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계룡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소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계룡출장소소관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월 27일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출장소를 방문하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0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유상곤 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1년도 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통합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곧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한 사항을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은 예산서 111쪽에 세출면에 공영개발사업비용 택지개발의 공공요금 및 제세, 금암지구 대체농지 조성비 12억6,300만원, 다음에 농지전용부담금 31억900만원 이렇게 대폭 감액을 시켜서 추경을 하게 됐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2001년도 예산서에 287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산출내용을 보니까 시설비에 계룡폐기물 처리장 소각로 시설공사 14억3,740만8,000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4억8,086만4,000원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에 잡았습니다. 시설규모라든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시설부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박영조 위원장대리, 정순평 위원장과 사회교대) 308쪽 여기에도 시설비가 산출되어 있는데요. 농어촌도로정비 사업비가 3억4,978만3,000원 이것의 건수나 대충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으니까, 이것은 자료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두계교 개량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산출을 별도 자료로, 폭과 길이 그리고 단가를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보면 이것은 답변으로 해 주세요. 시설부대비 농어촌도로정비 두계교 개량해서 3억5,200만원을 해서 0.0063%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계교도 마찬가지로 7억5,700만원해서 0.0072%, 산출기초를 하게 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314쪽에 지방채에 관련해서 지방채상환을 지금 예산을 잡기로는 22억3,930만원, 거기에 따른 차입금 이자가 금년 예산에 9억8,43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12억5,500만원에 대한 상환내역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차입금원금이 나와 있죠.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13.8%라고 알고 있고요. 앞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을 이것 외에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세입부분에 지방세 항목을 보면 재산세가 1억6,300만원, 종합토지세가 3억3,000만원, 이것 밖에 안되나요, 징수예정액이? 그런데 주민세는 12억3,100만원, 또 자동차세는 12억6,800만원, 주민세하고 자동차세는 합쳐서 이십몇억원인데 종합토지세하고 재산세는 합쳐서 5억원도 안됩니다. 4억9,000만원인데 주민들의 재산이 그렇게 없나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대개 이주해 있는 사람들이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이주해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주민세는 12억원, 반대로 시·군에는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주민세보다 많던데 계룡출장소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자동차는 보유대수가 많이 있고 특히 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군인들도 자가용 면제가 안되나요? 그 다음에 군인들도 주민세를 냅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지금 저희한테 내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냅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세와 자동차세 부과가 많다? 앞으로 계룡시를 구상하고 있는데 재산세가 이렇게 빈약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상수도사용료를 보면 7억9,000만원을 상수도 사용료 징수해서 대전시에 정수료로 7억3,000만원을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대행료도 안되네, 징수료의 비용도 안되네? 상수도수입 외에 상수도사용료, 수도세 받는 것이 1년에 7억9,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전시에 정수료로 7억3,000만원을 낸다 이겁니다. 제가 페이지를...... 실무자가 그것도 못 외우고...... 295페이지 대전시에 내는 것이 7억7,400만원인데, 상수도 받는 것은 7억9,000만원이고 약 천몇백만원만 수입이 되네. 그렇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상수도 사용료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논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수도 배수구역내에 건물의 소유자 또는 시설물관리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하수도요금이고요. 상수도 사용료는 논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도사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용료 계상 자료는 2000년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금액을 기준해서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출장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은 그게 아니고 상수도 사용료 징수가 7억9,000만원인데 대전시에 정수료로 내는 것이 7억7,400만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수도료 받아서 그냥 대전시에 다 주느냐 이겁니다. 맞아요? 맞나, 안 맞나 답변만 하시면 되잖아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적자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적자는 아니에요. 징수부담금, 인건비가 적자란 얘기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상수도 시설부담금 23억2,400만원이 계상됐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금년까지 현재 총 대전시에 지불한 시설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지금 이렇습니다. 196억1,800만원으로 그 동안 126억4,800만원 납부했고요. 앞으로 69억7,000만원은 2003년까지 분할납부할 계획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일 급수 계획량이 얼마나 됩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계룡상수도는 대전광역시 월평정수장으로부터 1일 7만5,000톤의 정수를 공급받는 시설을 상호 협약에 의해 가지고......
용설
전용설위원
7만5,000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우리가 그 비용을......
용설
전용설위원
현재는 공급받는 급수량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7만5,000톤을 계약했다 하더라도 현재 1일 급수......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1일 평균 급수량이 4,772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럼 앞으로 계룡출장소가 10만 인구가 되면 7억5,000톤을 받으면 급수는 이상이 없겠네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대전시가 줄 물이 없잖아요. 7만5,000톤 대전시가 어떻게 줘요? 대전시 자체도 상수도가 부족된다는데. 아니 현재 대전시도 부족된다는 얘기인데, 대청댐이 용담댐으로 해서 수도공급에 차질이 있는데, 물이 없는데 어떻게 주느냐 이겁니다 대전시가. 이것도 아마 대전시하고 괜히 시설부담금, 본 위원은 시설부담금만 괜히 190억원 지불하는 격이 되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준 돈을 나중에 물 안 준다고 다시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계약만 7억5,000톤 급수를 1일 받는다 했지만 물이 없어서 못 줄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대전시가. 그러니까 그것도 고려해서 시설부담금을 다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생각입니다. 좀 보류시켜야 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해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검토해 보세요. 왜냐 하면 지금 계룡출장소 인구증가율과 대전시의 앞으로 상수도급수계획, 또 애당초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과다하게 시설투자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7만5,000톤을 줄 데가 없는데 과다시설해 가지고 195억원이라는 투자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집행부가 계획을 세울 때 확실한 자료도 없이 의욕만 가지고 계룡시 인구 10만 이런 목표에 의해서 7억5,000톤을 계약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설했기 때문에 196억원이라는 돈이 투자됐다. 앞으로 인구가 저희가 볼 때는 3만 넘지는 않는다. 현재 이만팔천 얼마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1년에 1.4% 증가되는데 우리나라 인구증가가 한계가 있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감소추세로 갈 때가 곧 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볼 때 계룡시가 너무 무모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많은 예산을 낭비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먼저번 행자위에서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본래 10만2,000톤 했던 것을 '99년 3월 18일날 저희들이 대전시하고 7만5,000톤으로 해 가지고 시설부담금을 조정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629억원이었던 것을 196억원으로 현재 443억원을 감시키고 했던 부분인데 지금 얘기하신 대전시에서 물이 부족해서 공급을 못할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질의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용설
전용설위원
두가지입니다. 그럴 경우하고 현재 계룡출장소 인구증가로 볼 때 더 이상 인구는 늘지 않는다. 지금 현재 사천몇톤? 하여튼 5,000톤으로 보고, 그럼 7만톤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5,000톤으로 봐도 3만 인구한테 급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7만이라는 숫자가 지금이라도 당장에 급수량을 줄여서 계획을 맞춰서 시설부담금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토를 해 보십시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해 보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왜냐 하면 계속 190억원이라는 돈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먹지도 않는데.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일단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에서 세입 17억4,507만원에 대한 증가된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6,900만원이 감소됐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세출에서는 일반회계 전년도 기정예산에서 3억9,947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세출면에서 감액이 되고 세입면에서는 증가가 되고 이자는 감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군 출신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박영조 위원입니다. 280쪽하고 301쪽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여성단체 교육참가자, 현충일 행사 참석, 농업경영인대회 참석 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행사나 교육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지급에 대한 근거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나 규정으로 되어 있나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저희 조례로.
영조
박영조위원
조례로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금액이 조례에 표시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 여성단체 교육참가자가 5만원씩 20명인데 교육이 하루입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이게 하루짜리도 있고 1주일 교육 짜리도 있고......
영조
박영조위원
여기 보면 산출근거를 낼 때는 무슨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만원에 20명, 이렇게 산출근거가 나와있단 말입니다. 현충일 참석자는 하루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하루에 50명 인원을 동원시키는데 1만5,000원씩 줍니까? 실비보상이거든요, 실비라는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충일 참석하는데 1인당 1만5,0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에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이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농업 경영인대회 참석도 5만원씩 40명입니다. 그러면 농업 경영인대회 참석자에게 1인당 5만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농업 경영인대회를 하루하는 것이지 몇 일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볼 때 일당을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 관계좀 설명해 주시고, 호남선철도 입체교차로 시설해서 5억6,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몇 쪽이죠?
영조
박영조위원
314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는 철도관련 사업이라고 하면 철도청에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호남선철도 입체교차시설이니까 조금 이해가 안가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 계룡신도시 주 진입도로에 두계교라고 노후된 위험교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개량하는데 바로 지나고 나서 철도건널목 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비는 51억400만원을 들여서 하는데 저희가 지금 철도청하고 철도건널목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공법에 대해서 협의를 하느라고 2000년도 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명시이월 해 가지고 철도청하고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용역비입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용역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3억......
영조
박영조위원
그러니까 철도시설이 아니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내용으로 볼 때는 철도 입체교차시설이란 말입니다. 내용적으로 볼 때는 철도로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일부예산이 같은 항목의 같은 내용인데도 이곳저곳 분산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구독료의 경우 248쪽하고 266쪽에 같은 항목의 같은 내용인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유지관리비에 있어서도 261에서 2페이지까지, 다음에 267쪽, 270쪽 이렇게 해서 세 군데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에 있어서도 268쪽, 271쪽 두 군데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왜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한 군데 묶어서 하면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기가 편하고, 예를 들어서 차량유지관리비라면 차량유지관리가 총 얼마 들어가는 것인가 이렇게 쉽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신문구독료 관련은 본소하고 양 지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영조
박영조위원
예산은 어디서 나가요. 한 군데서 나가잖아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 본청에서 쓰는 신문구독료, 다음에 양 지소에서 쓰는 것 별개로 하느라고 그렇고, 또 통·리장도 두마지소, 남선지소 그런 예산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차량유지비도 그렇습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차량유지비도 말하자면 각 과별로 청소차,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리·반장 수당 같은 경우는 계룡출장소 한 군데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런데 이 예산을 올릴 때 두마지소는 두마지소대로 남선지소는 남선지소대로 올리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장 수당 같은 것을 집행은 남선지소는 남선지소, 두마지소는 두마지소에서 집행을 하지 본소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영조
박영조위원
그런데 물론 집행은 별도로 하더라도 통·리·반장 수당, 활동비는 계룡출장소 산하에 있는 통·리·반장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액이 얼마인데 두마지소가 얼마, 또 다른 지소가 얼마 이렇게 세분화 시켜서 총 얼마가 지급된다 한 곳에 묶어서 놓아야 되지 않느냐 봐지거든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예산편성상 지출원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민간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것은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주시 출신,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윤석우위원
예.
정순평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보충질의 좀 조금......
정순평위원장
예, 전용설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 준 것 있죠, 선수금 13억원, 왜 선수금 13억원을 반환해야 하나요? 계약조건에 선수금 계약금 10%는 위약자가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토지 선수금 받은 것을 왜 13억원을, 해약한 사람이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선수금, 그 내역을 주십시오? 누구한데 선수금을.......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지금 말씀은 토지 해약반환금 말씀......
용설
전용설위원
그렇지, 해약해서 선수금을 반환하는 것 아니에요. 받은 돈을 반환, 그런데 계약금은 떼어놓고 반환하느냐는 얘기에요? 10%?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맞아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0%?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중도금 낸 것이?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중도금 낸 중에 계약금 10%는 저희들한테 귀속되고 나머지 해약반환금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계룡공영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을 보면 내년도에는 토지매출 58억6,6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금년에 토지분양이 얼마나 되었죠? 금년도 분양실적이?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지금 44억3,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면 토지 팔아서 이자도, 원금은 그만두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329페이지에서 340페이지까지 보면 차입금 상환 25억원, 이자 65억원, 부채상환 103억원을 하기 위해서 90억원을 또 차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얻어서 이자갚고, 무슨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지 이러다가 앞으로는 땅 팔아서 이자 갚다보면 원금은, 매년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니까, 매년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지적하지만 뭔가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간 특단의 노력을 하자 해 가지고........
용설
전용설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편성상, 특별회계 편성상도 문제가 있습니다. 땅 안 팔리면 논다는 얘기에요, 여러분들이...... 안 팔리더라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세입을 최소한도 이자만큼은 팔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세입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 안 되니까 포기한 것 아니냐, 포기 한 거죠? 분양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지, 예산서 보면 그렇죠 예산서 보면, 의욕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뭔가 용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계룡출장소를 해체해서 논산시로 이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1년 2년 지속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6년 전부터 계속 땅을 팔아도 이자도 못 갚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다가는 도민들의 혈세를 여러분들이 다 축내는 거예요. 혈세인데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특별회계니까 우리가 얻어다 사업해서 수익을 남기면 그만이다 생각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땅이 안 팔렸을 때는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갚을 수밖에 없다 이거에요. 도민들이 갚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못 팔았지만 그래도 세입에 백몇억, 이백몇억은 팔아서 보충한다 했는데 내년도는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하여간 저희들이 특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말만 노력하겠다고 했고 실제적인 성과가 없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결단을 내서, 판단해서 지사한테 도저히 계룡출장소는 운영이 어렵다 포기선언을 하고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누계를 보십시오. 바로 이자 갚다 판나고, 이자 갚다 판나니까 원금은 원금대로 자꾸 늘어나고, 그것은 출장소장님 이하 여러 공직자들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뭔가 판단을 해서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계룡출장소 아니고 다른데 가서 근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왜 어려운데 가서 도민들의 혈세만 축내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단을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금암지구 대체농지조성비 12억6,000만원, 또 금암지구 농지전용 부담금 31억900만원 이게 매년 지출되는데 총 대체농지 조성비하고 농지전용 부담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에 그 동안의 상환액이 얼마이고, 미 상환액이 얼마인가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금암지구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자료로......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농지조성비는 저희가 매년 낸 것이 아니고 못내서 연기를 시킨 것입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총액, 일부는 낸게 있을 것 아니에요. 한번도 안내도 연기?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래도 정부에서 가만히 있어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래서 재촉을 해 가지고 금년에 내려고 하다가 저희들이 내년으로 넘겨서 이자를 감하고 내년예산에..
용설
전용설위원
이자는 안 붙어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이자도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러니까 매일 마찬가지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이것은 대체농지 조성비 12억6,300만원하고 농지전용부담금 31억900만원은 이자가 없는 것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럴테지, 그러면 계속 안내도 되겠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정순평위원장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우선 심정수 위원님께서 2000년 추경예산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금암지구 대체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을 삭감한 이유, 다음에 2001년 일반회계에서 폐기물 처리장 소각시설 사업비 14억3,700만원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농지부담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총 부담할 것이 43억7,200만원이었는데 이게 98년 8월 25일까지가 납부기한이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 가지고 연기해 달라 했더니 내야 된다 하면서 여태까지 끌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려고 예산에 잡았다가 저희들이 감하고 내년 예산으로 하면서 또 1년 연기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꾸 연기함으로써 거기에 따른 가산금 같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끌 수 있으면 최대한 끌어 보시는 것은 좋은데 손해는 안 가도록 하셔야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다음에 폐기물 처리장 소각로 설치시설 중에 사업비시설 부대비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암리에 있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내에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내년까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1일 1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양으로, 사업비는 24억원, 국도비 50%씩 해 가지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말에 폐기물 처리장 준공을 하고 금년 3월에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으면 7년 정도 밖에 사용연한이 안됩니다. 소각로를 설치하게 되면 30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5월부터 주민과 대화를 갖고 있고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민 영향지역지원을위한조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의 10%를 그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데에 쓰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논산시 의회에 상정해서 11월 20일날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1월 29일은 주민지원협의체를 주민 12명에 시의원, 전문인 2인 해 가지고 구성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월달에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4월에 사업자 선정을 하고 5월쯤 착공을 해서 내년말에는 준공을 해 가지고 30년 동안 사용연한도 늘리고 하는 그러한 사업을 저희들이 차질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혹시 민원발생 소지도 있거든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계속 대화를 꾸준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설치를 하고 나서도 소음이 있다든지......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문제를 선진지 견학도 다녀왔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계속 해서......
정수
심정수위원
진액이라든지 먼지, 비가 오면, 빨래를 넌다고 봤을 때 그으름, 여러 가지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데요. 위치선정도 잘 해야 돼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위치는 쓰레기 폐기물 처리장 내에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주민들 밀집지역에 유난히......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아닙니다. 현재 쓰레기폐기물 처리장내에......
정수
심정수위원
됐습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 중 농어촌도로 두계교 개량사업 산출근거 말씀하셨는데요. 시설부대비는 본 사업추진을 위한 간접경비로서 토지보상추진에 따른 등기수수료,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와 업무추진에 따른 사용용품 등기 등으로 소요되는 예산이며 산출요율은 공사비 규모에 따라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두마면 엄사리에서 광석리간 4.9㎞이며 총 사업비는 34억8,6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신규사업지구로 2001년부터 향후 5년간 4.9㎞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행자부의 계획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두계교 개량사업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두마면 두계리에서 왕대리 내의 도로인데 길이가 130m 이것은 51억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용역비 포함해서입니다. 사업기간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년간......
정수
심정수위원
그것은 대충 이해하겠으니까요 제가 자료로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양쪽 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설부대비 이것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0.0063......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문제는 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그런 퍼센트 요율 같은 것은 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래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과 관련해 가지고 11월 현재 일반회계 채무는 262억2,200만원입니다. 원금이 184억3,200만원이고 이자가 79억9,100만원, 내역은 상수도사업이 54억8,200만원, 남부간선도로 사업이 83억원, 청사신축에 47억500만원에 대한 채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채상환은 도특자금이 2009년까지 재특자금은 2012년까지, 청사정비기금은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갚게 되어 있는데 현재 차질없이 이들의 원금 이자를 분할 상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차질은 없겠어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영조 위원님께서 현충일 행사 참가자 및 농업경영인 중앙대회 참가자 실비보상금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민간인 여비보상은 공무원 5급 상당의 여비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충일 행사는 관내 논산에서 행사가 있었으므로 1인당 식비 6,000원, 교통비 9,000원 해서 총 15,000원을 지급하고 농업경영인대회는 서울에서 행사가 실시되므로 1일 1인당 식비 1만8,000원, 현지교통비 1만원, 왕복교통비 해 가지고 2만2,000원 등 총 5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게 되면 질의를 주시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지금 여성단체 교육참가자가 하루 아닌가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여성단체교육도 이화여고에 있는 강당에서 유관순 이런 것은 서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사가 한번 딱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도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민간인 여비보상기준에 의해서 계상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
금액이 일당 비슷하게 지급 명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냐 하면 사회단체는 봉사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루 교육하는데 5만원이다 하면 일당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차원에서 교통비라든지 식비를 다소 지급한다면 모르지만 하루 실비로 해 가지고 하루 교육가고, 행사참석하는데 5만원이다, 1만5,000원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느낌이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경우거든요. 요즘 전부 간소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참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식사제공 1인당 보통 저렴하게 5,000원 그 정도 아닙니까? 그리고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개인당 들어가는 예산은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을 절감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 본인들 생각도 이런 예산을 본인들이 지급 받아 가지고 후하게 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예산절감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평위원장
위원님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중한
김중한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직 안 하셨는데 세입 면에서 17억4,507만원에 대한 증가사유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6,900만원이 감됐어요. 그 관계하고 세출 면에서 아까 얘기하는 3억9,947만원에 대한 감액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답변이 안됐습니다.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우선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액과 관련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리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나머지 사항은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2000년도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집행계획과 자금수급계획을 세워서 전도자금 및 일상경비 등을 효율적인 고금리로 운영함으로써 세수를 저희들이 증대코자 했습니다만 세수부진으로 도의 전도금이 사업시기에 맞춰 필요시에만 저희들에게 전도해 오고 또 유휴자금 운영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이자수입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금년도 실적만큼을 실질적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유휴자금이 부족해서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말하자면 그 동안에 도에서 저희들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미리 저희들이 이자를 늘릴 수 있는 만큼 미리 있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시기에 딱 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 봤더니 이 수준밖에 안돼서 현실적으로 이것을 맞추는 겁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도에서 송금을 늦게 줬다 그 말씀입니까?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렇습니다. 사업시기에 딱 맞춰서 제때제때 오기 때문에요.
중한
김중한위원
됐어요. 세출면에서는?
상곤
유상곤계룡출장소장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 됐습니다.
정순평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계룡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성실하고 정확하게,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시고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차질이 없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룡출장소는 엄청난 부채 때문에 항상 고민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항상 보면 자료에 중복된 것이 허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서부터 해 가지고 지금도 위원장석에 앉아서 쭉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에서 많이 부실한 자료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조장하 담당관이 지금 4급 28호봉이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하
조장하개발담당관
(행정부석에서) 예.
정순평위원장
그런데 법에도 없는 29호봉으로 예산안에 해 놓고 이렇게 예산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자세는 안돼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계룡출장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저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출장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정회
13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당면한 도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과소관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총무과장 최동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순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도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해 주셔서 2000년도 총무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총무과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가면서 도정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기능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최동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도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을 통합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하면서 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출신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심정수 위원입니다.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포상금에 퇴직자 격려시상금이 5,700만원이 추경에 감액되었습니다. 사전 계획대비에 비해서 삭감 폭이 큰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1년도 예산서 57쪽에 지금 불용품 매각을 하게 되고, 발간실 물품 매각대금이 460만원, 1,600만원, 이게 매각이라는 것은 원래 쓸모 없을 경우에 새로운 것으로 교체시키는 거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용품.
정수
심정수위원
그런데 이 뒤에 90쪽에 보면 사무용품을 거의, 책상외 의자 이런 것까지도 짚는다고 서운하시겠지만 시기적으로 봐서 교체해서 쓰는 것도 좋지만 고쳐서 쓰는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겠고 전기용품, 특히 기계종류 같은 것은 몰라도 매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버리기 아까운 것이나 다시 한번 더 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관찰하시겠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그럼요.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하시지 말고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7쪽에 제가 자꾸 관사 얘기를 해서 뭐한데 관사는 언젠가 제가 당사자들 얘기 들으니까 "관리비는 우리가 냅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었는데 관리비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관리비가 어느 사람의 관사관리비인가 설명해 주시고요. 관리비를 본인들이 우리 것은 우리가 냅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88쪽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공무원자녀 장학금이 공무원 수는 줄고 있는데 전년대비 약 7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기준과 방법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기록물 디지털서비스체제구축, 전산시스템 구축, 6억6,825만원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기록물 전산하는 서버 등이라고 해 가지고 교부금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활용계획이 무엇인가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출신 존경하는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공무원 명퇴수당 지급기준이 내년에도 변경 안됐죠, 종전과 똑같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아직은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아직 변경되지는 않았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럼 기본급의 50%죠, 명퇴수당?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 기간동안.
용설
전용설위원
금년에는 명퇴수당, 금년 예산에도 7억 얼마가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대개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당초예산 다 집행됐나요? 다 됐나 안 됐나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지금 11월말 현재 64명이 명퇴 등 조기퇴직을 해서 17억4,749만2,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17억원?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럼 내년도는 명퇴예정자가 육십몇명 아니에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내년 명퇴인원은 69명이 다 명퇴하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일단 대기를 시키고 명퇴희망자가 몇 명이 나올지 몰라서 저희들은 30명선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을 세웠는데 늘어날 경우는 부득이 추경에 확보해야 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추경에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 인원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 7억6,600만원 어느 분의 성과금을 지급하나요? 금년도 다시 생긴, 그 동안 성과금이 없었는데......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98년도부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4급이하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주라고, '99년도에 예산을 세우라고 해서 '99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2001년도부터 다시 하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2001년도부터 성과상여금제도가 도입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급이하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S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10%, 지급기준액의 200%를 주고 A등급이라고 해서 15% 범위내에서 100%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또 B등급이라고 해 가지고 50%를 주는데 25%의 범위내에서 주게 되어 있고 하위 50%는 전혀 안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과장님 연봉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고 예산상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제가 짧은 식견이지만 연봉제는 실적주의라고 봐야 되겠죠.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이 연봉을 책정해 주고 또 보통공무원들한테는 경력, 호봉에 의해서 주는데 연봉제는 연간 총액을 정해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연봉제를 가미하는 것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실적주의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현재 연봉제 몇급 이상 실시합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3급 이상 실시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3급 이상 실시하는데 특혜의혹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계룡출장소를 오전에 예산심의를 보는데 연봉제가 소장 한분 대상인데, 계룡출장소 한분이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연봉이 3,500만원, 그리고 연봉이 아닌 4급 27호봉 그분 기본급만 봐서는 월 150만원 꼴이에요. 예산상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150만원이 수당은 빼고 기본급만. 수당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200만원 조금 넘는 것이 아닌가. 그럼 350만원하고 200만원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연봉제 책정이 과다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요?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특혜는 아닙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산상으로 말씀해 보세요. 연봉제 실시하기 전과 연봉제 실시 후와의 예산상 얼마나 지급액이 증액됐는가, 예산상 검토해 봤습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그것은 분석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연봉제를 상위직만 실시하다 보니까 하위직이 조금 의욕이 상실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연봉제를 실시해서, 상위직만 연봉제 실시한다는 것이...... 외국에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전 공무원에게 연봉제 계약을 하는데, 9급이고 1급이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우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용설
전용설위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연봉을 구성하는 항목이 기본연봉이 있고 성과연봉이 있는데 기본연봉은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이런 수당들을 총 해서 1년치가 얼마가 되는데 그것을 월별로 매달 지급을 합니다. 그러나 4급이하 공무원들은 봉급하고 기말수당은 기말에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전부 연봉제 합산해서 매월 얼마씩 쪼개 주거든요. 그런데 성과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얼마를 올려주고 내려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계속 이게 늘어날 수가 있고 또 좋은 성적을 못 받으면 오히려 월급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둔화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기본급을 쪼개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한번 분석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 다음에 67페이지 공무원체육대회 참가하는 도청 공무원과 시·군 공무원 145명에게 도청 직원 45명에는 1인당 18만원짜리, 시·군 공무원 100명에게는 13만원짜리 츄리닝을 구입해 주는 건가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동복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운동복?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왜 도청공무원하고 시·군 공무원하고 5만원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요새 경기불황으로 신사복 한벌도 15만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복을 한벌에 18만원씩이나 계상했는지, 그리고 전체 공무원에게 안 주고 어떤 공무원에게 국한해서 주는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행자부가 주관하는 시·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공무원인데 그것은 축구하고 테니스 두가지만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선수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두가지만 하고 있고 도·시·군 체육대회는 작년에 처음으로 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은 축구, 배구, 테니스, 800m 계주, 줄다리기 등 종목이 다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45명은 행자부 주최 전국 공무원체육대회에 참석하는 것이고 100명은 시·도 공무원이 참석하는 것이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체육종목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니폼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한벌에 18만원은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에 세워놓은 것이고......
용설
전용설위원
나중에 집행할 때 절감하십시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집행할 때 조절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것은 맨날 전용설 위원 도청이전위원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매년 청사를 몇억원씩 들여서 보수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죠, 낡았으니까 비가 새고 많은 경비를 들여서 보수하는데 이번에 도청을 빨리 옮기면 이런 예산낭비가 안들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은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도청을 꼭 옮겨야 겠다는 생각이. 맨날 보수하다 보니까 지겹기도 하고 예산낭비되는 것도 있고 이왕에 옮길 것이면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안들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옮기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감사합니다.
정순평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주시 출신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
의전용 승용차 3대 구입이 뭐예요? 누가 타는 차인데 3대씩 구입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저희들은 자동차를 2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전용 차가 5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89년도, '91년도, '92년도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원래는 5년인데 연한을 넘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를 교체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니까 누가 타는 차예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이것은 관용차로서 도청에 항시 대기하고 있고 또 외부에서 손님이 올 때, 또는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때 이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윤석우위원
지금 지사님 차 있고 또 두 부지사 차 있고, 의장님 차 있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그런데 또......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그것말고도 의전용 차량이 지금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세대씩이나 대기하는 차가 필요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그래도 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에서 손님이 온다든지 또는 행사가 있을 때 차출된다든지 이러한 예가, 저희들이 그것도 모자라서 시·군들 차까지 행사있을 때는 전부 차출해 가지고 같이 가고 그러는데요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지금 최소한의 차량만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석우위원
나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중요한 손님 오면 지사님 차로 영접하고 또 부지사 차로도 영접하고, 의회쪽은 의장 손님이 오면 영접도 하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의회도 의장님말고 의전용 차가 하나 있거든요. 저희들은 의전용 차가 두 개, 업무용 차가 세대인데 의전용 차 한 대, 이번에 하는 것은 '91년도 것 의전용 차량 한 대하고......
윤석우위원
업무용 차로 3,000만원씩, 3,000만원이면 좋은 차 아닌가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3,000만원이면 중형입니다. 중형 2,600만원에서 3,000만원 가는데 내년에 자동차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내부장식이나 이런 것까지 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윤석우위원
자료좀 하나 줘요. 의전용으로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지금 얘기만 들어서는 조금 이해가 덜 가는 부분이 있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어려울 때 조금씩 절감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호화판으로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민간인 표창부분에서 상품하고 표창장 주는데 이게 대략 얼마나 들어갑니까, 1년에? 몇 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 돈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요? 작년보다 인원이 얼마나 늘었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민간인 금년도 표창계획이 2,026명입니다. 2,026명인데 '99년도에는 3,153명이었고 '98년도에는 2,784명이었습니다.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우위원
금년은 많이 줄어들었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표창을 남발하는 것 보다는 꼭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가지고 그 공적을 널리 선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억제를 많이 했습니다.
윤석우위원
됐어요. 자동차는 조금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용 차량은 저희 공무원들이 타는 것이 아니고......
윤석우위원
보통 몇㎞씩 탑니까, 주행거리가? 바꿀려고 하는 차가 대략 지금까지 몇㎞주행을 했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20만㎞, 21만㎞, 17만㎞ 그렇습니다.
윤석우위원
이게 몇㎞ 타면 바꾸라는 규정이 있나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보다는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의전용은 5년, 업무용은 6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 지났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차량을 최소만 확보하고 있는 겁니다. 운전기사들이 그전에는 한 사람이 차량 한 대씩을 배정받아서 운행을 했는데 지금 총무과장이 걱정하고 있는 사항은 차는 28대가 있는데 운전기사는 1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대씩 맡아서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작은 접촉사고도 나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확인을 온다든지, 감사를 온다든지 이럴 때 의전용 차나 업무용 차가 쓰여지고 또 서울 출장......
윤석우위원
의회 업무용 차도 포함되어 있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지금은 포함 안돼 있습니다.
윤석우위원
안됐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윤석우위원
보니까 의회 차는 상당히 낡았던데 의회 차는 안 바꿔주고 왜 집행부 것만 바꿔줘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의회에서 요구내면 내구연한을 봐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윤석우위원
보니까 형편없던데. 20만㎞ 뛰었으면 더 뛰어도 되겠네. 내 차도 22만㎞ 뛰었는데, 정비해서 탈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1억원 가까이 들여서 세대씩 구입할 필요가 있겠어요? 위원님들하고 심의해 볼께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정순평위원장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한
김중한위원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예산군 출신 존경하는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신문 편집요원이라고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있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세분 계시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산서 나온 데는 둘로 되어 있는데.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두 사람입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이 분들은 도정신문 편집에 몇 번씩이나 하는 거예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지금 상주해서 근무합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상주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지금 도정신문사라고 해서 공보관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쪽 소방본부 건물의 사무실을 가지고 10일에 한 번씩 순보로 나가는데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공보실 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공보실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예산은 여기서 세우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인건비만은 총괄적으로 도내 전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거의 세워집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되었어요. 다음에 체육선수 연금부담금이 있는데 체육선수들 어떤 사람들한테 연금을 해 줍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도청소속 공무원으로 도청소속 운동팀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한테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몇 명이나 돼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평위원장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신데 바로 답변되시겠죠?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자 격려시상금 5,700만원을 감액시킨 감액 폭이 크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퇴직자 격려시상금은 명예 및 정년퇴직자 등 평생을 공직에 헌신하다가 퇴임하는 분들에게 그간의 노고와 격려의 뜻으로 1인당 50만원씩을 지급하기 위해서 2000년도 본 예산에 6,000만원을 확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시달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저촉된다 해서 격려금 대신 은수저 한 벌씩 선물을 사서 줘서 예산절감을 한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잡수입 2,400만원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금과 발간실 물품매각 대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불용품 매각대금 460만원은 2001년도에 불용결정 할 예정으로 있는 자동차 3대, 지금 말씀드렸던 3대를 사기 위해서 3대를 불용처리 해서 매각할 대금을 예상해서 수입을 잡으려고 해 놓은 것이고, 또 발간실 물품매각대금 1,600만원을 계상한 것은 2001년도부터 민간위탁 되는 발간실에서 지금 사용하는 인쇄기계가 있습니다. 비품을 3년간 분할매각을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새로이 민간으로 되는 도청발간실에 3년간 분할매매를 해서 파는 대금 1년 분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자동차가 몇 년식인데 3대를 팔아도 460만원밖에 안 나옵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이것은 하나의 예상금액을 해 놓은 것인데 '89년도산, '91년산, '92년도산 3대이고 이것은 우리가 대략 계상해서 놓고 실제 판매과정에서 경쟁입찰을 붙인다든지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별도 차후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관사관리비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제가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4동이 있었는데 4동은 폐지하고 지금 10동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흥동에 10동의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관리비를 우리가 대주는, 지급하는, 계상하는 관사는 지사님 관사, 부지사 두 분 관사만 관사로 인정하고 나머지 7동은 저희들이 관사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습니다. 세 동만 관사로 인정해서 관리비를 대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관리비를 내고 있다는 말이 맞긴 맞군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예. 대여장학금 관련해서 작년보다 7배 가까이 금액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수혜폭이 증가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대여장학금은 공무원 연급법 제 72조 및 동법시행령 72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자녀 중에 대학에 진학중인 학생에게 학자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553명, '99년도에는 532명, 2000년도에 지금 525명을 해줘서 12억5,3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98년도에는 11억9,700만원, '99년도에는 12억2,700만원을 대부해 줬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려울 것을 대비해서......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제 얘기를 조금, 2000년도는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해서 4억8,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수혜자에게 상환액을 받습니다. 합해서 12억5,300만원 정도를 525명에게 대부를 했는데 2001년도 예산은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수혜자 상환 예상액을 저희들이 6억7,700만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것하고 내년 학생 평균증가율이 4,7%가 됩니다. 다음에 등록금 인상률 등이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14억7,000만원 정도가 대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상환예상액 6억7,700만원 정도를 빼고 나머지 7억9,1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2000년도에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세웠고, 추경에 4억원 정도를 세웠웠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전부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기록물 디지털체제 전산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 사업은 정부기록보존소하고 시·도 자료관하고 처리과를 전산시스템으로 연결해서 각종 기록물의 종합적 검색과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체제로서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서 관련법에 따라서 각 시·도에 자료관을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는 사업인데 행자부에서 교부세로 4억5,400만원을 주고 우리 도비도 4억5,400만원을 보태서 9억800만원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가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50%정도 2억2,700만원만 부담을 해서 6억6,800만원 정도 가지고 우선 사업을 하고 부족할 때 추경에 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되겠고, 이에 소요되는 전산장비인 문서관리시스템, 시청각물 시스템, 비밀문서 시스템, 웹관리 시스템 등을 구입해서 설치하고 활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대해서 한 가지, 청사 복도에 책·걸상을 진열해 놓았더라고요. 그게 폐기할 것입니까?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청사 복도에요?
정수
심정수위원
복도에......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그것은 중회의실에 행사가 어떤 때는 50명도 오고, 어떤 때는 30명도 오고, 20명도 오고 하기 때문에 행사의 인원이 항상 정해져 있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집기는 100명이나, 200명 할 수 있는 집기가 중회의실, 대회의실, 소회의실 전부 갖춰져 있긴 합니다마는 동시에 회의에 쓰고 하면 사람은 30명밖에 안 왔는데 200명의 책상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치울 창고가 도청이 협소해서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내놓고 행사를 하고 다시 집어넣고, 그런 절차로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마련하려고 애를 씁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저는 쓸만한 것을 내놓았기에 관심있게 봤는데 그것을 폐기하려는가 싶어서 아쉽더라고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되었습니다.
동환
최동환총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순평위원장
총무과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심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셔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2월 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4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