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의 정례회 개회를 시작으로 업무보고와 2001년도 예산안 심사, 그리고 구정질문 등 2000년을 마무리하는 17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구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일선에서 구민을 위하여 추진한 금년 1년간의 구정 전반에 대하여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구민의 대표인 구의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의논하고 보다 발전된 행정을 발굴하고 구민의 편에서 능동적인 복지행정을 수행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밀레니엄의 서막을 알리는 금년도에는 그 어느 해보다도 정점과 지점을 넘나드는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온 겨레가 소원하는 남북통일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한 정상회담을 성사시켰고 남북한간 이산가족이 만났으며, 경의선 철도가 복원되는 등 온 나라가 평화와 화해의 무드로 가득하였고 아셈회의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국민의 저력을 또 한번 세계에 과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부평풍물대축제를 성대하게 치뤄냈으며, 인천국제공항 청사의 준공과 신공항 고속도로를 개통하는 등 바야흐로 동북아의 중추적 중핵 도시로 변모해 가는 비전들을 재확인하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관내 대우자동차의 부도로 인하여 인천경제는 물론 나라 전체에 경제의 심각한 타격을 주는가 하면 의약분업과 관련한 갈등을 비롯하여 농민들까지도 동요하는 등 사회적 갈등도 증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사회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의원 모두와 공직자 모두는 지난 98년에 IMF체제에서 값비싼 수험료를 지불하고 배운 인내와 창조의 지혜를 한데로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가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녕을 위하여 심기 일전을 다지는 대화와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금년 한해를 정리하고 오는 새해를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금번 정례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총무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과 내일은 업무보고를 8일에는 안건을 심사하고 9일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하며, 11일, 12일, 13일에는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며 14일에는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회기운영을 하면서 위원회 사정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해당 실·과 관계공무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업무보고 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2000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직자 새 도전 운동 활력화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공직자 새 도전 운동 활력화입니다. 의식 개혁과 업무 혁신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주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자세 확립을 위해서 금년부터 부평구 공직자 NC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연초에 새천년 공직자 다짐문을 작성해서 개인용 책상에 부착하였고, 또한 다짐문을 실.과별로 합본집을 1부씩 배포해서 공람을 통해서 직원 상호간에 자극을 받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식 개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 새 도전 운동 총괄 리후렛과 또한 리본을 패용한 바 있습니다. 아침건강 체조를 실시하고 부모역할 훈련이라든가 목표설정 훈련 등 4회에 걸쳐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책자를 4종을 발간하였고 대화기법 훈련을 6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자기가 관련된 법령이라든가 업무라든가 또는 질의 회신 등을 개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개인별로 녹색마법철 바인더를 배포해서 직원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문제점으로써는 전 직원의 개혁의식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또 아래로부터의 내부혁신 운동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의 자발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실질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공직자 혁신교육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교육의 지속적인 전개로서 전체 교육과 부서별 교육, 이것은 총무과, 시민봉사과와 연계 추진하도록 하고 또한 공직자로 구성된 주요 분야별 교육팀을 구성하고 자체 공직 프로그램 정형화 작업을 추진하는 한편 근무환경 개선으로써 자기계발 표 제작, 실내원예 등을 이용한 사무실 꾸미기를 하고 공무원 학습 조직을 부모역할이라든가 의사전달이라든가 친절이라든가 시간관리 조직 등에 대한 학습조직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추진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은 조직내 비능률적인 행정요소를 차단해서 생산적인 행정체계로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고 이것은 중앙단위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결재, 회의, 보고에 간소화 관련해서 8가지의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의방법 개선으로써는 각종 자료 작성의 최소화라든가 종이없는 회의 화상보고 등이라든가를 개최를 하고 또한 회의 또는 문서 작성에 있어서 비용 개념을 도입하고 회의개최 횟수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고 결재 방법 개선에 있어서는 중점 결재시간을 운영하고 비대면 서면결재를 확대하고 또한 전자결재를 도입중에 있습니다. 또한 결재권의 분산 조정을 통해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 부구청장, 실·과장의 전결 결재권 비율은 기준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조정해서 낮추고 국장님과 담당자는 높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서 구 자체 특수 시책으로써 1일 업무 목표액 결산제라든가 자기계발 바인더 활용, 또한 아침체조 실시 등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9쪽입니다. 행정 기구 및 정원확보 적극 대처입니다. 공무원 인력 부족이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와 지역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인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균형적인 자치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현재 공무원 정원조정이 최종 770명으로 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정원은 행자부 고시로 볼 때 738명입니다. 현재 저희가 감축할 인원은 139명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 5회 건의한 바 있고 인천광역시에 6회, 또한 구의회에서도 건의문 채택을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부평구청장 외 3인이 제출하였고 3월 15일 1차 심의를 통과해서 9인 전원 합의심의에 회부 결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부 의견서에 대한 반론자료를 7월 28일 제출을 한 바가 있고 또한 심리보충서를 10월 4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공무원 정원승인을 별도로 74명을 추가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헌법소원에 적극 대처를 하면서 정원 증원을 위한 광역시와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 정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무 및 인력에 효율적 배분을 통해서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추진사항입니다. 2000년 목표관리제 운영지침을 시달하였고 전 직원 목표관리제 관련 직무교육을 2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목표관리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고 목표 확정은 306개, 목표 전략 26개, 중점 104개, 기본 176개 목표를 확정하였고 평가 계획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목표관리 평가보고회를 내년 1월에 개최하고 또한 목표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주요업무시행계획과 목표관리제도의 일원화 추진을 검토하고 지금 현재 구정의 주요 목표를 목표 관리화하고 개인별 목표관리와 부서 단위 업무평가의 연계 통합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독서문화교실 운영 활성화입니다. 독서문화교실은 행정자료실에 도서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행정서비스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제1회 독서문화교실 작품발표회를 5일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연 인원 3천여명이 참석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독서 모임을 각 계층별로 운영하고 또한 그와 부설해서 문화강좌를 5월부터 11월까지 개최를 하였고 여름방학 특별강좌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 부평구의 주인이 될 학생 어린이 탐방교실을 운영해서 숙제 지도라든가 구정 소개 및 홍보, 민원실 안내 등을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겨울방학 특별 강좌를 2001년 1월중에 실시하고 독서문화교실을 새로운 행정서비스 제공의 열린 문화공간으로 운영해서 동 주민 자치센터 문화교실을 지원하는 그런 연계추진도 검토를 하고 또한 책을 매개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품 발표회라든가 또는 동화체험 교실, 동화구연대회 등 독서 관련 문화 축제화로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운영 내실화 관련 내용입니다. 2000년도 예산운용 방침으로써는 재정관리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투자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생산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써는 각 세출예산의 집행 배정계획을 수립해서 시달하였고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01년도 예산편성 계획 수립 및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지방재정 관리제도인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200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확정하였고 주요 투자사업에 투·융자 심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는 제2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또한 2001년도 예산편성, 그리고 투자사업의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상급 기관에 중앙에는 특별교부세, 시에서는 특별교부금 또한 현재 진행중인 미군기지 주둔 관련 자치단체에 대한 재원조정 보존대책 등 다각적인 외부의 재정지원 요청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실시 분야입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써는 자체 감사감찰활동으로써 부평3동 외 10개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 부평1동에 10개 부서에 대한 회계감사, 구 본청 국별로 실시한 일상경비 회계감사, 또한 민원처리점검 3회, 전 부서 기관에 대한 기강감사, 사전에 문제점을 도출해 내기 위한 건설 설계용역, 감리용역 분야에 대한 일상감사, 이것은 버스승강대 제작설치공사 등 8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에 14쪽입니다. 금년도 상급기관에서의 감사 감찰활동으로써는 감사원에서 구 본청에 4회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구 본청에 대해서 7회, 인천광역시 종합감사는 구 본청에 대해서 1회, 인천광역시 수시감사는 7회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회계관리 책자 발간해서 이것은 발췌 대조식 책자로 해서 회계관련 법령들을 대조해 볼 수 있게끔 해서 150부를 제작 실.과.소.동에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2001년도에 계획으로서는 자체 감사활동으로써 종합감사, 12개 기관과 구 출자기관이 되겠습니다. 회계감사 그리고 감사처리전말감사, 매분기별 민원점검시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일상감사, 일정규모 이상 공사 용역감리 발주전 사전감사, 일상경비회계감사, 자체 감찰활동으로서는 공직기강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토록 하고 민원 처리실태는 분기별 1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 사례집을 지적사항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서 사례집을 발간해서 직원들의 업무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5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현재 1단계 10개 행정업무가 추진 중에 있고 또 2001년도에는 11개 업무를 정보화해서 대민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규 개발은 현재 지적, 보건복지 등 6개 분야고 연계 개발은 주민 차량 등 4개 업무입니다. 2단계 11개 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업무중에서 호적업무는 2000년 10월부터 자료대사 작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써는 21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관련 주전산기 및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였고 또한 시스템운영 담당자 및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 전환 및 원시 자료 입력은 각 실.과.소별로 입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종합정보화 사업 종합대책 추진대책을 수립하고 또한 시험운영 추진지침을 시달하였으며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은 2000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정상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써 무인 민원발급기를 현재 도입해서 시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1년도에는 다시 국비 지원을 받는 무인 민원발급기를 1대 더 도입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인터넷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도 2001년 중에 연계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6쪽입니다. 내년도에 특수 시책이 되겠습니다.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 개최입니다. 남북간에 새로운 화해 무드와 협력이 바탕 속에서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주민들의 역사의식과 학생들에게 교육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태극기 전시회를 개최코자 합니다. 2001년 8월중에 광복절을 전후해서 구청사 2층 미술전시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금년 8월에 2층 미술전시관에서 어린이 태극기 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개최경험을 토대로 2001년에는 전시회를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개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에 했었던 것은 연 인원 3천여명 전시물품 500여점 이었습니다만 문제점으로서는 전시물이 주로 창작품 위주로 전시를 했고 오래된 태극기라든가 관련 유물들을 전시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태극기 관련 전시자료 수집은 전문수집가, 태극기 선양회 등의 협조를 받고 해서 옛날 태극기라든가 사진, 화폐, 주화, 배지, 엽서 관련된 책자라든가 영상자료, 스크랩 등을 전시토록 협조체제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으로 도록을 제작하고 또한 참여에 대한 참여자 보상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민들의 역사의식 고취와 학생들의 교육효과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17쪽입니다. 부평구 공직자 NC운동과 관련해서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교육훈련 홈페이지를 운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열린 교육의 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직혁신 운동을 가속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게재내용으로써는 부평구 공직자 NC운동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하고 고정메뉴로써 자기 다짐 선언문을 게재하고 1일 명언이라든가 또한 자기계발 관련 책자를 소개하고 자기 혁신관련 주요 명 강연을 게재하고 동기유발 관련표도 게재를 하며 사이버교육관을 운영해서 자체로 자기 진단 및 자율적 교육의 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열린 마당을 설치를 해서 교육에 대한 자율적 소감, 독후감이라든가 또는 교육소감 등을 하고 공지사항란을 운영해서 각종 교육훈련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활용은 공직혁신팀을 구성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우수참여자에 대한 시상도 도서상품권 등으로 실시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직혁신 프로그램을 정형화하고 주요 명 강의 등도 수시로 발췌 등록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2000년도 총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이미 우리 전산화 작업이 거의 완결된 이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결재를 전자결재로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현재 전자결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창남입니다. 체제는 그대로 도입할 수 있게끔 체제를 갖춰놓고 있고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전 단계로써 저희가 지금 워크플로워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스마트플로워로 업버전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일반업무보고라든가 공지사항이라든가 주요한 것들은 이미 전산을 통해서 전부 알리고 있고 공문은 생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직접 결재하고 하는 그 부분만 현재는 아직 시험운영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99년도, 2000년도, 2001년 3년째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스템은 모두 갖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모든 알리는 정보는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도 구청 홈페이지도 들어가 보고 다른 전국에 있는 시.군.구를 두루 다녀보면 아직도 우리 부평구가 뒤지고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인피아 같은 데를 들어가 보면 우리는 너무 미흡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결재를 한다고 보고를 하고 지금 시행은 아직 안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지금 3년째 똑같은 보고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2001년에는 기대를 해도 되겠는지 거기에 대해 한동안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지금 9급 공무원이 과거 청장에게 직접 들어가서 결재하는 그러한 때도 있었고 지금 7급이 구청장한테 가서 결재한다 옛날이 그립다라는 누구 지칭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한쪽에서는 전자로 컴퓨터로 결재를 한다고 얘기는 하고 이게 지금 행정이 굉장히 뒤죽박죽 앞 뒤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그동안 계속 획일적으로만 했는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종합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판에 박힌 보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할 때는 무슨 문제가 발생했고, 그런 발생한 과정에서 우리가 고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진다 말이에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결재하고 인터넷이라든가 인피아하고는 관계는 없는겁니다.

내가 얘기하는 모든 정보가 구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모두 갖춰놓고도 실시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전자결재는 지금 시와 구·군간에 연계까지도, 또 행자부와의 연계 이것까지 전부 검토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저희 내부에서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내부에서 결재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만 첨부물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거냐 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산 분야에 있어서는 타 구보다 저희가 분명히 앞서 있다고 저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자결재 같은 것도 저희는 96년도부터 부분적인 체제는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고 있고요. 결재에 관한 것은 지금 하급직원이 결재하는 경우는 아까 제가 일하는 방식 개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대면 결재라든가 서면결재는 이미 정착된 단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더 개선이 되지 않을까 전자결재가 현재 정착이 되면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행정종합정보화가 이루어지고 별개로 업무 추진 관련해서 행정공무원들의 전자결재까지 된다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행정적으로는 상당히 개선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내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그 답변도 좋은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빨리 시행을 해야지 왜 안 하냐, 내부라도 해야지요.

내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로 따지면 업무보고라든가 공람이라든가 공문서 제출, 다 지금 하고 있고요 다만, 구청장님한테 결재 올리는 것, 또 부구청장한테 결재 올리는 것 이런 정도만 지금 접속이 되고 첨부물이 많을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산상으로 50페이지를 화면을 넘겨가면서 보는 경우하고 문서가 와 있을 경우하고 그런 문제라든가 보안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검토되는 과정속에서 전자결재가 지연되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갖춰놓고서 안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다시 한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사람들은 그런게 있어요. 결재 받으러 와서 자기 앞에 서가지고 내가 결재권자니까 심지어는 결재판을 집어던지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기 과시용 내지 자기 권위적인 그런 발상이 공무원 사회에도 아직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맛을 보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갖춰놓고도 안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결재한 그런 것 있으면 샘플로 한가지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글씨 하나하나 다 공직자 새 도전 NC운동 활성화라든가 지금 10개 항목을 쭉 보고를 하였는데 우리 부평구가 꽤 시끄럽단 말이지요. 그런데 오늘도 기획감사실장께서 자기 계발을 통한 과감한 의식개혁 또는 업무혁신으로 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쭉 보고를 하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가 꽤 시끄럽다는 것은 인정하십니까. 타 자치구보다 예를 들어서 요즘 인터넷을 통한다든지 모든 부분이 우리가 매일 매체, 신문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부평구가 유독 타 자치구보다 시끄럽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왜 그러는가라는 답변 한번 할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은 구세가 크고 각종 교통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그런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인구도 적고 별로 크게 쟁점이 될만한 문제도 없고 이런데 같으면 그렇게 큰 문제도 없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인구는 55만 거의 가까이 되고 있고요 교통 혼잡도라든가 나환자촌이라든가, 무허가 집단촌이라든가, 영세민촌이라든가, 거기에다 공장, 시장에다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노점상 같은 것도 제일 많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지조건이라든가 우리 부평구가 안고 있는 모든 현안들이 남의 목표물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저도 인정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대신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주민들을 위하고 예를 들어서 의식개혁 한다라든가 업무 혁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런 운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유별나게 얼마 전에 우리 직잡협의회라는 부서에서 어디 행사를 가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연가나 월차 이런 것을 내가지고 간 분도 있고 내지 않고도 행사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실장님 아는대로 답변 한번 주십시오.

직장협의회는 부서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직원들의 하나의 단체인데 실·과장님들의 결재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일종의 행사를 가진 것으로 신문지상에도 이미 보도가 됐고요 다만, 그것이 나름대로 참석한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됐다, 못됐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취지를 저희도 알아보았는데 MT를 참석을 못했고 구조조정 관계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단계속에서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부서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도 했는데 나름대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장 부서의 책임자들이 여기에 집단 내지는 직장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이런 행사들을 되도록 안 갔으면 좋다라는 대부분의 실·과장님들 부서장들의 의견이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가서 행사도 하고 집회도 하고 아니면 모든 매체의 대상이 됐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은 기강확립이 잘 돼서 그러는건지 아니면 기강확립이 잘 안 돼서 그런지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강확립은 해이가 됐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부분들은 갔다 오셨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요. 또 구청장님께서도 본인이 공직에서 떠나간다는 절박한 상황속에서 했었던 그런 행위로 해석을 하시면서 대 화합 차원에서 직원들에 대한 것은 크게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기강은 다소 흐트러졌던 일면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직원들한테 NC운동이다 여러 가지 한다고는 합니다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에 우리 부평의 기강이 해이되어서, 아니면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강력하게 하고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본보기라고 그럴까요 강력히 대처도 하고 이러면 물론 타 구보다 공무원 수도 많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러 문제가 나오겠지만 10가지 이상 쭉 우리 실장님이 보고를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기강확립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구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공무원상이 될 수 있도록 똑같은 현상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일하는 방식 개선과 추진에 맨 하단에 보면 구 자체 특수시책 추진에 자기계발 바인더를 하기 위해서 녹색마법철이라는 것을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렸었는데 일종의 업무바인더입니다. 바인더식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붙인겁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을 경우에 A라는 사람 있다가 B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 업무를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법령 질의회신이라든가 각종 업무 처리하면서 하는 노하우 같은 것들이 바뀌면 싹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꼭 인계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주요한 사항이라든가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편철을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업무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간다든가 또 다른 업무를 맡게 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계해 주게끔 해서 업무처리에 공백이 없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고요 또 한가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관리를 해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수시로 참고로 하면서 업무처리에 누수가 없게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바인더 한 개씩은 다 배포를 해가지고 각 사람마다 서로 관리하는 자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법령이라든가 관련 업무 처리내용이라든가 사무분장이라든가 주요업무 같은 것들을 편철해서 관리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체 그럼 녹색마법이라고 하는겁니까?

그것은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 해결할 때 마법사 프로그램 이런 것 때문에 색깔을 녹색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겁니다.

덧붙여서 녹색마법철을 하나 갖다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봐주세요. 공정하고 효율성있는 감사실시라고 해가지고 일상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맨 밑에 보면 버스승강대 제작 설치 건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우리 부평구에 버스승강대 설치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버스승강대가 4억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하다못해 입찰을 안하고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조달청에 다시 회부를 했다는데 조달청에 다시 보낸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부평구에는 입찰자가 없나 왜 조달청에 다시 보냈어요.

지금 일상감사한 것은 그런 것 감사가 아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대를 하면 각종 무슨 이런 설계라든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가까지 다 검토를 하는겁니다. 해당 부서로 들어온 자료를 해당 부서에도 단가가 제대로 맞는가, 필요없는 예산이 투입되지 않았나, 어떤 부분은 안전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어떤 부분은 좀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나 이런 것에 대해서 설계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하는 그런 일상감사입니다. 그래서 각종 면적을 늘리라든가 강도를 더 세게 하라든가 그런 의미의 일상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공사가 부실화된다든가, 안전이 무시된다든가,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됐다든가, 또는 낮게 책정되어서 다시 공사비가 투입되는 이런 전문적인 검토를 거치는 것이고 그래서 한달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버스승강대 예산이 4억 정도 되는데 우리 부평구에서 업체 선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장애인이라든가, 고엽제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부평구에서 입찰을 안하고 조달청에 준 이유를 왜 주었냐는 얘기지요.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경영재정과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 이유를 아세요.

제가 이기욱 위원님 말씀에 아는대로만 답변하겠습니다. 우선 버스승강대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업자들이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기전에도 예를 들어서 고엽제 환자들이 찾아와서 집단행동을 한다든가 각 인천시 전체 업자 외에도 전국 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과열된 분위기로 공사를 하면 일단 맡은 사람이 하도급, 하도급해서 공사에 건실성이 없을 것이다 판단되고 잘못 계약을 했을 때 거기에 타당되는 효과로 상당히 저희 구가 난처한 그러한 입장이 될 것이다 예측이 되가지고 가장 공정한 예를 들어서 계약 전문부서에 의뢰를 해가지고 가장 건실한 업체가 참여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보는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그것을 건설협회에 다시 의뢰해서 조달청으로 갔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거기서 업체 선정하는 것도 교통정리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도 중소기업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도 왜 우리 부평구에서 업체 선정을 입찰하면 되지 왜 그것을 조달료를 줘 가면서 조달청에 준 이유가 뭐냐고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고요. 앞으로 버스승강기도 예산이 또 올건데 앞으로 그렇게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또 줘야 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장애인협회라든가, 고엽제환자라든가 이런 업체에 입찰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입찰을 하면 되지 조달청에 왜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평구의 무슨 중소기업을 살리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다시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기욱 위원님 질의사항도 있고 또 우리 부평 관내 업체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요 우리가 우리 부평구에서 예산이 주어진 것도 입찰을 안하고 난 다음에 조달청에 준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조달료를 줘가면서 조달청에 준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 부평구는 뭐하냐고. 우리 부평구는 입찰에 참여할 업체가 그렇게 없나요, 일단 해 보고 난 다음에 입찰자가 없을 때는 조달청에 준다고 하는데 여기 부평구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의뢰를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알았습니다.

고진섭입니다. 의회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지금 업무보고 자료 주시는 것도 각 과에 통보해서 취합해서 의회에 주고 있는거지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우리 의회와 관련된 업무를 분장하는 분이 있어요? 사무분장하는 분이.

의회협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이게 지금 우리 부평구만 분기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아니면 타 시.군.구도 다 그렇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분기마다 받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별로 변동사항도 없고 해서 반기로 받는데도 있고요 대충 1년에 두 번 정도는 받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조금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번씩 몰아서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하고 어떤 때는 의회가 바짝 열릴 경우에는 한.두달만에도 운영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저희는 하고요. 임의로 안하고 이렇게는 곤란하고요.

모든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주요업무보고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저희 위원들한테 배부한 내용중에 하나는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 개최한다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이. 3/4분기 것이나 4/4분기 것이나 내용이 똑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4/4분기에 보고해주는 우리 주요 업무보고에는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 개최한다는 내용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내년도에 할 특수시책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특수시책이니까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9가지는 전부 다 우리가 1/4분기 때부터 보고 왔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향후 계획이 들어가 있는겁니다. 그게 내년도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거고요.

여기 예산을 2000년도 예산운용 내실화 그러면 이것 날짜 하나 안 틀리고 똑같다고. 3/4분기 때 것하고 4/4분기 때 것하고, 이게 주요업무보고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없으면 없는대로 하자고요. 지금 우리가 10가지 중에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를 개최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새 천년 어린이 태극기 전시회라고 그래서 나라사랑 태극기가 따로 있고 새 천년 어린이 태극기가 따로 있는지 몰라도 2000년도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2층에서 전시회를 가졌단 말이에요. 내용 자체를 보면, 그러면 지금 이러한 것이 어떤 방식으로 기획하고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몰라도 벌써 8월달에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방법을 하려다 보니까 여기 전문 수집가라든가 태극기선양회 협조를 받아서 전시회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1천만원이 필요하니까 당신들 알고 있다가 예산을 심의할 때 1천만원을 승인을 해줘라 이게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기획감사실에서는 업무보고할 때 향후 계획이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를 우리가 하겠다 예산은 얼마다 이것 보고해 주면 우리가 듣고 이것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대신 이것은 필요없지 않겠느냐 라고 서로 상호간의 협조라든가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8월 달에 벌써 해놓고 업무보고 때 한번 안 했다가 추진계획에 보면 8월 달에 했고, 그다음에 세부계획을 통해서 2001년 8월중에 전시회를 다시 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내용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저희 위원들도 앉아서 맨날 똑같은 것 접하고 있고 여기 주요업무 보고하는 측에서도 매일 똑같은 자료가지고 해야 되니까 짜증도 나고,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집행부에다 대고 행정력 낭비다. 이것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서로 상호 보완적이라면 기획감사실에서도 우리 구 의회에 업무를 분장해서 보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얘기해서 의회하고 협조를 통해서 지금 얘기하신대로 타 의회는 1년에 두 번 한다. 한번이면 어떠냐, 한번하고 나중에 와서 결과를 보고받자 얘기 충분히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해야 되지 매일 팀장님들 다 와서 앉아 계시지만 업무 해야 되고 민원인을 만나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여기 전부 다 와서 업무보고 한다고 앉아 있다고요. 내용 보라고요 다 똑같지요. 3/4분기, 4/4분기,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서류 들고 나온게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다. 그게 업무보고지 2000년도 무슨 예산을 내실있게 하자 우리 직원들은 마법철 배부해서 뭐한다, 아침에 체조한다, 그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들었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정말 이것은 그쪽 집행부에서도 행정력 낭비요 우리 위원들도 맨날 똑같은 것 가지고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도 짜증나고,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자료 취합할 때 새로운 내용으로 보고하고 예산이 꼭 필요해서 예산에 반영해 줄 부분을 우리 의회에다 보고해서 그것을 설득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냥 막 올려놨다가 우리 위원들이 보고 이것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살려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 낭비다. 그래서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를 8월 달에 2층 전시관에서 하고 내년도 2001년 8월중에 광복절을 전후해서 태극기 전시회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태극기 전시회 자료 수집이라는 것이 전문수집가가 따로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나라 태극기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개가 있나요. 아니면 연도별로 내가 소장하고 있는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갈 수 있었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거예요.

종류가 단순히 태극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금년에 하면서 소장자하고도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것을 하나의 어떤 기념으로 책자라도 만들고 이렇게 하기 전에는 그냥은 못 빌려주겠다 하는 것이고 종류가 그냥 천으로 된 태극기 말고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무슨 자수 이런 것도 있고 오래된 것 있고, 잘못 문양이 된 것들, 옛날 것들 이래가지고 그런 것이 진짜 태극기 전시회가 될건데 저희는 학생 교육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애들 그림 같은 것을 하면서 교육 쪽에다 초점을 맞췄던 것이고 진짜 태극기 전시회는 옛날 태극기 같은 것들을 실물도 많이 전시를 하고 태극기 관련 여러 가지 유물들도 같이 전시를 하면 그때는 제대로 된 태극기가 되겠는데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와서 전시하기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소요예산 1천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거의 도록 제작비입니다.

도록을 우리가 해줘야 되고 참여자를 지금 그 사람 얘기한대로 소장하고 있는 것을 빌려서 전시회를 하자고 하니까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도록한 것을 보상금을 주고 우리가 전시회를 하겠다 그 내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1회성에 그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도록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겁니다.

특수시책이라는 것은 이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시다가 중간에 특수시책이 갑자기 탁 튀어 올라오면 특수시책이 아니지요. 이게 1회성 단발성으로 그치고 행정편의주의, 어떤 한사람의 사고에 의해서 나와서 계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들 나오는게 전문수집가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태극기 선양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태극기 선양회라는 것은 어떤 모임일 것이고 그 안에 수집가들이 몇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구청에다 전시할테니까 이게 어떻습니까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서 나온 것 일 것이지 지금 얘기한대로 참여자 보상을 통하고 도록을 갖다 전시회 한다는 것은 구청에서 나온 얘기는 하나도 없는거예요.

저희 구청에서 나온겁니다. 선양회는 있기는 있지만 태극기 판매하는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단체고요 저희가 한 해하면서 느낀 것이 예산이 투입되가지고 단순히 어린이 교육용 정도로 그칠 것은 아니고 해보니까 상당히 호응도 있고 그때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애들 그림만 있고 교육용으로 좋은데 실물같은 것을 많이 봤으면 좋겠다 체험을 통해서 나온겁니다.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예산 다룰 때 해야 되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새 천년 어린이 태극기 전시회를 하다 보니까 나라사랑 태극기 전시회도 같이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고 아까 서두에 제가 말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력 낭비를 우리가 누누이 거치지만 지금 전부 다 보면 이게 종이 값도 무시 못할 것이고 예산 낭비요 어떤 절감의 효과를 가져와야 하는데 지금 전혀 저도 구태의연하지만 우리 집행부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볼 때는 업무보고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데 책자는 매일 그 책자가 그 책자이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은 특수시책이다 이것은 우리가 구청장이 중점적으로 해보라고 그랬다, 아니면 의원들이 발의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될거다 이런 것을 보고하고 거기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업무보고 내용이 2001년도에는 많이 틀려질 것이고 새롭게 보고할 그러한 방법들이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노력도 해주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업무보고 체계가 사실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업을 가지고 연중 하는 것에 대한 진척사항 보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1년동안 한 것을 4/4분기 포함해서 전체적인 보고를 드리고 향후 계획 속에서 새롭게 해야 될 업무들은 더러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 여기에다가 새해 새로운 업무까지 붙여가지고 보고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년도에 새해 업무보고할 때 또 업무보고가 들어가고 다만, 예산이 투입된다든가 특이한 것 같은 것들은 일부 들어가 있고 이제 저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끝에 두개가 특수시책으로 들어가 있고 향후 계획 속에서 내년도 계획을 비췄습니다만, 타 부서에 사업 같은 것은 직접 여기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위원회하고 의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내 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명주입니다. 아까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별 의미가 없지 않나 하는데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 보고를 받으신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9페이지 문화공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 등 관련된 1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안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소식과 주민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기자들이 직접 취재하고 참여하여 제작발간한 신문인 부평사람들을 유익한 정보지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작 및 배부방법에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월1회 12만부를 발간하여 매월 25일 반상회시 배부하였고, 부평사람들 기자 32명과 편집위원 11명이 제작에 참여하여 통·반조정 및 학교, 직장 등에 11만 4,200부를 배부하였고, 여론지도층, 구정협조자, 구독희망자 등 약 6,500여명에게 DM망을 활용해서 발송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 세대가 구독할 수 있는 신문으로 제작하고 구독희망자세대, 여론지도층 등 우편구독 희망자에게 배부키 위하여 DM망을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해서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구정소식지를 제작토록 하겠으며, 기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체평가를 위한 세미나를 매년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정보와 유익한 구정소식을 통한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주민참여와 제작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구민들에게 필요한 신문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동영상 구정소식 홍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부평뉴스 제작방향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주1회 제작하여 북인천케이블을 통하여 주 5회 방영하였고, 금년 11월에 인터넷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북인천 케이블TV에 월수금 3회, 추가로 인천케이블TV에 주 1회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인터넷방송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부평뉴스사이트를 개설하여 인터넷 방송 송출토록 하여 기존에 PCN에만 송출하던 부평뉴스를 ICN과 인터넷으로 송출함으로서 다양한 시청자를 확보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기존에 시청하지 못했던 직장인들에게 시청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부평풍물대축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평풍물대축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3일간 부평로 및 부평서 초등학교에서 33개단체 연 40여명이 참석하여 문화행사, 참여행사, 공연행사, 경연대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세부적인 주요행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향후계획은 이미 의회에 상정돼 있는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예술진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기획단을 운영 민간주도형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업 단속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급증하고 있는 음반·비디오물, 게임물 유통관련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청소년탈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주의 자질향상과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건전한 유통문화 풍토를 조성함에 있습니다. 업소의 현황을 보고드리면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325개소, 시청제공업,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1,196개 업소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영업정지 10일부터 등록취소까지 총 143건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대한 법률위반과징금 부과는 146건에 2억 2,100만원, 징수는 135건에 2억 4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연말연시, 방학기간 등에 집중 단속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사의 살아있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구청 지하1층 통로공간에 약 120평으로 향토사료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소장 및 전시물품은 1,218점입니다. 청사2층 개방홀과 3,4층 통로 벽면에서는 미술전시관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열린 영화마당으로 동.하계방학중 매주 토요일 각종 문화행사 및 청소년대상 공연행사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연중 상설전시장 및 공연장운영, 기획전을 32회 실시하였고, 전통문화학습 체험마당, 열린 영화마당, 향토사료전시관을 약 1만 3,300여명이 관람했습니다. 2층 미술전시관 외 각층 공간에 미술품 150점을 설치 전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활체육의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생활체육교실은 금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테니스교실, 배드민턴교실 등 9개 종목에 청소년, 주부, 직장인, 구민 등 1일 약 6백여명이 참여하였고, 아침건강체조교실은 4월부터 10월까지 에어로빅 15개소, 단합기공 8개소에 1일 약 1,3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노인건강 체조교실은 5월부터 12월까지 노인스포츠댄스 등 5개 종목에 대해 부평구 노인복지회관 외 4개소에 1회 약 300여명이 참석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 및 제공으로 구민의 건전여가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많은 구민이 생활체육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시설보수 및 확충에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신설 및 보수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스포츠를 생활속에 즐기려는 생활체육에 대한 인식이 고취돼 있어 체육시설물에 대한 신설과 보수로 구민의 건강은 물론 동호인의 만족도에 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황을 보고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이 신트리공원외 15개소 있고, 체육시설은 백운공원 외 28개소에 기반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등 기타 12점등 설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공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을 금년도 2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 실시하여 정비대상 불량품 21종, 129점을 점검하였고, 공공체육시설 보수공사를 여우물체육시설, 신트리공원 외 10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동네체육시설중에서 일신동 서울 외곽순환도로 하부에 배드민턴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12호 태풍 프라피룬으로 파손된 선포산 배드민턴장 보수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구청장기 종목별 생활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회개요는 금년도 5월부터 12월까지 축구, 배드민턴 등 11개 종목에 대해서 종목별 동호인수와 참여도를 고려하여 우리구에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제11회 구청장배 축구대회 10개종목을 개최한 바 있으며, 2회 생활체조 발표대회는 오늘 14시부터 개최예정입니다. 또한 수영대회는 수영연합회 사무국장의 소재불명과 개최장소의 부재 등으로 금년도에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각 종목별 대회를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체육활동의 자율적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청소년보호환경 조기정착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인구는 구 전체 약 24%를 차지하고 있지만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수용하기 때문에 19세미만 자를 청소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연 19회, 1,350개 업소는 자체단속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부평사람들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청소년보호환경 조기정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자체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말연시 청소년선도 및 유해업소에 집중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다양한 개성과 소재를 건전하게 발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더불어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5월 20일에 제6회 청소년 사생대회를 개최했고, 또한 5월 20일에 제2회 청소년가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때는 초·중·고등학교 67개 팀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첨단과학연구단지를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총 84명이 카이스트와 항공우주센터 등을 견학해서 좋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기타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이번달 7층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3 청소년을 위한 어울마당이 12월 7일까지 약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고, 12월 18일에는 모범청소년 격려잔치를 실시하여 모범청소년에 대한 표창 및 참여인에 대한 레크레이션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공보실 업무보고 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부임한지 얼마 됐습니까?

11월 1일에 왔으니까 한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업무파악은 거의 하셨겠군요. 오늘 업무보고에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청소년 보호환경쪽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중추적인 일꾼이 되기 위해서 청소년들의 행위가 건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자료를 보면 청소년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은 보기 좋습니다. 우리 부평구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어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제1항에 구청장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청소년 지도위원을 위촉토록 되어 있고, 95년 12월 29일 개정된 제2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한 조항이 있는데 조례제정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조례에 대해서 그전에는 몰랐지만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도 그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을 못해봤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조례를 빨리 제정해서 조례에 맞는 청소년지도위원이라든가 자체가 해결되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제정토록 정해져 있단말이죠.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열어서 모든 조례를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좋은 것은 더 좋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횡포를 하고 있단말이죠. 직무유기예요. 그러면서 업무보고에는 청소년에 대한 유해업소 단속하고, 학교주변을 정화하고, 모든 것을 하면서 이런 조례가 빠져있다고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의 큰 문제점이에요. 또한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문화공보실에서 21개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라고해서 구성돼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지도위원 패용증까지 붙여서 자기가 무슨 큰 뭐나 한 것처럼 왜 조례에도 없는 것을 하고 있는지 그부분 답변하세요.

조례는 없고, 구에서 방침을 정해서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법취지에 맞는다 안맞는다 그런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것을 시나 관련부서에 알아봐가지고 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또 각 동에 있는 청소년지도위원이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맞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각 동에 예를 들어서 선도위원회이다, 신분증을 발부해서 사진붙여서 어떻게 보면 사기성이 농후한 이런 것은 우리구에서 뭔가 잘못됐다, 또 조례를 제정치도 않으면서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니 뭐니해서 지갑에 제일먼저 보이는게 패용증이에요. 조례도 없는 것들을 왜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구청에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각 동에 청소년선도위원회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보고상에는 월 2회씩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유명무실한 거거든. 관리감독도 잘못된 거고, 동사무소내에 자료를 보면 청소년선도위원회 관할 동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고 이것은 조례에도 없는거니까 이런 것은 억제를 하시고, 동 발전을 위해서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단말이죠. 청소년 위원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본인이 청소년위원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자체도 모르면서 사진내라고해서 사진내서 패용증받아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인지.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타 구와 비교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법률검토도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과감히 고쳐가고 또 조례제정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지도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단말이죠. 지금 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어요,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가 있단말이죠, 그러면 청소년지도협의회와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뭐가 틀리는거예요?

단체명칭이 청소년지도협의회로 된 것같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청소년지도위원이고 단체를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합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구청에서는 조례도 제정치 아니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로 했단말이죠, 21개 동중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 안돼있는 동도 있죠?

산곡4동하고 부평4동.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신분증이라고 하나요, 이것을 전부 회수하고 아니면 조례가 제정되서 재발급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례도 없는 것을 문화공보실에서 구청장명의로 발행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아닙니까, 회수해가지고 조례제정해서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회수해야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되면서 청소년지도업무가 구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장할 때 청소년업무를 동에서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고민한 적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해서 구에서 해야 될 것같으면 구에서 임명해서 동협의회는 필요치 않으면 하지않고 구에서 전체적인 회의라든가 운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청장명의로 신분증이 발급돼 있죠, 지금 조례도 없는 것을 하고 있단말이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부 그것을 회수하고 다시 필요하면 재발급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지시도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회수하라고 말씀드리는거고, 실장님 의견이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제가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답변하시라고. 어차피 속기가 되기 때문에 회수하겠다, 안하겠다, 답변하시라니까요. 이건 구청장이 조례도 없는 것들을 해서 신분증 발급하고 이런 부분은 구청장 사조직 만드는거예요. 규정에도 없는 것을 자꾸 만들어서 예산낭비하고 왜 불필요한 것을 자꾸 하십니까?

조례에는 안됐지만 시행령 내용을 보시면 증표라든가 그런게 있거든요.

시행령에 있더라도 조례가 없으면 해서는 아니되는 거 아닌가요,

법과 시행령이 제정된 상태에서 조례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시행령대로 추진한 것은 크게잘못이 아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단 말이죠, 한번 읽어보세요.

시행령 24조4항에 나와있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 지도위원이 제3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발급한 것하고는 무관하다, 청소년지도위원법 22조제1항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단 말이요. 그러면 조례로 정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나가야 되는 부분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고 나가야 되지 절차도 밟지 아니하고 나가있는 거 시행령이 나와있되 우리 조례로 정해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말이요?

절차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회수하겠습니다. 회수하고, 빠른 시일내에 조례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청소년 단속 이렇게 한다하면서 조례 제정하지 않고 업무보고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하는거예요. 조례 제정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행하세요.

이기욱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하면서 문화독서사업이라고 있죠, 몇 개 동이죠?

4개동인데 부평1동, 부개1동, 삼산동, 부평4동입니다.

1개 동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된겁니까, 5,700이면 4개 동에 2억 2,800만원인데 이거 한시적인 예산이죠, 먼저 내가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에 독서시설을 해놓으려면 한 30평이 소모되는데 고정된 시설을 해놔야 된다고. 그것을 한군데 모여서 독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시하고 협의해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이 내려오기전에 그렇게 시행했거든요. 그당시에는 공보실에서 각 동으로 이런 시설자금이 있는데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느냐 해서 공문보내서 받은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내려오는 기간이 지체됐고,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기본설계라든가 맞물렸는데 그당시에 그것을 원했던 동에서도 그런 생각을 못하고 실제로 주민자치센터에만 서게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공간이 없는거죠, 최소한 30평이상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도 시하고 협의중인데요, 시에서는 너희들이 신청했으니까 시행하라는 쪽이고 해서 저희가 답변자료도 각 동에서 그당시와 지금의 여건이 틀리기 때문에 공간도 좁고 모든 시설은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의결하지않고 반대하는 쪽이 있다해서 각 동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수집 되는대로 시에 보고해서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실장님이 얘기하다시피 동장님이 그때당시는 예산을 다운해서 올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때당시는 주민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되기전에 각 동 위원들하고 상의도 안해보고 난 다음에 무조건 예산을 올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네군데의 동이 선정됐다하더라도 그 동에서 하지 않는다면 다시 반납할 수 있는 문제가 되고요. 두번째는 5,7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책이 하나에 얼마씩이 될지 몰라도 시설비하고 한 4천여만원치를 책을 사놓는다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예산을 주는 입장에서 계속 해주면 괜찮은데 만약에 5,700만원어치 책을 사놓고 다음에 5년이 지나면 다 버려야 되는겁니다. 만화책방도 만화책을 다 보게 되면 만화책을 바꾸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하다못해 한시적인 문화공간을 차지한다면 낭비성 아니냐, 4개동에 삼산동도 있는데 우리 삼산동은 거절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책하고 시설만 사주고나서 사후관리가 안된다면 자체예산이 낭비성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에서도 몇 개동은 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측면에서 시에 적극 건의해서 도서교체비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서 만약에 독서사업을 안한다면 예산반납하면 되는겁니까?

실무자쪽에서는 이왕 보조금이니까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이런 내용을 강력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다른 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안되면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게 뭐냐하면 4개 동에서 2억 2,800만원어치 책을 사는데 그동 그동 그동 다 똑같은 책 아닙니까, 만약에 책이 4권을 사서 4개동에 전부 똑같이 나눠준다면 그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니고, 그런게 있어야 된다면 부평구청에 한 50평해놓고 난 다음에 책을 2억 2,800만원어치 골고루 사놔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다못해 아무책이나 볼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지 4개동을 똑같이 나눠준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부분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 지침이라든가,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청구한 내용에는 우리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안했어요, 주민자치위원회도 구성이 안됐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해서 올린건데 그게 예산이 나왔다면.

시에 건의할 때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것은 주민자치센터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거부하거나 의결하지 않을 때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쪽으로 부각시킬려고 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구정신문 부평사람들 제작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년 받는 보고이고, 지금 12만부를 발간하는데 우리 전체 16만 세대죠, 12만부 제작하는데 그동안 여러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에다가 12면을 제작하시죠, 보고를 12면한다고.

8면할 때 있고, 12면할 때 있는데요, 올 11월같은 경우에는 8면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 8면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사람들 간행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선거관리위원회라든가, 시민연대에서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에는 문제제기만 했고, 다른 후속 조치라든가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금년도에 시민단체에서 우리구청 부평사람들을 고발한 상태이고, 또 그런 자료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호 발간되기 이틀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먼저 부평사람들 발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되는 사항 그런 사항을 대화를 가져서 이것은 결국은 구청장님 결심이 있어야 된다해서 구청장님과 거의 한시간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선거법 86조3항 공직선거관리규칙 47조3항 내용인데요, 거기에 조금이라도 위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각종 홍보매체, 특히 부평사람들에는 게재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86조3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 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이 자체까지를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 명시가 돼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시행했던 것은 공직선거관리규칙 47조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일반 반상회보와 같은 것은 발행해도 괜찮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아직까지 부평사람들을 발행했는데 어떻든간에 법 86조3항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발행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를 들어서 그 면도 11월에는 전체를 조정 못했습니다만 금년도 12월이후에는 법에 맞는 부평사람들 발간이 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2면을 하지말아야지, 보고는 12면으로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런 일로해서 우리 의회하고 사전에 협의했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면을 줄이는 것과 기사를 정리하는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습니다. 그리고 부평사람들 2면에는 의정소식과 구정난이 고정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에는 의원님의 칼럼이라든가, 활동사항을 넣어야 당연한 것이고, 그 사항이 사전 선거운동이라고 체크받았기 때문에 다른 기사로 바꿔놓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여유를 있고 없고를 따지는게 아니고 부평사람들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분명히 의회란이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의장단이라든지 아니면 의회사무국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한다해가지고 최소한 의장이나 부의장정도는 알고 그사항을 재가를 얻어가지고 일이 되야지 의회에서는 전혀 깜깜하게 모르고 있고, 구청에서는 우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해도 되겠어요?

그런 내용은 아닌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황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의회하고 의논해서 양해를 구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전에 했어야죠. 부평사람들 발간 다 해놓고나서 이랬습니다하면 절차상에 의회를 완전히 무시해 버린거란말야, 우리가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예산을 다루고 같이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하는데 뭐가 필요한 겁니까, 의회가. 사전에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일을 해야죠, 구청장한테 얘기하고 의회의 의장한테는 얘기안해도 된다는거요, 정기회를 가진다는 것을 다른 의회란은 나는데 부평은 신문에 안납니다. 유권해석도 안받아보고 일개 사무국장하고 얘기했다고해서 선거법 운운하면서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화공보실장, 책임있는 답변을 해보세요.

11월 부평사람들 제작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다는 말씀드릴게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회사무국과 긴밀히 연계해서 일정이라든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님들 활동사항을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고정란에 지속적으로 게재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해주든 안해 주든 꼭 엎드려 절받는 것같고 꼭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과거 구청장것만 내리 싣기 때문에 의회소식은 전혀 안실어서 이부분은 의회도 같이 소식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냐,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순간에 와서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겁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면 당연히 의회 의장 있고, 사무국 있고 다 있는데 그것을 얘기를 안하고 무시했다는 것이 마음이 아픈거예요. 인사권자는 무섭고 다른 부분은 안해도 된다, 여기 칼라 발행하는 거 줄여야지 의회란 안실어주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동에 배포현황도 일일이 보고 격려도 하고, 개선방법도 같이 의논도 했습니다. 부평구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한다면, 일개 사무국장하고 얘기해서 공신력있는 것도 아니고, 유권해석을 받은 내용도 아니고, 일개 시민단체에서 얘기했다라고 해가지고 의회를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무렇지않게 생각하고 계실는지 몰라도 우리 의회의원들은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에요. 의회 위상에 관한 사항이고, 여러분들 앉아서 꽤꼬리같이 매일 똑같이 보고한 내용대로 고쳐지겠나하고 기다려보면 내내 똑같은 내용들을 하고, 그로 인해서 문제가 됐으면 당연히 의회에 찾아와서 의장단에게 대표기관에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사죄도 하고 해야지 겨우 우리가 얘기하면 그때서 하는 척만 하다 말고 말이죠. 이래도 되는거예요.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노래연습장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린시설이 건물대장 공부상에 되어 있는데 노래방설치를 못하는 지구가 있습니까?

그것은 학교와 몇미터가 떨어져 있느냐, 200m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제약조건이라든가 시설이 미비했을 때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준공업지역이라든지 이렇다고해서 신고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항 있습니까?

아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를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 영업으로 호프집을 했다든가, 이런 시설을 했던 건물인데 준공업지구로해서 신고가 안된다는.

사안별로 틀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음반·비디오물·게임에관한법률 위반과태료하고 과징금 부과 징수율이 92% 2억 4백만원. 우리 부평구에서 146건이 발생하면서 2억 2,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결의가 되고 2억 4백만원을 징수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위반과태료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합한 숫자가 이 액수라는겁니까?

이것은 합쳐진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반·비디오물·게임물에 관한 위반과징금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서에는 과태료부과를 얼마나 목표로 하고 있었던거예요, 금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이게 유일하게 문화공보실에서 세외수입으로 잡은거죠, 게임물에 관한 위반과태료 하나 하고,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이 또 따로 있고, 두가지가 있죠, 이것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예산에는 보니까 2억 6천인가 청소년위반과징금하고 합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나중에라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22쪽에 보면 우리부평뉴스는 PPN이고, 부천케이블TV가 PCN, 인천케이블TV가 ICN 세분화 돼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부평뉴스에서 영상물을 찍어서 제작해서 북인천케이블TV에 송출해서 송출료를 주고 난 다음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10시에 방영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22쪽에 보면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에 걸쳐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화요일하고 목요일, 토요일, 3일이 빠졌군요.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ICN에 아직 돼있지 않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하신다면 북인천케이블 PCN에는 지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주 오전 10시에 송출에 들어가는겁니까, 그러면 현재 송출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PCN을 통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에 걸쳐 하고 다시 인천케이블TV ICN에 송출료 1,590만원을 목요일 1회 방출을 하기 위한 송출료네요?

두가지 같이 된 예산입니다.

그러면 북인천케이블TV PCN, ICN 두가지를 내년도에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4회에 걸친 송출료가 1,500이다, 이게 연간 숫자는 아니죠?

연간입니다. 한번 나갈때마다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연간계획한 거고, 다시 그거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에 다시 송출한다고 돼있어요. 그래서 서버사용료를 480만원 연간 들여서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부평뉴스사이트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영상물로해서 구정홍보하기 위해서 부평뉴스를 PPN이라고 하고, PCN을 통해서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3회에 걸쳐서 하고 다시 목요일날 ICN을 통해서 다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PPN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제작해서 PPN, PCN, ICN, 인터넷, 엄청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PPN제작을 가지고 북인천케이블 들어가고, 인천케이블 들어가고, 그 대신 시청하는 폭이 다릅니다.

다른데, 지금 그 홍보를 하기 위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지금 PCN이나 ICN이나 인터넷은 우리 부평뉴스가 제작이 되야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PPN에 부평뉴스를 제작하는 사람들의 인원보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단말이에요. 엄청난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다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따로 제작하는게 아니고 우리 PPN에서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에 32평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직원이 아나운서인가,

리포터 2명하고, 아나운서 1명, 촬영기사 1명, 보조 1명이 공익요원이고요, 촬영기사는 정규직 직원이고요,

이분의 직급이 뭐예요, 기능직입니까, 기능직이고, 리포터 두분도 우리 직원이에요, 아니죠, 그러면 아나운서는.

아나운서 직원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가지고 상용일용직들 전부 다 힘들어 할정도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부평구에 영상물을 통해서 구정홍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촬영기사 하나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단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아나운서라든가, 리포터 두사람은 공공근로방식으로 활용해서 고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나운서는 금년까지 일용이었는데 금년도 12월말로 그만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전부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아나운서도 그렇고 리포터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으로 할거냐 이거야. 어쨌든 이러한 취약적인 인원의 구성을 가지고 부평사람들의 소식지도 모자라서 다시 영상물을 하는데 직원 한명가지고 내년도에 이 벅찬 PCN에 송출해 줘야지 받아가지고 ICN에 줘야지, 또 인터넷에 해줘야지 이런 작업들을 해낼려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우리 지하에 있는 32평짜리 PPN을 치워라, 이게 전부 내가 볼 때는 부평뉴스가 정상적으로 리포터나 아나운서를 통해서 화제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분위기는 내년이 아니고 그냥 부평사람들에 나오는 인원채용, 안내 이거밖에 안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아까 부평사람들 얘기를 통해서 들었지만 결국 어떤 결정권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이것도 빨리 시정해서 부평뉴스가 활성화할 수 있는 모습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집행부는 그래요. 예산을 조금 써서 크게 사업을 벌이다 보면 이게 한번 생각해 보고 아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털어버리면 되는데 털어버릴려면 감사에 지적사항이 된다고. 한번 하고 나서 사업을 안하겠다고 하면 감사 지적사항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분상에 조치가 갑니까, 하다가 빼버리고 이 사업을 안한다고 하면.

큰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부기관에서도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소신이잖아요. 없다하면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부평사람들을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부평사람들을 활성화못하고 이게 더 활성화된다면 빨리 양쪽을 비교해서 해야지 두가지를 가지고 난리버거지를 치니까 일은 일대로 힘들고, 내년에 어떻게 해야 될 계획도 없어요. 얘기한대로 인원이 전부 그렇게 되는데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도 소개가 안되있단 말이죠.

PCN과 ICN문제는 저도 사실상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고 지금 이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여기도 역시 선거법과 관련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지않고 제대로 홍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선거법이란게 이래요. 선출직하는 우리들이 안하는 것은 우리가 기부행위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며칠이전에 하면 안된다하지만 내가 어떤 기부행위를 했던 것도 연차적으로 계속 하고 있던 것은 의정활동으로 보고 있는거지 그게 선거법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구정이나 의정소식을 50%, 50%씩 해주겠다고 시작한거야, 그러면 부평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처음 의회소식지를 넣어서 지금 몇 년간 해오던 건데 갑자기 없어졌다는 것은 연차적으로 계속 해오던 것은 니네들 알지만 선거법위반 아니다라고 나와야지 그것을 어떤 단체에서 고발한다, 뭐 한다니까 고발당하면 이상할까 그러니까 구린내나는 거 하지말고 치워라 이렇게 된 것같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거야. 처음부터 했던 것이 계속 나가면 그게 전통이고 관례이고 그런거지 하다 안하다, 하다 안하다 하면 잘못된거죠. 어쨌든 처음 공보실에 그전에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공보실은 굉장히 구정을 홍보해야 되고 여러사람 눈치봐야 되는 자리이고 신경써야 되지만 주관이 첫째목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보실장님 기대를 하고 황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밑에서 잘 받쳐줘야지 안받쳐주고 그냥 이것 좀 해봅시다하니까 했다가 잘못되면 바로 고쳐지고 하니까 사회단체에서 난리치는 거라고 생각하는거니까.

그러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 고진섭 위원님, 류수용 위원님, 동료위원님들이 부평사람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추가로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를 보신 적 있습니까, 조례에 보면 제 5조에 게재사항에 1항에서 8항까지 돼있습니다. 여기에 제1항에 보면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2항에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해서 이런부분이 조례에 게재가 돼 있단 말이죠. 우리 편집위원회가 있죠, 이 위원회가 열린 적 있습니까?

매달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열려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소식이 전혀 안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거론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보는겁니다. 했어요, 여기 공보실장이 참석하게 돼있죠?

참석하는데 이번달에는 제가 참석못했습니다. 출장가는 관계로 참석못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라도 보고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위원회가 열리긴 열렸습니까, 위원회 열린 내용하고 기재사항들이 다 돼있습니까?

편집위원들이 기자들이 써온 기사하고 편집하고 있습니다.

편집위원회 구성을 참고로 읽어드릴게요.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인은 문화공보실장, 1인은 위촉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지금 11월달 위원회를 매월 한번씩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했을 거 아니냔 말이죠. 다음에 관할 부서팀장이나 직원한테 보고들은 사항이 전혀 없단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의회활동에 관한 사항을 싣게 되어 있는데 선거법이라는 선거관리사무소의 사무장이 게재하면 선거법에 위반된다해서 내용도 봤는데 게재사항에 우리가 선거법에 얼굴이 나와서 선거법이다라고 지칭하면 글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글 게재자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당시에는 그랬지만 제가.

우리 실장님이 잘 못하시는데 본 위원이 10월 신문하고 볼게요.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안처리했다하고 이렇게 쭉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선거법 위반에 걸리지 않아요. 칼라로해서 사진이 게재됐다면 선거법에 위반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특위활동이나 모든 활동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장님 부임한이래 처음으로 발간되는 신문아니에요, 고의적으로 뺀 거 아니요, 공보실장이. 회의도 참석안하고, 다시 질문드릴게요. 11월 위원회회의가 있었죠, 여기 어떻게 보고들은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부분을 대답하시란 말이에요.

회의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회의록도 안보셨어요, 출장 나가서 못했으니까 직원이나 담당 팀장한테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회의록을 봤다라든가.

바로 부평사람들이 발행되는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회의록을 봤냐 못봤냐를 물어보는거예요, 못봤어요?

못봤습니다.

그러면 그 회의록 공보실장님이 사인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평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에 편집위원회에 회의록 사인란이 있을텐데, 그러면 사인도 안했단말이에요, 팀장이 얘기하세요, 공보실장 사인란 있어요, 없어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결과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보실장 서명란 있는데 공보실장 보지도 못했다면 말이 되요, 자료 한번 주세요. 공보실장님이 부평신문발행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이란 말이에요. 확인란을 못봤다면 말이 안되는거예요. 사인을 가라로 한거요?

그때는 출장중이었기 때문에.

출장갔다와서 했을 거 아니냔 말이요, 자료주시고요. 사안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이 게재될 수도 있고, 별로 필요치 않는 사항도 있겠지만 사안에 따라 틀리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공보실장이 와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면 공보실장은 우리 의회에 대한 도전의 처사인가, 아니면 무시하는 처사인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죠, 공보실장이 의도적으로 한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뜻은 없었고, 제 실수를 인정하고 앞으로는 더욱 더 의정활동에 신경을 써서.

이것은 실수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절대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10월, 11월 편집위원회 회의록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내용이 없어서 그랬는지 특위활동이나 의회활동을 어디에서 첩보받고 어떤 기자님들이 담당인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부평신문사람들 기자들이 몇분이나 되세요?

31명입니다.

31명중에 우리 의회 담당하고 있는 특별히 지정하고 있는 기자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기자님들 개개인이 취재를 하고 다닙니까?

의회만 전념이 아니고 분과로 나누어서 그쪽 방면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담당하고 있는 기자가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별도 담당은 없습니다.

그러면 구청 담당기자는 있어요?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지역을 주는게 아니고 자기 전문성에 맞게 문학, 구정,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꼭 어디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틀림없이 의정활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 우리 조례에 구정시책에 관한 사항, 구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 교육 및 경제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건강 등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시정구정홍보 및 지역소식에 관한 사항, 구민이 참여하는 독자기고 문예작품 등 8가지가 있는데 기자가 31분이 계시면 몇분은 구정소식, 몇분은 의회소식해서 일단 정해놓고 취재기자들이 틈이 나는대로 전문성을 가진 내용들을 취재하고 하면 부평사람들의 내용이 바람직하고 잘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구정시책도 있지만 구의회 활동사항도 어느 사람을 지정해가지고 꼭 이 하나만 아니라도 몇가지를 묶어서 몇사람에게 지정해서 구 의정활동을 취재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풍물대축제에 대해서 얘기드릴게요. 내년부터는 기획단을 운영해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실장님께서 보고하셨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에 제일로 취약점이 그거예요. 인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대한 행사를 해서 보고에는 40만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작년에는 더 많았을겁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인원수가 더 많았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지금 여러가지 공무원들이 평가했을 때는 훨씬 나았다라고 평가를 많이 들었단말이죠, 인원이 많이 참석하면 행사 잘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보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잘됐다고.

작년같은 경우는 기간이 금년보다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얘기들으셨겠죠, 문화공보실장이 직책을 바꿈으로 인해서 전 문화공보실장한테 인수인계가 다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작년에 문화원에 위탁을 줬어요, 올 6월감사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몇가지 지적사항이 나왔단 말이요. 예를 들어서 기획단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부평풍물대축제를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가 시도를 한번 해서 이게 잘못됐단 말이죠, 그래 들러리를 섰다, 문화원에서는. 돈은 2, 3억 준다고 해놓고 돈은 구청 직원들이 다 쓰면서 입찰이나 뭐 전부 우리 구청 직원이 하면서 도장찍는 것만 문화원에 명의만 빌렸단말이죠, 그부분 얘기들으셨어요,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다시 1년 한번 해놓고 다시 민간한테 위탁준다고 하는 것은 의원들 희롱하는겁니까, 아니면 어떻게해서 누구의 발상입니까?

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시회때 전 문화공보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회의록 내용을 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간주도형으로 해야 되겠다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형은 문화원도 민간단체 아니에요, 임의단체죠, 이미 시도를 재작년에했는데 꼭 한해하고 이런 발상이 나왔단말이죠, 엄청난 불상사가 났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파헤쳐보니까 서류가 입찰 하나 볼려고 한 업체왔는데 1년후에는 2개업체가 서류가 돼있단 말이요. 이것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예요.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공보실 직원들은 관리감독하고 도와주겠죠, 만의 하나 민간위탁해서 기획단운영해서 정말 잘 된다면 괜찮은데 이미 2년전에 시행해서 잘못된 부분 문제점들이 도출이 됐는데 다시 시도한다는 것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획단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해서 기획단에는 축제에 맞는 전문가가 참석토록 하고 그대신 기획단에 포함되어 있는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책임지고 집행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내년도에는 바로 1월부터 그문제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실제 이번 풍물축제할 때 기획단에서 많이 도와줬죠, 기획단 인원이 몇분이죠?

공무원포함해서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명이 40여만명을, 실제 이번 행사가 짜임새있는 행사는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기획단은 12명이지만 공무원이라든가 굉장히 인원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객이 40만명이라고 했는데 실장님은 내년에는 다시 발전해서 45,50만명 올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기획단을 몇 명으로 구성해서 이 행사를 치르면 적당한가 생각해본 적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20에서 25명정도 생각하지만 조례통과이후에 풍물축제위에서 인원은 적당인원을 조정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런 대축제가 상당히 부평구의 큰 행사는 분명합니다만 올해 행사를 치르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한 거 있으세요?

제가 공보실장하기전에도 그런 문제를 생각했었고요, 다시 들어와서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하면서 물론 공보실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번 부평풍물축제를 하면서 각계각층 단체나 업체, 이런데서 우리 예산말고 찬조내지는 기금같은 거 들어온 거 있어요, 아니면 반강제성 비슷하게 하면서 돈 행사할 즘해서 돈 받은 거 있으세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강제성이라고 하면 표현이 안되니까 협조금으로해서 대략 어느정도 들어왔습니까?

우리 구에서 받은 건 아니고 구자체적인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행사에 이쪽에서 줘가지고 공무원은 여기 삼각관계에서 나는 공무원이고 업체 주관하는 기획단에 줬을 거 아니에요?

기획단에서 들어온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고 다른 단체에서 행사한 것은 예를들어서 요식업같은데서는 자체경비로 행사를 치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러 건 되는데 그것이 기획단에 제출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서 돈 얼마 걷어서 부평풍물축제하는데 쓰여졌단 말이요. 그러면 공무원은 끼지 않았어. 암시적으로는 끼어 있는데. 여기에 관여는안 했어, 들어온 돈은 공무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하자 관여는 했어, 그런데 돈은 안만졌단말이요. 이런 돈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타 단체에서 행사한 거,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들어온게 별로 없습니다.

어떤 명목이든지간에 협조해 주신 업체라든가 단체에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세양입니다. 총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2건국운동추진활성화 외 9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운동추진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운동은 국민화합을 도모하고 구민의식 및 생활을 선진형으로 유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 계획으로서 건전하고 흥겨운 문화행사 개최로 다양한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부평의 정체성 확립과 일체감 형성으로 애향심을 함양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로 이웃간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데도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실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01년 계획으로서 행정서비스헌장 정착의 해로 선정해서 그동안 총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자치과에서 아직 시행이 안된 3개 과에 대해서는 2001년 1월안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조사 및 우수부서에 대해서 2001년 10월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관련 사실조사는 추진기간은 2000년 8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1차 조사기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20일부터 신청인, 인우보증인, 참고인 등을 대상으로해서 조사하고 있고 현재 조사건수가 109건인데 11월 23일 현재 10차분 49건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건립사항에 대해서는 2001년 상반기중에 추진을 하게 되겠고, 2001년 회계연도 국비지원이 확정되면 1회 추경시 지방비를 우선 발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2001년에 설치예정은 남동구와 계양구, 부평구가 설치해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기능강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외협력팀에서는 자치단체간 협조체제강화를 위해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자치단체간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네트워크 자매결연 자치단체와 교류협력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직능단체와의 교류강화는 관내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와 제2건국위원회 및 평화통일자문위원회의 적극 지원 운영하고 비영리 사회단체의 사회봉사활동도 지원하고 각종 직능사회단체와의 의사교류도 확대실시 하겠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시민들의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하고 참여희망시민에 대한 1일 명예행정관 운영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기타 애향심 및 시민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시책개발에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급여복무통합시스템구축은 전자카드는 만들어서 각종 시간외 근무확인이라든가, 출근확인, 식권구입, 지하철 활용,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은 기초환경구축이 기 되어 있고 급여업무개선은 38개 부서에서 총무과 1개부서로 통합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시스템구축은 카드리더기를 27개를 구입 설치해서 현관, 지하, 의회, 식당 2개, 보건소 1개소, 동에 21개 동을 설치해서 12월중에 전 직원에 대한 시범운영을 하고 2001년 1월부터 본격 가동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활력화 추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내년에는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부교양강좌 운영은 기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있고, 영어, 일어, 중국어 3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7월 28일 수료식을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28일 수료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수료생이 240명이 수료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평대학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개설해서 격년제로 운영해서 당해연도에는 영어과 40명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영어과에 21명이 학교를 다니고 있고, 2001년 2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영어과를 전자과로 인기학과로 다시 바꾸어서 협력학교는 인천시립 전문학교에서 가천 길대학으로 바꾸어서 선발인원을 40명이내로 공무원 20명 포함해서 내년도에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본청 부설주차장 유료화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을 주차관제시설 설치도 완료했고, 위탁계약체결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예고도 11월 20일 예고도 완료했고, 200년 11월 5일 관련법규 공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내에 시범운영을 하고 2000년 12월 10일 다음주 월요일부터는 정상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 총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총무과 업무보고내용중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황충식 위원님께서 본청 부설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질문하였는데 보충질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2000년 11월 23일 의회 직원하고 교통과 공익요원하고 같이 일제조사를 했더랬습니다. 차량 넘버를 전부 적어가지고 교통과에 총 604대가 대 있었다고. 다시말해서 조사할 때 지상 지하 넘버만 쭉 적어가지고 댄 차량대수가 604대가 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 396면이라고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주차대수에 보면 425면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를 믿어야 되는거요, 총 주차면이 총무과에서 가져온건데 425면으로 돼있고 자료에는 396면 어디가 맞는거요?

425면은 의회옆에 자동차번호판 다는 면까지 포함한 면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396면이다, 그러면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차를 가지고 다니는 대수 파악하신 적 있어요?

320대가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더랬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유료화시기는 2000년 11월말이라고 해놓고 지금이 몇 월달이에요, 12월인데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는데도 이렇게 엉터리로 유인물을 해서 하면 되겠는지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 봅시다.

보고서 작성시기도 사실은 문제가 보수의뢰한 협동조합하고 하청업체간의 협조가 제대로 안된 사안이 있어서 하청업체간의 공사비관계로 지금 비협조적인 면이 있어서 저희가 3차례에 걸쳐서 촉구공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조례공포하는 입법예고기간하고 공포기간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규정은 12월 5일 공포를 했는데 그 공포함과 동시에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개발을 해야 되는데 최종 하청업체에서 공사비 관계로 트러블이.

공사금액이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거기에 계약을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경영재정과에서 했는데 지체상환까지 물린 상태입니다.

시설 예산이 얼마 들어갔죠, 6,500만원을 들여서 공사해놓고 사용도 안되고 지금 그 공사가 지연되서 부실이 많이됐죠, 잘못된 부분도 있죠?

그것은 공사자체는 발견이 안됐는데 프로그램개발이.

프로그램도 공사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잘못됐으면 공사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꼭 세우고 돌 붙이고, 쇠면하는게 잘못되는게 아니고 내용자체, 계약자체가 잘못돼서 지연되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지체상환금 얼마나 물린거예요?

경영재정과 소관인데 공사자체는 경영재정과에서.

프로그램이 안되서 지연되고 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0년 유료화시기는 2000년 11월말까지 해놓고 만들기전에 그때까지 안되면 12월말에나 하지 유인물이 잘못된거요, 시행이 잘못된거요, 이런 것부터 짚고 넘어가자니까요.

보고서 만들 때는 11월말해서.

11월말에 할려고 했죠, 했으면 미리 총무과 업무보고때나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업무보고할 때 이것이 조금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를 잘하지.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396면에서 공무원이 320대다, 그러면 76대예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구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들이 10대이상의 차를 가지고 다니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396면에서 공무원이 320대, 관용차량 58대, 공익요원이 10여대, 그러면 390대의 구청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397대에 우리구청에 소유하고 있은 주차면수가 396대인데 불과 이 계획대로라면 물론 10부제해서 안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내용적으로 보면 민원인이 댈 수 있는 면적은 불과 16면밖에 안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 지적해서 구청앞에 공영주차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유료화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쪽에 우리 직원들은 하루종일 대놓을 정도가 되면 그쪽에서 걸어오면 운동도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주민들 정말 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했는데도 전혀 무시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평구청에 와서 업무를 볼려면 지하부터 뺑뺑 돌아다니다가 차 세우는데 거의 30분에서 1시간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구청이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니 자꾸 공무원 하급, 아니면 과장님이상이 책임지고 밑에서 일을 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구청장 퇴진운동만 자꾸 하는거요. 왜, 짜증나거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의 6,5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부실시공하고 아직도 기한내 하지도 않았으면서 주민들이 이 큰 구청에 20대 댄다는게 말이 되냐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직원차량하고 관용차량은 안병원옆에 거기도 검토하고, 또 5부제까지 검토하고, 320대는 사실 소유한 것을 파악한거지 저희같은 경우는 차를 1년에 한번도 안갖고 다니거든요. 그런 직원도 있고, 또 1일 윤차가 100대에서 150대 주차공간이 생기고 여러모로 다시 검토해서 관용차량 58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직원에 대해서는 5부제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설주차장 유료화하는 것은 수익사업할려는 거죠?

아니죠.

아니면 외부의 차량들이 하루종일 대있으니까 이 뜻은 사실 돈받는 자체는 수익사업이란 말이요.

목적은요, 주민들이 와서 몇바퀴 돌다 못대고 가고 고정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실은 민원편의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한거지 돈을 받기 위해서 한건 아닙니다.

돈 받으려고 보고서에 유료화추진이라는게 수익을 올릴려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여기에서 수입해서 올리기 위한 목적보다 민원편의를 위해서 시작한겁니다.

민원편의라면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한대로 정말 직원들이 차량이 앞에 100대이상 댈 수 있어요. 이것부터 하고, 총무과장님 앉아있지만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공직자 기강확립하고 주민들 위해서 다 하겠다는 보고서거든요. 총무과에서 차량대는 거 우리 직원들이 모범으로 앞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협조해서 우리 직원들차량만큼은 복개천에 대가지고 이런 거 보이면 참 좋을 것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얘기들릴게요. 갈산역 주차장하고 부평구청 주차장하고 해서 월 6백여만원에서 7백여만원 수수료나오고 여기에 필요한 인원들이 있어서 사실 적자거든요. 적자보면서 우리청사에도 앞뒤에도 유료하게 되면 관리인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댈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우리구민들한테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댈 때도 없고 돈도 못받고 짜증만 난단말이요. 그래서 우리부설주차장 아직도 보고에는 12월에는 될 가능성이 없죠?

12월에 할겁니다. 월요일부터.

한번 해보시고, 그안에 직원들 의사를 물어보고 실질적으로 댈 면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부임하셔서 돋보이는 대단한 결단을 내려보십시오. 한가지만 더 하고요. 인사급여복무통합시스템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전자카드 도입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어때요,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들으신 적 있어요?

시범으로 올 12월까지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적극 검토해서 내년 1월부터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문제점같은 것은 처음 시행하고 아직 생활화가 안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아직 파악은 안됐습니다.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을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체인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주민자치과, 세무과, 경영재정과, 시민봉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기욱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곽영기 기획감사실장 이창남 문화공보실장 하명주 총 무 과 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조재국 세 무 과 장 노기현 경영재정과장 이호태 시 민 과 장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