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최인곤 의원 발언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의 예비심사인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 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만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10시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실·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박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순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창덕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6페이지 가운데 줄 인건비 3,654만4,000원인데 전년도 4,552만5,000원에 비해서 898만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위원 여러분, 실장님 설명하시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라든지 그건 우리가 삭감이 안되니까 그건 제외하시고 한 항목씩 설명을 해 주시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하도록, 실장님 앉아가지고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87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가 7,626만원 편성돼서 전년도 대비 2,699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유는 우측 산출기초에 나옵니다마는 88페이지 가운데쯤 구정홍보용프리젠테이션제작비가 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구정백서가 처음으로 발간됩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 구정백서가 발간되지 않아서 이 구정백서는 구정의 역사이면서 기록으로 남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건 어렵지마는 지금이라도 발간이 돼야 안되겠나 싶어서 6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정 이건 우리 구정의 전반에 관한 현황, 일종의 홍보책자도 되겠습니다만 이게 350만원 증액되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사례집해서 59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총 증액했는 요인을 합하니까 2,699만원이 증액됩니다. 다음 89페이지...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한 항목씩 질문하고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랍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86쪽에 그죠, 제일 밑에 일용인부 자료입력보조인데 이건 우리 구청에 상용직 외에 별도로 보조인력을 채용한 그런 내용입니까? 안 그러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우리 구청에 기존 있는 상용직이나 그런 내용이 그런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거 간단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당초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상용직이, 인부를 전부 다 퇴직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 돼 있었는데 다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기를 2002년말까지 자동퇴출하면 다시 출근 못 시키고 자연감소될 때까지, 말하자면 2년간을 유예해 주는 그런 결과입니다마는 여기 감액된 804만3,000원하는 이 금액은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에서 인부임을 집중 관리하다가 내년부터는 각 부서로 분산하는 바람에 이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7쪽에 넘어와서 88쪽에 보면 수용비 있죠, 인쇄비 있죠, 작년에도 삭감했었는데 작년에도 아마 30%인가, 20%인가 확실히 본위원이 기억은 못하겠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그 부분인지, 안 그러면 정액편성을 하셨다 했는데 정액자료를 주시면 우리 참고가 되겠고 만약에 작년에 인쇄비를 삭감해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방금 제가 한 네 가지 사항 설명드린 이 외의 건 삭감된 부분 그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프리젠테이션 700만원, 구정백서 600만원, 우리 구정 350만원, 시책추진사례비 590만원 하는 이건 부족분, 작년도에 반영된 것 가지고는 도저히 발간을 못하는 그런 입장에서 증액을 시킨 부분이고 특히 여기서 프리젠테이션하는 건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영시킨 겁니다.
년에
작년에최인곤위원
인쇄비 삭감했어도 그대로 견딜 수 있겠습디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말고 어떻습디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인쇄비가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삭감되는 만큼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절약해서 쓰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다소 있었지마는 복사지를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 부분은 우리 기획실 뿐만 아니고 전체 실·과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과연 인쇄비가 작년에 삭감했을 경우에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꼭 안된다면 다시 증을 해야 되니까 참고적으로 질문드린 거고, 그리고 실장님 증액해서 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하나하나 수정하더라도 참고자료가 되지 싶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을, 이 안에도 별도 부분 선별하셔가지고 자료 좀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꼭 증액해야 될 부분있죠, 그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말씀하신 실장님 자료를,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구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명했는 항목에 대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한 항목 다 안 했잖아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한 항목 다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밑에 거 다 안 했는데?
일배
김일배위원장
201 그러니까 89페이지 상단까지 설명했는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밑에 다하고 난 뒤에 질문을...
일배
김일배위원장
구분을 지우기 위해가지고 한 항목씩 하는 것이 용이 안하겠나 싶어서 양해를 구했는 겁니다. 2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실장님 202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89페이지 가운데쯤 202 여비입니다. 여비는 금년도에 288만원 계상됐습니다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사유는 작년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을 위한 여비가 2,000만원 반영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는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 대신에 자매결연 도시에서 초청을, 우리 측에서 초청하는 외빈여비를 50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1,0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 증액했으니까 총계로 봐서는 500만원이 증액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전년도 여비가 2,000만원이 예상됐는데 이 예산이 전년도 쓰고 남은 돈이 얼마나 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집행잔액이?
진연
김진연위원
예.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 20만원 정도.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다 썼는 셈이네, 작년에 2,000만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202항목...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외빈초청여비 이건 누구를 초청하는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외국의 손님을 초청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국 안국시하고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면서 연1회 상호 방문하도록 협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우리 쪽에서 방문하는 여비는 국외여비 1,000만원 이것 가지고 사용하고 국제관례상 외국도시 인사를 초청할 때는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원 정도를 잡아놓은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2001년도는 우리가 그리 가기로 돼 있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오는 분이 계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올해 우리가 여기서 체결했기 때문에 답방형식으로 우리 쪽에서 내년에 갑니다. 가면 내년 가을쯤되면 저쪽에서 다시 또 방문하도록, 연1회 방문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문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안된다 하면 이 여비는 집행할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방문하게 되면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 확보해 놓은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202 항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는 860만원인데 작년도에 비해서 486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부분 설명드릴까요?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설명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산출기초 쪽에 보시면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여기에 구정기획업무활성화해가지고 600만원 감액이 돼 있습니다. 이건 감액된 부분이고 그 밑에 기타업무추진비해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해서 36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법적 기준경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월 10만원 인상되는 바람에 여기에 36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60만원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114만원 인상분을 반영해서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 다 되셨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203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90페이지 상단입니다. 밑줄에 일반보상금이 300만원 증액돼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에 중국방문할 때, 저희들이 작년에 중국방문할 때 통역요원이 저희 직원이 아니고 중국어를 잘하는 통역요원을 우리가 대동해서 갔기 때문에 이 통역요원에 대한 보상금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국외여비 중에서 그걸 전용을 해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역요원에 대한 일반보상금을 별도로 빼내서 300만원을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신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03 포상금입니다. 여기는 100만원입니다마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306 출연금입니다.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인데 역시 작년도 수준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20 경상적경비에 201 일반운영비 8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비해서 75만원 인상된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건 증액사유는 옆에 보시면 주요업무시행계획서를 발간하면서 발간부수를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12월1일자로 과가 하나, 한시기구지만 과가 하나 신설되는데 반영이 되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91페이지 101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가운데쯤 일용인부임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1,000만원 증액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용인부가 퇴직을 할 걸 대비해서 퇴직금을 일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언제 퇴직할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1,000만원 정도쯤 확보코자 편성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같은 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내년도에 7,326만원을 편성해서 2000년도보다 1,31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는 환경정비, 또 합동단속, 또 전에 설명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의 기능이 상당히 약화되니까 구청의 직원을 가지고 우리 구 관내 1개 직원이 1개통을 담당해가지고, 말하자면 동직원이 1개통을 담당하는 그런 형식을 앞으로는 구직원이 1개통을 담당해서 출장을 가고 고지서 전달하고 모든 업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라든지 또 예산 관련 각종 계획서유인 그 다음에 급식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진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제 고지서 관계 말씀을 하셨는데 고지서 관계 급량비는 세무과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세무과도 있고...
진연
김진연위원
세무과도 있고 여기도...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여기는 공통경비고...
진연
김진연위원
세무과에서 만약 부족이 되면 준다 이 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세무과 아니고 일반 우리가 나갈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여러 군데 해 놓으니 어디가 어딘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세무 외에도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각종 전달하고 할 그런 게 많습니다. 앞으로 전달하는 채널을 1개 통담당 직원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나가기 때문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통담당을 하면 모든 걸 총무과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정된 공무원이받게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모든 관리를 총무과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과별로 따로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식으로 A라 하는 직원은 동인1·2가동 제1통 담당이라 하고 명령을 내놨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 모든 관리를 총무과서 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총무과.
진연
김진연위원
그럼 예산은 총무과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총무과도 일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공통관리라 해서...
진연
김진연위원
공통관리 그러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각 실·과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실·과 있고 여기도 공통관리해가지고 모자라면 부족분 대 준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99페이지 가운데 202 여비입니다. 2001년도 예산이 6,420만원 편성됐습니다. 전년도 4,800만원에 비해서 1,62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역시 각 과의 기본여비를 제외한 1주일씩 계상돼 있는 실·과 원여비 외에 풀관리로 해서 공통으로 관리하는 여비인데 역시 이것도 합동단속이나 통담당이나 이런 데 종사하는 직원들한테 지급될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바로 밑에 국외여비 1,000만원 반영됐습니다마는 작년에 공무원들이 선진행정비교시찰이라든지 세미나든지 이런 걸 참여하기 위해서 별도 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확보된 그 예산을 가지고 자꾸 빼쓰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여비가 굉장히 빠듯하게 맞춰서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별도로 항목을 빼내서 국외여비로 1,000만원 정도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국외여비 1,000만원 이건 그러면 국제교류라든지 이런 데 쓸 겁니까? 안 그러면 공무원, 하급공무원들의 예를 들어서 연수를 보낸다든지 이런 데 쓸 겁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연수, 해외시찰, 공무로 나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런 데 가는 여비로 하기 위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항목을 별도로 빼놓은 게 없이 같이 한데 모아놓고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그걸 사용하고 이래 해 왔는데 올해는 별개 항목으로 빼놨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작년에 해외여행 갔다왔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세 사람.
성윤
오성윤위원
세 사람, 몇 급 몇 급?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구청장님께서도 일본 다녀오셨고 또 같이 대동했는 문화계장도 갔고 또 도시관리과 직원 2명이 중국의 청도하고, 시에서 주관하는 각 구 1명씩 차출해 가는...
성윤
오성윤위원
제가 말씀 올리고 싶은 것은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 가는데 쓸 거냐 안 그러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공무원들 하위직의 실무자들이 외국에 갈 때 쓰는 그런 경비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건 같이 쓰는 겁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99페이지 하단 203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건 시책업무추진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그 다음에 100페이지 8억7,672만원 이건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생략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101페이지 두 번째 303 포상금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07 민간이전 여기는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마는 작년에 4,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건 임의단체보조금이라 해가지고 자치단체마다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관행이 없고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더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한 번 해 보니까 타 구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조로 약 1억 정도 확보가 돼 있습디다. 우리 중구는 5,000만원 정도하면서 과거의 임의단체 보조금을 받지 못한 이런 단체에서 타 구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왜 우리는 보조금을 안 주느냐 이런 요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한 1,000만원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타 구하고 비교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 예산편성에서 각 임의단체에 보조금이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에 이번에 많이 인상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인상액은 없습니다. 없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던 단체에서 새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그걸 감안했는 것이 1,000만원쯤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 임의단체 이런 새마을이나 이런 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새마을은 임의단체가 아니고 그건 정액보조금...
성윤
오성윤위원
정액보조금?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임의단체는 어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정액을 제외한 단체가 임의단체인데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생활체육협의회, 재향군인회, 민족통일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기타 이런 게 있습니다. 참고로 정액보조단체는 대한노인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무공수훈자회, 새마을중구지회,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협의회, 동협의회 또 중구문화원자유총연맹해서 이건 정액보조단체고 아까 미리 말씀드린 임의보조단체는 7개 정도, 6개 정도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작년에 4,000만원안 돼 있었습니까? 다 썼지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썼으면 작년에 썼는 그 내역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203 업무추진에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이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구에 배치돼 있다가 동 기능전환과 더불어서 동으로 배치되는 바람에 구의 예산은 삭감되고 동에는 증액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밑에 204 복리후생비도 위와 같은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20 자체사업이라 하고 207 연구개발비가 6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예산배정지출 이런 것과 관련된 전산시스템을 전국 공통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이미 우리 대구시 본청하고 남구는 시범지역으로 설정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결과가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이걸 확대해서 시행하기 위한 그런 확보한 예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맨 밑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에는 6억440만원인데 작년도에 3억7,259만원에 비해서 2억3,181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예산 6억 있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6억은 구청장 재량사업비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해가지고 과거의 재량사업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재량사업은 말 그대로 구청장의 집행에 재량을 가졌지만 지금 그것보다는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예산 집행하는 집행권자는 구청장이더라도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또 주민들 어떤 요구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골고루 폭넓게 반영해서 집행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라 보시면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제가 한 번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 하면 실장님이 지금 생각하시기에 예를 들어 어느 정도 무슨 구상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그런 사업이 나오면 집행하려고 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두 개 다 해당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 거의 100% 다 돼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하수도 뚜껑이 깨진다든지 인도블럭에 대형트럭이 지나가가지고 파손시킨다든지 이러한 기반시설 이외에 유지 관리 측면에서 언제든지 손상을 입으면 방치해 둘 수 없기 때문에 즉각즉각 그때그때 보수 내지는 유지 관리해야 되는 그런 쪽에 집행하기 위해서 항상 이건 확보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04페이지 가운데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건 810만4,000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설명하신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05페이지 201 여비입니다. 내년도에 5,4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420만원에 120만원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밑에 203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300만원으로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사업무 내실화를 위한 시책추진 1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다음 303 포상금, 이건 주민불편다수제보부서 지금 시정견문정보보고제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분기 1회 구, 각 실·과·동에 최고 많이 제보했는 부서에 대해서 집계를 내가지고 1년에 두어 번 정도 시상을 하고 있고 시상내용은 작년도와 똑같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맨 밑부분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7,376만9,000원인데 작년도 6,936만3,000원에 비해서 404만6,000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는 뒷장에 106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여섯 째줄에 보시면 자치법규집 추록발간하는 이겁니다마는 이게 원래 1년에 1월달하고 7월달하고 2회에 걸쳐서 발간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1회밖에 발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문제점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이걸 1회 더 늘여서 발간하는 거하고 또 지금 12월1일자로 신설된 한시기구입니다마는 청소행정과가 하나 더 늘고 해서 그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 중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07페이지 맨 위에서 네 번째줄 202 여비입니다. 이건 작년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303 포상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포상금 종류가 참 많네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많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포상금이 기획실에서 하는, 내가 훑어보니까 아마 대여섯 가지는 되는데 포상금이, 이러니까 한 달에도 몇 번 포상금 주겠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게 각각 분야가 다릅니다. 이건 행정소송제기돼 가지고 공무원이 우리 구청이 이기면, 승소하면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한 건당 10만원 정도 올려놓고 또 앞 부분은 다른 분야에 하고 그래서...
진연
김진연위원
승소하면 포상금 주고 폐소하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폐소하면 아직 법적용을 잘못했다든지 아주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공무원 징계처분해야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실장님, 포상금에 대해서 지금 2000년도에 지급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소송승소 공무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소송승소 공무원...
인곤
최인곤위원
몇 건 했습니까? 건수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네 건.
인곤
최인곤위원
네 건 승소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네 건 했으면 거의 예산은 맞아 들어간다 그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305 배상금 등해서 2,050만원 해서 이것도 맨 작년수준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305 항목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맨 밑줄에 107페이지 201 일반운영비가 3,78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 2,704만8,000원 보다 1,044만2,000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인쇄비가 상당히, 기획실에 인쇄비가 상당히 많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최고 많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인쇄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요사이는 보면 아주 인쇄기술이 발달하고 기계가 좋은 성능이 많고 하니까 인쇄비 원가절감이 상당히 많이 된다고 본위원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절감 차원에서 하향조정할 그런 여분은 없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방금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마는 본래 인쇄비 그대로 적용하면 이 돈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워드프로세서를 해서 복사인쇄를 합니다. 그런 때문에 예산절감을, 아주 획기적으로 절감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앞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대로 이것도 꼭 증액돼야 한다는 부분하고 분리하셔가지고 자료 주시면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될테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108페이지 맨 밑줄 202 여비입니다. 327만원인데 여기는 작년에 1,143만원에서 작년대비 81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올해는 인구주택총조사하는 10년마다 한 번씩, 5년마다 한 번씩하는 국가사업으로 시행하는 이 사업에 여비가 많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5년 동안 그 여비는 반영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액이 816만원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입니다. 7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금년도가 252만5,000원이고 작년도 예산이 245만3,000원인데 7만2,000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10페이지 405 자산취득비 이건 300만원인데 작년에 330만원에서 3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자산취득비에 도서구입비는 안 늘리고 감액을 했네요?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최인곤위원
감액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계장님 계시는데 도서 사용내역을 우리 일반하고 공무원하고 인원수 자료 서면으로 제출해 주이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도서이용...
인곤
최인곤위원
예.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도서이용실적을...
하고
일반하고최인곤위원
우리 공무원하고 해 주시고, 도서 같은 것은 감액을 안하고 증액을 했으면 좋겠는데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이 됐는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게 우리 행정자료실에 도서 분류하는 십진분류법하는 책자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는 구입할 필요가 없어서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일반도서를 구입한다든지 이래 해가지고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좋습니까? 실적이 영 부진해서 안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용실적이 더 많은지 적은지 내용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의논합시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항목 이건 실장님 설명... 위원님들 이 항목에 대해서는 전체 설명보다, 그러면 기획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성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상용직 말입니다. 지금 중구청에는 상용직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종사원을 제외한 상용직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윤
오성윤위원
예.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16명.
성윤
오성윤위원
각 과별로 배치돼 있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청장실에도 한 사람 있고 부청장실, 또 국장 부속실에도 있고 그 외에 문화공보실에 하고 여러 개 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도.
성윤
오성윤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98페이지에 6명을 해서 상용직 퇴직금으로 잡아놨는데 이 분들은 지금 퇴직할 분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성윤
오성윤위원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퇴직할 걸 예상해서...
성윤
오성윤위원
예상을 해서...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할 것이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결혼이 있어가지고 퇴직할 수도 있고 언제할지 예측을 못 합니다. 공무원 같으면 정년이 있어가지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라 전체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을 한다고 했지만 구조조정이 크게 안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 자치센타 기능전환이 되므로 해서 구청의 직원이 많이 안 불었습니까? 많이 불었는데 실질적으로 한 명이라도 불요불급한 데는 실질적으로 상용직을 쓴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절대 안 씁니다. 나가기만 나가고 채용은 못 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통·반별로 담당직원을 발령내셔가지고 맡도록 발령을 내시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서서 예산을 잡으셨는지, 예산을 먼저 잡아놓고 계획을 세우시는 것인지?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미 발령이 나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면 각 실·과별로 이번 동 기능전환에 즈음해서 구에서 각 실·과에서 해당 통·반 지정공무원을 지정해 놨다, 지금 다 편재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잡으셨다 이런 이야기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럼 아까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세무과에서 세금고지서라든지 이런 걸 배부하는데 관리하는 건 세무과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세무과에서 관내 여러 통을 다 담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타 구에는 북구라든지 이런 데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고지서 발행하고 우편송달하는데 1년에 15억씩 소요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편송달을 하지 않고 우리 공무원 손으로, 또 북구는 울타리가 좁기 때문에 직접 전달하므로 인해서 송달료가 북구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절약할 수 있고 그 절약한 일부를 차라리 공무원들 출장여비나 급식비로 줘도 굉장히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이래서 이걸 반영한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래서 실장님 질의하는 건 본위원장이 먼저 구정질문에도 질의한 바가 있어가지고 부구청장이 답변을 하기를 실·과별 공무원을 통·반별로 담당제를 해서 그래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그런 질문을 내가 드려보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은 기획실에 아까 동료위원님 물어봤습니다마는 잡혀있는 거하고 또 세무과나 실·과에도 그러면 이런 어떤 아직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다 돼 있습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그건 세무과만 별도로 한 2,700만원 정도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세무과하고 기획실하고 타 과에는 없으시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러면 세무과에 잡혀있는 건 세무과에 활용하고 기획실에 잡혀있는 건 그러면 어떨 적에 예산을 집행합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꼭 고지서만 전달하는 이외에 말하자면 동직원이 통을 담당해가지고 구역에 나가는 그 형식을 이제는 동직원을 거의 반으로 줄여놨으니까 구직원이 바로 통을 담당해가지고 나가서 보는 모든 출장업무 거기에 소요된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조사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리고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는데 10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하는 것이 물론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잘 식별이 안되고 이래 하기 때문에 그 내역을 정액, 임의단체명을 구분해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아까 자치법규집 발간한다 하는 그런 설명이 계셨는데 이것도 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아까 설명하실 적에 연 1회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셨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연2회, 1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연2회 발행을 합니다. 이게 그 동안에 자치법규가 수시로 상위법이 바뀌지마는 수시로 또 우리 의회 조례개정이라든지 승인받아가지고 자꾸 이걸 바꿔줘야만 신법을 사용해야지 구법 잘못 사용하면 저희들이 위법행위가 돼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1년에 2회 정도 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08페이지 보면 2001년 행정지도제작하면서 이건 필수적으로 하셔야 되는 걸로 설명을 하시던데 이건 꼭 하셔야 되는 모양이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매 3년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만 제작하도록 예산 반영된다면 한 3년 동안 제작을 안하게 되니까 반영 안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중간에 보면 산업분류종합색인표제작하는 이건?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이건 책자, 책자를 발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고,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있어
가만있어이영길위원
, 내 한 가지만...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아까
아까이영길위원
우리 구청직원이 1개통을 안 맡습니까? 맡으면 이 달은 기획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됐거나 총무과에서 도시관리과 가도 그 통은 자기가 공무원하는 동안은 통은 변동이 없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그러면 세무과에서 조금전에 수당문제가 나왔는데 세무과장 이야기는 통장한테 고지서 돌리는데 우편으로 보내면 우편요금도 들고 하니까 통장에게 부담을 주려고, 얼마고 2천 몇 백원이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2,700만원.
일배
김일배위원장
내가 세무과장한테도 했어요. 그러지 말고, 세무과에서 관리하지 말고 통담당하는 공무원은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거 아닙니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총무과에다 일정한 예산을 2,700도 좋고 4,000만원도 좋고 예산을 편성해서 고지서 돌리는 건 통장은 책임이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원도에 있는 고지서를 우리가 우편으로 붙이지 기차타고 가서 강원도에 가서 전달하지는 안하거든. 어차피 우편으로 송달할 건 해야 되고 우리가 항시 돌리는 고지서, 재산세 고지서 같은 이런 거 돌리는 건 주로 동에서 직원이 돌리잖아. 그러면 한 개통을 맡아서 그 돈을, 수당을 통장 주지 말고 총무과에다 편성해서 직원수당을 주자 이거라. 직원출장여비로 한 달에 20만원이면 20만원 동담당수당을, 제도를 만들면 되잖아. 공무원한테 주자, 그래야 공무원이 책임성있게 고지서도 돌리고 딴 조사도 할 거 아니라. 또 딴 조사도 해야 되고 담당동을 맡았는 그 수당을 줘야 되지 통장한테 줘서는 안된다 이 말이야. 우리 위원들 거의 수당 받잖아. 한 달에 10만원이가 얼마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통장 수당요?
받고
받고이영길위원
있잖아, 받고 있어도 통장하는 일도 없고 책임성도 없고 통장한테 뭐하려고 그 돈을 주려고 하나, 공무원을 주자 이겁니다. 그런데 실장님 한 번 연구를 해 보이소.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통장들한테는 정액 나가는 수당 이외에는 일체 주는 게 없습니다.
는데
없는데이영길위원
2,100만원 이걸 통장준다 이거라. 고지서 돌리는 수당으로. 그런데 그건 나는 생각에...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테
통장한테이영길위원
, 담당공무원 주자. 담당하는 공무원 수당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면 걸릴런가, 수당 너무 많이 줬다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담당공무원한테 주도록 그렇게 편성해 놨습니다.
통장
통장이영길위원
주는 게 아니고?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창덕
신창덕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25분입니다. 1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국자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이건 법정경비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일용인부 저희들이 아까도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던 사진촬영기사와 보도자료관리하는 두 명이 있습니다. 인건비로 2,112만2,000원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 경상적경비로 관서당운영비 1,279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님 2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곤
최인곤위원
위원장님.
일배
김일배위원장
최인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실장님, 관서운영수용비 중에 인쇄비 작년에 몇% 삭감했습디까? 기억하십니까? 인쇄비 삭감해서 예산이 어떻습디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인쇄비는 작년과 공히 같고요.
했을
삭감했을최인곤위원
때 그 예산으로 충분합디까? 안 그러면 어떻습디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겨우 그냥 자라가듯이 그렇게 합니다. 모자라는 상태죠.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모자라는 상태라고 그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우리가 계수조정하려고 그러면 분명히 이야기하셔야, 그냥 이래 설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모자라면 확실히 모자란다, 되면 된다 그래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홍보지 관련이 있어야 되고 이건 기존 들어가야 될, 안해서 안될 그런 인쇄기 때문에...
아니
아니최인곤위원
, 그리고 이 중에 꼭 이 부분만은 삭감을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부분을 갖다가 강조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고 꼭 어느 부분이든지 이 부분은 진짜 예산이 모자란다, 꼭 있어야 된다, 증액된 부분있죠? 그런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삭감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관서운영비는 지금 삭감돼서는 운영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모자란 상태기 때문에 올해 조금씩...
러면
그러면최인곤위원
어느 부분이 모자란다 내용을 아셔야 되지 무조건 모자란다 해서 안돼죠. 내 이야기 안합니까? 어느 부분이 모자라더라,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인곤
최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중구소식지발간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같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여기 보면 금액이 뭡니까? 100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한 장당요, 한 달에 3만부를 하는데 한 장에 100원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아, 한 장에 100원. 그러면 그게 몇 장입니까. 한 권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만부 안 나갑니까?
진연
김진연위원
한 장이라 하는 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한 부, 그러니까 8면.
진연
김진연위원
한 장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한 부에.
진연
김진연위원
예산을 한 권으로 하면 나을 건데 한 장에 100원 하니까, 그러면 작년 숫자하고 똑같이 만드는 겁니까? 금액도 같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2 122페이지 국내여비는 기존 여비기 때문에 생략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업무추진비도 저희들 구정업무활성화추진 50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다음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중구소식지퀴즈당첨자보상이 6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301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07 민간이전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 자유총연맹정액보조가 960만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영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정액하는 것은 어디에서 행자부에서 내려왔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한국자유총연맹육성법 3종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쓰도록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자부
행자부이영길위원
예산지침서 있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예산지침서 말입니다. 거기 보니 없던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영길위원
주라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한국예총에는 1,720만원 주라고...
액을
정액을이영길위원
얼마 주라고 대한민국 자치단체 전부 동일하게 주는가? 대한민국 자치단체 전부 다 이렇게 금액이 통일되게 줍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이게요, 13개 단체인데 저희들이 주는 건 새마을, 바르게...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자유총연맹에 임의단체 아닙니까, 그렇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정액보조단체인데 국비도 아니고 시비도 아니고 우리 돈으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나, 금액을?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거
그거이영길위원
한 번 봅시다. 금액 이렇게 주라고 어디 있습니까? 지침에 암만 봐도 없던데.
액을
기준액을이영길위원
누가 정해 줍니까? 행자부에서 못을 박아서 했나, 우리가 정했나 기준액을?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우리가...
영길
이영길위원
내 이야기할게요. 가만있어 봐요. 행자부에서 내려왔는 거라. 얼마 주라고 금액을, 그건 없제? 됐습니다. 내 이야기할게요. 실장님 우리 예산이 우리가 시민단체에서 떠들고 있는 게 선심성 예산하고 자꾸 떠드는데 시민단체 이야기하는 거하고 우리 해석하고 좀 틀립니다. 우리는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부녀회나 전부 다 보조하는 건 선심성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다, 그건 정부가 새마을육성회, 바르게, 그 다음에 부녀회 활동하는 것을 우리 구민들한테 큰 도움을 준다고 보고 우리는 하는데...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됐어요. 내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 우리 중구예산이 작년도보다 몇% 증액됐는지 압니까? 실장님, 작년도보다 얼마 증액됐어요, 우리 중구 예산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전체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글쎄
글쎄이영길위원
그건 모르니까, 그러면 법정 기존경비가 있어요. 법정 기존경비도 15% 올랐어요. 우리 전체 중구청 예산이 6.1% 작년보다 600억에서 35억인가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6.1%가 증액됐는데 시민단체에서 만약에 이걸 보고 뭐라 하겠느냐, 200% 올랐어요. 그렇죠? 200% 올랐다고. 200%를 법정단체든지 간에, 임의보조든 간에, 정부에서 주라 했든지 간에 행자부에서 이래 주라 했으면 내가 행자부 올라가서 따져보겠어요. 우리 예산을 어떻게 해서 200% 올리나, 공무원 봉급 200% 올랐습니까? 뭐가 우리 국민소득이 200% 올랐나, 안 그러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200%를 올려주나 이 말이야. 그 말이라 내 말은. 왜 이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하느냐, 100% 올려도 내 말 안하겠어. 왜 200% 올리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0% 올랐는 거 아닙니다. 작년에 825만원 줬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여기 봐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여기에 1,200하는 이 단체는 기획실에서 임의보조 500 줬고...
년에
작년에이영길위원
자유총연맹 줬는 게 얼마예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825만원 줬습니다.
어디
어디이영길위원
예산으로? 기획실 공통예산으로 줬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공통예산으로 500, 저희들 예산에서...
영길
이영길위원
공통예산에서 500을 지원해 줬어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320만원.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공통예산에서 주면 되지 뭐하려고 문화공보실에서 200% 올리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올해는 각 과로 정액...
영길
이영길위원
1,200을 해야지, 그러면.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걸 까는 이유가 우리가 예산사정에 맞춰가지고 1,200까지 줄 수 있는데 900만원 주는 거나 우리 예산에 맞춰서 900을 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다면 너무 많이 준다 이거라.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우리 예산에 325만원 줬고...
영길
이영길위원
내년도에는 기획실에서 돈 10원도 안 주고 이것만 줍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이것 뿐입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실장님, 200%가 지불이 정액이 되니까 지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나오는데 이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이것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지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 실·계장님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이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답변할 것이다 하는 걸 갖다가 미리 예측을 해 와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실장님 보니까 말이 자꾸 조금씩 틀리고 실무 계장님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유총연맹에 공통경비에서 예산이 325만원 뿐이 안되는데 공통경비 기획실 경비에서 500만원 나갔습니까. 작년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예산이 그것밖에 안되는데 기획실 공통경비에서 500만원을 갖다가 퍽퍽 내줍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산은 325만원 저희들 예산에 들어가 있었고요, 작년에 임의단체 돼 있었기 때문에 500 보태가지고 825만원 나갔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중구청의 예산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마는 예산이 325만원뿐인데 공통경비에서 500만원을 또 내준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있나 이런 뜻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124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201에 작년도 예산보다 820만원이 불었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820만원 무엇 무엇이 불었다는 그걸 알았으면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이래 놓으니까 내용을 잘 몰라서...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 KBS 전국노래자랑대회를 내년에는 저희 구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300만원 불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관련 시설유지보수비가 중구안내판, 관광안내판 이걸 다시 하나 해야 되고 문화재관리유지비가 200이고 문화재안내판 로마자가 대구를 T자를 D자로 고치는 그게 280만원 불어서 이 부분에서 그렇지 딴 데는 증액이 안됐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300만원하고 문화예술관련 시설유지보수비 이게 불어가지고 불은 거란 말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KBS 노래자랑 이건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신청하면 다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사실은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근 1년이 걸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KBS 노래자랑하는 부서에다가 일단 공문은 내놨습니다. 일정은 거기에서 언제 할는지 내년5월에, 저희들 요청은 내년에 J·C대회할 때 일단 약령시축제라든가 같이 동시에 하려고 5월달쯤 해 놨는데 5월이 아마도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어렵지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노래자랑 운영비가 아직 설명 안 했으니까 뒤에 보면 300 또 있거든요. 노래자랑 개최보상비하고 있는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거기 오시는 분들...
진연
김진연위원
먹고 자고 여기서 다 부담을 하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런데 이 돈이 다 든다는 보장은, 대충 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놨지 있는데 더 이상 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노래자랑을 중구에서 하면 중구가 어떤 데 좋은 점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좋은 점은 이때까지 타 구에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만 아직 한 번도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적 차원이라든지 구민들의 활기찬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구를 전국에 홍보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 번...
진연
김진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2 국내여비는 문화예술업무 담당하는 직원들 출장여비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 203 시책업무추진비 작년에는 저희들이 앞에 홍보비를 700만원 같이 얹어놓으니까 뭐가 이렇게 많으냐 해서 올해는 분리를 했습니다. 이게 200만원, 문화예술업무 홍보만 하는 게 저희들은 앞으로 문화예술업무도 해야 되고 체육지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리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01 일반보상금입니다. 저희들 중구합창단 운영에 1,63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증가된 부분이 저희들이 달구벌축제...
일배
김일배위원장
말씀하세요.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증가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에서 달구벌축제하는데 구에도 달구벌축제에 관련된 하나의 축제를 하라 해서 갑자기 저희들이 경상감영공원에 한 번 개최를 해 보니까 저희들 구에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개최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500만원 계상했고 독서경진대회심사보상 작년에 위원님들 아실는지 모르지만 이 보상비를 안 주셔가지고 예산은 한 개는 되고 다른 보상이 없어서 이걸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노래자랑 개최할 때 오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금 300만원 올렸는데 이게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이거 한 번 물어봅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거이영길위원
어떻게 합니까? 독서를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독후감을 써가지고 오면 거기에서 심사를...
에서
어디에서이영길위원
? 집에서 써오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일단은 독후감 쓸 때...
디서
어디서이영길위원
모아놓고,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고, 학교교실이나 어디 모아놓고 독후감을 쓰나, 저희 집에서 써오나, 어떻게 하나?
래서
그래서이영길위원
어떻게 하나? 심사를 어떻게 하나?
상은
대상은이영길위원
초등이나 대학생이나 전부 다 되나?
영길
이영길위원
몇 사람 주려고 하나?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시상은 대상이 1명, 최우수 3명, 우수 5명, 장려상 10명, 참가상 50명 그렇습니다.
가만
참가만이영길위원
하면 돈 이거 주네, 10만원.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만원입니다.
예, 만원입니다.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참가만 하면 누구라도 독후감 써내버리면 지야 되거나 말거나 다 주네?
에도
작년에도이영길위원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행자부, 상부에 기초가 전부 다 해당이 되지만 우리 본연의 일이 있고 또 부수적인 일이 있을 수 있고 교통부, 건교부의 일도 우리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교통상부도 우리 일이고, 전부 대한민국 중앙정부 일이 전부 우리 일이다. 그런데 우리 일인데 우리가 선후가 있어요. 우리 본연의 의무,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도시기반시설에 의해서, 관리 차원에서 투자를 한다든지 청소년보호육성책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든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건 우리 본연의 의무고 독서는 교육부의 업무라, 그렇죠? 독서는 교육부의 업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행자부 공문에서 내려왔는 게 아니고 독서의 달은 어느 부서에서 독서의 달을 정해서 내려왔나, 건교부 아닙니까?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문화공보부가?
영길
이영길위원
문화관광부에서 독서의 달을 정하나? 독서의 해를 정하나?
은데
좋은데이영길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국민이 전부 교육세 내잖아, 우리 교육세 안 냅니까? 교육세 내는 게 우리가 교부금 받고 그리고 자치단체에서 교육세 교부금 들어오는 게 있나? 돈 10원도 못 받잖아, 국민이 내는 교육세를. 교육세는 물론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에, 시설에 투자를 하겠지만 우리가 교육세도 내고 우리 할 일을 다하면 교육부에서 각 교육위원회를 통하고 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본연의 일이고 이 일은 물론 문화관광부에서 하라 하면 하는 게 좋지, 건교부에서 하라 하는 거 다 해도 고속도로 가서 청소하라 하면 우리 앞에 동네 청소 안하고, 동네거리질서 안하고, 고속도로 청소하라 하면 건교부에서 공문 내려보내면 고속도로에 가서 청소해도 된다 말이야. 그런데 고속도로 청소하는 것보다는 우리 마을의 청소가 급하다 이거라. 그러면 이 업무는, 독서는 내가 볼 때는 장려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조금 우리 권한에서, 우리가 자치단체 권한 중에서 조금 벗어나는 게 아니겠느냐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실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맞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마는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인도블럭 깨졌는 거, 동네 청소 안되는 거, 이게 급하나, 한 번 물어보면 아직까지 도시기반시설, 복지, 경로당복지, 청소년보호 그 다음에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데 작년도에 그래서 이거 삭감했어요. 삭감했는데 꼭 우리 위원들이 내 혼자 예산을 다루는 건 아니지만 위원들이 좋다, 승인해 주자 하면 승인해 주지만 나는 독서경진대회만은, 나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위원님, 저희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예,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1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27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문화원 정액보조 1,600만원, 대구향교하계충효교실운영지원이 14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김진연위원입니다. 문화원 정액보조 이건 전부 구비죠, 전부 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하고 같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이것까지 같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같고, 이게 동성로 약령시가 작년보다 많이 불은 셈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동성로는 한 600 불었습니다. 약령시는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행사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올해부터 문화관광부 축제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약령시축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상 없어서 이 정도밖에 못 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남산인쇄골목도 처음 생기는 거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이건 신설된 겁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문화원은 정액보조 이 돈 말고 딴 거 또 있던데, 문화원은 보니까 금액이 많던데?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활동보조 국·시비 조금 나온 게 있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이 하는 일이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쓰는지 그걸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비 준다고 해서 우리 돈 국비 내보내기 아깝다고 해서 우리 돈 자꾸 넣을 그럴 필요는 없는 건데, 그 내용을 한 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일단 저희들이 서면으로...
진연
김진연위원
예, 서면으로 하나 해 주시면 실제 내용을 어떻게 쓰는 건가 돈을 받아가지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올해 작년 예산대비 전체 5% 증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문화공보실에는 보니까 이 예산이 꼭 써야 될 예산이겠지마는 30%, 40%씩 증액이 되니까 선심성 경비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사실 저희들이 매년 동성로축제 같은 큰 행사를 하는데 한 400 정도 주면 정말 그건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더 계상을 했고 약령시축제 행사지원 이건 대대적인 관광부축제 지정이 돼서 사실은 2,000만원 이상 돼야 면모를 갖출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상 그만큼 안돼서 이 정도밖에 안 올랐습니다. 한 200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산인쇄골목은 작년에 중간쯤 축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500만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보조사업으로 128페이지입니다. 관광거점지역육성에 2,400만원인데 이게 사실 국비, 시비만 하면 안됩니다. 구비까지 다 돼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어려움이 있어서 이 정도로 했는데 만약에 구비가 안될 때는 이 돈 전체를 반납해야 될 그런 겁니다. 지금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예산을 짜다 보니 이게 어려워가지고 추경에는 필히 이 예산을 구비도 예산이 돼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구를 관광거점지역으로 육성하려면 이 정도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구비가 없어가지고.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 항목에 대해서... 예,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국비, 시비가 2,200만원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400만원.
진연
김진연위원
2,400만원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면 구비는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시비 수준.
진연
김진연위원
시비하고 같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러니까 50%씩.
진연
김진연위원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이것만 만들어 놨다 말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지금 내시가 됐는데 예산 전체가 이번 당초예산에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이 지금 세입하고 안 맞으니까 일단은...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07 민간이전으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입니다. 지방문화원사업활동보조 이것도 국비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넘어갑시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401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관광거점지역육성 이것도 국·시비만 2억7,000 돼 있는데 구비를 해야 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관풍루는 시비만 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건 전액 시비로 해도 가능하신 모양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이건 되는데 국비, 시비 달린 건 저희들 구비를 같은 시비만큼 해야 됩니다.
402 민간자본이전 이것도 저희들 서문시장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2억3,200만원인데 이것도 구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구비가 없어서 국비가 반환이 됐다 하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서문시장 상인들이 이 내용을 알고 하면 이건 돈 필요한 것도 못 쓰나 이런 우리 질타를 받을 사항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사실 부담지시기 때문에 이건 추경 때라도 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 돈을, 어차피 관광명소화는 해야 되거든요. 저희 중구가 약령시, 서문시장, 봉산미술제거리 전부 다 명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중구만 이만큼 내려왔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기획실 예산계에서 신경 쓸 문제인데 나중에 우리가 서문시장 같은 데는 상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물론 우리 구비가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시장상인들한테 상당히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항목에 보니까 국·시비만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해당 과 실장님으로서 구비가, 예를 들어 추경에 반영을 해 달라는 이런 전제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해 달라는 그런 전제가 아니고요, 이게 부담지시가 내려왔는데 우리 예산쪽에서 지금 아무래도 이만한 돈을 이번 당초예산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건 우리 예산상에 계상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구비가 안될 경우에는 전부 반납되기 때문에 일단 명시는 해 주고 예산승인은 받아놔야 됩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꼭 해야 되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추경에 해 주고 안해 주고는 어차피 이 돈이 다시 돌아가 버리니까 안되면, 부담지시를 이행을 못할 경우는 이 돈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영길위원님.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이게 사업계획이 서 있습니까? 명소화 어떤 사업계획을 세웠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대충 관광부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라 하는 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영길
이영길위원
그 사업을 뭐뭐 하는가 나중에 대충 말씀해 보이소, 어떤 사업을 하는가?
남의
만남의이영길위원
광장은 지역경제과 소관 아니가?
영길
이영길위원
지역경제과에 만남의 광장에 예산이 들어가 있다고요, 연료비하고 관리비하고 다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위원장인 내가 한 번 짚어보고 싶어서 이야긴데 실장님 보다 지금 뒤에 예산계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보실에 국비, 시비가 내려와 있는 걸 우리 구비가 물론 많이 있으면 편성을 하면 좋은 줄 본위원장도 알고 있는데 물론 예산이 달려가지고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과연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했는 것이 해당 과의 계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본래 당초에 예산담당관실에서 국·시비 보조내시를 할 적에 거기에 우리 구비부담하라는 걸 예산담당관실에서 누락을 시켰습니다. 예산부담하라는 지시는 누락시켰고 사업부서에서는 전부 부담지시가 내려와 버렸고 그리고 우리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내려온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구비를 계상 못 했습니다. 늦게 알고 하려고 하니까 세입하고 안 맞기 때문에 어떤 건 빼고 다시 그걸 하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추경예산에, 이만큼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자 그래가지고 반영이 됐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이 예산, 당초예산을 짤 적에 잘못 됐는 거죠?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내시될 적에 구비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물론 이제 본위원장이 묻는 것은 그런 내용에 까지는 잣대를 댈 수 없고 예산안을 가지고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일배
김일배위원장
잘못된 거 맞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잘못된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그 이야기를 내가 묻는 겁니다. 국·시비가 나오면 반드시 구비도 어떠한 예산을 짜더라도 짜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실장님 됐습니다. 다음 항목.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봉산문화회관 건립비 5억이 계상돼야 됩니다. 기존 올해 추경 때 위원님들이 5억을 주셨고 또 국비로 9억이 내려왔고 부지를 사고 남은 돈이 한 2억 정도 지금 16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저희들 5억이 돼야 내년도 국·시비 31억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5억은 통과를 시켜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실지 봉산문화회관건립 이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서는 처음 책정이 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만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빨리 조속히 예산 확보되려고 하면 시와 특히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니까 국회의원님하고 평소에 밀접한 관계를 가져서 상당히 의논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조속히 공사가 착공이 돼서 완공이 되도록 실장님 신경 많이 쓰세요.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체육지원으로 13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체육관련민원서식유인이 18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 중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오성윤위원입니다. 구민체육대회를 그러면 올해 하셨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해마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IMF 오고 한 3년간 못 했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1회씩 개최토록 돼 있습니다. 체육진흥법에 의해서요. 지방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성윤
오성윤위원
구민체육대회 경비가 상당히 많이 채택이 돼 있는데 올해도 여는데 작년도 당초예산할 적에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사정이 2000년도보다는 2001년도가 지금 더 어렵다 하는 것은 공감하시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성윤
오성윤위원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개최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해마다 해야 되고 이때까지 3년간 못하다가 올해 처음 했고 한 번 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정도는 해야 구민들이 화합도 되고 그렇게 안되겠습니까?
성윤
오성윤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마는 이 예산만 가지고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 각 동별로 모든 선수단이라든지 그날 음식이라든지 모든 걸 준비를 하려고 하면 상당히 협찬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구민체육대회 때 여러 가지 밑에 것도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돈이 한 5,000만원 정도 구민체육대회에 드는 것 같아요. 5,000만원. 이 예산이 작년에, 금년에 쓴 돈하고 어떻습니까? 거기다가 맞춘 겁니까? 작년 예산하고 비슷한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조금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너무나 빈약하고...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 동리로 나간 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동에 2,600.
진연
김진연위원
작년에도 2,600입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동당 200씩 나갔거든요.
진연
김진연위원
참가선수보상비 100만원하고 더 있는데 300만원씩인데 한 동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건 저희들이 선수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동으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5,000만원 들여가지고 이것뿐이면 되지만 동에 아까 동료위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동네도 모자란다고 동장이 알아서 하니 돈 좀 받아내고 하니 상당히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젓번에 작년에 할 적에 1년 건너 한 번씩 건너 해야 안되겠나 하고 생각했는데 올해 또 올라왔으니까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단단히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해마다 주민화합 차원에서 해야 되고 너무나 세상사는 게 메마르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함으로서 구민들이 또 화합도 되고 이런 추억도 남을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이렇게 모든 게 예산예산 이러다가 저희들 과로 봐서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위원님들 생각하시듯이 그렇게 다 한다 하면 정말 아무 것도 저희들 못 합니다. 사실 타 구 같은데 1억씩 듭니다. 이런 거 한 번씩 하면...
진연
김진연위원
거기는 동네가 많으니까 돈이 더 들겠지.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그렇더라도 위원님들 이런 거 구민들한테 국민정서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사실상 블럭 하나 놓고 길 하나 닦는 게 좋지만 이 돈 남아가지고 충분한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의 사업을 해야 되고 각 과별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 담당과장으로서는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실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2 체육지원담당공무원들이 매달 드는 출장여비기 때문에 설명은 안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진연
김진연위원
한 가지만 더...
일배
김일배위원장
김진연위원님.
진연
김진연위원
구민생활체육대회참가비, 시민생활체육대회참가비 이게 전부 다 대회가 틀리는 겁니까. 이건?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전번에 신천둔치에 하는 게 구민생활체육대회고요, 여기서 거쳐가지고 시민체육대회가 10월말쯤 시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출전을 해야 되는 경비입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이건 그러면 구청에서 주관하는 겁니까? 생활체육...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구민생체에서.
진연
김진연위원
생체에 주는 돈이네, 그러면. 똑같은 이런 비슷한 게...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보조사업으로 307 민간이전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사업운영보조 이건 국·시·구비가 다 8,128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설명하신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체사업으로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동네체육시설유지보수비가 200만원 이건 신천둔치하고 명덕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설치된 기구를 보수해 주는 겁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양궁팀 운영으로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으로 양궁팀의 기본 법정경비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저희 과가 이번에 청소년복지가 저희 과로 넘어와가지고 체육지원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청소년보호업무 각종 서식 및 부책유인이 327만4,000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202 여비는 저희 청소년업무 담당하는 공무원 출장여비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01번 일반보상금으로 저희 청소년계가 오므로 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저희들 한 명 따라 왔습니다. 이건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위원교육실비보상이 75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동단위로 있는 그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걸 50만원씩, 1년에 50만원씩 그 단체에 돈을 주는 겁니까? 50만원씩 13개 단체가 있는데 동별로 연 50만원씩 보조해 준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07 민간이전 남산3동 청소년수련실 운영에 1,205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139페이지 민간이전으로 청소년어울마당운영비 여기는 시비가 1,560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남산3동 청소년수련운영비가 1,200만원 나가죠, 위에 민간이전에 나가는데 이건 또 그 외에 더 있는 거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그게 남산3동은 1,500평방미터에 487평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총 60명이 앉을 수 있는데 남산4동은 공부방이 16.5평밖에 안되고 32석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석이 60명 이상이 돼야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남산4동은 전에는 없었던 거죠? 대신동 있던 게 그리로 옮겨간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3,400을 저희들이 사실 받고 그냥 교실만 합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조성이 2억2,500만원 국비와 구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건 구 봉산동사무실 수리해가지고 수리비하고 장비구입 등에 국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집으로 조성이 됩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은 뭐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청소년에 관한 공연도 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를 해서 청소년들이 거기 가서 여가선용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설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실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405번 남산3동 청소년공부방에 PC 한 대하고 프린트기구를 구입하는데 294만원 자산취득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이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설명이 어지간히 됐는데 문화공보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실장님, 이야기 한 번 합시다.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죠? 기획감사실에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을 좀 빼달라고 해서 여기 받았어요. 작년도에 얼마다, 금년도에 얼마다 빼왔는데 전부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 다 빼왔는데 내가 보니까 기획감사실에서는 10% 이상 예산을 증액 안 시켰어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부서라서 예산을 알뜰하게 짠다고 짰는 것 같이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세요. 상이군경회 950만원인데 1,000만원 이것도 10%도 안 올랐어요. 전부가 보니까 10% 이상 인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없고, 그래서 내가 미리 계장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걸 보세요. 여기에 127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가지고 1,620만8,000원을 인상시켜서 약 55% 인상시켰어요. 민간단체, 예를 들어서 향교 그 다음에 상덕사, 동성로축제, 약령시, 인쇄골목해서 55% 인상을 시켜놨어요. 이거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문화공보실의 예산을 보니까 얼마나 선심이 좋은지 모르지. 기획감사실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다 말이야. 왜 민간단체 이렇게 선심을 쓰느냐, 이게 내 돈 같으면 이래 주겠나 말이야. 이렇게 과감하게 주겠나, 내가 아까 실장님한테 우리 금년도 중구 전체 예산이 몇% 올랐나 하니 실장님 모르고 계시대, 실·과장이 그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 중구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600억이다, 금년도에는 얼마다 하는 거 몇% 증액이 됐느냐 하는 정도는 알아야지. 그러니까 6.1% 증액이 됐어요. 전체 6.1% 증액이 됐으면 시설투자하는 거나 복지사업이나 청소년육성보호차원 그 다음에 주민복리증진사업, 도시기반시설보수관리기금 이런 건 100%가 아니라 200% 올라도 그건 주민하고 직접적인 전체 이익이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인상이 돼도 괜찮아요. 그런데 전부 선심성경비다. 그래서 선심성경비 어떻게 해서 우리 예산은 6%밖에 인상이 안 됐는데 50%, 60%, 30%, 20% 전부 그렇게 인상이 됐느냐, 이건 우리 위원들이 누구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이의 안 달 사람이 없는데 며칠 안 있으면 예결특위 들어가면 틀림없이 할 겁니다.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려놨느냐, 그래서 이걸 계장님이 다시 하나 종목종목 빼주이소. 전부 다 예산을 보면 예를 들어서 다 이렇게 하이소. 중구문화원정액보조 2000년에 얼마, 2001년에 얼마, 그 다음에 향교교실운영에 2000년에 얼마, 2001년에 얼마, 상덕사 얼마, 작년도 얼마, 동성로축제 작년도에 얼마 하는 걸 이런 식으로 빼달라고요. 전부 다 빼서 내일까지 자료를 주세요. 주고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시민단체에서 팩스로 구청에 보냈는데 시민단체에서 우리 의식할 필요는 없지,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은 우리가 임의단체보조금이나 소위 말해서 법적으로 정액보조라도 100% 아니라 200%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줘야 됩니다. 그건 시민단체 겁나서 그런 건 아니고 하되 우리가 살림을 알뜰히 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인상을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10%를 올려주든지, 물가가 10% 올랐다 해도 10%만 올려주면 안됩니까? 우리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건 전부 술 받아먹고 점심 사먹고 그거 아닙니까? 행사 모여서 한 번 회의했다 하고 점심 먹으러 가고 전부 먹는 건데 물가가 어떻게 50% 오르고 100% 올랐나, 작년도에 100만원 줬으면 올해 120만원 정도 이래 주는 건 모르지만 작년도 100만원 줬는데 올해 150만원, 200만원 그래 주면 안된다, 그 명단을 내 주시고 참고적으로 실장님께 이거 하나, 이거 실장님 봤지 싶다. 계장님 보셨지 싶은데 경실련에서 팩스로 우리 구청에 온 거 봤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예.
렇기
그렇기이영길위원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는데 이런 것도 경실련에서, 시민단체에서 뭐라 하냐 하면 신문, 우리 위원들한테 주는 신문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국고낭비다 이거라. 제 돈 주고 제 신문보지 뭣 때문에 구청에서 신문 구입해서 의원한테 주나 이 말이야. 통·반장한테 왜 주나, 요새 통·반장한테 안 주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통으로, 동으로 나갑니다.
담당
예산담당
김재수 통장만 나갑니다.
통장
통장이영길위원
나가재? 그래 그걸 이야기라. 통장 주지 마라 이거라. 이 사람들 맞다고. 신문은 제 돈 주고 자기가 사서 보지 우리 중구 돈으로 개인한테 신문 사서 주나, 그래서 옛날에 군사독재정권 때 서울신문은 말이지 안 팔리니까 그것을 통·반장한테 다 돌려주는 그러한 습성으로 아직까지도 관에서 신문 이거 준다, 주지 마라, 그 말이 맞다 이거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연
김진연위원
청소년문화의집조성 담당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집은 조성하는데 돈이 2억2,500만원이죠?
국자
김국자문화공보실장
예.
진연
김진연위원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성하며 해 놓고 난 뒤에 어떤 걸 뭘 어떻게 하는 건가 이걸 상세히 하나 내용을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는네요, 이게 뭐하는 곳인지, 청소년문화의집 조성해 놓고 뭘하는 건지 내용을 확실히 알아보기 좋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사를 해가지고 그냥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일배
김일배위원장
더 질의하실, 그럼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이라 하면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든 예를 들어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다룰 적에 반드시 임의나 정액이나 예산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있으면 해 주고 이런데 결과적으로는 예산파트에서 처음에 예산을 구상하실 적에 정말로 불요불급의 어떤 예산은 편성 안하고 정말로 이건 없어서는 안될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중구의회 구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해 보자고 하는 일이지, 누구 잘 못해 보자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으면 정액이든 임의든 어떤 거라도 가결해 드리고 통과를 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내가 예산을 담당하는 계장님한테 언성을 약간 높였는데 그건 본위원장으로서 예산 따놓은 거에 대해서보니까 판단이 그래 서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건 어느 누가 봐도 그게 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두 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