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윤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

비산1동 출신 최춘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달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74회 2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본청 행정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바쁘신 가운데도 의원들의 바른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계신 구민여러분과 30만 구민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이의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뜻을 전하며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 목적은 경제 회생의 기본 정신이 무엇인지 또 구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전하고 미래를 위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IMF]경제 파고를 넘어가나 싶더니 더 큰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는 이 시점에서 누가 누구를 탓하고 할 사안이 아니라 봅니다. 이 경제 난국은 모두가 자기 자신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모두가 반성과 자성으로 이 난국을 헤쳐 나가야겠습니다. 대구 경제 특히 서구의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본청 2,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 계약을 서구 관내 업체로 제한할 용의가 있으신지 구청장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상기와 같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대구지역의 청구, 우방 등 지역대형 건설업체의 부도와 섬유관련 업체의 도미노적 부도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데 있습니다. 전국 최악의 대구 경제와 특히 서구 경제가 말이 아닌데 말입니다. 어제 구청장의 구정 연설에도 언급한 우리 지역은 주택건설, 섬유, 금융, 자동차 부품산업 등 지역 경제 기반의 약화와 지역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처 산업 육성과 경제 회생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묻고싶고 특단의 조치가 전시행정의 표본이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본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원 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전시행정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더 본 의원이 강조하겠습니다. 경제 회생은 결의문 작성이나 대모나 구호로는 절대 회생될 수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도로 가야 합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답변은 서구가 발전하려면 세금을 내는 주민이 많아야 되고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업체가 많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 행정은 세금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본이 확실한 행정을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며, 2000년 본청에서 발주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가 총 54건 중 14건만 관내 업체에 발주되고 나머지 40여건이 타구 업체에서 공사를 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조경공사 10건 중 관내 업체는 4건했고 도로건설공사 19건 중 관내업체로는 2건에 불과합니다. 도로포장공사 2건 중 1건이 관내업체, 도로굴착복구공사 9건 중 2건이 관내업체, 전기공사 3건중 1건이 관내업체,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외 11건 중 4건이 관내업체 입니다. 이는 구청 행정에서 기본이 안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자동차세도 구세로 전환되는데 구세수 증대에 관한 프로젝트가 설정되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건설업체는 자동차가 많이 보유하게 되어 구세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모든 것이 일석이조나 일석삼조가 되어야 경제 회생이 가능하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청장의 특단의 조치와 답변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사안에 따라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의 투명성과 부조리 방지를 위해 수의계약 한도를 2,000만원 미만으로 낮추어 2,000만원 이상 모든 공사는 견적 입찰제로 시행하여 세수절감에 기여하고 있는데 청장의 개인적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살리기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어제 구정연설에서 생활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회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경기회복과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지속적으로 알선 지원하고 기업 정보 소식지의 내실화 및 영세소기업 후견인제 운영으로 기업체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즉 지역상가 살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대책이 구정연설이나 서구 홍보지에 실리는 말로만 하는 대책이 될까 의심스러워 다시 한번 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지금 서구에서는 대형할인점으로 인한 지역상가가 많은 타격을 입고 있고 또한 비산7동에는 대형할인점이 건설중입니다. 이를 두고 두 마리 토끼를 쫓다 두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서구는 주택밀집 지역이고 동네상가가 바로 구민인 농촌형 도시 지역인 것을 구청공무원들은 다 알고 계십니까? 할인점을 서구에서 개점되는 것을 구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인점은 수성구나 달서구 신도시 [APT]밀집 지역에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맞는 것입니다. 서구에 대형할인점이 오면 동네 상가가 죽고 다음엔 구민이 이사가고 다음엔 구청이 통합되고 그리고 할인점만 배부르고 그 다음엔 대기업에 의해 [APT]를 짓고 그럴 때 진짜 필요한 것이 할인점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기본 생각입니다. 서구의 발전은 현재 서구의 주변환경에 맞추어 개발을 차근차근 해야지 너무 앞서가는 정책과 기본을 흔들면서 대형업체를 유치하면 서구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구민을 내모는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발전도 좋지만 구민이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을 영위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 구정의 기본 방침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 강조합니다. 지역상가 살리기 대책에 대해 실제 몸으로 체감하는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셋째, 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선조님들의 얼과 한이 담긴 소중한 땅이며 자연환경입니다. 우리 시대가 살고 또한 이 땅과 이 환경을 후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땅이고 환경인 것입니다. 이 소중한 땅과 환경은 우리 당대에서 절대로 훼손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구 비산염색공단 열병합 발전소에 불법적으로 야적 된 저탄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이에 대한 조치와 현황에 대해 답변 바라며 또한 본청에서 처리한 환경오염 실태와 처리방안에 대한 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열병합 발전소에 연료로 쓰고 있는 석탄이 품질이 떨어진 관계로 사용하지 못한 야적탄이 수십 만 톤이나 수년째 방치되어 비만 오면 시커먼 석탄물이 달서천으로 유입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라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야적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년간 야적한 이유를 산업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특히 공기업이나 대기업에서 환경오염이 더 심각한데 무슨 연유인지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현재 우리의 강산은 우리 시대의 것만이 아닌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소중한 자산인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본 의원이 경제적 위기의 시점에서 환경운동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열렬한 환경운동가도 아닙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한마디로 기본이 안된 곳에 부정과 부패가 있고 그것이 쌓여 오늘날의 경제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위기극복은 처음부터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는 길 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엉킨 실타래를 풀듯이 우리는 오늘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지만 결의문 낭독이나 특별법, 특별위원회 이 모든 것이 각오를 다지고 시작을 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목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강조합니다. 자기 주변부터 철저히 점검하고 지난 잘못을 우리 함께 동감하면서 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지금 누가 누구를 탓하며 탁상공론이나 행정편의주의에 얽매이지 말고 소신껏 기본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처음부터 잘하자는 생각과 미래를 내다보면서 살아간다는 평범한 진리를 함께 깨닫길 바라며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춘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호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은경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74회 제2차 정례회에 참석하신 이의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정업무와 지역 현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신 방청객 여러분! 구정 질문을 통하여 구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된 본 의원은 구정질문이 공직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 업무의 연속선상에서 다 같이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공중화장실 공사건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가 발전하면서 재래식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전환되는 요즈음 작년 99년부터 올해까지 서구청에서는 재래식 공중화장실 4건을 수의계약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너무나 많은 예산 낭비와 부실공사에 대한 심증이 있어 본 의원이 조사한바, 4건의 화장실 공사중 99년4월 준공된 비산6동 화장실의 경우 평당 공사비가 약 567만원인 2,950만원, 2000년 1월 준공된 원대동 화장실의 경우는 평당 약 743만원인 4,488만원, 2000년 6월에 준공된 원고개 화장실의 경우는 평당 534만원인 4,437만4,000원의 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2000년10월20일 착공한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은 평당 548만원인 4,039만2,000원에 계약되어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일반주택 신축시의 공사비가 평당 200만원 내외이고 고급호텔 등의 신축비가 평당 350만원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제73회 임시회의 상임위원회 활동 중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공사가 진행중인 구평리시장 공동화장실의 경우에는 1차 설계 변경을 통하여 852만5,000원을 감액한 3,186만7,000원으로 변경 계약하였고, 본 의원이 변경 계약분에 대한 설계 내역서를 재검토하여 과다계상 부분을 제시하자 담당 부서에서는 다시 473만원을 감액하여 총 1,325만5,000원이 감액된 2,713만7,000원만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총 감액부분은 총 공사비 32%감액된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와 제출, 사진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4건의 공사 내역서를 검토한데로 처음부터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되었거나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건의 공사가 모두 수량과 재료비 기계경비 등을 과다하게 책정하여 설계 내역서를 작성한 것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는데, 몇 가지 예를 보면 동양식 좌변기가 서양식 양변기로 둔갑 계상되었고, 복잡한 구조물이 아닌데도 합판거푸집의 경우 3회사용으로 계산하였고, 방수공사의 경우도 2종 방수 만으로도 충분한데 1종 방수로 계산하는 방법 등으로 노무비를 증액 시켰으며 터파기 공사의 경우는 공사비가 많이 드는 인력터파기를 품으로 계산하고도 추가로 기계경비를 과다하게 추가시켰고 건축물 공사의 경우는 벽돌쌓기를 0.5B쌓기로 공사하면서도 내역서에는 1.0B쌓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수량 및 노무비를 턱없이 증액시켜 놓았습니다. 설계금액에 대한 사정율도 비산6동의 공중화장실을 제외하고는 평균 10% 밖에 사정하지 않아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한다면 본 의원이 조사한 각 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과다 공사비 책정은 4건 공사가 모두 실제 도면에 의해 정확한 공사비가 산출된 것이 아니라 대구시에서 지급될 재정 조정 특별교부금에 맞춰서 시고 업자가 직접 설계 내역서를 작성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본 의원이 그에 대한 심증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설사 한 건당 약 5,000만원의 공사비가 책정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IMF]시대에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하게 과다한 공사비 인줄 알면서도 공사를 추진하고 또한 법적 상식도 없이 구평리시장 공중화장실의 경우처럼 변경 계약시 지불하지 않아도 될 안전관리비를 지불하면서까지 공사를 감행한 공무원들의 근무태도가 참으로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조사중인 11월23일에는 구평리시장 화장실 공사를 맡은 시공자 대표가 의회에 방문하여 본 의원이 조사 한데로 공사비를 감액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하니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과다 계산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화장실 증.개축 공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구평리 화장실의 잘못 계산된 공사대금을 환수 받은 것처럼 다른 3건의 공사에 대해서도 준공 내역서를 재검토하여 과다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모두 환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처리 방안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4건의 화장실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4건의 화장실 공사에 대한 계약서 및 설계내역서, 견적서, 타인견적서 등을 검토한 결과 원대동 화장실의 경우 최초 견적서에 의하면 이미 정해진 회사인 (합)삼화기공에서 4,088만9,423원을 (주)신화건설에서는 4,638만원을 견적으로 제출하였으나 어째서 견적 금액이 더 많은 (합)삼화기공에서 제시한 4,988만9,423원을 설계 금액으로 확정하여 (합)삼화기공에 설계 금액의 89.96%인 4,488만원으로 수의계약을 하였는지 그 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이와 똑 같은 형태로 계약된 나머지 계약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원고개 화장실의 경우에는 서구관내에서도 건설업체가 많고 대구시에 본사를 둔 업체도 많은데 지방세 수입에 의존하는 구청이 무엇 때문에 대구시와 구청에 지방세를 납입하지 않은 경북업체들에게 견적을 받고 수의계약 또한 경북업체인 (주)유일환경 건설과 계약을 했는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굳이 실무적인 것이라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실무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께 (구)갑을방직부지 개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갑을방직 부지는 모 주택 건설업체에서 개발 행위 허가 없이 부지를 분할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계단식 부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절.성토 및 옹벽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미 대부분의 필지를 공개 분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서구청에서는 여태껏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해 두고 있다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방송 보도와 건설교통부 공문만으로 이제 와서 형질 변경 허가 없이 개발 행위가 가능하도록 결정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며 도시국장께서는 이 부지를 이미 조성이 완료된 부지로 인정하시는 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11월29일 건설교통부 담당자에게 질의한 바에 의하면 공문상의 경미한 사항의 토지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부지에 대한 유권 해석이라는 답변을 들었는바, 본 의원은 갑을방직 부지는 필지의 분할을 위한 대지를 조성 중인 부지로 보아 필지 분할 및 도로 개설을 위한 부지와 절. 성토 및 옹벽이 설치되는 일부 부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 행위허가 토지 형질변경을 득하여야 함이 마땅하고 그래야만 행정의 형평성이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주민의 경미한 불법 행위에는 철저히 철퇴를 가하는 구청이 어째서 개발 업자에 의한 대단위 개발 사업에는 이렇게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말입니까? 이번 일과 같이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 하다가 방송보도나 집단 이기주의에 의한 민원에 좌지우지된다면 어떻게 모든 주민이 구청 행정을 믿고 의지 할 수 있겠습니까? 갑을방직 부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개발.분양 등에 관한 내용을 처음부터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 이와같은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공사로 인한 피해주민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은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기태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당4동 출신 류기태의원 입니다. 2000년 제7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홍달식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이의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특히 오늘 방청을 위해서 방청석에 와 계시는 지역주민 여러분에게 먼저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허만수의원, 도영환의원, 배남호의원의 구정질문 자료에 의거 황대현 달서구청장님의 답변 내용과 대구 남구 출신인 이신학 시의원께서 기초자치단체간 재정,인구 재조정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토대로 하여 구간경계 조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구와 달서구는 경계의 불합리로 인하여 동일 생활권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구간경계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행정구역을 주민의 일상생활권과 합치시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구역의 적정성을 유지시켜 행정 서비스질을 제고코자 서구의회에서는 불합리한 서구 달서구간 경계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성 후 면적, 세대수, 인구수, 행정동수를 비교해 보았고 추진방향으로는 기관단체방문 시의원, 구의원 및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구간경계 조정의 필요성 홍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리적인 구간경계 조정으로 주민화합과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자치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일상생활의 주민불편해소에 역점을 두면서 99년5월10일부터 경계조정 완료시까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엄부용위원이 특별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서구.달서구간 경계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함께 99년6월11일 불합리한 구간경계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으며 99년6월21일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99년10월에는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시지부, 한나라당 시지부, 자미련 시지부를 방문하여 달구벌 대로등 큰 도로를 기준으로 구경계를 제 조정해 달서구에 속한 동을 서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88년1월1일 서구, 달서구 분구 당시 구간경계를 대도로가 아닌 법정동과 구 신설에 따른 인구수를 기준으로 구간 경계 설정됨과 동시에 이후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간선도로의 개설과 고속도로 등이 개통됨으로 인하여 구간경계의 불합리성이 표출되었고 동 또는 통반 경계보다도 더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범죄 및 화재 발생시 관할구역 착오와 쓰레기배출 및 수거 과정등에서 많은 불편이 야기되는 점과 사실상의 동일 필지가 두개 구로 양분되어 등기부등본 발급시 두개 등기소 방문 및 종합토지세 두개 구청 별도 고지납부 등으로 해당 주민은 말없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구간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하루속히 이루어져 주민의 일상생활권과 합치시킴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간 합리적인 경계 조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행정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지역간 불균형으로 균형발전에 저해되고 있으며 자치구간의 관할구역내 인구 면적 경제활동 규모 등에 있어서 지역간 편중현상이 심하되어 행정구역의 불균형을 자치구간 심각한 재정력 격차를 야기시키므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하루속히 시행되어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및 치안서비스 등의 불균형을 구역조정을 통해 시민편의 도모 및 재정난 해소로 자치시대에 맞는 안정적인 발전 도모와 신흥개발 지역으로서 인구 및 면적이 과다한 달서구에서는 어떻게 민원분실 이야기가 나오며 분구 이야기가 나오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같은 대구시민이라면 인접 구와 편입을 시켜 준다면 분구요인은 확실히 해소 될 것으로 믿어 마지않습니다. 서구 달서구간 일반현황을 살펴볼 때 99년4월 기점으로 지방공무원 1인이 주민담당의 경우 서구는 1인당 411명인데 비해 달서구 691명이고 경찰공무원 역시 1인이 주민담당의 경우 서구는 1인당 651명 달서구는 1,033명으로 거의 배의 수치에 가까우며 소방 공무원 역시 1인 주민담당의 경우 서부소방서 1인당 주민수 2,528명에 비하면 달서소방서는 1인당 주민수 3,016명에 달하는 실정에 처해 있기에 달서구 의원들께서도 주민불편 사항을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구 남구 출신인 이신학 시의원께서도 기초자치단체간 재정 인구 등 편차가 심해 기초자치 단체간 재정 인구 재조정을 임시회를 통해 시정질문에 이르렀으며 질문요지는 인구 57만명의 거대 달서구와 9만4천여명의 중구가 있고 일부동은 인구가 7만명이 넘어 동장직급을 중구부구청장 달성군부군수급인 4급 서기관으로 상향조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 내용을 들을 때 동장은 역시 동장이지 어떻게 같은 시안에서 이런 차등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서구의 경우 재산세 주민세 등 세입 증가로 건전해지는 반면 인구감소 자치구는 세원 감소로 재정 압박을 받아 봉급을 줄 수 있니 없니 하는 판에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하 되어 양극화현상을 시정할 대책을 밝히라고 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자치구역 조정과 적정 공무원을 배치하여 기초자치단체별 재정력 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라는 시정질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에 반해 달서구의회 신당동 출신 허만수의원께서는 임시회를 통하여 구정질문을 하면서까지 분구가 되기 이전에 주민의 고충을 덜어 드리고져 민원분실 설치에 관한 질문을 하면서 늘어나는 지역주민속에 비해서 행정기관의 서비스가 그에 미치지 못하여 계속적으로 주택이 들어서고 인구가 늘어나는 상태에서 지역주민들은 행정기관의 서비스를 받는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달서구의 전체 인구가 58만 명에 이르고 공무원수는 고작 구,동 공무원을 합쳐서 800여명이며 공무원 1인당 주민수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750여명에 이른다고 불편사항을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반수요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에 어렵다는 논리로 황대현청장 역시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공무원수로 인해 민원분실 설치가 어렵다면 정원조정을 강력히 건의하던지 아니면 차라리 분구를 해서 공무원 수를 늘어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질문하였는데 민원분소를 설치든 분구를 하던 하게 된다면 달서구는 대구시 소속이 아니고 별도 소속인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분구를 하게 된다면 대구시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달서구도 대구시민이라면 무엇인가 협조 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동 출신 배남호의원의 질문에서도 달서구는 88년 설립이후 현재 58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자치구로서 역시 공무원 1인당 최다 주민수를 감당하기 어려울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고 질문하였는데 황청장께서는 잘못된 구경계를 제조정하는데 협조를 하여 편입을 시켜준다면 공무원 1인당 주민수를 줄 일수 있는 고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다른 자치구의 예를 들면서 서구가 28만명, 남구가 19만명 중구가 9만명 세 개구를 다 합친 인구가 달서구인구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월배권과 성서권 자체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교통 연계도 잘 되고 있지 않아 아주 불편한 사항인바 하나의 행정구안에 동일한 지역으로 묶어 두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질문하였는데 일부는 남구 일부는 서구로 편입시켜 준다면 이점도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황청장은 서구는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투자가용재원이 없으며 동일성 있게 구를 이끌어 나가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대구광역시만 하더라도 지금현재 여러 가지 부채관계 상환 때문에 당장에 당면한 단기부채만 하더라고 1조4,000억이나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분구를 하게 되면 당장 500여명에 가까운 공무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문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두류3동 출신 도영환의원의 질문에서도 달서구 인구가 60만으로 폭주하고 각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행정서비스질이 떨어지고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분구 시기가 아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사항에 맞지 않는다고 무슨 저의가 분명히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재정적인 문제 역시 대구시에는 9만짜리 구와 20만짜리 미만구가 있으며 달서구는 60만 인구의 방대한 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황청장께서는 행정구역으로 결단코 인구에 의해서 재정에 의해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면서 공식적으로 타구에도 지방자치단체간에 요구는 한번도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면서 서구에서는 그냥 말로만 했지 서면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서구에서는 감삼동 소위 행정동이 죽전동입니다. 죽전동에 법정동으로 감삼동 그 일부라고 하면서 달구벌대로 북쪽에 지금 현재 행정동으로 죽전동에 속한 감삼동 입니다. 그러면 용산동 쉽게 죽전동 행정동 하고 용산동 중에서 구마고속도로 있는 데까지 서구로 편입시켜 달라고 한다면서 황청장은 답변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강창다리를 기점으로 편입시켜주는 것이 적합치 않나 생각합니다. 황청장은 서구는 아마 정치적인 목적이 많이 배경에 깔리지 않았나 짐작한다면서 일정한 시기에 검토는 되어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과연 검토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2000년 2월12일자 대구일보 일면에 보다시피 과다과소구 문제로 마찰을 빚은 서구와 남구 달서구의 행정구역 조정을 위해 대구시가 적극 나서기로 해 행정구역 재편 문제가 급속도로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며 서구와 남구가 과거 달서구에 내어 준 동을 돌려 달라는 요구가 문희갑 시장 역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당시에는 인구가 엇비슷해 3개구가 균형을 이뤘으나 달서구의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에 의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되었으니 문시장은 향후 시 전체의 발전과 지자체간 균형 발전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논의할 방침이며 먼저 시의회와 기초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지하게 논의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야 한다면서 서구, 남구 달서구가 서로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고 하지만 3개 지자체간 팽팽히 의견이 맞지 않을 점을 상기만 시키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루속히 대구시에서 전문기관 용역의뢰 후 행정구역이 조정 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장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서구의회에서는 경계조정 특별위원회에서 99년 9월14일 자 [KBS - TV]에도 방영된바 있습니다.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간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규모차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구간의 경계조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으며 소규모 구는 통폐합 해야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마당에 분구란 말이 나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희갑 시장 역시 달서구의 분구는 국가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있는 현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영남일보 11월27일자 4면에 보도 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의회는 달구벌대로 큰 도로를 기준으로 구 경계를 재조정해 서구에 편입시켜 본 의원의 출신동인 내당 4동과 감삼동, 중리동 동간 경계도 명확히 구분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달서구에 속한 동을 서구에 편입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대 도로변을 중심으로한 합리적인 구간경계가 이루어져야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저희들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서구 달서구 주민에게 예를 들어 보이겠습니다. 영남일보 99년 10월1일자 보도된 내용을 살펴봅시다 안방은 서구 부엌은 달서구 찢어진 한지붕 주택가 한가운데를 행정구역 경계선을 보십시요. 아래쪽이 대구시 서구 중리동이고 위쪽이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입니다. 예를 들어 대지 50평 안에 25평은 달서구이고, 25평은 서구인 현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가 얽혀 수년간 조정이 되지 않아 민원 업무를 볼 때 2개 구청을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미루기만 한다면 거기에 생활하는 시민은 불평만 나열할 것입니다. 그래서 서구의회는 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 대구광역시장 민주당시지부 한나라당 시지부, 자민련 시지부를 방문함과 동시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KBS-TV]에 방영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한 목소리를 이끌어 가기위해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첫째로, 집행부 측에서는 어떠한 방안으로 구간 경계안을 추진하고 있으신지 추진실적이 있으시면 추진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에서 기 예산을 책정하여 용역을 의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의뢰 하였는지요. 용역을 의뢰하였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어느 정도 추진이 되어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집행부 측에서 서구와 달서 구간 구간경계조정 안에 대하여 달서구 황청장께서는 구간 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서구와 한번도 협의해 보신 적이 없다고 하는데 과연 없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있었다면 몇 차례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타진했는지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향후 계획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이 시점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류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준비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7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