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충청남도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에 있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해서 6억원, 초·중학교 학내망 구축비 14억원,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비 29억원, 특히 저소득층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될텐데 정보화 교육 및 컴퓨터 보급에도 3억원, 왜 이렇게 저소득층에 많이 감액을 했는지, 물론 국고보조가 줄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학교안전공제회 지원 중 학교안전공제회 지원비로 2억7,400만원 증액 계상했는데 그 동안 얼마나 지원해 줬고 또 그 기관이 어디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경 제안설명 6페이지에 보면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비 31억원, 또 역시 6페이지에 문화창조기반조성비 42억원이 증액됐습니다. 새학교문화창조라고 표현이 돼 있는데 새학교문화창조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42억원을 들여서 기반조성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42억원이 어디에 쓰여지는 것인지 세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추경예산서 124페이지 국내차입금 상환부분이 있습니다. 200억원이 상환되는데 애초에 본 기채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안설명 개요내용에 보면 체육교육진흥 차원에서 5억4,400만원을 증액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국가의 체육정책이나 도의 체육시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 국가의 체육시책은 엘리트선수육성 시책으로 갔기 때문에 올림픽이나 기타 국제대회에서 몇 위 하느냐 하는 핵심선수육성 시책으로만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체력증진이라든지 더구나 교육청에서라면 학생 기초체력증진시책으로 생활체육증진 시책으로 체육시책을 펴나가야 되고 예산도 그런 쪽으로 사용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 보니까 독일 뮌휀 1개 시에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시설이 우리 나라 국가 전체의 생활체육시설 보다 많더라 하는 내용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의 생활체육시설이나 국가시책이나 도교육청의 시책이 역시 마찬가지로 엘리트선수육성 해서 전국체육대회에서 몇 등을 한다든지 하는 일부 우수선수육성 해서 순위 메달에만 치중하는 그런 체육시책이 되지 말고 교육청이라면 마땅히 전체학생들의 기초체력을 증진하고 사회체육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가야 된다 하는 얘기를 드리면서 지금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벌써 2억6,800만원, 전국체육대회에 2억7,600만원 해서 5억4,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용내역을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새학교문화창조 기반조성사업비를 지금 손재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42억2,500만원에 대한 새학교문화창조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겸하여 여기 제7차 교육과정운영에 보면, 도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전 실·과, 15개 전 교육청에서 「7차 교육과정」 하고 나오는데 이 7차 교육과정의 주요 핵심내용이나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지금 당초에는 57억9,300만원인데 여기다가 42억원을 보탠 50%, 배 이상이 증액되는 건데 이것은 지금 자칫 제가 우려하는 바는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손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것을 추가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1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화 지원 학교교육비 중 저소득층 정보화교육비 18억8,800여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교육비 및 컴퓨터 지원비를 감액한 사유가 무엇이며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감액사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한소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있는데 더 지원해 줘야 할 부분이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122페이지 재정지원과 학교교육비 중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에서 재해복구비 4억원, 재해복구비 7,000여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학교별 피해현황과 현재 복구는 전부 되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0페이지에 교육재산 임대료하고 임대수입이 감소하게 된 이유, 당초 예산보다 약 1억1,0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공주 신풍초 조평분교 소송건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52페이지에 교육공무원 연수상 기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를 몇 개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63쪽 보면 과학실 기자재 확충 해 가지고 1개교 1억2,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80페이지에 보면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지원경비 중에서 어학실 기자재 1개교 5,000만원 주는 것하고 축구부 합숙소 7,000만원 1개교, 그 다음에 다목적실 1개교 해 가지고 8,000만원 지원해 주는게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128쪽 보면 기숙사 신축 1동 해 가지고 17억원이 계상된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다목적실 신축 1동 해 가지고 7억1,100만원이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는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예산서 43쪽, 47쪽, 50쪽에 학교교육비 중에서 도서구입비 지원액이 갑자기 31억5,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에 보면 이월사유가 각기 다른데 사유별로, 예를 들면 공기부족이라든지 사업추진 부진이라든지 또는 토지매입이 지연됐다든지 부지가 미확보 됐다든지 사유별로 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소환 위원님과 한창숙 위원님께서는 국고지원금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비 6억원, 초·중학교 학내망 구축사업비 14억원,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비 29억원,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 및 컴퓨터 보급비 3억원 등이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유치원 학비지원 사업비는 지원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원기준이 '99년도에 지원기준을 의료보험 3만원 이하로 이렇게 돼 있던 것이 보건복지부하고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대상인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소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대상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그러면 3만원 이하에서 얼마 이하로 지원해 줍니까?

3만원 이하가 삭제되었기 때문에요, 보건복지부하고 기준을 맞추었거든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보건복지부하고 기준이 어떻게 돼서......

자세한 지원기준은 다시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제가 그 때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의견조율이 안돼 가지고 교육부가 먼저 지원기준을 의료보험 3만원이라는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수가 늘어나니까 보건복지부 쪽에서는 따라갈 수 없어 가지고 이의를 제기해 가지고 이게 빠졌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행정부석에서 '99년도에 분기당 2,900명 정도였는데......)

예,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중학교 학내망 구축비하고 저소득층 정보화 교육비 감액된 사유는 당초에 이것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려던 것이 정보화촉진기금에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의 학생들한테는......

국가예산으로 지원하지 않고 정보화촉진기금에서 돈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국고를 감액시킨 겁니다.

그러면 이 만큼 지원해 줍니까, 감액된 만큼?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아무 영향이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보급은 구입에서 리스로 변경됨에 따라서 감액된 것입니다.

리스로?

예.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두 번째 질의로 추경예산안의 학교안전공제회 재정지원 예산 2억7,400만원의 지원내용과 그 동안 지원한 금액과 지원기관은 어디인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원기관은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을 하였고요, 2억7,400만원의 내역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 1억3,700만원, 자체재원이 1억3,700만원 등 총 2억7,400만원입니다.

왜 증액을 해 줬어요? 증액해 준 이유가 뭡니까?

그 동안 그러면 안전공제회에서 학생들, 먼저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 사고났을 때 거기서 지원받아서 했습니까?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소액 사고나는 것은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공제회에서는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부석에서 안전공제회는 별도 기구로 사단법인체입니다.)

50:50입니다.

50:50?

예.

국고에서 얼마 보조해 줘요?

1억3,700만원입니다.

50%?

예, 그래서 '98년도, '99년도, 2000년도까지 총 9억3,200만원이 보상이 됐고요, 인원수는 2,762명......

그거 자료로 하나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재탁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농협융자금 원리금상환 20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기채를 차입하게 된 경위,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원정년 조정에 따라 2000년도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2000년 2월 29일 차입한 200억원 원리금을 상환하여......

언제요?

금년 2월 29일요. 지방채 상환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고자 우선 이 부분을 상환코자 하는 것입니다. 융자한 부분이 재정경제부에서 운영하는 재특융자가 있고 금융기관 차입이 있는데 금융기관 차입분은 이자가 8.25%이고 재정경제부 재특융자는 7%입니다. 그래서 비싼 이자를 먼저 갚을려고......

명퇴자 퇴직금 문제를 교육부가 처리해 줄 테니까 시·도 교육청이 우선 기채서 처리하시오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교원들의 고호봉자가 명퇴를 하고 나가게 되면 인건비 부분에서 절약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절약되는 부분을 연도별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초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시·도 교육청이 처리를 하면 교육부가 이후에 예산지원 해 줄테니까 우선 시·도 교육청이 처리해라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 부분은 그렇게 얘기가 없었어도 교육부에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총액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 지방재정에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죠, 교육청 2000년도 예산도 그렇고 2001년도 예산안 나온 것을 봐도 교육부라는 데가 자체수입은 많지 않고 극히 적은 액수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모습의 예산이 대부분인데 교육부가 처리해 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 명퇴자 처리문제는. 호봉 높은 선생님 하나 퇴직하면 말이지 호봉 낮은 선생님 몇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를 잘못 하는 사람들의 논리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현장을 아주 싹 버려놨는데 명퇴자 문제도 국가 교육부의 시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면 당연히 교육부가 시행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 예산문제도.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맞아요, 안맞아요? 국가시책에 의해서 명퇴자 처리를 하니까 국가가 그 부분도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져야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시·도 교육청이 빚을 져서 처리를 했다라고 하면 교육부가 당연히 갚아줘야 됩니다. 물론 큰집과 작은집의 차이지만 주머니와 쌈짓돈 같은 얘기 같지만 시·도 교육청의 재정이 대단히 열악하고 어렵다는 얘기는 국장이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부가 처리해야 될 일을 시·도 교육청에다 떠다밀어 놓고 교육부가 처리 안해 줘서 시·도 교육청 예산에서 기채 상환해야 되는 그 논리가 맞는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지방재정을......

아주 말이죠, 명퇴자 부분을 교육부의 예산이 없으니까 시·도 교육청이 우선 기채해서 처리하시오 했으면 교육부가 예산배분을 할 때 총괄적으로 아닌 것도 그냥 거기다 포함시켜서 주는 것처럼 하지 말고 이것은 당신네들이 얼마전에 명퇴자 처리할 때 시·도 교육청에서 기채해서 처리한 부분을 하달해 주는 거요, 이렇게 명시해서 내려와야지 그냥 두루뭉수리로 이만치를 어린애 주먹만한 것을 꿔다 쓰라고 해놓고 교육부가 줄 때는 어른 주먹만한 것을 주면서 그것도 거기 포함시킨 것이다? 뭐가 포함된 겁니까? 시·도가 갚는데. 이런 돈을 1개 도에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나 관리국장은 말이지, 아무 얘기나 그냥 교육부가 갚으라고 하면 갚는 겁니까? 여기 시·군 교육장, 과장들 여러분 계시고 충청남도 핵심 교육행정하는 분이 와 계시니 얘기지 교육현장이 날마다 열악하고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교육부가 할 일을 본도가 맡아서 이런 빚을 갚아주냐 하는 얘깁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해를 하겠는데요......

공감이 가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이것은 전국적인 국가와 지방정부의 공동책임이기 때문에....

공직자 세계를 모르는게 아니에요. 교육부가 큰집이니까 큰집에서 다소 경우에 안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작은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공직자 세계의 그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도의 재정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러니 이 부분은 교육부가 우선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교육부가 처리해 줘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본도에서는 이런 부분의 재원은 우선 시급한데다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본도 교육청이 돈 얼마나 많아서 이런 것 전부 갚아주는 거예요, 교육부가 갚아야 될 돈을. 안맞는 얘기 아닙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위원님이......

아니 다른 시·도 한다라고 해서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따라간다는 논리입니까, 그러면?

저희도 교육부에 건의를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만.

몇 번이나 건의 했습니까? 문서로 가져와봐요.

문서로 한게 아니구요, 지난 1일자 관리국장 회의 때도 재정지원과장한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 회의록에는 명시되어 있겠네요, 그런 내용이. 이렇게 하지 마세요. 국민이 낸 세금이고 본 도의 교육이 말입니다, 교육현장이 환경이 열악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는 안 갚아도 되는 교육부의 빚을 떠 안아서 갚아줘요? 더군다나 빚 얻어다가, 본 도에 대략 정확한 수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본 도에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교육청산하. 천억이 넘죠?

저희가 천억인데요 교육부 전체 집계하면 4조원이 넘습니다.

예?

교육부 전체 집계하면 약 4조원이 넘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이, 어쨌든 중앙정부는 말입니다, 중앙정부가 꾸려나갈 방법이 있고 본 도 교육청은 말이죠, 본 도 교육을 위해서 살림 꾸려나갈 궁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요? 교육청에서 교육부가 얘기한다라고 해서 덮어놓고 말이죠, 다 받아들여 가지고 교육부가 갚아야 될 기채 본 도 교육청이 갚는 이유가 안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해가 아니라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잘못된거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지방에서 기채한 부분에 대해서 원금이나 이자를 갚아줄 형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못갚을 형편이라고 해서 본 도 교육청이 그것을 떠안아서 갚아줘요? 그러면 국장, 그 자리에 섰으니 우리 충청남도에는 각 학교나 교육현장에 예산 투자할 데 없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급한 것들이 잔뜩 있는데. 왜 그런걸 떠 안아서 갚아줘요? 왜 그걸. 세상에는 말입니다, 경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있는 속에 여덟 아홉사람이 맞는다라고 하면 그게 경우입니다. 그리고 법이라고 그러는게 대중의 경우가 법이에요. 그런데 교육부가 갚아야 될 돈을 말이지 본 도 교육청이 떠 안아서 몇 백억씩 갖다 갚아주고 앉아있고 말이지, 우리 교육현장은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할 일이 잔뜩 있는데, 이 부분은 말입니다, 재고해야 될 여지입니다. 다음 말씀하세요.

한창숙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로 태풍피해 상황과 복구상황을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일 까지 태풍과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10개 지역, 약 50개 기관 합계해서 약 2억5,000여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복구비는.........

가만있어요. 왜 말씀 중에 본 위원의 추경한 내용을 설명 안합니까?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그것은 교육국 소관입니다. 그 복구비는 약 5억6,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진.....

잠깐, 기정예산액이 1억5,000만원이었다가 5억원 이상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대비 해서 예상치 못했던 피해가 이렇게 발생을 해서 49개교가 되었는지, 몇백% 이상을 추가해서 증액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긴급재난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말씀 드리겠지만 당진고 과학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피해복구비 7,500만원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복구상황은 약 50개 기관에 40여개교는 지금 완료가 된 상태고 10여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학교별 피해현황은 내역이 많기 때문에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약 1억1,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가 지난 5월 10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가지고 폐교재산 임대료가 5%에서 1∼3%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산수입이 감소되었음을 말씀 드립니다.

자료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탁 위원님 첫 번째 질의하고 이한식 위원님 두 번째 질의하고 같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 해 올리겠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여기에 포함해서 독서교육을 위해서 31억원을 증액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란 종래의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적 사고력을 신장하는데 중점을 둔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교육부에서 1998년도부터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위한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토론문화를 활성화 시키며 독서교육, 컴퓨터 교육등 창의성 신장교육에 힘쓰고 학생 평가방법을 개선하며 교육 공동체가 같이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활동은 2002년도 시행되는 새로운 대입 전형제도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저희들 도에서는 역점 사업으로 기초학력 신장과 독서교육 활성화, 제7차 교육과정 운영 지원, 내고장 학교 다니기 지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31억원의 도서구입비를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면 학생들의 독서환경을 쇄신하여 독서하는 학교풍토를 조성함으로서 독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구입비 및 독서교육을 통한 학습내용의 보충심화와 그리고 독서습관 형성을 통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해서 초·중·고의 예산을 세운건데 초등학교는 분교당 100만원씩 계상했고 학생 1인당 6,000원을 계상해서 18억1,155만원을 계상했고, 중·고등학교는 교당 300만원씩, 그리고 학생 1인당 3,000원씩 지원코자 해서 중학교 7억7,980만2,000원, 고등학교 7억2,935만1,000원하고 합한 것이 31억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31억원의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비라고 하는 것이 도서를 구입하는 겁니까?

예. 그 쪽에 비중을 제일 많이 두는데 책값이 상당히 비싸고 한권에......

책값 비싼건 국장님만 아시는게 아니라 우리도 대개 짐작은 합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중에 학생 1인당 6,000원? 그건 뭡니까?

1인당 계상을 그렇게.

1인당 6,000원 정도를 계상해서 도서를 구입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그게 쉽게 얘기해서 학생 1인당 도서 1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답이 쉬운데, 물론 가격에 차이가 있겠지만, 학생 1인당 돈으로 6,000원이다, 이게 비유가 잘 안 맞는게 아닙니까?

그 내용은 도서구입비하고 독서교육을 위한 경비를 이렇게 해 가지고.

도서구입을 위한 경비요?

독서교육을 위한 경비.

독서교육 하는데 무슨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학교 나름대로 도서도 구입하고 또 독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한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말입니다, 책을 구입한다라고 해서 독서 교육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해서 교육국장이 답변을 하시는데, 예산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관리국장이 답변을 하셔야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서구입을 한다라고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책이 있어야 공부하니까. 그런데 이게 연말에 가서 정리추경입니다.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보면 자투리 예산이 나오니까 정리하는데 소모할 수 있습니다만, 도서구입 같은 것들은 애초에 본예산에 넣어 줬어야 맞습니다. 이게 교육청의 연말 정리추경의 자투리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추경에 와서 이렇게 몇 십억 단위로 증액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내가 관리국장이 답변했으면 했는데, 대부분 내역이 도서를 구입하는 내역이라고 하니까 답변, 됐습니다. 새문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종래에 입시위주로 흘러갔기 때문에 학교교육을 좀 새롭게 바꾸자라고 해서 주로 창의력, 사고력 신장하는 쪽으로 전환하고자 해서 1998년도부터 좀 학교문화를 새롭게 바꿔보자, 그래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을 하고 교실수업도 좀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특히 토론문화를 활성화 해 보자, 또 독서교육, 컴퓨터 교육, 창의성 신장에 노력하고.

국장님, 본도에 얼마전에 교육감님이 바뀌셨으니까 교육감님의 교육방침도 있으실테고 또 학교가 얼마나 헌 문화로 어떻게 운영되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세세한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하루아침에 교육감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그 전 것이 전부 헌 문화입니까? 이게 새 문화가 얼마나 교육현장에 새롭게 비쳐지는지 모르지만 연말에 정리추경에 가서, 이것도 42억원입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사항이면 신년도 사업계획에, 그리고 교육의 현장에 교육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말이죠, 미미한 점을 새롭게 거기에 첨가해서 집어 넣어 가지고 예산반영을 했어야지 연말에 가서 40억원씩, 이게요, 그냥 따지기는 요새 신문지상에 누가 사고를 내면 1,000억원 단위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1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뭘 얼마나 새롭게 바꾸는지 모르지만 새문화 창조비라고 해서 교실이 얼마나 바뀌어 지는 겁니까? 몇 십억원씩 집어넣어 가지고. 교육청 예산이 말입니다, 너무 남는거 아닙니까? 이거. 관리국장, 이거 예산이 너무 남는거 아니에요? 이거. 새 문화 창조를 얼마나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40억원씩, 이게.

제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저희들이 적정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이쪽으로, 이것이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니고 전부터 해오던 건데 예산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건지 모르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신년도에 새로운 모습으로 과거에 교육현장의 이러이러한 부분이 미비했다, 이러한 부분은 개선하자 이렇게 해서 지침으로 하달을 하든지 하고 그 부분의 예산이 필요하면 조처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 연말에 가서 한해 다 지나가니까 무슨 새문화 창조, 국어사전 찾아 보겠습니다만, 새문화 창조가 어휘 그대로 새로운 문화를 개발해 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몇 십억씩 투자할 정도로 긴박한 사업이냐 그런 얘기예요. 답변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한식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전국 소년체전 및 전국체전에 5억4,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내역과 국가 및 도 체육시책이 엘리트 체육시책에서 국민기초체력 시책으로 펼쳐나가야 하는데 예산을 기초체력 증진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한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앞으로 체육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학교 체육이나 전국단위의 체육활동을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도 차원에서도 그런 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바꿔서 생활체육에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서 전 학생 줄넘기 운동을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했고 또 수영 이런 쪽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환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동의 하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전국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 대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한식 위원님 두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일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제7차 교육과정을 대비하여 11개 교과별 지역 강사요원을 차출해서 임해수련원에서 3박4일간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용품구입비, 교재인쇄비로 26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거기에서 차출된 강사요원을 또 활용해서 지역별, 교과별 전달 연수회를 15개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고자 연료비, 용품구입비 등 운영비로 200만원씩 지원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량시간 편성운영 자료개발 및 보급비로 4,8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강사요원 연수의 여비 및 지역교과별 전달 연수의 교원 여비 등으로 1억6,25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로 40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한 교수학습 자료를 일선학교 교원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용 서버를 구축하고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총 42억2,500만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서 독서계획 활성화에 34억원, 교육과정 연수 및 홍보에 12억원, 그런데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에 34억원을 주로 어떻게 쓰겠다는 얘기예요?

독서는 아까 손재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전영환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연수상기금 조성에 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연수상기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교원 연수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성적 우수자에게 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도의 현황을 말씀 드리면 타 시·도에서 연수상기금은 대개 1억원 이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본 도 현황은 '90년도 초에 5,000만원의 기금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성적우수자에게 7만원 내외로 상금을 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수인원은 급증하고 또 이율은 낮아지고 그래서 7만원에서 3만원 내외로 상금을 주게 되었습니다. 3만원 정도의 상금을 주는 데는 타 시·도에 없고 요새 상금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다가 5,000만원을 더 계상해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운거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료.

예.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기숙사 신축에서 17억원의 신축비가 들어 있는데 이게 어느 학교거고 보통 학교별로 고등학교 기숙사를 신축을 할 때 평균적으로 어떤 규모로 해 주는 것인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몇 명 수용, 평균치가 있을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별로 답변해 주시죠.

이진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말씀 하셨는데 자료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임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000년도에는 예산이 항목에서 편성도 안되었는데 2001년도 예산에 새로 편성된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별 예산액을 자료로 주시고, 교육감 출마시 선거공약이 사업별 몇 건이고 투자예산 금액은 얼마인가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고, 공사립 명예퇴직 교사수와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주시고, 폐교토지 및 건물 매각수입 현황 이것도 자료로 좀 주시고, 다목적교실을 학교에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년도 지원한 것하고 2001년도 학교별 지원현황, 그리고 지금 통학버스 종류별 운영비 지원내역과 수령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첨가해서 도교육청 그리고 산하단체, 시·군 교육청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 구입년도하고 사용시한을 넘긴 차량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위원님 요구한 자료에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 삽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교육부 산하 공립병설유치원 수와 정원, 또 현원을 파악해 주시고 교사자격증 소지자, 무자격 소지자, 보조교사가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등하원 원생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 학교가 있는지 없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여성인력 인사반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교육장이나 장학사가 있는지 없는지, 또 현재 교감, 교장, 장학사가 몇 명이나 있는지 그 명단하고 근무지를 자세히 해 주시고,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여성의 교장, 교감, 장학사 근무지하고 명단을 자세히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유인용역경비가 65만원 해서 초등 10개교, 중등 7개교 쭉 나와 있습니다. 자세히 학교별로 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여학생들에게 성교육과 성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고 교육실적은 어떤지 2000년도하고 '99년도를 자세히 해 주시고,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성교육이 연차별로 계획은 어떠신지 내년계획도 해 주시고, 성교육 위원이 있습니다. 그 명단 좀 해 주시고요, 여성교육 시범학교가 있는 1개교가 어느 학교인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7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화 모델학교지원 해 가지고 기존 지정교 1개교에 1억원, 신규지정교 1억4,000만원 1개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료 76페이지에 보면 교과교육 연구에 운영지원 해 가지고 600만원씩 지원 해 가지고 20개 연구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7페이지 거점학교운영지원 해 가지고 신규지정학교 해 가지고 5,100만원씩 40개교, 계속 지정학교 2,000만원씩 48개교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80쪽에 보면 스승의 날 기념 음악회 방송이벤트 해 가지고 3,000만원 1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2쪽 보면 권역별 체험학습장 신설 해 가지고 5,000만원에 5개 학습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체험학습장 자료제작 및 구입 해 가지고 5,000만원씩 5개 학습장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95쪽 보면 지역육성고지원 해 가지고 1,300만원씩 해 가지고 22개교, 그 다음에 그 밑에 특성화중심학교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씩 9개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보면 지역육성고지원 해 가지고 1,300만원씩 27개교 특성화중심학교 지원 해 가지고 4,000만원 1개교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6쪽 보면 전국체전 체육시설 확충 해 가지고 3,000만원 1개교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7쪽 합숙소 건립 해 가지고 3,000만원 3개교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맞춤평가결과 개선지원금 해 가지고 4,000만원 5개교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총괄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 해 가지고 2억원 1개교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3쪽 다목적교실 6억원 1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정문시설 2,000만원 1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23쪽 기숙사증축 해 가지고 9억6,000만원 해 가지고 1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00년도로 끝나서 특별회계에서 지원했던 것이 폐지되고 교부금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2001년도 예산은 3,898억원인가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난방시설 예산이 시·군 지역별로 해서 학교별로 얼마나 예산이 섰으며 편의시설 중에서 남녀공학이나 또는 혼성학급이 편성된 학교가 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 남녀구분하는 탈의실이나 휴게실이 없는 학교가 있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고, 책걸상이 거의다 확보가 됐다고, 키에 맞는 학생들의 신체조건에 맞는 책걸상이 구입이 됐다고 했는데요, 2001년도 예산은 책걸상 예산이 얼마나 확보됐는지 자료를 주시고, 오수정화조시설 급식학교에 대한 정화조시설이 200개교를 올해 하시겠다고 행정감사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200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180페이지 보면 중식지원이 1,655명에 대해서 중식지원을 계획했습니다. 시·군별로 인원을 자료로 주시고, 다음은 방역예산이 2001년도에는 얼마나 확보됐는지 총 소요량과 학교당 얼마나 예산이 되는지 시·군별로 해서 학교 수만 표시를 해 주면 나누면 되니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시고 부족예산은 대강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 중복되는지 몰라도 209페이지 보면 예산이 10억원 계상됐습니다. 총괄평가결과 자구노력비 지원에 5억원 합쳐서 10억원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1학년도 공립하고 사립하고 구분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급수 감축계획하고 그 다음에 사립 중·고등학교에 예상되는 과원교사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 페이지 106쪽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영어회화 심화연수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들 영어연수 실시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140쪽 보면요, 30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 해 가지고 10억4,9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에 보면 교육정보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30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비로 10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액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전년도에도 본 사업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10억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들여서 하는 내용을 보면 안내계획서 제작 및 인쇄비에 3,000만원, 전시장 운영비가 3,000만원, 대외홍보 업무추진비가 4,000만원, 그 밑에 행사내역을 보면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부분의 예산이 몇 천만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을 투자해서 얻는 사업효과는 무엇이며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한 몇 가지 이외의 사업내역을 보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연 1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심의 과정입니다마는 예산투자하고 연관이 있으니까 본 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교육청 산하에는 과학연구원, 교원연수원, 충무교육원 등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교원연수원에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과목별로도 연수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목별로 연수를 하게 되면 과목연수 책임자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목별로 연수책임자는 누구인지 그 직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의 말씀을 드리면 과학연구원에서는 문자 그대로 과학의 연구분야에 관해서만 업무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교원연수원에서 과학분야도 연수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교원연수원에서 해야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학연구원에서 과학연수를 하고 있는 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교원연수원에 과목별로 직위, 연수책임자, 한 가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교원연수원에 장학사나 연구사가 과목별로 없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를 시키는데 연구사나 장학사님이 안계시고 반면에 다른 어떤 기구에는 예를 들면 충무교육원 같은 데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수련을 시키는 거니까 그쪽은 선생님들이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쪽에는 장학사가 배치돼 있고 교원을 전문적으로 연수시키는 연수원에는 장학사나 연구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렇게 직제를 만들어놓고 예산투자를 시켜도 괜찮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우선 제가 질의를 드리기 전에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로 답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자료로 그때 그때 말씀드릴테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적인 사항으로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7차 교육과정 프로그램 협력개발연구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을 개발연구 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중등교육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7차 교육과정 프로그램협력연구개발이라고 해서 또 용역비로 5,000만원 세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서는 창의적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해서 2,000만원, 영재교육개발이라고 해서 5,000만원 해서 7,000만원, 교육정책기획과에서는 교육정책개발해서 2,000만원씩 두 건해서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에서 이렇게 7차 교육과정 프로그램 협력개발연구라든지 해서 이런 용역비를 세웠는데 도 전체 예산을 이렇게 쭉 밝혀보고 또 기관이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교육기관이고 전부 또 교육에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는 기관이고 또 청내 산하에 이런 것을 개발 연구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히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용역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대로 교육개발 프로그램 협력개발연구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다음은 교육위원회 소관인데 이것은 금액이 많지 않은데 지금 여기는 예를 듭니다마는 각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국장님들께서 자기 소관에 대한 것을 제가 그때 그때 또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으로 예산서 맨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지적을 합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여기에 1,000만원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예산항목을 보면 항목별로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다 들어 있는데 별도로 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아무 항목도 없이 또 1,000만원을 세워놨고.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5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5,300만원이 감사관 감사요원들 여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56페이지에 보면 부서기본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국내여비가 또 7,44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쭉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부서기본운영비 8,500만원, 또 57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나와 있고 이런식으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여비문제는 답변을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다룰 거고요,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에는 작년도까지는 실시하지 않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유인용역경비 시범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사립학교, 고등학교, 또 고등학교, 사립 해 가지고 65만원씩 10개교실, 7개교실, 또 3개교실, 고등학교 7개, 사립 7개 해 가지고 1년 12달 해서 2억3,280만원에 유인용역경비 시범운영사업비를 책정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학교에 일숙직이라든지 기타 경비문제 이런 것과 연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총무과 소관입니다. 연구개발비라고 해 가지고 친절도 및 민원인 만족도 평가용역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민원인에 대한 친절도와 만족도 평가를 900만원씩 두 종류에 걸쳐서 1,800만원을 외부에 용역을 줘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느냐, 지금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기능이나 인력으로 봐 가지고 자체 친절도나 민원인 만족도 평가나 조사도 할 수 없어 가지고 이것을 외부기관에 의뢰해야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민간경상보조로서 교육가족행사, 아까 우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것과 공통된 사항입니다. 5,000만원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또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주요교육정책 홍보업무추진이라고 해서 450만원씩 12달 해서 5,400만원 세워놨는데 이 역시 예산안을 보면 각종, 심지어는 속된 표현으로 하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예산이 충분하게 서 있는데 이런 명목으로 해서 또 5,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일반보상금 지방교육 행정요원 연수경비라고 해서 1,766만2,000원을 세워놨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와 또 200페이지 가면 사업추진, 다 총무과 소관입니다.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교육·학예, 국제교류행사 해서 200만원씩 6회에 걸쳐서 세워놨고 201페이지에 가서 사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6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기본운영비라든지 급량비 이런 것은 제가 얘기를 안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업무입니다.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교육감 만찬업무추진비라고 해서 1만5,000원씩 930명에 대해서 1,395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게 무슨 연찬회고 대상이 누군가, 930명씩 1만5,000원씩 들여서 연찬회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북한체험연수라고 해서 55만2,000원 해서 48명에 대해서 2,649만6,000원을 세워놨는데 지금 현재 실정에서 학생들이 북한을 체험할 수 있는 연수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금강산 구경 갔다와서 북한연수라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 북한체험연수가 어떤식으로 어떤 학생을 연수시킬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 특수분야 연수기관 연수경비지원이라고 해서 300만원씩 10개 기관에 대해서 3,000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도 특수분야 연구기관이 어디인지 그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금 충청남도고등학생장학금 해 가지고 충청남도 학술진흥재단장학금이 공립학교는 1인당 78만원씩 68명, 사립학교는 96만6,000원씩 36명 그렇게 해 가지고 5,300만원, 3,4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충청남도고등학생장학금은 공립학교는 80만원씩 86명, 사립학교는 100만원씩 40명, 그런데 장학금은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한국학술진흥재단장학금도 공립학교는 1인당 78만원씩 주는데 사립학교 학생은 96만6,000원을 준다, 또 충청남도고등학생장학금도 공립학교는 80만원씩인데 1인당, 사립학교는 100만원씩이다, 어떻게 해서 사립학교 학생이 더 지원되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정보화과 소관 사항입니다. 136페이지에 보면 전산보조원 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공립학교 700만원 해서 10명, 또 사립학교 700만원 해서 5명인데 전산보조원이라는 개념에 직원이 어느 학교 누구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학교운동경기부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공립학교에 250만원씩 21개 경기부가 있고 사립학교에 250만원씩 3개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5,250만원, 750만원이 지원되고 팀창단 용품지원비라고 해서 50만원씩 5개팀, 사립학교도 50만원씩 3개팀인데 팀이 새로 창단되는 학교와 팀종목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평생교육체육과 소관입니다.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교육,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학교시설을 이용한 주민교육에 300만원씩 15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명하고 주민교육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답변이 어려우면 이것도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합숙소건립 3,000만원 3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어느 학교인가 그것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소관은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16페이지에 학교현안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2,500만원씩 69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17억2,5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69개교가 어느 학교이고, 학교현안사업이 무엇인가, 다른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이렇게 별도로 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역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운영수당이라고 그래서 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섯 명에 3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라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하고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하나는 교육재정을 심의하고 하나는 교육재정 투자를 심사하는데 계획한 것은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다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금액은 75만원과 45만원이니까 별거 아닙니다마는 그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지원과, 교육환경개선과, 교육과학연구원, 충무교육원, 교육연수원 순서입니다마는 세세한 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을 봐가지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하도록 하고, 교육연수원에서 365페이지를 보면 마이크 3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마이크 개당 단가가 88만원입니다. 그런데 88만원짜리 마이크가 연수원에서 쓰는 용도의 마이크로 88만원짜리가 어떤 것인지, 또 무슨 용도로 쓰는 마이크를 88만원에 사는 것인지, 그 대신 스피커는 44만원에 4개입니다. 오히려 대형스피커 JVC 같은 거 이런 것이 비쌀텐데 말이죠, 거기에 대한 내역을 주시는데 비교해서 그 밑에 학생종합야영장에서는 마이크를 구입하는데 그것은 어째 10만원짜리를 구입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파사 음향기기 전문점에 다녀보세요. 88만원짜리 마이크가 어떤 것인지 예산을 세우는 분들이나 예산서에 올린 분들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가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이만 줄이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누락된 부분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 효실천 우수프로그램 공모지원 300만원×30개 해서 9,0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다음에 106페이지에 영어교사 해외현지 어학연수 해 가지고 어학연수비 30명이 서 있고 그 다음에 교원해외체험연수 해서 190명, 그리고 북한체험연수 55만2,000원 48명, 그것을 어떻게 선발하실 거고 추진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122쪽에 별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 참석비 1만원 해서 10명 해 가지고 10만원 이런 예산을 꼭 이렇게 별도로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61페이지하고 163페이지 관련해서 초·중학교 줄넘기대회 우수학교 해 가지고 15개교씩 지원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179페이지에 수질검사 정수기 해 가지고 54만원 17개교 있는데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비용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2페이지에 선진학교 학교보건사업 실태파악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83페이지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 경진행사 보조, 꼭 이런 행사까지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297페이지에 사망조의금 해서 본청, 지역교육청 해 가지고 200만원씩 650명 예산이 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301페이지에 영세사립학교 통폐합추진 해서 나와 있는데 앞으로 소규모 학교도 신임 교육감님 방침은 통폐합을 추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항상 말씀하시는데 통폐합 추진 여비까지 항목으로 세워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518페이지에 아산교육청 소관 토지매입비 3억5,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디 학교고 현재 면적하고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564페이지에 서산교육청 부지매입비 해서 두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44억4,700만원은 어디 부지를 어떻게 매입하는지, 얼핏 봐서도 부지매입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자료가 지금 정확히 안와서 그러는데 과원교사에 대해서 여쭈어 봤는데 지금 자료를 보면 분명히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내 사립학교 학급수 감축계획을 1년 뒤에는 꼭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행정사무감사시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2001학년도에는 공립학교만 8학급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이 나와 있고 사립학교는 전혀 추진된 바가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무조건 안이하게 공립만 없애고 사립은 손도 못대고 하는게 옳은 교육행정인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보면 아산이나 예산 일부 교육청은 전에 지적한 대로 폐교관리에 있어서 전혀 매각계획은 없고 임대계획만 있거든요. 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시·군 교육청마다 그런 업무추진은 평균비율 맞추어서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귀찮은 일은 않는다는 식이거든요, 그게. 아산이나 예산교육청 내에 폐교는 예를 들어서 전혀 매각이 안될 것 같아서 임대계획만 세울 것은 아닐 거거든요. 민원발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추진하는데 너무나 구태의연한게 아닌가 싶고, 그 다음에 공주의 조평분교도 마찬가지이고 아산교육청에 월랑초 대동분교죠, 앞으로 폐교를 임대할 때 최소한 조평분교 기록을 봐도 보면 교육청에서 잘못한게 많이 있고 대동분교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시설물을 신축 못하도록 반드시 그 규정을 지키도록 해야 될거고, 그 다음에 임대를 할 때 임대보증금을 확실하게 받는 교육청별로 반드시 받고서 임대를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이런 일이 안 벌어지지 앞으로 계속 임대하는 학교는 많은데 조평분교나 대동분교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숙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불충분에 대해서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원아 수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을 부탁드렸는데 교사 수만 나왔거든요.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에 대해서 정원과 현원을 자료로 부탁을 드리고요, 21페이지 본청 각 과, 계에 642억9,000여만원의 예산이 증가된 반면에 교육기관인 충무교육원 7,700여만원, 교육연수원 6,300여만원, 종합학생야영장 3,300여만원, 임해수련원 3,300여만원, 학생회관 3,100만원, 직속기관 6,800여만원 거의가 다 교육훈련소나 아니면 야영장이나 학생회관을 비롯한 교육기관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원인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에 보면 축제문화지원으로 500만원씩 해서 15개 교육청 7,500만원 지원이 어떤 문화에 어떻게 지원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 사소한 것 같지만 130페이지에 보면 여교장, 전문직 간담회가 1만원씩 해서 15명이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간담회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여성계 관련해서 너무 빈약한 예산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심정으로 131페이지에 여성교육시범학교가 1,000만원에 어떻게 시범학교를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163페이지에 평생교육체육과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경비로 2억6,500여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체전을 앞두고서 삭감되어도 경기에 별 이상이 없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전위원님이 지적한 바 있는 183페이지에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학교급식 식단경진행사 보조가 전년도에 1,000원입니다. 1,000원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무슨 행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증액이 499만9,000원이 증액돼서 5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경진행사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요, 206페이지에 충청남도 교육이미지 개발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떤 이미지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307페이지에 보면 유치원 11억9,200만원, 또 중학교가 6억9,800만원이 증액됐고 유치원은 감액이 됐고요, 고등학교 10억1,300여만원 감액했는데 유치원, 고등학교 감액된 원인과 중학교는 증액이 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2,050만원 관현악단 악기구입을 했는데 관현악단 구성과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악기종류를 어떻게 보유하고 있으며 거기에 실정은 어떤지 '99년도와 2000년도에 연주한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안에 보면 내년도 기관별 예산액을 살펴볼 때 전체적으로 11.5%가 증가했는데 그 기관별 예산편성이 상당히 불균형한 것 같습니다. 어느 데는 작년보다 한 40여억원이 감액됐는가 하면 어느 지역은 몇 십억원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출예산 편성에 보면 상당히 불균형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001년도 신규사업별 예산내역 자료를 보니까 보안서버구축이라고 해서 36억4,5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학부모 정보화교육 지원에 1억4,000만원이 지원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96쪽에 보면 자기지향평가 프로그램 서버구축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돼 있는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예산서 108쪽에 보면 교수학습컨설팅그룹 연찬회라고 해서 830만원이 돼 있는데 교수학습컨설팅그룹이 뭐고 내용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아까 결부된 건데 128쪽에 보안서버구축이라고 해서 9억2,500만원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다목적교실이 어디는 6억원이 되어있는가 하면 어디는 2억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시·군별 차이가 있고 지원내역이 차이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303쪽에 보면 투자 교육지원 사업비에 각 학교 투자지원 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8억3,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또 304쪽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20억1,600만원이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150억1,690만원, 약 일곱배 정도가 예비비가 증액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교육환경 개선사업에서 난방시설이 615개 학교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15개 학교 외에 아직 미실시된 학교와 그 학교에 대한 대책과 편의시설은 전혀 계획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남녀공학이나 혼성학급 편성숫자는 안나와 있습니다. 그 숫자하고 시설대상 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 해 주시고, 책걸상 구입에 대한 것도 5,259조를 예산에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미확보된 숫자와 앞으로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행정감사시에 인원을 제가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교급별 인원하고 방학 90일동안 대상수하고 토요일, 일요일 대상수를 구분해서 숫자를 답변해 주시고, 예산에 결식아동 356명에 대한 석식제공의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결식아동에게 중식을 주시면, 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석식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고교급식 전면실시를 2001년도 까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별 시설현황과 미실시 학교를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학교의 급식료를 방법별로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면 교육가족 모임 지원을 한 단체에 1,500만원을 지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면 교육가족 행사지원에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09쪽에 보면 교육정책기획과 소관 평가관리비 중에 보상금 중에서 맞춤평가결과 개선지원비 5억원하고 총괄평가 결과 자구노력비 지원 5억원 등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지원비 사용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0년째 한국 영농학생 전진대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하계수련대회도 2,30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보수비도 4억7,400만원, 일반수용비가 1억1,300만원, 행사추진비가 4억3,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육성학교 운영계획이 나와 있는데 지역 육성학교를 운영하는 목적하고 육성학교를 선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특성화 중심학교 운영도 있는데 특성화 중심학교 운영목적이 뭐고, 선정방법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어촌 초등 거점학교 관련해서 지정이 48개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목적하고 선정기준, 계속 지정하는 학교는 2,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신규 지정하는 학교는 5,100만원이 차등 지원되는 이유가 뭔지도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마는 것인지, 운영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결과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승의날 기념음악회 개최했다고 했는데 이벤트행사라고 해 가지고 3,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감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16개 영역사업이라고 했는데 76개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예산투자액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통학버스 차종별 월 경비내역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주신 내용에 보면 맞춤평가 결과 개선지원비 5개 교육청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대상은 5개 지역 교육청에 선정 시기는 2001년도 10월부터 12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10월이나 12월 까지 두달 동안에 선정을 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총괄평가 결과 자구노력비 5억원의 지원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지원금의 사용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비시간이 필요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신 순서대로 올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답변하는 것 중에서 미흡할 경우에는 각 과 과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재탁 위원님 첫 번째, 이진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학생 전진대회 10억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로 드렸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요구하신 것으로 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국 영농학생 대회로서 전국 시·도별로 순회 개최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도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 140쪽에서 142쪽에 있는것과 같으며 일반수용비, 행사추진비, 하계수련대회, 시설보수비 이렇게 해서 그런 액수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기반시설조성과 행사시 재료구입 및 기자재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전체 10억원 중에서 9억1,200만원 정도가 기반시설 조성과 행사시 재료구입 및 기자재 확보입니다.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선진농업국 진입을 위한 농업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전국대회로서 실업교육, 특히 농업교육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손재탁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원 연수과목별 연수책임자는 누구냐, 과목별 전공자가 모두 배치되어 운영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질의를 주셔서 교육과학연구원하고 충무교육원, 그 기관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연수담당자는 교수요원인 장학사와 교육연구사들입니다. 현재 교육연수원 교수요원은 초등이 4명, 중등이 6명으로 전공별로는 국어 한 명, 수학 한 명, 영어 한 명, 독일어 한 명, 과학 한 명, 음악 한 명이 있습니다. 현재 부족하다고 느끼는 교과는 사회과와 실업교과 예체능계 전공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전문직 총 정원제에 묶여서 과목별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손재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기관을, 총정원에 묶여있는 것을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할까가 아니라 또 제가 오늘 예산심의 하면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해서 제 얘기를 근거로 해서 할게 아니라 우리 충남도 교육청이 본 위원이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 공감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시에 제가 드린 말씀 처럼 연구원이 연수도 하고 있고 연수원은 그냥 있고 또 선생님들을 재충전하기 위한 연수원에 전문연구사나 장학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전체 구조조정의 T.O에 묶여서 그렇게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연수분야는 특히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공감합니다.

공감하면 구조조정을 하면서 당연히 그렇게 구조조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과학연구 처리를 하고 과학교사 연수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신데 교육과학연구원 조례에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교육연구, 자료개발, 과학교육 및 과학교사 직무연수, 교육정보화 및 컴퓨터 직무연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말입니다, 답변 중입니다만, 쉽게 얘기를 하시자구요. 교원연수원이 있으면 당연히 국어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과목을 선생님들 재교육을 거기서 해야 맞는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연구분야만 맡아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물어봐도 그런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배치 되어 있는 것이 연수기관의 전문 장학사나 연구사가 없이 연수원을 운영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과목의 연수는 잘못한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후에 T.O조정이 되든지 아니면 구조조정시에 재배치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만 댈게 아니에요, 조례.

현재 공주에 있는 교육연수원은 과학연수나 정보화 연수까지 할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이 부족해서.

그러면 시설을 갖춰야 되는거 아니요? 절름발이 연수원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연수원에다가 어떤 과목은 연수를 할 수 있고 어떤 과목은 연수를 못하도록 해 놓은 절름발이 연수원 아닙니까? 고쳐져서 당연히 전 과목이 선생님들이 재충전 하는 기회는 거기가서 연수를 받도록 본 도교육청에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어떻게 그 과목은 뒤로 소외시킨 겁니까? 빼놓은 겁니까? 이후에 말입니다, 구차한, 여기서 조례를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잘못된 것은 운영의 묘를 가리든지 잘못된 것은 뜯어 고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의 질의사실에 공감을 하신다면 이후에 참고해서 구조조정시에 재배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감을 하고 그것은 충무교육원쪽에, 지금 설명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그 쪽하고.

충무교육원 얘기할 거 없이, 충무교육원도 선생님들 교육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 수련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거기는 지도할 선생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하겠습니다.

그 부분 답변 됐습니다.

그러면 이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용역개발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물으셨습니다. 용역개발 사업은 도 단위 교육청에서 적용이 필요한 사업을 개발해서 현장에 보급하려고 하는 것인데 금년부터 교육부가 인력자원 개발업무 중심의 조직개편을 함에 따라서 교육부 업무 상당부분이 도 교육청에 이관된 실정이고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도 교육청도 차별화된 교육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으로서 우선 초등교육과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예산은 국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수립하기 어려운 본 도 인적자원 개발관련 용역과 도 특색사업에 교육감 공약업무등을 위해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용역을 의뢰하는데 이용할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정보화과 내용 말씀 드렸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는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원양성 기관인 교육대학 교수의 이론을 초등교육 현장에 접목시키며 현장교원 전문직들이 쉽게 연구할 수 없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어디다가 용역을 주는 거예요?

아직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디에다 의뢰할 것인가 정해지지 않았다?

공주 교육대학으로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말입니다, 영농학생 경진대회 부분 답 주셨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행사계획이 언제로 계획되어 있어요? 10월말쯤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10월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계수련대회도 있네요.

예.

2,300만원입니까? 이 하계수련대회는 10월달도 하계인가요?

아니,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위해서 사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어느 고등학교라고 이름은 안대겠습니다만, 학교시설 개선, 거기 내용 좀 보세요. 전부 일일이 내가 열거를 안할테니까, 학교시설 개선이라고 해야 맞지 이게 영농학생 경진대회, 거기 무슨 호텔도 있고 별게 다 있어요. 지붕공사, 담장공사부터 말이지 커텐설치, 포장공사 이런게 전부 경진대회하는 겁니까?

대회를 위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설 갖추는 것이다?

예, 그렇게......

그러면 항목을 쪼개서 경진대회는 이러 이러한 부분, 경진대회에 필요한 부분만, 그리고 경진대회를 시행하기 위해서 미비한 시설은 개선한다, 그 부분은 시설비나 개선비에 넣는 것이 마땅한거 아닌가요? 예산편성상. 어떻습니까? 무슨 경진대회 하는데 포장을 하고 지붕을 고치고, 거기 예산내역을 좀 보십시오. 경진대회 보다는 시설비가 훨씬 많아요. 보수개선비가. 이름 붙일 데가 없어서 그냥 갖다 붙인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반시설 조성과 행사시 재료구입 및 기자재확보를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씀을 아까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요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잘못된게 국장님, 우선 내가 말씀드리는 경진대회의 총 행사비하고 시설투자비하고 어떤 쪽이 많습니까? 내가 따져본 것으로는 대충 따져봐도 시설비가 훨씬 많은데, 그러면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거 아닙니까?

전국대회 행사를 타 시·도에서.......

전국대회를 거명하시는데 평소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미비한 부분을 완급을 가려서, 어떤 것이 제일 급한가를 가려서 먼저 투자를 해 주고 점차 이런식으로 가야지 경진대회 한다는 이름으로 해서 행사비 보다 시설투자비가 휠씬 더 많다라고 하면 그 행사가 올바로 되는 겁니까? 그리고 행사를 말입니다, 내가 아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예산부분에 관한 사항은 물론 교육하고 연계가 됩니다만, 이런 부분은 교육국장님 답변이 아니라 기획관리국장 답변이라야 맞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아시는 기획관리국장이 답변을 해야 맞아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예산이 투자되는데 행사비 보다 시설투자비가 월등히 많은 그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후에 당부를 하나 드릴께요. 어떤 행사를 하시든 행사를 참말로 알차게 치룰 수 있는 행사준비가 되어야지 뭐한다라고 하니까 없는 살림에 전부 갖다 거기갖다 쏟아붓고 이 행사 치루기 위해서 투자되는 도예산이 얼마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국 행사거나 말거나 이 행사를 과연 본 도에서 치룰 필요가 있겠느냐,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교육적으로 교육국장님이 얻어지는 효과가 뭡니까? 남 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는 아니잖아요. 참말로 교육적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산투자도 되고 행사기획도 되고 그렇게 되어야지 그렇지 않은, 그냥 갖다가, 퍼다가, 이런 모습의 예산편성은 모순이 좀 있습니다. 이후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 7차 교육과정 프로그램 연구개발 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차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현장교원 전문직들이 쉽게 연구할 수 없는 교육과정 질 관리를 위한 교육과정 평가모형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데 예정은 공주교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질의 드리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초등교육과에서 5,000만원, 중등교육과에서 5,000만원, 교육정보화과에서 7,00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용역을 하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겁니까? 그렇게 꼭 용역조사 까지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안 주고.

대충 내용은 아니까 그렇게 꼭 필요해서 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세요.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신 거죠?

예.

알았어요,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이한식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업무 추진비 교육감 만찬 1만5,000원씩 계상해서 930명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새학교 문화창조를 위해서 교장, 교감, 교육 전문직 연찬회를 해서 교육감과의 만찬 계획을 위한 경비입니다.

2001년도에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

930명?

예.

930명 한 번에 모이는 겁니까?

예, 한 번에 모이는 겁니다. 다음에 이한식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특수분야 연수기관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연수를 수행키 위해서 교육감님이 지정하는 연수기관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기관으로는 도내의 우수교과 연구회로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승인이 된 10개 교과연구회에 대해서 연수운영비로 30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북한체험 연수관계.

그것은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한식 위원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국립고 장학금과 사립고 장학금의 금액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냐, 공립학교 보다 사립학교가 장학금이 20만원 정도 더 높은데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학금으로 책정할 때에 장학금을 모두 연간 학생수업료와 학교운영 지원비, 육성회비죠.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사립고등학교가 그런 쪽으로 더 비싸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립학교를 그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한식 위원님 여덟 번째 질의입니다. 전산보조원 인건비 계상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전산보조원 임용 목적은 정보화 물적기반 구축에 따른 정보화 기기 및 정보실 관리와 학생교원의 정보화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 효과로는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학교 담당교사의 업무부담을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계상내역은 지역별 정보화연수, 시범학교 등 중심역할을 맡아줄 수 있는 학교에 배정할 계획이고 대상학교는 중심학교가 지정되는 동시에 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한식 위원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학교시설물 시설을 이용한 주민교육비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학교운영 및 주민교육 내용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각종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함으로서 학교가 지역사회의 문화구심점 또는 평생 학습장으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 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각 학교에서 지역주민 평생교육 운영계획서를 저희들이 제출받아서 신중히 검토한 후에 대상교 및 주민교육 내용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선정이 안된 거군요?

예, 앞으로 할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열 번째 질의 답변 드리겠습니다. 합숙소 건립비로 3,000만원씩 3개교 9,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느 학교인지 물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7개교를 지원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신청된 학교가 9개 학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개교를 심사해서 예산 세운대로 7개소를 지정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치원 명동초에 육상부, 논산 연산중의 펜싱부, 공주 유구중의 축구부, 천안공고 핸드볼부, 천안고 검도부, 논산여상 탁구부, 강경상고 축구부, 서령고 카누부, 태안고 씨름부 이렇게 9개소가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한식 위원님 마지막 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이크 구입비가 개당 88만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마이크이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그냥 마이크 같은 것은 10만원 내외로 된다고 하는데 이 마이크는 수신기를 포함해서 80만원에서 160만원 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수신기를 포함한 마이크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0만원 짜리 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기종의 마이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학교별 현황사업 지원 하는거 2,500만원씩 69개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말씀 드리고 전영환 위원님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효 실천 우수 프로그램 공모 300만원씩 해서 30개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초등교육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는 효실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학교에 지원할 예정으로 있으며 부모와 함께 효와 관련된 현장체험 학습 등을 효실천을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다른 사업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교육부 지정학교다, 도 지정이다 등등부터 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런 효실천 프로그램이 좋다 하면 최소한 초등학교면 초등학교 해 가지고 도내의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옳지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차별지원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대체. 제 얘기 들어 보세요. 물론 이런저런 유인책을 둬야만이 따라오니까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면 일반 행정부서도 아니고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까지 꼭, 다 그래요, 지금.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꼭 교육감이나 시·군 교육장한테 잘 보여야 어느 학교는 지정되고 뭐 하나 시범사업 못따면 그 학교 교장이 능력없는 거고, 지금 그게 현실이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할거예요? 언제까지. 다 그래요, 다. 같은 교육자들 끼리 그게 할 짓이냐고요, 사실. 앞으로 이런 방법을 좀 시정할 용의 없으세요?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겠는데 특히 효 실천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해 보고자 하는 의욕적인 것인데.

아니, 그러니까 역점적으로 하시는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300만원씩 해서 큰돈도 아닌데 도내 초등학교 300만원씩 다 해줘요.

그렇게 한 번 하면 파급효과를 저희들이 보고 필요하다면 전위원님이 말씀하신.

아니, 지금 이것뿐이 아니고 다른 지정학교도 해마다 기회있을 때 그런 얘기 하지만 교장선생님들 알아서 와서 로비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거 아니에요? 우스개 소리로. 현실이 그렇잖아요, 현실이. 정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쩔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쓴다는 면도 이해는 해요. 그렇지만 너무 구태의연한 것 같아요. 꼭 도내에서 몇 학교 선정해서 한다, 그러면 차라리 1, 2, 3등 한 세 개학교 정도 선정해서 상을 준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되도록 그런 것을 남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하세요.

전영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교사 해외 현지 어학연수, 교원 해외체험연수, 북한 체험연수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의 해외 현지 어학연수는 영어교사들의 언어구사 능력 신장을 위한 연수로 4주기간, 30명을 대상으로 영국 현지연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선발에 있어서는 공개시험 과정을 거쳐서 30명을 선발해서 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교원 국외체험 연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를 선도할 교원의 해외 현지문화 체험을 위한 연수입니다. 일본어, 독일어, 불어 등은 교육부 주관 문화협정에 의한 연수이고 교원 해외체험 연수는 교육청 자체계획에 의한 연수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명 예정으로 하고 자비로 40% 정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체험 연수는 교육부 주관으로 1999년도 실시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때에는 국고지원으로 다녀왔었는데 그 이후 그것이 끊겼다가 2001학년도에 저희들이 실시하고자 하는 연수로서 금강산 연수, 그때 했던 연수의 후속사업으로 북한 체험을 통한 통일관 배양을 위한 연수로서 다녀와서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 충남에서는 48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선발방법은 희망자 중에서 근무성적이라든가 연구활동, 표창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수교원을 선발해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겠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원어민 교사들을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데 당초 목적대로 현실을 보면 활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내의 영어교사들 상대로 해서 원어민 교사들이 영어회화 때문에 수업하는게 있죠?

예.

그 현실을 보면 실질적으로 계획서 대로 진행이 돼요?

지금 그 관계 잠깐 말씀 드리면 교과연구회가........

아니, 잠깐만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들으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것을 몇 년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5∼6학년 되면 "우리 선생님 발음 알아들을 수가 없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미 선생님들이 따라오지를 못해요, 벌써. 그러면 이런 문제는 차라리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예산확보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교육부 예산요구를 해서라도, 정말로 앞으로는 최소한 영어를 전공한 사람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도록 해줘야지 언제까지 이 방법대로 질질 끌고 갈거예요? 이 사람들이 연수시킨다고 해서 될 일이냐고, 이미 안된다는 거 다 드러나 있는데, 벌써 지금 몇 년 지났잖아요. 현장의 문제점을 알면 진짜 개선을 하려고 해야지 그냥 해마다 넘어만 가면 되요?

그런데 지금 영어교사들이 이런 연수를 해서 상당히 얻는 소득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을 하니까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학부형들이 다 알아요 이미, 어떻다는 것을.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 이미 남들은, 학생이나 학부형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현 실태를 학부형들이나 학생들한테 조사라도 한번 제대로 해 봐서 교육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어요? 왜, 이미 대도시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돈을 걷어 가지고 학교별로 영어교사 초빙해서 수업하는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자꾸 시골학생들만 어렵다고 지금 갈수록. 그것을 모른다고는 얘기 못하실 것 아니에요. 교육부정책이 자꾸 도농간에 격차만 벌이고 있는데 문제점을 알면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좀 관철을 시키셔야지. 그냥 희망연수 해서 몇 명 며칠 한다? 애들이 웃어요 학생들이. 하여튼 앞으로 정말 내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군다나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 아닙니까, 충남은. 좀 살펴주세요. 다음 답변하세요.

전위원님 문제점 지적하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연수가 실시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도의회 참석비 1만원씩 10만원을 계상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전영환 위원님 네 번째 질의입니다. 교육감기 줄넘기대회 예산운영계획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질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체육을 생활체육이나 사회체육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지금 엘리트체육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 줄넘기, 수영입니다. 줄넘기는 전학교 전학생이 늘 줄넘기를 하도록 하고 시·군 교육청 예선전을 거쳐서 저희들이 도 전체 본대회를 열어서 시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아까 효실천 관계하고 비슷한건데 하여튼간 긴 말은 안드리겠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개인별로 해서 아주 유능한 학생들을 시상을 하는 것이면 몰라도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이런 것도 담당선생님이나 해당학교 선생님들 인사고과 관련, 또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참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씩 지원해 주면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반드시 지정학교나 아니면 이렇게 분리해서 시범학교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 좀 우리가 볼 때 교육계에서까지 이렇게 편가르기 내지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 싶어요.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전영환 위원님 답변을 마치고 이한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북한체험연수로 55만원씩 48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금강산 방문을 통한 북한체험연수라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교원 북한체험연수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기회를 통한 바람직한 통일관을 배양하고 북한 현장연수체험을 학습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에 통일교과 담당자 중에서 55명을 선정해서 금강산 방문을 통한 북한체험학습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성규 위원장, 이한식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이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교원들 얘깁니까?

예.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계신 위원은 이따 하고요.

그러면 한소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소환 위원님 두 번째 질의에 보안서버구축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안서버란 모든 학교에 구비되어 있는 서버를 전산자료의 안정성 유지와 내부 및 외부 해킹으로부터 차단하고 음란물 차단이라든가 바이러스 차단 등 모든 자료를 안전하게 보안하기 위한 별도의 컴퓨터를 말하는데 예산내역은 초등학교 432교, 중 185교, 고 112개교로......

그러면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는 음란물에 대해서 차단할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 학교현장은 차단이 다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통제하고 합니까? 학교별로 합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학교별로?

예.

그러면 학교별로 전문서버망 구축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학교 전체에?

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내 전 학교에?

729교이기 때문에 전학교는 아니고요......

729교요?

총 729교에......

안되어 있는 학교는 얼마나 됩니까?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전 학교라고 합니다.

도내 전 학교에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조그만 초등학교까지 전부?

예.

거기에 선생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소환 위원님 세 번째 질의입니다. 학부모 정보화 지원사업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목적은 국고지원금으로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지금 현재 실시해 봤습니까? 담당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행정부석에서 학부모 정보화 지원사업은 교육부하고 정보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지향평가 서버구축을 위한 2,000만원 사용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자기지향평가는 중·고등학교 학업성취도 평가에 해당됩니다. 2001학년도부터 모의고사가 폐지되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체적으로 연 4회 학력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문항이 방대하여 부득이 독립서버를 구축할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다 합니까?

저희들 중등교육과요.

교육청에다요?

예.

그러면 중·고등학교에서 참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교육청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료실로 공개를 하는 방법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새로운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한 겁니다.

학생들의 활용비율은 어때요?

아직은 대안으로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학생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세요.

한소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교수학습컨설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교수학습컨설팅그룹은 일선교사들의 학습방법에 대한 애로점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자 만든 그룹으로서 교사들 중에 학습지도력이 뛰어난 우수교사로 구성하여 교사들의 수업을 참관도 하고 개선방안 등도 공동협의하는 협의체로서 일선학교로 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한소환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가족모임 지원비로 1,500만원과 교육가족 행사지원비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교육가족모임 지원비는 평생교육자로 봉사하다가 퇴직하신 선생님들로 설립된 단체로 사단법인 대한삼락회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역사회봉사활동, 선행학생발굴표창......

알았습니다. 삼락회 지원해 주는 거죠?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김동선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꺼 먼저 해 주세요.

먼저 해 드릴까요?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신 위원 것은 뒤로 미루시고 계신 위원 질의부터 답변해 주세요.

세 번째 질의입니다. 결식아동의 학교별 방학중 및 토·공휴일 지원대상자 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김동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첫 번째 질의입니다. 여성시범학교 운영비 1,000만원으로 추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성시범학교운영은 전액 국고보조인 바 교육부 지정 시범학교 지원은 1,000만원이며 추후 교육부계획이 시달되면 학교를 지정하고 배정할 계획이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시범학교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교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축제문화지원 500만원씩 해서 15개 교육청의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학교별로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학예발표회, 작품전시회 등 학교별 축제문화를 유도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축제문화가 지금 초등학교에서 하는 축제문화입니까?

초·중·고 전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건전문화육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초·중·고 전체 500만원씩 해서 15개요?

예.

몇 개 학교가 하는 겁니까?

지금 학교별로 전학교가 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역별로 하고 해서 상당히 성과를 저희들은 거둔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개 교육청에 500만원씩 해 가지고 전학교가 다 할 수 있어요?

연합축제로 지금......

연합축제로요, 합쳐가지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질의입니다. 여교장 전문직 간담회를 위한 예산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년에 1회씩 중등여교사회의를 실시하며 내용은 양성평등, 성교육, 여교사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양성평등교육을 하는 겁니까?

그런 것도 그 회의에서 논의를 하고 또 성교육이라든가 여교사전문성 그런 것도 논의하고 결과적으로는 여교사전문성 함양을 위한 그런 모임입니다. 매년 300명선 참석하여 여교사의 지위향상에 대한 세미나를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여교장 전문직 간담회 1만원씩 해서 15명에 2회로 지금 3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몇 명 참석한다고 하셨어요?

300명요.

300명이에요?

예, 300명 정도 참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미나 후 여교장 전문직이 함께하여 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간담회도 여기서 개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성교사들 300명 교육하고 전문직 간담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까?

예,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해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초·중·고에서 선발해서 와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창숙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경비가 2억6,5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감액되어도 체전운영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전국소년체전 예산 중 2억6,55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는 전년도인 2000년도 예산 대비 감액되었으며 2000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는 33%가 증가되어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2001년도 추경예산 편성시 체전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내년도 전국체전 및 전국소년체전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종목이 이렇게 감액이 돼도 별 차질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석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33%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 감액된 사유는 추경에 들어가는 것으로 체전을 치르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뭐하러 추경에 세울 것을 본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행정부석에서 전체 저희들 체육과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창숙 위원님 마지막 질의입니다. 우리농산물 이용한 식단경진행사 보조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식탁에 수입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 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식단을 개발하고자 대한영양사회,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영양사회 충남학교 분과에서 학교별 영양사가 참여하여 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게 2001년도에 499만9,000으로 돼 있죠? 전년도 예산에 보니까 1,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신규사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1,000원으로 세웠다가 지금 499만9,000원이 증액이 돼서 5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물론 홍보차원에서 경진행사를 했겠지마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 하는,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일단 우리농산물 먹기운동을 위한 일환으로 하신다니까 앞으로 잘 해 주시고 이렇게 낭비성이나 그런 것에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육성고와 특성화중심 학교의 선정목적과 선정방법, 향후 지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역육성고등학교는 모든 일반계 고교가 해당됩니다. 맨 처음에 육성고등학교를 지정 운영한 것은 학력향상도, 인성교육 실적, 학교경영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을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주 목적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그런 목적으로 돼 있습니다. 최소 500만원에서 1,300만원씩 이렇게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성화중심학교는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9개교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지정했으며 지역별로 교육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2년 내지 3년간 계속 지원해 가지고 그 지역이 특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는 목적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이렇게 차등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선정기준은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7차 교육과정이라든가 또 거기에 어떠한 영역을 특성화시킬 거냐 등등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의를 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6개교, 9개교 해서 15개교로 딱 못박은 것이 아니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농어촌초등거점학교 운영의 목적, 선정기준, 신규지정 및 계속지정교의 지원액을 차등지원한 이유와 이들 학교에 대한 지도 및 결과가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초등거점학교의 지정목적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특성화, 다양화 교육을 추구하고 농어촌의 열악한 소규모학교 교육의 진흥을 위한 것이고 특성화 과제별로 전국 최고수준의 학교로 육성하여 초등교육 발전의 창조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데 있고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읍·면단위 이하 학교 중에서 계획서를 내서 공모를 하면 시·군 교육장의 추천과 본청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학교마다 주고 특성화 추진성과에 예견 등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을 차등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속 지정교는 1차년도에 4,250만원부터 1억원까지 지원되었습니다. 신규지정교는 5,000만원 정도씩 계상하였으나 운영계획 및 운영비 신청서를 검토 심의해서 가감할 예정으로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점학교 지도 및 결과처리에 대해서는 공통과제별 협의회를 운영한다든가 거점학교 지도 실명제 등을 통하여 철저한 지도 및 정보를 공유하는 체제를 확립하도록 하겠고, 일반화 자료의 개발 보급, 학교운영의 공개발표 등을 통해서 운영의 성과를 널리 알려 다른 학교에 확산 보급하는데 힘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이진환 위원님 여섯 번째 질의입니다. 스승의 날 이벤트행사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스승의 날을 기해서 교원, 학생 및 연예인이 함께 하는 기념음악회를 지역방송국에 위탁해서 실시하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은 일선 학교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방안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설명 다 된 겁니까?

예.

그런데 예산서 76페이지에 보면 스승의 날 행사지원 해 가지고 1인당 1만원 9,680명 해서 9,680만원이 또 섰거든요, 예산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본청행사로 하는 행사고 그것은 스승의 날에 학교에 점심식사비 정도로 해서 해 드리고 되도록 학부모님들의 신세를 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된 사업으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이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벤트 행사에 3,000만원 예상을 했는데 거기 보니까 초청인원이 약 800명 정도로 해 가지고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1인당 3만7,5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구체적인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장학관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석에서 예산 통과가 되면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800명 정도는 지역교육청 교육장 추천을 받아가지고 충남학생회관에서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교육 관련도 교육국에서 하시나요?

정보화과에서요.

성교육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너무 형식적입니다. 초·중·고 '98, '99 전년 대비로 보면 횟수가 3.8회, 2.3회, 4.6회 이것은 뭘 뜻하는지 2.8회, 3.1회. 그리고 교육도 보면 초등학교에 거의 똑같습니다. 성희롱 의미, 종류,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시키시고, 또 중학교도 마찬가지로 성희롱 금지기준, 성폭력 예방,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고등학교에서도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거의 초·중·고 똑같이 교육을 시키시는데 이게 숫자만 채우는 교육인지 실질적으로 초·중·고 학생들 여학생들을 정말 방지하거나 예방하는 차원에서 시키는 교육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너무 형식적인 충남여성에 대한 성교육이 아닌가. 지금 학교별 상담부서나 학교에서 자격증 소지자 교사가 배치되어 있나요?

자료 드린 것을 보면 두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본청하고 교육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학교별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학교에서 실적은 어떠세요, 성교육에 대한 것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성교육 홈페이지 제작 및 컨텐츠개발 탑재, 교육청 홈페이지에 실었고, CD 교육자료도 제작, 각 학교별로 전부 배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교육정책업무 전담부서 및 성 고충 상담은 저희들이 운영한 것을 자료 뒤에 붙여 드렸고요.

사실은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한다거나 홈페이지, CD로 해서 자기 상담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학교별로 상담교사가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전문상담요원은 다 배치되어 있지 않지마는 성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학교마다 상담활동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을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보면 교육도 이렇게 형식적인데 과연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상담을 해 주고 거기에 대처를 해 주겠어요?

저희들이 보고받은 것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학교별로 얼마나 했느냐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학교별 평균 3회 정도 그렇게 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보고만 받으시지 말고요, 학교에 한번 점검을 해 보셔 가지고 과연 교사들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중요한 것이 여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고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점검을 해 주시고 사후처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가지만 좀......

말씀전에 질의나 답변을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천안지역 고입문제 해결을 위해서 4억1,100만원이 반영됐는데 그것하고, 5월 효도 봄방학 실시를 위해서 2억3,300만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답변되겠어요?

즉시 답변 안되겠습니까?

소관 과에 한번......

소관 과장님이......

해당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행정지원과장. 천안지역 고입문제 해결을 위해서 4억1,100만원 예산에 돼 있는데.

중등교육과에서 예산 세운 것이기 때문에......

중등교육과입니까? 여기에는 행정지원과로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세요. (○행정부석에서 천안지역 고입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각 지역교육청의 중학교 학생들을 진로지도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에 배부할 예산입니다.)

지금 즉시 답변이 안되면......

즉시 답변이 안되면 이따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답변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고, 그 외에는 어떻게.

그것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십시오.

먼저 이한식 간사님의 물음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연구개발비 중 친절도 평가용역비 900만원 2회가 계상됐는데 외부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평가가 안되느냐 이런 질의를 주셨습니다. 친절도 평가는 행정자치부 계획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주는 이유는 평가후 기관별로 표창을 실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평가대상 기관이 본청과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본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저희 본청에서 자체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일반보상금의 지방교육행정요원 연수경비에 대한 물음을 주셨는데 연수경비는 현재 미국에 유학 중인 지방공무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책정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지원 대체사업으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유인용역경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 722개교 중에 일직근무를 하고 숙직을 재택으로 하고 있는 학교는 327개교, 그 다음에 교내에서 일직과 숙직근무를 실시하는 학교는 150개교, 그래서 477개교가 교내에서 일직과 숙직을 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에 대해서 교직원의 당직부담을 완화하여 업무경감을 시키고자 당직근무를 유인용역비로 내년에 초·중·고 30개교를 시범운영 해 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서 확대하고자 시범운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현안사업 지원비로 교당 2,500만원씩 총 17억2,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업내역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 학교현안사업비는 교육청에서 학교로 지원하고 있는 학교기본운영비, 시책사업비로 해결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나 재해발생, 기타 교육과정운영, 학교장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교육기자재 구입이나 긴급을 요하는 시설 개보수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는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다른점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예산편성 전에 2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 전문적인 심사를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설치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통합하도록 교육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영환 위원님은 뒤로 미루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만 하세요.

한창숙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예산액이 2000년도와 대비하여 감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2001년도 직속기관 예산 중 기관운영비나 기본운영비의 계상액이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2000년도 대비 감액된 사유를 기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연수원은 원격연수 구축기반사업비가 2000년도에 3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학생야영장의 경우 2000년도에 천막, 침대 교체 등의 예산 3,4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학생회관의 경우 시설확충 예산이 2000년도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계상이 안되어서 기관별로 예산액이 감액된 것입니다. 임해수련원은 지원기관시설비 4,900만원, 수련용품 구입비 1,450만원이 2001년도에 미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시설비 기타 등인데......

단년도 사업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감액되었거나 증액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비 기타 문제만 감액이 되어도 이게 관계가 없습니까?

이것은 단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끝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교육정책과 소관 교육행정비 중 충청남도 교육청 이미지개발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교육행정을 위한 교육이미지 개발계획이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이미지개발은 충남교육에 대한 시각적 이미지를 창출 정리하여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충남의 모든 학부형들과 국민들에게 세련된 디자인으로 좋은 이미지로 관심을 유도하고......

대상자가 교육자, 피교육자요?

그렇죠, 교육자와 학생들 피교육자요. 그 다음에 학부형님들, 그 다음에 일반 국민들한테 충남교육청을 상징하는 이미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주 내용은 심볼마크, 로고타입, 전용서체, 심볼칼라 등이 되겠습니다. 이미지개발은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확정되어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1월중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8월까지 그 계획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타 시·도에는 이미지 해서......

물론 충남도청도 이미 개발을 했고 기업체나 각 대학 이런 쪽에서 이미지개발을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에 유치원이 5억7,000만원 감액되었고 중학교는 6억9,000만원 증액되었고 고등학교는 9억6,00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유치원의 학비지원은 교육부의 지원기준 변경으로 지원대상자가 1,800여명이 감소되었고요, 중학교는 2000년도 3/4분기까지 지원한 결과 지원대상자가 2,00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는 1,000여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이 지원을 근거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은 5억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중학교는 6억9,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고등학교는 9억6,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지원기준은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주셨거든요. 현재 유치원의 원생은 몇 %예요?

원생 숫자요?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학기초에 원생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유아원이나 사립유치원에서 경쟁이 심한데 사실은 병설유치원이 위기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잘 하도록 교육청이나 학교별 단위로 지입차 운행을 명문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점을 마련을 해 주시고 병설유치원이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다음 한소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관별예산 내역을 보면 2000년도 대비 증감액이 기관별로 차이가 심한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교육청의 기관별 기본운영비나 시책사업비는 그 증감액이 대동소이합니다. 기관별 증감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연도별로 대규모 사업비의 계상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안교육청은 2000년도에 학교신설비로 1개교 99억원이 계상 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5개교 408억원이 계상되어 천안교육청 전체에서는 34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주교육청의 경우 2000년도 학교 신설 계획이 1개교 54억원이 계상되었으나 2001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8억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물은 것은 그런것도 있겠지만 자꾸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큰데는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적은데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면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상당히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량비교를 해서 적다 많다 하는 말씀이 계셨었는데 그것은 기관수나 학생수, 직원수 이런 것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기본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시책사업이나 시설비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비교하면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에 실질적으로 신설학교 이런 것으로 해서 차이가 많은데 그런 분야를 빼고서 자료를 주세요, 기관별로, 증감을.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 다목적교실 신축비 계상액 6억원과 2억원으로 다르게 계상된 사유를 말씀 하셨습니다. 다목적교실 신축시 별개동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별 동으로 짓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들어서 6억원이 소요되고 기존 교실에 덧붙여서 신축하거나 기존 교실을 개조하여 신축할 경우는 약 2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가를 구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지원해 준걸 보니까 별도로 짓는데도 한 4억5,000만원밖에 지원을 안해 줬는데 그건 왜 그래요? 그 규정이 없습니까? 다목적 교실 규격.

다목적 교실 용어가 가변형교실 부터 체육관까지입니다.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할 경우 이게 교실만 지원해 주지 그 안의 부대시설비는 지원을 하나도 안해주고 있죠?

지금까지는 이렇게 부대시설 까지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못해주면 다목적 교실로 활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냉온방이라든지 피아노라든지 의자라든지 그런 것을 지원해 줄 계획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교실만 지어놓고서 부대시설이 없으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체육관, 강당 이런 경우에.

체육관, 강당 뿐만이 아니라 다목적 교실은 상당히 용도가 여러 가지일텐데.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최소한도 어린학생들이 있으려면 냉온방도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부분은 7차 교육과정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아니, 현재 기존에 되어 있는 다목적 교실에.

현재 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확보해서 그런 부대시설비를 지원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어느 학교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했고 IMF로 인해서 재원이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 교실은 말 그대로 다목적으로 학생들이 활용을 해야 하는데 활용을 못하니까 기왕에 안 된데도 지원을 해주고.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다 필요하죠. 지원을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투자교육 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회계연도 중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체예산의 0.1%를 계상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0.2%였는데 교육부 지침에 내년도 예산에 0.1% 줄었기 때문에 소요액을 계상했습니다. 소위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는 예비비가 전년도 보다 7배 이상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2001년도 예비비 편성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 권장분인.

본 위원이 물은 것은 예비비를 쓸적에 너무 편협적으로 쓰지말고 좀 어려운 데 좀 많이 도와주고 잘못된 점을 많이 도와주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편성과정은 0.5%하고.

됐습니다.

위원님께서는 16개 공약사업중 76개사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받았구요, 아까 제가물은 5월 효도, 봄방학 실시 그것은 아직.

그것은 마지막에 있는 것인데 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 답변 해 주세요. 효도관광, 봄방학 실시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해당과에서 준비 되는 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님께서는 통학버스의 차종별 경비내역을 질의를 주셨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본 위원이 통학버스, 아까 동료위원도 물었지만 수령이 지난 것이 자료에 보니까 한 대인가 두 대밖에 안 나와 있는데 먼저 국감자료에 보면 충남에 16대.

그 부분은 내년예산에 전액 대체를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통학버스의 차종별 한 달 운영비 혹시 계상된 거 있습니까? 운영비 지원현황.

자료가 없는데요, 잠깐만요.

관리국장님, 그것을 왜 본 위원이 묻느냐면 너무 일선의 노후된 차량의 관리비가 적다고 그러는데 일률적으로 지금 주고 있죠?

금년까지는 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운영비를 대폭 인상해서.

아니 대폭 인상하는데 예를 들어서 1년된 차량이나 5년된 차량이나 운영비는 일괄해서 차종에 따라서 똑같이 지불해 주는 것으로.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에 따라서 차등 지원해 줍니까?

참고자료에 차량운영비하고 공통운영비 50% 반영이 되었는데 연간 운영비는 운행거리를 5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5,000km 미만, 10,000km, 15,000km, 20,000km.

그것도 있지만 차 노후에 따라가지고 새로나온 차량하고 오래된 차량하고 운영비가, 보수비도 많이 들어갈텐데 차이가.

그렇습니다. 총 뛴 킬로 수가 5,000km하고 10,000km....

그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한위원님, 제가 조금, 위원장님, 통학버스 문제 제가 한 말씀.

통학버스에 관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위원님 답변 중에도 노후된 차량을 전부 교체할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국장님, 답변 하셨는데 타고 다니는 학생들도 물론 내물건 같이 안쓰고 소홀이 다루어서 그렇겠지만 뉴스에 방영된 사실이 있습니다. 수령이 지나서 교체해 줘야 될 차량들이 또 너무 잘못 사용해 가지고 전부 내부가 망가지고 그런 모습을 본 위원도 텔레비젼에서 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차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잘못하다가는 학생들 통학과정에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시·군 교육장님들 나와 계시니까 시·군별로 통학버스들 좀 직접 확인하셔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버스로 하여금 위험의 소지가 없도록 조처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맞춤평가 결과와 개선지원비, 총괄평가 자구노력 지원비 5억원, 10억원의 사용처를 질의를 주셨는데 김동선 위원도 같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춤평가결과 개선지원비는 총괄평가결과 대상기관의 우수사례를 촉진하고 부진사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 가능한 용역을 전문 평가기관에 진단하여 평가보고서를 토대로 본청에서 예산을 차등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국 교육개발원에 용역의뢰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평가 결과 자구노력 지원비는 지역교육청에 대한 총괄평가에 따른 지원금으로 평가대상기관의 자율적 예산집행을 지원, 조장하는 차원에서 특정목적을 명시하지 않고 다만 교수 학습활동 지원에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집행사례를 보면 교육청별로 도서실 확충이나 교내 학생 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맞춤평가 개선지원비 지급 대상기관 선정시가 10월, 12월인 이유는 총괄평가를 9월에 먼저 실시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기관을 선정하여 10월부터 12월까지 평가를 하고 다음 연도에 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사망조의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망 조의금 지급은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내 공무원 본인 및 직계존속, 배우자의 사망시 지급하는 보상금으로 본인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의 3배를 지급하고 직계존속 및 배우자 사망시에는 보수월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지급인원을 감안하여 2001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원래 도 교육청에서 직접 지급해 오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연금법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이지 교육청 예산에서 직접 이렇게 지급을 해야되는 거냐구요.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얘기 해 보셔요. (○행정부석에서 저는 소속과장은 아니고, 사망조의금은 옛날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하던 것을 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는데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영세 사립학교 통폐합 추진여비를 별도로 사업여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영세사립학교의 정비는 교육청이 강제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이 신청했을 때 정비하는 사항으로 2000년도 2월 서천의 성실여중을 폐지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98년부터 시행되었던 것이 2003년까지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영세 사립학교의 통폐합 신청이 다소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폐합 신청이 있을시에 현장의 확인지도 등 사학정비 추진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다른게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 여쭈어 본 것은 아니고 어찌됐든간에 사립학교 뿐이 아니고 일반 초등도 그렇고 소규모 학교를 신임 교육감님께서 교육정책으로 앞으로 통폐합을 안하시겠다는 입장이신데 굳이 이렇게 통폐합 추진 명목으로 해서 여비를 왜 세웠느냐는거죠.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이 신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논산의 덕은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폐교를 하겠다고 하는데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같은 경우에 9개로 보고 있는데 논산 덕은중, 서천 시문중, 홍성 양성중........

됐어요. 그러면 사립학교는 통폐합을 계속 추진하고 공립에 대해서는 우리 도교육청 입장이 향후에 어때요?

교육감님의 방침은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을 경우에 강제로 통폐합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고등학교 학급감축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하겠다는 보고를 했는데 공립만 8학급을 감축한 사유는 무엇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과원교사 현황과 관련되는 물음이신데요, 학급감축은 민감한 문제로 저희 본청에서는 교육정책 토론회등을 통하여 협의를 한 후에 감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2000년도 4월 1일 현재 미편성 학급에 대해 감축하였음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립학교만 8개학급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작년에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분명히 2000학년도 신입생 지원상황을 확인해 가지고 1년뒤에는 꼭 감축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저희한테 여러번 냈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런데 보면 사립학교에서 반발을 하니까 공립학교만 학급수를 줄이는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현재 사립 보다는 공립학교를 원하고 있어요. 왜, 대도시처럼 아주 잘하는 사립학교 같으면야 굳이 그것을 가리겠어요? 지금 자료를 주신다고 하다 안줘서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도 대상학교가 많거든요. 학급수 감축을 해야 되는데가. 그러면 그것은 안하고서 어떻게 할거예요? 그냥 남는 교사들 월급 주는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사결정 이후 계산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 정책들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한다고만 하실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민원이 있으면 못하고 그냥 넘어만 가면, 내년에 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설득할 거예요? 정책이 정해지면 원칙대로 당연히 그것을 시행하고 나가야지, 법정부담금도 전혀 부담도 제대로 안하는 사립학교들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갈 이유가 있냐고. 최소한 제가 기억하기로도 한 30여학급 정도 되거든요, 사립학교가. 그 분들에게 들으면 그 분들이 저한테 손가락질 할지는 모르겠지만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이거 시정하실 거예요? 안하실 거예요? 이거.

앞으로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서 신중히 검토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를 하는게 아니고 나는, 잔소리 같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관선교육감도 아니고 민선시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육자치 교육자치 부르짖고 앞장서서 해야될 분들이 과감하게 시정요구해야 될게 있으면 도 교육청 자체에서 할 일을 하시고 또 못하는게 있으면, 현장에서 봤을 때 잘못된게 있으면 교육부에 요구를 해서라도 해야지, 지금 보면 한 푼이 아쉬운 마당 아니에요, 지금. 뻔히 알면서 못하는게, 그것도 작년에 분명히 "내년에는 시정하겠습니다" 얘기를 해놓고 또 1년 지나서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지적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참, 하여튼간에 이것은 다음번 신년도 업무보고하실 때 정확히 기억하셨다가 학급수 문제는 현황하고 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미루고 갈일은 아니에요.

다음 위원님께서는 아산교육청 부지매입비가 어느 학교이며 매입 면적과 필요성은 무엇인지, 폐교재산에 대한 임대계획만 있고 매입계획은 없는지, 공주 조평분교, 아산 대동분교의 문제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교육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한가지, 다음번 업무보고 하실 때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세요. 지금 사립학교는 과원교사가 거의 없다고만 나와 있는데 학급수 감축을 못하는 게 사립학교 재단에서 운영비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게 있을 것이고 또 해당학교의 선생님들이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과원교사가 명퇴를 해야되는 문제가 지금 걸림돌 아니에요?

명퇴라든지 공립 특채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감하게.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미루기만 할게 아니고, 내 얘기는 어거지로 그렇게 미룰게 아니고 정리를 해서, 차라리 그런 분들을 과목별로 해서 비는 자리에 공채를 해줘요. 공채를 해서라도 이걸 해결할 일이지, 그냥 미루는 것 보다는 나은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와 긴밀히 업무협조를 해서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해당 교육청의 교육장님들 계시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서산교육장 김형순입니다. 서산에는 신년도 학교신설이 4개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위원님께서 물으신 44억4,700만원의 계상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부지를 매입하는가 물으셨습니다. 위치는 서산의 서산농공고의 뒤쪽입니다. 서산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뒤쪽 위치에 있는 학교입니다. 학교 전체 배치도를 보면 적정한 위치에 놓여있는 곳이고 어떤 부지냐고 여쭈어 보셨는데 그 부지는 현재 군부대 자리입니다. 그런데 군부대 자리를 토지 형질상 분할매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약 600여평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 진입로 매입관계에 있어서 실제 진입로는 약 6,000여평이 되는데 거기에 분할매입을 할수 없는 조건 때문에 약 1,200평을 더 매입해야 될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상 평당 74만원 해서 약 6,000여평에 의해서 약 44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어느 학교에?

서동중학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군부대 땅인데 국방부하고 협의해서 사는 땅인데 이렇게.

예,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군부대땅이 이렇게 공시지가가 높게...

공시가격하고 감정가격 산정해서 이렇게 추산한 예상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으로 부지매입 하는데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너무 평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들어가는 것 같고 지금 6,000평에 1,200평 해도 7,000평인데.

현재 송림초등학교 형질상으로 볼때에 저희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원래 소유자가 국방부라는거 아니에요? 현재.

예. 그런데 국방부 땅을 사면서 진입로 땅을 약 1,200평을 또 사야 됩니다.

그러면 국방부 땅은 평당 얼마예요?

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한 산정가격인데 지금 자세한 금액은 공시지가를 기록을 안 해가지고 왔네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군부대땅 6,000평은 가격이 얼마 안될 거고 말하자면 이 진입로 때문에 매입하는 1,200평이 평당 70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충 이게 몇 백 가는 모양이네요.

저희들이 그 인접지역에 송림초등학교라고 설립을 위해서 산 땅인데 감정가격이 약 100만원씩 샀어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어디 땅을 사는데 100만원씩 샀어요.

서산 들어가면서 진입로 쪽의 서산여중, 여고의 앞쪽에 있는 땅입니다. 약 4,500평 땅을 샀는데 그것도 약 2년간 교섭을 해서 참말로 어렵게 산 땅이고 그 중에 한말씀 더 드리면 약 100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학교부지 고시를 해 놓으니까 100평 임자가 저희들 교육청에 쳐들어와서 참말로 어려운 지경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서산 땅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상황이 어렵습니다.

군부대땅 6,000평만 가지고는 도저히 학교를 지을 수가 없군요.

진입로 관계가 약 1,200평을 더 사야되는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그 땅도 참말로 어려운 상황인데 그것을 2년후에 이전계획이 있는데 사전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내년 내후년에 학교 개교를 하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산교육청 교육장 김창화입니다. 질의내용은 예산서 518쪽에 있는 부지 매입비는 어느 학교이며 매입면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학교는 선장 초·중 현대화 시범학교로서 매입대상 면적은 3,890평이며 필요성은 초·중학교 체육장 분리에 따른 중학교 체육장의 부족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현대화 시범학교 개요를 말씀드리면.

됐어요. 제가 여쭈어 본 이유가 초·중통합 해서 현대화 시범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운동장을 쓰고 한 울타리 안에서 이용하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금 선장초·중에서 대상학생이 몇 명이에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개교예정일이 2003년 3월로 되어 있습니다. 350명 내지 8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초·중 합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기존부지가 몇 평이에요?

현재 기존부지는 6,170평입니다.

기존부지가 6,170평이고 초·중 합해서 학생이 300몇십명 밖에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봤을때.

그런데 초등학교 운동장과 중학교 운동장은 별도로 꼭 해줘야 한다는 저희 생각과 주민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현대화 시범학교 뭐하러 해요? 현대화 시범학교하는 목적이 뭐예요?

중학교, 초등학교를 운동장을 같이 쓰게 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본다는 교육적인 차원.

이게 완전히 현대화 시범학교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에. 말만 현대화 시범학교로 통합하는 것이지 운동장까지 따로 쓰면 울타리 하나 치고 말지, 울타리만 없앤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초·중학교 운동장을 쓰기에는 면적으로 봐서는 아주 작습니다.

뭐가 적어요, 뭐가. 일반적으로 학교 전체 평수가 6,000평 정도면 그게 적은 학교예요. 지금?

그래서 흔히 운동장 너비는 100m 코스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100m 코스가 나올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니 보통 일반적으로 1,000여명 다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몇 평이나 되는데 지금 6,000평이 작다고 말씀하세요? 어거지로, 말하자면 그거구만요. 통합하는거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냥 현대화 시범학교 추진은 해야겠고, 그러면 좋다, 건물은 어차피 교실 따로따로 쓰는 거니까 운동장이라도 따로따로 만들어 줄테니까 현대화 학교 하자, 결국 그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아니, 도 교육청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아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초·중 따로따로 놔두지 뭐하러 이전하면서 새로 돈 들여서, 수십억 들여서 해요? 학교만 떨어져 있던 학교 붙여놓는 꼴밖에 안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운동장도 같이 써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이유야 어찌됐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7차 교육과정에서 현대화 시범학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내에, 한번 관리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다른 시범학교는 다 같은 운동장 쓰기로 되어있죠?

분리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가봐서 알아요, 지금. 아산만 지금 보니까 결국 주민들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한 울타리에 있는거 싫다, 그거 무마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질의하세요.

우선 저녁시간이 늦었는데 준비할 사항은 아니고 우리 예산심의하는데 좀 참고가 될까 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는대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페이지 보안서버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21억원인가요? 189페이지를 보면 유인용역경비 시범운영 해 가지고 돈이 나오는데 그 문제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127페이지와 189페이지와의 관계. 하나는 초등학교거고.

127쪽의 보안서버 부분은 교육정보화.

내용이 전혀 다른겁니까?

다릅니다.

나는 이해를 잘 못해서, 보안서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뒤에 있는 것이.

틀려요. 보안서버는 각 학교의 컴퓨터 서버가 있고 외부에서 해킹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즉답 다 하실수 있을 겁니다. 국고대여 학자금이라는게 출연금으로 나오거든요. 49억원요. 192페이지, 국고대여학자금 49억원이 나오는데, 내용이 잘못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국고에서 이렇게.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에서 받아 가지고 공무원 자녀 학자금을 대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아주 장학금으로 쓰라고 내려온 돈인가?

내려 온 겁니다.

처음에 내려올 때 목져서 내려온 거예요?

그렇죠. 국고대여 학자금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무원 자녀들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져서 내려온 것이냐 아니면 국비 뭉텅이로 내려온 데서 이것을 한 것이냐.

목적 지정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116페이지 스승의날 행사 경비가 있는데 이게 작년에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인가요,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해 보고 나서 성과가 어땠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 1인당 아마 1만원씩 해서 회식비도 지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서 효과로는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상당히 사기가 올라갔다고 평가가 되고 문제점으로는 저희들 교원들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학교 구성원 중에서 일반 행정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빠져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매우 일선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돈도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1만원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라는 얘기도 나왔고 그 돈 가지고 회식한데도 있고 행사 뒤 까지도 돈을 수령 안했다는 얘기도 제가 다 듣고 했는데 이 문제는 다시한번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전에 했으니까 한다는 것 보다 필요하면 더 해야 되고 필요치 않으면 감액을 해야 되고, 전 교육감이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점을 보완 하고.

전에는 이 돈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교육청에서 쓰고서 후에 의결했어요. 그런데 이런 돈은 다시한번 참고해 보세요. 한 가지는 206페이지 관서운영비 중에서 충청남도 교육 이미지 개발이라고 해서 1억원이라고 있는데 이게 관서운영비에서 1억원으로 있고 아무 뭐가 없거든요. 이 내용 좀 간략히 설명 해 주세요. 이것은 용역비도 아니고 관서운영비 했는데 그냥 충청남도 교육 이미지개발 해 가지고 1억원이거든요.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미지개발 사업은 아까 한창숙 위원님 물음에 답변을 올렸는데요.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다시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심볼마크라든지 로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가지고 교육청의 고유한 이미지를 교육자나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나 국민들에게 통일감있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관서당운영비로 맞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목이 그렇게 서진다고 할때.

사업비인데 교육청........

그러니까 운영비가 맞지를 않지 않습니까? 다른데는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든지 해야지 관서당운영비에 1억원을 넣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앉으세요. 본 위원이 늦게와서 좀 중복되어서 미안합니다만, 맞는지만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이미지개발을 하는데 관서운영비로 세워도 되는 것인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 쪽으로 분류를 하게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자체에서 직접 집행하고자 관서운영비에서 계상했다고 합니다.

자체집행을 하더라도 관서운영비는 안 맞겠죠. 하여튼 그 문제는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40페이지하고 142페이지하고 아까 손위원님께서도 물으시던데 140페이지의 30년차 한국영농학생 전진대회가 약 10억5,000만원이 서져 있는데 그 뒤에 보면 영농학생 전진대회 해 가지고 4,200만원 또 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도 행사이고 도 행사를 치룬 다음에 전국행사에 참여할 분야도 선발하고.

4,200만원은 도 행사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30년차는 전국행사입니까?

예.

전국행사를 천안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예, 천안농고에서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관리국장님한테 여쭈어 볼게요. 시·군 교육청별로 보면 소식지를 아산이나 논산 처럼 발간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하는게 아닌지.

소식지 발간 문제는 교육청에서 일률적으로 발간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당 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분명히 질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을 안하셨는데 어느정도 학교별로 시설을 하다 보면 다 같이 해 줄 수 없겠지만 형평성은 맞아야 될텐데 천안교육장님한테 하나 여쭈어 볼게요. 계시죠? (○행정부석에서 예.)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가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충청남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계신 김동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서로 준비하여 해당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8일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