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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한기열 의원 발언

제95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2000-12-06

한기열 의원 프로필 보기 →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01년도 구정의 기본이 되는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부서 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조정하시고 꼭 필요한 예산은 적극 반영하여 구정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정현 씨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구청장 제출)

10시1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님! 우리 설명 듣기 전에 잠깐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누고 설명을 듣는 게 어떨지 말씀드리는데... 정회를 제안합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해가지고 얘기하고 하자 이 말입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모두 어떻습니까?
설명

제안설명이상옥위원

듣고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다 듣고.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 듣고?
상옥

이상옥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들은 다음에...
러면

그러면양해권위원

이상옥위원이 얘기한 대로 동의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정회를 하신다?
해권

양해권위원

예.
진모

이진모위원장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각 과별로 예산안 설명과 동시에 일문일답식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순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길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2001년도 세출예산안은 구정의 역점사업을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고 판단되며 전체 세입의 47%가 의존수입이므로 자주재원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긴축재정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30분입니다. 10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대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의답변을 하여야 하므로 앉아서 설명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해권

양해권위원

제 생각에는 봐서 설명하니까 필요있나?
진모

이진모위원장

위원 여러분, 동의가 있으므로 앉아서 설명하도록 합시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앉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하십시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240쪽에 남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운영비 6천만원 전년도도 올라왔습니까? 신설된겁니까? 그것하고 그 밑에 거 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민간사업에 대해서 남산종합복지관과 남산기독종합복지관 우리 관내에 두 개가 있습니다. 2000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각각 5천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각각 3천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없는

없는송외선위원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기독사회복지관은 5천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사실상 남산교회에 부설된 사회종합복지관으로서...
외선

송외선위원

남산교회예?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적십자 병원옆입니다. 거기는 사실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종합복지관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위탁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무상으로 위탁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까치아파트에 사람 6명이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그것만 나가는 것으로 사실상 한 동에 세 사람씩 생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일 아침저녁으로 돌봐주고 이런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금년도에 1천만원 정도 더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한마음순회봉사단운영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한마음순회봉사단운영에 있어서는 작년도에는 13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신년도에는 700만원 더 증액했는데 내년도에는 건강관리협회로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노인분들 건강검진을 하려고 7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건강검진을 그러면 700만원으로 됩니까? 안되지.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 쪽에서 최소한 무료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피검사해서 당뇨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몇 가지 피검사로 간단한 건강검진하는 게 있습니다. 건강관리협회로부터 협조하겠다 하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약정도로 지원해 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42쪽에 저소득 및 긴급구호 가정생계지원, 지난번에 조례 통과된 그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입법예고 해놨습니다.
설된

신설된송외선위원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예. 신설됐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그 밑에 사랑의 한가족 후원의 행사 200만원 이거는 어떤 대상으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수혜를 받는 사람들 금년도에 252명을 사랑의 연결고리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해본 결과 불과 정산을 해보니 한 달에 약 248세대에 1,300만원 한 가구에 5만원 정도 돌아가는 걸로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으로 따지면 5만원이지만 우리 구청전체로 따지면 1,300만원 돈이 각 가정에 들어간다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연말쯤 되어가지고 지원을 받는 사람하고...
연말에 지원을 받는 사람 지원을 해준 사람 이래가지고 3, 400명 모아서 서로가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었다 하는 것을 알고 보람을 느끼도록 후원의 밤을 개최할 그런 계획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그 때 할 때 그 사람들 하는 것도 자체도 꺼린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 오라해서 와서 후원의 밤 행사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 나타나서 당신이 내 도와줬구나 되겠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개인별로 말 안 하지만 서로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 내가 지원해준 결과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45쪽에 중구 한마음 노인축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어제 간담회 석상에서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내년이 세계노인의 해입니다. 이래가지고 각 구청별로 내년 노인의 해에 특별한 행사를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어가지고...
외선

송외선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왔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구 자체에서 세계 노인의 해를 맞아가지고 특별한 노인행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노인의 날이 아니고 전세계적으로 노인행사를 하는데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냥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우리 중구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인구가 9%입니다. 금년연말이 되면 한 10% 넘어갑니다. 대구시내 65세 이상 노인은 5.7% 밖에 안됩니다. 우리 중구가 9%가 넘어섰다 하는 것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래서 아직까지 한마음축제에 대한 세부계획은 없고 대충 내년도에 어떤 노인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한 번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계상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시고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경로당연료비 추가지원해 놓았는데 이게 870만원 이 금액 가지고, 경로당을 돌아보니까 이 금액가지고 됩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어렵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1,600만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이걸 계상하기를 1,2,3,4월까지 계상을 하고 내년 추경에 하반기 때 별도로 계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사실상 노인들이 정부에서 보는 것은 실내온도 19℃ 이하로 될 때만 가동하라 하는데 실제로 노인들은 안되지 않습니까? 경로당별로 지원을 해주려고 계상을 했는데 상반기분은 내년 3,4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그 때하고 하반기는 내년추경에 10,11,12월 3개월 분은 추경에 하자 이래가지고 50%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251쪽에 보면 중구여성자원봉사대운영 일반보상금이 있습니다. 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이 내용이 지금 여기에 보면 아카데미도 있고 여성 자원활동센터도 있는데 지금 여성단체가 하고 있는 거기에도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원봉사활동센터하는 데는 여성자원봉사자 김장 담그고 있는데 그리고 여성단체 쪽에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금년에는 여성 단체협의회는 저희들한테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도에는 올라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고...
그게

그게송외선위원

그러면 올라갔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됐습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임의단체라 해가지고 이리로 안주고 기획실로 계상이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외선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주셔야지. 지금까지는 일단 기획실로 200만원 안올라간 것이 아니고 올라갔네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총 올린 것은 어디어디해가지고 올린 것이 총예산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송외선위원

일단 올라간 걸로 봐야 되네. 해마다 주는 것을 안 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2대 때부터 줬어요. 제가 압니다. 본위원이 올린 걸로 아는데 자원봉사활동센터하고 올린 걸로 아는데 어제 과장님 100만원 했는데 내가 200만원 줬다고 했는데 2백만원이 맞잖아요?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 건은 우리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항상

항상송외선위원

사회과에는 올라왔는데 자원활동센터 올라왔는데 그것이 없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 이거는 다른 거지요?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다른 것입니다.
새로

새로송외선위원

모집을 해가지고 한다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내년도에 새로 신설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월드컵하고 U대회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자원봉사대를 별도로 만들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내년도 저소득주민들을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해은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해권

양해권위원

위원장! 서서하고 앉아서 하고 하는 것은... 위원장이 앉으라고 하셔서 하는 겁니까?
진모

이진모위원장

예, 앉아서 설명하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세입예산 53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해권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권

양해권위원

275쪽 일반운영비에 서문시장 만남의 광장 설치운영에 따른 이것을 본 구청에서 추진해서 하는 겁니까? 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만남의 광장, 저희들이 시에서 1억5천 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해권위원

과장님 서문시장왔는 사람한테 유인물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찾아왔는 사람한테는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일본사람이 왔으면 일본말로 통역해주고 영어권에서 왔으면 영어로 통역해주면 될텐데 이것을 거기다가 비치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한다면 이 자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홍보책자를 중구를 마케팅하는 의미에서 중구전체 안내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비행장이라든지 국제비행장, 서울이라든지 역대합실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두고 남들이 봐서 가 볼 필요가 있겠구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자리에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오는 손님도 시장에서 나오는 명품을 설명도 하고 중구의 소식도 넣고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 상당히 맞습니다. 부수를 늘려서 내용도 알차게 거기에 갖다놓을 수도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해권위원

확인하기로 중구에 지금 현재 홍보물 책자가 전부 다 있습니다. 중구난방식으로 해가지고 언 발에 오줌누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쪽지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중구를 더 홍보하는데 좋겠느냐 궁금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손님이 오도록 하도록 하려면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 중구가 제일 낙후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운동장이 수성구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영 떨어져있는 달성군, 달서구에서도 2003년 U대회를 위해서 많은 정비도 하고 홍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어제 시정연설 하시는데 가로정비를 잘 해놓았다 그러면 지나가면 치워라 말입니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요는 돈을 벌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식회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성이 있는 구정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니까 지역경제과장님 같으면 적어도 어떤 마케팅이 필요하냐 하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로정비하고 단장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달서구에서 화장실을 고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는 화장실은 다 고쳤습니다. 최고시설로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성구에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동구에도 거의 끝났습니다. 중구에는 그런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고 적어도 한 구청을 운영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님 같으면 조그마한 팜플렛을 만들겠다 이런 발상보다는 중구전체를 대표해서 만들 수 있는 누가 봐도 중구를 가보고 싶구나 늘 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관광명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약전골목이라든지 성지라고 하면 기독처형장 하던 자리 어디지요? 적십자 병원 뒤편에 있는 것 여러 가지 외국인들이 대구중구를 와서 볼 수 있는 것이 실제로는 거의 없습니다마는 건들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종합적인 안내책자가 우리 중구에 필요한 것이지 한 과를 소개하고 한 시장을 소개하는 그런 것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느끼신대로 말씀해주십시오.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것은 공보실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서문시장 이거는 찾는 손님들을 시장 안에 지구별로 어떠한 상품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어나 중국어를 혼용해서 재래시장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해권

양해권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280쪽에 보면 가스시설 무료교체사업이 예산 450만원 잡혀있는데 가스교체는 개당 5천원씩으로 되어있는데 5천원으로 부품을 뭘 교체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경로당하고 영세민가구에 가보면 보일러시설이 되어있는데 후크가 노후화되어가지고...
기열

한기열위원

가스시설 5천원 짜리 3종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주로 호수 또는 배관 조정기 코크 이런 것을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5천원으로 됩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5천원 정도 됐는데 편의상 이렇게 해 놓았는데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450만원 범위 내에서 한다? 영세민들한테 하는데 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십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영세민 전체를 방문해가지고 전수조사합니다. 거기서 교체할 것이 나오면 바로바로 교체를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278 노사화합 지원협의회 위원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노동청하고 우리 구에 사산국장님, 중부소방서 소방과장.
기열

한기열위원

소방과장님하고 사산국장님하고 두분?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위원은 구의원 두 분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중기청, 노동청, 그 다음에 우리 구청에는 국장님들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네 분밖에 없는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공무원은 제외하고 민간인만 수당주는 사람만 네 분.
기열

한기열위원

총 몇 분입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총 9명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무원 5명이고 민간인 4명?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예. 민간인만 수당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기열

한기열위원

언제 구성했습니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98년도에 공공근로가 생기면서.
기열

한기열위원

98년도.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277쪽에 민간이전 거기에 보면 민간위탁금해가지고 만남의 광장 거기에 대해가지고 청소용역비 1,200만원 안내용역비 2,100만원 제가 알기로는 안내할 게 있습니까? 구태여 오라 할 이유가 없지싶은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 만남의 광장을 만드는 목적이 거기에 있거든요. U대회도 있고 해서 시에서 어차피 관광 특화사업해가지고 서문시장이 특화사업 내에 있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하고 있는 서문시장 안에 1층 주차빌딩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노후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문화관광비사업비 1억5천으로 화장실을 재수선합니다. 짓고 있고 만남의 광장 조성하는데 이것을 조성하는 목적이 관광안내도 하고 시장안내도 하고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거기서 만나기도 하고 그런 목적에서 하는 겁니다. 서문시장이 큰 시장이 되다 보니까 대구에 들르면 이 시장에 안 들르겠느냐 거기도 보면 영어, 일어, 중국어 할 수 있는 아가씨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하는

홍보하는이상옥위원

것은 가급적이면 적게 들도록 연구해야 되지 2,100만원 굉장히 큰 돈인데 여기에 운영비하고 합계를 다하면 5,100만원 이상 들어요. 그렇죠? 전기요금하고 보태면 그것하나 때문에 돈도 없는데 2,100만원까지 우리가 소요되면서 이런 식으로 곤란한 건 아닌가 싶습니다. 개선방안이 없겠습니까? 돈이 적게 드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되지 싶은데...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2층 전체를 커버하려고 하면 여기서 청소도 해야 되고...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은

이해은지역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다음은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한 항목씩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윤형구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하십시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351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용역 이거는 중구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351쪽에 2천만원 있는 것은 전체가 아니고 현재 저희들 관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주민들간에 검토하는 데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공사하고 협의하는 데도 있는데 내년도 사업이 가능한 것, 거의 확정되다시피 한 것부터 먼저 우선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상반기나 하반기에 협의가 된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규하

류규하위원

어디어디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을 말씀드리면 남산2동에 쏠라맨션 앞에 2천여평 부지가 되는데 거기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참여 의사가 있다고 표명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일먼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추진중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산4동에 지금 현재 주민동의서를 받고있고, 대봉2동 구 봉산시장에 대해서는 6월30일날 주택공사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참여의사를 묻는 공문을 냈습니다. 협조요청을 했었는데 7월19일날 주택공사로부터는 참여를 못하겠다는 회시가 왔었고 현재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성 문제를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겠다는 의사가 오면 그 때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봉동 590번지 9월8일날 주공하고 도시개발공사에 참여요청공문을 보내놨는데 현재까지 아직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덕3가 경대병원 동편에는 지역구민하고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전에 많이 올릴 것이 아니고 진행단계를 봐가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2천만원만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돈이 더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데 따른 용역비다 이 말이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을 하게 되면 측량이라든지 현황에 대한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지구 하나당 2천만원 정도...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오늘 예산하고 관계없는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언론의 보도를 본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한일극장 빌딩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한일빌딩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건축법 위반으로 과태료수천만원을 부과했는데 부과만 한 상태죠? 징수를 안 했고?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얼마 전에 보니까 임시로 허가를 다시 사용승인을 내줬다 이렇게 되어서 오픈식을 하고 이렇게 했는 걸로 아는데 그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과태료를 매겼는데 임시로 허가를 사용하도록 내줄 수도 있는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일빌딩입니다. 한일빌딩인데 한일빌딩에서 지하층부터 5층까지는 판매점으로 엑슨 밀라노 전체를 임대를 줬습니다. 따로 임대를 줬는데 당초에 7층까지 먼저 임시사용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전입주를 했기 때문에 사전입주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정지시는 입주한 것을 결국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임시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후에 7층 외에 8층부터 15층까지 극장부분 전체에 대해서 임시사용신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건물전체가 임시사용이 나와있는 상태인데 임시사용에 있어가지고 그 때 보류된 것은 공사가 일부 미흡해가지고 공사가 덜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없도록 자재가 적치되어 있다든지 주차구역이 또 일부 출입구에 마감이 덜 되어 있었다든지 그러한 공사 상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보완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임시사용과 관련해서 미비된 사항은 보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임시사용요건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축법 위반해가지고 했는 건물에 대해가지고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한 것이 어째서 사용승인을 해줬느냐 그것은 저희들 규정에 보면 건축법을 위반했더라도 현행 건축법의 규정에 맞으면 1회 이행강제금 부과에 추인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에.
기열

한기열위원

과태료는 징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부과는 가능하도록 되어있고 징수를 나중에 별도로 예를 들어 납부를 안 하면 압류라든지 이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이상옥위원입니다. 과장님 2001년도에 예산에다가 2000년도 예산하고 비교해보면 2억 정도가 편성이 덜 됐죠? 2000년도 예산하고 2001년도 예산 보면 2000년도 예산에 대해서 2억 정도가 안 적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2,500만원 적습니다.
으면

적으면이상옥위원

적은 데는 어떤 것들을 안 해서 돈이 적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제일 큰 이유가 중간에 말씀드렸는데 도시설계용역비를 올해 예산에는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7월1일자로 도시계획법이 바뀌고 그 다음에 8월30일자 9월1일자로 시행되는데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건축법에 있던 도시설계인데 그것이 9월1일자로 건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입안이라든지 계획수립은 전에는 우리 구청에서 하도록 되어있었는데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시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인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을 구청장한테 위임을 안 했습니다. 위임을 안 하다 보니까 시장이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 돈으로 할 필요가 없다 "시에서 해주시오" 요청을 할겁니다.
무를

업무를이상옥위원

이관했으니까 안 준다 그래서 돈이 적다?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규정상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다른

다른이상옥위원

것은 없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산에 차질이 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단지 아까 류규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앞으로 불확실한 사항이라서 먼저 올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단기가 됐을 때는 추경에라도 올리겠습니다.
돈이

돈이이상옥위원

문제가 아니고 일 할 건 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일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경대병원 동편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는 겁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지정된 게 아니고 제가 아까 구의원하고 주민들이 검토 중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한테 지역일대 자료현황 정도를 받아가신 걸로...
기열

한기열위원

저는 몰랐는데 지역의 주민들이 저 보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영길의원한테 물어봐라 했는데 이영길의원을 잘 못 만나서 물어본다고 하는데 제 지역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물어보니까 답변 못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을 받으니까... 주민들의 요청이 왔습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현재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계는 아직 저희들은 이영길의원 밖에 접수한 적이 없는데 주민대표들하고 의견이 있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하면 어떻겠느냐 협의검토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주민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면 저희들한테 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을 해주면 정식으로 전체 주민들 동의를 받아서 해주겠다 현재 단계는 주민들이 협의검토 중에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영길의원님이 주관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있고 우리 구청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다? 우리 구청에서 하라고 해서 그런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이러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예, 아닙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상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옥

이상옥위원

과장님 이왕 나왔으니까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하수도 바로 옆에 건물 짓는데 그 건물이 하수구에 걸쳐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수구 위에 신축된 건물이 걸쳐있다 하는 것은 그것은...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걸쳐있다 안 있다 하는 건 이런 경우로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건물이 일단은 자기 대지 범위 내에 지어졌냐 안 지어졌냐 그 문제거든요. 하수도가 잘못됐느냐 안 그러면 건물이 잘못됐느냐 하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후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측량을 해가지고...
약에

만약에이상옥위원

하수도가 옳게 안되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땅에 들어가서 하수구를 했다 건물주가 집을 지을 때 하수구가 걸쳐 있는 것은 누가 책임져야 될 사항입니까?
형구

윤형구건축주택과장

하수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대봉동 청구맨션 서쪽에 경북고등학교 입구 옆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 시각적으로 보면 삐딱해 보입니다. 한 뼘 정도 차이납니다. 그게 안 그래도 민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삐딱하냐 하고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고 건물현황 측량결과를 봤는데 건물에는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모

이진모위원장

이위원님, 지금 예산 심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문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다음 부서에 대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