 25억을 요구했는데 지금 답변중에 국비 10억하고 시비 5억하고 15억인데 전체 얘기하는 겁니다. 연수구로 갈지 우리 부평으로 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보건소 신축할 수 있는 비용 15억을 시에서 확보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돈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다만 거기서 1억이라도 오면 보조받았다는 얘기 나오겠네요?

글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재정이 처음에는 시장님이 기획관리실장님을 불러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10억, 10억을 확보해라 이렇게 오다를 내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다른 데 것을 잘라서 여기에 하려다 보니까 월드컵 경기장 때문에 다른 데 것을 자르지 못해서 지금 듣기로 그것도 확실히 몰라서 5억을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전 회의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능한한 보건소 신축할 수 있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이전 답변에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되어 갑니다. 위원님들께 보고 못드리는 사항 양해해 주십시오. 보안을 유지하고 극비를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보건과에서 그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극비로 올라간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경로로 극비로 움직이고 잘 되어 간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회의록 갖다 보여드릴까요?

그때 당시에는 연수구청이 유리한 것 아니냐 물으시길래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연수구 쪽으로 유리하네요.

지금 객관적으로 이쪽인 것을 위에서도 다 시인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 여성복지과 쪽에서 그쪽에 그것을 내년도에 유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 들어갔다는 소리를, 그것도 제가 귓결에 듣고서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우려를 한다는 것이지 저쪽에서는 일체 말이 없습니다.

소장님 얘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초단체에서 긴급한 현안사항으로 보건소를 신축하게 된 부분에 대한 것을 상급기관이라해서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폐쇄시키고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다가 안 되니까 다시 원래위치로 환원된 거 거든요. 그랬으면 그 책임도 인천시장이 져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청장이 하셔야 될 일이 그런 일이고 소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셔야 할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원칙을 가지고 대시를 하셔야 그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실예로 우리 부평공원 조성공사도 인천시에서 모두 다 한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예산 모두 칼질당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국장님한테까지만 말씀을 드렸고 시장, 부시장 다 청장님이 가서,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작년도 건부터 전부다 얘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소장님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강력하게 요청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부평구 보건소가 신축돼서 54만 구민들이 정말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틀을 꼭 마련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연침 시술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90% 이상 효과 이런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설명을 다시 해주시지요. 효과를 90% 이상 보았다는 사람들이 42명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학교로 돌면서 시술하던 것을 보건소에 와서, 오히려 학교를 돌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는 한방의사가 한 분이 계신데 여기 진료를 포기하고 거기 나가게 되면 저희 내소환자들한테 불이익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나가서하든 여기서하든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학교장들한테 전부다 얘기해서 지금 교장선생님이 학생들을 보내서 그 밑에 있습니다만 시술중인 사람이 44명인데 4명은 어른이고 나머지 중·고등학교 학생이 40명이 시술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에는 출장 나가서 하셨지요?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이것은 총 8번 시술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2회 4시간씩 하는데 시술을 하게 되면 8번을 하게 되요.

한방의원이 의사가 한 분이라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지금은 보건소에서 한다고 보고해 주셨는데 이전까지는 출장 나가서 의사가 비었을 때는 업무가 중단됐었겠네요?

예. 그런데 주로 오후에 나갔지요. 아침에는 못나가고 주로 환자들이 오전에 있으니까 오후에 갔고 또 그런 날은 그 전에 내일은 오전만 진료합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금연침은 인체 어느 부위에 시술합니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에 놓습니다.

성인들은 1200원인가 얼마,

보건소 내소 수가가 1100원입니다.

현재 성인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 성인은 4명입니다.

나머지 40명은 중·고등학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학교 여학생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많지요.

여학생들이 중학교 애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오균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장애인 시설이 현재 7개, 그리고 재가장애인 등록된 장애인이 11월 20일 현재 1만 533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시설 등을 위해서 저희가 금년부터 지속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위해서 각종 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과 각종 장애인에 대한 수당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은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그 동안 우리 나라 생산적 복지에 대해서 근 50년만에 사회복지 제도를 변화시키는 대대적인 개혁작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재 조사결과 10월중에 새로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가 7223가구 1만 6377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 생활보호법 그러니까 9월 이전에 보호한 것보다 약 14%가 증가한 보호세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10월 이후에 저희들이 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라든가 진단서 발급비용 보조, 자녀학비, 의료보험료 등 총 150억 8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취로사업은 금년도에 완료되어서 총 연인원 2만 721명을 취로시켜서 총 2억 2238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상하반기 총 62세대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20명이 되겠습니다. 자녀장학금 이자로 총 231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자활지원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골간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사업을 위해서 12월 1일부터 504명에 대해서 4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들의 자활의지를 제고시키고 생계비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는 현재 12월 9일까지가 마감일입니다. 현재 약 29세대 12억 65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을 확보해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3쪽 여성의 지위향상 노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여성인구는 전체 49%로 26만 9455명의 여성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모.부자가정 217세대 2억 106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9월부터 개소된 부평여성강좌는 그 동안 3회 300명 21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능력개발, 여성사회교육 운영을 위해서 여성 리더쉽 교육이라든가 사랑의 대화기법 등 부평여성대학을 운영해서 총 660명 3675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부평구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지난 2월에 창단 되어서 그 동안 각종 행사에 총 9회 참가한 바 있습니다. 여성합창단의 경우는 지난 10월에 개최된 인천시 여성합창대회에서 우리 부평구 여성합창단이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2월말까지 부평여성강좌, 그리고 자원봉사대 교육 및 평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4쪽 아동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는 아동복지시설 1개소, 그리고 보육시설은 구립, 정부, 민간, 직장 등 총 248개소의 보육시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대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과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 등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보호자가 양육이 곤란한 요보호아동, 저소득 아동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의료보호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도 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보다 약 13%가 증가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총 7746가구 1만 6960명을 의료보호대상자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의료보호비 진료 및 청구는 56억 5272만 2천원을 현재 집행했습니다만 지난 10월에 국비 59억이 배정되어서 11월 29일날 성모자애병원 등 총 1900여개소 병·의원에 우선적으로 59억의 의료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료비는 약 32억 정도가 미지급금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의결시 시비가 12월 15일경 확보되면 15억의 시비가 추가로 배정되게 되겠습니다. 배정되는 대로 곧바로 병·의원에 대해서 의료비를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수가 2만 6272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수는 14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경로연금을 2만 4578명에 대해서 10억 5486만 7천원을 지원했고 경로수당은 2만 6851명에 대해서 30억 5406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소득 노인에 대한 경로연금이나 경로수당도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지원은 145개소에 대해서 1억 9888만 2천원을 지원했으며 또한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도 4개소에 대해서 6317만 8천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환경개보수 사업을 위해서 16개소 6709만 4천원을 지원했고 난방시설은 1개소에 대해서 370만원을 유류에서 도시가스로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에 있어서도 경로연금이라든가 경로수당, 독거노인 목욕비를 적기에 지급해서 저소득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계 경로당 방학교실도 12월 22일부터 개강을 해서 2001년도 내년 1월에 한 달 동안 33개소에 대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경로당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개1동 경로당의 경우는 지난 8월에 기공식을 해서 12월 2일날 다수의 노인들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12월 2일 개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갈산1동의 경우는 9월에 착공해서 12월말 개관목표로 현재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경에는 개관식을 계획해서 노인들의 쉼터로써 손색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 부평한사랑운동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결연은 1158세대 7697만 4천원의 성금이 기탁되어서 결연해줬고, 장례도우미 사업은 일손지원 등 총 516건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또한 사랑의 쌀 모으기의 경우는 총 7만 6593㎏이 모금돼서 그 동안 38개 시설 4687세대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평한사랑운동은 연말연시에 불우이웃돕기 사업과 병행해서 소외계층 지원사업과 병행해서 따뜻한 온정나누기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현안업무로써 11월부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사회복지업무 중에서 동에서 보던 업무가 구로 이관된 업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에서 구로 이관된 업무가 장애인 편의시설 관리라든가 실태조사, 경로당 유지관리 운영 난방비 지원, 그리고 적십자회비, 의료보호대불 상황 등 총 32개 업무가 동에서 구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먼저 편의시설의 경우 각 동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구에서 취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구에서 일용인부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실제 구에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 운영비의 경우도 앞으로 교부금 신청이라든가 정산보고 등도 다들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업무 미숙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적십자 회비 같은 경우도 각 동이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서 고지서 송달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야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으로 인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동인력 5명을 보강해서 앞으로 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또한 경로당의 경우는 145개소가 있습니다만 경로당의 각 노인회장들이라든가 노인정의 총무들을 수시로 교육을 해서 앞으로 각종 보조금 정산이라든가 신청 이런 데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교육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십자회비 고지서 송달의 경우는 앞으로 각 동에 자치센터 소장이나 동장의 협조를 얻어서 앞으로 통장회의를 권역별로 소집해서 고지송달에 차질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한테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림원, 은광원에 대한 지난번 감사원 감사 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건과 관련해서 보고가 발생일로부터 상당히 늦은 점을 송구스럽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지난 7월 26일에 실시가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가 됐고 저희 부평같은 경우는 5개소를 봤습니다만 주로 지적된 시설이 예림원하고 은광원 2개 시설이 주로 지적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적에 따른 감사처분요구가 10월 10일자로 감사원에서 부평구로 지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지시에 따라서 그 동안에 관련법을 검토하고 또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나름대로 조치를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고 감사원의 주요 지적사항, 처분요구 사항은 먼저 예림원의 경우는 영양급식비를 횡령한 것으로 해서 총 4093만 7280원을 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횡령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은광원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영양급식비 우유대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98년, 99년, 2000년 6월까지 2053만 1900원을 횡령한 것으로 됐고, 또한 촉탁의사 인건비를 후원금으로 처리해서 3812만 4천원을 횡령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촉탁의사 인건비의 경우는 실지 촉탁의사가 현지에 나와서 촉탁한 것으로 각종 일지에 촉탁의사 일지에 기록을 하고 촉탁의사한테 승낙서를 받아서 후원금에서 써도 좋다는 승낙서를 받아서 후원금으로 촉탁의사 인건비를 계좌입금을 해서 이렇게 임의대로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의 처분요구내용은 횡령금액에 대한 회수 1건하고 그 다음에 행위자인 시설에 대한 법인과 당사자에 대한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촉구 이 세가지 사항이 처분요구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 훈계처분 조치를 하고 다만 1명은 퇴직을 했기 때문에, 또한 횡령금액 회수 조치를 지시해서 영양급식비 총 2개소 6142만 918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바로 회수를 했습니다. 다만 은광원에서 촉탁의사 인건비 3870만 4천원에 대해서는 부당하다, 자기들이 억울한 점이 있다 해서 현재 감사원에 이 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에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자 법인에 대해서는 부평경찰서에 10월 23일자로 고발조치를 했고 또한 회계관련 행위자 시설장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시설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법인대표 해임명령을 시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청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에서는 감사부서와 합동으로 앞으로 연 2회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이라든가 시설관계자에 대한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도록 하고 또한 법인자체 시설에 대한 법인자체감사도 이행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입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지난 상반기 사무감사 때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 및 여러 위원님들이 잘못된 점을 지적했었어요. 그때도 말미에 과장님께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었고 비단 감사원의 영양급식비 및 촉탁의사 인건비 횡령뿐이 아니란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과장님 그때 당시에 사무감사할 때 과장 아시지요?

예, 맞습니다.

기부금, 후원금에 대한 부실관리 및 엉뚱한 데 집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지적을 저하고 이범성 위원님하고 여러분들이 했는데 그 이후로 이런 사건이 감사원에서 적발된 것 아닙니까, 집행과정은 98년부터 한 것이고.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실 때 철저하게 지도감독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무감사 후에 지도감독을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돼서, 감사원 사안이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기부금의 부적절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적 당했을 때 그후에 지도감독을 나가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통상 저희 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연간 한 번 지도점검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가 감사계통에 있어서는 최상위이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로 갈음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감사원 감사의 후유증이라든가 뒷처리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실태, 수용자의 화재예방이나 각종 사건 사고 대비해서 안전관리실태는 일제히 한 번 했고요 앞으로 12월중에 자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구 자체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질문드릴 때 비단 영양급식비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감사원의 지적사항에서는 상위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대단히 얘기를 잘 들어야 되겠고 지금 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은 무심히 저버려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 보고자료가 올라왔길래 새삼스럽게 사무감사 자료를 뒤져봤어요. 전체 다 그때 당시 지적을 했었습니다. 건건별로 은광원, 예림원, 성동원, 성린재활원 전부다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시 감사 받으실 때는 지도점검을 이 시간 이후에 철저히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단 한 번도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법적으로 1년에 1회 할 수 있다고는 돼 있지만 수시점검, 감독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답변을 했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항은 조치가 마무리 됐습니다. 거의 시정을 하고요,

그때 그랬지요. 단 그 건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많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일일이 시간관계상 그때 사무감사의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하기 때문에 건건이 말씀을 못드린 것이지 그 외에 너무나 많다라고 지적을 했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것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기부금, 후원금 들어온 것에서 시설장들이 애경사비용으로 나간 것 회수했어요?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자료, 회수된 자료 우리 위원님들한테 당장 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기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에서 의료보호사업 추진에 대해서 지금 신청액이 91억 정도 되지요?

그렇습니다.

10월 25일날 59억 국비지원해서 집행했고 지금 32억이 미지급으로 남아 있는데 12월 15일경에 시비가 15억 정도 추가내시되면 그것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 17억이 남거든요. 17억이 남고 금년 연말까지 아직도 신청 안 한 금액들이 상당히 있을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사실 계속 시에 요구하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지난 11월 59억이 배정돼서 1차 집행을 했고요 앞으로 시비가 추가로 시 추경에 배경이 돼서 10억 정도가 배정되면 10월분까지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11월, 12월분하고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서 다시 국·시비 배정을 받게 되면 배정받는 즉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된 이후에 종합병원이라든지 약국들도 돈이 안들어 와서 자금압박을 굉장히 받고 있습니다. 내시되는 대로 여기에서 자금압박을 안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물읍시다. 설명을 간추려했기 때문에 내용파악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부분에 92쪽이요. 위에 현황이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향후 계획이 있는데 수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추진실적에 15만 5674명, 그런데 위에 현황하고 어떻게,

이것은 인원에서 연인원으로 잡은 겁니다. 과거 생활보호법상 수혜자하고,

연인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1일 연인원이에요, 월 연인원이에요?

매월 월인원, 지급한 인원을 총 11월 20일경,

추진실적이 전부 월연인원으로 한거예요?

그렇습니다. 집행액도 연 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누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활지원 사업에 504명은 위에 조건부 수급자 504명하고 수치가 맞는데 똑같은 얘기입니까?

예, 같은 얘기입니다.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서 향후 고용안정센터에 245명하고 자활후견기관에 67명을 의뢰하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에 22명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도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노인복지회관이라든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겠다 하면,

수당이라든가 급여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조건부로 그렇게,

공공근로를 하면 주겠다, 안 하면 안주고.

그렇습니다.

자활후견기관사업에 67명을 보내면 자활후견기관사업에 관한 사업에 참여하면 수급권자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가면 노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이라고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노인복지회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산주공아파트 경로당, 그 다음에 한국 사랑밭회라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부평 2동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요?

샘터교회라고 십정2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소가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급하고 있는 연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1일 지급하고 있는 것이 145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4개소에 일정액을 줍니까, 아니면 거기에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하러 오는 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합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신청 계획을 먼저 받습니다. 사업신청 계획을 받으면 저희들이 분기별로 사업신청을 받고 분기별로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총 몇 명이 매일 급식을 합니까?

그러니까 노인복지회관의 경우는 주 2회이고요 화요일, 목요일 하루 이용인 240명 정도고요, 한국 사랑밭회는 주 5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50명정도, 그 다음 삼산경로당의 경우는 주 4회로 해서 하루에 180명 정도 됩니다. 샘터교회는 역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0명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원에 따라서 지급 금액이 차이가 있겠네요?

다릅니다. 보조금이 다릅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주 2회에 몇 명이요?

한 회에 한 240명 정도,

그 다음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 지원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무료급식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삼산주공아파트 경로당하고 샘터교회, 갈산2동 주공아파트 노인회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랑밭회 이렇게 4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사랑밭회도 합니까?

예, 합니다.

또 98쪽에 가면 부평한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사랑의 쌀모으기 운동을 해서 38개 시설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각종 무인가, 비인가 사회복지시설, 무등록경로당 이런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샘터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 이런 데도 다 포함해서 38개 있습니다.

무등록 경로당에 왜 쌀을 줘요?

거기는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각종 보조금 지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쌀 주면 쌀 팔아서 운영비 쓰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경로당별로 취사를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취사에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1년에 한 두 번정도,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사회복지시설은 쌀은 안나눠줍니다. 무등록, 비인가 이런 시설만 줍니다.

그 다음에 내년부터 99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를 차등지원하라, 정책이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굉장히 업무량이 많아질텐데.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어느 일정 경로당에 가입된 회원의 수에 따라서, 경로당의 면적에 따라서 그런 몇 가지 조건에 점수를 매겨서 비용을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엄청 사업이 어렵고 까다롭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이 이렇게 있다가도 줄어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어들었다고 경로당 운영비 깎고 그러면 노인분들이 대단히 야박하다고 문제제기를 할텐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소지도 충분히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준비를 한 1개월 동안 차등지원 관계를 각 145개 전경로당 운영실태를 그 동안에 공공근로라든가 동사무소에서 나름대로 실태분석을 경로당별로 145개소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위 20%는 12만원, 상위 50%는 11만원, 그 다음에 하위 나머지 경로당은 9만원 정도 이렇게 프로테이지별로 나누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논란이,

그 판단을 누가 합니까?

판단은 저희 구에서 각 경로당이,

그러니까 점수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수는 누가 매깁니까?

점수는 저희 실태조사 근거에 의해서 가중치를 줬습니다.

가중치는 사회복지과에서 한 겁니까?

예, 실무자들이 다 경로당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러면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가 있고 아니할 말로 구의원이 자기 동네 경로당 더 지급하라고 얘기하면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소지 충분하네요? 그런 것 감당해 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상위 20%에 들어간 경로당이 중간단계로 떨어지면 다른 것이 끼어들어가게 되면 서로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당 조금 더 주라고, 여기 불쌍한 사람 많다고 얘기하면 사회복지과의 심사가 제대로 객관성을 갖고 하겠냐 이거예요?

하여튼 저희들이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해서,

1개과가 어떻게 공정성을 확보합니까? 내가 가서 우리 갈산1동 경로당 더 지원해 주시오 그러면 과장 거부하겠소?

그런데 전체 경로당에서 20%, 30%, 50%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개소를 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 낼 수 있겠냐고요?

의지를 가지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 어차피 창피당한건데 감사원 감사에서 이것은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도 아니고 97년도에도 지적됐거든요. 특히 촉탁의사 인건비 같은 것은 97년도에 이미 나왔던 얘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냥 건성 지적된 것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확인하고 촉탁의사가 의료행위도 하지 아니하면서 의료비를 받고 그리고 다시 후원금으로 내는 양식으로 하고 있노라고 하는 것은 97년도에도 나왔고 그래서 기왕에 그럴 바에야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에 의사 하나를 더 채용해라. 그러면 보건소의 의사에 대해서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회복지시설 촉탁의사들한테 보통 120만원 내지 150만원을 1인당 지원하는데 7개소, 8개소 하면 의사 서너명을 써도 충분해요. 의사 300만원에서 35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소에 그 의사를 놓고 이 사람들은 사회복지시설만 담당하는 의사로 두고 그렇게 했을 때 정부에서 나오는 촉탁비 가지고 그 부분의 인건비를 충당하고 그러면 대단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거라고 그런 대안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보건소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터지는 것은 아까 두충근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의회에서 지적이 됐고 그것도 건성지적이 아니라 사실조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근거를 가지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안아서 상급기관에 지적됐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촉탁의사건은 의회에서 많은 질타,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제도를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구 입장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정책을 개선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법령이라든가 각종 지침상에 보면 두라고 돼 있고,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사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고, 물론 제도적으로는 시나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해서 이것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자기들은 올바로 촉탁의사를 활용했다고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중이기 때문에 이 결과에 따라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의회에서 그 시설에 가서 직접 촉탁의사 진료내용, 그 다음에 협성원,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연결이 되는데 양로원이 아닌 요양원, 거기는 일종의 진료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의사 분명히 없고 촉탁의사 제도가 돼 있는데 그 요양원에 수용돼 있는 수용자의 개인별 진료카드라든가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내용 다 세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그때 시정을 촉구했는데, 촉탁의사 제도 유명무실하다고. 그런데 왜 지난번에도 지적됐는데 몇 년 지난 다음에 감사원에서 적발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왜 의회에서 지적됐을 때는 건성건성 듣다가 감사원에서 지적되면 난리를 치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두충근 위원의 표현대로 비단 이것뿐만 아니지 않소, 솔직히 말해서. 국장이 한 번 검토해 보세요. 괜찮을 것 아니겠어요? 보건소 의사 모자라서 쩔쩔매고 또 우스운 것이 보건소가 각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진료행위를 하고 있어요, 의사도 없는데. 그것 아마 구청장이 지시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시설장들이 와서 보건소는 구민을 위한 보건소일텐데 시설을 위해서도 봉사해야 되지 않겠냐 아마 그렇게 요구해서 그런지 몰라도 의사들이 외래환자도 많은데 일정 시간을 내서 각 시설마다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주는 촉탁의사가 있는데 왜 보건소가 활동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시 말해서 촉탁의사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아예 보건소에 촉탁의사용으로 2명만 해놓으세요. 이 9개 시설 다 보고 외래환자 일부도 봐줄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것 합리적으로 해봐요. 못할게 어디 있어요. 지방자치가 그게 지방자치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만 합시다. 사실 개인적으로 봐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과의 업무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팀이 몇 개예요?

4개팀입니다.

정책회의에서 한 번 토론해 보세요. 동사무소에 지금은 사무장이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 인원이 많았을 때는 그런데 동사무소에 6급짜리 보내서 앉아서 하지 말고 7급 보내고 6급 빼다가 이런 데 계 늘려요. 그것 왜 못해요? 동사무소 지금 사무장 전혀 필요 없어요. 동장 하나만 있어도 과해요. 7명, 9명인데 거기다가 동장놓고 사무장 놓고 그럽니까. 동사무소는 실무자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거기 있는 인원 뽑아서 이런 데 한 2개 팀 만들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일 것 같아요. 6급짜리 많아서 자리가 없어서 동사무소 보내지 말고 그렇게 조직개편을 과감하게 시정해 보시고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부분 81회 작년 정기회 때 업무보고에 보니까 직업재활시설이 1개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1개가 늘었나봐요? 어디예요? 91쪽입니다.

이것이 예림원에 핸인핸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십정동 성린원에 해성원이라고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생겼어요?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81회 정기회 보고서에는 이렇게 안나왔던데, 1개로 나왔던데요?

그것은 한 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93쪽 여성복지향상 부분에 금년에 사회복지 예산이 모든 부부에서 많이 증액됐지요?

그렇습니다.

국정지표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여성정책 부분에 여성정책 지위향상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지적을 여러 사회단체나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보니까 작년에 약 100% 증가했네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2억 4500여만원인데 금년에 4억 2천만원이니까. 그런데 국비예산 대비 지원비율을 보면 작년에는 59%에서 금년에 44%로 줄었어요. 왜 그런거예요?

그것은 결국 구비부담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위원님도 말씀계셨지만 각종 여성업무에 대한 프로그램을 자체 구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구비가 더 들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변동이,

작년같은 경우는 시비가 23%, 구비는 18%였는데 금년에는 시비 33%, 구비 23%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분야의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있는데 국정지표로 세워놓은 복지정책 부분에 이런 부분이 국가에서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부분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97쪽 경로당 부분이요. 금년에 경로당이 2개 신축 완료되나요?

그렇습니다.

갈산1동 것은 아직,

현재 진행중이고요 12월말이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비를 보니까 당초 신진경로당 같은 경우 1억 87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 건축비용이 1억 6천만원 정도 들었나요?

건축비가 약 2억 5천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부개1동이요.

부개1동 신진경로당이요.

죄송합니다. 부개1동은 건축비가 1억 6천만원입니다.

당초 1억 8700만원으로 돼 있던데 예산을 많이 줄여서 준공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무슨 말씀인지 잘 못들었는데,

작년 예산서에 보면 1억 8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준공건축비용은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1억 6천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은 금년도에 시비가 50%이고 구비가 50%인데 아마 갈산1동하고 부개1동 두 개소 신축비용이 3억 6천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부개1동하고 갈산1동 건립규모가 다르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총액규모는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갈산1동 경로당은 당초에 1억 7200만원 책정되어 있잖아요.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갈산1동의 경우는 주민들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론에 의해서 조금,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된 것 아니에요.

예,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한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요. 그리고 두 경로당을 비교하니까 건축비용이 상당히 많이, 평당비용을 따져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건 왜 그런가, 갈산동 같은 경우는 250만원이고 신진경로당 같은 경우는 268만원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부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축비용이요.

신진경로당은 1층이지요?

2층인데요 갈산1동이 부지가 넓다 보니까 건축규모가 좀더 큽니다.

커서 건축비용이 좀 절감된 겁니까?

예.

그리고 99페이지요. 동기능 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부분인데 지금 각 동사무소에 사회복지담당자가 한 분씩 계시지요?

많게는 4분인데도 있고요,

어디가 4분 있어요?

삼산동이나 갈산동은 좀 인원이 많습니다.

사회복지관 있는 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는 상당부분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여성들인데 출산휴가는 며칠을 주는 거예요?

출산휴가는 현재 60일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 분씩 계신 데는 일선 동사무소 사회복지 업무 부분이 마비가 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하시고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보충사회복지사를 구에 상주시켜서 출산휴가 가면 거기에 배치시키고 배치시키고 그렇게,

그것은 사회복지직 뿐만 아니고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 인력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대표적으로 감사원 지적 받은 예림원, 은광원 과장님도 아마 그 말 들었을 거예요. 제가 특위 조성한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2개 특위가 가동되고 있는 관계로 저희들이 구성을 못했는데 그 안에 사실 들어있어요. 앞으로 더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조치사항에 보면 관련 공무원 징계처분 했는데 우리 부평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공무원을 얘기합니까?

구청 공무원만,

구청 공무원이 거기에 관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관련이 아니고 지도감독을 소홀히 하고 못했다고 그래서요,

합작이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같이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똑바로 얘기해봐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지금은 의식이 뚜렷해서요 그렇게 같이 협작해서 그런 공무원은 없습니다.

장영순이나 이은수 이런 분들은 금액이 이렇게 많은데 고발조치가 됐는데 구속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네요. 다른 사람들은 다 집어넣고 그런 사람들은 안집어 넣고. 형평에 안맞는 일들을 많이 하나봐요, 가만히 보면. 관련공무원 5명인데 5명의 명단은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있습니다. 발표할까요?

공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혐의자들을 이대로 뒀다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다른 데서 이런 금액이면 그냥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을 안 시킨 것은 좀, 그러면 법인대표 해임명령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처분지시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내려왔어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 내려오면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업주 특별위생교육내용이 뭔가요?

교육내용은 모범음식점이 우선 음식문화개선운동에 솔선해서 자율적으로 실천하여 주변업소로 확대시키고 또한 음식의 질을 향상시킨다거나 업소의 관리 또, 종업원들에 대한 친절서비스 이런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음식물 분리배출 철저히 하라는 교육합니까?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라는 교육도 하시냐고요?

네. 그 부분도 청소과장이 강사로 나와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퇴·변태영업 부분입니다. 작년자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숫자가 많이 늘었거든요. 총 현황에 보면 7312개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799개더라고요. 업소가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퇴·변태업소 지도단속실적 부분을 보면 이게 단속을 잘 하시고 계도를 잘 하셔서 줄어든 건가요?

단속은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퇴·변태영업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고질업소 부분도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또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업주의 인식변화로써 적발건수는 적어진 걸로 판단된 것 같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도 일반 시민들이 상당 부분 모르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익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자기 신분을 노출 안 시키고자해서 실질적으로 신고를 하는 건수는 적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신고상이라든가 정보수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했을 때 그 처리방법은 어떻습니까?

처리방법은 익명으로 제보를 하더라도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그 사항이 현장에서 적발이 돼야만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통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납 꽃게 파동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떠들석했는데 우리 부평에서는 이런 사건이 한 건도 발생 안 했나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재래시장이라든가 유통점의 꽃게를 직접 확인해 보고 또 유통경로를 확인한 결과 우리 관내에서는 유입된 것이 없는 걸로.

109쪽 자연보호 및 환경친화의식 함양에서 환경친화사업 추진 참여업체가 23개소로 돼 있거든요. 코리아카본블랙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카본블랙 분진을 발생해서 주민들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는데 이런 업체도 환경친화사업 업체로 선정이 됩니까?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최초로 시행한 시책사업인데요. 관내 업체에 공한문을 발송해서 기업체에서 환경오염물질을 기준 이내로 배출을 하더라도 오염을 하고 있으니까 환경정화수를 심도록, 헌수를 하도록 이렇게 각 기업체에 보내가지고 참여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거나 적발돼서 융통성을 부리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녹화사업이라든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나무를 기증받았습니다. 기증한 업체수가 되겠습니다.

공한문을 발송해서 기증받은 거잖아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스스로 참여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종용한 거죠.

그랬을 경우에 23개 업소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단속을 하거나 해당 담당 공무원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정말 엄격한 법규정에 의해서 단속을 하겠느냐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건 관계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니고 환경친화사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해서 헌수도 하고 자기 회사 부지내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이런 것을 유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113쪽 자동차 배출가스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동차 공해배출 차량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가 가장 심하죠?

대부분 경유차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버스도 일부 있고 또 단속을 해보면 적발되는 차량들이 거의 영세업자들이 운영하는 화물차가 많이 적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데 단속실적 내용을 전부 가지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대형버스 운송업체 버스들은 단속에 적발된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이것 자료 꼭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몇 가지만 자료 더 해주세요. 음식점, 유흥업소, 단란업소의 현황을 뽑아주시는데 들어가야 될 항목이 업소명, 업소의 면적, 업종, 여기서 얘기하는 음식점이냐, 유흥업소냐, 단란주점이냐 이걸 하시고 대표자, 주소. 음식점이나 유흥업소, 단란주점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일반음식점은 신고사항이고요. 유흥주점하고 단란주점은 허가사항입니다.

그 허가나 신고를 등록한 날짜, 그러니까 12월 1일 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자료를 뽑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평에는 별 문제가 아직 대두되고 있지 않은데 계양구라든가 일산이라든가 러브호텔건에 주민들이 신경을 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는 주민들이 그러려니 하는데 향후에 삼산택지 이런 데 영업용지에 그런 것이 들어올 우려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숙박업이 과거에 공중위생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으로 바뀌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규제할 근거가 없고 일종의 자유업화 돼 있거든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바로 개설해서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규제를 하자면 건축허가 당시 그때 용도지정할 때 규제가 돼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면 환경위생과가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기에는 업무상 한계가 있다?

네. 법적으로 저희가 규제할 만한 게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제할 만한 게 없으니까 일산이나 계양구에서 허가를 했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법 이전에 주민정서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곤혹스러워하는 사항 아닙니까. 삼산택지에 상업용지에도 당연히 신흥 주택단지에는 그런 게 들어옵니다. 당연히 들어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미리 어떤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알았습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103쪽에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지금 시설개선자금융자라고 1개 업소에 나갔는데 3500만원입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식품진흥기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했는데 구로 왔죠?

예. 구로 60%가.

근데 이 당사자, 소위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한 본인 업주가 기준이 있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모범음식점 또, 업소의 여러 가지 위반사항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지금은 조성액 진흥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청을 해도 관리를 은행으로 위탁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 해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1차 식품진흥기금을 신청하면 이전에 시에서 관리할 때는 시에 서류가 접수되지만 지금은 구에서 관리하니까 구의 환경위생과에 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서 요구하는 서류, 1차 서류접수를 하고 거기서 또 심사하죠?

예.

심사해서 적합하다고 하면 지정은행으로 보내는 거죠?

그렇죠.

여기 한미은행입니까?

예.

지정은행으로 보내면 거기서 대출에 대한 서류를 다시 전부 요구하죠?

예.

두 번에 걸쳐서 중복성의 서류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당사자들은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말로만 식품진흥기금이고 시에서, 구에서 그래도 어려운 업주들을 도와준다, 보조해준다 라고 돼 있는데 식품진흥기금이 연리 몇 %입니까?

지금 5%로 하고 있습니다.

하향됐습니까?

네.

이전에는 7%였죠. 하향돼서 그건 좀 낫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나와요.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식품진흥기금이 5000만원까지죠?

예.

5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으면 거기에 자기 담보도 들어갑니다. 여느 금융기관이나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5000만원을 대출을 받았으면 5000만원에 대한 걸 3년 동안에 분할해서 36개월 동안 그걸 내야 되는 겁니다, 원금과 이자를 거치기간도 없이. 이게 상당한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식품진흥기금이 조성은 많이 돼 있지만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이걸 내부규정으로 정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거치기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장기융자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무슨 특별한 개선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시에서 관리하던 그런 식의 기준 가지고는 누가 신청도 안 할 뿐더러 어려워서 대출을 하지를 못 해요, 서류상이나 모든 게 맞지를 않기 때문에.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구로 7월 13일부터 징수한 금액이 이전이 됐는데요. 구의 기금조성이 미약하기 때문에 대출은 시에서 당분간 담당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은.

과장님, 이런 부분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 건의하셔요. 부평구에 음식점이 5천 몇백 개 정도가 되는데 한 개소만이 시설개선자금을 받았다는 건 엄청난 모순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모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시고. 또 이 식품진흥기금조성이 바로 불법영업이라든지 과태료 이런 걸로 해서 조성된 돈 아닙니까?

예.

그럼 건전하게 사업을 하는 업자한테는 좀 모든 기준을 완화해서 다시 육성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금을 줘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적합하게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것 자금 타기가 소위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다는 식보다 더 엄청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건의하셔가지고 완화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최순재입니다. 새천년 첫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면서 그동안 주민의 복지향상과 청소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남달리 애써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였으나 부족한 점이 더 많았던 점 위원님들의 넓은 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7쪽 쓰레기종량제 안정화추진사업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은 그동안 총 3409건을 적발하여 이중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무단투기자에게 1068건에 92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금년 3월부터 시행한 무단투기 단속신고 포상금은 577건의 신고접수를 받아 이중 62명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먼지 없는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내 59개 노선 171㎞를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장비를 활용하여 도로변 토사 및 먼지 등 폐기물 307톤을 제거하였으며 지난 8월 문화의 거리 등 9개 공공장소에 15개의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설문조사를 한 바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11월 11일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됨에 따라 동에서 담당하던 청소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내 전 지역을 4개 권역별로 나눠 1일 환경순찰은 물론 무단투기단속, 민원신고처리 등을 주요임무로 하는 1일 현장민원해결반을 운영하여 457건의 민원을 접수하여 244개소의 무단쓰레기 284톤을 처리하였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전환시점인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에 저희 청소과로 접수된 민원은 생활민원 457건, 전화민원 425건, 봉투판매소 지정 19건 및 쓰레기봉투 운송 45회 등 총 946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대형폐기물처리 안내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과 봉투판매소 지정 등 일반민원은 기간내에 처리되고 있으나 무단투기 방치폐기물 처리와 같이 추가인력과 장비가 들어가는 민원은 권역별 책임제를 도입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으나 2∼3일 정도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에서는 앞으로도 1일 현장민원해결반의 활동을 강화하여 환경순찰은 물론 주 1회 이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합동작업을 실시하고 도로환경미화원의 작업방법도 오전에는 간선도로, 오후에는 이면도로를 청소하는 것으로 방법을 개선하여 한정된 장비와 인원으로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재활용홍보교육관 개관지연으로 미루어져왔던 주부환경교실 및 1일 청소교실 운영은 부평구재활용홍보교육관이 지난 12월 1일 개관됨에 따라 금년도에는 수능시험이 끝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2월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 5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생활쓰레기 처리는 물론 음식물쓰레기 및 정화조수거운반 등 청소행정의 전반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수거처리와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처리비용의 절감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쓰레기봉투 판매는 구에서 새마을금고로 직접 운송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위탁판매에 따른 물류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9쪽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추진실적 중 가정용수거용기 2114개와 중간수거용기 6만 2800개는 상호 바뀌어서 인쇄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의 1일 발생량은 약 129톤으로 공동주택 발생량 39톤과 감량화의무사업장 411개소의 발생량 11톤 등 50톤은 사료 및 비료화 등 재활용처리되고 있으나 단독주택 발생량 79톤은 생활쓰레기와 같이 매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공동주택의 분리배출 세대는 5만 6159세대이며 그동안 위탁처리량은 5230톤으로 3억 5997만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고 4억 4387만 8000원을 위탁처리비로 지급하여 자립도는 81%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개단지 8656세대는 아직 사계약에 의거 위탁처리되고 있어 내년도부터는 제도권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결정 등 매립지관리공사와 매립지주민대책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젖은음식물쓰레기의 반입규제와 관련하여 이달중으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정착제도를 홍보토록할 계획이며 단독주택에 대한 분리수거도 내년 4월부터 요식업소를 포함하여 부평4동, 부평5동을 시범동으로 선정,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배출되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 확대는 물론 관리 감독의 강화와 감량화기기 운영 정상화를 위하여 공공기관과 집단급식소 등의 적극적인 보급과 함께 미가동되고 있는 감량화기기를 활용하여 구가 직접 저소득층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배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처리하는 등 분리수거제도가 본궤도에 진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20쪽 자원재활용센터 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개3동에 소재한 재활용센터에서는 '99년 2월부터 지난 9월 30일까지 공공근로자를 활용하여 관내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리병, 캔,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을 선발하여 1697톤을 매각하여 750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린 바 있으나 선별사업 위주로 운영하다 보니 공공근로사업비를 제외하더라도 연간 6500만원의 적자를 보게 되고 선별작업중 발생되는 악취문제로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원재활용센터로써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활용교육장 및 홍보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재활용홍보교육의 전문성 및 경험을 갖춘 주민이 생활환경의식 개혁으로 청소행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탁자를 모집공고하여 민간위탁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활용홍보교육관은 사단법인 한국환경보전실천협의회가 선정되고 주민복지시설운영은 부개복지위원회가 선정됨에 따라 12월 1일 재활용홍보교육관 개관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아직 재활용홍보교육관으로써의 시설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자원재활용 및 환경홍보전시관 운영, 재활용분리배출, 시청각교육관운영, 고쳐쓰기센터 및 취미교실 등을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 인식과 자원절약정신을 생활화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의 실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화조 전산화 운영 및 지도·점검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전산화사업은 3만 6600개소의 재래식 화장실 및 정화조설치자료를 기초자료로 이를 각종 공부상과 대조하면서 멸실 및 이중으로 작성된 자료를 정리해 나가면서 11월 27일 현재 3만 2400개소를 전산입력하였으며 금년중으로 입력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4월 인천광역시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제정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조례와 시행규칙에 따라 북구환경 주식회사 등 5개 업체와 분뇨 등 수집운반처리대행계약을 처리하여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340건의 정화조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후 90일 이후 실시하는 방류수 수질검사에서는 부적절하게 처리되고 있는 16개소에 대하여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이달중에는 정화조 청소대상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정화조청소 안내엽서를 제작하여 발송토록 하겠으며 5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하여 관련법 이행실태 및 청소요금 부당징수 여부 등 정화조 청소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청소담당 업무가 동기능전환에 따른 관계로 부평구청 청소과로 모두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른 동업무를 살펴보면 청소업무부서가 동사무소에 전체 있을 때 보다 지역 청소관계가 굉장히 미비하고 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건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을 많이 확인하셨죠?

네.

이 부분 신경 좀 쓰시고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부분 향후계획에 보면 장기적으로 인천시 광역 종합폐기물 처리시설에 2005년부터 폐기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거든요. 인천시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건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부터는 폐기물관리법 상에 음식물도 직접 매립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시에서 지금 시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청라도소각장하고 LNG기지소각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구는 다 청라도하고 LNG기지로 들어가는데 문제는 계양구하고 저희 구가 문제가 되는데요. 시에서도 정확히 언제 들어갈 것인가 확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초, 작년에 시장님한테 건의드린 것은 청라도 소각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아직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좀 전에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5개년 계획으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음식물처리장 계획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

네.

금년에 예산편성금액을 보니까 944억 9600만원인데 청라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부분이 1일 100톤 규모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고 청라생활폐기물소각처리시설 건설에 1일 250톤 규모로 2기를 건설해서 500톤 처리시설로 지금 준비중에 있더라고요. 또 남부역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건설을 1일 900톤 소각하는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죠. 음식물쓰레기 하수 확장시설 1일 110톤 해서 4군데 이렇게 처리시설을 하고 있는데 그 처리시설을 시행하는데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의 마찰하고 우리 부평구의 음식물쓰레기나 각종 생활쓰레기의 처리를 문제없이 2005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구 같은 경우는 우선 소각장 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청라도소각장 같은 경우 계획은 중구, 동구, 서구가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계양구냐 우리 부평구냐가 문제인데 특히, 서구 주민들이 부평구나 계양구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특별한 대책 없이 손놓고 기다리고 있고 인천시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우리는 반입이 안 될 경우에 그 후속대책은 있어요?

사회산업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우리 시의 국장이나 과장 그리고 저희, 그래서 한 번 7월인가 미팅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 생각은 내부적으로는 자기들이 부평구 쓰레기를 LNG기지 쪽이나 청라도기지 쪽으로 집어넣으려고, 받는 걸로 그쪽으로 결정하려고 마음들을 먹고 있어요. 근데 미리 발표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 정도까지는 진행이 돼 있으니까 위원님 그렇게 알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시기가 도래해 갖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자원재활용센터 운영에 며칠전에 홍보관 개관하셨죠?

네.

가보니까 깨끗하니 굉장히 잘 꾸며졌어요. 재활용센터라기보다는 어떤 거창한 사무실 같은 느낌을 받았고요. 거기 가보니까 방이 4개 꾸며져 있데요.

방이 4개가 아니고요. 하나는 교육장이고 하나는 작업실, 하나는 자료실 그리고 하나가 거기 있는 직원들 사무실로 꾸며졌는데 그것은 아직 미비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거기에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교육실천협의회에서도 아마 지금 추가, 지금 현재 재활용홍보교육관 재활용품들, 전국에 재활용 산업업체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일부 사고해서 12월 10일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꾸며놓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 주식회사 한국환경보전실천협의회위원회 이렇게 해놓고 사무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사무실은 일부입니다. 거기 직원이 지금 계획은 5명 정도가 상주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의 홍보교육 강의자료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지하 2층은 부개복지위원회라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그건 지하 2층에 지금 재활용선별작업장이, 9월 30일 전에 재활용선별작업장에 거기에 한 260평 정도가 되는데요. 200평 정도를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민간위탁을 하거나 그럴 계획은 아니고요?

민간위탁입니다. 부개복지위원회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걸로.

그리고 그 옆에 지난번 업무보고 때 금년말까지 정화조전산화 작업을 완료한다고 했는데 금년말까지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자료에 보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시 보다 재래식화장실 시설이 한 1000여개 정도가 줄었거든요. 근데 정화조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정화조 준공검사까지 340건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통합해서 건물을 지어서 그런가요?

정화조 준공검사는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과에서 준공처리되면서 저희한테 협조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준공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뭐냐하면 재래식화장실이 '99년도 업무보고시에는 8600개가 되는데 금년에 보니까 7600여개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 재래식화장실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건축과에서 멸실신고가 요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멸실신고를 하면 결국은 그것은 현대식 방식인 정화조 처리시설로 용도를 바꿔갖고 건물을 새로 짓거나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런 걸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필지가 통합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발생수치보다 지금 정화조 준공검사가 훨씬 적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왜 그런 거냐고요? 분뇨를 처리 안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1000여개씩 없어지는데?

재래식화장실은 감이 되는데 지금 그것만큼 정화조 준공검사 건수는 적어진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래식화장실이 해마다 1000여개씩 줄어드는 현상은 현대 방식인 정화조 시설, 수세식으로 변경을 할 것 아니냐고요. 그래야 줄어드는 것이잖아요? 그 필지에 사람이 안 살면 몰라도 분뇨를 처리하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네.

그러면 추세를 보면 매년 1000개씩 줄어드는 실태인데 따라서 정화조 시설도 1000여개 다는 아니더라도 최소한도로 70% 육박하는 숫자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중간에 차이가 나는 수치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 옛날 재래식 화장실이 없어지면서 건축을 예를 들어서 일정지역에 단독주택 10가구면 10가구 있는 것을 공동주택 빌라 같은 걸로 바꿀 경우에 그만큼 숫자상으로 많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나올 것이고요. 또 일부 건축 기간이 그게 한두 달 내에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또 그 밑에 보시면 향후계획에 "정화조 청소안내문 제작 배부로 정화조 청소대상 건물주에게 안내엽서 발송" 이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 청소특위에서도 이미 그 문제점이 다 노출이 됐어요. 근데 우리구에서 이걸 해줄 것이 아니고 해당 정화조청소업체나 분뇨처리업체에서 청소를 했다는 기록카드 즉, 청소필카드를 해서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반드시 비치를 하게 하고 청소를 하는 용량, 금액, 일시를 기록해서 다음에 청소할 때 실제 용량이 그때 펐는데 얼마고 지금 푸면 얼마고 그것을 보고 요금을 산정한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근거를 남기게 하고 영수증 처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것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청소기록카드를 제작해서 배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누락된 부분도 상당부분 해소가 될 것이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을 한 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또 연구용역 준다고요?

예.

지금 연구용역을 몇 번 줬는지 알아요? '95년도에 한 번 줬죠? '98년도에 한 번 줬고. 2년에 한 번씩 연구용역을 줘요?

저희가 내년도에 연구용역하는 것은 생활쓰레기부분 뿐만이 아니고요.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돼서 새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 또, 정화조청소부분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역을 줘서 뭘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용역을 주려고 하는 것은 우선 생활쓰레기처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음식물쓰레기부분에 변화가 돼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별도처리하면서 매립지 생활쓰레기 감소로 해서 청소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도 감소추세에 있거든요. 또 생활쓰레기 처리량도 감소돼 있고 대신 음식물쓰레기는 증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상호 체계적으로 연계시켜 나가면서 저희 청소수거비를 합리적인 계산방법에 의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이라는 게 애매모호한 얘기인데 수거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업자들이 적자니까 합리화, 합리화라는건 줄이는 것만 합리화가 아니라 인상도 합리화예요. 연구용역 결과로 해서 지금 청소업체가 여러 가지 적자다,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것 따라가야 되겠죠. 뭐가 문제예요. 지금 청소 수거비가 비싸다고 판단하고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가격이 적정하지 못하다는 건 아까 얘기대로 필요한 비용 보다 여기서 대행료가 싸다 이러면 적정하지 못 한 거죠. 이런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그것 사실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청소업무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수거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고자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수거비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요.

근데 이것 용역 줘가지고 될 부분이에요?

우선 음식물쓰레기 같은 부분도 사실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적정처리비는 아직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를 갖고 있거든요. 우리구도 금년도 처리비는 매립비용하고 생활쓰레기 처리비 거기에서 8만원 기준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그 비용도 적정한 가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적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뭡니까? 비싸다는 얘기입니까, 싸다는 얘기입니까?

처리비에 대해서 단가가 제대로 된 가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싸다는 얘기예요, 비싸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고요. 지금 음식쓰레기 가구당 1600원 계산해서 주는 것이 비싸다고 생각하오, 아니면 너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요.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는 없거든요.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적절하지 못 하다는 얘기는 왜 나와요? 판단이 있으니까 적절하지 못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판단이 없는데 어떻게 적절하지 못 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구 같은 경우는 8만원을 보고 기준을 잡았는데 저쪽 환경연구소인가 인천전문대 생활폐기물 용역보고서에 일부 나와 있는 것 보면 8만 1000원대고요. 또 시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시 8개 구 전체 처리비의 적정가격을 보자면 8만 4500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싸다는 얘기네.

우리 비용이 8만원대로 해서 세대당 16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세대별로 실제 처리해서 보면 톤당 가격이 8만 8000원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음식물쓰레기는 81%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수거운반에 대해서 뭐를 연구해 달라고 할 거예요?

정화조 수거에 우선 양 측정하는 방법, 그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수거비가 우리는 '95년도 가격이거든요, 정화조 가격이. 그것이 여태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과연 현 체제에서의 가격이 어느 정도가 적정한 가격인지 그런 부분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소과장이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은 생활폐기물이든 음식물쓰레기든 정화조 수거운반이든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다는 판단은 각 업체가 필요한 비용보다 적게 대행료가 지급되고 있다, 결국은 가격을 올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연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네요? 지금 죽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렇게 전개가 되네요.

반드시 업체의 가격이 싸다고는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톤당 7만 2000원 정도인데 지금 8만 4000원, 8만 1000원 이렇게 가격이 나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은 우리가 비용을 적게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정화조 수거운반에 관해서도 이게 '95년도에 책정된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더 올려야겠다 이 얘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근거를 잡아서 수수료를 인상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기준에 맞춰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큰일났네! 지금 부평이 생활쓰레기, 음식쓰레기 등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전체 총예산에 몇 %나 되는지 아시오? 이것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예산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그것 연구용역 줘가지고 비용 올렸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무슨 원망을 들을 거예요? 2000만원씩 들여가지고 연구용역 줘서 그것이 비용절감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 인상근거를 남기기 위한 용역 줄 것 같으면 그것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용역을 줘요?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사할 때 검토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건 건의사항인데 동기능전환으로 청소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근데 위 행자부의 지시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청소과장,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바람직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동네 청소업무가 이면도로 이런 데 엄청 지저분해 졌는데 그것도 여기서 1일 청소반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지금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저희과 직원하고 미화원들하고 또 공익요원들 이렇게 해서 4개 권역별로 나눠서 1개 권역에 보통 18명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기능전환에서 제일 큰 문제가 도로환경미화원 관리문제 또 무단쓰레기 처리문제 또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대두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청소과에 증원요청을 해서 인원이 증원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무단투기단속 부분도 저희가 청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나가보면 그 자리에 또 쌓이는 상태가 돼서 그 사후관리 문제가 사실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현 인원 갖고 1일 현장민원해결반으로 주 1회 이상은 주택가 이면도로를 청소하고 또 도로환경미화원도 오전에는 간선도로를 청소하고 오후에는 이면도로 청소하는 것으로 또 저희 전 직원은 월 1회 이상은 야간 무단투기단속을 해서 바로 잡아나가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하여튼 내가 물어보는 취지는 동기능전환중에 청소업무가 구본청으로 이관된 것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실무 담당자들은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는데 물론 7급이라든가 정식 공무원을 청소담당으로 동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던가. 행자부가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제도가 위에서 원칙을 정해주면 단순히 따르라고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틀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재량권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봐지고, 아무리 행자부에서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동기능전환이 쉽게 말해서 구조조정 일환으로 공무원 숫자 줄이기 위한 방법의 일환인데. 그러나 이 청소업무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것을 염두해서 다시 한번 담당자를 재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아니면, 그마저 어려우면 도로환경미화원을 1명이라도 각 동에 배치해서 동장이 관장하게끔, 본청에서 하지 못 하는 무단투기가 집단적으로 이루어져서 구청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면 불가능한 데 이런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간단한 민원 정도는 동에서 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 1명 정도라도 도로환경미화원을 각 동에 배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융통성을 가지는 게 어떻겠어요?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과에서 계속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무단쓰레기 처리문제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의 청소문제는 이미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강구해 보시오. 또 하나 물어보는데 이제 부평구에서는 재활용 선별에 대해서 전혀 안 하겠네요? 보니까 재활용선별장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이렇게 적자가 났다. 근데 재활용에 관한 사업은 어차피 적자를 감안하고 하는 겁니다. 적자 안 날리가 없어요. 단지 적자 난다는 이유로 재활용사업을 포기한다. 재활용사업을 포기하면 결국은 이것보다 더 큰 생활쓰레기의 대행료가 올라갈텐데. 그것은 일반적인 정책에서 대단히 후퇴하는 것 아니에요?

재활용부분을 완전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재활용센터를 다 포기시켜 버렸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활용센터 하던 데에 홍보관을 하더라도.

홍보관은 생활쓰레기 배출하지 말라는 의식을 교육시키는 거지 그게 곧바로 재정을 줄이거나 재활용을 줄이는 효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싼 재정을 들여가지고 그 홍보관이 굳이 거기에, 그게 거기 있으니까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재활용센터가 아니라 솔직히 무슨 단체의 사무실 하나 내준 거죠. 몇 십억 들여서 건물 지어가지고 어떤 단체의 사무실 운영이나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활용사업은 이제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재활용사업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면서 1일 3톤 정도를 재활용 선별작업을 했는데 우리구에 재활용 퍼센트를 보면 사실은 10% 미만이었거든요. 재활용 선별작업을 완전히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하에 가전제품수리센터라든지 또 위에.

재활용품을 선별을 하든 분리를 하든 그것이 가치가 있는,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별 문제를 삼지 않아도 돼요. 문제는 재활용업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고물상 같은 데서 취급하지 않는 것을 처리해줘야 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패트병 같은 것. 이게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가전제품 같은 것이야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데 그거야 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동 기동차량 중에서 5대를 저희과로 배정을 받았거든요. 4대는 1일 현장민원해결반에서 활용을 하고 1대는 내년도부터 저희 관내에 재활용품들을 저희가 직접 수거를 해서 선별을 하고, 주로 스치로폼 같은 경우 지금 업체에서도 기피를 하고 있고 주민들은 많이 버리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걸 중점적으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할 거예요, 장소가 어디인데요? 또 하나 재활용센터 지으려고?

아니죠. 수거를 문전수거 방식을 해서 재활용품을 그 자리에서 수거하는 것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지하층은 뭐에다 쓴다고 했어요? 여기 지금 주민복지시설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재활용 전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재활용 분리작업을 어디서 할 거냐고요?

저희가 동에서 기동차량 배정받은 것 1대 갖고.

아니, 차가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어디냐니까?

수거해서 바로 재활용 업체한테 넘기는 것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별도로 선별작업을 안 하고요.

패트병 같은 것 압축하지 않으면 그것 물류비용이 얼마나 큰데 어디로 가져가시려고요. 압축하지 않고 어디까지 실어다 줄 거예요?

패트병 같은 것 압축하는 것은 우선 구산동에 있는 우리 적환장 자리 거기에서 가능하죠.

구산동에 사업 확정해 놓고 없애는 거예요, 거기다 사업 확정해놓고 지금 재활용센터 폐지시키는 거예요? 사업확정 안 된 것 아니에요? 아니, 뭘 해도 좋아요. 좋은데 재활용선별사업장을 어디다 할 것이냐를 결정해 놓고 폐지시키든가 말든가 해야지 재활용 선별 안 하겠다면 결국은 생활쓰레기 비용이 더 들어갈텐데 말이 안 되지. 물류비용 때문에 압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압축장소는 어디냐는 말이에요. 답답한 소리만 하고 계시네.

고가도로 우리 가서 현장 확인한 데는 어떻게 됐어요?

거기는 저희가 도로공사측하고도 얘기를 해봤었거든요. 해봤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 앞 마당에서 할 거예요? 뭔 일을 계획도 없이 그냥 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폐지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거냔 말이에요. 그런 계획들을 당연히 잡아놓고 해야지 재활용센터를 또 어디다 지으려고 해요, 그건 또 예산 들여서 지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계획도 없이 사업을 합니까? 국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청소업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골목에 패트병 이런 것 가져갈 수 없으니까 뒤에 쌓여 있어요. 그런 식으로 온 부평구가 난잡해질 상황일텐데 그것에 대한 대책 없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게 해요?

사회산업국장입니다. 패트병 등 전에 부개동 재활용센터에서 처리했던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지는 못 하지만 대책을 별도로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십억을 들여서 쓰지도 못 하는 재활용센터를 만든다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한 담당자는 문책을 당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 아세요? 주민들이 예산 잘 못 쓴 것에 대해서 반환청구 소송하는 거요. 이것 충분히 그럴 소지 있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한테 손해배상 물리는 거예요. 옛날처럼 내 돈 아니니까 주민들이 가만있으니까 바꿔치기하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사회산업국장, 청소과장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재정을 40억씩 낭비했으니까 돈 내놓으시오' 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자료 하나만 주시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있죠. 그것의 현황을 뽑아주시고 기재항목에는 업소명, 면적, 업종, 일반음식점, 유흥업소도 해당되죠. 단란주점 같은 데도 해당되죠. 그렇죠? 등등 업종을 기재해 주시고 대표자 그 다음에 업소의 주소 그 다음에, 여기서 그걸 모르겠네. 지금 업종이 변경되고 대표자가 변경됐을 때 그걸 어떻게 청소과는 알 수 있어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환경위생과에서 저희한테.

들어옵니까?

네. 저희가 또 확인도 하고요.

대표자가 변경이 됐다든가 상호가 변경이 됐다든가 해서 그 쪽으로 변경신청을 하면 자료가 청소과로 옵니까?

예. 오기도 하고 저희가 확인도 하고 해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저희가 전산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기도 하고 가서 확인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 과정에서 당연히 와야지 무슨 여기서 확인을 합니까? 이를테면 허가를 할 경우에 청소과를 경유해서 위생과에 접수한다든가 그래서 청소과에서 미리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입력하고 위생과로 간다든가 아니면, 의무적으로 위생과가 그것이 30평이 넘든 안 넘든 간에 이런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모든 업소에 대한 변경사항이라든가 등록 신규사항을 자동적으로 청소과에 온다든가 이런 절차가 있어야지 무슨 확인을 하고 통보를 합니까? 그건 없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나 변경사항은 저희과로 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게 되어 있는 겁니까?

네.

그것 해서 자료 하나 주세요. 그것 바로 뽑을 수 있죠? 관리리스트 다 갖고 있죠? 몇 개라고 했죠?

411개소.

컴퓨터에 입력돼 있을 테니까, 여기 가져와봐요. 질의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부개동 재활용센터 땅 부지가 몇 평이에요? 건평 말고.

부지가 574.75평입니다.

구산동에 1988평중에서 이번에 조대쓰레기 적환을 하고, 일반 걷힌 쓰레기는 쌓아놨다가 버리기만 하려고 만든 땅이 800몇 평이죠? 한 840평됩니다. 나머지는 공원용지로 쓰든지 게이트볼장을 쓰고 840평을 그런 조대쓰레기 적환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우리 청소과에서 쓰고 있는데 540평에다 건물을 3층을 지어서도 좁아서 쓰지를 못 하고 있는데다가 800평 다리 밑에다가, 과연 그 장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이라고 먹고 있는 거예요? 540평에서 3층을 지으면 그것도 한 1000평을 지은 건데, 900평을 지은 것도 모자라서, 지하 1층, 2층, 지상 2층, 4층을 지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지금 그러는 중에 거기다가 조대쓰레기를 쌓아놔서, 지난번에도 잠깐 스티로폼하고 몇 개 쌓아놨다가 난리가 나가지고 전부 다시 청소를 하고 치워서 지금 조대쓰레기 장롱, 타이어 몇 개 쌓여 있는데 그것을 하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거기다가 하려고?

거기다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기동차량 1대를 해서 관내의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저희 계획은 막바로 재활용수거업체한테 바로 가져가는 것으로, 그 양은 별로 많지는 않겠지만.

그 자리에다 뭐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의회가 여기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지역 이기주의만 따지는 데가 돼서는 안 되는 줄은 알아요. 알지만 타당성이 없잖아요. 540평에다 4층 지어서도 좁아서 안 되는 것을 800평 집도 못 지을 자리에 가서 되겠냐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워낙 그렇게 정했던 것을 부개동으로 옴으로써 그것을 폐기시켜서 800평으로 남긴 것을 다시 거기로 환원한다는 게 어떤 발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럼 지금 현재 부개동 재활용처리장 지하에 있던 기구, 기계, 압축기, 선별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현재는 그 자리에 그냥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죠! 일신동으로 옮기려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지 정확한 자리 찾고. 삼산택지에 택지 조성할 때부터 거기는 쓰레기 종류로 쓰기 위해서 한 부지가 몇 평이죠? 삼산동에. 삼산동 택지지구에 있는 평수가 몇 평이냐고?

전체 1200평입니다.

1200평이잖아요. 그것은 조성할 때부터 부개3동에 있는 쓰레기선별장처럼 조성할 때부터 쓰레기용으로 쓰는 것이고 여기도 조성할 때부터 쓰레기용으로 쓰기로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 어떻게 됐어요? 그것 사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심의중에 있습니다.

심의중에 있죠. 그런 자리를 쓰레기선별장으로 우선 지목을 정했기 때문에 그게 들어오는 걸 알고 옆으로 이사하는 사람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먼저 그게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니까.

어디는 마찬가지 아닌가. 여기도 똑같은 거지.

아니, 여기는 공사를 늦게 하는 바람에 나중에 민원이 들어온 거지만 거기는 먼저 처리하게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자리도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옮겨가지고 그런 데로 나가려고 어떻게 발상을 했냐고. 이것 잘 못 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스티로폼은 못 가니까 분류는 안 하고 패트병 눌러놓은 것만 갖다 놓겠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까지는 인정을 하겠다 이거예요. 조대쓰레기 나온 것 둘 데 없으니까 여기서 쌓아서 잘 정리했다가 폐목재는 폐목재 공장으로 가져가고 타이어는 타이어 공장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타이어 열 개씩 가져갈 수 없으니까, 몇백 개 쌓일 때까지 두는 것까지는 주민이 인정을 하니까. 그런 용도 외로는 거기는 쓰지 마세요.

재활용선별장 문제 같은 경우 그런 것은 먼저 위원님들 특위활동 때 농산물도매시장 뒤쪽, 경인고속도로 바로 옆에 자리 그런 문제도 일단 도로공사측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지만요. 그 문제를 저희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고 또 삼산동에 1200평 부지도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여기도 안 되는데 거기는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조성하기 전에 먼저 그걸 해버리면 되긴 되는데.

뭘 조성하기 전에 해요!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속담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 차듯이.

아파트 짓기 전에 이것 먼저 하면 되는데 늦게 했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되는 거라고.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니에요.

먼저도 입주한 다음에 그걸 하는 바람에 구청장이 가서 다급하게 했지 입주 안 한 다음에 이것부터 만들어놓으면 다급할 일이 없지, 사람이 옆에 안 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일신동에 있는 처리장은 지금 기능으로도 충분히 그걸로, 좁기 때문에 땅도 좁고 800평밖에 안 되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사계약 한 곳이 9군데인데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조례도 법인데 부평구법을 지키지 않는 곳 9군데가 어떤 곳이에요?

그 분들은 '98년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했을 때 했던 아파트인데 하여튼 금년말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걸로.

예를 들어서 9개 단지 중에 우리가 조례를 작년 5월에 반포하기 전부터 사수거를 하던 곳이다 이 얘기죠?

네.

사수거를 하지 않고 있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그건 부평구조례를 무시히고 조례가 반포가 됐는데도 다른 데다 했죠, 그렇죠?

사계약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어차피 내년부터는 저희구에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이미 공문이 발송돼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언해서 얘기하는데 삼산동 택지개발지내에 생활쓰레기 처리시설용 부지 거기다 함부로 재활용건물 짓지 말아요, 어차피 못 쓸 거니까.

쓰레기종량제 학술용역 부분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신 적 있나요?

예. 봤습니다.

'98년도 용역 줬다 '99년도 1월 1일자로 나온 거죠?

네.

이 안에 보면 생활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부분 표준시가 산정이 충분히 검토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용역을 준 목적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청소대행료가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절감을 위해서 사실 용역을 주는 것이거든요. 적정한 금액산정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효율화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 이것 용역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98년도 용역비용 6000만원인가 예산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98년도 2000만원입니다.

금년에 용역비는?

6000만원으로.

그런데 학술용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안에서 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과장님이 보셨겠지만 충분히 타당성 있는 내용이 검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는 집행하는 우리 부평구청 청소과 집행부서나 청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안에 연구해서 검토한 결과를 분석자료로 내놨는데 이대로 시행한 것이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러고 났는데 또 용역을 준다! 이것 체크해놨다가 사실 질문사항에 빠뜨렸는데 박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시행도 해보지도 않고, 학술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해보지도 않고 또 용역을 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자료로 받아보려고 한다! 그럼 결국은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청소대행비를 올려주기 위한 하나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절감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니고 업체들의 어떤 이익을 대변하는 학술용역자료를 내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 차례 아까 답변에 과장님이 학술용역을 줘서 자료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이 방식대로 시행해본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상한선과 최하한선의 적정 표준시가를 적용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용역을 또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 전산화 작업 그 다음에 청소안내문 부분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카드를 공동주택이나 관리소나 입주대표회의에, 그 다음에 일반주택이나 개인주택은 개별적으로 다 지급해서 그 기록카드 안에 뒷면에다가 꼭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이나 즉, 청소한 후에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용량표기를 꼭 해줘야 된다고 요구한다거나 금액이 얼마 된다 이런 걸 기록하고 기록카드를 배부를 꼭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안내문을 제작할 바에는 그 안에 안내문을 뒷면에 넣고 전면에는 기록카드를 만들어서 한 번 시행해 보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정화조는 되겠는데요. 분뇨량이 조금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분뇨도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면 분뇨고 정화조고 명세표에 분리해놓고 각 가정으로 투입하면 주민들이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달리 합니다. 청소특위에서 아시다시피 분뇨 같은 경우는 현저하게 사실과 판이하게 과다하게 요금이 징수된 것을 업체의 담당자나 기술 담당자들이 현장을 확인해 갖고 이미 세 배, 네 배씩 높게 받아갔다는 것을 본인들도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시행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퇴장하여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박영훈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 시장홍보 인터넷 서비스를 금년 4월 17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록 920개소, 유통정보제공 3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유통정보 제공으로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소규모 점포 상인에 대한 교육을 5월 16일 254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색이 있는 거리 조성으로 테마의 거리는 붉은색 거리로, 의류의 거리는 푸른색 거리로, 옙스201 주변은 적갈색 거리로 조성하였습니다. 부평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지난 10월 추진협의회 구성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물가지도점검은 3만 3304개소를 실시하여 104건을 적발 현지 시정하였으며 싼업소 모범업소 등 164개소를 조사 공개하고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단속으로 위조상표, 불법공산품, 불법계량기 등 376개소를 단속, 10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소비자상담센터 운영으로 일반소비자상담 40건, 이동소비자상담 486건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불법.불량 공산품에 대한 홍보물 4천부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물가안정 교육 및 홍보로 물가모니터의 사업장 견학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물가감시 및 소비자상담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며 불공정 상거래 행위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 자금을 76개 업체에 81억 5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5개 업체에 대하여 일류화 기업으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진 바 있으며 IS 인증 지원은 10개 업체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은 2개 업체가 완료하고 3개 업체가 추진중이며 산업디자인 개발은 2개 업체가 완료하고 3개 업체가 추진중입니다. 산업기술정보지원은 23개 업체를 지원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중소기업지원 성과분석으로 향후 지원시책에 반영하며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는 벤처집적단지로 우리 구가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국제교류 및 통상촉진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중국 호로도시에 지난 7월부터 공무원을 파견하였으며 중국 호로도시 외사판공실 공무원 1명도 지난 8월부터 부평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상촉진단을 파견하여 유테크정보통신(주) 등 2개사가 23만 3천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아프리카 중동시장 개척단 파견으로 (주)디엑스가 65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싱가폴 전자박람회에 참가하여 15만달러의 수출을 계약하고, 중국 대련 한국상품박람회에 참가하여 5만달러를 계약하였습니다. 두바이 추계종합박람회 참가로 4개사에 43만 4천달러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업체 참가비 등 1752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해외시장 개척활동에 대한 성과분석 및 참가업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향후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안전 및 에너지 절약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가스관련 시설 안전점검을 314개소를 실시하여 4개소에 대하여 개선지시 하였으며 도시가스 지하매설 심도측정을 7.23㎞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LPG충전 판매업소에 대한 야간 특별점검을 36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가스모니터 요원 및 주민 196명에 대해서 가스 관련 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석유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50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여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10월에 관내 초·중고생 37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에너지 절약정신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가스관련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LPG충전·판매업소에 대한 야간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태양열 가로등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보급 확대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현황은 총 세대수 17만 5703세대 중 12만 6469세대가 보급되어 보급율이 72%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금년 4월 18일 도시가스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도시가스 시설자금을 186가구에 5억 7740만원을 융자지원 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관로는 연장 17,688m입니다. 끝으로 실업해소 및 고용안정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 실적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총 255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으며 62억 83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은 31개 학원 23개 직종 36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취업정보센터 운영으로 454명을 취업시키고 1일 근로자대기소 운영으로 7059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 및 소자본 창업설명회를 개최하여 15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건부 수급권자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으로 12월 1일부터 169명에 대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차 고용촉진훈련도 12월 4일부터 69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유인물에 없는 사항 한 가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허가를 두 군데 허가해 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신동 79-38, 39, 40번지에 부지면적 약 800평에 저장능력 20통에 충전기 4기를 지난 10월 2일날 설치허가를 해준 바 있으며, 11월 28일에는 삼산동 106-42번지하고 43번지에 부지 약 617평에 역시 저장능력 20통 1기와 충전기 4기를 설치하도록 허가해 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내용 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합시다.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하는데 공보관 재래시장 활성화건에 관계될텐데 공보관을 주차장으로 한다 이렇게 보고가 됐지요. 그런 계획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관은 교통행정과가 돼서 구체적인 내용은 잘,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라기 보다는 재래시장을 찾는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자료를 따로 저희가 조사해서,

그것은 경제과에서 전혀 상관하지 않는 사항이라는 말이지요?

예.

그런 정도는 경제과하고, 물론 주차장 시설이니까 교통행정과의 주된 업무이지만 시장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해서 공동으로 고민하고 모색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아마 구체적으로 사업집행 단계에 가서는 협의가 있겠지만,

집행단계가 아니라 사업계획 할 때 협의를 해야지 집행단계에는 주된 부서에서 하겠지요.

아직까지는 협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예.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3/4분기에 가지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사정이 뭐예요?

그 동안에 다른 업무 때문에 못했었는데 곧 계획을,

그러면 보고회를 하려고 그랬으면 보고회를 하기 위한 자료정리라든가 이런 것은 되어 있었겠네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취합이 완전히 다 되지는 않았습니다.

취합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취합하는 자체가 올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무부서는 경제과이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어떻든 각 부서에서 자기가 맡은 것은 거기서 하고 보고서가 올라오면 그것 묶으면 되는 건데,

그것을 가지고 정리하면 되는데 주무부서가 아니면 사실 관심을 덜 갖는 것이 실정입니다.

주무부서가 독려를 해야지요.

물론입니다. 독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실적 그것 하나 자료 주십시오.

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장개척단 얘기가 나오는데 128쪽을 말합니다. 여기에 당시에 이를테면 미국통상촉진단이 파견됐다. 이것이 언제 간거지요?

4월말에 간 겁니다.

4월말에 갔다와서 나타난 수치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통상촉진단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 지원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대한 성과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의 실적을 여기에 같이 반영시켰는데 앞으로 조사가 끝나고 금년 연말이면 이것보다는 다소 변화된,

올라가겠지요. 그때 현지에서 수출계약을 맺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협의과정에 있었던 것인데 갔다와서 이후에 서로 협의가 원만하게 돼서 수출이 이루어진 것도 있을 거고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했다는 거지요?

물론이지요.

좋습니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미국통상촉진단 파견이 4월이었는데 당시에는 현지계약이 얼마고 이후에 협의가 계속 추진돼서 수출이 증가된 그 부분에 대한 리스트를 쫙 뽑는데 회사마다 구분해서 뽑아주십시오. 수출품목이 무엇인가도 해서,

예. 자료를 그렇게 조사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회사의 업무기밀에 속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안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수출했다는데 무슨 업무기밀,

그런데 협의중에 있다든지 그런 것이 더러 있거든요.

협의중에 있는 것은 말고요.

최대한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의중에 있는 것은 내년에, 지금 갔다온 것이 장기간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어떤 시점, 11월말 시점을 끊어서 그때까지 구체적인 실적이 있었던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촉진 훈련을 상당히 많이 하지요. 131쪽에 361명을 보냈지요. 이것은 우리 재정을 가지고 수업료를 대주고 학원에서 위탁교육 시키는 이런 형식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도 하나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위탁교육을 시켰으니까 학원 이름이겠지요. 거기에 어느 학원에서 몇 개의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학원에서 한 가지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 제어 이렇게 쭉 있을테니까 각 과목별로 위탁을 시킨 훈련생의 명단, 그 다음에 훈련의 효과가 있어야 되겠지요. 교육받고 나서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취업을 했는지 개별 훈련효과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 실적표를 하나 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의문되는 것 물어봅시다. 시장홍보 인터넷 서비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그것은 우리 부평구 경제사이트에 보면 각종 시장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부평구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것입니까?

부평구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놓은 겁니다. 등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홈페이지에 예를 들어서 부평시장에 업종별로 의류다, 아니면 음식거리다 그러면 종류별로 업소명하고 전화번호, 또 의류 같으면 주요 취급품목이 무엇이며 사진하고 같이 해놓은 겁니다.

한 업소에 한 파일을 만들어서 그것을 클릭하면 그 업소를 소개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리스트로 뽑혀져 있다는 겁니까?

리스트가 있습니다. 리스트가 있고,

사진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에서 업소명을 클릭하면 그 업소의 전경사진이 같이 포함이 됩니다.

별도 파일이 있어서 뜬다 그런 겁니까. 그것이 구청 홈페이지 어디요?

산업경제 사이트를 클릭하면 있습니다.

부평구 홈페이지 자주 찾아봤는데 거기는 안가봤네요. 좋습니다. 그래서 920개가 거기 등록되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 다음에 127쪽 부평 4공단을 벤처집적단지로 지정 추진합니다. 그런데 벤처집적단지를 지정하는 것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은 시행청이 중소기업청입니다. 중소기업청인데 우리가 4공단 지역에 약 40만평을,

40만평이라는 것이 뭐예요? 4공단 전체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지금 4공단 중에 공장이 비어서 이런 벤처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유공간을 얘기합니까?

여유공간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40만평은 공단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4공단 전체하고 그 인근지역까지, 그러니까 벤처기업이 새로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가능한 데까지를 같이 포함한 겁니다. 지역의 범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를테면 부평공단이 대단히 활성화가 안 되고 퇴색되어가고 공장 이전이 많은데 그래도 잘 하고 있는 동서식품이라든가 등등은 벤처집적단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다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능한 것은 집적단지가 됐을 때 새로운 벤처기업들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여유공간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요청한 이유는 국가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을 한 500억원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각 1개 지구당 50억원 정도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공단지역이 여러 가지로 침체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지역여건 상으로도 우리 관내에 기업도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고 공단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건상으로 인천에서는 그래도 유리하다고 판단을 해서 50억원이라는 정부의 지원금을 그쪽에 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한테도 유리하지 않을까해서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대단위 벤처기업들이 강남의 벤처타운인가 그쪽에 몰려 있는데 사실은 거기가 건물이라든가 등등의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구로공단 쪽으로 몰리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구로공단이 옛날에는 제조업이었는데 시장경쟁력이 약해지니까 지방으로 다 이전해서 빈 공장들을 차고 들어오면 임대료 같은 것이 싸고 그래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벤처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데 그런 것을 어떤 사례로 봐서 부평구청 차원에서도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유도해 나갈 수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인위적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것은 어렵고 지금 추세가 벤처기업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도 지금 기존에 산업을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는, 기존에 있는 기업이 적극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면서 또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면 그쪽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로공단은 국가 정책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가 정책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벤처기업들이 임대료가 싸니까 거기로 몰려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를테면 부평공단 같은 경우에 옛날 진도 자리 있지요. 지금 파업돼서 안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몇 군데 공장들이 문 닫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정확히 여유공간들을 파악해서 인터넷이라든가 거기에 여기 임대료의 시세, 공장 전체 평이 얼마인데 전체 시세 얼마 이런 것을 알려서 사람들이 그런 정보를 듣고 구로공단보다 싸다 그러면 이쪽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의도적으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었는데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처집적단지 지정된 데가 우리 나라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언제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어요?

처음 시작하는 거고요 내년도부터 각 시·도별로 1개소씩,

광역 단위로 하나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수구나 남구같은 경우에도 이것 신경쓰겠네요?

지금 인천시에서 남구 주안역이 1순위로 중소기업청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부평구가 2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그것이 남구 효광빌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시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에서는 우리가 필요성은 계속 강조를 했고 여러 번 유선이라든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2순위가 돼 있는데 다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남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시에서 하는 얘기가 매년 한 군데씩 지정을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내년에 안 되면 후년에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리고 아까 다른 부서의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얘기지만 인천광역시에서 부평구의 영향이 대단히 왜소하거든요. 보건소도 이쪽에 안주고 연수구는 가능한 것 같고, 그 다음 집적단지 지정도 부평에는, 왜 그런지 몰라도 정치적인 영향력인지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도 인천광역시의 지정 받는 것은 계속 밀리거든요. 이를테면 옛날에 월드컵 축구장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될 수 있는대로 이번에 최대한도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만약 안 됐을 경우 계속 시하고 접촉해서 다음 번에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어차피 예민한 내용이고 기록이 없었지만 보고를 해주셨는데 일신동과 삼산동에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에 관해서 경제과의 입장이 어떤 겁니까? 경제과가 조건부 허가를 했는데 조건부 허가를 조건을 변경할 의사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허가자가 우리 구에서 부과한 조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떠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검토하고 있지 않은데 왜 고문변호사한테 과다한 조건이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는 합니까?

당초에 저희가 그것은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장정석 위원님이 직접 앉아 계신데서 그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한데 그 부분에 대한 허가취소와 관련한 두 번째 진정서를 내시면서 그 문제가 직접 법적으로 쟁점이 될 부분이라는 것을 거론하셨습니다. 그래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고심 끝에 하긴 했는데 사실 그 문제는 지금 허가조건을 변경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일부 신문에 보면 특히 삼산동은 아직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지만 일신동 부분에 대해서는 주지하다시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신문에 보도됩니다. 그런데 신문보도내용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사실보도를 하고 뒤에 구청의 입장 담당자, 경제과를 얘기하겠지요. 경제과의 입장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 대개 멘트한 것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 한 허가취소 등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통 입장을 밝힙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얘기지만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주민의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는 허가가 취소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우리 부평은 아니지만 계양구의 동양화학이 화약고 신청을 했다가 허가났다 다시 취소됐습니다.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으로 신청서 낸 겁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취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론을 굉장히 많이 타고 있는 고양시라든가 등등의 러브호텔건도 그렇습니다. 러브호텔 신청한 것도 합법적인 겁니다. 전혀 하자 없지요. 그런데 합법적인 신청에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여론, 또 하다못해 법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마저도 허가를 내준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추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합법적이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 구청의 입장이 합당한 거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면서 합법적이라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전혀 무시돼서는 안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이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를 현재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고 그래서 허가를 당장 취소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는데는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법적인 허가를 내줬는데 후에 취소를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시느냐, 경제과장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무능한 것이다, 아니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보시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제가 가급적 다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계양구의 화약고는 허가취소 이후에 허가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들어오지요.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취소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다른 사유가 있어서 취소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허가조건에 아무런 저촉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로 허가취소를 했다면 그 자체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계양구건은 그렇다치고 러브호텔건 같은 것은 이번에 감사했을 때 나타난 거 거든요. 경기도 감사에 그것이 지적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고양시장 문제 있다고 추궁했거든요. 왜 국회의원들이 얘기한 것을 거론하냐면 국회의원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기관의 구성원들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입법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이 고양시장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입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도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잘못됐나,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뭐라고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원칙인 겁니다. 주민 다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합법적인 것은 정당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법 너무 따지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연결돼서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는 다른 문제가 되는데 조건부허가는 대단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합법적으로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정당한 판단에 의해서 한 거지요?

예.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는 대지의 서쪽 부분에 대해서는 방호벽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남쪽 경인로 쪽으로 출입로를 만들어라 그것이 조건부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서쪽으로 출입로가 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당연히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구청장이 허가내준 것하고 전혀 틀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것은 설치를 못하게 될 수밖에 없지요?

현재로써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내가 그래서 사전에 물어본 겁니다. 조건부 허가가 정당했고 합법적이었고 또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그런 조건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영향평가는 서쪽 부분에 출입구를 내라.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에서 조건을 부여한 것하고 교통영향평가의 내용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부지로 적정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허가를 내줄 때는 분명히 동사무소 앞쪽으로 서쪽으로 도로가 20m도로가 접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쪽으로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은 차량 순리에 맞지 않고 또 주민들에 많은 불편을 끼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주 차량들이 많이 소통하고 있는 대로변으로 차량 진·출입 하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고,

그 판단이 잘한 것이라고 답변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판단이었고?

예. 그러나 교통영향평가,

그런데 교통영향평가에 아니니까 그것은 어떻든 교통영향평가하고 경제과에서 판단한 부분에 차이가 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해하자면 그 부지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써는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대답하기가 곤란합니까? 좋습니다. 방호벽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글쎄요. 제가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니, 방호벽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무슨 학술적이에요. 방호벽을 어떤 정도로 해야, 이를테면 왜 방호벽을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고로부터 그 인근에 있는 시설이나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지요.

이를테면 부천의 액화석유가스 저장소가 폭발했을 때 폭발하는 피해가 옆에까지 날아가지 않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차단막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호벽 같은 것은 도로의 휀스 이런 수준이 아니겠네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장정석 위원입니다. 지금 일신동 가스충전소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몇 가지 경제과장에서 묻겠습니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자료를 다시 읽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통보, 귀하께서 신청하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후관리법 제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 규정에 의거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하고 통보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시고, 2.아울러 시설설치시 주위 민원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소정의 면허세 및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고 허가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3.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시설기술검토서대로 이행하시고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하는 조건부 허가를 냈어요. 조건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 6개항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이런 가스허가 신청이 왔으니까 그 당시 규정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된다고 허가를 내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읽어드린 3개항과 마찬가지로 허가조건을 부여하니까 꼭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준수하시오 라는 말도 있고 또한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못하면 허가는 취소된다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허가를 내줬으니까 1년 안에 당신들이 허가조건을 충분히 충족시켜서 영업을 개시하면 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는데 경제과에서 여기서 내줬기 때문에 건축영향평가가 잘못나든 잘나든 건축허가가 되든 어쨌든간에 이 6개항만 충족시키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않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6개항만 충족시키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허가를 내준 것은 미리 사전에 허가를 내준 것이고 그 이해에 따라서 그것과 관련된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서 해결해서 1년 이내에,

어쨌든 구청장 이름으로 허가가 나간 이 허가는 3항이나 1항에 있듯이 이 6개항의 허가조건만 충족시키면 영업을 개시하는데 아무 이상 없는 것 아니에요. 개시하는데 이상 없지요?

영업개시는 신고사항입니다.

글쎄 경제과에서 허가내준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허가조건 부여한 것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사업이행을 1년 후까지 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경제과에서는 당신들이 사업자가 못해온 거지 경제과에서 안 해준 것이 아니니까 경제과는 아무런 책임이 없지요, 못하더라도. 그렇지 않아요? 6개항목만 지키라고 그랬지 왜 못지켰냐, 지키지 못한 것을 경제과에서 지키도록 도와줄 일은 없는 것 아니에요. 알아서 해가지고 와야지요? 그렇지요?

사업자가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행을 못하면 1년 후에는 허가취소 되는 거지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데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을 그때 왜 못했는지 이유를 따져봐야 되겠지요. 여러 가지 천재지변도 있을 수가 있고 법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천재지변, 천재지변하고 또 뭐할 때? 민원이 포함이다. 여기 민원을 예방하라고 돼 있어요. 2번에 아울러 민원을 예방 및 안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한 거예요. 민원은 너희들이 알아서 막아라 라고 여기 써있어요. 제가 말을 지금 엮어서 합니다만 민원은 사업자가 알아서 하라고 써 있어요. 관청에서 민원까지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구청장한테 민원을 제기하지만 민원을 예방하고 안전에 철저를 기하라고 2번 조항에 있으니까 사업자가 민원을 해결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재지변. 민원은 여기서 알아서 하랬으니까 민원은 해당이 안되고 두 번째 뭘 잘못하면 경제과에서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것은 없습니다. 곤란한 것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여기 박남수 위원님이 물어볼 때 저촉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취소시키면 이의제기를 할 것이고 저촉이 안 되면 당연히 괜찮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답변 아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허가를 취소시키면 구청장이나 경제과장, 사회산업국장이 이의제기를 당할 것 아닙니까. 행정소송을 당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6개항 지키라는 것까지만 해줬고 그것을 충족시키는 것은 사업자가 할 일이지 경제과에서 도와주거나 경제과에서 6개항을 하도록 옆에서 어드바이스 해줄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놓고 가만히 있으면 자기들이 건축허가는 건축과에 할 것이고 영업신청은 영업을 담당하는 곳에서 할 것이지 허가만 내줬으면 끝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기서는.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6개항 중에 나머지 다 그냥 우리 경제과에서 모른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맨 마지막에 보면 기타 시설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외에 타법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의 규정에 따를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관련 타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되고 있는 것은 모두 다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행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으로 빠져나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으로 해서 혹시 잘못되면 빠져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 말고 또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것까지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빠져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 6항 말고도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 지켜서,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준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경제과에서나 우리 부평구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이 사람들이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무엇을 잘못한 것을 확실히 모르니까 취소할 명분은 없지요? 철회할 명분이?

현재로써는 취소나 철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 9월 13일까지 여기서 전혀 다른 액션을 취해오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민원이 제기됐어요. 구청장한테 따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내줬냐고 따질 수 있다고요. 따져서 혹시 서류상에 무슨 얘기가 있다고 저쪽 상대방 사업자가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고문변호사한테 질문까지 할 것이 뭐 있냐, 그럴 것을 대비해서. 그러면 아까 여기에 "타의에 의해서" 라고 돼 있어요, 질의서에 보면. 타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가 어느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부평구 일신 동민이 중부지역본부에 진정을 냈어요. 뭐라고 진정을 냈느냐. 일신동에 이런 충전소가 들어오는데 당신들은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진정을 냈더니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만약에 거기에 액화석유충전소를 낸다는 그 민원이 사실이라면 중부지역본부가 대영운수에 답변을 쓴 겁니다. 귀사가 우리 공사에 임대신청시 사용목적으로 표시한 차고지 차량 진입로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써 계약사항 3항과 4항을 위반하게 됨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 공사는 귀사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을 내지 않았어도 가스충전소가 생기기만 하면 내년 9월 13일까지 1년씩 대부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연장을 시켜주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우리 일신동 주민이 한 것을 타의에 의해서 도로공사가 땅을 쓰지 못하니까 이쪽 일신동 서쪽 방향으로 땅을 내줘도 되느냐고 변호사한테 질의를 하려면 진영광 변호사를 구청장실 옆에 차려주고 앉아서 구청장을 시키지 일일이 다 물어보면서 일을 해요. 이렇게 부평구청은 웬만하면 다 질의서 내고 질의서 계속 받아서 합니까? 그러면 진영광 변호사 돈 몇푼 받고 매일 질의하다가 볼일 못보겠네. 그것을 구청장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을 왜 물어보냐 이거예요. 또 저쪽에서 무슨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타의에 의해서라는, 타의라는 얘기는 그것을 집단민원이든지 그 사람들이 도로공사측과 대영운수 사이에 임대할 때 가스충전소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보냈어요. 여기 이것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로인접 나대지 사용협조 요청서를 도로공사에 보냈습니다, 2000년 2월 18일에. 뭐라고 보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당사에서 현재 사용중인 차량 출입문은 주택가와 정면으로 인접되어 있는 좁은 소방도로로써 인근 주택가의 주민들로부터 교통사고 위험과 차량소통 곤란, 소음 등 집단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당사와 인접되어 있는 일신동 동사무소 민원인이 주차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민원인들 장사 출입구 주변에 주차를 하여 통행에 잣은 시비와 접촉사고가 빈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당사에서는 귀사와 협조하에 출입문 현 위치에서 변경하여 경인국도와 인접되도록 사용함으로써 위의 문제가 완만히 해결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렇게 해서 그 땅을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뒤에 것은 읽을 필요 없고. 그러면 이 도로공사에서 공문 온대로 그 땅은 택시회사 진입로로 쓰겠다고 빌려놓고 2월 18일날 그 땅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3월 16일날 도로공사에서는 좋습니다, 그 땅을 빌려가십시오 하고 8월 16일날 귀하께서 우리 공사에 제출한 민원에 대하여 약 80㎡에 대한 임대방침이 결정되었음을 통보 드리며 임대면적에 대한 확정은 귀하께서 인천지사와 협의하여 현황측량을 하시고 완료되면 임대차 계약을 하십시오 하고 3월 16일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3월 16일날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일신동 주민이 자꾸 민원을 제시해오고 문이 거기가 나빠서 그렇다면 최소한도 4월에 그 땅을 얻어서 문을 냈어야 되요. 그러면 지금 이런 민원이 발생 덜 된다고요, 기왕에 쓰고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7월 8일날 작정동 동부아파트에 사는 김용백씨라는 분이 감사원에 진정을 냈어요. 뭐라고 진정을 냈냐. 왜 부평구만 가스충전소가 1000m 사이에 안 되는 법이 있느냐 해소해 달라고 했지요. 그것이 바뀌어서 고시가 8월 30일날 발표됐단 말이에요. 발표되니까 이 사람이 그때 가서 9월 13일날 땅을 빌렸어요, 그때서. 그래서 계약서 있으니까 9월 14일날 계약했어요, 2001년 9월 13일까지 1년 동안 빌린 거란 말입니다. 우리도 우리 부평구 땅을 대부해 줄 때는 꼭 1년씩만 해주고 다시 연기시키듯이 그것도 국가 땅이니까 그런 식으로 대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9월 27일날 접수시켜서 10월 1일날 허가가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문을 타의에 의해서 맡긴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워낙 행동을 잘못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을 내지 않았어도 이 가스충전소가 되고 나면 그 땅은 빌려주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9월 13일에 재계약이 안 되면 그때는 이 쪽은 방호벽을 쌓아야 되고 이쪽은 문이 없기 때문에 충전소 탱크만 뭍어놨지 영업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발표한 것뿐이지 절대로 타의의 힘을 빌려서 억압을 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그것을 타의에 의한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타의에 의하여 도로공사 소유 국도 부지를 차량 진·출입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충전소 부지중 주택가 방향의 일부를 차량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를 뭣 때문에 그 사람들 편에 서서 미리 물어봐주냐 이거예요. 왜 미리 물어보시냐고요. 여기 날짜가 12월 1일이니까 그날 내가 경제과에서 그랬지요. 12월 1일 이전에 이 사람들이 부평구에 왜 이렇게 너무 과도한 허가조건을 부여해서 우리를 못살게 구냐고 진정이 들어왔는가 보자,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 왔는데 뭣 때문에 이렇게 미리 물어봐가면서 업자를 비호하냐 이거예요. 대답하세요.

저희가 어떤 특정인을 비호할 그럴 이유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허가자가 이의를 제기할 때는 분명히 본인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주장하게 될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설사 타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타의가 민원이 됐건 도로공사에서 임대를 해주지 않아서건간에 나는 하려고 그랬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항상 자기 입장에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도 누구라도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이고, 제가 질문을 하게 된 것은 그때 상황에서 앞으로 시기가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때 상황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 여러 가지 검토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민원인한테 비호하거나 절대로 그런 의미는 조금도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민원인의 비호가 아니라고 칩시다. 부평구 주민중 1만 5천명 주민중 대표가 사흘만에 3515명의 도장을 찍었어요. 나머지 못찍은 사람들도 찍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찍은 사람, 3515명이 민원을 제기한 이런 현안사항인데, 임박한 현안사항인데 거기서 어떻게 이것을 끌고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 빨리 해결을 저쪽으로 좋은 쪽으로 하기 위해서 미리 답변까지 들어주는, 그것을 뭐라고 그럴까, 무슨 행정이라고 표현해야 맞나? 미리 알아서 해결하는 것을 뭐랴고 해야 됩니까?

사회산업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까 정회시간에 장위원님과 복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시당초 도로공사 땅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이쪽에 방호벽 설치하는 것 변경하면 안 된다는 쪽으로 처음에 거론하신 분은 장위원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문이 생긴거지요.

나는 조건이지만 그 얘기는 여기 당신네들 허가조건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거지요. 그것은 제일 처음에 장위원님이 거론했어요.

나는 뭐라고 그랬느냐, 부평구청장님은,

의문점이 생기면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어봐야지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외고 있어요, 내가 썼기 때문에.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몇조인지는 내가 기억을 못해요. 일신동 주민 1만 5천명이 당신이 보낸 공문서에 서쪽으로는 방호벽을 쌓겠다는 고마운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썼어요. 꼭 지켜달라. 잊지 말고 내가 그렇게 당신 이름으로 보낸 것을 잊지 말아라. 혹시 그쪽에 방호벽 쌓는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로 문 내줄까봐 우리가 잊지 말라고 그러고 그 종이를 내가 구청장 면담 가서 한 장 드리고 왔어요, 읽어보라고. 당신이 보낸 종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 도장만 다른 사람이 찍어줬으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양쪽 다 막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위원님이 거론하신 거예요.

뭘 막아야 된다고. 이 쪽은 우리가 막아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양쪽 다 막아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이 주장하신 거예요.

우리의 주장은 부평구청장이나 사회산업국장이나 경제과장이 이런 이유로 철회를 시켜도 법적으로 이의을 받지 않을 충분한 사유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당신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준 거예요. 왜, 계산동 같이 그렇게 잘못해서 30억, 40억씩 이의소송이 들어온다니까, 이의를 걱정하니까, 행정소송을 걱정하니까 이런 이유로 되면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못하게 되니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6개항만 지키라고 말만 하면 될텐데 왜 그것을 지키지 않을 방법까지 도와주고 있냐. 나는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진정서를 쓴거지,

제가 잠깐 말씀 드리면 그쪽에서 허가조건과 관련해서 허가자로부터 어떤 이의도 제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미리 허가를 취소하고 그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만약에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사안이 발생됐을 때 허가취소를 하느냐 여부는 그때 상황을 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아주 심도있게 면밀하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결정을 해서 해야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답변하니까 심도 있게 다시 재검토하고 해서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원천을 무효시키는 일이니까 원천무효시킬 수는 없는 거고 앞으로 이 사람들이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가철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도와드리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도와드려서 조건을 다 마련해주고 진정을 내주고 우리가 법적인 것도 아는 상식, 모르는 상식 다 동원해서 가르쳐 드리는 것은 나중에 철회했을 때 구청장, 국장, 과장들이 당하지 않으라고 다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법적으로 소송을 당하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하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이면 절대로 철회시켜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건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신동에서 도와드리는, 이런 민원이 발생됐을 때 허가철회 시켰다가 나중에 또 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확실한 준비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믿고 우리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나름대로의 일을 할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각에 영향평가가 난 다음에 허가가 나야 된다는데 허가는 내주고 나서 건축허가를 내야 된다니까 생각이 좀 다른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중에 이의제기 되지 않도록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의제기는 저희들이 이의제기 하라 마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이의제기 당할 일이 없지요.

이의제기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의제기를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옛말에 배 밭에서 갓끈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신만만하게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조건 부여해서 허가를 냈으면 그것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그냥 밀고 가야지 거기서 이의제기 할 것을 미리 예견해서 질문을 한다, 이것은 구청장한테 물어봐야되는 거예요, 왜 변호사한테 물어봐요. 책임을 져야 될 구청장이 자기 도장으로 나간건데 구청장한테 물어봐야지 무슨 고문변호사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받을 짓을 왜 합니까. 자신만만했으면 자신만만한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과에서는 그냥 허가내준 부서에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너희들이 충족시켜서 내년 9월 13일까지 영업을 하던지, 그 다음에는 거기서 알아서 할 일이에요. 자꾸 그것을 도와주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중에 들어오면 그때 당하자고요. 그때 당해야지 지금 앉아서 자꾸, 진짜 배 밭에서 갓끈 매지 말고 오이 밭에서 구두끈 고쳐신지 말라는 식으로 왜 그렇게, 이상입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가스 때문에 논쟁이 많은데 저는 가스인데 다른 가스 물어볼게요. 도시가스. 지금 인천도시가스에서 각 동마다 배관설비 작업을 하지요? 그런 데가 많지요?

예, 배관설비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데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제 지역구도 세 군데인가 있는데 지금 도시가스 민원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민 민원이. 왜 그러냐면 가스안전관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하청업체들이 세대별로 기관을 팔던지, 아니면 도시가스를 팔던지 가스는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금을 받아서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문제야기를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구에서 근본적으로 그런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민원야기 하지 않도록.

가스팀장이 답변해도,

예, 그러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수탁공사라고 그래서 인천도시가스면 인천도시가스, 삼천리 도시가스면 삼천리 도시가스에 일정한 업체가 등록을 했어요.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이렇게 등록을 해서 그 사람들 외에는 공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서 시공업체가 한 60개정도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가 영업권 싸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관부터 걸고 봐요, 자기네가 돈을 벌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거기서 주민들한테 계약금조로 돈을 받아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작년 7월 1일자로 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잘못됐다고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지된 상태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는 것은 홍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평사람들이나 이런 데는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지만 도시가스라는 것이 평생 자기집을 갖고 있으면 한 번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실제적으로 자기한테 닥치기 전에는 그런 것을 못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을 한 번 할게요.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동절기인데 도시가스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굴착복구 허가가 나서 본관을 배관하고 있고 그러는 상황에서 하청, 그러니까 수탁공사, 수탁업체에서는 세대별로 계약금을 받아서 세대별로 시관을 하고 있고,

예, 내관시설이요.

그러나 본관과 세대로 들어가는 관로는 분기지요?

예.

분기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주민들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동절기에도 가스가 들어오는 구나. 또 수탁업체들이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야만 계약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에 가스가 안 들어 와요. 들어올 수가 없다고. 팀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관로공사 하는 데서 12월 공사하는데 12월에 가스가 들어올리는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안전검증도 받아야지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해당 주민들은 가스가 12월 내지는 1월에 들어오는지 알고 보일러도 안 놔요. 있는 기름보일러마저 떼어서 처분하고 이런 상황으로 해서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개선할 방법이 없어요?

개선하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말중에 좀 이상한지 몰라도 시공업체를 제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공사하는 업체를. 그것은 자기네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공사를 했을 때는 주민들은 이제 들어오는구나 하고 안심하고 중도금을 줘요. 그러나 실제 들어오는 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본관에서 집으로 따는 분기작업이 돼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완료가 돼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또 내관검사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은 다음에 돼야 되는데 실제로 주민들은 관을 걸면 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중도금을 주고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름보일러나 이런 것을 다 떼고 가스보일러를 단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가스보일러를 달면 들어올 때까지는 LPG를 때고 있어야 되요. 그러면 LNG가 들어오면 노즐을 바꿔줘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해서 계약한 관계가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그것을 행정처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데 민원발생이 되면 주민들은 누구를 찾냐면 해당 지역구의 의원을 찾거나 아니면 행정관서에 이러이러해서 민원이 발생됐는데 잘못됐다, 주민들 잘못이나 시공업체 잘못은 인정치 않고 의원이나 행정관서에 책임전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난감한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일선에 있는 우리 의원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면 도시가스를 넣어준다고 하는 시점에서부터 LPG를 때고 있잖아요. 그 차액을 물어주라고 해서 그 민원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거든요.

내 지역만 해도 도시가스가 3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저만 보더라도 올 겨울에는 가스가 들어올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들어온다고 믿어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세대입니다. 약 1천여세대 가깝게 되는 세대들이니까 꽤 심각하다고요. 좋은 예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며칠전에 구청장이 우리 동에 반상회에 참석하셨는데 그러한 민원이 나오니까 답변할 여지가 없어요. 구청장이나 주민자치과장님까지도 왔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답변을 해요. 뭘 알아야 하는 거고. 거기에 의원이 참여를 안 했으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행히 참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반상회에 나온단 말이에요. 주민들은 구청장이니까 다 아는지 알고 민원제기를 하고 왜 우리는 지금 공사하는데 가스 안 줍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경제과에서는 특히 가스관리팀에서는 그런 부분이 법적인 조항이나 제재조항이 없더라도 없으면 내규라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공 전에 언제 구체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것인지 그 시기를 주민들한테 미리 알리도록 하고, 현재 시공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언제 공급이 될 것인지를 확인해서 가능한한 시공중인 지역에 대한 현황을 각 해당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어차피 질문했으니까 저희 동 것은 자료 좀 뽑아 주시고 언제 가스가 들어오는 것인지 그런 부분 해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LPG가스에 대해서 하나 할게요. 물론 일신동의 가스충전소 부분도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가 허가가 잘못됐니 잘됐니 이런 부분의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LPG가스 업체요. 좋은 예가 가깝게 안병원 옆에 있는 이전에 허가가 났던 충전소도 있고 그리고 하나는 더 나아가서 부개1동에 보면 주택가입니다. 우리 팀장님 아실 겁니다. 거기 여러 개 업체가 합동으로 부영가스입니까. 엄청난 LPG도매업소입니까, 뭡니까?

판매업소입니다.

완전히 주택가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허가도 허가지만 지금 기존에 난 허가, 당시에 적법하게 허가가 났지만 자리가 없으면 장소물색이라도 해서 빨리 이전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지금 당장 있는 것들조차도. 주택가 수천세대 안에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공유지라도 외곽에 변두리를 찾아서라도 토지교환이라도 해서 해줘야 될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택가에 그런 업소가 많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개1동 부영가스라는 데는 팀장님한테 구두로 얼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연서명이 4천몇명이 이전촉구 해달라는 연서명해서 와 있어요. 의원으로서 인기발언하고 의원으로서 청원을 하고 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의원이 인기발언이나 하고 이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구두로 얼마전에 가스관리팀장님한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이런 진정서가 나한테 접수가 됐는데 정식으로 하지 않고 집행부에서, 어차피 집행부의 의지이니까 집행부에서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구두로 드렸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노력하겠습니다 해놓고 전혀 없어요.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500㎡ 있는 데를 다 조사를 했어요, 일신동 외곽지역으로 예상되는 데를이요. 그런데 나는 지역이 지금 현재 하나도 없어요. 진·출입로가 없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임대를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의사를 물어봐도 전혀 자기네는 이사할 의지가 없다는 쪽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이전 토지를 구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삼산동 쪽에 그 쪽에 이전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그쪽으로 안내도 해봤어요.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으면 그쪽으로 하는 방향이 좋겠다는 쪽으로 해서 안내를 해서 거기까지는 진행이 돼 있습니다.

차후로라도 더 심도 있게 보시고 주민한테 행정이 군림하면 안 됩니다. 주민을 위해서 위민행정을 해주셔야 되고 주민을 위해 있는 행정이 돼줘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위원으로서 얼마든지 집행부를 상대로 인기발언 내지는 인기에 영합해서 말씀 드리고 질문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현실에 주민들한테 맞게 위민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거나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소기업 창업자금이나 운전자금 융자해 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숫자가 구조조정이나 부도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금이나 창업자금을 지원하면서 취업관계를 연결시켜 보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 나세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실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상당부분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편적인 주민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가스 안전관리 부분 저는 특별점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월에서 10월까지 5회 정도 36개소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현지 시정을 했다고 돼 있거든요. 사안이 경미해서 현지시정 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가스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심지어 도심지 주택가 가운데 가스판매소도 있고, 충전소도 여러 군데 있고 그래서 안전에 관한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의 결함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느냐, 인재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전소라든지 판매업소에는 항상 안전관리자가 24시간 상주하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좀 힘들고 피곤한 점도 있겠지요. 그래서 새벽 가장 취약한 시간대를 골라서, 보통 12시 넘어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그 시간을 택해서 우리 경제과 직원들로 하여금 업소를 불시에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입니다. 그리고,

8개월간에 5회 정도 하셨다고 하는데 출장복명서 작성하시고 나가신 거지요? 근거자료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자료하고 현지시정 내용 자료 주실래요?

예,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태양열 가로등 설치라고 그랬는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태양열로 가로등을 켠다 그 말이에요?

낮에 충전해 놨다가 태양빛을 저장해 놨다가 밤에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거지요.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려고 설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중앙에서 원래 국비인데 우리 시에 1500만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부평구가 달라고 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89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백은기 보 건 소 장 이영일 사회복지과장 권오균 환경위생과장 김성종 청 소 과 장 최순재 경 제 과 장 박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