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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제87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0-12-06

한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태권

정태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금산군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과,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실시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를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증언을 거부 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 후 선서를 하여주시되 복지여성과장님께서는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환경보호과장님과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본문을 생략하고 동 선서자 직함과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선서! 본인은 제87회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6일 복지여성과장 김종섭 환경보호과장 최정민 환경사업소장 길영섭
태권

정태권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이 지정해 주는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내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 복지여성과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적사항에서 살펴보듯이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도 똑같은 감사지적 사항입니다. 알뜰시장 운영을 활성화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지원은 더 해 주었으면서도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그 묘를 못 찾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알뜰시장 운영을 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해도 부족한 면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획기적인 어떤 방법을 지금 찾지 못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나가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가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행사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렇다면 읍·면에서도 매 장날마다 어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시장 바닥에 노점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차라리 모아서 그 쪽에서 우리 금산군 농산물 판매시장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곽병주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으신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많은 지원이 필요치 않고 오히려 또 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금산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외지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병문 위원 거수) 허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지금 작년도 알뜰시장 지원액은 얼마였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도가 120만원이고요. 내년도 예산 계상은 240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작년도에는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작년도에도 120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 주신대로 작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두 배로 240만원을 계상 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게 보면 실제 알뜰시장 쪽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이게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는 뜻에서 예산을 더 금년도에 세워서 더 지원을 해 달라는 쪽의 의견인데 오히려 이를테면 여기 주관하는데 여성사회참여 활성화라든지 또 아니면 행복한 가정 꾸미기 올바른 자세 이런 쪽에만 지원이 강화되고 금년도 내년도 사업에는 내가 보면 전부다 어떤 대회 운영하는데 뭐 1,000만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알뜰시장 운영예산이 지금 여기에 명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병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과 같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알뜰시장이 현실적이고도 어떤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알뜰시장은 예년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꾸려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성단체를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알뜰 시장에는 지원이 안되고 엉뚱한 그 무슨 여성사회참여 확대라든가 뭐 이런 쪽에 한마음 잔치 참가지원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 맨날 감사해서 어떤 지적을 남겨 놓았던들 무슨 소용이 있냐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면 거의 다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장애인 체육대회만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돼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 그 체육대회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게 말씀 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이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군이 그 동안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표현상에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등한시해 왔다는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장애인 부분에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장애인 체육대회가 금년 인삼제와 동시에 열리는 대회가 됩니다. 금년에는 공주에서 했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 분들을 모시고 가서 체육대회 참여를 한번 해보니까 금산군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6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증적으로 발전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복지여성과에서 가장 근본적인 사업은 장애인들을 돌봐주어야 되고 또 불우이웃들 돌봐주어야 되고 해야되는 그러한 고유업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절대 좀 절감하는 차원도 좋지만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보다도 지원을 더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곽병주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바로 그 위에 경로당 신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 받은 보고자료를 보면 10개리에 3억 5,000만원이 나갔는데 비고란에 보면 지금 6개의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미지급으로 나와 있거든요. 군비를 이것은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12월까지 지금 마무리 공사 중에 있거든요. 지금현재 5개소는 끝나고 5개소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지급이 안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의회에서 세워준 것이 3억 5,000만원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조받은 것은 10개리에 지급이 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거시기 할 생각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요. 이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준공에 따라서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10개리 중에 지은 곳은 지금 지급을 했잖아요. 기 3억 5,000만원이라는 돈을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다 안나간 곳도 있지요. 3억 5,000만원 중에서,
병주

곽병주위원

얼마나.........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5개 마을은 나갔고요. 5개 마을은 아직 안 나갔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또 6개를 첨부해서 이렇게 다 줄수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죠. 6개 마을은 10개 마을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비고란에 보면 미지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10개리에는 보조를 다 받았잖아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죠. 그게 아니고 10개중에서 지금 공사완료 된 보조금은 받았고 나머지 안 받은 부분이 그 우측에 6개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일 상동리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10개리에 오바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10개리 지금 수혜 받을 리중에 한 개리가 더 지금 저희 면만 보더라도 지금 한 개리가 오바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오바가 된다는 소리는 나는 무슨 말씀인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10개리가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보조받은 자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런데 남일 상동2리는 별도란 말입니다. 지금 미지급된 부분이.....
태권

정태권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파악을 하셔야 되겠네요. 좌측에 보면 남일1리와 석동2리가 되었는데 우측에는 상동2리로 되어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오타가 난것 같은데요. 석동2리로 되어 있는 것이 남일 상동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상동2리도 상동리도 공사가 다 끝나면 지급이 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지금 그게 틀려서요. 이상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죄송합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럼 남이면 하나도 없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남이면은 오지개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타나 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과에 나타나게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아니요 허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병문

허병문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위원님 질이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노인당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겨울에 난방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국비사업으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연료비 증가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찬 겨울을 추운 겨울을 보낼까 걱정이 되는데 지금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이 경로당에 대해서 주고 지급하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난방비와 운영비하고 2가지가 있는데 이 국도비가 저희들한테 187개소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약 245개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가 나머지 부분에서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료비와 운영비를 연료비가 연간 25만원이고 운영비가 월 4만 4,000원씩 나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목에 다른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땡겨 가지고 전부다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지급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할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화서 위원 거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8페이지에요. 향림원이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예산은 적은데 지출은 더 많이 되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향림원 이것은 작년에는 진입로 포장사업이고 금년에는 화장실 신축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다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체 사업건수를 한 건으로 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금년 들어서 화장실이 신축이기 때문에 그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는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진입로 포장을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그 아래 기능보강 사업비는 아직 왜 지출이 안되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연말 이전에는 전부 지급이 될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리고 어린이 집 운영에 있어서 밑에 간식비가 있잖아요. 이게 319명인데 지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어린이는 총 몇 명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전체 인원은 890명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890명중에서 이렇게 뭐야 같이 식사는 같이 한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만 간식비를 지급하고 또 지급하지 안 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가져오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주는 비중이 있거든요.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저희가 간식비나 보육료를 지급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글쎄요.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요. 어린이들은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혜택을 받고 안 받고 하는 그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그 간식비를......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그게 간식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아마 표시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이집에다가 이 간식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만 누구누구의 명단을 지명해서 표나게 주는 것은 아니고 일단 어린이집에다 주기 때문에 같이 보육료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면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 이런 저기는 표시는 안 날 것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4개소를 분류한 그 내용은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66페이지를 보면 그 현황이 나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인원수는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그 인원수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따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가 끝난 뒤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면 안될까요.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요. 자료가 없어도 되겠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따로 분류돼서 어린이집이 독자적으로 이렇게 있는 곳이 몇 곳이 있어요. 14곳 중에서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밑에 66페이지 보면 또래 어린이집부터 6곳이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데 있지 않습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 아니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집이 가령 진산 같은데는 복지회관에서 의뢰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린이집만 이렇게 독립된 곳이 몇 곳이 있냐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몇 곳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 지역에 어린이집에 없는 곳이요.
화서

박화서위원

없는 곳이 있으면 의뢰를 해서 한다든지 다른 집을 이용해서 하는 곳이 몇 곳이 되나요.

한규용위원

앞장 65페이지에 보면 자세하게 인원까지 다 나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65쪽에 보시면 10번부터 또래처럼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고 또 법인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고 저희 금산군 즉 공립이 3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 법인에서 운영하고 관에서 운영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것은 뭐 얘기 할 것도 없고 관에서 운영을 하는데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잖아요. 가령 진산 같은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없는데도 있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진산에는 지금 진산 어린이집이 한곳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해마다 보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파악을 해보니까 다른 곳은 보육수요가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보육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이 국·도비를 더 확보를 해서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다른 복지정책도 물론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어린이는 앞으로 참 주인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린이집을 몇 번 가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이 꿈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기왕에 복지정책을 피니까 우리 진산 같은데 어린이집이 조그마한 마음을 키우지 말고 큰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한번 질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진산 어린이집을 몇 차례 가 보았습니다만 확실히 비좁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고 그래서 내년도 3월달이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 진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국·도비 교부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제가 비록 진산 어린이 집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이런 곳이 있다면 제가 외국제단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한번 가 보았어요. 시설이 참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 시설 하에서 자란 어린이하고 참 마지못해 그냥 한방에서 20명 30명이 우글대서 한방도 2평 내지 3평밖에 안됩니다. 그런데에서 우글대면서 참 놀이시설도 없고 한데에서 크는 아이들과 그 과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좀 참작하셔서 다른 복지정책 참 어려운데 소외된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복지정책을 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린이 또한 중요하니까 심사 숙고해서 이런 곳도 투자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을 마련해서 우리 어린이가 활기차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수요가 있다면 어떤 계속 수를 느려나가는데도 신경을 쓰겠고 또 내용 면에서도 어떤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어린이 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65페이지 보육시설 현황 좀 봐주세요. 정원에 따른 미달된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마지막에 원 어린이집은 어린이가 8명밖에 안 되는데 직원은 3명입니다. 이것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민간시설인데요. 어떤 부분의 개선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규용위원

개인시설에도 지금 직원에 대한 것은 보조가 나가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인건비 안나갑니다.

한규용위원

일체 안나가요. 개인시설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안나가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인삼골 건강마을 관계는 금년도에 사업 전부 지금 그냥 이월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끝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전부다 보조금도 집행이 될 것이고 공사도 전부 끝납니다.

한규용위원

공사 다 끝났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것 2억 4,000만원하고 아래 것 1억 5,000만원하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같은 사업인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선급 금이나 기술금을 1억 5,800만원이 나갔다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2억 4,200만원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안되었단 말씀입니다.

한규용위원

다 지출은 안되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전부다 이 자료는 지출로 해 놓았으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끝나고 나야만 지급을 합니다.

한규용위원

총액이 지금 4억이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4억입니다.

한규용위원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년에 그 내용이 총 3억 사업 아닙니까? 3억 사업에 국비가 1억 2,000만원 군비가 1억 8,000만원 해서 3억 사업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잠시만요.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본 예산에서 군비가 삭감되었었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국비가 총 4억 7,800만원인데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년에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토탈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년 것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그러니까 총 예산이 4억 7,800만원인데 국비가 2억,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1억 4,000만원 해서 또 자 부담이 7,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조되는 부분은 4억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작년하고 금년하고 포함해서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런데 금년만 예산세우면 3억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차에 사고이월 된 것이 1억 3,000만원이고요. 2차에 명시이월 된 것이 2억 7,000만원 해서 4억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작년 것이 이월된 것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포함해서 그렇다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총 남아 있는 것이 2억 4,200만원이 남은 중에서 1억 5,800만원은 지불했다 그 얘기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4억 중에서 1억 5,800만원은 지급을 하고요. 2억 4,200만원은 아직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끝나는대로 지급이 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것도 포함해서 금년 것까지 이월이 된다는 얘기네요. 나머지는

한규용위원

예산이 없는 예산 지출을 못했을 테니까 그거야 관계없겠습니다만 지금 여기 부기 상으로는 작년도 것은 작년도 4억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고 금년도 것은 금년도에 또 4억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괄호해서 한 것이 저희가 표기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자 그것은 넘어가고요. 7페이지에 자연보호 및 청소년선도 활동비 노인회로 나가는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노인들의 저기인데 주로 노인회에서 물론 읍·면 단위도 포함이 됩니다만 노인회에서 주로 야간에도 하는 것이 있고요. 주간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도활동을 지금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고도 자연보호 활동을 하면서 기본적인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죠.

한규용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장소는 각급 학교나 야간에는 업소가 됩니다.

한규용위원

뭐 지정된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수시로 하는 것입니다. 평균 1달에 한번정도 이상은 하기 때문에 날짜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한규용위원

노인 양반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이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청소년 상담실 운영보조 그 금산문화원으로 나가는 내용인데요. 상담내용과 실적이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기본적으로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시책이 됩니다만 청소년 상담실이 꼭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문화원에다 위탁을 시켜서 청소년 상담요원이 가 있는 것이고요. 연중 상담하는 그런 저기가 한 1,300여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상담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례를 들면 제원인가 어디인가 부자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담을 통해서 원만히 타결이 돼서 어떤 화목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한 저기도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의 실 예고 연간 한 1,300여건 정도 됩니다.

한규용위원

상담을 해서 좋은 어떠한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다 그런 것만이라도 올려줘야 좋지 않을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불충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돈만 나갔고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이런 상태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지금 사례를 수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책자화 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도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 이런 내용들은 전부 상당히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실지 들어가 보면 그럼 그런 내용들이 1년에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좋은 것은 홍보도 할 책임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자료로 올려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인·허가 신고현황에서부터 17쪽 위원회 운영실적 관리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인허가 사항에 식품접객 영업허가로 나와 있고 영업신고로 나와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식품접객업소가 신고를 해야되고 허가를 내야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유흥단란 업소는 허가사항이고요. 그 여타 접객업은 신고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같은 식품접객업소 사항으로 신고로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어디 말씀이십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17페이지까지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14페이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좀 봐주세요. 이 반환금을 지금 결산잉여금 반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로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집행을 한 것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추경에 이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 해서 국·도비는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이듬해에 결산 마무리해서요. 그 얘기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 아래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내용에 보면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가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시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대략 1억 1,900만원에서 8,300만원 정도를 지금 융자를 해 주었는데요. 저희가 어째든 신청을 하면 굉장히 그 혜택이 많이 가는 상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주고 있습니다만 회수가 들어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같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이 많이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자금이 생활안정 자금으로 해서 저리고 자금이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자금 이렇게 많이 남아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다 배분이 안 돼고 이런 것은 최대한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인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해서 저기를 최대한으로 장려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더 어떤 영세민 당사자들한테 홍보를 더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예산들이 전부다 전체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융자해 준 것에 대한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찾아가서 합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와서 제출하고 있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이 이게 저희가 고지를 하면 은행에 갖다 입금을 시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걱정을 좀 했었는데 이게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걸 현실화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요. 큰 문제없이 지금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여비가 지금 40만원이 되었어요. 예산이 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40만원을 사용을 했는데 거의 1억 2,000만원 정도에 8,300만원 융자된 금액을 가지고 이 회수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비가 이렇게 많이 소비가 되는가요. 어떤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현장에 당사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행되는 여비가 됩니다만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출장을 많이 다녀야 하니까요.

한규용위원

이런 자금은 활성화 돼서 어떻게 보면 빨리 활용이 되도록 해야되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대신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여비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사업은 부진한데 여기는 지금 상당한 금액이 쓰여졌다는 얘기입니다. 적극 좀 노력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의료보호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보호 진료비가 이게 기관별로 몇월 분까지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뒤에 있을 것 같은데요.
흥만

이흥만위원

뒤에 보니까 있는데 몇월 분까지라는 그 명세는 없고 해서 뒤에 55페이지에 있어요. 자료가 있는데 몇월 분까지가 지급이 되는 내용인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도는 11월 20일 현재를 기점을 잡은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아니 그런데 첨부를 했을 때에 몇월 분까지가 지급이 되는 내용이 되는가 금년도 몇월 분까지 청구를 하게 되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흥만

이흥만위원

청구 한 것이 몇 월까지 지급이 되느냐, 의료비가, 예를 들어서 보건소든 병원이든 병·의원에 지급이 되는 것이 금년도 몇월 분까지 청구한 것이 지급이 되느냐,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이 금액이 말씀입니까? 이 금액이 몇월 분까지 지급이 된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흥만

이흥만위원

된 것이냐 말이죠. 금년도 분 가지고,
태권

정태권위원장

마감을 9월 달이냐 10월 달이냐 지금 그것을 묻는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9월까지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리고 그 자료에 보면 의료보호 진료비가 14페이지는 41억 1,691만원이고 55페이지에는 조금 금액이 틀려요. 41억 1,990만원인데 이 차이점 왜 났는지 자료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확실한 저기를 지금 모르는데 바로 규명이 되는 데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내용은 같은 내용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이 뒤에 것은 지금 청구에 따른 지급내용이고요. 앞에 것은 일반운영비 여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포함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상해서 규명이 되는대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뒤에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앞에는 41억 2,000만원이고 뒤에는 41억 1,900만원인데,
흥만

이흥만위원

아니요. 그것 말고 의료보호 진료비가 그 사용내역에 보면 두 번째 칸에 41억 1,69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지급액이 55페이지는 41억 1,990만원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한 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규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에 경로연금 지급현황과 노인교통수당 지급현황 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우선 경로연금 지급현황 대상자를 봐주세요. 감된 데는 상당히 지금 많이 감이 되어있는가 하면 늘은 데는 상당히 또 늘어 있어요. 감은 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늘어 날수 있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구이동에 따라서 좀 다르니까요.

한규용위원

인구이동에 따라서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운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은 인구이동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많은 데는 81명까지 늘었고, 감된 데는 89명까지 감소가 되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규명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어째든 인구이동에 따라서 그 달에 항상 저희가 인구이동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것이거든요.

한규용위원

그리고 옆에 비고란에 말입니다. 지금 저소득 소득 37만 8,000원이라고 하는 것이 재산 4,000만원 이하로 지급이 되는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소득이 37만 8,000원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게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저소득이라는 것은,

한규용위원

재산 4,000만원이면 적은 것이 아닌데요. 그 위에 보면 65세 이상 저소득부부노인 월 225만원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2만 2,500원입니다. 잘 보시면 점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각 읍·면 월 평균 지급 인원별 생보 저소득 독거 부부노인 현황이 지금 여기 없는데 나와 있습니까? 자료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이 지급액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알 수가 있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틀렸을 때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이 달 달마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불량이 될 것입니다. 필요하시면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제일 아래 추부면 좀 봐주세요. 월 평균 인원하고 대상자 연 인원하고 지금 맞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월 평균 인원과 대상자가 맞느냐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연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인구이동에 따라서 변동이 달 달마다 다르죠.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337명이 12를 곱했을 때에 그 숫자가 맞느냐 그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2000년도니까 아직 12개월로 지급이 된 것은 아니죠.

한규용위원

11월 24일까지만 지급한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월 평균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월평균이 지금 전체가 맞지가 않을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그런데 월 평균 인원은 11달치만 여기에 나온 것이다 이 말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11월달까지 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맞는데 지금 추부면만 숫자가 틀려요. 한번 검토 해 보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위원님 다 됐습니까?

한규용위원

예! (허병문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노인교통수당이 65세 이상이면 아무나 다 줍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노인들이 치매가 걸려서 거동을 못하는 사람들도 나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다 나갑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그러면 지급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통장 지급합니다. 다 통장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병문

허병문위원

이게 사실은 아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은 지금 농협 통장에 그냥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도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농협만 살찌운다고 내가 볼 적에는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거즘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계도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앞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만 경로당 신축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 경로당은 복지여성과에서 예산 떨어진 것만 나오고 딴과에 나온 것은 이리로 기재를 않아는 모양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뒤에 26페이지에 있습니다. 정주권 오지개발 사업에요.
태식

유태식위원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000년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에서 주거형태를 보세요. 자가가 있어요. 또 영구임대가 있는데 영구임대는 어떠한 형식입니까? 영구임대라는 것이 어떤 뜻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도 잘 몰랐었는데요. 이게 빈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영구임대가 아니네요. 영구임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마을에서 줘 가지고 빈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조금 있네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노숙자 형태가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노숙자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마을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줘서 빈집에서 살고있는 그런 형태인데 글쎄요. 노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으네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사람들 좀 친지나 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이 중에서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 같은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희망을 줄 수 있게 끔 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나름대로 복지과장으로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요. 다른 불우한 가정보다 지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결연을 시켜줘서 그 쪽에서도 후원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상태보다는 더더욱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최선들 다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우리 군에서는 임대해 준 것은 없는가요. 그 노인 가정 왜 임대.......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독거 노인들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건 없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8페이지 2000년 여성단체 지원 및 운영실적에서부터 31페이지 정심회 운영 보조금 지원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앞서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이 정심회 운영 보조금 지원현황이 다른 단체보다 이런 단체는 또 이 사람들이 봉사도 나름대로 좀 많이 하거든요. 어려워도 이런 데는 인색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봐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이 장애인 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해 주실 부분이 됩니다만 내년도에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예전에 비해서 아마 2억 5,000만원 정도 늘어났을 것입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어떤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생계지원 및 수혜 실적에서부터 3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4페이지 생업자금 융자 내용과 명단 현황에서부터 37페이지 생활안정기금 융자내용 및 명단에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 융자금을 이렇게 지출을 할 때에 그냥 개인 신용도로 그냥 나갑니까? 연대보증을 세웁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생업자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화서

박화서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생업자금은 저희가 본인들이 신청을 하면 대상자 선정을 해서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융자를 하는 과정이나 회수를 하는 과정은 농협에서 처리를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니까요. 농협에서 그냥 개인 신용으로 나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런 양반들 보증이나 뭐를 세운다면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저희가 생업자금에 관해서 농협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서 거부를 당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유태식 위원 거수)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게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엄청나게 생업자금이 차이가 나는데 왜 쓸 사람이 없었나요. 예산이 없었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신청에 따라 저희들이 뭐 신청만 들어오면 저희는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 생업자금이 갚아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저기에서 신청이 저조한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다른 부분에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모르고 있으신 분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예산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농협에서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농협에서 나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나가더라도 이게 예산이 없으면 못 나갈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신용융자가 1,200만원까지인데요. 담보 융자는 2,500만원까지고 해서 농협에서는 뭐 어떤 우리 기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중앙에서 저기를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숫자와 관계없이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에서 복지여성과에서 그것을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주면 이 사람이 그 동안에 자기가 쓴 농협에 가면 자기 한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한도가 차면 못 가지고 가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그 부분까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당사자들에게 신청을 받아서 농협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되었다 소리는 지금까지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몇%로 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연 8.25%로 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8.25%로요. 이것은 별 효과가 없는데요. 지금 8.25%로 다 해주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 이것이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조정이 되는 것이죠.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이 생업자금에 대해서 뭐 3%로 라든지 5%로 미만이라고 했을 때에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금 농협에서 이거 여기서 한도가 찬 사람도 우리 행정에서 지명을 해주면 지금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쓰고 싶어도 자기 한도가 걸려서 못써요. 그래서 농협도 지금 돈이 얼마든지 있다고 지금 돈 놓으러 이렇게 홍보하러 다니거든요. 돈 쓰라고 그런데 가서 쓸려고 보면 서류를 떠들어 보면 걸려서 못 쓰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이 사람들 좀 주세요. 하면 한도에 관계없이 주느냐는 것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세민들에게 주는 것이 농협을 통해서 주는 이 생업자금이 있고요. 생활안정기금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생활안정기금은 연 3%로 입니다. 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말 어려운 분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가 3%로 짜리 생활안정기금에서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한도가 있기 때문에 농협과 연계가 돼서 그 나머지 돈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8.25%로는 이게 행정에서 할 의미가 없어요. 개인들이 다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4%로 짜리라든지 3%로 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 사업하는데 조그만 사업이니까 하게 해준다고 하면 도움이 될까 이것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농협 일반대출 생각하면 싼 것입니다. 농협일반 대출은 10%로 넘어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런 부분도요 저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어떤 개선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두 가지인데 어려워서 담보능력이 없는데 행정에서 이 사람 좀 주세요. 하면 그 농협에서 앞으로 받든지 못 받든지 행정에서 주라는 것이니까 나중에 못 받으면 행정에서 보증을 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냥 이 사람 주세요. 해서 그 사람들 담보 능력 없어서 못 써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융자내용 회수는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지금 저희가 큰 문제점은 없는데 2건이 1,400만원이 걸려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데 채무자로부터 회수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것이 2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증인을 통해서 종영을 해서 이 보증인이 금년내로 해결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보증인이 피해를 입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어차피 저희 입장에서는 회수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채무자는 도저히 생활능력이 없고 보증인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증이 지금 변제를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전에는 이장님들이나 알만한 분들이 전부 그냥 싸 다고 해서 다 갖다 빼다 쓰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보증인이 결국은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지금 정책적으로 보증인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보증인을 해제할 수 없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길준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증인이 선의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 있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어째든 저희가 돈을 빌려줬으면 받아내야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생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장님 입장은 아는데요. 없는 사람 심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떼어먹고 싶어서 떼어먹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 갚는 것인데 보증인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게 해제조치를 한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나올 것도 같으니까 강제집행은 조금 미루시고 기다리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강제집행은 지금 아직은 계획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여기서 선정을 하면 농협에서 주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생업자금이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생활안정 기금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생활안정기금도 어차피 은행에서 찾아가는 것이죠.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선정해서 은행에다 주면 그 은행에서 농협이든 어디서 보증인을 세우라든지 뭘 세우라든지 이렇게 해서 줘서 여기서 회수하는데는 행정이 관계없잖아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생업자금은 농협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요.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책임져야 합니다. 저희가 어찌했든 중앙부처와 농협과 연관이 돼서 하는 사업이 생업자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회수를 하는 문제는 저희가 생업자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안정기금은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부다 입금서류를 다하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활안정기금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야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이것은 기금에서 나갑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농협에다 돈만 예치해 놓았다가 통장만 가지고 있고 여기서 서류를 만들어서 빼가라는 얘기다. 농협에는 그럼 그 돈은 전혀 관여를 안 하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생활안정자금은 그렇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이거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생활안정자금은 지금 약 3,600만원 남았습니다. 융자 현 액이 약 6억 7,400만원이 되고요.
태식

유태식위원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그 기간은 얼마 줍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원 회전이 되는 것이 지금 금년에 나갈 것이 얼마였습니까? 지금 8,300만원이 나갔고 3,600만원이 남았으면 1억 1,000만원이 되는데 그럼 해마다 1억 1,000만원 수금이 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죠. 이것이 회수가 되고 또 융자가 나가고 그러니까요.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매년 1억 1,000만원 정도는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으시면 38페이지 생활보호 대상자 중 부적격자 색출현황에서부터 45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자 보호중지 현황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 생활보호 대상자가 부적격자로 이렇게 색출을 했잖아요. 더 늘은 것은 없어요. 생활보호 대상자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느는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부적격자가 나타나면 저희가 제외를 시키지만 어떤 전입을 왔다든지 또 어떤 사안이 발생해서 한시보호를 해준다든지 느는 경우도 많이 있죠.
화서

박화서위원

여기는 대상자 중에서 색출을 한 것은 2000년도에 176가구예요. 그럼 새로 대상자가 되는 사람은 몇 가구나 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 말씀이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예!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금년도에 저기 새로 된 사람이 몇 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구분이 어렵겠고요. 왜 그러냐면 10월 1일자로 국민기초 보호법에 의해서 그 국민의 수급자를 일제히 다시 산정이 되어 있거든요.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그 기준이 틀린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옛날에는 생활보호법이었고요. 지금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해서 10월 1일자로 전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급 선정을 한 것이 2,839가구입니다. 그래서 6,299명으로요.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얼마가 떨어져 나가고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다시 일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화서

박화서위원

그럼 기준이 틀렸다면 어떻게 대비를 할 수가 없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 색출이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 금산군이 더 잘살 수 있는 여건이 됐나 하는 것을 물으려고 했는데요. 그거 뭐 갈음할 수가 없겠네요. 이 자료 가지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전체적으로는 옛날 생활보호 대상자보다는 약 180가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금액 적으로는 지금 내년도 예산이 약 4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국도비가 90%로 이고요. 군비가 10%로만 부담을 하면 되게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비동거 독립세대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비동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혼자사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동거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혼자 사는 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 선정기준에 초과로 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죠. 그 중에서 이게 지금 거기를 보시면 부적격자 보호중지 현황이 하나는 소득이나 재산이 선정기준이 초과했을 경우이고, 또 뒤에는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비동거 독립세대원 중에서 이렇게.......

한규용위원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만 고른 것이다 그런 얘기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부적격자 나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구분해 놓았다는 것뿐이죠.

한규용위원

이렇게 많나요 31명이나 되네요. 이게 무엇입니까? 42페이지 이 사람들 지금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닌데 전부 다 들어가 있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 부분은 사회복지 담당이 직접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럼 나가있는 자식이라든지 가령 식구들이 어디 직장을 잡고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 전부 해당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46페이지에서부터 51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51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 운영 및 징수실적 좀 봐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말씀하시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맨 끝에가 8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9명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래가 8명이 아니고 9명이라는 얘기라구요.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 미납액은 아직 시기가 미 도래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기는 되었는데 못 내는 것인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다른 사람은 전부다 시기가 미 도래된 것이 있고요. 거기 지금 김원성 이라고 맨 끝에서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두 번이 연체가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만 그런데 이 부분도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내려고 하는 의지나 낼 수 있는 여건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한규용위원

별 큰 문제없겠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왜냐면 이 제도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운영이 잘되어야 되는데 이게 미납이 많이 생기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오히려 없는 분들이 그런 부분은 더 잘시켜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52페이지 의료보호진료비 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화서 위원 거수)
예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57페이지를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충남대학교 을지병원하고 대전성모병원 그 세 가지만 보면 한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그 성모병원 같은데 삭감 액이 타 병원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되었어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저희가 진료비 청구가 각 병원에서 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색출작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이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과다하게 청구를 하는 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서 우리가 과불을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서 얼마큼 삭감을 해서 주었기 때문에 저희 군으로서는 꼭 반드시 필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청구하는 병원 이렇게 과다하게 청구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머리도 좋고 한 사람들인데 몰라서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병원은 의도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글쎄요. 의도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요. 몰라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화서

박화서위원

이게 의료보호법이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새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런 오류가 나타났다면 이게 뭐 인위적인 것이 개입이 안되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양심의 문제이겠지요. 병원 측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꼭 찾아내서........
화서

박화서위원

찾아낸 것은 잘 하셨는데 의도적으로 한 것이 보이는 것 같아서 하는 소리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고 자격변동이 이 대상자들이 자격 1종이나 2종이나 이런 부분들로 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삭감 액이 좀 많을 수도 있는 저기인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데로 어떤 양심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자격변동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특별히 이것은 의도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겠네요.
화서

박화서위원

경고 조치 좀 해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문제 좀!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몇%로까지 이게 허용이 됩니까? 어떠한 정해진 것은 없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환자가 치료하는 부분에 따라서 1종은 100%로 2종은 80%로까지 주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과다 지급청구를 한 것이 즉 말하자면 몇%로까지 허용 되냐구요. 암만이고 과다 청구해도 그냥 넘어 갑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색출해서 안 주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검증을 하고 넘어가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한규용위원

대게 거의 1%로 정도는 다 똑 같고요. 보면은 그리고 많은 데가 3%로 4%로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너무 과다지급 청구를 해도 이런 것을 그냥 별 이유 없이 그냥 조사해서 빼기만 하면 넘어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병원 측에다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과다 청구가 되었기 때문에 돈을 주지도 않고요. 병원 측에 얘기는 하지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도 미안한 감은 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보면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주장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조정을 하고 그렇죠.

한규용위원

그런데 보면 매년 보면 말입니다. 그렇게 아주 과다 청구하는 병원들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떠한 강력한 경고조치라도 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은 시정이 되어야 돼지 않나 싶네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기 51페이지 의료보호 대불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어려운 사람들 병원에 가서 갑자기 돈이 없을 적에 대불 해 주고받는 것이죠.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대로 1종은 100%를 지원 해 주고요. 2종의 경우가 80%로를 지원해 주고 20%로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20%로를 우리가 대불을 해주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니까 퇴원할 적에 자기 20%를 못 내는 사람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1번 예를 들어서 보면 대불을 73만 1,280원을 해 주었는데 징수 결정액은 34만원으로 되었단 말입니다. 30만 4,700원으로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그냥 봐 주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죠. 균등상환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기는 우리가 고지한 것은 받았다는 것이고 이 부분은 그래서 나중에 받아 들여야지요. 고지를 해서요.
태식

유태식위원

이런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무이자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게 제가 한번 이런 것을 알아서 이리로 연락을 해서 한 사람 했는데 그 다음에 와서 굉장히 고맙다고 하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이런 제도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해서 급한 사람들 이렇게 해주고 해주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그 사람에게 들은 다음에 아 이게 이런 제도를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많이 있겠구나 그런데 이 자금은 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자금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홍보 좀 하셔 가지고 병원에서 자기부담으로 해서 어떻게 고맙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위를 정해줄 때에 다하시고 지나간 다음에 하시면 앞으로는 질의를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청구를 1년에 몇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수시로 들어옵니다. 수시로 들어와서 한 달에 한번씩 우리가 정산을 하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명단을 보면 한번씩 되어 있는데 두 번씩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권

정태권위원장

57페이지 관외에서 다른 곳은 다 한번씩인데 한민내과 의원만 2번이 되어 있다고요. 맨 밑에 한민내과 의원이 있고요. 위에서 7곱 번째에 있습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이 같이 합쳐서 서류를 만들었어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급한 시기가 달라서 어떻게 따로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금액차이도 나거든요. 포함된 것을 한번 했는데 앞에 것은 그 뒤에 내용에 포함이 된 내용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저희가 이 서류를 작성하려고 하면 한민내과 의원 것과 같이 합쳐서 만들어졌으면 보기가 편했을 텐데 이게 따로따로 들어온 것을 합치지를 못하고 별도로 이렇게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혼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포함을 시켜서 한번 작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수시로 이렇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일반 병·의원 측에서는 이게 지급이 제일 늦다고 일반 보험진료비보다 그 지급이 늦다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 것은 얘기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하여간 청구가 되는 데로 시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주도록 지시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일반 보험의 경우는 지금 아마 청구를 하면 한 2주 3주면 진료비가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지금 5달 6달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진의가 사실인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것은 몇 달씩 가는 것은 없고요. 제가 이제 좀 챙겨나가는 편인데 옛날에는 이게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고 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도 청구가 되면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병문 위원 거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허병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55페이지 2000년 의료보호진료비 기관별 청구 및 지금현황을 보시면 지금 남일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381만 9,700원, 복수 보건지소는 1,21만 4,700원 상당한 차이거든요. 이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도 이 부분은 이렇게 많고 적은 것은 면밀하게 어떤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었는데 환자의 뭐라고 할까 병의 상태라고 할까요. 그런 경중에 따라서 이것은 치료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병문

허병문위원

작년도 예산을 봐도 거의 비슷하게 상이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용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또 뜸하게 가는 분도 있고 그런 저기도 좀 있겠네요.
병문

허병문위원

물론 이용률도 이게 저기가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판단할 때에 보건소장의 어떤 능력의 차이는 없을까요. 친절도라든지 아니면 의료기계라든지 이런 문제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보건소와 협의를 해 가면서 개선이 되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이것은 참 엄청남 차이가 나요. 복수 같은 경우는 물론 그 이상으로 복수 같은 경우는 대전으로 진료가 안됩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진료를 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서 하든 간에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병문

허병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진료를 우리 복수면 분들은 대전으로 안 되냐구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가능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 거수) 예 유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이렇게 보건 진료소에서 청구를 하면 이 돈은 다시 군으로 입금되는 것입니까? 이게 지금 기관별 청구 및 지급현황......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물론 보건 진료소를 들어가지요. 이게 병원으로 우리가 내주는 돈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소에서 이 만큼 약값이 이렇게 들어갔다고 진료비하고 청구가 들어 온 것이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렇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 돈이 보건 진료소로 가면 그 돈은 군 금고를 들어오나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떤 운영위원회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보건지소는 직접 보건소에서 의사가 나와 있는 곳이 보건지소고 진료소는 지정 인이 있어서 마을에서 한시적으로 박대통령 때에 정해준 의료원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소란 말입니다. 지소는 완전히 군에서 의사가 나와 있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군 세입으로 직접 들어온답니다. 거기까지는 저도 몰랐는데요. 군 세입으로 들어 온다네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의료보호 대상자가 아녀 가지고 치료를 받은 다음에 의료보험 카드로 진료를 끝냈어요. 그래서 차후에 적발된 것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저희가 이 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화서

박화서위원

아니요. 의료보험 카드로 일단 진료를 했어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그때 의사가 그것을 환불을 하던데 그러한 사람이 없었습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가끔 가다 있어서 삭감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삭감이 아니라 그것은 환자한테 회수를 해야 되는데.....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것은 병원에서 합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병원에서 하는 것 아닌데, 병원에서는 일단 의료보험 처리를 해 버리거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병원에서 이것을 누가 부담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병원하고 저희가 대립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로 그 경우는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것이냐 어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공유로 자살을 한다든지 이런 기회는 부모를 못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나 이런 저기가 있으면 우리가 병원하고 어떤 가름을 타서 직접 본인한테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규용위원

이것은 전적으로 병원책임 입니다. 병원에서 카드 정확히 조사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화서

박화서위원

내가 묻는 말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한 위원님이 답변하네요. 됐습니다.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에서부터 6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등 선정과정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의료보호에 보면 1종과 2종이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에는 지금 1종이 인원이 얼마나 돼요. 2종 하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과장님! 거기 다가요. 기왕에 묻는 내용이 같을 수도 있으니까 기초생활보상 문제점에서도 1종, 2종이 있습니다. 거기와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것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그럼 인원수만 알려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바로 좀 서면으로 드리면 안될까요.
흥만

이흥만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보육시설 현황에 정원에 따른 초과인원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몇 페이지 입니까?

한규용위원

65페이지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65페이지는 조금 있다 하십시요. 지금은 63페이지까지만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6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4페이지 수급대상자 소득, 재산 등 기준에서부터 마지막 68페이지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 및 조치내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간사님 65페이지 질의해 주세요.

한규용위원

답변해 주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14번에 32라고 하는 것이 오타가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정원이외의 초과를 지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가 잘 못 나왔네요.

한규용위원

그럼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37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정원이 37 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37이 맞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생접객업소 단속실적을 봐 주세요. 단란주점 기타 란에 보면 2개가 있는데 그게 지금 금년에 영업정지 처분을 맞았거든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예!

한규용위원

아니 작년도 것이네요. 마지막장을 봐 주세요. 휴게 음식업 기타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허가취소가 1개가 있고, 영업정지, 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타 란이 무엇입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지금 휴게음식점에서 기타 10건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은 건강진단 미필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건강진단 미필로 인해서 허가취소까지 돼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아니지요. 지금은 적발한 내용이 11건이 된 것이고요. 이 허가취소 된 하나는 멸실이 돼서 허가취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영업정지 처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가취소 한군데는 멸실이 된 부분입니다.

한규용위원

멸실 되었다고요. 그럼 나머지 10개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없어진 것이 지금 허가취소가 된 것이고요.

한규용위원

나머지 10개는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나머지 10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3곳, 과태료가 7곳 그런 것이죠.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위반이냐 그 말입니까? 기타가 위반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영업정지 3곳이 티켓영업이 하나있고 청소년 고용이 있고 청소년 주류제공을 한 업소가 영업정지를 3곳에서 했고요. 나머지는 건강진단 미필로 해서 7곳이 과태료 30만원 내지 50만원씩 과대표를 부과를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티켓영업이 3곳입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티켓 영업은 하나이고, 청소년 고용이 하나가 있고, 티켓영업이 2곳이고 청소년 고용이 하나입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영업정지가 아니라 청소년 고용해서 하는 것은 허가 취소를 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게 어떤 때에는 이 과태료도 못 내고 하지만 청소년을 고용하면 과징금이 1,000만원씩 물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지금 1,000만원씩 부과를 해서 못 내는 곳도 몇 군데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미성년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9세 이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영업정지가 아니라 취소를 시켜야지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그런데 형사법은 형사법으로 따로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정법을 하는 것이고요.

한규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아까 우리 이흥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드릴께요. 자료가 왔으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종섭

김종섭복지여성과장

1종이 993세대에 1,736명이고요. 2종이 1,912세대에 5,141명입니다. 제가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 됐습니까?
흥만

이흥만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 복지여성과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보호과

12시 08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박화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생활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11월 30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30일날 법원에 접수가 돼서 어제 각 주민들한테 소환장이 지금 발부가 돼서 지금 주민들이 소환 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수면 용진리 주민 120명한테 법원에서 지금 소환장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8페이지 거기에 소환관계는 안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추진방향은 일단 군에서는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장이나 지도자나 또는 노인회를 통해서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 또 감독청이나 시공사 측에서 낸 법 집행관계, 추진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만 그전에 주민과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계속해서 주민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이달 말경 1월초까지는 판결이 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7월 1일자로 와서 6개월째 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그 동안 과장님이 참여하신 중에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그 참여한 일은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대화는 못했습니다. 수시로 저희가 복수로 나가든지 또는 저희가 우리 사무실에서 주민들 대표되는 4개 부락 이장들과 대화는 대여섯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해서 정정을 해서 이 법 청구 신청이 들어갔어도 그전에라도 대화가 되면 대화로서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평소 과장님 실력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 어려운 일을 처리하시면 더 부가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주민이 어떤 처벌을 받는 다는가 어떤 주민의 재산상 손해를 본다는 것은 저희도 전혀 원치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런 주민의 피해가 없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오늘 일부 동향을 들어보니까 일부 주민대표가 딴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자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대응을 또 할 것 같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하여튼 과장님 주민들 피해안가고 멋있는 쓰레기장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실력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태식 위원 거수)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글쎄 뭐 위생매립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이라 제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아는 것 같으면서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저 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점심을 그 지역 주민들과 먹고 왔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나오는 얘기는 군수님이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대화를 하지 않느냐 언제든지 대화를 열어놓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람들 얘기는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어떤 진정한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지금 설명하기가 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고 행정에서는 문을 24시간 열어 놓았는데 무슨 소리냐, 24시간 군수가 문닫고 있냐, 얘기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 얘기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이 말이 표현하기가 어렵다는데 진짜로 마음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어서 대화는 아무 것도 아니고 무효다. 그리고 지금 변호사를 저쪽에서 삽니다. 사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저게 5년 끌다 나오다보니까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진정한 대화가 이 가슴에서 여는 대화가 안 되고 이제 변호사가 뭐 이런 것 이유 걸고, 저런 것 이유 걸면, 하여튼 지고 이기는 문제는 끝에 가지만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바로 무슨 얘기냐면 과장님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니까 동네에서 대여섯 번 만났다고 하는데 만나기는 뭐 면장도 수시로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다 만나는데 진짜 대화가 안 나온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느낀 바를 한번 얘기 해 보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화관계를 위원님도 알다시피 원천적으로 공사는 어차피 하는 것으로 하고서 대화가 되어야 되는데 주민과의 대화에서 또는 다시 대화가 원천적으로 이 공사를 다시 하자 장소를 옮겨라 이런 것을 하면 대화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일단은 접어주고, 일단 어차피 결정이 된 것이니까 공사를 하고 어떠한 주민의 진정한 요구라든지 또는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화로 이렇게 하면 좀 가능한데 저도 한 두번 대화를 시도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러한 원천적으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좀 대화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좀 그 쓰레기 매립장은 하되 어떤 보완사항이라든지 시설에 따른 어떤 개선사항이라든지 또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에서 자꾸 백지화다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또 원천적으로 처음부터 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이 대답은 결론이 안 날것 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법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가 볼 때에는 저희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기간이 이달 말이나 1월달 정도에서는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박화서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인내를 지금 5～6년을 기다리고 행정에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 얼마나 될 런지는 모르지만 최고의 인내를 가져서 거기에 큰 불상사가 나지 않고 역시 우리 행정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고맙겠습니다. 저희도 가장 큰 바램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 위원 거수)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이게 아주 참 공공근로 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아주 칭찬 받을 만한 사업을 한 것이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 금년도에 2000년도에는 수거량이 상당히 적네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한 30톤 정도 28.9톤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매년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할 계획이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 한은 전 공공근로 사업 전 인원이 다 참여는 못하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은 계속해서 저희가 환경오염물 정화사업을 계속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일년에 한 두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봄가을로 그때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아주 농촌에 깨끗함이 나타나고 참 공공근로 사업 중에 제일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는데 지금 일년에 1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99년도에 양이 많아서 2000년도에는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양이 적은데, 지금 30페이지를 보면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 처리현황에 보면 내내 ’99년도하고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99년도보다 지금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 쪽으로는 지금 상당히 적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양은 수거를 재생공사에서 저희가 수거해서 행정 쪽에서 가져가는 양이 있고 또 고물상에서 수집해서 대는 양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합친 양인데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양은 늘어났는데 금액은 줄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에 고물 가격에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고물에 종류 이런 것에 따라서 단가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양은 많아도 작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가 ’99년도 보다 이 단가가 적어서 양은 적고 이 양은 저희가 직접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규용위원

재활용품 처리는 지금 그렇게 어렵지 않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재생공사에 통보만 하면 즉각 수거해 갑니다.

한규용위원

여기서 이 문제를 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게 마을 주변으로 해서 수거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공공근로 사업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 농경지 주변에 가면 농약병 폐비닐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런 것을 수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줄 수는 없는가 묻고 싶은데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인원을 협조 받아서 농한기인 겨울에 저희가 처리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합병정화조 설치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합병정화조 관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그러한 합병정화조 설치대상업소에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설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3,677만 8,000원이라는 것은 제원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에 있는 마달피 가든에 90인용 합병정화조 설치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가 지원이 50%로 그 다음에 도비가 15%로 군비가 25%로 본인부담이 10%로가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원 상수원 보호구역 위에 있는 식당이 현재 마달피 가든, 시탕뿌리, 천내가든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필요한 지역이 몇 군데 더 있습니까? 설치가 안되어 가지고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인삼골 식당이 지금 하나 하고 있고 저희가 앞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해서 국가에서 계속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제원 쪽에 투자를 할 계획이고, 황풍리 위에는 식당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지원대상 업소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용화 앞에 그런데는 대상이 안되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게 저 지금 상류 용화 쪽에 대상이 되죠.
준무

길준무위원

거기도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다 지원을 해서 기 다 완료를 시켰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좀 노력을 해 가지고 국비 좀 더 확보를 해서 바로 설치가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있으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재활용품 수집 조금 전에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조받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각 읍·면에서 재생공사에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서 통보를 해 주면 가져갑니다. 가져가고서 저희한테 실적통보가 옵니다. 수거실적이 그럼 행정력으로 해서 1,160만원을 가지고 10개 읍·면을 총량을 배분별로 해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새마을 부녀회가 주로 많이 장려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 부녀회에서 수집을 해서 행정을 통해서 재생공사로 가기 때문에 그 통보가 오기 때문에 주로 새마을 부녀회 쪽에서 많이 장려금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 연말에 실적평가를 해서 지금 기획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에 지급 예정입니다.

한규용위원

이것은 일년 통계 연말에 한번에 지급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매달 통보는 오는데요. 연말에 합산을 해서 1년에 한번 연말에 지급합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한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기별로 라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데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연말에 총 금액이 1,260만원의 총량이 있기 때문에 연말에 지급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급 방법이야 어떻든 지급되는 것이겠지만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때그때 필요한데로 지급이 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분기별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액수는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도비보조 사업이예요. 도비가 내려오면 그 금액이 군비부담액 가지고 하는데 지금 액수 관계는 내년도에도 360만원이 올라왔는데 군비만 더 부담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추경에 이런 사항을 한번 상정을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해 보라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는 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를 해 갔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부녀회가 하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예전과 같이 수거가 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수거가 되려면 재활용품 수거장물이 많이 있어야 예전보다 그 이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라도 이 도비 사업이 아니더라도 군비부담을 늘려서 예산을 확보해서 재활용품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2000년 당초예산은 말씀드리면 1,260만원이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추경 때에 한번 예산 부서와 협조를 해서 그 관계도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인·허가 현황 및 반려민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각종 사업 설계변경 사항과 사업비 집행잔액 처리상황은 없고 11페이지까지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하수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수도 사업비를 쭉 보면 많이 나가는데는 많이 나가고 다소 적게 나가는 곳은 다소 적게 나가고 하는데 이것을 형평을 맞출 수가 없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9페이지에 있는 사업 추진실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 하수도 사업은 저희가 지금 보면 대부분 읍·면별로 금액이라든지 또 사업 장소라든지 해서 어느 정도 맞추어서 하는데요. 이거 읍·면에서 순간보고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저희는 최대한으로 균형 있게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하수관거 사업은 뒤에 보시면 지금 금성면, 군북면, 남이면 이쪽은 하수도 사업에는 빠져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정주권 사업하고 오지개발 사업으로 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같이 균형을 맞추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면 정주권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빠졌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발주중인데 완료한데 보면 발주중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하수 발주중인 것은 지금 하반기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지금 발주중인 사업이 보면 상수관 보수 및 교체라든지 취수장관거 시설을 보강공사 기사천 송수관, 그 다음에 농공단지 가압장 설치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국가에서 국비를 보조받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반기에 사업결정을 해서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차피 사고이월 되겠네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동절기 사업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공사중지를 시키고 해빙되면 바로 이렇게 해서 부실공사가 연결이 안되게끔 조심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수 위원 거수) 예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일반폐기물 처리나 수집운반이나 그 이외에 다른 폐기물 인·허가 종목이 있습니까? 일반 폐기물 외에 가령 특수 폐기물 운반차량이든지 이런 것이 있죠. 거기에 우리 금산군에서는 허가 낸 것이 나나도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정현수위원

그럼 특수폐기물 허가신청을 한다고 보면 허가 기준이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현재 각종 시설별로 기준은 다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개인적인 주관이겠습니다만 각종 저희한데 들어오는 민원이 전부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계통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그러한 오염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인·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민원인하고 계속 대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 관내에 들어오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이고, 또 저희 관내에서 발생되는 그런 폐기는 당연히 관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나 관외에 있는 그러한 폐기물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저희가 인·허가에는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되도록이면 반입을 안 시키는 쪽으로 대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특수 폐기물이라고 구분 짓는 것은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특수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각 병원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주사약을 쓴 잔해물이라든지 탈지면이라든지 이런 특정폐기물이 있어요. 그런 것을 특수 폐기물인데 그것은 저희 관내에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논산 쪽으로 허가 난 곳으로 이송을 해서 처리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리고 특수 폐기물이라고 해서 그 종류 말고 무슨 폐유 종류나 무슨 화학약품을 운반하는 그것도 특수 폐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 좀 무슨, 무슨 종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주로 보면 폐유, 그 다음에 폐석면 공사를 하다보면 석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인트 그런 것이 특수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산에 한번 들어오려고 해서 진산 오항리 쪽에 그 처리시설이 들어오려고 해서 저희가 대화를 해서 그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군북에도 들어오려고 했던 것도 그거와 같은 종류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산업폐기물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각종사업 설계변경 사항을 좀 봐주세요. 4가지 사업이 있는데 공중화장실 개량사업은 빼고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변경 전에는 m당 33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연장을 해서 18m 연장을 함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이 전체 72만원 꼴이 올라갔습니다. m당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리면 관천리 하수도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암거가 1.2×1.0m 해서 60m가 78m로 해서 18m가 늘어났고 당초에 48m 하수관이 800㎜ 이중 벽 하수관으로 설계가 되었는데 이게 주민요구가 물량이 작다고 해서 그 48m를 1,000㎜ 이중 벽 하수관으로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포장이 거기에 따라서 한 0.2아르 정도가 늘어나서 전체로 한 1,29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은 하수관 그 800㎜가 1,000㎜짜리로 늘어난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런데 18m 연장에 m당 72만원 꼴이 들어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이중벽 하수관...

한규용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아래 용진3리 하수도 설치공사도 m당 당초에는 27만원입니다. 그런데 25m 연장에 따른 m당 69만원으로 증액이 되었고요. 추부면 성당리 문제도 24만원인데 연정으로 해 71만원 꼴으로 늘어났습니다. 어떤 공사를 설계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납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용진3리 하수도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암거가 65m였는데 90m로 연장시공이 되었고요. 하수도가 길이가 152m가 늘어나서 1,728만원이 증액된 공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추부면 성당1리 하수도 설치공사는 하수관 판넬이 10m 연장하는데 금액이 나왔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되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에 이와 같은 증감요인이 설계변경 요인이 없도록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데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서 설계를 했으면 이러한 설계변경사항이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한 관계가 미흡한 점으로 해서 우선 설계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설계에 철저를 기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우리 실장님 여기 우리 환경보호과뿐만이 아니고 어떤 사업도 이렇게 많은 본 공사보다도 더 많은 어떠한 증액에 설계변경이 있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감시차원에서도 감독기관에서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서 당연히 설계변경을 하지 않아야 되고 부득이 한 경우 본 설계에 챙기지를 못한 것이 부득이 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모르지만 이렇게 이런 것은 18m 연장하고, 20m연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설계할 때에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 아까 길준무 위원께서 말씀하신 하수도 설치공사에 대한 불균형하다는 문제는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35페이지하고 39페이지까지 가면 거기에 전부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하나 있어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8페이지 용역비 사용내역을 보면 금산군 상수도 공기업 전환용역이 한국자치경영협회인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 금산군 상수도가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공기업 전환 대상입니다. 앞으로 공기업으로 전환을 했을 경우 거기에 대한 총 경비라든지 소요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치경영협회에다 이것을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공기업 전환으로 했을 경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관계를 용역 준 그러한 사업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상수도 요금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더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전체에 전반적으로 지금 용역 준 데에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요금이라든지 현실화 율이라든지 또 앞으로 경영방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서 가능하다면 용역을 해서 공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한 그러한 사항인데, 현재 청수가 1일 만톤 이상이면 저희들이 공기업 전화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타당성 조사를 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앞으로 그럼 공기업으로 언젠가는 전환이 되어야겠네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대충 언제쯤으로 시기를 잡고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아직 시기를 지금 정확히는 짚지를 못하고 있고요. 지금 이 책자가 어제 납품이 되었습니다. 한번 저희가 보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전반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야 할 그러한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기업으로 전환이 되면 상수도 요금은 어쩔 수 없이 현실화가 되겠네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전체적으로 독립지선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입은 상수도 요금이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마 타당할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부탁 드리겠습니다. 한번 범위를 정해주면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해주시고 범위가 넘어가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까지 또 질의 있으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용역비 사용내역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 추가비 관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규용위원

예!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종합하수도 기본계획 수립용역 수립은 1억 5,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이것을 이월을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오염하천.....

한규용위원

아니요.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금 전에 길준무 위원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 아니예요. 그거 말고 전 아직 질문 안 드렸어요.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용역관계를 보면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과 연계 수원 미확보 용역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했다가 중지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애시당초 수원에 대한 확보를 검토를 안 해 보았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수원관계를 현재 있는 현 위치를 가지고 검토를 하던 중에 용담댐 담수관계로 인한 상수원 확보관계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지역에서도 지금 서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수원 확보가 지금 용담댐에서 대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 자체로 대느냐 이 관계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저희는 용담댐 물을 국비로 투자해서 저희한테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수원이 결정이 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들 상수도 기본계획 자체가 바뀝니다. 지금 왜냐하면 용담댐 원수를 가져왔을 경우 또 대하저수지에서 정수를 가져왔을 경우 이 관 매설이라든지 또 배수지라든지 이런 상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 될 때까지일시 사업을 중단시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애당초 검토할 때에 지금 선급금이 7,400만원이 나왔거든요.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가 돼서 용역계약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한규용위원

그것은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부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상수도 광역화 사업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는데 어저께 저희들이 건설부를 같이 들렸잖아요. 과장님하고 그때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이 대하저수지에서 이리로 가져온다니까 건설부에서 깜짝 놀라잖아요. 그것은 상상도 마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이리로 터널을 뚫어서 가지고 온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용담댐에 담은 물을 우리가 여기서 20㎞ 정도가 되니까 우리가 정수지까지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건설부에서 한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용담댐을 막아서 그 댐에 담아져 있는 그 물을 사용하는 목적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그 물을 일정하게 자연적으로 4계절을 골고루 내려보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장 갈수기에 통과시키는 양을 증가시켜 놓으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흘러가게 12달 동안 똑 같이 해 주니 가장 가까운 제원에다 그것을 취수장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 국가에서 돈도 조금 들고 그게 제일 바람직한 얘기인데 왜 엉뚱한 얘기 대하저수지 얘기는 저 얘기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할 적에 우리도 방향을 뭔가 정해서 인제 달려들어야 하는데 이 대하저수지 얘기는 괜히 말만 만들어 내는 것이지 택도 안 되는 소리하고 다닌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 해 보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 대안은 어차피 대하원수를 가져오든 정수를 가져오든 원 위치든 저희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투자를 안하고 지금 국가에서 말하자면 국비를 가져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안도 저희가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일단은 국가에 가장 예산이 많이 드는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를 하고 거기서 안됐을 경우는 차선책을 이용해서라도 저희가 국비에서 돈을 가져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 국가에다 법에 없는 것을 떼를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으로 국비를 보조를 받아서 이 상수도 앞으로 확장사업을 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한데에는 반론의 제기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접근성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거와 같이 큰 덩어리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려고 이렇게 머리를 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노력을 한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을 하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건설부에 접근하는 방법이 자 우리가 여기 있는 그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대충해서 금액이라도 만들어서 지금 용담댐으로 죽어도 먹어야 되겠다 왜 그 큰 탱크를 옆에다 두고 이 물을 먹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가져오는데 이렇게 든다 해서 접근을 좀더 구체화 시켜서 이렇게 해서 접근을 해서 저쪽 실무진들이 아 이해가 간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데로 그 안이 건교부에서 검토돼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으면 그러한 사항을 저희 국비로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 부분이 그 국비를 가져온다는 얘기를 사전에 우리가 여기 있는 돈으로 그쪽에 대략설계라도 해서 달려들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돈도 아까우니까 너희들이 그것 다 만들어서 우리한테 얼마 줄 것인지 따져 보라고 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 이 돈을 확보해야 겠다라고 떼 쓸 것이냐 그게 차이점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곽병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유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대하 댐에 대한 관심을 가집니까? 지금 저번에도 금산군 개발위원회에서 서울에 갔을 때에 용담댐 물을 먹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 사업이 김현근 군수가 돌아가셨지만 그때부터 사업이 추진이 되었단 다고 하면 아쉬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지금 이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너무나 왜곡된 것을 가지고 금산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금산군의 일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한다는 얘기죠. 제가 전자에 그 용역보고서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요구하는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남대학교에 용담댐 개발을 위한 용역보고서에 보면 금산군의 피해에 대해서 상당히 적나라하게 나온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용역보고서가 잘못되었다는 판단 하에서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다시 재 용역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용역보고서를 가지고서는 용담댐을 막지를 못한다 그렇다면 용담댐을 막기 위한 이런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에서 재 용역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수자원개발공사에서도 금산군에 대해서 피해보상에 대한 일부분에 사업비를 책정해 놓았다가 금산군에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업비 책정한 것이 유야 무야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그 피해보상에 대한 모든 자료요구를 우리 금산군에서 새롭게 용역을 줘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 더 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지 않나 그것은 바로 용담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산군에서 금산군 지역에 대한 피해의 관계가 전문 공무원들이 없으니까 용역을 줘서 총괄적인 금산군의 용역 결과를 가지고 수자원공사와 말하자면 접선이나 요구라든지 하시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지금까지 군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은 없습니다. 또 지금 일상적으로 얘기하는 뭐 안개피해라든지 이런 일조량 피해라든지 사실상 기준치가 참 애매 모호하게 정확하게 지금 어떤 누구도 지금 일조량 관계 같은 것을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이 상태가 얼마만큼 손해다 이게 어려운데, 이 용역관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가 지금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협의를 거친 후 한번 방법을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미 충남대학교에서는 1차 보고서에는 그것이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보고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2차 보고서에는 그게 반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피해보상을 해 주려고 했던 그 사업마저도 우리가 지금 요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그것마저도 일부 책정해 놓았던 것을 지금 은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에 어느 학술단체나 이런 데에 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방편을 생각해야 되고 지금 얘기한데로 관이나 민이나 이 수자원공사에서 일방적인 물을 못 준다는 이 방편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매진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간 단체에서는 용담댐 물을 먹겠다. 우리는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 이 방편이 아닌 다른 차선책이라도 이 방편으로 했을 때에 피해보상만 받으면 된다. 물을 먹기 위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에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얘기죠. 우리는 지금 관하고 민하고 중구난방으로 지금 서로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체 용역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저희 관하고 민하고 저희가 대하 저수지 말씀을 드린 것은 어차피 용담댐 물이 대하저수지로 가서 거기서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서 용담댐 물 차원에서 그 대하저수지 관계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같은 위원님들께서도 힘을 실어주시고 해서 중앙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민하고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개발위원회에서 같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민간차원이나 또 행정차원이나 민·관이 합쳐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께요. 지금 대하 댐 얘기가 나오는 것은 황당무개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금산군개발위원회에서 이인제 국회의원한테 지역의원으로서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습니다. 용담댐을 먹게 해 달라는 건의가,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합당한 방법이 그 방법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금산군에 집약된 의견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금산군에서도 어떤 학술용역을 줘서라도 뭔가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세워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고 용담댐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설명과 대화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11페이지 미발주 사업내역인데요. 지금 추풍천에 28억 700만원이 지금 2001년 사업비 확보와 연계하여 동시 발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염하천정화사업 추풍천 관계는 2년차 사업입니다. 2000년도 28억하고 21년도에 지금 국비가 13억 4,7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5억 7,800만원이 2년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2001년도에 연계한다는 것은 이 사업자체를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분 용역, 2000년도분 용역을 따로따로 용역을 하다보면 사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2001년도에 일괄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아서 사업을 같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 아시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이거 지금 몇 일전에 제가 받은 자료인데 이 설명회하고 공청회 때에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우리 군청과 같이 협력을 한 부분인데 이 법률안을 당초에 만들 때에 이게 금강하고 만강하고 동진강인데요.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맑은 물을 먹겠다 그 얘기인데 최종적으로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시설은 징수된 그 돈을 가지고서 지원을 받는 것인데 그 당시에 수변 구역을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은 공장이나 축사, 음식점, 숙박시설이 엄청난 제한을 받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들은 또 거의 완벽한 시설로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지금 입법예고인데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내년 하반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런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추풍천이나 제원면 용화리에 설치되는 합병정화조 같은 것은 이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지원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데 그 사용목적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이 입법예고 된 법률안을 검토해 보셨나요. 우리 지역에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될 것이고, 어떠한 지원대상이 어디에 있다는 이런 세심한 검토 해 보셨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준무

길준무위원

그것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업들은 연계를 시켜서 더 좋은 시설을 자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꼭 바로 검증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세요. 대처가 늦으면 손해입니다. 우리가 항시 저번에 용담댐처럼 그러한 실패작이 나와서는 안되니까 이 부분만큼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소신있게 하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적극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보충질의 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이흥만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 부분이 현재 28억은 그럼 금년도에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명시이월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1년도에 그 사업을 매듭 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지금 그럼 금액 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2/3가 우선 확보가 되었으니까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용역사업을 발주하든 뭔가를 할 단계는 벌써 지나지 않았나 싶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2001년도 예산이 19억 2,500만원입니다. 그 예산에 의해서 통과되는 데로 1월 달에 바로 예산에 의해서 사업용역을 발주를 하는데 28억에 대해서는 12월중에 국비 보조가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됐고 이 사업내용은 하상정비라든지 별도로 그때 용역이 발주가 되면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이 사업비가 언제 내시 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2001년도 분이 12월 달에.......

한규용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본 사업 28억이 언제 내시 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가내시 된 것은 작년도에 가내시 돼서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죠.

한규용위원

’99년도에 가내시 돼서.....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12월 달에 가내시 돼서 2000년도에..........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 떨어진 사업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이 사업비가 부족해서 2001년도 사업비를 기다리고 있었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연차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금년도 19억까지 합치면 48억 정도 사업이거든요.

한규용위원

그럼 2001년도에 또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2년차 사업으로 당초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99년도에,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2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예요. 얼마든지 용역을 해서 공사하면서 또 금년에 내려오는 것은 또 다시 공사를 하셨어야지 이 사업비 갖다 놓고서 1년씩 묵혀 놓으려면 무엇하러 가져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은 어떤 병행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하려고 합니다.

한규용위원

그래서는 안 되죠. 연차사업으로 주는 것이고, 그렇다면 도나 국가에서도 연차사업으로 주지 않고 한꺼번에 주지 무엇 하려고 연차사업으로 줍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지 마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병주 위원 거수) 예 곽병주 위원님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2개소에 4,800만원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사실 상수원 보호구역 지역 내에 영세 사업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에 대한 허가 사항을 보면 본인들이 정화조를 설치를 하고 전체적인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허가사항이 된단 말예요. 그렇다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관계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형평성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2개소가 그런 적용대상이거든요. 남일면 황풍리, 그 위쪽하고 제원 쪽 두 가지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국가에서 상수원 보호구역내에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어서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처음으로 행정 쪽에서도 그 쪽에 지원을 해서 사업을 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있는 이런 영업허가 이런 데는 그런 차원에서 국가에서 보조를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담금을 우리가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남일면 사업장입니다. 그 분들이 이러 부분에 대해서 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자가부담으로 전부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개소에 이런 사업이 들어간다는 자체는 우리 금산군의 상수원 1차 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황풍리하고 제원에 있죠.
병주

곽병주위원

있잖아요. 그럼 그 분들이 참 불이익이 안 당하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지 않아요. 저는 엊그제 그 사업이 추진이 안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금산군에서 허가를 안 내주고 기존에 있던 시설물을 개선을 했는데도 안 내주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아팠는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정말 더 마음이 아픕니다. 형평성 문제에 우리가 좀 함께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숙원 사업 같은 것은 지금 최대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앞으로 해 주어야될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것을 법에 벗어났을 때까지 저희가 어떤 허가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 쪽에 있는 마을숙원 사업이라든지 뭐 지원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것은 보상차원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가장 중요한 면이 있겠지만 사업주에 대한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애기 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보면 4,800만원이 2개소에 하는데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은 10%로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금산읍의 상수원인 황풍천 그 상류지역에 모든 사업장들은 개별로 전부 그냥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개인 정화조는 지금 법적으로 못 해주고 있고요. 영업집만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영업장소에 말입니다. 여기는 영업장소가 아니예요. 마달피하고 인삼골 식당은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영업장소 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10%로 부담이면 그 분들도 그런 부담을 줘서라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분들한테는 사업요구서에 보면 전체의 개인 자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죠. 우리 금산읍의 상수원인 황풍천의 그 수질유지를 위해서 자 부담을 원하고 실제 지금 제2의 상수원인 금강 용수지역에는 10%로의 부담을 주면서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참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개인이 10%로 부담하는 것은 국가에서 하는 자담개인 시설이기 때문에 그 만큼 피해를 보기 때문에 10%로를 부담을 시키는 것이고, 지금 황풍리 지역에는 저희들도 대상은 검토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위에 식당관계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없어서 지원을 못해준 것이고 이게 제원 쪽에 식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지금 음식점이 그 위로는 없거든요.
병주

곽병주위원

이 부분 때문에 음식점에서 저한테 한번 왔는데 사실 기존에 있던 식당을 인수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얘기한데로 하수정화조 설치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사실 설치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 부담액이 부담 간다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 차례 저도 이야기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영세업자들을 상당히 도와주어야 할 우리 군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이렇게 맞지 않는다면 그 분들은 영세업자이면서도 자기 돈 다 내가지고 설치를 다 해 가지고 하고 지금 얘기한데로 금강변 조화에 휩쓸린 보존계획에 의해서 2개소에서는 10%로 자부담을 하면 이 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죠. 이게 아는 사람은 아는 거시기를 한다는 얘기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 관계도 한번 어느 업소인가 저희가 검토를 해서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됐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2페이지부터 20페이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부분인데요.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 기본계획이 지금 4억 6,000만원이고 지방상수도 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비가 있고 한데 이게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세출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수탐사 및 관망도 제작은 저희가 용담댐 수선기본계획과 누수탐사가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용역이 병행용역이 돼서 7월 15일 아까 말씀 드린대로 같이 용역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상수도 사업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은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누수탐사 같은 것은 납품이 되기 전에 이미 누수가 되는 지역이 발견이 되면 이것은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물이 많이 누수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 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즉시즉시 누수탐사와 병행을 해서 지금 사업은 노후관 교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고 전체적인 납품은 7월 15일날 용역이 중지가 돼서 같이 저희가 수선기본계획과 납품을 받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누수탐사 관망도가 제작이 되면 사무실 안에서 어디서 누수가 되는지 전부 측정이 됩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전자시스템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 상수도가 지금까지 개설된 이래 관망도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 선 지나간 것이 도로를 따라서 전부 관망도가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관망도가 제작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망도부터 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전산입력을 시켜서 저희가 사무실에서 화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선 1차적으로 관망도 제작이 되어야 2차로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지금 관망도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관망도 제작비가 4억 6,000만원이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누수탐사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완료계획이 언제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완료는 금년 12월 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선비 기본계획과 이게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중단을 시켰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문제가 있어서 중단을 한 것이 아니고 같이 맞물려 가기 위해서 중단을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어째든 이 부분은 빨리 완료가 되어서 무엇인가 대책이 필요하니까 사업추진을 잘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세출부분을 보면 22억 1,566만 3,000원에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기채상환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비 11억 5,500만원 중에서 지금 관망도 제작과 상수도 교체로 해서 10억 5,000만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1억 543만 9,000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 사업비는 저희 그 수도관이 겨울에 동파되서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작은 사업 뭐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에 하수관이 터져서 보수한다든지 또는 도로 가에 보수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계속 집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여기 세출내역으로는 총액예산에서 사업비로 지금 11억 5,543만 9,000원을 썼다 이 말입니다. 사업비를 썼는데 그 나타난 것은 4억 6,000만원하고 지방상수도 사업 5억 9,000만원하고 10억 5,000만원이 나타나 있어요. 나머지가 1억 500만원은 근거가 없이 지금 나타나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어디에 썼느냐 말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세출에 여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하고 저희 또 정수장, 취수장 이런 데에서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말하자면 고장나고 수선하고 교체하고 하는 그러한 일상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필요하시면 저희가 한번..........

한규용위원

아직 사용치 않은 돈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어떻게 사용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필요하시면 내용을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뭐 이 돈이 어디를 갖다가 쓰고 내버리지는 않았겠지만 서류 상에 분명히 1억 500만원이 차액이 나는 것은 어떤 이유라는 것이 나와야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병주

곽병주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보충질의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저는 사업비 내용을 받아 볼 때에 이 나머지 차액은 그래도 참 우리가 상수도 이용에 따른 분담금으로 남일면에 대한 그 지역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상차원이 들어 있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서운한 감이 많습니다. 제가 지은 환경농업편입토지 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분들이 피해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말씀을 죄송합니다만 드릴께요. 지금 제원하고 남일 것을 구상해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안 드렸는데요. 국비에서 온 상수원보호 주민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원하고 남일 쪽에 거기에 국한에서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설계를 하고 바로 지금 발주를 하려고 그런 사업이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 드린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매년 이게 주장되는 일괄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분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방송도 나왔습니다. 실제 공무원들이 농사를 지어봐서 했더니 실제 인건비를 빼고 나니까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에 방송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농업을 지으면서도 금산에도 상수원을 공급하기 위해서 매일 같이 더 많은 생산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것이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24시간 매일 물을 틀어도 상수도에서 물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매일 퍼 올려야 헛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약을 뿌리고 뭐를 해서 그 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서 상수원 그 오염실태는 차지하고라도 그 분들이 참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호구역 주민 국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한 7～8개 사업장을 선정을 해서 아직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착공을 시켜드리려고 하고 지금 세미실 주민들이 한번 건설과를 왔었습니다. 보 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내년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가는 관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수도 보호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수도와 관련돼서 되는 그런 사업은 지금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바로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사업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이 포장관계나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환경 보존차원이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지역 피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투자가 되어야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바로 저희도 주민들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지금 위원님들은 몰라요.
태식

유태식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유태식 위원님!
태식

유태식위원

잘 알았고요. 저기 각 실과에 담당부서 뭐 환경이면 환경 농림과면 농림과 이런 데를 연락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해 주십시요.
병주

곽병주위원

아니 위원님들이 모른다니까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곽 위원님 감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상수도가 다른 지역에 없어서 여기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작년도에 결산검사 시에 이 상수도 부분을 자세히 담당자하고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굉장히 업무가 과중합니다. 특히 상수도 사용료 발부하는데 그 검침하고 하는 과정은 지금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전산화 시스템인가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셨습니까?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시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고지서 입출력 관계는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 때에 뭔가 기계설치를 해주면 상당히 필요하다고 했어요.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은 미량제는 바로 설치를 하고 지금 아까 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망도 있잖아요. 그 관망도가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야됩니다.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면 이 누수 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산화에 뜨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관망도가 1차적으로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제작이 끝나면 2차로 전산화가 들어가야 합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아직 조치......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전산화 작업은 안되어 있죠.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지금 검침하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에서 인원은 없고 업무량은 폭주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슨 전산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별개 사업이지,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고지서 입출력은 시스템을 개발해서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지금 돼 있어요. 아니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전산화 였던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수작업으로 했거든요.
준무

길준무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주 잘 하셨네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12페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그 다음 페이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13페이지 특별회계 상환내역에 보면 2000년도 원금 이자가 7,900만원이 상환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상환한 것입니까? 연말에 상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3억 800만원은 아직 상환이 안되었고 연말 상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납부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상환을 해야 됩니다.

한규용위원

미상환 금액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미상환은 3억 800만원이요.

한규용위원

이것도 연말에 상환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연말까지....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7,900만원은 상환이 되었냐는 말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상환되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준무

길준무위원

1월 달에는 지급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왜냐면요. 이 시간외 근무수당이 30일 날까지 하기 때문에 1월달 분이 2월에 지급이 되고 한 달씩 뒤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하세요.
병주

곽병주위원

다른 부서에서는 전부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는 각 과단위로 요청을 해서 지급을 받거든요. 1월 31일까지 계산해서 2월초에 그것을 지급을 해주고 2월은 2월말까지 3월초에 지급을 하다보니까 한 달씩 뒤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전체 정산해서 전부 드린다는 얘기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각 실과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내역을 일별 전부 뽑아 보았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액 수당이 아니잖아요. 상여수당이지 그렇다면 형평성에 가장 우리가 존중을 하다보니까 이 문제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정보실 산하 전 실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운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는 충분히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금산군의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해 주십시요. 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일은 하는 데에 있어서 누군가가 감시를 하고 누군가가 이것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달라는 얘기 입니다.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16페이지 쓰레기 봉투제작 및 월별통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과장님 저 규격봉투 판매실적을 보면 남이면이 항상 이렇게 독특하게 많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직 시골이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 봉투가 많이 안 나올 것으로 보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다른 면 보다 언제든지 많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게 의외라 다시 한번 직원한테 물어 보았는데요. 남이면이 인구가 제일 작은 곳인데 이 담당직원 쓰레기 봉투 판매 관계를 뭐 홍보라고 할까 이것을 열심히 남이면에 작년도에도 보니까 그렇고 2000년도도 그렇고 저희가 보니까 ’99년도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담당직원이 아마 사방으로 열심히 판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실적이 올른 것으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규용위원

쓰레기 분리수거는 남이면이 제일 공헌을 하는 것이네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직원이 열심히 판매를 해서 돌아다닌 그러한 실적입니다.

한규용위원

아마 6월, 7월, 8월달 그 부분에 많은 것은 휴향림 관련도 있을 테고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휴향림이라든지 그런 유원지 쪽에 행락객들한테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공무원이 그렇게 애를 쓰신다면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행정실적에도 저희가 평가대상에서 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다른 면에도 그런 모범사례를 전파를 시켜 주십시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범위를 정했던 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불법투기 행정사본 단속실적인데요. 금년도에 이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되는데 발생된 건이 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불법투기 관계는 뒤에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 공유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21페이지를 보면 공유배출업소 지도점검이 작년에는 121업소를 했고 금년에는 65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121업소를 단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업소는 12업소가 되었는데 금년도는 반뿐이 안 되는 65업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3이 증가가 됐습니다. 내용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그리고 조치내용에 있어서 ’99년도는 사용금지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데 사용금지 종목이 5개 업소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답변하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 때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제가 와 가지고 단속보다는 지도점검을 위조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수차 지도점검을 해서도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감하게 위법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점검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숫자가 늘었고 또 12말까지 계속해야하기 때문에 이 작년도 실적은 12월말까지이고 저희가 이것은 11월 달에 작성된 숫자입니다만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되는 분야에는 가차없이 전부다 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위반업소 수가 단속건수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환경관계에 치중을 해야되기 때문에 또 주민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를 해서 안될 때에는 점검을 해서 앞으로도 이와 같이 과감하게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위반업소수가 늘어났고 그리고 사용금지는 5개 업소 즉 사본에 보면 한국프론테크, 백암수지, 대둔산 레져, 다원식품, 디엠마트 등인데 이 사용금지는 적발된 내용에 대해서 그 공장이 사용을 못하도록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령 배출을 잘못시켰으면 오수정화조 관계는 사용을 금지를 시킵니다. 그러면 조업이 사실 중단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배출을 중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한 사용금지 처분을 시킨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99년도에 경고를 받는 한창산업이 금년도에는 조업을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지를 당했는데 또 작년에도 경고를 받은 보문제약이 금년에도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 작년에 경고를 받은 한창사업은 조업이 정지가 되고 작년에 보문제약 같이 경고를 받은 곳은 금년에도 경고를 받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평행성이 결려되지 않는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고라든지 사용금지라든지 또는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부과는 저희 임의규정에 하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처벌규정이 아주 법적으로 규정이 딱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 저희가 맞추어서 조치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옵니다만, 그 허용 기준위반 기준에 따라서 벌칙이 틀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럼 조업을 정지 당했으면 영원히 조업을 못하는 것입니까? 또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위반지시 내린 사항이 이행이 되었을 경우 개선을 했을 경우 다시 조업이 가능합니다.

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페이지 업소별 단속 및 처리내용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정현수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과태료 부과내역 2000년도 축산폐수처리시설 위반내역 쭉 보면 일련번호가 7번, 8번, 9번 삼풍농장 김완구씨는 폐수무단방류를 3회를 연속으로 했어요. 할 때 마다 그렇게 되었는데 그냥 계속 고발만 되고 말았어요. 여기는 또 다른 곳을 보면 그 외 1번이나 2번 제일목장이나 원식목장은 과태료와 50만원 벌금, 또 3번은 한협축산 박성진씨 같은 분은 준공이 미필이 되었는데 과태료 100만원이다. 이것도 좀 평행성이 결려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이 삼풍농장 김완구씨는 날짜를 보시면 7월, 8월달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름 장마철에 폐수를 무단 방출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발을 해서 들어온 것인데 이 사람은 이것은 형사벌이고 행정벌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정벌 과태료만 부과되고 이 사람은 형사벌에 벌금까지 같이 부과되는 그러한 것인데 벌금관계는 저희가 써놓지 않았는데 벌금과 과태료를 행정벌과 형사벌을 동시에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더 과중하게 처벌을 받은 사항입니다. 위에는 행정벌만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런데 3번째 준공미필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 다음에 설치신고 미필 또 신용선씨도 신고미필 이것은 설치신고 미필이라고 하는 것은 축산폐수 시설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체적으로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설치를 해놓고 저희한데 신고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사후관리라든지 또 점검이라든지 기술지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해주는데 설치는 해놓고 신고를 저희한테 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고, 축분유출 같은 것은 무단방류를 시킨 것이고 준공미필은 허가를 해주었는데 신고와 허가가 있거든요. 허가를 해주었는데 준공을 필하지 않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그러니까 애당초 설치신고를 받을 때에 몇일 날까지 준공신고를 하라는 것이 애당초 숙지가 돼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지만 이런 것은 조금 업무적으로 농민들한테 지금 50만원씩 1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축산폐수 처리시설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영세농가들의 고통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얘기인데 근본적으로 대책은 없고 지금 10건인데 10건 전체가 신고자가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이 스스로 단속을 한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신고된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단속한 것도 있습니다. 같이 병행한 10건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단속을 했을 적에는 경고를 몇 번 했겠지요. 시설을 갖추라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신고 말씀을 드려서 아까 삼풍농장 같은 경우는 이 비오는 날 밤에 폐수를 무단방류를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와서 격출을 해서 확인해서 처리한 사항이잖아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일부 저희가 신고미필이나 이런 것은 가서 빨리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어떠한 개인의 재정형편이라든지 그러한 형편에 의해서 그 시기를 못 맞춘 경우는 지도는 하더라도 나중에 방법 없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태료 최소액이 얼마입니까? 50만원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부과한 것이 저희들은 뭐 같은 관내에 있는 저희 주민이고 농민이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얼마 이상 하는데 최대한도는 저희는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그럼 최저가 얼마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오수처리시설하고 축산폐수 수질관련 과태료는 법이 얼마이상 얼마미만이 아니고 위반사항은 하나씩 딱딱 뭐 위반은 얼마, 뭐 위반은 얼마 이 규정이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이런 것을 좀 어떻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길이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계속 지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도로 지도를 하는 것이 저희 관용이고 여기 삼풍농장 같은 경우는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고발 들어 온 것은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고발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상대자가 있으니까 방법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관용을 베풀어서 이 농민들 부도나는 사람들이 다 축산농가들 입니다. 대형사고는 축산농가들이거든요. 이런 것을 어떻게 도와주는 차원을 연구 좀 해주시고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또 고발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나요. 그냥 고발만 하든지 과태료는 먹이지 말든지 해야지,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사안에 따라서 저희가 고발 건과 과태료 건이 2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방법이 없이 고발도 시키고 하는데.......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물고 고발당해서 다음에 처벌을 또 받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밑에는 그냥 고발만 했단 말입니다. 과태료는 부과는 하지 않고,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벌금을 받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준무

길준무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태료 50만원 물었다고 해서 신용선씨가 고발을 당해서 벌금을 또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중으로 하나만 해도 힘이 드는데 이중으로 처벌이 된다고 하면 좀 관용 좀 베푸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물론 편법을 써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심정도 좀 대충 생각을 해주시고 어려운 농촌의 현실을 좀 감안을 해 주십시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계속 사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위원장님!
준무

길준무위원

예 이흥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3페이지를 보면 오수처리시설 위반내역 중에 과태료가 200만원이 있는 것이 있고 300만원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내용이 대충 설명이 됩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위반 관계는 처리용량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틀립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일 처리 용량이 1톤이상 시설 또 처리용량이 1일 1톤이상 5톤미만 또 1일 5톤이상, 이래서 예를 들어서 종류가 40～5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방류수 정도가 방류수질을 기준으로 1.1배 미만일 경우 이게 처리용량 1톤 미만은 금액이 20만원, 1톤이상 5톤미만은 30만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립니다. 왜냐면 용량이 크면 클수록 오수량을 많이 배출했으니까 과태료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틀립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20만원 30만원이 아니고 200만원 300만원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아니 한 40가지가 되는데요. 가장 적은 것으로 우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정화조하고도 연관성이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200만원 300만원 할 때에 그 예가 별도로 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한가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 10톤 이상일 경우 방류수의 농도가 방류수질 기준의 1.5배 이상 2.0배 미만인데 3차 위반이면 300만원입니다. 또 방류농도가 수질기준의 2배 이상일 경우는 1차 위반 300만원, 2차위반 400만원, 3차위반 500만원입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보충질의 입니까?

한규용위원

예 아까 하려는데 못한 것과 두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금 과태료에 따른 고발 있죠. 그 고발이 들어 왔기 때문에 점검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 아닙니까? 과태료를 먹이고 고발을 한 것이 아니라,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기준에 따라서 고발도 시키고 과태료도 부과를 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아래는 무조건 고발한 것이고 지금 그 위에 보면 진산면 만악리 준공미필로 인한 과태료 그 아래 금성면 대암리 설치신고 미필 과태료 고발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아래 것도 신고 미필로 과태료 고발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역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가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금성면 대암리 같은 경우는 설치신고 미필 과태료 50만원은 이것은 설치신고 미필에 대한 과태료이고 그리고 밑에 축분유출에 대해서는 고발이 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지금 한가지 중에 금성면 대암리 중에 과태료 50만원을 매겼고 그 밑에 고발도 되어 있단 말입니다. 아까 전에 과장님 설명은 이것은 과태료도 있고 고발도 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지역에서 고발이 들어와서 점검해서 과태료를 매긴 것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자체로 저희가 고발도 들어오고 점검해서도 마찬가지 똑 같은 처벌은 받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 지금 과태료를 매겼고 또 별도로 행정 고발을 했다면 처벌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2가지를 다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설치신고 미필도 되었고 또 축분도 유출이 되었고 두 가지 동시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축분유출은 고발이 되었고 설치신고 미필은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는 그런 처리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리고 김완구씨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신 시설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나왔습니까? 3번이나,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일단 축사관리를 본인이 과실이 되었든 또는 고의가 되었든 이게 날짜를 보시면 7월, 8월달이거든요. 비오는 날 이것이 방류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밤에 나가서 적발을 해서 이게 고발을 시킨 사항입니다. 이게 시설은 그후에 완벽하게 갖추기는 갖추었습니다. 3번 고발을 당하고 나서요.

한규용위원

과장님 이 환경개선 문제는 지금 여기서 어떠한 선처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갈수록 강화될 수 밖에 없죠. 지금 가장 큰 우리 정부차원에서 지금 환경문제가 가장 중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래 보면 개선명령으로 인한 과태료가 물은 것이 있는데 이 개선명령 시정 다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개선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이 나가면요. 그래서 보고를 하면 저희가 재차 확인을 나가서 개선이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을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걸치기 때문에 개선명령이 내려간 것은 다 끝났습니다.

한규용위원

다 확인이 되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그런데 어떻게 향림원 같은데서 이건 우리가 더군다나 보조까지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곳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큰 300만원을 맞았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보조하는 기관을 특별히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닌데 사실 이런 기관이 솔선해서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강환경 관리청에서 나왔을 경우 적발이 돼서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것은 평소에 지도를 철저히 하셔서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곳인데 그렇게 돼서야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과태료는 그럼 저희 군에 납부를 해야 되겠네요. 전부다 우리 군비로 지원해 주는 향림원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군비 지원도 있고 자체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과태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너무 장시간 하는 것 같아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6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5페이지 건축산업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현황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1일 몇 톤이 들어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25톤 정도요.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 3달이면 다 매립완료 됩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는 내년도 5월, 6월경까지는 매립이 될 것 같은데요.

한규용위원

하루에 25톤 들어온다면서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 나머지 매립 할수 있는 양이 2,500톤 더 이상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5톤씩이라고 한다면 100일인데 딱,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한 위원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신 확장하는 것을 지금 설계를 해서 곧 착공을 하거든요.

한규용위원

지금 확장설계해서 그 앞으로 3개월 매립이 가능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가능합니다.

한규용위원

제가 이 문제를 묻는 것은 그 동안 빨리 하라고 해서 만들어 줬는데도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가 곧 끝납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현재 매립량 남은 것은 3개월 반밖에 못 들어갑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전에 충분히 사업은 끝날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폐기물인데요. 지금 각 실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발주한 사업에 따라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을 지금 부처간에 협력이 안돼서 아마 100%로 처리가 다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협력을 받아서 100%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26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 추진현황과 오폐수 처리시설 현황, 2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장 지금 추진됩니까? 안됩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아직 중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세영산업에서 자금난으로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규용위원

이것도 정부 자금만 갖다가 쓰고 펑크낸 것 아닙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세영산업 손재영 사장하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대화를 해보니까 내년도 상반기 때에는 사업을 개시를 하겠다고는 얘기를 하거든요.

한규용위원

그때까지 연장이 가능한가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가 ’99년 4월 24일날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 기간이 3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철저한 관리를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좋은 사업인데 지금 정부자금만 끌어다 쓰고 펑크낸 사람 같아요.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금산군 생활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 추진현황에서부터 2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그것은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럼 30페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재활용품 발생처리 상황에 대해서도 넘어가겠습니다. 32페이지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33페이지에서부터 42페이지까지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총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위원장님!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길준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공사현황인데요. 지금 공사발주 추진 중 현황을 좀 간단하게 설명 해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2000년도 공사발주 추진중인 것이 27건입니다. 27건인데 37페이지 하반기에 발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수면 수영1리 하수도 정비부터 시작을 해서 38페이지 추부면 요광3리 하수도 정비사업까지 지금 상반기 한 것은 완료가 되었고, 하반기에 발주한 사업이 지금 현재 27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됐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아까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2000년도 하수도 시설 양여금 사업을 보면 진짜 너무나 사업이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답변에 정주권 개발 사업지구는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안 넣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옛날 오지개발 사업을 할 때에 그 지역에 오지개발 사업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사업을 안 넣었냐 다른 사업은 더 들어갔습니다. 똑 같이 들어가고 오지개발 사업은 별도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정주권 개발 사업지구는 그 사업으로 전부 그리고 정주권개발 사업 그 자체가 기본설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이런 것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업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배당을 했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이게.......

한규용위원

지금 남일, 부리, 복수 8군데 9군데씩입니다. 군북, 금성 2개내지 4개, 또 진산은 11개, 다음달은 금성이나 군북이나 제원이나 다른 데는 지금 하수도 사업를 할만한 데가 없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곳은 27건 하반기에 배분한 것 중에서 금성 그 다음에 군북, 복수가 빠져 지금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복수가 빠져 있다고요. 지금 복수가 전체 9건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복수가 아니고 남이면 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남이가 5건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빠진 곳이 남이하고 군북, 금성 하반기 사업이 여기 추진 중에 보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규용위원

지금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맞지가 않아요. 정주권 개발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복수나 추부도 정주권 사업지구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들어 간 것이 진산 11건, 복수 9건, 추부가 6건입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정주권이 금성이고 군북이 오지개발사업, 남이가 오지개발사업 이 사업으로 하수사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규용위원

아니요. 정주권 사업지구가 추부, 진산, 복수, 금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정주권 사업이기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떼어놓았다고 그러셨는데 이 정주권 사업이 다 지나간 진산과 추부도 있고 나머지 지금 하고 있는 곳 복수도 금년부터 또 계속해서 들어갑니다만 지금 9건으로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진산 11건 다음으로 9건이 제일 많습니다. 그럼 금성면은 정주권 사업지구라 뺐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렇게 배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규용위원

군북은 지금 오지개발 사업지구라고 뺐다고 하면 2건밖에 없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거기 하반기에 저희가 사업이 없거든요.

한규용위원

지금 전부 검토해 본 것이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그 사업관계로 똑 같이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한규용위원

정주권 개발 사업은 말이예요. 그 사업 지층과 목적이 달라요. 물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원래 기본지침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군수님 처럼 전부 쪼개서 마을안길 포장이나 하고 하수도나 사업하라고 정주권 사업 책정된 것이 아닙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사업에 저희가 다시......

한규용위원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추고 부득이 한 것은 당연합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그 문제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다른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용위원

앞부분 34페이지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 하십시요.

한규용위원

국도비 부담내용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관계에요. 지금 미확보 된 금액 더해서 준다고 하는 약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지금 그 미확보 금액이 도비가 9억 2,700만원인데 이 확보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5억 4,800만원을 추가 부담을 해서 총체적인 금액에서 3억 7,900만원이 부담이 안된 상황인데 도비 확보는 지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3억 7,900만원도 안 준데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절감액에 의해서 3억원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이 도비 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사업을 시작할 때 아니할 말로 땡깡을 놀라면 그때에 놓아야돼요. 하기 전에 그때 이 사업 절대 위에서 돈준다고 확정짓기 전에는 나중에 관리까지 책임진다고 하기 전에는 절대 착수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몇 차례 얘기했었어요. 근데 봐요 다 해놓고 나니까 어디 줍니까? 아주 그 문제로 위원들이 엄청나게 분개하고 있다고 해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계속 그런 사항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있으십니까?

한규용위원

40페이지 좀 봐주세요.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질의하세요.

한규용위원

제일 하단에서 2번째 금성면 파초1리 하수도 정비공사 그 다음에 위치는 진산 삼가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금성 상가리를 잘 못써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금성 상가리라도 안 맞아요. 파초1리와 금성 상가리하고는 마을이 달라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파초1리를 갖다가 이게 상가리로 잘 못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규용위원

파초1리예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없으신 것으로 알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상수도 시설 확장사업 추진실적과 부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예!
태권

정태권위원장

길준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기사천 송수관 이설공사하고 금산읍 상수도관 보수 및 교체공사를 설명 해 주세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사천 송수관 이설공사는 지금 제원에서 취수가 돼서 추부쪽으로 가는 관이 있습니다. 관이 있는데 지금 제방 기사천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기사천을 확장을 시키고 있거든요. 거기에 제방이 뒤로 물러납니다. 그런데 물러나면 가운데 관이 박혀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설을 하는 것으로....
준무

길준무위원

이것이 1.7㎞입니까?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산읍 상수도관 보수 및 교체공사는 아까 보고 드린대로 지금 누수용역을 하고 있는데 누수가 발견되는 지점 물은 지하로 흐르기 때문에 안보이기 때문에 누수탐사로 그것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채무내역 좀 봐주세요. 충남지역개발기금이 19억 연 7%로이고 그 밑에 재정융자금이 6억 1,900만원이 7.25%인데 이것은 앞으로 내리면 또 내린 금리 적용하나요.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연동제 입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알았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면서 보호과장님한테 한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환경오염이 심각 해 지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전 공무원이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민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얼마 돼지 않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한규용위원

예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예 한규용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

관용차량 관리현황 좀 봐주세요. 내구연한이 지금 199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년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96년 산이란 얘기입니까? 내구연한이 5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96년 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럼 아직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아니네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아니죠.

한규용위원

지난 것입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이 차량은 당초에 군청에서 산림방제용으로 썼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이 놀고 있어서 저희들이 관로 점검이라든지 각종 사업소에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차량을 요구해서 금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 아니잖아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지난 것은 아닙니다.

한규용위원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아서 판단이 안되었는데 그 옆에 관리비 예산집행하고 연료 및 차량수선비 제일 아래 수선비하고는 그 수선비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당초에 그 차량비가 군청에 예산이 섰던 것을 우리가 차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군청에서 금년에 차량비로 70만원만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쓴 내역은 70만원 가지고 쓰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한규용위원

모자라는 부분은 70만원 가지고 모자라면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집행을 해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그 차량비는 다른 일반비와 같이 겸행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한규용위원

아니 그런데 같은 수선비가 165만 9,600원이 들어가 있고 관리비 예산집행에는 수선비가 44만 7,600원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구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지금 70만원 배정 받은 중에서 수선비는 44만 7,600원을 지출했다는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그리고 이쪽에 165만 9,600원 수선비는 무엇입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전체 들어간 비용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규용위원

군청에서 있을 때부터 전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아니죠. 저희들이 갖다가 고쳤습니다. 여러 가지를 수선했지요. 세워놓았던 차량이었기 때문에 손볼 것이 많았습니다.

한규용위원

애당초 수선해서 가지고 가서 그 후로 관리비에는 유류값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금 70만원 속에서 집행했다는 내용입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갖다가 수선을 했습니다. 세워놓았던 차량을 그래서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165만 9,000원은 갖다가 즉 말하자면 수선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예!

한규용위원

그렇게 들어갔고 이쪽 수선비는 44만 7,000원은 70만원 속에서 관리비로 썼다는 얘기입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예!

한규용위원

내용이 조금 불분명해 가지고요.
준무

길준무위원

그런데 비고란에 예산추가배정 받지 못함 이것은 왜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받지 못한 비용 말입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못했다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써 놓으셨냐구요. 비고란에 예산추가 배정 받지 못함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이게 무엇이냐구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이제 변경이 많다보니까?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배정을 못 받았어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70만원밖에는 배정을 못 받았어요.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왜 돈을 안 줘요. 차를 고쳤는데, 이상하네요.
태식

유태식위원

44만 7,600원만 쓰고서 남았잖아요.

한규용위원

현재 남아 있어요. 관리비가
준무

길준무위원

예산을 추가 배정 받지 못함이라고 써놓은 것은 못 받았으니까 더 추가로 더 필요하다 소리 아닙니까? 더 필요하니까 써 놓은 것 아녜요. 줄 것을 안 받은 거예요.

한규용위원

실장님! 여기 지금 165만 9,000원 수선비 어디서 지불했어요. 자체예산에서 지불했어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불했습니다.

한규용위원

이런 돈을 지불할만한 예산이 있었어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차량비는 주로 장비가 또 하나 있어요. 스키로드라고요. 그 장비가 있는데요 그것을 그 비용에서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준무

길준무위원

아니 세상에 관용차량 관리비를 안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예산 추가배정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무슨 뜻으로 지금 여기다 써 놓은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얘기 해 주세요. 예산을 배정을 받지 못해서 무엇을 못했다든지 그런 내용을 해 주셔야지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여기서 우리가 쓴 내용은 그거입니다. 집행액이 많이 나오니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는 얘기죠.

한규용위원

그러니까 165만원을 지출하고 44만 7,000원을 지출했는데도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쓸 수 있는 예산이 아직 남아 있어요.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없는데요.
석희

배석희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야 배정이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어떻게 배정을 해줄 수도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다면 저희들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니까 신청도 하시고 우리 기획정보실장님은 검토를 하셔서 어려운데서 차를 갖다가 이렇게 수선해서 자체예산으로 지금 수리를 했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이런 것 마저도 부족하면 안되겠죠.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말씀들 하시지 말고 체계적으로 순서에 따라서 위원장의 승인 하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식 위원 거수) 예 유태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 얘기를 마감을 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제가 이해가 잘 못 가서 165만 9,600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출이 차를 가져가기 전에 다 지출이 되었다라는 얘기고 70만원 가지고 있는 그 예산 받은 것에 대해서는 44만 7,600원을 지출은 해서 남아서 한 20만원 가량 현재 남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전체 차량을 고치고 쓴 것은 165만원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군청에는 70만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70만원밖에 예산을 못 받았죠.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런데 165만 9,600원이 이쪽 수선비하고 연료비하고 전부 포함해서 165만 9,600원을 지출한 것이죠.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그럼 70만원을 가지고 165만 9,000원을 했으니까 약 100만원 정도가 모자란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차량관리에 있어서 5년 넘으면 내구연한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래서 차량요구를 하죠. 그런데 지금 여기 운행횟수라고 여기다 2,758㎞를 뛰었다는 얘기죠.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예!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금년 1년간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죠.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사용한 거리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이것이 1월 1일날 차를 가져갔습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그게 한 2월경인가 가져갔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러면 약 1년에 뛰면 3,000㎞를 뛴다는 얘기거든요. 3,000㎞를 5년을 뛴다고 보면 1만 5,000㎞ 거든요. 1만 5,000㎞면 우리 차를 5년 동안 내구연한 따져서 그렇게 한다고 보면 1만 5,000㎞는 굉장히 새차인데, 지금 이 차 상태는 좋습니까?
영섭

길영섭환경사업소장

다른 것은 다 이상 없고요. 적재함의 페인트만 부실할 뿐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그래서 그것은 재무과 차량관리하고 제가 얘기할 얘기인데 이게 내구연한 제한을 ㎞와 병행해서 따져야지 연도만 따지면 몇㎞ 안 뛰고 그냥 불하가 되는 경우가 생기겠더라구요. 그것은 거기서 따질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나는 ㎞수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동안 뛰어보았자 이 정도로 뛴다면 1만 5,000㎞ 밖에 안 뛴다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태권

정태권위원장

그 부분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섭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