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배남효 의원 발언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제2차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일정에 의거 7일간에 걸쳐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옥
한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순옥입니다. 2001년도대구광역시달서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문용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기획감사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질의답변은 세항별로 나누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기획감사과 운영부분부터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87, 88,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위원장님!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도영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세항별로 분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83페이지에 1999년도하고 2000년도, 2001년도 이래 가면서 예산이 자꾸 증감이 되는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금년도에 증감된 요인은 재원조정교부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65억원이 더 배정이 되어서 그것이 증 요인입니다. 사실상 지방세인 자동차 면허세가 폐지된 것도 세입 감액요인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교부금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늘어난 요인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88페이지 보면 기타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직책급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직급보조비 이래 나와있는데 직책급업무추진비가 31만5,000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이거 개인 월급입니까? 아니면 부서를 위해서 쓰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이것은 월급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월급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직급보조비도 월급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거만 해도 65만원이네요? 그러니까 고정월급에 속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월급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런데 기본급이라든가 월급 내용 속에 들어가야 되지 직책급업무추진비 뭐 업무추진비인데 이게 어떻게 월급이 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이 직급별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 상에 현재 보수체계를 보면 본봉이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제 수당이 있고 비슷한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명칭상으로 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같으면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는데 써야 할 판공비라고 판단이 드는데 이거 그냥 월급으로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판공비하고는 성질이 틀립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업무적인 품위유지를 위해서 직급별로 월정액으로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는 겁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직급보조비로 밑에 있잖아요. 그레 직급을 수행하는데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 같은데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둘 다 품위유지하는데 쓰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월정액으로 당해 직무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해서 월정액으로 명칭은...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식으로 해서 31만5,000원, 3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똑같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걸 그러면 월급으로 그냥 확실하게 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명칭을 여러 가지로 많이 붙여가지고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실례되는 질의지마는 국장님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이래 저래 합치면.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국장님도 자기 연봉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시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국장님은 5천만원 가까이... 4,500만원 정도... (장내소란)
도영환위원장
90페이지 구정기획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90페이지 일용인부임 해서 두 사람이 나와있는데 발간실 운영해서 이거 작년에 있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발간실 운영은 제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가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공익요원 2명을 지원받아서 발간실을 운영함으로써 약1억5,000만원 정도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알겠어요. 그러면은 밑에 일반수용비 해서 구정연설문 뭐 추진방향업무계획 이런 책자들은 여기서 다 인쇄를 하겠네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페이지 수가 많은 것, 그리고 칼러가 들어가는 것, 특수인쇄 같은 것은 지금 하는대로 하고 다만 저희들은 마스터인쇄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단색인쇄 이런 것은 발간실에서 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 일반수용비 항목에 나오는 이런 제반 인쇄물들은 발간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발간실을 운영하는 것이 단가라든지 그런 것을 낮추기 위한 것이고 경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 경비가 죽 책정되어 있는 것이 작년하고 다 똑같습니다. 외부에 맡기는 것하고 발간실에서 하는 것하고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 문제는 현재 저희들이 자체 발간실 운영은 제본기술자라든지 특수한 기술도 소요되고 해서 통상 저희들이 유인물을 상당히 여러 종류의 유인물을 연중에 걸쳐서 많이 유인하고 있습니다만 마스터 인쇄 같은 경우에는 100페이지 미만 정도는 자체발간실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현재 저희들 생각이고 나중에 운용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축적되고 운영하는 면에서 상당히 많은 경험을 쌓게 되면 이 페이지수가 더 많은 인쇄물들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전체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제가 볼 때는 구정연설문이라든가 이런 예산서까지 포함해서 단색으로 간단하게 인쇄하는 것은 발간실에서 가능할 것 같고 제본이나 이런 것은 하청을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간실을 제대로 운영할려고 하면 이렇게 인부를 써가지고 할려고 하면 이런 간단한 인쇄물을 다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산절감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래서 구정연설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쉽게 유인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들도 생각은 합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현재 일반수용비, 유인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체 발간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운영실태를 한 번 점검해보고 1회추경이나 2회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확실한 예산절감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발간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 기획경영, 행정지원국장 부속실 운영 해 가지고 일용인부가 한 사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두 분 국장님께 한 명 같은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가 있습니까? 부속실 운영하면서 일용인부를 쓸 수 있는 것이?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있습니다. 일용인부 감축을 위해서 국장방은 2명당 1명씩 하도록 구조조정을 전에는 방방이 한명씩 다 있었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
남효
배남효위원
지난번에 연초에 사무실 문제로 해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질문이 있고 했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어떤 법령적인 근거를 했을 때 법령에 없는 임의적인 것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십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사무실 국장 방을 내부규정을 안 만들어놓고 했다는 말씀인데 그때 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번에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현재는 규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부속실 운영 해서 일용인부를 쓰는 것이 법령에 근거가 없는 걸로 해서 그때 문제가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명확하게 법령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법령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방 만드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일용인부를 쓰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도 없는데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비정규인력이라고 해서 일용인부는 저희들이 통상 관리명칭이 비정규인력입니다. 이 비정규인력은 상급기관의 통제를 받아서 300일 이상은 임의로 증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또 있는 인원도 비정규인력 감축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감축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사용을 하지 저희들이 임의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거나 그러지는 현재 못 하도록 규제가 상당히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1페이지 배남효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2001년 구정연설문 같은 경우하고 업무계획 이 책자 지금 발간이 다 되었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지금 업무계획은 현재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최종적으로 2001년도 업무계획안을 앞으로 유인을 해야 됩니다. 유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먼저 업무계획안 의회에 보고드릴 때 안은 일단 유인을 해서 위원님들께도 한 부씩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계획대로 전량 유인을 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본예산을 오늘 다루고 있는데 연설문은 벌써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연설문 이게 현재 단가가 2,500원입니다. 이 한 권이. 꼭 이렇게 예산낭비 할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중기재경위원회 가면서 이 책자가 100페이지 보면 재정계획안 해서 50부 하는데 한 권에 2만원입니다. 그리고 앞에 91페이지 구정주요업무계획을 보면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이 단가가 2만5,000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에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조금 더 심도있게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유인물 대금을 물론 업자의 청구에 의해서 지급을 합니다만 회계부서에서 조판료라든지 인쇄비라든지 제본비라든지 전부 조달청에서 제시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하고 전부 비교검토를 해서 적정금액을 지급합니다만 부수에 따른 금액 차이, 또 페이지 수에 따른 금액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유인비 지출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하는 차원에서 내년도에 운영하겠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남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내어서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이 책하고 이 책 차이가 단지 이 만한 것이 2만5,000원이라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이거 2만원 하면 이해 못 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은 감사때 말씀드려야 되지마는 예산편성 할 때 심도있게 해 달라고 말았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업무계획을 썼던 것이고 앞으로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계속해서 92페이지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예. 염오용위원 말씀하십시오.
오용
염오용위원
염오용위원입니다. 90페이지 발간실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발간실 운영이 특수시책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로는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인력이 3명이 소요됩니다. 공익요원 2명 보조요원 해서. 그런데 예산이 2,1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런데 운영을 함으로써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쓰는데 있어서 인쇄분량이 운용계획이 연중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출예산에 비해서 또 운용하는 효과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번에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200만매를 유인을 외부에 의뢰하는 것을 자체 발간할 경우 약1억4,000만원 정도의 인건비하고 제 경비를 제하고도 1억4,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4,000만원어치 예산절감 효과를 볼려고 하면 일을 2억 이상 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발간실 운영에 대한 인쇄기계라든지 현재 금년에 물품구입비가 나오는 것을 보면 제단기하고 세단기하고 편집기 해서 450만원입니다. 그런데 먼저 디지털 인쇄기를 약600만원인가 550만원인가 주고 샀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오용
염오용위원
그거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합니까? 아니면 별도로 인쇄기를 구입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디지털 인쇄기 말고 인쇄하고 제단하는 장비를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만 별도로 구입하고 디지털 인쇄기는 디지털 인쇄기대로 별도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인쇄는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인데 디지털 인쇄기는 아무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2억 이상의 인쇄물을 소비시킬려고 하면 전문 인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일용인부로 연간 2억 이상의 인쇄를 하고 절감을 1억4,000만원 정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물론 인쇄를 자체에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처음 시작부터 대량의 인쇄물을 자체 소화하는 것은 없고 차츰 경험을 얻어가고 기술을 축적해 가면서 점차 인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도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해서 상당한 예산절감 효과를 많이 보는 것을 저희들이 시책을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을 파악하면서 서울 양천구에서 자체 발간실을 운영해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이루어내고 있고 또 기술도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마스터 인쇄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술을 습득해서 운영하는데 좀 묘를 기하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인쇄물은 소화시킬 수 있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면 경영수입사업 측면에서 시행하는 겁니까? 특수시책이라고 하면 경영수입사업을 이야기하는데 경영수입사업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할려면 딱 부러지게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옳은 기술자를 들여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어중간한 그런 형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연간 1억4,000만원의 절감효과를 본다면 경영수입사업을 올린다는 뜻인데 연간 1억4,000만원 같으면 월 1,300만원 정도의 수입금을 올릴 수 있는 우리 구로 봐서는 아주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참에 인쇄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경영수입사업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경영수입사업의 범주에 속하지 않고 단순한 경상경비를 절감한다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연간 1억4,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면은 1억4,000만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뜻인데 그것을 단순한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 구에 예산할 것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데 연간 1억4,000만원 일용인부 한 사람 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 들여서 1억4,000만원의 효과를 본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주유권판매, 자판기 운영, 경영수입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복권건, 카드 수수료라든지 이거 다 합해도 연간 1억4,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물론 보시는 측면에서 이것도 일종의 경영수입사업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앞으로 지방재정 규모가 점차 어려워 질것으로 대비해서 미리 이런 경상경비를 많이 사용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다른 건설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염위원 말씀은 맞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경영수입이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경영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수입으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당장 산술적으로는 1억4,000만원 예산절감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기는 합니다마는 당장 어떤 규모를 크게 해서 전문기술인력을 투입해서 하기는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에 벤치마킹화 해 가지고 타시군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연구단에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일단 단순한 마스터 인쇄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좀 확대해서 제본까지 하고 해서 책을 만드는 정도는 예를 들어서 100페이지 미만 정도 단순한 것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대가 되고 이걸로 인해서 더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는 경영이 된다면 내년에 또 계획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국장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반 푼수가 집안 망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한 사람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이서 그 일을 해 내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특수시책은 오히려 예산만 낭비할 요인이 있고 또 일용인부를 한 사람 더 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차후에 문제점도 발생합니다. 제가 예산절감하는데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왜냐하면 일용인부가 인쇄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것 같으면은 본위원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인쇄는 한 번 하게 되면 교정을 여러 번 봐야 되는 그런 아주 어렵습니다. 해 보면. 일반 단순인쇄를 해서는 1억4,000만원 절감이 안 될 것이고 세부적인 사항의 인쇄를 해야만이 행정서류라든지 안내책자라든지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하고 공익요원이 연간 2억원어치의 인쇄물을 소화시킨다는데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용인부가 아니고 인쇄에 대한 기술자가 한 사람 있고 보조를 한다고 하면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용인부 한 사람이서 이 사람이 여직원이죠? 그런데 일용인부하고 공익요원 두 사람이서 이 일을 운용하기에는 무리가 아니냐 그래서 그점을 염려해서 묻는 겁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술자가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인쇄를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우려의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교정이나 칼러나 고급인쇄나 교정을 보는 인쇄가 아니고 마스터인쇄라고 해서 타자를 쳐서 원안이 확정된 것을 책자로 만들어내는 소책자인데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충분히 초기에 조금만 숙달을 시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인쇄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문제는 염오용위원께서 충분히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태출위원 말씀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92페이지 운영수당에 있어서 구정조정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연 10회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몇 회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내년에 10회를 잡은 의미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구정조정위원회는 총괄관리를 저희 기획감사과에서 합니다만 운영은 구본청 내에 있는 어느 부서라도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조정위원회를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0회라고 현재 해 놓았습니다만 사실 횟수는 연간 운영횟수가 20회 정도 됩니다. 금년에도 이 정도 되는데 이걸 민간인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고 또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참여비율이 공무원이 많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횟수에 따라서 참석수당 지급하는 금액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회 정도 해서 24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1년간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이태출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본예산에는 6명으로 4회로 해 놓았던데 올해 몇 번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2000년하고 2001년하고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2000년도에는 몇 번 하셨느냐?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현재까지 10회를 했습니다. 각종 위원회 통·폐합되는 관계로 각 부서에서 운영하던 구정조정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를 많이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하는 대신에 구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0년하고 2001년도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현재 금년도에 구정조정위원회 예산도 전액 사용하고 잔액이 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실비가 나가는데 1999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4회를 하겠다고 해서 1,200만원 해서 예산에 잡혔고 지금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아까 과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변화가 있으니까 20회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예산편성이 2001년도 와서는 여러 가지 구정조정위원회가 활발히 열려가지고 할 일이 많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산은 예산입니다. 어떻게 1년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이런 것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도 10회만 하겠습니다라고 해 놓고 내년되어서 20회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각 부서에서 계획된 조정위원회를 계획이 없다가도 할 수가 있고 또 계획을 하고 있다가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91페이지 업무추진비 항목을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새로 신설이 되었네요 그죠?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지난해 당초 예산에 누락을 시켜가지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300만원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은 국 운영에 소요되는 기관운영 추진비로 300만원씩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나올 수 있는 기관의 급수라고 할까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국장이상입니다. 그런데...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국장급 이상의 부서를 통솔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없었는 것은 당초예산편성때 누락을 시켜가지고 추경에 300만원 그대로 복원을 시켰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설된 것이 아닙니다.
도영환위원장
다음 심사평가, 자치법규, 소송수행 9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95페이지 고문변호사 수당해서 한 달에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의 존함이 어떻게 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배인삼 변호사라고 사무실은 법원 앞에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작년에는 누가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작년에는 박은수 변호사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이 분들이 출근해서 무료상담하는 시간이 주로 오후인데 그 시간이 대충 어떻게 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법률 무료상담하고 고문변호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고문변호사 수당을 따로 15만원씩 줍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업무추진 과정에서 소송에 관련되거나 공무원들이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일일이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대행을 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활용도는 상당히 많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월 15만원씩 나가는데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구청에 각종 법률자문이나 특히 소송이 걸렸을 때 주로 손해배상액이 일정금액 이상이거나 아니면 민사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공무원들이 소송수행 업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전부 일일이 법률에 대한 자문을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받아서 소송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변호사가 수임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사건의 수임료를 줍니다. 주는데 15만원을 주는 원인이 그러면 우리 달서구청에 변호사 한 분을 고문으로 선임했기 때문에 월 15만원을 줘야 된다 사건이 있든 없든간에 자문을 구해 주기 때문에 매달 일정액을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소송을 하게 되면 수임료를 주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요한 것이 이런 부분이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달서구청 자체에서 만든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있고 각 구청에 공히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똑같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변호사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 분에게 월 15만원씩 주도록 일정 금액도 못이 박혀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저에게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꼭 우리가 소송만 자문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일반...
병찬
김병찬위원
내가 궁금한 것이 더블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니까 모든 것을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을 보면 이것은 법무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마는 4번 수임료를 보니까 500만원, 1,000만원 미만해서 한 건 40만원 이렇게 잡아놓았는데 지금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세무사들의 부가세 40만원 같으면 44만원을 주어야 할 건데요?
그런데 이 책자에는 지금 부가세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얼마 전에 2년인가 3년 전에 시행되었는데 이 자체도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부가세가 당연하게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전체 달서구청이 살아갈 예산 아닙니까? 그래 최첨단 달서라고 하면서 이 부분도 옆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해서 기획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에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부가세는 뭘 가지고 줍니까? 법무계장?
오용
염오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예상액이니까 그것은 관계없다고 보는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대부분 소송수임료가 금년에도 불용액 되어서 전부 연말 정리추경때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우리가 소송 예측가능을 최대한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기 때문에 이 돈에서 부가세 포함해서 정산을 하고...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500만원에서 천만원 미만 건이 소송이 발생했다는 말입니다.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4번에 40만원 한 건인데 그러면 발생되어서 돈이 집행되었을 때는 40만원 주고 해결이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고 44만원을 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상 서류를 명확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고문변호사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라고 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배인삼 변호사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 분이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어느 동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주소는 정확하게 수성구...
남효
배남효위원
정확하게 모르죠? 제가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때 감사과장 하신 분이 김선호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고문변호사를 할 것 같으면 달서구 관내에 계시는 분을 해 가지고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박은수 변호사를 한다고 해서 이왕이면 달서구 관내에 달서구청 일이니까 달서구 관내에 사시는 변호사를 하면 더 좋겠다고 하니까 수긍을 하시고 했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거명까지 하면서 하겠다고 했는데 보니까 수성구에 사시는 사람으로 바꾸었네요 그죠? 대부분 변호사들이 수성구나 이런 쪽에 살면서 물론 전화로서 일상적으로 상담을 하겠지만 필요할 때는 오고 가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 사는 변호사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아는 변호사도 있고 해서 이왕이면 달서구 관내에 사시는 분이 안 좋겠나 해서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속기록에 보면 나와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배인삼 이라는 다른 분을 선정을 했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달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이야기는 저도 듣는 것이 처음입니다만 저희들이 배인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아마 당시에 여러 사람을 놓고 소송수행 능력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참작이 되어서 선임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변호사들은 대체로 비슷비슷합니다. 특별하게 복잡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다시 한번 달서구 관내에 아는 변호사 한 분을 대곡동에 사는 정재용 변호사라고 있어요. 법률합동사무소로 변호사도 5명인가 같이 하고 달서구 관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분이 제가 볼 때는 꼭 그 분을 하라는 뜻이 아니고 훨씬 더 달서구청 고문변호사를 하기에는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참조를 해서 올해 새로 계약을 하게 되면 참조를 해 가지고 반영을 하세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이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위촉기간이 2년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위촉을 언제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금년 연초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이 분이 자기가 사임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고문변호사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다음에 만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분야도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아니 이번 기회에 해촉하고 다시 위촉하면 안 됩니까? (장내소란)
남효
배남효위원
달서구청 업무에 대해 고문을 하는데 달서구 관내에 사는 사람이 하면 좋잖아요. 건설적으로 분명히 작년에 제안을 했는데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엉뚱하게 그렇게 하고 누가 주민들이 들어도 이왕이면 달서구청 업무인데 달서구 주민이 하면 좋겠다는 것을 삼척동자라도 잘 이해하기 쉬운 일인데 이걸 특정한 사람을 추천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봐서 좋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도 수긍이 갑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 분을 선임하는데 누가 결정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최종결정은 청장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아까 배남효위원님이 어느 특정한 한 분을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고 달서구에 사시는 분이 실지 변호사가 여기 일 없어도 한 달에 15만원이라고 하면 실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 사시는 분이 하셔야지 청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애향심이나 동질성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틀린다고 봅니다. 그래 최종결정자가 청장님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달서구에 있는 변호사를 자료를 뽑아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제가 알기로는 달서구에 변호사 사무실을 두고 변호사 업을 하고 계시는 분의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그 분들도 달서구에 변호사가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실 겁니다만 그 분들도 사무실은 법원 주변에 있을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 거주자를 하든지...
남효
배남효위원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달서구에 거주하는 달서구 주민 변호사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이 부분은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고 96페이지 감사관리, 97페이지, 98페이지 경영투자 100페이지 상단까지 하겠습니다. 예.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92페이지 203 시책업무추진비에 기획경영업무추진비 천만원, 기획연구업무추진비 300만원, 또 98페이지에 감사행정업무추진비 200만원, 100페이지에 재정발전업무추진비 100만원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성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획경영업무추진비는 기획경영국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것은 국이니까 국 소관에 관한 시책업무추진비인데 이것은 국장님이 직접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획연구업무추진비하고 예산업무추진비하고 감사업무추진비는 지난해도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기획업무는 각종 구정기획, 또는 연구에 소요되는 그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집행하는 제 경비가 되겠고 예산편성 관련된 업무는 중앙에 예산협의라든지 각종 예산편성 및 예산확보를 위한 제반 시책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업무추진경비는 역시 잘 아시겠지만 감사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100페이지에 재정발전업무추진비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예산관련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렇다면 92페이지에 기획경영업무추진비 천만원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기획경영국장 해서 별도로 300만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00만원하고 천만원하고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국 전체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 운영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천만원은 시책, 그러니까 구정과 관련해서 국에 관련된 각종 시책업무를 추진하는 제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 운영을 위한 내부경비는 국 운영비 300만원하고 시책에 관련되거나 업무에 관련되어서 하는 것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구 산하에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쓰이는 용도다 그 이야기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안 할 말로 부청장이나 청장까지 쓸 수 있는 용도도 되겠네 그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됐고 아울러서 97페이지 청렴계약제 운영협의회 참석수당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이 부분을 25회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았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청렴계약제 운영을 25회 잡아놓은 것은 각종 입찰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입찰이 있을 때는 직접 참여도 하고 현장에서 회의도 하고 뭐 그런 것을 대비해서 해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해서 아주 제한적으로 청렴계약제를 운영해 왔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수의계약분야까지 전부 확대해서 하기 때문에 건수도 상당히 늘어나고 또 이 분들이 활동하고 구청에 와서 직접 감시감독을 하고 할 수 있는 건수가 상당히 회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많이 올려놓았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기관대로의 시 감사, 또 감사원 감사 여러 가지 기관별로 감사업무라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청렴하게 업무를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민간단체에 특정한 소리높여서 떠드는 그런 단체들을 포함시켜서 무언가 업무를 연계시켜서 무마해 나가는 이런 정책 자체가 저는 못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우리 직원들을 못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구태여 25번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을 동원해서 감시감독을 할 필요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청렴계약제는 지금까지도 공무원들이 정말 혹가다 메스컴이나 부정비리와 연루된 그런 공무원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더 투명하고 더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조치이고 또 시민단체나 일반 시민들도 감시자의 일원이 되어서 우리 내부행정 자체를 투명하게 감독한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25회를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회수는 저희들이 25회로 최대한 잡아놓은 것인데 10회도 할 수도 있고 그 보다 더...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1/3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래 해도 관계없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병찬위원.
병찬
김병찬위원
신원섭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우리가 회의를 시작하게 되면 좌우지간 돈은 나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한도금액이 건설 같은 것은 1억이고 전문건설업이 7,000만원 되어 있는데 그 금액을 전번에도 배남효위원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례상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보면 모르는데 한도를 낮추면 됩니다. 한 3,000만원 이래 하면 공개입찰하면 청렴계약제 운영 이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99페이지 충무계획에 2만원 25부해서 50만원 나가는데 99페이지 2번하고 92페이지 보면 충무계획이라고 해서 1만5,000원에 40부 해서 60만원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충무계획은 잘 아시다시피 전시행정계획입니다. 이것도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전시행정계획은 유인을 해 가지고 상부기관이라든지 관련 동이라든지 해당 부서에 배부를 해서 유사시에는 항상 활용되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가가 두 개가 상이한 것은 계획별로 유인분량이 차이가 많습니다. 뭐 100페이지 되는 계획도 있고 또 500페이지 되는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니 과장님 단가차이를 묻는 것이 아니고 99페이지 충무계획서 내용하고 92페이지 내용의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92페이지는 전시지방행정계획이라고 해서 전시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을 총 망라한 것이고 그러니까 기구, 인력이라든지 그런 일반행정 분야에 총괄된 계획을 92페이지 충무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전시재정계획은 전시에 운용할 수 있는 전시예산을 운용하는 그런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야별로 다 다르게 고유번호를 정해가지고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충무계획 92페이지하고 99페이지 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2000년도 것을 나중에 저한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열람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비밀서류입니다. 2급비밀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주민의 돈으로...
도영환위원장
열람 못하는 것을 뭐하러 40부나 50부씩 만듭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동하고 해당 관련부서에 직접 배부를 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배부하면 그 책이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비밀취급자격인가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럼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각 과에 각 동에 동장 뭐 각 과장 비밀취급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볼 수는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공식적으로 속기록에 남습니다만 일반인 열람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밀인가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예산은 우리가 심의해서 만들어 드리고 보지는 못한다 구민이 볼 수 없다고 하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국가비밀에 관한 서류가 되어서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내용은 안 보더라도 예산을 썼는지 안 썼는지 결과물을 확인할려고 하는데 확인을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산집행 된 것은 관련서류가...
남효
배남효위원
집행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소금을 샀으면 소금이 있어야 될 것이고...
병찬
김병찬위원
그러면...
도영환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충무계획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조계장하고 예산계장입니다.
도영환위원장
그러면 예산계장 이 책자 봤습니까?
1급 비밀이라고 하면서 만드는 사람하고 계획하는 사람 하고 다... (장내소란)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기획감사과 뿐만 아니라 각 과에 충무계획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이것은 다른 구에도 의원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민의 예산을 가지고 충무계획을 하는데 우리 구민이 볼 수 없다고 하고 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이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이 예산집행과 관련되어서는 지출증빙서류는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인쇄부분인데 현재 충무계획 인쇄했는 회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것을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병찬
김병찬위원
저는 기획감사과에서 발간실을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 50만원 이래 되는 것 우리 구청장 구정연설문 해서 60만원, 50만원 되는데 그런 것은 자체에서 해도 상당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상당히 좋은 기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01페이지 인건비 항목이 있습니다. 봉급 부분에 보면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연봉으로 나와있거든요. 연봉을 12개월로 나누어 가지고 한 달씩 지급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상여금이라든가 수당이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없습니다. 제 수당이 없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103페이지 보면 기말수당 해서 51억 곱하기 4/12인데 51억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직급별로 우리가 연간 급여를 직급별로 호봉별로 판단해서 전체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하는 과정에서 기말수당이나 이런 것은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금액을 산출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봉급 총액에 4/12, 그것이 기말수당인데 봉급 총액을 보면 기본급 총액이 50억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을 빼면 1억을 빼면 49억 정도 되죠? 49억 정도의 4/12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51억이라는 근거가 어떻게 해서 총액이 나온 겁니까? 기말수당이라는 것이 기본급 총액에 4/12아닙니까? 400%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구청장, 부구청장 두 분의 연봉을 제외하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제외를 해도 지금... (장내소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배위원님이 지적하신...
남효
배남효위원
총액근거가 안 나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담당자를 불러놓았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담당자가 오면 이야기를 듣기로 하고 위원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죠.
11시49분 도영환 위원장, 이태출 간사와 사회교대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다음은 10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김병찬위원 말씀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과장님 오늘 수고많습니다. 107페이지 2번 부서운영 공통편성 가운데서 급량비 부분인데 인원이 799명인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799명은 부서운영 급량비 공통경비는 전체 직원에 소요액을 100으로 잡으면 95는 각 부서별로 얹고 나머지 5%를 여기에 계상했는데 799명은 우리 구의 정원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게 달서구 본청 정원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하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본청하고 동사무소, 사업소 다 포함된 겁니다. 현재 799명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본청 직원은 현재 몇 명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517명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동사무소에 올라와가지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조정된 것이 그렇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아침에 윤규열씨는 544명으로 알고 있던데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총정원이 799명이고 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를 합쳐서 515명, 아니 죄송합니다. 구 본청만 515명이고 보건소 57명, 의회사무국 20명, 동 207명 해서 799명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이상입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신원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섭
신원섭위원
108페이지 민간이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1억6,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단체에 보조하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각종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임의보조단체는 각종 사회복지단체라든지 맹인, 장애자 또는 자유총연맹 이런 등등의 임의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가 일단 구정업무와 관련된 단체같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개정했기 때문에 조금 지급대상이 확대가 될 그런 전망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2000년도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집행했는 실적, 단체하고 2001년도에 1억6,000만원을 예상하고 있는 단체의 금액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금년도는 가능합니다마는 내년도는 예측을 저희들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자유총연맹에 2000년도에 2,000만원이 지급되었다 그러면 2001년도에도 2,000만원 할 것이다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금년도에 집행한 것이나 앞으로 집행가능한 금액, 집행해야 될 전체 금액 그것은 자료를 빼 드리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이라는 자체가 어느 정도의 근거없이 나오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3,000만원을 더 증액하게 된 이유는 예를 들어서 경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도 우리 구정 추진과 관련되어서 구정시책 관련 그런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가상치로 해서 지급해야 될 여러 가지 처소, 죽 해서 앞으로 계획을 1억6,000만원 정도 되는 것을 자료를 주시면 우리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임의보조관계 이런 식으로 성질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포괄적으로 1억6,000만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던져놓을 것이 아니고 세부사항까지 자료를 배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빨리 효율적인 심의가 됩니다. 안 그러면 질의답변, 질의답변 계속하면 시간을 끌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조직적으로 자료를 제출을 미리 해 주시면 빠르게 우리가 효율적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감사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금은 글자 그대로 내년도 얼마 단체별로 지정이 되어서 계획이 되어 나옵니다. 그러나 임의보조금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계획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금년도에 1억4,000만원 주었는 집행했는 내역은 나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아까 경우회라든지 행정동우회라든지 또 지금 달라고 하는 경우회는 작년도까지는 임의단체로 못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내년부터는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가 당초 예상을 못 했던 단체가 내년도에 또 얼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대충 풀로 우리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내년도 집행계획을 내 놓으라고 하면 어렵습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심의 할 때 늘 강조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계획이 안 잡히는 예산집행, 이걸 함으로써 주먹구구식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장 오너의 마음대로 집행이 되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은 예산을 심의받기 위해서는 2000년도에 1억3,000만원 정도 했는데 2001년도에도 이렇게 나갈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것은 나올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획을 해 놓았다가 실천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가 금년도에 2,000만원 나갔는데 내년도는 우리 사업계획서를 봐서 천만원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이 나갑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우리가 적정선을 판단을 합니다. 이 사업은 안 해도 되겠다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안 줄 것은 안 주고 꼭 줘야 될 것은 우리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태출
이태출위원장대리
방금 신원섭위원께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실제 신원섭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내무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올해 실지 지방재정법【제14조】또한 개별법령에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얼마로 잡혀있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편성기준액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8,300만원입니다. 한도가.
병찬
김병찬위원
2억8,300만원인데 2000년도에 1억3,000인가 그렇고 지금현재 1억6,000으로 예상을 잡는데 경우회라든지 뭐 다른 조직에. 예산펀셩지침을 보면 2억8,300만원인데 1억6,000만원 가지고 그런 단체에 원만하게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물론 단체마다 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맹인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지원해 달라는 액수가 4,000만원 들어옵니다. 뭐 200만원도 주고 300만원도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이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해서 필요한 금액, 최소한 경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은 예산가지고도 연간 사용이 가능하지만 자기들 달라고 하는대로 다 주면 2억8,300만원 전액 계상하더라도 돈이 부족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늘 나오는 것이 편성지침에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오늘 기획감사과에서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다른 과에 봐가지고 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예산편성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왔는 것이지 딱 못이 박힌 것은 없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급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청에 총 예산을 대비해서 봤을 때 그리고 단체 전체를 봤을 때는 2억8,3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이 되어야 정상적으로 그 단체들이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맞죠? 예산편성기준액을 봤을 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준액을 2억8,300만원으로 제시해 놓은 것이 꼭 이 돈이 들어가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기준은 아닙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다른 것도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1억6,000해도 되고 1억3,000해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김병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원을 최대한으로 임의단체에 대해서 보조를 많이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2억8,300만원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긴축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산사정에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작년도 예산에 1억3,000만원 올렸는데 2억8,000만원 배로 올린다는 것은 의회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고 우리가 최소한의 예산을 주기 위해서 긴축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우리가 앞으로 자립도가 어제 구정연설에서도 구청장 말씀이 41.07%인데...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재정자립도가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47.7%였습니다만 2회추경하고 난 뒤에 46.6% 이렇게 해서 보조금이 조금 증가됨으로 해서 둔화가 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도영환위원장
41.07%.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앞으로 면허세도 폐지되고 달서구에 아파트도 들어설 곳이 이제는 들어설 데는 다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중장기계획을 보니까 도로부분에 엄청나게 투자가 많더라고요. 2004년까지. 그러니까 기획감사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 복지사업쪽이니까 과감하게 제시해서 도로 더 놓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생각하셔가지고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이태출 간사 , 도영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예. 배남효위원 말씀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06페이지 보면 1번에 경상적경비 항에 일반수용비 해서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2,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내용이나 집행하는데가 어디입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공통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수용비를 각 부서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그 금액에 5%를 해 가지고 일단 한 군데에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비집행에...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것은 2번에 공통편성액이라고 나와있잖아요. 나와있고 1번 항목 일반수용비 해서 2,500만원 1개 기관 해서 나와있는데 이거 구청장이 그냥 2,500만원 쓰는 겁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각 부서에서 쓰는 것이지 청장님이 쓰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부서운영 공통 편성 해 가지고 30만원 해서 각 부서에서 쓰는 비용 30만원 해서 죽 나와 있잖아요. 5% 계상되어 있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1번하고 2번 역시 마찬가지로 각 과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동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경비입니다만 우리 구 전체 각 부서에서 예측을 못 했던 그런 경비나 일반수용비 사용이 요구될 때 상황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2,500만원 1개 기관 한 것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뭐를 한다거나 구청에서 필요한 경비를 2,500만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각 부서에서 쓰는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남효
배남효위원
이 2,500만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100만원 달라고 하면 주고 300만원 달라고 하면 300만원 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홍우
박홍우기획경영국장
그 과에 당초예산에 없어서 긴급하게 예산이 소요될 시에 이 예산을...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공통편성해서 5% 달아주는 것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기본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것이 2,500만원 편성할 수 있고 밑에 1,198만5,000원 이것은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5%를 떼어서 같이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600만원은 전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측 못했던 그런 경비지출에 대한 사용경비입니다.
도영환위원장
자, 예산계장이 그 두 가지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이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면 얼마씩 빼 쓸 수 있는 그런 돈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구청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 구청장이 특별히 쓴다거나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1개 기관이라는 것이 뭡니까? 곱하기 1개기관이.
그러니까 구청 전체에 예를 들어서 특별히 쓰일 용도에 2,500만원 쓴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구청장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표기상으로 봐서 2,500만원 곱하기 1개 기관이니까 1개기관에서 통털어서 구청이라는 이런 종합적으로 뭘 하는 경비라든가 그런 명목으로 이렇게 설정된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예측할 수 없이 집행되어야 할 그런 상황이 연중 상당히 많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럼 곱하기 1개 기관이라는 것은 뭐하려 붙여놓았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부기 표기상 우리 구 전체를 표시하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1개 기관이라는 것이 구청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구청 각 부서, 보건소, 의회사무국, 동을 포함한 정의를 1개 기관이라 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상으로 봐서는 1개 기관이라고 했으니까 구청을 뜻하는 것이고 구청에서 통털어서 아니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집행할 때 2,500만원 쓸 수 있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항목을 잡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물론 다 구에 소요되어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만 구청 전체 어느 특정 부서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측못한 그런 사유가 있을 때 이 3,600만원에 대한 집행은 똑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도 이게 집행이 되었죠?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가.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집행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집행이 되었으면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용도로 뭘 얼마를 쓰고 한 자료가 있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올해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봉급에 50억하고 결원예상율 1억을 뺀 것을 합쳐가지고 51억이라는 말입니까?
뺐으니까 50억이라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51억 얼마인데 여기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상여금을 안 준다고 했는데 여기에 왜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이걸 우리가 승인해 주면 청장하고 부구청장은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을 주게 되잖아요.
아니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 주면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연봉개념으로 해서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이...
없는 사람한테 왜 이걸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빼야죠. 여기 기말수당 할 때.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을 합치면 한 1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을 뺀 총액에 4/12 해야 그게 정확한 수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51억 중에 9,400만원 빼가지고 그러면 한 50억 남짓 되겠는데 거기 4/12 해서 나오는 금액이 기말수당의 정확한 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빼야죠. 그냥 이걸로 봐서는 구청장하고 부구청장도 기말수당하고 정근수당이 나가는 걸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 책자를 보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 사무착오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내가 정확하게 묻는 것은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은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을 안 주는 것이 확실하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서를 편성하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지적하신 그 사항이 맞습니다.
도영환위원장
이태출위원 발언하십시오.
태출
이태출간사
108페이지 복리후생비 2000년도 본예산에는 가계지원비에 있어서 390억인데 2001년에는 가계지원비가 510억으로 많이 증가했는데 복리후생비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가계지원비가 2000년도에는 하반기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봉급동결하고 삭감해서 98년도부터 없어졌다가 금년 하반기부터 부활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전년도 전 기간을 4번으로 나누어서 집행하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겁니다.
도영환위원장
김병찬위원 발언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107페이지 급량비에서 구정업무추진급량비가 있는데 40명, 5일, 20회인데 구정업무추진 직원이 40명인데 어느 부서에서 갑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이지 사실은 40명 되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몇 백명 되는 경우도 있고 인원을 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부기 성립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맞춰놓은 겁니다. 이 급량비도 아까 일반수용비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달서구청에서 1인 1PC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컴퓨터가 전산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야간급식비는 야간 특근 급식비는 각 부서에 주로 단속업무나 동원업무에 사용하는 것인데...
병찬
김병찬위원
40명씩이 꼭 필요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부기 성립을 위해서...
도영환위원장
기획감사과 업무 소관 115페이지에서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배남효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효
배남효위원
111페이지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올해 갔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올해에도 일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갔다 온 것도 있는데 현재 예산은 조금 남아있습니다만 연말까지는 거의 2,000만원 정도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몇 명 정도 갔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각 분야별로 4명 정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4명 가는데 경비가 얼마정도 들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천만원 정도 드는 걸로...
남효
배남효위원
의회같으면 380만원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뭐 한도액이 없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한도액이 없고 체류기간이나 방문국 별로 금액 산출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4명이 천만원 정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이것도 한도액이라든가 갔다 온 것에 대해서 투명하게 잘 해야지 아니면 이것도 말썽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의원들도 어려움을 겪듯이 그런 문제도 제기될 수 있으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연간 가는 것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됐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배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남효
배남효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하고. 그 바로 밑에 기타 출연금 해서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있는데 이것은 강제사항입니까? 안 내도 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변 방계 지원단체입니다. 지원단체인데 여기에서 각 자치단체에 국제화교류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국제정보를 총괄해서 각 자치단체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까 제가 설명도 그렇게 드렸습니다만 97년 98년도에는 천만원씩 출연을 했습니다만 사실 99년 2000년 2개년 동안에는 출연을 못했습니다. 못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도 국제화재단에 정보를 이용한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세미나라라든지 그리고 또 수시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 천만원 부담을 안 해 주고는 우리가 정보를 더 이상...
남효
배남효위원
그러니까 천만원을 내면 정보를 제공을 해 주고 천만원을 안 내면 정보제공을...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안 내도 현재도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다 내고 있는데 유독 저희들하고 대구시 몇 개 단체만 저 지난해부터 납부를 안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납부를 안 하고 우리가 정보를 이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금년에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아니 전국에 2백몇개인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몇 개나 안 내고 하는 것을 압니까? 대부분 다 내고 있다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저희들 대구시만 파악을 했는데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구시에는 지난해까지 납부를 한 데가 북구하고 수성구이고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데가 중구하고 남구인데 현재까지 집행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4개 구는 예산조차도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현재까지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것을 전부 파악 해 봤습니다만 미계상된 데가 북구하고 달성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일단은 안 내도 별 문제는 없네요 그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는 큰 자치단체가 정보를 이용하면서 계속해서 안 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내야만 떳떳하게 세미나도 가서 자기들이 제공하는 정보도 받아올 수도 있고...
남효
배남효위원
천만원이면 한 달에 80만원입니다. 한 달에 80만원 같으면 고정적으로 80만원 주고 뭐 이렇게 정보이용하는 것이 절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제화재단의 정체가 어떤 것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정보의 내용이라든가 질을 잘 판단해서 천만원이라고 하지마는 천만원을 꼭 다 낼 필요도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일부 금액만 내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돈도 금액도 천만원이 적지도 않은 금액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기관전체 예산규모로 따져서 크게 많은 금액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 출연은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 만큼 하면 되었습니다. 다음 김병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찬
김병찬위원
111페이지 배남효위원이 질의하신 가운데서 글자가 틀렸는데 국외여비에서 작년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직원해외선진지 견학인데 올해는 국제화교류라고 했는데 말 뜻 차이가 뭡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지역경제적인 면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건설교통 뭐 여러 가지 분야별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 부기 표기를 작년에는 지역경제활성화로 한 것이 온당치 못해서 이번에 바로 잡은 것이 국제교류활성화입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남효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1인당 한도액이 되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 잘 모르시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뭐 말입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1인당 한도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배남효위원이.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한도액이 있기 보다도 체류일수라든지 방문국 별로 다 상이하고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병찬
김병찬위원
현재 잡아놓은 것은 1인당 250만원인데 더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예. 물론입니다.
도영환위원장
다른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까 고문변호사 운영 문제에 있어서 배남효위원이 질의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들도 공감한 발언을 많이 해 주셨는데 변호사 위촉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달서구 내에 거주를 하고 아마 거주를 함으로써 애향심이라든지 지역사회에 더 밝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고문변호사 위촉을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감사과장이 작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위촉하는데는 그런 의견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제가 보니까 대구광역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위촉에 보면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약간 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는 항이 있는데【2조1항】에 이 1항에 구청장이 대구광역시 내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달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해 주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달서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애향심도 있고 지역사정도 밝고 하니까 우리 구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것은 물론 달서구 내에...
도영환위원장
만약 과장님이 안 하시면 우리 의원 발의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집행부에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이점도 많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인물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대구에 사무소만 되지 구태여 달서구 거주자로 한정해서 까지 한다면 인물선택 폭이 그만큼 좁아지고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효
배남효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의원을 뽑는데 인물 폭이나 선택을 하면 대구시나 전체를 하면 좋은데 왜 달서구에 사는 사람만 달서구 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까?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그거하고는 차원이 안 틀리겠습니까.
남효
배남효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시고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영환위원장
집행부에서 개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충분히 구청장이 위촉권자이고 하니까 상의하셔서...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답변할 수 없는 사항이고 한 번...
도영환위원장
위원회에서 이런 사실이 거론되었다는 취지를 말씀드려서 그렇게 하세요. 이것은 바람직한 겁니다. 이런 사항 하나 개정하는 것이 우리 예산심의하는 사항하고 맞물릴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찬
김병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서 11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2000년도에도 두 가지 다 5억이고 2001년에도 5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15페이지 나 항에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로서 예비비가 올해 새로 설정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용환
문용환기획감사과장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아까 제가 서두에 내용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도 예산은 내년도 2월 29일 연도폐쇄기가 지나야만 결산을 해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국비 2억, 지방비 3억을 했다가 1회 추경에 이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었습니다. 작년에 참고적으로 국비 반납액이 2억5,301만2,000원, 그 다음에 시비는 3억6,595만3,000원 해서 추경에 이 금액을 정확하게 맞추어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금년에도 목 설정만 이래 해 놓고 대충 금액만 이래 잡아놓고 정확한 금액이 결산결과 나오면 그 금액을 확정해서 1회 추경에 이 금액을 추가로 조정을 해서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항에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는 이것이 처우개선이 내년도에는 1월달 연초부터 일부 인상이 되고 또 하반기에도 정부 방침에 공무원 보수를 일부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하반기 공무원 처우개선비 해서 얼마를 올려라 하고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4억원을 더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차피 본예산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된 보수금액을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이런 항목을 설정해 놓고 나중에 이 예비비 집행할 때 물론 의회 에 회부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합니다.
도영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병찬
김병찬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영환위원장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정례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