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2,601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어보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금강회계의 잉여금을 갖다가 저금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금년 11월달에 금리가 0.5%이상 높은 1년짜리로 저희들이 연장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바꾸다 보니까 이자발생 자체가 언제 되느냐면, 서류상으로는 내년도가 돼야 발생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예산에서 빼놓고 내년도에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아직 이자시기가 도래 안됐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이자수입을 과다책정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자가 전에는 낮았었습니다. 0.5%정도 높아진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게 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시기가 도래해야만 이자가 발생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빼놨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다시 올라갑니다. 더 많은 숫자로 올라가는거죠.

그렇게 계산되지를 않습니다. 정기예금이기 때문에 그 시기가 만료돼야만 이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그쪽에서 발급증을 갖다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것이 아니고요, 당해년도 만기가 되는 구좌에 대해서만 일단 수입으로 잡아 줍니다. 만기가 되지 않으면 수입으로 잡지를 않습니다.

예, 잡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했을 때 이 저금을 하면서 당초에는 12월 31일까지 6개월짜리로 계산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12월 31일까지 정기예금 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렇게 하려면 6개월짜리나 혹은 3개월짜리 예금을 들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자가 너무 아까워서 이것을 1년짜리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했습니다. 바꾸다 보니까 쉬운말로 금년 4월에 들어간 것은 1년짜리로 하면 내년 4월이 만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자발생이 금년에 안되기 때문에 당초에 본예산 계상할 때 그렇게 계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것은 전액을 전부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자금 흐름을 봐가지고 앞으로 3개월 후에는 얼마가 발생된다는 것을 봐가지고 전체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524억원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500억원 정도는 1년내에 안써도 된다, 이런 것은 잡아다가 1년짜리로 넣어서 기간을 맞추고 있습니다. 100% 맞지는 않지만 거의 90%정도 맞춰가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복구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서 251쪽에 7,266만원 지방채상환 이자가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1회 추경때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 백제권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백제권이 11월 23일날 차입을 했고, 수해상습지하고 재해위험지구는 11월 21일날 차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승인해 준 것을 11월 20일을 전후해서 차입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40일간의 이자부분을 여기에다 계상하다 보니까 7,226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3년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지금 백제권은 3년만기 일시상환으로 했고 이자는 월납으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복구 위원님께서 갈산∼서부간 공사에 대해서 4,298만원 감액시켰다가 30억원 증액시킨 것이 설계변경이냐 하는 것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은데요, 갈산∼서부간 공사에서 4,298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감액시킨 이유는, 금년도 공사분에서 총집행하고 남을 것 같은 금액을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1월달에 뭐가 왔느냐면, 갈산∼서부간 공사에 30억원의 교부세가 확정 통보됐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확정 통보됐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예산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교부세 오는 것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일단 4,298만원 감액시켰다가 다시 30억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그래서 그렇고, 설계변경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처음부터 거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부터 교부세가 일찍 왔으면 이렇게 뺐다 넣었다 하는 것이 없었을텐데 교부세 오는 것은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일단은 정산하는 개념으로 4,000만원을 빼놨다가 이번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박동윤 위원님께서 명시이월과 관련해서 진입도로 가로수 식재문제, 공중화장실 문제는 예산서에 안면도 관광지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적접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고요, 금강종합개발 특별회계에서 부여 고란사지역 호안공사비가 명시이월된 사유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부여읍 쌍북리 고란사 아래 금강유람선 선착장이 있는데 그곳이 자꾸 호우시에 유실되고, 이곳은 외국인도 많이 오고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때 자연석 옹벽과 계단의 호안을 정비하려고 사업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공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것을 명시이월시켜 놨습니다.

이복구 위원님이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동의안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