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레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본위원회 활동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1.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문경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7.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8.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9.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행정지원국장 이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소관에 대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원행정 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하에 보조기관을 둠으로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분장의 명확화 및 위치변경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치와 사실과 부합하게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보좌기관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기 위하여 현행 제4조 및 제5조를 삭제하고 민원행정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 소속하에 민원봉사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조정 및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사무분장의 명확화 및 위치변경에 따른 소속기관의 위치를 사실과 부합하게 정비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청 뒤에 있던 보건소가 이전됨에 따라서 주소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변경된 주소지로 변경을 조치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시군인허가기구설치추진지침시달 이것은 도에서 우리가 승인받은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부시장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담당관, 그다음에 종합민원처리과를 둔다 해가지고 부시장직속으로 옮기게 되겠습니다. 본 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별표는 뒤에 있는 주소와 위치변경에 관한 사항을 원칙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지방행정의 정보화 수요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및 정보화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담당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도에서 전산직 7급이 한사람 증원이 되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증원되는걸로 하고 현재 기능직 공무원 세사람중에서 전산직으로 세사람을 직종변경하는걸로 저희들이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과 시군정보화기능보강지침 도에서 시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정원을 조정해서 조정하는 것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신고 증명원등 읍 면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국인의 등록 관련업무를 거주지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무슨 말인가하면 외국인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사람들이 등록을 하러 와서 인감을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본청에서 계속하니까 읍면동에 있는 시본청까지 오는 번거러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읍면장한테 사무위임을 해줘서 읍면장이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것은 외국인등록법인작성및관리를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하는 이런 조항이니만큼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현재 새마을소득사업 융자한도액이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하는 것이니 만큼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것도 현실에 맞게 조정되었으니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개정조례 이유는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해서 시민의 불편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시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했을 때에는 이 말을 구체화해서 취사, 음주, 소란, 고성방가 등 이 안을 이렇게 변경을 시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는 경우를 이것을 구체화해서 체육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유로 이렇게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운동장관리소장에게 권한위임을 했던 것을 지금은 하나의 계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장이 없고 사무관 소장이 없어서 이것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이니만큼 이것은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완화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제가 여기에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마는 지금 현재 국회 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아가지고 이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서만 의결하시고 본회 의에 상정을 지금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개정이유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새차와 헌차에 대한 자동차부담을 차별화함으로서 국민의 세부담에 형평을 기하고 지방세입의 부족분을 주행세율의 인상으로 충당하도록 하며, 노지에서 생산되는 벼와 특수작물만을 대상으로 과세해 오던 농지세 과세대상에 현재 국세인 소득세 과세대상을 일부 포함시켜 농업소득세로 함으로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외에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비업무용 승용차,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최초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그 경감율을 5%로 하여 50%를 상환으로 그 연수만큼 경감하는 한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0으로 인상해가지고 돈 못받은것만큼 여기서 충당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농지세의 세목을 농업소득세로 지금 현재 저희들시에 농지세가 들어오는게 한 600만원 들어옵니다. 이것을 농업소득세로 세목의 이름을 바꿉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 의해서 조정된 담배소비세의 현행 세율중 1종궐련에 대하여 그 세율을 한값에 460원이 세입이 되던 것을 510원으로 인상 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담배 한값을 팔게되면 510원이 우리시 세율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2000년 지방세법 개정에 관련된 조문의 정비 모든 현행조례의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이니만큼 이것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을 해주시고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지금 현재 국회 에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거든 위원님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현재 국회 에서 개정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위원회 서만이 의결해 주시고 상정은 국회 에서 끝나거든 상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도 개정이유가 현행 조례상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일로 만료가 됩니다. 이것을 공직상 기타사유로 세재지원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시한을 연장합니다. 올 연말로 끝나는 것을 3년 연장을 한다 이게 주요사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의 정리 및 도세감면조례상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와 일치되도록 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면적 자체를 85㎡에서 60㎡이하로 해가지고 감면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의 시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자와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지방공사의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의 과세전환과 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비영리공익단체에 대한 감면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관련법 개정 및 지방세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감면조례조문의 정리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서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주요내용은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한 감면규정의 단서조항을 간결 명료화와 자동차관리법상 승차정원의 7인이상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개정됨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묘를 전용면적 60㎡이하로 하고, 도시계획법, 철도법에 의하여 시유재산권이 제한된 토지, 건물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하며, 도시계획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함은 물론 지방공사의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의 과세를 전환했습니다. 농공단지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규정에 영순농공단지를 추가하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구지구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면세 규정을 신설하며, 농업기반공사가 직접 사용하는 건물 시설물, 종업원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사회 교육법이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는 동시 지방세법 및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용어의 정리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시세감면조례를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안도 저희들이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회 에서 법이 통과되는대로 상정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행정규제사무의 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 행정규제사무를 정비함으로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것을 개정하게 됩니다. 판매인의 결격요건 이것을 지금은 보면은 결격요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만 삭제를 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판매인의 지정신청시에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의 청구 및 수령을 위함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을 받은 자의 인감계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 말도 규제가 너무 많다 이래서 이걸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중에서 신원증명서, 위치도도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민원인들한테 편리를 도모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이 안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의회 에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체재산 조성을 위하여 활용도가 낮은 시유지 및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자투리 시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공사 해산으로 현물로 분배받은 토지, 건물, 설비를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98년도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매각되지 못한 구 군수관사, 신길원현감 충렬비 이전에 따른 숙박시설 부지, 국유재산의 용도폐지로 무상양여된 불용시유재산을 관리계획기간 경과로 재승인을 받아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유지 이 4필지를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35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또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등에 의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뒤에 별첨 내용은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꼭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모든 사항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2000년 11월 30일, 12월 5일 2회 에 걸쳐 문경시장으로부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본 위원회 에 회 부되어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를 보면, 복합민원기능을 1개사무실 안에서 모두 처리함으로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신뢰받은 고품질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경상북도지사에 의해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지침이 내려옴에 따라 이에 근거 민원행정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하에 보조기관을 둠과 아울러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 일부 내용을 명확히 함은 물론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조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소관 사무분장 내용을 규정하던 것을 상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 삭제하여 규칙을 정하도록 하였고, 민원행정처리의 일원화 및 조정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지원국소속하의 민원봉사과를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보조기관으로 조정하여 우리시 부시장 직속 보좌·보조기관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외에 종합민원처리과를 추가하고자 하며, 부서조정에 따라 행정지원국소관 사무분장 내용중 민원봉사과 관련 업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사업소 업무분장중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업무와 관련하여 공원구역내 산림 등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무등을 수행토록 사무분장을 명확히하고 공원구역의 금지행위 단속 등의 사무를 추가로 수행토록 규정하였음은 물론, 현행 조례 개정안에 의해 민원봉사과장 명칭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변경될 것이므로 문경시의회 위원회 조례 등 다른 조례에 민원봉사과장으로 명기되어 있는 것을 부칙에 의해 개정해 종합민원처리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며, 휴양시설관리사무소, 보건소 등의 위치 등의 위치를 현실과 부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의 설치기준에 의거 조례로 정하도록 하면서, 실·국장 및 과·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는바,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관광담당관실 사무분장을 현행 조례로 규정하던 것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또 지금까지 민원1회 방문처리, 민원창구 일원화 등 복합민원처리 제도개선에 관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민원업무의 one-stop 처리에 있어서 민원인의 기대에 부응못한 것이 현실이어서 인·허가와 관련된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행자부장관 및 경상북도지사에 의해 시·군의 인허가 전담기구설치추진지침이 내려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 2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은 조직관리 방향 등에 관한 조직관리지침을 시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에 맞는 조직을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그 지침에 의거 하는데 그 지침의 내용은 우리시와 같이 인구 20만 미만인 시는 기존 민원실에 인·허가팀을 추가하여 확대 개편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에 근거 현행 민원봉사과를 확대 개편함으로서 종합민원처리과로 명칭 변경하고 부시장 직속 보조기관으로 정하여 민원행정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복합민원의 one-stop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인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직속기구의 변경과 명칭변경만으로는 실제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가 이루어 질 수 없으므로 민원봉사실의 장소적 협소, 허가와 지도단속 분리의 문제점 및 민원제기에 따른 대응의 약화 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조례개정후 운영에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공장등록·기업창업 및 건축허가 등의 민원업무는 one-stop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 피부에 와 닿는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주민위주의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정보화사업 기반을 조성하여 지방행정 정보화사업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시군정보화 기능 및 인력보강 방침에 의거 증원인력이 정원승인으로 간주됨에 따라 총정원 및 이에 따른 년도별 정원을 저정코자 하는 일부 개정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는 우리시에 두는 총 공무원수를 807명으로 하되 년도별 감축계획에 따라 20001년 7월 31일까지는 836명을 적용하고 2002년 7월 31일까지는 807명이 되도록 하던 것을 정보화 담당인력으로 전산 7급 1명이 증원되어 우리시에 두는 총공무원수는 808명으로 하고 년도별 감축계획도 이에 따라 2001년 7월 31일까지는 837명, 2002년 7월 31일까지 최종적으로 808명이 되도록 변경함입니다. 그러나 정보화 기능 보강방침에 의해 증원된 정보화인력 1명은 존속기한이 2002년 7년 31일까지인 한시정원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화의 업무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바 정보화 담당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정보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시군정보화 기능보강방침을 내려보내게 되는데 그 주요내용은 인구 20만미만의 시의 경우는 본청기준 표준전산인력 6명을 확보하여 첫째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등 행정정보화 사업을 10개 분야에서 21개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둘째 위와 연계하여 지역정보화 계획 수립 및 촉진협의회 운영 등의 지역정보화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고 있는바, 현재 우리시에는 총무과기준 표준전산인력 2명으로 4명이 부족인데 정원승인된 1명을 보강하고 나머지 3명은 전산기능직 3명을 일반직으로 직종간 정원상계를 하여 구조조정시대 최소인력 보강으로 지방행정정보화 수요대처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와 관련 금번 정보화 인력보강은 지난 5월 제정된 지역정보화 추진 조례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것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지역정보화는 지방재정자립과 함께 지방자치제가 성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그 추진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정원승인된 1명은 2002년 지방행정정보화 2단계 사업완료까지 승인된 한시정원인만큼 향후 있을 조직진단에도 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출입국관리법 제9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2항에 의거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제거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 개정으로서,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사무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등은 외국인이 입국한날로부터 90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표를 작성하여 외국인이 체류하는 시의 시장에게 송부토록 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외국인등록표를 송부받았을 때 외국인등록표 등을 작성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법 제92조 제2항에서는 시장이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근거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시장의 외국인 등록표 등의 작성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 외국인 등록표 작성 관리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 것이고, 실제 외국인의 인감도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바 업무의 일원화를 통해 주민불편을 제거하고 업무의 원활을 기할 수 있어 바람직하나 다만 동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경우는 사무위임이 되어 있지 않아 시청에서 등록표를 작성·관리하고 인감은 동에서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물론 행정에 있어서도 통합처리를 통한 신속하게 업무처리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바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서 동지역에 사무위임이 가능하도록 하는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촉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현행조례에 새마을소득기금을 매년도 일반회 계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범위안에서 조성되어 마을당 2천만원, 가구당 3백만원 한도내에서 연 3% 이자로 융자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함으로서 예산액 대비 융자지원액을 늘려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자금대부는 자금조성 행정의 일종으로 수급자만의 이익을 위하여 제공되는게 아니고 공익을 위하여 제공되는 것이고, 융재대상은 조례에 잘살아 보자는 자립의욕이 있고 주민이 지도자를 중심으로 단합되어 있는 마을 또는 가구의 생산소득 및기반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99 결산기준 예산액 대비 융자지원액이 54.12% 밖에 안되어 융자지원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받음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한도액을 마을당 5천만원, 가구당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주민소득증대와 새마을소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하고자 하는 특별회 계설치 취지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인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이자율 3%는 변동이 없는데 그것은 융자지원이 저조한 첫째이유가 이자율보다는 융자한도액이 낮기 때문이고 둘 째 대부기간도 사업수입 기간이 1년이내인 단기성 사업의 경우 1년거치 2년 분납을 원칙으로 하여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고, 셋째 연리 3%는 시중최저금리이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실무상 집행하는 부서 판단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 분석해 보면 기금이 전체 시민의 혈세인 시 예산에 의해 초기 조성되어 현재 기금운영은 이렇게 초기 조성되는 기금과 융자회 수금 및 잉여금 등으로 총기금을 구성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현실을 고려하고 융자받은 마을 또는 가구의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며, 또 다른 시군의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과 비교해 보아도 10개시군입니다. 융자한도액을 높이면서 3% 정도 이자율을 유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 시행 1년후에도 예산액대비 융자지원이 현저히 저조할 때에는 무이자로 해야 할 것이며, 조례개정후 지역신문과 유선방송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져 융자금을 특별회 계 목적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체육시설관리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그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시민의 권리를 자의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규정을 구체화하고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일부 개정으로서,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얻도록 하고 사용허가를 얻은 자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을 줄 때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정을 「취사·음주·소란·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저해하고 미풍양속을 심히 문란케 하는 경우」, 「체육시설의 안전 및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 각각 변경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시민운동장관리소장에게 체육시설 허가 등에 관해 시장의 권한을 위임하던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1항에서는 국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와 관련된 규제조항은 법률에 근거하되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 이에 근거해 볼 때 현행 조례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받은 자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요건은 공공질서, 유지관리상 지장과 같은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 규정이어서 시민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개정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규정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직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권한의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한 규정을 삭제한 것은 늦은감은 있으나 현실에 부합한 조례정비로 다만 향후에는 현실과 조례규정이 괴리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령안이 지방세 세목을 개편하고 차등과세를 적용함은 물론 일부 지방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근거 시세의 일부를 조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전면 개정안입니다. 이 주요내용은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주요내용설명과 유사하므로 생략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률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개편함은 물론 담배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고 조세부담율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세율을 차등 적용하며, 이에 따른 결손세입을 주행세율 인상분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국회 에서 아직 심의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2001년 1월 1일 당장 시행하여야 할 시민생활과 직결된 법률안이고 소급적용시 법률적 시비가 우려되어 행정자치부 등에서는 시의회 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집행부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개정 지방세 법령안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에 근거한 현행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법치행정에 위배되는 바 국회 에서 개정 지방세법령이 통과될때까지 심의를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되지 않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지방세법 개정이 통과되고 난 후 개정될 부분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조례의 일관성 및 체계적 완비성을 위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어야 할 규정과 함께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역시 심의를 보류하여 함께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개정이유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야 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법령안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이 지방세 감면규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세감면조례와 형평성을 도모하며,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을 완화하고 새로운 감면규정등을 신설함과 동시에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근거 시세감면조례를 조정함은 물론 현행 조례규정의 명확화·간결화를 통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전면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집행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법률안중 제5장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들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감면하여 비영리 단체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규정들을 신설함은 물론 기타 농어업 분야를 지원하고 사회 복지 및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을 현행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것이나 과세면제 및 경감에 관한 규정을 연장적용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중 개정법령안이 국회 에서 심의 확정되지 아니하여 상위법령에 의거 현행 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 정비하는 것이 불가능함에 따라 시민과 애환을 함께하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하는 당위성에 비추어 현시국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 없으나 상위법령이 개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인 개정법령안에 근거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비추어볼 때 조례개정의 한계를 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므로, 심의를 보류하여 국회 통과후 재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문경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규제의 영향분석을 통해 완화된 규제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규제사유를 정비함으로서 민원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행 조례의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금치산자등에 대한 판매인 결격요건에 대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삭제하고 또 현행조례에 직장금고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때 판매인 지정신청서에 이사장 인감계를 첨부함과 아울러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증지청구 및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까지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이사장 인감계만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 판매인 결격요건을 규정하여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을 수입증지 판매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는데 개정 조례안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은 금치산자 등이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행조례 제7조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은 증지를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력과 신용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금치산자 등을 제외시킬 수 있는바 불필요한 중복규제라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의 의견에 따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직장금고가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받고자 할때 이사장 인감계를 첨부토록함은 물론 이사장이 산하 직장금고에 위임할 경우 위임장과 위임받은 자의 인감계까지 첨부토록 하는 것은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직접 당사자인 직장금고 이사장 외에 그 내부기관에 관련된 사항에까지 서류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하여 주민편의 행정을 펼치코자 하는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1년문경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시유재산을 매각하여 누적되어 온 민원을 해소함은 물론 시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01년 문경시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문경시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는 신중하고 미래 지향적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공유재산의 증감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77조에 근거해 볼 때 시유재산으로 활용도가 낮은 자투리땅을 실경작자 및 해당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관리계획에 승인받는 구 군수관사 등을 지속적으로 매각 추진함은 물론 도시개발공사 청산에 따른 현물 분배된 것을 매각하여 대체재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2년간의 시간이 주어지나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시유재산 매각의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보다 세심한 주의가 요망되며, 또 꼭 필요한 대체재산을 조성키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합민원처리과가 생기면요, 생기더라도 거기에 각 부서에서 그쪽으로 차출되어가지고 그쪽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고 자기들이 결재하는건 아니죠?

아닙니다.

자기들 소속과에 가서?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하는것하고 뭐 현저하게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안하는 것 같단 말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시민들이 가시적으로 느낄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실무자들을 전부다 밑에 내려놓고 거기 시민들이 오면 농지전용업무담당자도 거기에 앉았고 그다음에 건축허가담당자도 거기에 앉았고, 거기 민원서류 접수하는 사람도 거기 앉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처리가 다 되는구나 하고 인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재적으로 가면은 계통을 통해서 역시 결재를 받아야 허가처리가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하는것인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안하고 있는것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걸 보면 시각적으로 바로 오시면 "아! 여기서 다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번에 확충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번거러울수도 있겠네요?

예.

오히려 더 번거러울수도 있겠어.

우리는 번거롭죠. 민원인들한테는 안번거러운데.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번거럽죠.

그러니까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그 담당직원들이 가지고 다닌다?

그렇죠.

본인이 직접 안가지고 다닌다?

그렇죠. 민원인은 다닐 필요가 없고 우리 공무원들이 번거럽죠. 들고 가서 본사무실에 가서 또 연구해가지고 또 내려와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그러면 새재관리사무소에요.

예.

공원구역내에 산림 등 자원의 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공원에서 관리를 하면 그럼 산림과에서는 그 공원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를 안합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한계가 분명히해지죠. 업무한계가. 전에는 산림내에 공원내에 식수를 한다든가 이러면 산림과에서 가서 전부다 했는데 앞으로는 새재관리사무소에서 다 시행을 하게되죠.

산림과는 그 업무에서는 이제 빠져 나오겠네요.

그렇죠.

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 외국인이 등록된게 있습니까? (뒷좌석에서 - "94명이 있습니다."하고 답변)

94명.

이것은 역시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면 그 지역에서 뭐 인감 떼어가지고 모든 것은 행정처리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현재는 시장이 하던 것을 시에서만 등록을 받았던 것을 읍면에다가 권한위임을 해줘가지고 읍면에서 등록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몇 번이라요?

588호입니다.

예.

예.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마을당 2천만원 주던 것을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면 그 재원은 같이 상향조정되는 겁니까? 그러면?

재원이 지금 현재 있는데 안가져가서 이걸 좀 가져 가도록 할려고 하니까 이 돈이 작아서 못가져간다 이겁니다. 재원은 됩니다.

열사람 가져가는 것을 뭐 다섯사람 주고 이러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가령 예를들어가지고 가구수를 줄이고 금액을 많이 줄이는게 아니고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되어 있단 말이죠?

예. 지금 확보되어 있는데 안써가지고 지금 걱정입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엄창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엄창섭위원입니다. 이게 연리가 어떻게 되며....

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난 3%.

3% 되고 그다음에 몇 년거치 ....

3년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3년거치면 5년 되겠네요?

예.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문경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체육시설관리조례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번에 처리할 때에는 이걸 안할수도 있다 이건가?

의결하도록 그렇게 해야지 이게 바람직한 것 아닌가요?

지금 이게 우리 전국에 다 이게 현재 상임위원회 는 상정이 다 되었습니다. 다되고 본회 의에만 상정을 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어요. 본회 의에는. 국회 가 통과되거든 올려라.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회 가 지금 안열리니까 문제인데 열리기만하면 이건 바로 통과되는 겁니다.

합시다. 어차피 상위법이 안한 것.

이것도 역시 올라가야지 저기서 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누굴 데리고 오라하지. 왜. (웃는 이 있음)

그러면 한사람이 와도 유찰이 되면 다시 하는 것 아니예요?

다시 공고를 내가지고 하면 역시 한사람이 옵니다.

자꾸 내려가지. 뭐.

그러면 가격을 좀 낮춰야지요.

시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싸지. 이게 의외의 가격아니라.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면 되겠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 같으면 이것 바로 하는데.

필요로 하면 돼. 필요로 하면 되는데 필요없는 사람은...

그러면 그게 얼마라. 총 시설하고 부지하고 금액이?

3천평에?

그러니까 그것 포함해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