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명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이원동입니다. 존경하는 곽명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91년 30년만의 지방선거가 재개되고 지방의회가 부활되었을 때 희망찬 분위기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군민들의 기대 부푼 여망과 더불어 재 출범한 우리 군의회도 이제 10년째 접어들어 제3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군 의정을 수행하시면서 주민 수요에 부응한 지역개발을 통하여 폭넓은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또한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충실히 반영되어 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년에는 계속되는 경제난과 3차례의 수해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 입어 군정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85회 제2차 정례회는 어느해 보다 더욱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수입중 순 지방세는 금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계상하였으나, 담배소비세, 순세계 잉여금, 부담금 등이 다소 줄었으며,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등 중앙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2000년도에 비해 0.47%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및 환경관리센타 조성의 마무리, 노후,기초생활보장 생계대책비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충분히 수용할 재원 확보가 여의치 않아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고,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투자사업비 비중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군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001년도 재정운영방향은 깨끗하고 쾌적한 청도를 가꾸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며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개발을 활기차게 추진하여 맑고 푸른 청도,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앞서가는 푸른 청도를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2억 3천8백만원으로서 2000년도 당초예산 898억1천2백만원보다 0.47%가 늘어 났으며,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94억5천7백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784억9천만원보다 1.23%가 늘어 났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07억8천1백만원으로서 2000년 당초예산 113억 2천2백만원보다 4.78%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인 지방세에는 주민세 등 보통세에 57억6천8백만원을,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에 2억6천1백만원 등 모두 61억2천9백만원을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모두 36억4천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은 아직 미 확정된 지방교부세가 389억9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96억9백만원, 재정보전금 8억6천만원, 국,도비보조금 202억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양여금은 확정되는 즉시 수정 예산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입예산을 토대로 한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는 148억9천4백만원으로서 지방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의사운영 및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추진비에 6억5천5백만원, 군정 주요시책 추진 성과에 대한 심사분석 및 군정보고회 등에 6억3천3백만원을 계상하고, 군정홍보활동 추진 및 2001 청도 소싸움축제 행사비, 한국자유 총연맹 정액보조금, 감사관리 등에 7억5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화합 및 지역 안정대책 활동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공무원 교육여비, 국제간 자매결연 외빈초청여비 등 국내여비, 연금, 의료보험,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 등 총무,인사관리에 41억1천2백만원, 새마을운동 활력화 및 새마을, 바르게단체 정액보조금 등 사회진흥에 2억2천1백만원, 군정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편익제공을 위한 민원관리에 1억1천1백만원, 내무행정 주요시책 추진 및 제2건국운동 추진, 행정조직운영비, 지역안정관리, 각종 통계업무추진 및 첨단.행정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전자결재 시스템 도입 등에 5억5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공사입찰, 계약추진, 청사유지관리비, 공유재산관리, 체납세징수 등 재무행정비에 78억5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편성된 주요사업비입니다. 군민회관 관리, 문화원 활동사업비, 정월대보름 달맞이행사, 줄다리기, 문화재 보호관리 업무 추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비 2억5천6백만원, 공설운동장 유지보수관리, 군.도민 체육대회 등 체육회 육성지원, 공무원 직원가족, 리장, 새마을지도자, 운전기사 체육대회 등 체육진흥에 4억2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직원, 기타직 보수 및 복리후생비, 전염병 예방, 군민보건관리, 진료약품비, 농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위생업소 관리 등 보건,위생관리비에 30억3천9백만원, 환경오염방지, 환경관리센터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및 위생처리장 운영, 간이상수도,하수관거 정비공사, 기타회계 전출금 등 환경관리비에 80억8천1백만원, 장애인보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대책, 의료보호 진료비 군비 부담금, 여성, 불우,아동지원,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지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청소년 선도, 보육시설운영비 등 사회보장비에 88억9천2백만원, 건축, 도시행정추진,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 지적, 토지관리 등 도시개발사업비 8억3천만원, 주민숙원 현안사업비, 오지개발사업비, 행락질서, 국토공원화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에 19억5천8백만원을 계상하여 사회개발비에 234억8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지관리, 농민자녀학자금지원, 양정관리, 식량증산추진, 수리시설물관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정주권개발, 복숭아, 감 등 지역특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등 농수산개발비에 59억원, 원예특용작물관리, 전 농가 비닐하우스 지원농가 이자차액 보전액, 농업기술센터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읍면 상담소 운영, 새로운 영농기술보급, 농촌지도자회, 4H지원, 생활개선, 축산경쟁력사업 등 농촌진흥에 25억1천5백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지도 관리,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 육성지도, 고용촉진 훈련사업, 청도 소싸움장 조성 등 관광관리 등 지역경제관리비에 27억8천5백만원, 산불예방 활동 및 육림사업, 임도신설,보수 등 산림자원 개발사업비에 8억9천만원, 하천유지관리, 재해대책, 건설행정 추진, 도로확,포장, 군도, 농촌도로 유지보수 등 현안사업비에 88억9천1백만원, 자동차 등록, 운수업체 지도단속, 농촌버스 손실보상금, 교통안전시설 등 교통관리비에 2억8천3백만원으로 국토자원 보존개발비에 총 97억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민방위 교육훈련,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민방공 정보망관리, 을지연습. 징병검사, 공익근무요원 관리, 각종 재해대책,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하여 3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총 98억4천3백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거사업 등 지방채 원리금상환에 43억3천2백만원을, 예비비에 55억1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총 예산은 96억3천7백만원으로서, 읍면 공무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및 읍면행정 추진에 꼭 필요한 경상비 외 청사유지관리, 연도변 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인부임 그리고 생활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된 주요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19억5천1백만원으로서, 상수도 사용료,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내부전입금, 시설사업비, 운문댐 물 공급사업 국,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하여, 상수도요원 인건비, 시설관리유지비, 운문댐 물 공급사업, 송,배수관 긴급보수비, 양수장,정수장,배수지 관리비, 상수도 위탁관리비, 상수도 사업을 위한 지방채 원리금 상환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문댐 상수원관리 특별회계 예산은 14억2천8백만원으로 대구, 경산, 영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부담금 및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상수원 관리원 보수, 복리후생비, 상수원관리 및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사무실 신축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국,도비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하여 의료보호 진료비 및 반환금 등에 35억4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민 소득지원사업관리 특별회계에는 순세계 잉여금과 민간 융자금 회수수입 3억2천3백만원을 재원으로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민간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운문산군립공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9억8천4백만원으로서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 순세계 잉여금 등의 세입예산으로 집단시설지구 조성공사비, 지방채 상환이자 및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7억8천3백만원으로 편성된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이자수입과, 순세계 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미수금 수입을 재원으로하여 농공단지 관리, 폐수종말 처리장 및 협의회 운영비, 단지내 시설보수, 부지분양 해지 반환금, 지방채 차입금 원리금 상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은 7억6천7백만원으로 소하천 사용료, 골재 판매수입, 폐천부지 매각수입, 순세계 잉여금, 징수교부금, 도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천감시원 보수 및 복리후생비, 하천 제방 개,보수 사업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곽명순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번에 제안하는 2001년도 예산안은 소 싸움축제 등 지역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축제로 더욱 계승,발전시키고,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소득기반을 강화하고, 지식 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풍요로운 새청도를 가꾸기 위하여 군 의회와 집행부가 수레의 양 바퀴로서 지역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도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현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청도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