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교육위 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늦게까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과 기금을 먼저 심의하고 나서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 의 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서울시민의 문화 향수를 충족시키기 위한 문화환경 조성사업, 2002년 월 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사업,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 및 보호 를 위한 사업, 서울의 역사적 전통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한 사업, 관광객 유치를 위한 특화 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장이 예산에 대해서만 제안설명해 주시고, 그 전에 미디어시티에서 나 오신 분 계시죠? 그분을 소개하신 다음에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1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00년 한 해가 이제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금년 문화관광국의 각종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유준 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국 모든 직원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만 과연 그 기대에 미치지 못 한 점이 있었을까 염려됩니다. 앞으로도 여러 여러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월드컵추진단장 권영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권혁모, 시립박물관장 이종선, 시립미술관장 유준상, 미디어시티서울2000사무국총감독 송미숙, 문화과장 금상범, 문화재과 장 조교환, 체육청소년과장 노수만, 관광과장 안승일, 문화월드컵기획담당관 금경호, 월드컵 추진반장 조규원, 시립박물관 총무부장 금재정, 시립박물관 학예연구부장 윤재원, 미디어시 티서울2000사무국 기획조정실장 최동윤)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내용은 심 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문화관광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문화관광국 2001년 예산의 기본방향은 2002년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준비를 우선으로 하고, 서울을 600년 역사가 살아 숨쉬는 세계 속의 문화도시로 가꾸고 발 전시켜 나가면서 또한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편성방법도 과목별 예산편성 방식을 탈피하여서 목표달성에 중점을 둔 성과주의 예산방식으로 개선한 바 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의 세입은 시립미술관 사용료 수입,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 수입과 국고보조사 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세입 총규모는 208억 1,800만원으로 2000년에 비하여 25억 4,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립미술관 사용료 수입이 1억 6,200만원으로 시립미술관 이전 및 개관준비에 따라 금년도에 비하여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은 138억 8,500만원으로 월드컵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사용료 수입 증가와 잠실야구장 전기료 수입을 계상하여 금년도에 비해 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67억 7,100만원으로 강북 청소년수련관 건립, 은평 청소년수련관 건립, 구암 허준 기념관 건립 등 국고보조가 완료됨에 따라 28억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금년 예산 1,725억 6,200만원보다 408억 9,700만원 23.7%가 증가된 2,134억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은 예술문화사업 381억 8,800만원, 문화재 관리사업 306억 200만원, 관 광진흥사업 47억2,000만원, 청소년문화사업 401억 5,200만원, 체육진흥사업 193억 1,800 만원, 문화월드컵 준비사업 34억 2,3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 159억 8,600만원, 시립박물 관 운영 289억 7,9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320억 9,100만원입니다.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사업은 4대문 안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 등 다양한 문화환 경 조성을 위하여 84억 9,100만원, 서울드럼페스티벌, 2002미디어시티서울 축제준비 등 서 울 문화축제를 위하여 20억 8,000만원, 도서관 및 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등 생활권역별 로 지역문화 육성지원을 위하여 51억 100만원, 무대공연작품 지원,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등 시민문화 활동을 육성하기 위하여 206억 4,800만원, 시민문화한마당, 역사문화 탐방로 이벤트 등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에 14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관리사업은 한옥마을, 운현궁, 서울놀이마당 위탁운영, 무형문화재 전승 보호 등 무형문화재 지원육성과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7억 2,900만원, 문화재 보수, 경 희궁지, 북한산성, 풍납토성 복원 등 역사문화유산 보존 전승을 위하여 211억 3,500만원, 시사편찬사업, 서대문 자연사 전시관 건립 등 유형문화재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6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시티투어 운영, 서울문화관광기념품 개발 등 매력있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23억 4,600만원, 관광종사원 서비스 개선,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지원 등 관광 서 비스와 숙박시설 개선을 위하여 5억 9,600만원, 관광안내소 시설확충 및 서비스 개선 등 효율적인 관광안내체계 구축을 위하여 11억 2,900만원, 서울관광 팸투어 실시, 국내외 관광 교역전 참가 등 서울의 관광수준 향상을 위하여 4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사업은 청소년 문화의집, 서울청소년 문화교류센터 등 청소년 전용공간 확충 과 운영을 위하여 353억 2,900만원, 청소년전용 이동광장 운영, 청소년 문화수련활동 지원 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26억8,800원, 문제청소년 교화 선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와 어려운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18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사업은 서울시 체육회 육성 등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활동 지원과 육성을 위하여 192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월드컵대회 준비사업은 월드컵의 열기확산을 위한 2002년 월드컵플라자 설치 운영을 위 하여 1억원, 월드컵 홍보물 제작, 광화문 홍보관 운영 등 월드컵대회 홍보를 위하여 7억 3,800만원, 문화시민운동서울시협의회 운영, 자원봉사자활동 및 교육 등 월드컵 시민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12억 4,400만원, 월드컵 성공기원 지구촌축제, 월드컵 주경기장 완공 기념 시민음악제 등 월드컵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에 10억 9,200만원을 편성하 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사업은 이전공사 125억 4,700만원, 소장작품 확보 14억 5,000만원, 기획전시 와 개관준비 등을 위하여 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사업은 전시공사 190억 4,500만원, 전시유물 확보 55억 5,000만원, 기획전과 개관행사 등을 위하여 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업은 시설물 유지 보수 122억 600만원, 공원과 휴식공간 확충 에 23억 2,9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4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규모는 313억 4,0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7억 6,8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 290억 7,200만원, 이자수입 22억 6,800만원이며, 지출금의 내 역은 기금적립금 297억 5,3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비 13억 4,800만원, 예비비 2억 2,700만원, 기금관리비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 수입 지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 계정의 총규모는 151억 5,7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 1억 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의 내역은 이월적립금 141억 1,3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10억 4,400만원이며, 지 출금의 내역은 기금적립금 141억 6,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학비지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인건비 등 9억 9,200만원입니다. 끝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으로 서울시교육청 지원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시교육청 전출금은 총 1조 7,312억 8,8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6,492억 1,100만원에 비해 1조 820억 7,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립중등교원 봉급 2,879억 5,100만원, 시세 지원 2,230억 5,900만원, 담비소비세 지원 2,381억 1,300만원, 신설된 지방교육세 전출금 9,711억 6,400 만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92억원, 청소년육성 지원 등 18억 100만원입니다. 2002년도 월드컵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와 서울을 문화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미흡 하지만 그러나 저희들의 최선의 노력을 담은 2001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예산에 대해서, 이것이 서울시지부 이런 게 있죠, 문화원?

문화원은 각 구에 1개 문화원이 설립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화원 속에 협회가 있고 서울시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지 부에 지원되는 예산까지 포함해서 8억 9,300만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개구는 문화원이 설립이 안 되었나 보죠?

서초구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3개구가 없는데 내년에 2개 구가 설립이 될 것이고, 서초구만이 유일하게 문화원 설립계획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개구를 설립할 예정으로 해서 24개 문화원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묘대제는 뭐 한 3년 전부터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이고 사직대제 지원은 금년이 처 음 입니까?

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5,000만원 예산규모의 검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2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 는데 서울시 지원이 한 5,000만원 정도로.

그 중에서 한 25%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

네.

사직대제를 잘 지켜보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풍납토성 토지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풍납토성이 국가로부터 지정을 받기 시작해서 총 보상액이 910억원, 현재까지 투자한 것이 469억 3,000만원, 금년에 150억을 보상하겠다고 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5∼6년 전부터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던 사업 중의 하나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히, 문화국 예산이 기타 부서 예산보다 항시 밀리는 현상 속에서 풍납토지 보상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많은, 또 당초 예상됐던 보상액이 약 한 5백 몇 십억에 불과한데 그 뒤 로 보상이 늦어지게 된 동기는 국가와 서울시가 5 대 5의 보상투자를 해서 보상하기로 되 어 있는데 국가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서울시 역시 서울시비로만 보상해야 되겠다는 생 각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토지, 뭐라고 그러나요, 토지 값어치가 상당히 올 라가서 보상액이 상대적으로 몇 백억이 치솟고 말았어요. 매년 10억, 50억, 100억 이렇게 보상을 해봤자 결론에 가서는 아직까지도 보상금액이 상 당히 많이 남은, 반 이상이 남은, 460억 이상이 남은 이런 현상을 초래하고 말았어요. 다행히 뭐 간담회에서 대충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금년에는 인근 건물의 일부를 6 대 4의 비율로 보상액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희소식도 있었습니다만 보다 더 근본적 인 대책으로서는 국가로부터 약정서가 있습니다. 제가 한 5년 전에 찾아냈던 것인데, 약정서를 보면 당시 부총리죠, 경제기획원장관과 서 울시장 간에 약정된 계약서가 있었어요. 이 계약서 이행을 좀더 충실하게 서울시가 국가로부터 보상액을 더 받아서 서울시비를 아 끼는 이런 예산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해서 문화정책을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벌 사업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네.

예산액이 금년에 1억 2,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그 사업 이 다시 시민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업을 펼치는데 예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 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화국장 판단은 어떻습니까?

이 통과의례를 저희들이 이번에 행사를 해 보고 느낀 것은 여러 개 국에서 와서 생로병사, 인간의 가장 공통적으로 전 세계 사람이 갖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액만 얘기하자고요.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한 1억 2,000만원이 조금 모자란 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측에도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그 부분이 협조가 되면 아마 늘지 않을까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적절할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 다만, 결과적으로 예산과 연관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남산 한옥촌하고 운현궁 위탁심사위원으로 한번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 다, 한 10여 일 남짓 되었는데. 그 중에서 죽 업체가, 특히 운현궁에서 8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서 8개 업체 전부 자기 나 름대로의 이력을 훑어봤는데 그 중에서 말이죠,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중에서 문화과 주관행사의 80%를, 예산액으로 하면 90%입니다, 80%를 한 회사가 독 차지를 했어요. 그러면서 본위원이 어떤 것을 생각했느냐, 현재까지는 두 가지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그 회사밖에 행사를 맡길 만한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독점적으로 계속 나가다가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볼 때 나머지 회사는 전부 다 망하고 말지 않느냐, 망한다고 봤을 때 이 독점예산은 급기야 상당히 올라갈 수밖 에 없다, 상대적으로, 나중에 배짱적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그 회사 중에 다각적으로 조사를 통해서 회사 한두 개 정도를 경쟁의 상대로 키워 올려서 본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차질을 빚지 않으면서 예산이 헛되게 소요되지 않는 이 정 책이 하루빨리 정착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 예산이 다 끝나고 한가한 시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받아 보세요, 문화국장께서 직접.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다시 챙겨보겠습니 다.

답변하지 마시고 보고를 받아보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간도 그렇고, 또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청소년과 예산과 관련된 부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주 세세한 것까지 통계가 잡히지는 않겠지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고자 료를 보니까, 청소년과와 관련된 신규사업과 주요 증액사업을 보니까 거의 청소년정책이 후 퇴를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천 호프집 사건 이후에 청소년을 위해서 그때 3 개년 계획인가 5개년 계획인가 해서 5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청소년들이 유 해업소에 가지 않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겠다 라는 취지로 청소년사업에 대한 대책,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전에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고 그 프 로그램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하고 했던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또 하드웨어 지원 건립 쪽으로 예산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별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년들이 시설이 없어서 지금 거리를 방황하고 유해업소 에 출입하고 그렇다고 판단하셨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은 일괄예산으로 묶여 있 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은 이제 여러 가지 전용광장이라든가 전부 합쳐서 한 26억 8,800만원으로, 그것은 계획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별로는 묶여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별로는 저희들이 공모도 받고 단 체로부터 공모를 심사한 다음에…….

그 26억은 청소년 프로그램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해마다 해 오던 것 말고, 금년도 서울시 예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 요, 성과주의 예산 아닌가요?

네.

성과주의 예산이면 지금까지 해본 것 중에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폐지를 하고 잘 되는 것은 더 밀어주고, 또 성과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이 성과주의 예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이 한 87 억원 정도 증액되면서 상당히 예산규모가 문화관광국 내에서는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지고 있잖아요, 과별로 봤을 때는. 87억원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 87억원 정도의 예산증액이 대부분 청소년문화 해 서 보면 위탁운영 지원, 개·보수, 건립지원, 건립지원, 대안학교 시범운영은 그것도 뭐 특별 하게 청소년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주요 증액사업도 보면 거의 그런 식 이라고요. 건립지원, 시설 개·보수, 위탁운영 그렇잖아요. 그러면 증액된 예산이 거의 그렇다는 것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 답답 한 것이, 여기 제가 참석을 했어야 되는 회의인데 참석을 못 해서 그러는데 2000년도 예산 심의할 때에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다,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을 해서 일단 시 범으로 지역을 정하든 아니면 상품을 정하든 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청소년문 화카드제 도입이라는, 하나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도입이 괜찮은 것 같아서 뭔지도 모르면 서 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 의결을 시켜 준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금년도 예산 에 한 10억원인가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1억원입니다.

1억원인가요, 준비하느라고 1억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청소 년전문단체 위탁운영, 이미 벌써 1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정도 진행 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참 답답한 것이에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민간 카드회사나 민간에서 이런 일을 추진했으면 수익성과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바로 이것은 할 수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1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청소년 전문단체에 위탁운영을 한다, 저는 이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청소년문화카드제, 청소년 전문단체가 이것을 위탁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 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카드하고 청소년학회하고 전혀 이것이 연관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청소년문화카드제 도입부분 에 대해서는 99년도에 청소년위원회에서도 좋은 제도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시범으로 일 정한 지역이든 아니면 사업을 정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이 되었는데, 예를 들어 서 전혀 이 카드사업, 쿠폰사업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일천한 청소년학회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의 청소년대책이 제가 서울시의 모든 예산, 각 국·과가 마찬가지인데 소프트웨어 예산은 되도록이면 줄이고 하드웨어 예산은 되도록이면 늘리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한데 지금 청소년과의 예산도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에는. 각 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던 것 다 기능을 개선해서 청소년수련 관으로 변화시켜서 다 했는데 또 지금도 내년도 예산도 보면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 게 신규사업들이 죽 들어가 있거든요. 청소년정보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갈월동에 있는 것입니다.

갈월동에 있는 것 개관하기 전에 다 개보수하지 않았나요? 예산도 의회에 서 대폭 증액을 시켜주고.

그때 당시에 개보수가 덜 되어서 그 지붕부분은 아직도 개보수를 못 했습니다.

그때 서울시에서 올라온 예산에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상당히 증액 을 시켜 주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간이 짧아 가지고 다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지붕 방수부분이라든 가 이런 부분이 아직 미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시에 개관시기를 맞추느라고 그 부분이 아직 다 공사를 못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을 이렇게 다 지으면 그 다음에 우리 나라 청소년이 다 건전하게 육성이 되나요? 그것 하나만 물어봅시다.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카드 말씀하셨는데요, 얘기했지만 이것은…….

이것은 그냥 놔두세요. 다음에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를 보고 다시 질 의를 할 테니까 놔두고, 그러니까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렇게 많이 지으면 청소년들이 다 선 한 어린 양이 되느냐고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대문 청소년수련 관에 대한 37억원을 빼고는 대부분이 설계비나 타당성 검토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 짓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론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1구 1청소년수련관 주의로 저희들이 원래 3 개년 계획에도…….

그런 주의가 어디 있어요? 청소년의 숫자에 맞게 무슨 청소년수련관을 짓 든지 해야지 1구 1청소년수련관 주의가 어디 있어요?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는 청소년수련시설이 많아야 되고 청소년들이 많이 거주하 지 않는 곳에는 없어도 되고 그런 것이지, 복합시설로 가든지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법에 정해져 있어요? 1구에는 반드시 청소년수련시설이 한 곳 있어야 된다 이렇 게 법에 정해져 있어요?

아니, 그것을 당초에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물론 구가 학생수가 많고 적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구에는 청소년수련관 시설 하나 정도는 있어서 그 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련관을 만드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중구에 있는 그것 아니에요, 을지로인가에 있 는?

그것은 저희들이 용도를 내년도에 전부 다시, 그때도 보고드렸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작년 예산 심의할 때 중구에서 청소년수련관이 하나 있었으면 좋 겠다 했더니 중구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구 청소년들이 을지로 골목에 들어가서 수련시설을 찾을 만한 청소년들 이 어디 있어요? 차라리 집 가까이에 있는 PC방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곳은 저희들이 용 도를 검토해서 전문가들로 판단을 해서 용도를 과감히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방향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곧 확정이 되면 보고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그 문제점 을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나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도를 과감 히 바꾸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립하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예정입니다.

수련시설에 대해서도 국장님, 한 구에 하나의 수련시설 이런 형식논리에 치우치지 말자니까요.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문화적 수요가 많은 곳에는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문화적 수요가 적은 곳에는 공급이 좀 덜 가도 되듯이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 고,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전혀 엉뚱한 지역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어놓고 청소년들을 오게 하게끔 할 것이 아니고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 그리고 거기에 모이는 청소년들이 필요한 시설을 서울시에서 공급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자니까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많이 가는 곳에 해서 강남에 유스텍 설치한 것 있죠?

네, 신사동에 있습니다.

여기 상당히 이용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한 250여 명…….

이용인원들이 상당히 치우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소년 수련시설 하면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고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있잖아요. PC방이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선호도가 일단은 높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제공하는 나머지 교육적인 차원의 시설들은 이용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과감하게, 이상하게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청소년수련 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너무 청소년이라는 발목에 잡혀서 위탁운영하는 법인이든 단체도 그렇고 전부 청소년, 청소년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까 문화카드제 같은 것도 예인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이미 청소년만 특화시켜서 누 리는 문화라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 개방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유스텍이 다, 청소년시설이다 지었으면 그것을 운영하는 것을 프로그램을 강화시키는데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하자 그 말이죠, 제 말은. 지금 보면 추진사업 현황에서 전용공간 시설확충, 프로그램 개발 확산, 이용안내체계 구 축, 죽 나와 있는데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던 서울청소년문화지도 제 작, 이것 제작 되었었잖아요.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화지도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청 소년들이 보는 잡지 부록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만 시에서 청소년단체와 틀어쥐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한계가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터넷을 통해서 어느 누구보다 성인문화를 빨리 접 하고 있고 청소년의 문화를 자꾸 깨나가고 있는데 서울시는 자꾸 청소년의 문화로 가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정책이 그런 측면에서 금년도 예산도 보니까 너무 이것이 수련시설, 하드웨어, 실제 로 소프트웨어는 증액된 것이 거의 없어요. 잘 되고 있다고 하는 예를 들면 서바이벌게임장, 참 청소년들이 호응이 좋다, 그러면 그 것을 어떻게든 군부대와 협의해서 평일도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을 더 지원을 해 준다 든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잘 되고 있지만 군부대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수준에서 편성, 그냥 조금 물가상승비 정도 반영해서 편성, 이런 식으로 머물고 있다니 까요. 그런데 또 엉뚱한 발상이 있어요, 문화관광국에서 한 것 중에. 덕수궁에 왕궁수문장 의식이 잘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돈화문까지 확장을 해서 하겠다, 저는 그야말로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해요. 덕수궁에 잘 되지만 그것 하루에 평일날 보는 사람이 20명일 때도 있고 30명일 때도 있 고, 주말에 좀 많이 보는 수준이라고요. 그러면 그것이 딱 정착이 되려면 서울에 가면 덕수궁에서 왕궁수문장 교대식을 한다 이것 이 명성이 나야지 덕수궁도 하고 돈화문도 하고 잘 되면 광화문도 하고, 문이란 문에는 다 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발상이, 나는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영국의 버킹검궁의 수문장 교대식이 유명하다, 그것은 버킹검궁에서 하니까 유 명한 것이지 버킹검궁에서 하고 에딘버러궁에서도 하고 온갖 궁에서 다 하면 그것이 유명해 지나요? 나는 그런 발상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창덕궁 쪽으로 확대하는 것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 다. 외국인들의 불편사항을 저희들이 조사하는 중에 사진을 찍을 포인트가 덕수궁에서는 굉장 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포토 포인트 문제, 이런 것 해서 그쪽에서 건의가 왔기 때문 에 한번 이것은 확대해 보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6억원을 더 들여서 외국인들이 사진 찍기, 그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면 사진 찍으러 그리 많이 가나요, 갑자기? 서울에 오면 다 사진 찍으러 그리 가 나요? 국장님, 방콕을 가서 사람들이 그 허름한 시장 있잖아요, 야시장, 거기가 위생적으로 깨끗 하고 사진 찍기 좋고 해서 외국인들이 거기 가보나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단…….

관광상품에 대한 개념이 그냥 돈 들여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을 확대하고, 외국인들의 요구사항이 포토라인, 포토라인이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외국인들이 남대문 가서 사진 찍을 데가 상공회의소 앞에서 찍는데, 거기 이상한 표지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찍어서 그것이 남대문사진이라고 어디 가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것조차도 하 나 해결하지 못 하는 서울시에서 덕수궁 앞에서는 사진 찍기가 애매하니까, 제가 어제도 지 나가다 보니까 일본사람 한 사람이 수문장 교대의식을 하는데 바로 뒤에 서서 사진 찍으려 고 하니까 그 진행요원이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 죠. 그 뒤에 바짝 붙어서 행사진행에는 큰 어려움 없이 한 2m 정도 떨어져서 일본 여자관광 객이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진행요원들이 저리 가서 찍으라고 그렇게 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현실을 파악을 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이 인기가 있다 그러 면 차라리 그것을 더 규모를 강화시키고 그야말로 키 차이, 안경 낀 수문장, 이런 사람 없 게 하려면 그야말로 좀더 고급인력들 쓸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 더 예산투자 할 생각을 해야지 덕수궁이 잘 되니까 돈화문도 하고, 돈화문에 사진 또 잘 안 찍 히면 또 다른 데서 또 할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고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 습니다.

발상 자체가 저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시티투어 하고 있죠? 외국의 많은 도시들도 하고 있죠? 싱가폴 같은 데도 하고 있 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티투어가 공항을 안 가요, 호텔을 안 가고. 그러면 무슨 시티투어 가 돼요?

시티투어가 공항을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요. 원래 공항을 못 넣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버스라인 때 문에 그렇습니다. 즉, 버스회사들이 기존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항 리무진은 어떻게 들어갔어요?

공항 리무진이 바로 전세버스 형태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기존 이익 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일전에 신문보도에도 크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즉, 기존 버스라인과 지금 말씀하신 전세버스가 서로 경합이 되면서 이 문제가 상당 히…….

아니, 왜 그것이 경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기존의 버스, 예를 들어서 몇 번, 몇 번 가지고 있는 버스들이 지금 공항 전세버스가 중간에 기착하는 곳이 한 두세 군데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한 사나흘 전에 굉장히 그 문제 때문에 기존 버스회사들이…….

그것은 그야말로 서울시가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 데, 예를 들어서 동북아의 관문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김포에서 영종도로 공항을 옮기잖아요. 동북아의 관문이라는 것이 뭐예요? 관문의 뜻이 동북아로 가기 위해서는 영종도공항에서 편의시설 해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든, 국내에서 잠깐 공항에서 체류를 하든 그런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루 정도든 아니면 댓 시간이든. 그런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서 싱가폴공항 같은 데가 그런 것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지금 시티투어 한다고 해 놓고 제가 자세히 보니까 완전 히 절름발이에요, 절름발이.

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티투어 하려면 시민이 편리 한 곳, 외국 관광객이 편리한 곳, 예를 들어 서 내가 숙소가 힐튼호텔이다 그러면 힐튼호텔 근처에서 바로 타고 시티투어를 할 수 있어 야 되는데 억지로 찾아가야 돼요. 서울에 오면 가장 큰 불만, 택시기사들이 불친절하다, 그 불친절한 택시를 타고 교통 혼 잡을 이겨가면서 누가 가서 시티투어버스를 타나요?

지금 현재 1호선, 즉 지금 우리가 처음 시작한 1호선에는 주요도심 호텔을 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심주변에는. 그런데 일부 호텔에서 그 안에 세우지를 못하 게 해요, 자기 경내에서. 그래서 바로 옆에 세우거나 조금씩 떨어져서 세우는 경우는 있습 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줘보세요. 저도 호텔과 관련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거든 요. 예를 들면 K모 호텔은 1차선이 전부 자기 주차장화 되어 있어요. 그런 것 중구청이나 서 울시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안을 연구해 보셨어요? 그런 호텔들 많아요. 도로로 허가내 서 주차장화 시킨 호텔들 많아요. 왜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울시의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협조를 못 받는 것이에요? 뭐도 안 된다, 뭐도 안 된 다…….

지금 그런 실무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풀리지 않는 문제들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하는데, 하여간 저희들도 그 문제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화관광국 업무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도 많고 사업도 많기 때문에 복잡하시겠지만 큰 줄기는 이렇게 다르게 가져가야 될 시점에 와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예산편성에도 보면 첫 번째 관광객과 내국인 관광을 위해서라고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놨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과연 외국관광, 우리가 외국관광을 다닌 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기상처 부지에 중규모 공연장을 건설하는데도 국내외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성북구에 소재하는 예향을 전통문화벨트로 가꾸어 내외국 관광객에게, 삼청각까지 외국관광 객이 가서 뭘 보지? 거기에 특별한 세계 8대 문화유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뭘 보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도 일종의 공연장 이런 것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는 아직까지 확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의 전제를 국내외 관광객, 관광객 이런 것을 많이 붙이는 데 저는 좀 발상을 국내외 관광객이 와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쪽에 자꾸 주안점을 두었으면 좋겠어요. 서울시에서 무엇을 만들어서 그리로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발상이 아니고 관광을 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서울시가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로. 그런데 거꾸로 서울시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이 자꾸만, 사실 그런 부분은 관에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관에서 할 부분이 아니에요. 자꾸 민간에 주고 민간이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자꾸만 서울시가 틀어쥐 고 하려고 하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위탁하는 과정에서 또 위탁을 잘 하니 못 하니 말이 생 기고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할 수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서울시가 자꾸 도와주는 방향으로 관광이든 문화정책이든, 서울시에 있는 유수 공무원들은 문화관광국에서 문화정책이나 문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많이 접하지도 못 하고 전문적인 식견이 없다고 보지만 그쪽에서 평생 을 살아온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서울시는 지원해 주는 그런 식으로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동진 위원입니다. 먼저,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1구 1청소년수련관 계획을 가지고 죽 추진을 하 고 있는데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시설을 청소년들이 얼마나 잘 활용하게 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례로 내년도에 첫 시작을 하고 있는 도봉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의정 부하고 서울시 시계에 있어요.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각 구에 하나씩 지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사업성과였을 지 는 몰라도 실제로 청소년들이 그 장소까지 가서 과연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인가 이런 부 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장소가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 장소에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는 장소로 선정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 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봉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 내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봉구청에서 거기를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왔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시의원님 몇 분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바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바는 있습니다, 구두상이지만. 그런데 일단은 도봉구청에서는 그쪽에 대해서 상당히 추진을 하는 것 같아서…….

행정적으로 또는 실무적으로 짓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면 부지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을 수 있는 장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로서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하기 짝이 없는 장소예요. 그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해야 되는 데 성과에 치중을 해서 빨리 짓는 1구 1수련관 이 계획을 완성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가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재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이 25개 자치구에 다 지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중랑구 같은 경우는 또 수련관을 짓는 계획을 오늘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것은 어떤 배경 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중랑의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청소년수련관이 약 800평 규모로서 굉장히 협소하고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청 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아니, 좁은 청소년수련관이나마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는 구도 지금 상당히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는지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랑에 대해서 1구 1청소년수련관이고 지금 말씀 하신 대로 없는 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서 곤란하다고 했는데 중랑에서 요청은 뭐냐 하면 원래 중랑구의 재정자립도로 봤을 때에는 저희들이 100%를 지원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 원하는 대신에 50%만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전부 짓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중랑구에 청소년수련관 한 개소 더 지어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요,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되잖 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른 원칙에 벗어난 어떤 요구나 이런 것들 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나는 참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어놓고 보니까 아이들이 이용을 잘 안 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다시 하나 지어 주십시오 이러면 또 지어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규모가 적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짓는 다…….

중랑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년수련관으로 지은 것은 아 니고 복지시설로 지은 것을 전용해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이 바뀌었잖아요.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으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지 않 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중구문제도 조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러한 부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시설의 용도를 바꾼 다든가 이렇게 해서 적절한 시설로 다시 돌려주고 그 짓는 방향을 저희들은 사실상 좀 그런 선상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하고 지나가고 요. 그 다음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 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이 문제 관련해서 우 리 위원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3억원을 감액해서 6억원을 지금 예산안에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8억원이었어. 2억원 감액했어.

작년에 8억원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내용 중에 보면 유해환경 디베이스 운영 해서 6,000만원 지원, 임의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1년 사업비로 해서 6억원을 지원한다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지속적으로 매년 지 원해야 되는 사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이 단체가 벌이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라기보다 단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단체의 명성에 따른 정책적 배려라고 하는 느낌이 상당히 크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들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대책을 3개년 세운 바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한 3개년 사 업 정도로 구상을 해서…….

그러니까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정도의, 원래 이 단체에서 예산요구를 했을 때 어떤 3개년 동안의 프로그램 을 가지고 그 안에 어떤 목표설정을 해서 달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예산이 나가게 되면 지속적으로 나가는 관행이 우리 서울시 관행인 데, 작년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앞으로 계속 요구를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떨쳐버리기 어 려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특수기관에 대해서 사실상 필요한 자료도 많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 평가가 좀 있었습니까?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까?

지금 올해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 되어서, 더군다나 이것이 추경 때 반영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속 진행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봤을 때 당초에는 그냥 막연한 지원금액으로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 동안에 위원님들의 지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 즉 우리가 가지고 있 지 못 한 프로그램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평가는 철저히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러한 프로그램들이 빠져있는 부분이고 또 중복되지 않게 사업별로 저희들이 조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이 일반 청소년단체나 이런 데에서 충분히 현 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중복이 대부분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다음에 청소년 대안학교 시범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3억원이 책정이 되어 있죠, 내년도 예 산에?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저는 뭐 대안학교를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기존의 공간을 활용해서…….

네, 활용해서 합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계획을 보니까 9월부터나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준비기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4개월 동안에 3억원을 지원하는 이런 것이 될 텐데, 이것이 적절한 정도의 예산인지가 좀 의심이 가요. 대상이 한 60명 정도 되거든요. 공간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4개 월 동안의 운영비로 3억원을 지출한다라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 계획에 대해서는 일단 프로그램 계획만 받아 놓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대안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역시 교육청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나 뭐 시의원님이나 교육청, 민간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일단 프로그램운영위원회를 바 로 발족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4개월 운영한다랄지 6개월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는 그때 다시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계획에 따라서 저희 들이 그대로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프로그램 개발 자체에 대한 예산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상당히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한번 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출발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준비와 검토,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되고 난 연후에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규모를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소규모라 도 해 보면서 향후의 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라 는 그런 추상적 계획이지.

지금 대안학교가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저희들 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대부분 사회봉사활동을 위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여 있습니 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거기 가서 결국 학교나 별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인 식이 되고, 자꾸 이것이 중단이 되고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사례도 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대체적으로 해외의 경우나 이런 프로그램들은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전문가가 아주 극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나라 실정에 맞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전문가들, 교육청의 전문가와 청소년지도자 전문가들을 통해서 아주 극소수의 인원이, 아직 몇 명씩 잡고라도 그것이 약 60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프로그램 개발 쪽으로 가보자 이런 정도의 예산이 한 3억원 정도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당장 대안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프로그램 운영으로 인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을 해서 학교를 운영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지 마시고요, 그 다음 해부터 운영을 하더라도 준비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내년도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하철 문화공간 조성, 9개 역사가 내년도에 계획이 된 것으로 보고가 되었는데 어디 어 디입니까, 9개 역사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를 정하지 못 했습니 다.

그래서 처음에 실시할 때에는 우선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시범적으로 하 는 만큼 사람이 많이 다니는 이런 데를 설정해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기 존의 그런 역사가 위치하고 있는 것이 대체로 문화공간이 주변에 많이 있는 위치가 그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이나 무슨 안국 이쪽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텐데, 오히려 지하철 문화 공간 같은 경우는 문화향수의 기회를 좀 덜 받는 쪽, 이쪽을 좀 의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 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역사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쪽에서 나마 그 지역의 문화향수를 조금이나마 그런 방향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대체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문화 중심가를 중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배려를 이런 방향에서나 마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산성 성곽복원 정비사업이 올해도 계속되는데 지금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도감독 기관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또 감 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예산만 지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 는 것인지 이런 확인은 사실상 못 하고 있는 것이죠?

건설안전본부에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시공이 설계대로 되었느냐 이런 기술적인 측 면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건물 짓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지원 요청을 해서요, 지금 현재는 문화재청에서도 나가서 보 고…….

그러니까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됐어요?

당시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지적이 되고 문화재청에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같이. 그래서 일부 설계변경을 해서 그 설계변경에 따라서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으로 되어 있고, 현장감독도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복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러니까 앞으로의 복원사업 과정에서 설계가 잘못된 것을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인지, 기존의 잘못 복원된 부분에 대해 서까지도 변경해서 재시공을 한다는 것인지…….

기 시공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보를 일단 한 상태에서 당초 설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어서 다시 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시공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일부 재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이 애매한데요. 실제로 이것은 정확하게 감독기관과 예산을 주는 기관과 또 확인하는 기관과 서로 다르다 보니까 누구도 이것을 책임있게 하지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문화재라고 복원해 놓고 완전히 무슨 벽돌 쌓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 해서 지금도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드러났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 고, 실제로 시공과정에서 원래대로 복원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그냥 벽돌쌓기 식으로 성곽 복원하는 것과는 엄청난 비용의 차이가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업자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공을 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의 유용이나 이런 과정은 없었는지 시공업자에 대 한 책임을 누군가가 물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예산이 재배정이 되고 추진되어야 되 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시공업체에 대해 아직 책임은…….

이동진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없고요, 지금 이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전부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답답한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가 된 부분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점검을 했어야 되는 사업 아닌가 요? 올해도 관행적으로 작년에 17억원 나갔으니까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점검 없이 17억원이 또 나가는 이런 식으로 되어서 되겠어요?

지금까지 재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보고드릴 것이 지만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고드린 대로 설계도를 다시 문화재 위원들이 검토를 했고, 또 감독도 문화재청이 저희들과 같이 감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 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 질의는 마치되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어디에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 지 저한테 자료로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한두 분 위원님만 질의를 받고 점심식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김성환 위원님, 차성환 위원님, 김판길 위원님 세 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세 분 하고 식사를 할까요? 아니, 오후에 또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세 분 중에서 누가 먼저 하시렵니까? 김판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 마지막에 차성환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 유감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한테 제출한 사업별설명서 이 용도가 저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 사업의 내 용과 효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해하라고 제출하신 거죠?

네.

용도가 혹시 다른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심의 외에 다른 용도가 있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를 좀더 충실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회의 심의용으로 작성한다면 더더군다나 그 취지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맨 처음에 사업별 설명서만 봤는데 내년에는 미디어시티2000사업 안 하는 줄 알았 어요. 내년도는 자녀안심국민운동본부에 예산지원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내년도에는 청소년 문화카드제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서 뺐나요? 그것이 의회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사안들인데.

죄송합니다. 사업별 설명서는 사실상 그 사업이 새로 되었거나 이렇 게 변경된 사업내역이라 저희들이…….

미디어2000사업은 사업 아니에요? 미디어시티2000은 다른 거예요? 무슨 각 지역에 수련관 짓겠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내용이 유사하잖아요. 그리고 크게 쟁점되었 던 사안들이 아니고. 의회 보고용으로 하려면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그 형식에 관계 없이 그런 내용이 충실하게 보고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행정사무감사가 6월에 되었으니 만큼, 형식적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나요, 이렇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풍납토성 관련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국비 배정액이 11억원인가요, 얼마죠?

작년도에 보호각을 짓기 위해서 일부 지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내년도에 국비지원은 없고…….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비 150억원이 전부 시비인가요?

시비입니다.

전년도 예산심의 할 때도 지적했다시피 국비와 시비 배정액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확인했습니다만, 서울시가 국비를 따기 위한 노력을 공문 한 장 덜렁 보내는 것 외에 한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어요. 올해는 국비를 배정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계속적으로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한 바가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 정무부시장, 또 시장님 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만, 88년도에 협약을 맺은 협약서 내역에 이 풍납토성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풍납토성 백제문화권 해서 괄호 쳐서 풍납토성은 전액 시비로 한다고 서울시장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 문제가 결렬이 되어 왔는데 다행히 이것하고는 조금 별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풍납토성 내부지역에 대한 경당연립 보상비, 또 앞으로 미래마을, 외환은행 보상비에 대해서는 국가가 약60%에 해당되는 보상액을 지원해 주기로, 경당연립 같은 경우는 약 190억원에 해당되는 돈이 이미 배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과 각종 기획예산처의 협의에 따라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한 바 있 습니다. 아마 배정이 되었으니까 그것은 잘 처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88년도에 체결한 협약서와 최근에 변경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계획서를 내고 국별 책임경영제를 하라고 하는 주요한 이유 중 의 하나는 운영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하고 어떻게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을 줄이 고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하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는 경영마인드 가 도입되는 흔적이 거의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서울시체육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체육 회지 있죠? 그런 것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거기 광고 안 받아요. 전액 시비 지원으로 되고 있거든요. 세종문화회관에서 발간하는 것 광고 받죠?

광고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체육회지에 광고 받습니까? 제가 분명히 받으 라고 했는데. 그 전제를 해서 예산 삭감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는 세부내용조차 없어요. 어떻게 했나 요? 과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나요, 국장이 바뀌어서 잘 모르나요?

지금 아마 월간 체육회지를 광고를 받으려고 노력은 일부 한 것 같 습니다. 그런데 아마 광고주들이 관심이 적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고 하는 취지는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으면 주는 것 아닙니다. 시민단체들이 어렵사리 시민단체 운영하는 것이나 각종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광고 유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서울시에서 주는 돈으로 회지제작이 가능한데 뭐하러 광고 따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챙겨보신 적 있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챙기지 못 했습니다.

보고조차 못 받으셨죠?

죄송합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때 당시에 과장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겠 다고 약속했던 사안이에요. 청소년사업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사업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 보면 일부 사업은 유료화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서바이벌게임 같은 것이나 혹은 유스텍에 이용하고 있는 부분적인 사업이나 이 런 사업들에 대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민간하고 경쟁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정한 비용을 받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모 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특히 모범생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는 비용을 받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청소년사업 중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하고 있는 사 업이 아무 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유스텍에 일부 아주 작은 돈밖에는 못 받고 있고요…….

서바이벌게임장은 전액 무료죠?

서바이벌게임장은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 신 대로 이런 부분이 결여가 되어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과연 그렇게 되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방향도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거기까지 깊 이 생각을 못 해 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청소년연맹에서 하고 있는 아람단이 있고 보이스카웃에서 하고 있는 보이스카웃의 각종 캠프사업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 돈들 내고 가요, 학생들이. 서울시가 돈이 넘쳐서 모든 것을 무료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부나 국가기관이 무료 로 해야 될 사업은 예를 들면 일탈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더라도 그 사업을 훨씬 강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정하게 시장의 효율성을 동원해야 될 부분은 모범생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것이 시장에서 1,000원 받으면 국가기관에서는 이윤을 남길 필요가 없으니까 300원을 받든 400원을 받든 하더라도 일정하게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돈을 받는 것이 맞습 니다. 그래야만 예컨대 서바이벌게임장을 이용하는 청소년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 간의 형평의 문제도 맞습니다. 남산골 한옥마을에 입장료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모두가 남산골 한옥마을을 이용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런 취지로 하자면 지하철에 청소년을 다 공짜로 태워줘야 됩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청소년 특화시설 위탁운영비로 95쪽에 제안을 해 놨는데 전년도에 얼마를 지원했는지, 올해 하고는 어느 정도의 증감이 있는지조차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95쪽입니다. 전년도에 근로청소년복지관에 예산을 얼마 지원했죠? 전년도에 청소년정보문화센터 예산 얼마 지원했어요? 이것 보고 얘기하세요, 이것, 세입·세출예산안 95쪽.

이것이 성과계획서 예산안에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대비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다른 것은 다 했던데. 성과계획서에 는 나와 있나요?

성과계획서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이 포괄적으로 묶어놔서 예산서 에,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성과계획서 예산 48쪽에 전부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에 작년도하고 올해 예산 총액이 얼마인가요? 지원할 총 액이요.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저희들이 2001년도 예산안 14억 9,600이고요, 2000년 예산 14억 200입니다.

제가 작년에 예산안 심의할 때 근로청소년복지관이 불필요하게 예산지원이 많이 되고 있다고 해서 예산안을 부분적으로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복지관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 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이번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사실상 이것을 일일이 개 별시설을 확인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의회에서도 보고드렸듯이 현재 객관적인 단체로 하여금 평가지표를 개발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을 그쪽에서 올라온 어느 정도 인건비를 반영해서 올렸습니다만 그 평가에 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면 내년에 사업비를 지급할 때에는 분명히 차등 지원될 것입니다.

내년도를 좀더 지켜볼 텐데요. 지금 청소년복지관이 공히 예산을 100% 지원하고 있죠? 수영장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네, 수영장을 제외하고는 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100% 지원해 주다 보니까 물론 우리 사회가 사회복지비가 많지 않은 것은 사실 입니다만 전액 시비지원을 하니까 굉장히 의존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청소년사업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얼마든지 후원구조를 확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니까 자구노력을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정보문화센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 다. 시에서 예산 안 주면 사업규모를 줄입니다. 지금 25개구에 중랑은 하나 더 있고, 그러면 특화된 시설 포함해서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완성되면 서울시에 30여 개 이상의 청소년시설이 들어가게 되는데 매년 거기에 약 10여 억 원의 예산지원을 하게 되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들 단체가 자체적으로 후원구조를 확대한다든지 법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처럼 법인전입 금 20% 이렇게 할 수는 없더라도 각각의 단체가 지역사회에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으 로 부터 후원을 받는다든지 청소년 복지사업에 관심있는 사람들로부터 5,000원, 1만원씩 이렇게 후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재정구조의 자립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야만 또 거기에서 절약된 비용으로 다른 청소년사업이나 혹은 일탈 청소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 서울시가 그와 관련한 정책적인 계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 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아직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까지는 사실 상 생각을 못 하고, 다만 어떤 면에서 보면 빨리 시설을 많이 확장하고 또 시설운영을 어떠 한 틀에 맞춰서 계속해 나가고 이러한 어떤 기초적인 단계에서 현재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 하다 보니까, 또 우리의 여건상 아직 그렇게 발전된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디에서 더 증폭되느냐 하면 수영장이 있는 시설과 없는 시설 에서 더 증폭됩니다. 예컨대 수영장은 경영자립도를 100% 하라고 했더니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청 소년캠프를 하는데 수영장 있는 시설은 예컨대 한 2만원을 받습니다. 수영장이 없는 시설은 100% 지원을 해 주니까 5,000원, 1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형평에 맞습니까? 여하튼 그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예산이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는지 여부를 세세히 검토 하셔서 차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월드컵 관련해서 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월드컵 결전 대축제라고 해서 2억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용이 뭐죠?

이것은 저희들이 조 추첨날, 저희들이 예정하기는 12월 1일로 예정 하고 있습니다. 이 조 추첨날에 한번 이벤트를 벌이는데, 예를 들어서 세종로 주변에 특설 간이무대 같은 것을 만들고 해서 전광판을 띄워서 조 추첨행사에 어떤 전광판에 반영하고, 거기에 사람들 이 참여해서 즐기고 응원도 한번 해 보고 이런 것을 한번 함으로 인해서 이벤트화 시키려는 그러한 계획입니다.

월드컵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만능의 키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월드컵과 관 련한 행사면 다 지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그 비슷한 시기에 월드컵 주경기장에 대한 주경기장 오픈기념 시민음악회도 잡아 놨는데요. 시기적으로 보면 비슷한 시기입니다. 이 행사를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굳이 하셔야 된다면 조 추첨날, 더군다나 그것이 서울에 서 있는 행사도 아닌데 이런 행사를 계획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너무 월드컵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시티2000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독님, 미디어시티2000사업을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마무리하시느라고 행사 진행하시느라고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도 몇몇 전문가분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 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몇 가지였는데 그 중에 제 의견은 이랬습니다. 당초에 미디어시티2000사업이 너무 무리하게 산업부분과 예술부분을 연결시키려고 했다,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당초 최초의 계획처럼 미디어, 뭐라고 표현하나요?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서울미디어센터 이런 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진행했어야 되는데 실제로 미디어시티2000의 외형적 꼴은 뭐 얼기설기해서 했지만 그것의 코어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디어센터는 결국 만들지 못 하게 됨에 따라서 실제로 초기에 일을 진행했던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고, 막판에 공무원들만 뒷수습하면서 고생을 하는 형국이어서 결과적으로 언론으로 부터 많은 지탄을 받게 되었는데요. 올해 또 10억 예산을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네.

10억 예산은 어떤 취지로 편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02년에는 대체로 어떤 꼴을 완성하시려고 편성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2002년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저희들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어떠한 형태로 한다는 틀은 아직 만들어 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주제는 미디어아트로 하되 어떠한 형태로 구상될 것인가가 내년도에 거론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떤 형태로, 만일 예를 들어서 상반기 3/4분기 내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여러 자문을 얻어서 확정이 되면 그때 부터는 작품에 대한 교섭이라든가 홍보, 준비작업이라든가 이러한 준비작업에 의한 예산을 현재로써는 약 10억 정도로 추정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그렇게 돈이 많나요? 준비를 위해서 또 10억을 편성한다고요? 행사는 그 후년일 텐데. 그런 정도의 계획이면 내년도에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맞겠어요,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큼지막하게 뉴스에도 났는데,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를 상암동에 어떻게든 만들 모양인데, 정말로 서울시가 이 미디어를 산업분야나 예술분야나 관계없이 동시에 발전 시키려고 한다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예컨대 애니메이션센터처럼 서울의 미디어산업을 나 름대로 총괄하고 또 그 분야의 산업을 지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 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에 따라 상설전시회를 한다든지 그곳이 중심이 되어서 예술계와 협 력을 통해서 무슨 전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처럼 아주 유동적인 상태 로 미디어를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저는 키울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단순한 시행착오였다, 이럴 문제가 아니고 예컨대 죄송합니다 만 감독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미디어시티와 관련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졌다면, 내일 무슨 워크숍을 하시기 로 하셨다는데 의당 예산안 심의 전에 워크숍을 하는 것이 옳았다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 안 잡혀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의회가 예산을 10억씩이나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시되 그 계획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면 추경 때 반영을 하고, 현재까지 서울 시민의 정서나 우리 의회에서 직접 확인한 바로는 미디어시티가 이렇게 진행된 상황에서 예 산을 10억씩 반영해 주는 것은 저희가 전전년도에 그냥 저희 시 집행부의 보고만 믿고 미 디어시티2000 올해 사업을 위해서 6억원 예산을 편성을 해 주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 다. 그것을 또 반복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추가로 보고할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고요,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10억을 예상한 가장 큰 계산은 이렇습니다. 약 6월 정도가 되면 광고 내지 홍보하고 완전히 협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물론, 그 행사 내용의 문제는 차치하고서라도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사 실상 홍보 또는 영상매체와의 연계성이 없었다는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 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년 전반기까지는 이 영상매체와의 어떠한 정도의 협약이든 계약이든 맺 어서, 말하자면 영상매체와 이 미디어는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그쪽하고의 연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것 때문에 미디어시티2000 사업이 잘 안된 것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그렇지만…….

2002년도에 만약에 한다면 언제 하실 예정인데요?

2002년 5월, 6월 예정입니다.

2000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서 ASEM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었죠? 2000 년도에 미디어시티2000사업을 하면서 ASEM과 연계해서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 간을 ASEM 회의 기간중에 잡았잖아요?

네.

ASEM에서 이것을 관람했습니까, ASEM에 참석했던 지도자들이? ASEM하 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태로 2002년 월드컵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간을 그 렇게 잡는 것은 형식적 유사성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로 서울시민의 세금이 그렇 게 쓰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10억 예산을 이렇게 툭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 분야와 관련해서는 다른 선배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리라고 보고, 저는 이상으 로 마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으니까 몇 가지 질의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10억의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당초에는 30억을 올렸었죠?

당초에 실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과에 그렇게 요청한 바가 있습니 다.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그 행사를 앞으로는 취소해야 된다고까지 이 야기가 많이 나왔었고 실제로 2년마다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올해는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닌 데 그나마 30억씩 올려서 집행부에서조차 20억이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 세요.

저희들이 2002년도에 미디어시티 행사를 하게 되면, 5월로 예정을 했었을 경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광고문제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하반 기에는 이미 외국작가와의 계약이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약 30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실무적으로 했었고, 협의 과정에서 일단 이 방향이 확정되면 우선 10억 정도로써 광고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하 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하면 추경 때…….

광고문제는 어떻게 한다고요?

TV 영상매체와 광고라든가 이러한 협약을 체결해 가면서 그 다음에 추경 때 작품계약 문제는 다시 반영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작가와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업효과를 내는 것이 우리 10대 도시 중의 하나인 서울을, 그 서울을 상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축제로 정착시키는 것 이 의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세대와 시민에게 창조적 문화의식 고취를 시키고 문화, 예 술, 산업을 접목시킨 서울의 문화관광자원 개발 정착이 목적이고, 또 한민족의 문화적 예술 적 역량과 첨단산업의 저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효과 등이 사업효과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외국작가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지요? 우리 서울을 지금 보여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를 보여 주겠다면서 외국작가와 계약을 해서 무엇을 보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의도가 상당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미디어아트 자체가 가장 곤혹스러웠던 부분이 우리 나라 에는 이 미디어아트가 사실상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유수의 작가들이, 백남준 씨를 제외하고는 유수의 작가들이 대부분이 외국작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외국작가하고…….

아니, 잠깐만요, 시간이 없거든요. 죄송한데요, 지금 미디어아트2000 할 때 몇 개 작품이 전시되었죠? 45개죠?

45개입니다.

45개 중에 우리 나라 작품이 몇 개죠?

4개 있었습니다.

4개가 아니라 5개예요. 총감독님…….

일단 덮어놓고요, 복원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 서, 하여간 흙으로 덮어놓은 다음에 복원문제는 아마 문화재위원들이 신중히 다시 검토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멸실구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계십니까?

멸실구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88대로 및 한강으로 쓸려나가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거기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밑으로 점선 그어놓은 데는 이미 올림픽대로하고 한강으 로 편입이 되어서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거기 멸실구간 어떻게 표시라도 해 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쪽 안쪽,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도면을 보시면 이쪽 위에 점선 그어놓은 부분에는 이미 주택들이 들어갔거나 도로가 나고 이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 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가 복원되면 그때 가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경당연립 관련해서 지난 12월에 국고보조가 내려온 것이 있죠, 190억원?

네, 그렇습니다. 190억원입니다.

그것이 지금 언제쯤 지급될 예정이죠?

지금 현재 경당연립의 문제는 320억원 정도가 예산이 확보될 예정 인데요. 190억원이 국비, 나머지 한 130억원 정도가 서울시 예산 이렇게 해서. 그런데 문제는 보상을 위한 감정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감 정이 공특법에 의하자면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가 없고, 또 공특법을 벗어난 어떤 다 른 법 체계의 적용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당연립 재건축조합 측에서 요구하는 것이 418억원이죠?

418억원을 당초에 조합에서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확정한 것은 320억원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합의가 되었습니까?

일단은 조합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이론 제기는 없었습니 다. 다만, 이것은 예산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정을 해서 그것보다 더 나온다면 더 줘야 되는 것이고…….

감정은 언제 하게 되죠?

지금 현재 감정시기 때문에 상당히 조합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데요. 다만, 지금 무작정하게 감정을 바로 실시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 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송파구에서 보상심의회를 구성했고, 제가 거기 부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죠?

위원장은 변호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이 된 것은 하나도 아직 없네요?

없죠. 이제 감정이 일단 끝나야 되는데 감정 착수를 위한 여러 가지 사전 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비비가 없어서 지급이 안 된 사례가 있었죠?

예비비요?

아니, 비용이 없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 지금 190억원에서 130억원 정도 시비로 부담할 돈, 예를 들어서 330억원으로 봤 을 때 약 40%에 해당하는 130억원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럴 필요는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일단 감정이 끝나야 보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시간 여유가 있습니 다.

그러면 국고보조는 가지고 있나요?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국가 것은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 국가 는 여러 개 부처가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당겨쓰는 부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 으로 190억원을 배정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확인하기는 예비비가 없어서 올해 지급을 못 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급문제는 지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제가 주무과장님으로부터 확인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보고를 드릴 때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190억원에 130억원을 저희 서울시가 또 세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물론 예비비도 없지만 전체적인 일반회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렇게 급하게 느끼지 않는 것이 일단 국비 190억원을 받아와 있고 감정이 시작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급성은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감정이 되고 재건축조합과 합의가 된 사후에 바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향후 또 다시 재건축이 이미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그 문화재가…….

지금 그런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미래마을, 외환은행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것을 확인했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민 원도 제기되고 미리 그것을 대처하지 못 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더 주민피해도 안 가고 우리 서울시도 보상도 이렇게 복잡 하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민이나 문화재를 또 아끼는 분들에게도 어떤 만족을 시켜 주는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잘 하셔서 이렇게 재건축 도중에 집을 못 짓고 민원이 생기고 이렇게 계속 복잡해지는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좀더 신중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양호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미디어시티서울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을 것인데, 중복되는 부분 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양해하시면서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미디어시티서울2000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야 된다는 입장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하시면 뭐가 있겠습 니까?

제일 첫 번째는 서울시가 어떠한 문화행사가 있는 도시인가…….

아니, 간단명료하게.

그것 하나하고요, 두 번째로는 앞으로 가장 그래도 아트의 중심이나 첨단 쪽으로 갈 것은 미디어아트 쪽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조금 진부한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IT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과 직 결될 수 있는 예술은 미디어아트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저는 미디어아트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디어시티서울2000에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긍정적인 평가보다는 비판 적인 평가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비판적인 평가들에 대해서는 일부 뭐랄까,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아쉬웠던 것이 그런 일부 언론매체들의 비판적인 보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장이나 부 시장 이쪽에서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라든가 또는 반박 보도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실어보려고 노력은 해 봤습니까?

그렇습니다.

실어서 어떻게, 보도가 되었어요?

제가 중앙일보에 가서 한 12시까지 앉아서 얘기도 했고, 또 각종 신 문사 기자들과 개별적으로 만나서도 설명을 했고, 또 총감독께서는 문화부 기자들과 계속 만나서 접촉을 했고…….

전혀 보도가 안 되었죠?

그런데 어떠한 보도의 시각차이가 워낙 컸기 때문에 저희들의 얘기 가 솔직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도의 시각차이도, 기자의 시각도 있고 주무국장 시각도 있고 위 원들 시각도 있는데, 저희가 이 행사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아서 우리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런데 간담회 결과보고를 어떻게 받아 봤습니까?

아직 못 받아 봤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문화관광국에 보여 주지 않았어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주무국장께서 죄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11월 24일에 저희가 간담회를 했어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했는데, 전문가들은 굉장히 이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문화계 인사들은요. 평가를 하면서 그분들이 이 행사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가 뭐냐면 조직위원회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과 같은 독립된 상시조직으로 구성했 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가 책임자들이 바뀌고 또 준비하시는 교수들 이동이 많았잖아요, 담당공무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행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그 산출의 효과를 보려면 특히 조직위원회를 그냥 한시적으로 해서 몇 달 구성했다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몇 십억원 씩 들여서 했던 행사에 대한 노하우가 담당공무원들이나 문화계 인사들에게 전수가 되지 않 는 것 그런 면들을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상시적인, 조직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행사를 검토하고 준비하고 입안했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은 그런 입장들이더라 고요.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는데, 우리 담당국장께서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광주 비엔날레 같은 경우가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있고, 경주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주축이 되는 조직위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대체적으로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 조직위원회를 구 성하는 경향이 심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이러한 재단법인이 되어 있거나 또는 재단법인이겠죠, 대부분이, 이런 예술 재단법인에다 위탁하는 어떤 절충안도 고려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도 나왔느냐 하면 차라리 문화관광국의 공무원분들이 미디 어 시티서울을 준비하고, 역량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라든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우리 서울시에 시립미술관 기관이 있잖아요, 시립미술관.

시립미술관이거나 또는 세종문화회관이거나 이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업을 그쪽에서 주관하게끔 하고 문화관광국에서는 서포트하는 체제, 그런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하면 이 행사가 좀 성공적으로 될 수 있지 않 을까 하는 것이 문화계 인사 두 분의 생각들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문화계 인사들한테도 그랬는데 그렇게 문화계 인사들이 이 행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한다면 왜 여기에 대해서 모든 언론매체에서 비판적으 로 보도를 하는데 문화계 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줄의 반박도, 단 한 줄의 반론도 없었다, 그것은 알고 있죠? 전혀 문화계 인사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론이거나 또는 반박을 언론매체에 보도를 하도록 요청을 안 했더라고요. 유일하게 한겨레신문에서 문화계 인사가 이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보 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보셨죠? 그 분하고는 어떻게 전화통화라든가 한번 만나서 이 행사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총감독께서 아마 만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번에…….

총감독이 송미숙 교수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저희들이 할 때 이 워크숍이 내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 초대를…….

내일로 워크숍이, 아까 동료 김성환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올해 문화관광국의 사업 중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사업 중의 하나가 이 미디어시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늘 예산안 심의하는데 워크숍을 내일 한다, 그것은 좀 문제가 있 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주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아니, 외부인사라도 이 행사가, 지금 끝난 지가 몇 달 정도 됐죠?

11월 15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었는데 이 행사에 대해서는 모든 문화계 인사들이 다 들 관심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관광국에서 이 행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겠다, 또 문제점을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문화관광국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안이하게 생각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전문가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관람객 조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장이 한번…….

아니, 관람객 말고 이 미디어 시티 행사에 관련해서 문화계 인사들이라든 가아니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당신이 알 고 있느냐, 또 본 적이 있느냐, 또는 미디어시티서울 행사에 관련해서 선전매체를 본 적이 있느냐, 그런 것들 여론조사 안 해 보셨어요?

그것은 아직 못 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해 보셨어요?

사실 미디어시티가 끝난 지 약 1개월이 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저 희들이 주로 이 미디어시티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물건을 다시 선적하거나 정리하거나…….

제 말씀 들어보세요. 아니, 이 행사에 관련해서 많은 언론매체들이 정말 비판적인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담당 주무국장께서는 이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사업의 당위성이 있고 필요 성이 있다라고 주무국장께서는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랬으면 이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려면 이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일반인들이나 문화 계 인사들 또는 시의회 의원님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해를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해를 받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인들이나 문화계 인 사들을 여론조사를 해서 문화계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이 행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합 니다라든가 또는 일반인들 조사해 보니까 이 행사가 필요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든가 그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예산안 심의에 와서 위원들한테 보여 주고 일반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 다, 또는 문화계 인사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올해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계속해서 해 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라고 설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설득할 수 있는 자료들을 하나도 안 가져 오셨죠?

네.

내일 워크숍에 누구 누구 나오세요, 문화계 인사들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 분야별로는 예술계·학계는 안상수 씨…….

누구요?

안상수.

그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홍익대 디자인학부 교수입니다. 그 다음에 정준모 씨가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실장, 김홍희 씨라고 미술평론가이면서 쌈지아트센터 관장이시고요, 이남식 씨라고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부학장으로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술계·학계는 그렇고요. 다음에 과학계·산업계·언론계…….

언론계는 누가 나오세요?

언론계는 이주헌 씨로 아트스페이스 실장이고, 전 한겨레신문…….

그 양반은 언론인이 아니죠, 지금은?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론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홍찬식 씨라고 동아일보 문화부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고 요.

그런데 우리 간담회 때 나오셨던 두 분 문화계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 라고요. 저는 문화계의 속사정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미술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 인맥이라 든가 여러 가지 조직에 있어서 흔히 얘기해서 파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파벌도 있고 그래서 초빙을 하고 워크숍을 할 때, 어떤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초대할 때에 는 균형적으로 초대를 해야 균형된 시각으로 그 행사를 바라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해 요. 이분들을 부르실 때는 어떤 관점에서 부르신 거예요? 누가 이러이러한 분들이 나오시면 이 행사에 관련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다, 그냥 무작위로 하신 것 아니에요?

무작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국에서는 이분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잘 아시는 우리 총감독님도 계시고 또 지금 세종문화회관 이사장도 계시고…….

아니,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분들이 나오셔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추천도 받았고, 또 표재순 씨라고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으로 계시는 이쪽 예술계를 잘 아시는 분, 또 우리 미술관장님도 계시 고 이런 여러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간추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미디어시티서울2000과 관련해서는 행사의 필요성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이제 행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준비부족이라든가 또는 행사 진행절차에 있어서 문제점들, 그런 점들에 대해서 많은 보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디어시티서울2000과 관련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할 때에 는 한시적으로 몇 달 모여서 회의 몇 번 하고 나서 그 행사를 진행시키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상시적인 조직을 가동해서 많은 문화계 인사들의 얘기도 듣고, 또 비판도 수렴하고, 그리고 일반인과 문화계 인사들에 대해서 여론조사도 한번 해 보는 작업, 거기다가 언론매체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것, 많은 언론매체들은 예산액에 비해서 산출효과가 적은 것에 대해 서 많은 비판을 했는데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꼭 그런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언 론매체들에 대해서 많은 이해들을 촉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한 이해나 노력들이 없이 또 이 행사년에 하게 되면 또 다시 논란거리가 많고 요, 또 그렇게 되면 주무국장께서도 이 행사에 관련해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 같습 니다. 그러니까 많은 준비들을 해 주시고, 또 되도록이면 문화계 인사들도 좀 많이 접촉을 하셔 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서 이 행사를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 지하철 문화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임시회 때도 질의했었는데, 내년도에 16억 5,000만원이 잡힌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9개 역사, 전시장 2개, 공연장 5개, 환경디자인 2개 한다고 그랬는 데 9개 역사는 어떻게 정해졌어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아직 안 정해졌는데 9개 역사를 선정할 때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는 어디 로 선정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올해에 2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한 곳으로, 광화문역으로 결정이 되 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하철과 저희들,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한 천만인구이고 25개 자치구가 있는데 지금 서울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강남·북 간의 불균등한 발전이 문제라고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고 있지만 또 문화적으로도 많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동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세종문화회관을 한 번이라도 와 봤을까, 그 양반 들이 한 번이라도 연극을 봤을까, 오페라를 구경했을까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에는 거 의 없으리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세종문화회관에 와서 연극을 봤다든가, 오페라 봤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이 문화적 소외지역이거든요, 소외지역. 여 유가 있어야 음악도 듣고 연극도 보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그분들이 예 술의 전당이나 세종문화회관을 찾아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서울시의 시비사업으로 문화적 공간 또는 문화사업을 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강남보다는 강북 쪽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역사에 좀더 많은 투자 를 해서 강북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달래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도시철도공 사라든가 지하철공사하고 상의를 할 때 되도록이면 문화적으로 소외지역인 강북 쪽에 이 문 화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협의를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동길 있지 않습니까? 인사동길 제가 가 봤는데 인사동길도 여 러 사람들이 많은 논란은 있어요. 많은 논란은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노 점상이잖아요, 노점상?

네, 맞습니다.

노점상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노점상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로구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는 사실상 줄여 놨는데 최근에 와서 갑자기 다시 등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구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계획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는 현재 노점상대책반에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용역결과가 나오면 아마 옛날처럼 무슨 특별 절 대금지구역이라든가 상대금지구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그러한 계획을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종로구와 협의해서 노점상 단속을, 어쩔 수 없이 지금 단속하는 것 외에는 방법 이 없어서 그 부분이 저희들로서도 가정 어려운 점 중의 하나입니다.

인사동길을 보면 노점상 부분하고 또 하나가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고 요새 는 우리 국내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가장 불편한 부분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더라 고요, 주차장. 남산 한옥골인가요, 거기도 주차장 건립하신다고 예산 편성해서 올렸고, 인사동길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오는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노점상 문제하고 주차장 문제더라고요, 주차장. 주 차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양방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는 거기에 스페이스 자체가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데 있고요, 가까운 데서는. 둘째는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차 없는 거리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것이 현실적 으로 불가능한 것이 거기에 화랑이 있고 각종 이미 오랫동안에 차가 다니던 곳이기 때문에 일고에 그것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 북인사에서 남인사 중간 쪽으로는 일방통행만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양방통행을 하게 이렇게 허락이 되어 있 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선 제일 먼저는 스페이스를 구할 수 없다는 데에 제일 고민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차장을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약간의 양 방론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해 보신 것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해 본 것은 아닙 니다만…….

그런데 그쪽에 실제적으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상가연합회인가요, 그런 것 이 구성되어 있는데 가끔 연락이 오고 또 자기네들 많은 요구들을 해요. 그런데 가장 불편 한 점이 노점상 부분하고 주차장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도 인사동길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가다 보면 실제적으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짐이나 가족들하고 같이 갈 때에는 차를 가지고 가게 된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 주차장 부분이 거기도 상가연합회라든가 상인들한테 여론을 수렴해 보셔서 많 은 외국인들이 좀더 올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떤 것이 문제점이고 어떤 것을 개선해야 하는지 한번 여론조사를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청각 부분하고 강남 쪽의 서울시 토지하고 교환하기로 했지 않습 니까? 교환이 되었어요?

지금 거의 교환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교환될 것으로 추정했는데, 삼청각 주인 그쪽에서 우리 서울시하고 토지교 환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차액부분에 대해서.

그 차액이 한 70억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차액부분이 순조롭게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삼청각부분에 대해서 한 100억원 넘게 예산을 편성 해 놨죠?

아닙니다. 5억원입니다, 설계부분.

설계부분이면 만약에 순조롭게 체결이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겠 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오전 정회중에 위원님과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시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 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