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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제92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06

허만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인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지적과장 노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김인호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6분

재홍

서재홍위원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와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12조2항2호」의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3번하고 유사하고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에 토석채취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재, 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지금 구청 관할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석채취가 아직까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년도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전에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사례는 없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그 전에도 구유재산에 있은 일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이 규정을……. 여기에는 보면 이것이 조금 전에 재산의 지가의 5/100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하는데 이것은 구유재산에 한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에도 해당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재산은 토석채취의 가격에 대한 5/100, 이것을 의미합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당해 재산가격의 5/100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또 위에 보면 "광업 또는 채석을 목적으로 토지 등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하는데 이것은 구유재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에 국한되는 것이지요? 위에 사항은? 개인 재산 같으면 사용료를 5/100를 사용료로 징수할 필요가 없고 그냥 토석채취료만 5/100를 징수할 것인데, 위에 부분에 5/100를 사용료로 징수하고 하는 것은 국·공유 재산이나 구유재산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한번…….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은 대부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대부는 국·공유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김인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토석채취가 우리 달서구에서 할 곳이 없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갈산동 밑에 생태계공원이 조성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보면 달성군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 월성배수펌프장에서 생태계공원 쪽으로 죽 내려가다 중간쯤 가면 달성군에서 삼사 년 전부터 계속 골재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내가 볼 때는 달서구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보상받은 땅이 육칠백 평 있었는데 그것이 달서구 호림동이었고, 그 땅하고 불과 이삼백 미터쯤에서 골재 채취를 사오 년간 계속하고 있어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그것이 행정구역변경으로 대천동이 이번에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편입된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 뒤에 원래는 달성군으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구역개편으로…….
만수

허만수위원

아니, 옛날에는 성서도 월배도 다 달성군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생태계공원 자체가 현재 달서구 아닙니까. 이것이 달서구로 왔는데 그 강이 달서구로 오지 마라 하는……. 뭐 돈 안 되는 것은 하고 돈 되는 것은 전부 달성군으로 가고 이런……. 그것이 달성군인 것 같으면 모래는 그 위에 한다고. 그것만해도 구 수입이 여러 수 십 억이 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님께서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24조5항」이 삭제되는데, 「5항」에 보면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지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적용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여기에 적용해서 시행한 사례는 없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당해 재산 가격에 5/100를 사용료로……. 대부재산에 대한 사용료로 징수하고, 또 토석을 채취하면 5/100에 대한 것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공유재산의 경우에 토석 채취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채취료의 수입에 대한 5/100를 받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다음 류광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예, 수고합니다. 류광현입니다. 조례 중복된 사항에 대해서 「제12조2호」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밑에 또 「24조5항」규정 삭제한다고 했는데, 전에 우리 조례로 언제 정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이것을 정한 것이…….
광현

류광현위원

당초 조례가 설정되어 가지고, 오래 되었습니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예, 오래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질 않아서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88년도」하는 이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88년도인데 우리 전문위원 측에서도 중복이 되었으면 빨리 이것을 검토해서 수정해서 정리가 되었어야 되었는데, 88년 것을 십 몇 년 동안 방치해 놓았다가 이제 조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책임이 있고, 담당 과에서도 12년 동안 그냥 놔 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검토를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고쳤으면 더 나은데 규제개혁위원회까지 갈 것이 뭐 있어요. 12년 동안에……. 십 수년 동안 우리 구청이나 우리 의회나 그냥 두고 있었다는 것은 서로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야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 하는 것이겠지만 우리가 먼저 손을 썼으면 안 나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하는 이 있음

정환

노정환지적과장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상위법에 변경 것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중복으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5월에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조례에서 삭제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래도 이 기금 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우리 조례에 있었는데 이번에 법에 똑 같은 사항이 의료보호법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법에 있는데 또 우리 조례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법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조례개정 할 때 이것까지 검토를 못 하고…….
광현

류광현위원

이 조례는 우리 담당자가 만든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 조례는 88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88년도에 만들었든지 60년도에 만들었든지 간에 우리 달서구 직원이 만들었지 다른 데서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이번에 전부 다 정비를 하다가 보니까 법에 있는 똑같은 사항이 조례에 있으니까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광현

류광현위원

규제개혁위원회가 없으면 우리 조례 이번에 개정 안 할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다른 조례도 이번에 전부 정비합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새로 정비하는 계획에 의해서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정비를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알고 했으면 훨씬 나은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나올 때까지 하는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물론 총괄적인 책임을 지겠지만 우리 과장은 실무 책임자가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실무책임자가 그것이 이중으로 되었다고 하면 진작 자구 수정을 하든지 해야지 88년도에 것을 이제 끄집어내어 가지고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라고 한다고 따라서 하면 우리가 마냥 2등 하는 것이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 점은 제가 인정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실무자가 편하게 고쳐 가지고 상위에다가 고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먼저이지 위에 사람이 먼저 고치라고 해서 밑에서 고치는 것은 따라다니는 격 밖에 안 되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점 저희들이 인정을 하겠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대불제에 관한 규정 중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 쪽에 것은 삭제한다는 이런 뜻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만약 이 의료비를 내지 않고 연체되었을 때는,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징수에 의해서 강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본인부담금대불제 조항에도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차이는 납니다만…….」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류광현 위원님…….
광현

류광현위원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물어봅시다. 지금 특별회계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올해 총 수입이 126억140만원입니다. 국비가 106억3,600만원이고, 시비가 19억6,500만원입니다. 현재 총 125억4,0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잔액은 6,070만원 남았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이 썼노? 99년도 결산에 보면 138억4,460만원이 남아 있었는데 이번에 수입이 130억이라고 했잖아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130억에다가 130억 플러스하면260억 정도 되는데, 금년 지출액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우리한테 청구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광현

류광현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올해는 병원 환자가 많았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런 점도 있지만 작년 수입하고 올해 수입하고 전체적으로…….
광현

류광현위원

특별회계는 별도로 관리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부족 되는 부분은 시에서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우리한테 내려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내가 봐서는 작년도 결산이 138억8,444만6,000원이 있었는데…….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있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작년에 지출되었습니다. 130억 하는 것은 작년에 지출된 것이고…….
광현

류광현위원

아! 의료보호기금이 9,400만원 있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기금은 별도로 관리를 하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별도로 관리하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매달 지출합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구에 의해 가지고…….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청구 결산을 언제 봅니까? 매달 하지요?

「매달 합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해 가지고 돈이 없을 때는 체불해 놓았다가 시에서 자금이 내려오면…….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전결로 한 달에 한 20억 씩 이렇게 나갑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계속 남아있었는데요? 연도별로 회기연도로 남는데요 뭘. 모자라기는 뭐가 모자라. 회계상으로 남겨 놓았으니까 남겼는 것으로 알고 있지.

「남는 것이 아니고 잔여액입니다.」하는 이 있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다음 청구 들어오면 그 자금하고 또 시에서 내려온 자금하고 해서 내 줍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남는 것이 아니고 결국 모자라는데 품의상으로 아직 덜 주고 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잔액으로 남은 것이지요. 그 시점에서…….
광현

류광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병·약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의료보호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물론 우리 공무원들께서 알고 계시겠지만 누구라고 지칭은 않겠습니다. 동네 약국이나 이런 곳과 친분이 안 있습니까? 과다 청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행정 부서에서는 안 하고…….

김인호위원장

아니지요. 안 하는데 거기다가 더 강력히 조사해 달라고 하는 협조사항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일반 의료보험도 과다 청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가 몇 개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전체 말씀입니까?

김인호위원장

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 숫자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어허! 최소한 사회복지과장이면 내가 담당하는 과에 조례가 아홉 개 있다, 열 개 있다 정도는 알아 놓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기 규제개혁차원에서 조례를 정비하고 있으니까 안 한 조례도 이 기회에 선임담당이나 담당자에게 파악해 보도록 하세요. 그래서 정비할 것은 빨리 정비해야 우리 3선이신 류광현 위원님한테 자꾸 지적을 안 받지.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겠구먼. 내년에는…….

「하나 물어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지만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현행 「제8조」대불금상환 등 하면서 죽 뒤에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것이 없고, 여기 보면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해서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의료보호법 하고 중복이 된다고 했는데, 새로 개정된 그 조례에도 분할 상환한다든지 10만원 미만은 3회로 한다든지,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로 한다든지, 30만원 이상은 12회로 한다든지 이렇게 분할 상환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되어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있습니다.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은 12회,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없어도 그 대로 적용이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태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도 아주 상세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동에 장애인들이 상당수가 거주하고 아침저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결국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관 운영처럼 장애인을 위한 것을 위탁하겠다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위탁을 해서 그런 수준으로까지 하고자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장애인달서구지회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바로 예산을 넘겨주고 관리감독하면 예산 자체가 조금 적게 들어가고 한 마디로 직거래지. 위탁을 시켜도 그 위탁업체에서 공무원들 봉급을 주고 관장 봉급도 주고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하고 연계시키는데, 월배 장애인재활복지센터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지체장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성서장애인재활복지센터가 또 추가로 건립이 됨으로서 어떤 우리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이거든요? 법에 명시를 해서 운영하는 것도 명시를 하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더라도 반드시 지체장애인한테 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심사를 해 가지고 우수한 단체가 있으면 위탁을 하는 제도로 해서…….
만수

허만수위원

위탁을 하고 그 위탁업자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런…….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법의 범위 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한다고 해서 현재 월배에서 하고 있는 그 돈을 더 이상 주고 복지관처럼 관장부터 시작해서 그런 돈을 줄 수도 있지만 의회의 심의와 심사 없이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확대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의회 승인이 없으면 못 주겠지만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현재 연간 1,500만원 정도 월배지체장애인협회에 예산보조를 해 왔습니다. 금년도 수준도 한 1,500만원정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현재 1,500만원 같으면 앞으로 위탁업체에 맡겼을 때 주는 돈이 적게 안 들어가겠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위탁을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500만원 받고 누가 하겠습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허위원님 말씀은 현재 월배처럼 장애인협회 같은 데서 하면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반 복지관처럼 인건비가 세 명 네 명 나가고 그런 단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데서는 할 수도 없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협회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약속을 안 해도 예산심사 때 우리가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것은 약속 드립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위원장

예, 박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하고 월배 두 개 재활복지센터가 있었는데, 성서가 먼저 건립되지 않았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내년 5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월배가 먼저 되어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그냥 그대로 운영비를 지원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운영비로 예산편성해서 심사를 해서 지원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장애인 체육진흥하고 재활복지하고 같이 조례가 묶여 있습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달아서 총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사실상 체육 같으면 별개로 해서 체육조례가 따로 마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그래도 그 문제를 생각해 보았는데 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총괄적으로 한 데 모아 가지고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것이 효율성이 있다. 또 통제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선수관리나 장애인 관리하기에 좋다고 하는 그런 설명인데, 좋습니다. 여기 주요골자를 보면 "달서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수를 선발할 때에는 장애인재활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안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의문 나는 점은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수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서 인정한 자로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구에 등록장애인을 제외한 타구의 장애인도 구청장이 인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용자 범위는 "등록 장애인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자로 한다."는 것은 달서구 거주자 등록장애인은 대 원칙이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구시에 특별히 우리가 위탁단체에서 협조가 와 가지고 예를 들어 5명이나 10명이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다고 했을 경우는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 심사를 해서 인정을 해야만이 할 수 있다는 쪽으로 예외규정을 둬 놨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장애인 재활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장애인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타구에든 어디에든 장애자를…….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넣어놓은 것이고…….
병래

박병래위원

장애자가 이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묻는 것은 우리 구에 등록된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타구에 저 사람도 장애인으로서 되었다고 하면 장애인들이 달서구 쪽에 복지시설이나 모든 센터가 잘 되었기 때문에 요청이 있을 때는 구청장이 장애자이면 된다는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겠나, 이래서 이 부분은 수정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방금 박병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외 조항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달서구에 주소를 둔 대상자를 규정 명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타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대표급 수준에 있는 선수가 오늘 당장 주소 옮겼다고 선정해 주면 이것은 불미스러우니까 달서구에 주소를 둔 대상자 중에서 경과 조치를 둬야 됩니다. 1년 후로 하든지 어떤 경과 조치를 두고 선수로 지정을 해야지 내일 당장 달서구로 주소 옮겼다고 해서 바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달서구의 예산을 가지고 대구시, 타구 이래 다 하면 대한민국 다 됩니다. 이것은 문제가 많다 이겁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센터 이용하는 것이지 선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센터 이용하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김인호위원장

센터 이용이 타 지역에서도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선수와 관계없이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은 이 조항인데,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는 저도 이해는 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토론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하는데, 선수 선발하는 데에는 이 조항의 문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런데 3장 장애인 체육 진흥 조항에도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도 넣고, 달서구에 주소를 둔 대상자 중에서 경과조치도 넣어야 됩니다. 1년이 경과한 선수나 2년이 경과한 선수 이걸 넣어 주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내일이라도 내 말은 본조항 안에는 없더라도 여기 3장 안에는 명시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선발자격 기준이 있는데, 선수가 중구에 있다가 오늘이라도 여기로 주소 옮겨버리면 당장 해 줘야 될 이런 입장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는 여기 16, 17, 18, 19, 보조금 지급, 훈련경비 등, 의료보상, 포상, 이것은 연 얼마 책정하고 있습니까? 10명 최고 되었을 때 돈이 엄청나게 많겠는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0명이 되었을 경우는 돈이 많지요.

김인호위원장

1명 기준해서 연간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의료보상은 연 1명 기준 해 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운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대비한 것인데…….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하기 전에 지금 「16」, 「17」, 「18」, 「19조」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는 「17조」 장비구입, 입상보상금, 훈련경비 월정액, 부상, 그 밑에 공로, 이렇게 하면 1인당 금액이 엄청난 것인데, 지금 이 예산 준비 안 되어 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안 되어있는데, 예산은 별도로 승인을…….

김인호위원장

그러니…….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아니, 우리 조례를 예산하고 연계시키는데, 물론…….
광현

류광현위원

보세요. 과장님?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묻는데 답변만 하세요. 자꾸 설득을 시키려고 하지 말고, 묻는데 답변만 하고…….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산은 올해 3명…….

김인호위원장

일단 그렇게 하고 정회 때 의논을 합시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광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입니다. 아까 장애인체육시설 특기자를 10명을 기준 해 가지고 앞으로 중점 지원해 주겠다고 지금 조례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그 다음에 또 월배 장애인재활복지센터하고 성서장애인복지센터하고 한 데……. 아까 박병래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장애인 체육시설을 도울 수 있는 조례하고 또 재활센터 도울 수 있는 조례하고 한데 묶여져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광현

류광현위원

이것은 되고 안 되고는 다음에 결정할 일이지만 분리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장애인 10명이라고 하는데 장애인도 1급이 있고, 5급이 있어서 멀쩡한데 손가락 하나 날아가서 장애인 스티커 붙이고 다니는데, 그 사람도 선수로 들어가면 앞으로 장애인 선수에 대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이라고 총괄 다 해 놓았잖아요. 장애인이 달서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물론 1급부터 한정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장애인한테는 모든 혜택을 다 주고 있습니다. 급수에 의해서 다 주고 있는데, 체육선수 10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조례를 별도로 검토해서 조례를 다시 발굴해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은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내에서 국가에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우리 센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우리 구비로서 조금 낫게끔 한 데 작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현상유지에 보탬이 되라고 이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안 해 줘도 국가에서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체육시설 하는 데까지 조례를 억지로 만들어 가지고 정기적으로 도우겠다는 것은 지금 조례를 안 해도 돈을 주고 있잖아요? 조례를 무엇 하려고 만듭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장 마음대로 주면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하고 선수하고 장이 틀립니다. 선수 선발을 구청장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그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우리 조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수를 선발하는데 구청장에게 맡기지 않고 어차피 선수를 육성하려고 하면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여기 내용에 보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처음에는 구의원을 1명으로 했는데 3명 정도로 확대되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구의원도 참석시켜 가지고 선수 선발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선발을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의 범위를 사정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주자는 것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그러면 하필 체육선수를 장애인만 도와 줄 것이 아니고, 일반인도 우수한 선수가 있다면 구청에서 도와줄 용의가 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에 대해서 인정되는 선수는 장애인 뿐 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도울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많이 있으니 왕창 도와주든지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로 포괄적으로 장애인의 재활에 관한 조례인데 총칙 등 3장과 부칙으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은 총칙이고, 2장은 성서 앞으로 센터 건립이 내년 5월에 준공되는 것하고, 월배 있는 것하고 총괄해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는데 대한 법규를 마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3장은 장애인 체육에 대한 법규를 만들어 놨고, 그 다음 부칙이 있는데,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것을 체육 조례 또 하나, 또 센터 운영에 관한 것 조례 하나, 이렇게는 안 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례 이렇게 하면 그 안에 체육도 들어 갈 수 있고, 문화도 들어갈 수 있고, 장 별로……. 그래서 1장, 2장,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조례는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제가 봐서는 법 논리에 맞고, 그 다음에 선수 관계 10명 해 놓았는데, 현재 3명이 있습니다. 휠체어 테니스 선수 한 명하고 탁구선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손가락 하나 잘려도 7급, 6급 장애인이 맞는데, 선수라고 하는 것은 휠체어 테니스 대회가 전국에 있고, 세계적인 대회가 있는 것이지 손가락 잘린 장애인들 탁구나 이런 대회가 없습니다.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테니스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대회가 이루어지고…….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

답변도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하

김영하간사

예, 김영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장애인재활복지센터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었지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지원을 해 줬는데 잘 되는지 궁금하네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지원했는데, 공동작업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성서공단 공장에 하청을 받아서 줄려고 보니까 단가도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디다. 그런데 장갑이라든지 마대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서 구입하면 되거든요? 현재 저희들과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일은 아파트단지에 헌옷을 수거해서 선별하고 세탁해 가지고 활용하면 수입이 좀 좋다고 해서 현재 위탁 계약 체결이 안 된 아파트가 20여 곳과 공식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연결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가 되면 저희들은 부담이 더 큽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계속 활성화가 안 되면 담당 과장으로서 부담이 되거든요? 계속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그런데 보니까 요즘 단가가 안 맞아서 그런지 일거리가 없어서 많이 쉬고 있다는 그런 말이 들리던데요?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단가가 안 맞습디다. 장애인들이 거기 나와서 작업해서 한 달에 오륙십 만원 가져갈 정도의 단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20만원, 30만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장애인들도 작업을 거부하고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하여튼 장애인들이 호응을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개발을 해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영하

김영하간사

안 그래도 그런 말이 들리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이 좀 생활에 소득이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규

김태규사회복지과장

예.
영하

김영하간사

이상입니다.

김인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광현

류광현위원

토론할 때는 관계 공무원하고 속기사도 나가고, 우리끼리 토론을 해 가지고 수정 종결할 때만 속기사 들어오면 되니까 관계 공무원 전부 내 보네요. 전문위원도 나가고 전부 다 나가라고.
병래

박병래위원

전문위원은 있어야지요.
광현

류광현위원

전문위원도 필요 없어요. 전부 다 나가요.
병래

박병래위원

수정할 때…….
광현

류광현위원

수정할 때 우리 간사 있잖아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러면 정식 회의를 하신다는 것입니까, 정회를 하신다는 겁니까?

김인호위원장

회의를 하면 안 나가야되고, 정회 같으면 나가도 됩니다. 토론 같으면 있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토의해서 결정했을 때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십시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야됩니다. 회의 중일 때는 전문위원과 직원이 못 나갑니다. 집행부 공무원은 나가도 되고…….
광현

류광현위원

우리가 종결할 때는 다시 들어와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해야 됩니다.
광현

류광현위원

정회를 선포하라고요.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장애인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제3장 장애인체육진흥 「제12조2항」 "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장애인 체육선수 육성을 위하여 10명 내외의…"를 "…선수육성을 위하여 5명 내외로 우수장애인선수를 선발 할 수 있다." 수정은 "10명 내외의"를 삭제하고 "5명 내"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13조」 "1. 전국대회 규모이상의 경기에서 입상한 경험…"인데 이것은 자구수정입니다. "경력"으로 자구수정이고, "3. 장애인단체 또는 보훈단체에서 추천하거나 구청장이 선수로 육성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자"를 수정합니다. "3. 장애인단체 또는 보훈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다음에 「4항」을 신설합니다. "4.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다음은 「19조」 괄호에 "포상"을 "표창"…….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런데 방금 그 「4항」은 그렇게 되면…….
광현

류광현위원

아니,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김인호위원장

「19조」 괄호에 표창이고 그 끝 부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를 "…표창 할 수 있다"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28조」 제일 밑 부분에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일단 자구수정은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법률적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제13조제4항」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김인호위원장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허면

허면전문위원

그러면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제일 앞으로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전국대회에 입상도 안 하고 경기단체에 추천 등록도 안 되고, 장애인에 선수 그것도 안 받은 사람을 할 수 있도록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1항」에 가고…….
허면

허면전문위원

「1항」에 갈 것이 아니고, 「제13조」를 고쳐야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병래

박병래위원

전문위원님,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허면

허면전문위원

「제4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인호위원장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허면

허면전문위원

「제1항」에 「제12조제2항」의 "선수는" 다음에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22조」 규정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1년 이상을 일단 만족하고 나머지 「1항」, 「2항」, 「3항」이 만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김인호위원장

예, 그것이 맞겠습니다. 그러면 「13조」를 재 수정하겠습니다. 아까 「4항」의 신설을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삭제하고 "「13조」(선수 선발) ①「제12조제2항」의 선수는 달서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럼 딴 것은…….

「그러면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됐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허면

허면전문위원

「19조」에 포상이 표창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 제목에도 표창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김인호위원장

괄호 안에…….
광현

류광현위원

괄호에 바꾸라고…….
병래

박병래위원

전문위원님?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병래

박병래위원

포상하고 표창하고 차이가 어떻습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포상은 돈이나 물품을 주는 것이고, 표창은 표창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부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28조」에 수당 부분에 여비를 제하셨는데, 다른 규정에도 여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비를 넣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것은 됐고」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넣어놓읍시다. (장내소란)

김인호위원장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은 여기 선수 격려차 갈 때에 우리 의회에 그것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한 위원 중에서 민간인…….
허면

허면전문위원

이것은 출근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의 회의를 하러 올 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임의규정입니다. 지급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28조」가 다른 조례의 「28조」의 수당과 같은 경우에 대부분 다 조항이 지방자치법에나 전체 다에 보면 전부다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야지 이것만 이렇게…….
병래

박병래위원

허전문위원님?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수당 안에 여비도 포함되어 주는 것 아닙니까?
허면

허면전문위원

수당은 따로 줄 수도 있고 여비를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는 것이지 예산이 성립되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 못 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타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 모순이……. (장내소란) 이것은 조례의 모순이다.

김인호위원장

방금 토론시간에 자구수정 및 신설을 했습니다.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의한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가 아홉시 반에 개의된다하니 우리 위원회는 11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