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지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충청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현지확인 및 행정사무감사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일괄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농업기술원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 일괄청취하고 안건별로 구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풍요로운 농촌 건설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농수산경제위원회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오늘 사회를 맡으신 송민구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농업기술원 202명의 직원들이 15개 시·군 농업기술센타 직원들과 손을 잡고 힘을 모아 우리 도의 농업기술 사업을 차질 없이 발전시켜 나가도록 각별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동안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현장서비스 기능강화에 역점을 두고 값싸고 질 좋은 고급농산물 생산기술을 개발하여 선진국 수준의 농업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노태홍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표입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기출신 강화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내셨습니다마는 서무관리비하고 기술개발관리비, 기술지원관리비, 시험장관리비 이 부분이 어느 면에서는 늘어나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별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러면 강화섭 위원님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원장님!

예.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기 출신 강화섭 위원님께서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신 내용 중 경상적 경비라든지 재료비등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오히려 예산이 늘어나야 될텐데 감액한 사유가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에 경상적경비 9억3,700만원의 감액은 인건비가 7억9,6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가 1억3,000만원 모두 해서 9억3,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첫째는 봉급 계상을 기준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실제 호봉이 직원들이 젊어서 기준호봉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서 감액되는 것이 6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조정 때문에 결원을 채우지 않았는데 그 인원이 5명입니다. 거기에서 1억7,600만원정도 감액이 됩니다. 또 세 번째는 그 중에서 예산절감 5%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100만원정도입니다. 또 복리후생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을 채우지 않고 해서 여기에서 감액되는 것이 또 호봉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 1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또 두 번째 물음 주신 기술개발관리비의 일시사역인부임 3,250만원을 감액시킨 것은 우선 경상적경비에서 5%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되는 것이 약1,900만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는 작물과하고 원예연구과에서 공공근로인력을 쓰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 분들을 4명을 썼는데 720일 해 가지고 1,400만원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세 번째 기술지원관리비에서 6,200만원, 217쪽 물음입니다. 거기에서 감액된 내용을 물으셨는데 그것은 첫째 일반운영비 4,800만원하고 일반보상금 1,400만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4,800만원의 내역은 당초예산에 5% 절감한 것이 1,400만원이고 또 우리 도청에 있는 발간실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어지간한 것은 발간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된 것이 3,400만원입니다. 칼라 인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청발간실을 이용했습니다. 두 번째 일반보상금 1,400만원 감액된 것은 첫째는 4-H대의원 수련대회 급식비라고 해서 700만원을 예산 세웠었는데 이것은 우리 4-H회를 돕는 기관이 4-H후원회 또 4-H연맹, 클로바농지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기관을 몇몇 분들이 모여 가지고 금년 중에 중앙에서 통합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도도 통합을 해야 되고 시·군도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통합이 되고 도 통합이 되면 우리 도도 거기에 걸맞는 통합대회를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들어가는 식비로 7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중앙에서 통합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도 통합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안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4-H회원들과 일본 구마모토현의 4-H회원들이 매년 20명 안팎씩 교류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일본에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들어가는 보상금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행사를 가급적이면 실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씩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남는 돈이 550만원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장관리 경상예산 2,000만원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험장 같은 데는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감액을 안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5개 시험장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그 절감액 5%를 절감하면 약 3,500만원정도를 의무적으로 절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태안 백합시험장이 금년에 프라피룬 태풍 때문에 피해가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 90%가 날라 갔습니다. 그 비닐하우스를 씌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2,000만원 조금 더 들었는데 그 절감액을 집행하고 우리 도 농업기술원에서 1,00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3,500만원을 절약해야 되는데 태안에서 1,000만원을 절약을 못했고, 또 하나는 국화시험장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보셨습니다만 육묘장 건물이 완성되어 가지고, 그 건물이 완성되었는데 놀릴수가 없어 가지고 묘를 지금 거기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들어가고 유류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절감액을 그쪽으로 돌려서 집행을 해서 오히려 3,500만원을 절감해야 되는데 2,000만원만 절감을 하고 1,500만원은 우리가 썼습니다. 이것은 예산파트하고 양해가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원종관리 1억1,600만원에 대한 감액내용인데 이런 것은 사업계획이나 여건변동이 있어서 감액된 것이 아니고 첫째는 일반운영비 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5% 절감액이고 또 논산분장에서 종자를 내보내고 남는 벼는 잡벼하고 합쳐서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 트럭을 임차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본장에 예산에 있는 트럭을 갖다가 그것으로 운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230만원정도가 절감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일시사역인부임 1,7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5% 절감액 560만원하고 공공근로요원 2명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원종생산 보조사업인부임 9,100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은 본장이 4,900만원이고 분장이 4,200만원입니다. 본장의 4,900만원 감액에 대한 내용은 공공근로요원을 1,200명을 활용했습니다. 거기에서 3,000만원이 절감되었고 또 예산군 신례원에 떨어져 있는 토지 4정보가 있었는데 우리 테크노파크가 그리 이사를 가기 때문에 예산군 소유 땅하고 감정을 해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4정보에 들어가는 인건비 1,9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논산분장의 4,200만원은 그 지역의 토질이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상이 나쁘면 도복이 되고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벼가 도복이 되면 농가에서야 지원도 받고 본인들이 다 일으켜 세우면 되지만 우리는 도복이 되면 종자를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인부를 구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4,200만원정도를 세운 예산 중에서 금년에는 특히 병충해가 거의 나오지를 않아서 병충해 방제에 들어가는데 인부임을 절약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복 되었을 때 일으켜 세울 인건비 모두를 합쳐 가지고 4,200만원을 절감해서 양 본장과 분장에서 1억1,60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먼저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4페이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비 75억900만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예산서입니까?

제안설명서죠?

제안설명서예요. 지역농업개발비 및 전문인력 육성 사업비 21억3,260만1,000원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금년도 예산 194억7,346만2,000원보다 21.5%가 감소된 이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2001년도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화섭 위원입니다. 691쪽에 보면 전특작시험등 25종시험보조 및 포장관리인부임 해 가지고 3억5,879만원이 있었습니다. 연인원 몇 명이 필요한 인건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주시고, 695쪽입니다. 농과계특성화대학 지원금 해서 4억원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지원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하실 적에 만약에 우리 도에 있는 대학이 지원이 안되고 타지역 대학에 지원이 된다고 하면 충남에 있는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답변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님! 자료요구십니까?

자료요.

예.

자치단체경상보조금중 농촌 노인교육 활동지원 14개소 1,400만원과 컨설팅거점농가 육성 10개소 1,000만원에 대한 것을 자료로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원장님!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위원님께 준비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77페이지 초과근무수당 23시간 해놓고 2억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15억5,000만원정도가 국비보조를 못 받았다는데 농업기술센타의 시설장비가 완벽하게 다 되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보조를 못 받은 것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딸기재배농가 숫자하고 토마토재배농가 숫자, 구기자, 국화, 백합 이것 좀 농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지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재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추후에 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기를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 두 건 질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691쪽에 있는 전특작시험 등 25종의 인부임 3억7,200만원에 대한 내역과 인부가 몇 사람이나 필요하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5종이라는 것은 저희 기술개발국에 과가 세 개가 있습니다. 작물연구과, 원예연구과, 환경농업과가 있는데 그 과별로 인부를 쓰는 것이 내역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작물연구과는 4종, 원예연구과 4종, 환경농업과 16종, 그리고 공통이 1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연간 2만명 정도 되는데 국가에서 지급할 수 있는 하루 인부임이 1만8,500원입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만명정도 예상해서 약 3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두 번째 물음을 주신 농과계 특성대학 지원사업 내역, 이 사업은 당초에 농림부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14개 대학을 '95년도에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대학에 50억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확정된 사업인데 '95년부터 '99년까지는 농림부에서 도청을 통해서 농정유통과를 통해서 충남대학교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이 업무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5억원을 주었고 내년에는 4억원을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총액은 50억원이지만 2003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가급적이면 충남도에 위치하고 있는 대학도 좋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 주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이미 몇 년 전에 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서 지금은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다면 꼭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 단국대학교에 가서 교수님들과 학장님을 뵈었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공주대학이라든지 단국대학이라든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에 주도록 하겠다고 제가 약속도 하고 왔습니다.

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도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변경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대전시와 충남이 분리된 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 것을 관여치 않고 '95년도에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그 동안에 우리 도와 도 사업소, 기타 모든 기관들이 어떤 자기 몫을 찾아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냥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니면 그냥 편한 대로 그렇게 운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는 꼭 하시겠다고는 하지만 지금이라도 건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서, 저희 충남 지역에도 많은 농과대학과 많은 대학이 있는데 돈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대전시에 있는 대학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충남대학교라는 자체도 명칭을 우리 충청남도가 빼앗아 와야 됩니다. 이미 대전시와 모든 것이 다 분리됐는데 충남대학이라는 것도 왜 우리 상표를 갖다가 대전시에 주느냐 하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거론할 자리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원금을 받아서 대전시에 준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기 때문에 기 이렇게 됐다 하더라도 농림부나 아니면 다른 데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계속 하시죠.

중앙기관에 한 번 문서로라도 건의를 드리고 가서 청장님과 장관님께 제가 한 번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다음에는 유병기 위원님께서 세 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677쪽에 있는 초과근무수당 2억7,490만원을 계상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5급이하 공무원한테 주는 근무수당입니다. 초과근무수당. 공무원이 하루에 퇴근시간 이후에 2시간이상 초과근무를 하게 되면 주는 수당인데 이것은 급수에 따라서 단가가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직 5급은 1시간에 5,364원, 또 9급 공무원은 3,282원, 농업연구관은 5,394원이고, 농촌지도관은 5,253원으로 직급에 따라서 직에 따라서 전부 액수가 다른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퇴근을 5시에 하면 7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돈을 안 줍니다. 그런데 7시를 넘어서 9시 이후까지 근무를 하면 수당을 주는 것인데, 이것이 우리 인원 182명, 4급 이상을 빼놓고 그것을 계상한 건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어떤 기관이든지 다 있는 그러한 돈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국고보조금이 15억원이 감축됐다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67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은 분명히 금년보다는 내년에 15억4,846만5,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농업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금년에 48억원의 국비를 얻어 왔는데 내년에는 35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리기를 작년에는 100억원을 올렸었고, 금년에는 50억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린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땄어도 작년보다는 여기에서 13억5,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또 하나는 농업기술센터를 지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고가 있는데 금년에 보령시 농업기술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 3억원 정도로, 2억9,500만원인가를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한 번 줬기 때문에 없어진 돈이고요. 그런데 그 차액이 나는 것은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을 액수를 조금 늘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15억4,800만원이 감된 겁니다. 세 번째 유병기 위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5개의 시험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작목에 농가호수라든지 재배면적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논산에 있는 딸기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딸기 주산지입니다. 굉장히 크고 질도 좋습니다. 4,960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재배면적은 1,400정보입니다. 여기에서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1,400억원입니다. 면에 따라서는 벼 수익보다도 훨씬 많은 데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1,400호가 관여하고 있고 670정보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900억원 정도됩니다. 구기자는 2,002 농가가 관여하고 있는데 176정보입니다. 이것은 수확하는데 하도 힘이 들어서 많은 면적을 농사를 못 짓습니다. 한 농가에서 잘 해야 평균 300평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계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서 지금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 따르면 5배 정도의 능률을 낼 수 있는 건데 그게 되면 면적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약 85억원 됩니다. 백합은 아직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주산지가 형성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82 농가가 관여를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25정보입니다. 그런데도 시험장을 만든 것은 충남 서해안 지역, 특히 태안을 중심으로 해서 서산, 당진 이런 데가 우리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치는 가장 질이 좋은 백합을 생산할 수 있는 기후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백합시험장을 만들어서 지금 꾸준히 농가를 늘려나가고 있는데 아직 급격히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비청에서 백합꽃의 그 수요를 갑자기 늘려놓으면 가격형성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수요에 맞추어서 늘려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종구를 화란에서 전량 수입 해다 쓰던 것을 우리 시험장에서 완전히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가 대량으로 만들어서 내보내면 면적을 굉장히 확대할 수는 있어도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백합 꽃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가에서 수용하는 만큼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약 60억원 되고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국화는 예산에 시험장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지역에는 크지 않고 당진과 태안지역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292농가가 90정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66억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국화는 그 동안에는 바이러스를 후리시킬 묘를 만들지 못해서 많은 묘를 내보내지를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들은 거나 농민들이 만들은 거나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개발을 해서 국화 묘를 완전히 바이러스를 후리시켜서 지금 농가에서 유통되는 묘 보다 훨씬 질이 좋은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1년에 100만개씩을 목표로 만들고 있습니다. 유리온실까지 다 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화가 수요가 많기 때문에 면적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이......

원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 말씀인데 유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농가 하우스를 물었어요. 그러니까 농가 하우스에 대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보충으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입부문에 15억5,000만원이 감소된 원인에 대해서, 테크노파크 조성 공사비가 충분히 확보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국비가 부족된 상태죠?

농업 테크노파크는 2003년까지 522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지을 계획인데......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부 예산이 물가상승률 등으로 인해서 몇 조씩 다 늘어나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우리 충청남도만 15억5,000만원을 덜 받았다는 자체는 중앙부처와 유대관계가 부족한 데서 나오는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설명과 같이 딸기, 토마토는 충청남도에서 상당히 많은 농업인들이 재배를 해 가지고 소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화나 백합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연구비가 국화 3억1,000만원, 백합은 3억2,0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고, 도민들의 소득과 직접 연결되는 딸기, 토마토는 2억원밖에 지원이 안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신기술을 개발하려면 5년, 10년이 걸리는데 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술원 자체가 도민들의 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폼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많이 재배하는 것, 많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에 지원을 많이 해 가지고 연구를 해서 세계적인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이 다수의 면적을 재배하고 소득과 많이 연결할 수 있는 것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지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가는 예산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물어본 것 중앙 부처와의 로비 관계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가고, 거기에 많이 상기한 원인이 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유병기 위원님께서 다시 두 가지를 물어 주셨습니다. 먼저 중앙과의 유대 때문에 15억원을 덜 받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는데 중앙과의 유대는 아마 9개 도 중에 우리 도가 제일 밀접할 겁니다. 테크노파크 조성하는데 본 사업은 국비를 계상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당초에 우리 도에서. 도비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을 매각을 해서 이사갈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제가 와서 검토해 보니까 이 정도 사업이라면 우리 충남 농업뿐이 아니라, 우리 충남도민은 200만명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쌀만 하더라도 200만명이 먹고 나서 서울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충남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비를 요청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와서 200억원을 따온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해 가지고 내년까지 아마 143억원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는 금년도와 내년도 대비를 갖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그 동안 국비를 유치해서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가 예산이 늘어가는 판국에, 그렇잖아요? 물가가 올라가고, 지금 국가 예산이 늘어나는 판국에 왜 예산은 우리가 국비보조를 적게 받았냐 하는 얘기를 갖고 따지면 그것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되지 다른 얘기는 하시지 말아야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 48억원 이것은 금년 예산입니다. 이것은 100억원을 올렸다가 48억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금년에는 50억원을 올렸다가 34억4,7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여기에서 13억5,300만원을 덜 땄는데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하면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의 교부세율을 높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고보조는 전반적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부세를 가지고 하라고 기획예산처에서 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것도 딴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이것도 못딸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약 40억원 정도만 더 딸 것 같으면 거의 집 짓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또 한 건은 딸기시험장, 토마토시험장 이런 것은 현재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 또 소득도 높은데 이쪽에는 연구비 배정이 2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국화와 백합은 3억원씩이나 되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물음을 주셨는데 이것은 시험장만 보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오히려 딸기시험장과 토마토시험장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국화나 백합 같은 것은 아직 많은 농가가 참여하지 않으니까 감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2002년에 우리 충남에서 꽃박람회가 열리는데 우리 농업기술원에 화훼팀과 국화시험장, 백합시험장이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연구비 플러스 거기에 참여하는 예산이 여기 들어있어서 그렇지 다른 돈이 더 많은 것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청양출신 우지명 위원님께서 농업인 건강관리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53개소가 지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이 약 90%정도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그렇다면 모든 책임을 제가 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53개 예산이 내년 것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45개의 예산을 배정을 해 줬는데 금년 2000년도에 8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세 군데는 완성을 해서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5개는 아직 준공식을 못했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45개소에서 13개, 내년에 할 것 8개하고 아직 준공식을 하지 않은 5개하고 하면 13개는 아직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러한 시설이니까 이것은 준공식이 끝나는 대로, 내년에 공사가 완공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할 것이고요. 40개에 대해서 만약 정말로 90%가 운영이 잘 안된다고 하면 제가 다시 40 군데를 다 다니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15개 정도를 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가는데 마다 상당히 지역에서 지역민들의 호응이 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운영비에 대한 말씀은 여러 분이 하십니다. 특히 찜질방을 운영하려면 기름을 많이 때야 되는데 요즘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가면 이장님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운영비를 좀 지원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저한테도 여러 번 건의를 했고, 저도 도에 몇 사람 예산실무자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데에서는 운영비는 그만두고 찜질방을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수요를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우리가 도비로라도 해 주기 위해서 30개를 요청했었는데 도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게 계상이 안됐습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까지, 만들어줬는데 거기에 운영비까지 준다면 더 늘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또는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들을 통해서 운영비는 절대로 지원 안 해 주고 자력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퍼지면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이 도우셔서 운영비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의 하시죠.

송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685페이지에 산학협동 해외연수 계획 350만원 중에 국비 175만원, 도비 175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산학협동선진농장견학 등 이런 견학이나 포상기준은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시며, 심사기준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산학협동위원 및 경영연구원 7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그리고 국비지원 중에서 예산서에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강사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계획, 그리고 수당, 강의내역,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718쪽에서 725쪽에 대한 국비지원사업 중에서 지역특화사업 그 중에 강사 부분하고 718쪽에서 725쪽에 몇 개소 몇 개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계획에 대해서 개소별로 정확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즉시 되시겠습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곤란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우선 산학협동 해외연수 도비 175만원이 계상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산학협동 선진농장견학 등과 여기 안에 보면 유공자 표창 부분 관련해서 심사기준이나 선발은 어떻게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두 번째 물음을 주신 포상기준이라는 것이 몇 쪽에 있는 겁니까? 제가 잘 못들었거든요.

생활개선 유공자 표창이라든지 그 안에 예산서에 보시면 포상에 관한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산 출신 송영철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산학협동 해외연수비 350만원을 계상한 이유, 694쪽에 말씀입니다. 이것은 산학협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해서 중앙과 도, 시·군까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원들과 같이 손을 잡고 우리 지역의 농업을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위해서 1년이면 한 명 내지 두 명씩 선정을 해서 외국에 보내 가지고 외국의 선진문물 기술을 좀 조사해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세미나를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50%는 국비이고 50%는 우리 도비인데, 그래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액수가 적기 때문에 먼데는 못 가고 주로 일본을 갑니다. 금년에도 단국대에 벼농사를 하시는 최재천 교수님이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일본을 갔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품질 좋은 쌀과 우리 나라 쌀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세미나를 하셨고요. 또 한 분은 공주대 구한모 교수님이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일본에 가서 국화재배를 천적을 가지고 재배하는 그 기술을 보고 오셔 가지고 우리한테 세미나를 해 줬습니다. 이것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타 707쪽에 있는 두 번째 보상금을 가지고 시상을 할 때 그 시상금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4-H회원 야행교육 때 시상하는 것과 농업인 교육생들 자치활동 유공자 표창, 또는 생활개선 실적 발표할 때 작품을 잘 하시는 분들을 주로 시상하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4-H회원들은 20점씩 내외로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선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 4-H연합회가 있기 때문에 회장단에 위임을 해서 각 시·군에서 한 명 정도, 그리고 도 임원들 중에서 특히 열심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을 뽑아서 매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인 교육생들은 저희들이 30여명씩 우리 실정에 맞게 오시도록 해서 2박 3일, 또는 1주일씩, 2주일씩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다 보면 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회장도 뽑고 몇 사람을 교육기간에 뽑습니다. 그 학급을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그런 분들한테 수고했다고 해서 교육기 마다 상을 조금씩 주는 겁니다. 물건 농기계 조그만한 것 하나씩 줬어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할 때 하는 것은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이 1년이면 꼭 한 번씩 모여 가지고 실적, 1년간 자기들이 한 사업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시·군별로. 그 때 발표 잘하시는 분들을 이것도 도 생활개선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분들이 선정을 하면 우리가 집행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시상은 누가 하십니까? 기술원장님 앞으로 하나요......

어떤 때는 제가 할 때도 있고요. 지사님이 오셔서 하실 때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4-H같은 것은 경진대회가 2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경진대회가 있을 때는 지사님이 꼭 오셔서 시상을 하시고, 또 경진대회가 없는 해에는 제가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11시에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기 위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미리 구성하도록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우지명 위원님, 김문규 위원님, 강화섭 위원님 이상 세 분이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위원님들께서는 12월 8일 예산안 계수조정을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태홍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