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좌관 한 명도 없는 매우 열악한 지방자치 여건 속에서도 서 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한 최적의 예산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고 확인하시느라 불철주야 노심초사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 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진철훈 단장을 비롯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업무보고의 건 및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월드컵주경 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등 세 건으로서, 먼저 업무보고를 상정하여 주요 현안업 무를 청취한 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회 정례회를 맞아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건설단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서 경 기장 건설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금년도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2001년 월드컵건설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고, 위 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11월말 기준으로 공정이 66%이고, 오늘 현재 경기장 건설공 정률은 68%로서 연말 예정공정목표 72%를 달성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붕철골 트러스공사를 완료하고, 지붕막 설치와 관람석 의자제작과 수목식재, 그 리고 기계·전기·통신설비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설단 전 직원은 전 세계인의 꿈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를 대 비해서 월드컵 주경기장을 차질 없이 건설해서 성공적으로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경기장 건설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월드컵 축구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격려와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추진업무를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보 고)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천 위원장, 김기덕 간사와 사회교대)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 5월 31일 개막되는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초미의 관심을 갖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또 현장을 시찰을 하고, 또 문제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진철훈 단장 이하 공무원들께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드는 데 혼신을 기울인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나 또 건설단에게 오늘 19회 정례회 즈음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질의와 답변은 즉각 답변이 가능한 사안은 일문일답으로,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안은 위원 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실 사안은 답변이 끝나면 이어서 예산안 심의가 있습니 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의를 피해 주셔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드리고 협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입니다. 12월 5일자 신문보도에 의하면 상암동 월드컵 공동도급사인 한양이 퇴출기업 선고, 파산 선고가 된다는데 문제가 없는가. 그리고 근자에 건설업체들의 부도 등으로 시공사와 협력사가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 금이 연말인데 기성지불 등 법적인 문제가 많으리라 특히 생각되는데 서울시의 대책을 답변 해 주십시오.

임원빈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경기장은 삼성엔지니어링과 주식회사 한양, 한국중공업, 동 양고속건설 이렇게 공동도급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최초 한양이 주택공사에서 법정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엔지니어링 이 주간사 책임하에 위임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월드컵경기장의 경우에는 삼성엔지니어링이 주간사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볼 때는 인천경기장과 광주경기장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공회사의 주간 사가 한양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기성지불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이 회계부서에 지급중지 가처 분신청이 돼 있고, 또 우리 발주처로서도 회계부서에 한양측의 기성에 대해서는 지급중지 요청을 해서 문제가 없고, 또 한양에 이 공사의 30% 지분에 대해서 포기하도록 다시 시장 명의로 공문을 보내서 순조롭게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했을 때 법적인 압류가 들어올텐데, 아직까지는 그렇 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천하고 광주는 아주 극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직접 나서서 법원에 빨리 파산문제도 조속히 결 정할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적으로 포기가 되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 다.

대처를 안 했을 때 공사진행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저희 현장은 삼성엔지니어링이 100% 책임지고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주변도로가 근자에 가 보면 많이 어수선한데 금월 말에 정말 개통되는가,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증산로가 폐쇄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장 남측도로하고 서측도로 개통시기에 대해서 행정2부시장 주재하에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도 부르고,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측도로인 경우는 경기장 남측으로 해서 가양대교까지 가기 때문에 경기장 남측 구간에 대해서는 12월말 개통으로 하고, 서측터널도 모든 터널 콘크리트공사가 끝나가지고 12월말에 완공이 됩니다. 다만, 터널 상부에 복토를 한 다음에 나무를 심는 것은 부득이, 성토는 겨울철에도 진행 할 수 있지만 터널 상부의 식재는 부득이 내년 봄에 하는 것으로 했고, 말씀하신 증산로도 연말에 폐쇄해서 내년 봄에 전부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조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만반의 준 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도개공하고 연계돼 있는 곳 있습니까?

그 도로가 도개공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네.

어떻게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까?

회사는 현대산업개발인데 저희하고 주기적으로 회의를 해서 거의 저희가 우리 현장을 관리하듯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시범경기를 반드시 해서 실제 경기를 해 본 결과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언제 무슨 경기를 하겠는지, 서울시의 계획은?

2001년 9월 30일 현재 공정이 97%로 사실상 완공상태 에 이르게 되고, 10월부터는 경기를 하면서 또 시운전을 하고 시범경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보완사항을 찾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건 시장님 계획으로는, 당초 98년 11월 6일 착공식 때도 발표한 바 가 있습니다만 첫 경기는 경평축구를 부활해가지고 남북축구를 하고자 하는 것이 서울시의 구상입니다. 그래서 축구협회와 협조해서 내년 봄이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봄입니까?

대회는 10월 이후인데 협상은 내년 봄에 FIFA의 블래터 회장하고 정몽준 축구협회 회장이 북한을 방문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때 2002년 월드컵의 분산개최와 또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시범경기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보고에 현재 공정률이 칠십 몇 %지요?

오늘 현재 68%고 연말이면 72%입니다.

그러면 100% 할 때는 몇 개월이 되겠습니까?

계약을 2001년 12월 27일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는 2001년 12월 27일이 돼야 100%가 됩니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런 여러 가지 시범경기를 가급적 빨리 하기 위해서 9월말이면 97%의 공정률에 다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봄에 시범경기 하기 어렵겠는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붕막이 7월말에 완료되고 잔 디는 5월에 이식이 되기 때문에 잔디이식 후에 2개월이 돼야 뿌리가 활착됩니다. 그러면 상 반기에 경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암동 월드컵이 사람을 담아봐야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도록 단장으로서 어떤 계획이라든가, 거기 에 대한 건의사항을 한 적이 있는가?

고건 시장께서 현장에 방문했을 때 그것을 공식적으로 건의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고건 시장님의 방침은 무리하게 공기를 당겼을 때 또 문제점도 예상되기 때문에 계약공기대로만 완수하더라도 성과가 있고 다만, 말씀드린 대로 10월 이후에 그런 첫 시범 경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 문제는 정리가 됐습니다.

10월 이후에 하게 되면 하고나서 겨울이 곧 닥쳐올 텐데 과연 그렇게 되겠 습니까?

주로 저희가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은 음향이라든지, 2001 년 5월 31일 저녁 8시 반에 경기를 하기 때문에 시범경기는 가능한 같은 시간에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명, 음향 이런 설비 쪽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보완하는데 지장이 없습니 다.

차질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후활용시설 중 대형할인점 및 복합영상관 등의 입점자 선정과 관련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그 동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 사후 활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애가 되고 있는 일부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추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형할인점 및 복합영상관 등의 경우 경영 능력을 갖추고 시설운영의 조기 활성화를 담보할 수 있는 우수 입점자의 적기선정 및 위치 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나 당초 시의회에 보고된 건설단의 계획보다 그 업무추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건설단에서는 이러한 사후활용시설의 입점자 선정 추진계획의 내용 및 지금까지의 추진실 적과 문제점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빈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초계획으로는 12월쯤이면 감정평가를 마치고 대형할인점과 복합영상관에 대해서는 임대공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직에 대해서 임시조직으로 월드컵추진단을 문화관광국 산하에 둘 때 우 리 서울시 방침으로는 사후활용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모든 분양업무는 월드컵추진단에서 하는 것으로 사무분장 규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오히려 월드컵 추진부서가 일원화돼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부득이 또 2개의 단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월드컵추진단에서는 8월부터 11 월까지는 아무런 액션을 못 취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시장님께 건의드려서 경기장에 관한 한 건설단에서 마무리짓는 것으 로 아주 최근에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직원을 보강해가지고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 직이 이원화되면서 한 4개월 동안은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형할인점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일전에 설계도면을 부탁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가져 오지 않고 있는데 설계도면은 다 끝났습니까?

저희가 심의도면 수준의 것은 있는데 아주 구체적인 도 면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지금 구체적인 도면은 11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때 내가 현장시찰 갔을 때 부탁을 했었는데…….

완성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바로 보내 주시고요. 대형할인점하고 복합영상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되는지 그 내용도 첨부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후활용시설에 대한 입찰·분양·임대 이 건은 지금 월드컵추진단하고 이원화가 돼가지고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월드컵추진단으로서도 지금까지 하는 일이 주로 시민들 의 질서·친절·청결 이런 쪽으로 업무가 됐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다시 교통정리를 해 주셨습 니다.

업무보고 때마다 보고를 한 바가 있는데 금년 가을이면 전부 끝난다, 공고가 날 것이다 이런 답변도 수차례 했는데 이 정도로 업무관계가 서로 협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시설이 어떻게 입찰공고가 되고 임대가 되는지 늘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 끌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도 앞으로 월드컵을 준비함에 있어서 결국 내년에 가서는 월드컵준비단이라는 단일체제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월드컵지원특위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착수해 주시고, 어차피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게 편익시설을 잘 구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동순위원님, 질의하시겠다고 하셨지요?

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입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 분담재원 확보현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재원은 총 2,000억원 규모를 지난 98년 1월 20일 월드컵경기장건 설재원대책소위원회에서 국고 600억원, 서울시 600억원, 체육진흥기금 300억원, 대한축구 협회 250억원, 월드컵조직위원회 200억원, 시설물 분양금 50억원으로 충당하기로 기관별 분담액을 확정 합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0년 사업비까지는 서울시 예산과 정부보조금, 체육진흥기금을 중심으로 원만하게 확보되어 차질 없이 경기장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경기장 건설을 마무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01년도 건설재원 확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필요한 718억원의 재원확보계획을 보면 국고 170억원, 체육진흥기금 100억 원 등 270억원을 계획대로 확보하여 활용하고, 월드컵조직위원회 분담금 200억원은 재정투 융자기금에서 융자받아 집행한 후 월드컵 축구대회가 끝난 후에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 며, 대한축구협회가 분담키로 한 250억원은 일반회계에서 세입 조치하고 즉, 서울시가 먼 저 부담하고 총리실 조정심의를 거쳐 이행을 촉구하겠다고 하는데 단장께서는 대한축구협회 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분담을 합의한 재원을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또 한 문제가 있다면 향후 수습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월드컵조직위원회의 분담금 200억원하고 사실상 분양금의 50억원은 저희 가 장기임대입니다만 대형할인점이라든지 복합영상관의 임대료를 받으면 사실상 서울시로서 는 세입이 되는 부분인데 임대료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세입조치로 안 되고 세입·세출 외 에 현금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규정을 바꾸어서 바로 건설비로 쓸 수 있게끔 규정을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만, 98년 1월 20일 우리 고건 시장님께서 국무총리 시절에 분담액에 대해서 합의할 때 월드컵조직위원회만큼은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02년 월드컵대회 종료 후에 수익금에 대해 서 정산해서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일반회계로 그냥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재 정투융자기금에서 다시 조직위원회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가 투융자기금에서 200억과 아까 말씀드린 분양금에 대해서도 250억을 세입조치를 하고, 다만 축구협회에 대해서는 250억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만 축구협회도 원래 서울상암구장을 홈그라운드로 하는 연고 팀을 창설해서 가입비를 받고 250억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결과 가칭 서울팀에 대해서 축구협회에서도 활발하게 창단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축구협회 250억은 내년 상반기에 저희가 세입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고, 월드컵조직위원회 부담분에 대해서는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축구협회가 내년 상반기에 창단이 안 되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 이 또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지금 계획은 저희가 석유비축기지라든지 한전 송전탑이라 든지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을 거쳐서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기 때문에 저 희는 내년 상반기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바로 정부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을 거쳐서 조치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분담액 지원시기를 설정할 때 축구협회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지 원시기를 경기장 건설 마지막 연도로 합의한 것에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두 단체의 분담금 지원 약속이행이 의심스럽기 때문에 지 원시기를 앞당기도록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단장께서는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이런 사태가 발생 을 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 분담금은 주무부처인 문화관광부가 지급보증도 해 주지 않은 상태이 고,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축구대회 종료 후 정산분담키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월드컵 축구 대회가 끝난 뒤에 그 수입금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경기장 건설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만 월드컵 축구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긴 박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단체들이 대회가 끝난 뒤에 분담금을 내놓을 것이라고 단장은 확신을 갖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구협회는 대회 끝난 다음 부담하는 원칙은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당초 98년 1월 당시에 대회 후에 부담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서울시의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편성을 한 것 이고요. 다만, 축구협회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은 지난 6월초에 이한동 국무총리가 월드컵경기장 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정부 차원에서 국무조정을 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또 현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프로축구단에 대해서 창설이 늦어지게 되면 저희가 바로 국무총리 실에 국무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직위원회 분담금을 대회 수입금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사실 적자가 난다면 지원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450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서울시가 떠안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매우 걱정됩니다. 단장께서는 지금까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도 월드컵조직위원회는 가능한 한 월드컵복권이 라든지 2002년 되지 않아도 수익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는 단 50억이든 100억이 든 금년도부터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세직 위원장 때나 최창신 사무총장 때 어떤 첫 단추를 끼운다는 뜻에서 단 몇 십억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고, 저희도 지금은 월드컵조직위원회에 대해서 내 년도에도 단 50억이라도 꼭 2002년 가서 합의되었다고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조직위원회 가용예산 중에는 일부라도 부담해 줄 것을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합의된 내용이 대회 후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서울시가 선 개막전을 하는 개최도시의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선 투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적자는 안 나겠어요?

조직위원회도 지금 입장권이라든지, 요즘은 또 상품화권 자 해서 로열티 받는 것이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조직위원회로서도 흑자계획을 가지고 있습 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진철훈 단장께서도 경기장 건설이 완공되기 전에 문화관광부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도록 하 여 서울시의 재정부담 위험을 없앨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합의한 분담금을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위원회의 분담금을 재정투자기금으로부터 융자와 축구협회 분담금에 대한 세입조치를 우선 할 것이 아니라 두 단체의 지급보증이 이 루어진 후에 추경에서 조치하고 내년 상반기 공사비는 우선 확보된 예산만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공부분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 니다. 그 동안 건설단에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보면, 철골공사 등에 대한 품질시험 결과 상당수 불합격 회수가 지적되어 보완되는 등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시공부분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예상되고 있는데, 건설단과 건설사업관리단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내용과 같이 시공부분 구조 등의 안전에 대해서 정말 안심해도 좋은지, 그 리고 아직까지 최종보고서는 적용되지 아니 하였겠지만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제2차 정기안전점검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임동순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골공사에 대해서 불합격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용접검사를 지난번 보고드린 대로 3단 계로 해서 아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철골공사 불합격으로 표현되었습니다만 전부, 용접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비파괴검사라든지 X-ray 검사라든지 해서 지적사항을 100% 시정해서 보완을 하고 있고, 구조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시설안전기술이라는 전문 업체를 시켜서 작년 11월, 12월에도 한번 했고, 금년 11월 1일서부터 11월말까지 했습니 다. 그래서 저희는 11월말 현재 구두보고 받기는 전혀 문제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바로 서면으로 그것을 작성해서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구조에 아무런 문 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접부위가 대부분 불합격처리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적한 것이 건설사업관리단에서 지적한 것이 용접 부위에 대한, 그것도 다른 현장이 95%의 합격률이면 저희는 거의 97∼98%의 합격률을 보 이고 있습니다.

철골공사이기 때문에 용접이 상당히 중요사항인데 대체적으로 불합격 이유 에 대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지금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철골공사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삼성엔지니어링보다 더 큰 회사를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도에서 트러스를 제작하는데, 우선 트러스 제작하는 데에 건설사업관리단 직 원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거제도공장에서 서울에 운반해 오기 전에 자재에서부터 용접검사를 하 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현장으로 운반한 다음에 고공에서 용접작업을 한 다음에 또 검사 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업관리단만 시키는 것이 한국선박기술엔지니어링이라는 선박에 대해서 용접 을 검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선박에 대해서는 용접에 하자가 생기면 물이 새니까 그 정도 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겼나요? 경기장 내에서 고공에서 용접할 때 하다가…….

아무래도 고공에서 용접공이 작업하는 각도가 하단부에 서 위로 쏘아 올릴 때가 결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저희도 더 착안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말씀에 보충발언을 하나 하겠는데요. 재원대책소위원회가 그 동안 추진한 경위를 보면 97년 10월 2일 1차 회의를 했고, 97년 11월 2일 2차 회의, 98년 1월 20일 3차 회의를 하는 과정에 국고 600억, 서울시 600억, 체육기금300억, 축구협회 250억, 조직위원회 200억, 분양금 50억 등 해서 재원분담을 최종 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을 하다 보니까 대한축구협회가 분담하기로 한 250억에 대해서는 2001 년도에 세입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는 재원이 있는 단체가 아니고 프로축구단을 창설해서 그 축구단으로부터 가입비 를 받아서 내기 때문에 저희는 시차가 발생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합의를 할 때 사전에 그런 계획이 섰어야지 합의가 되는 것이지 그런 계획도 서지 않고 합의를 했습니까?

프로축구단 창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전망을 했는데 여러 가지 국내기업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99년이나 2000년도에 프로축구단 창설은 국내경제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고, 국운 상승의 기회가 될 월드컵구 장 건설에 이런 재원분담을 가지고 지금 착착 진행되는 과정에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 가 있다 이겁니다. 그때 협약을 했던 협약서가 있죠? 98년 1월 20일 협약했던 협약서가 있죠?

네.

협약서를 위원님들 누가 자료 요구한 바가 있습니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약서를 바로 팩스로 해서 전문위원실로 지금 넣도록 공무원에 게 지시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죠?

잠깐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네, 수고하십니다. 방금 임동순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트러스를 거제도에서 제작한다고 단장께서 답변 을 하셨는데 굉장히 물류비용도 많이 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인데, 왜 트러스를 거제도 먼 데서 제작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 주세요.

삼성중공업 철골공장이 거제도입니다. 일부러 거제도에 간 것이 아니고 자기네 공장에서 제작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울 가까운 데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삼성엔지니어링이 여러 회사로부터 기술제안서도 받고 품질시험소에서 적격업체로 삼성중공업을 선정하고 여러 가지 공장을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서울에서는 오히려 큰 회사를 잘 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소업 체들은 서울 근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류비용이 상당히 들텐데요. 물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정했습니 까?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송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자료가 있으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위원님의 보충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위원입니다. 월드컵분수대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 축구대회 축제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 월드컵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2001년 완공을 목표로 77억 8,000만원을 들여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고 202m 높이의 월 드컵분수대 설치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202m 높이의 월드컵분수 대를 쏘아 올리는데는 한강의 수심이 너무 얕아 분수시설 가동이 어렵다는 우려가 있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언제든지 월드컵분수대의 정상 가동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차원갑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바로 턴키공사로 입찰을 본 것이 아니고 당초에 모든 수심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한강에 하다 못해 교량에서 분수대 물줄기가 비산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기본계획단 계를 거쳤습니다. 발주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 밀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부 한강수심을 조사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난지도 앞에서 수심이 깊은 데를 잡았고, 또 선유도 쪽으로 대회 후에 갈 때도 수심이 깊은 쪽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 견이 수심이 말하자면 깊은 데로 잡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깊은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한강 수심이 얕은 데는 2.5m에서 3m가 있습니다만, 지 금 난지도 앞에 잡은 데는 5m 내지 7m 되는 지역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지선에서도 한참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고정시키기 위해서 바지선에서 다리를 내려서 고착시키는 것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월드컵 경기가 끝나면 그 분수대로 이동을 한다 그랬지요?

네, 선유도 공원쪽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는 수심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한 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도 고정이 되겠네요, 7m니까 수심 때문에?

그렇지만 홍수 때하고 동절기 때는 가동을 안하기 때문 에 다시 계류장 쪽으로 움직이는, 홍수 때는 한강에 방치하는 게 아니고 다시 안전한 곳으 로 갖다 놓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 문제를 질의를 하느냐 하면 78억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 니거든요.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월드컵에 대해서만 우리가 사용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도 점 차적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시민이 즐겁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면 작전인데 지금 수 심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염려가 돼서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심이라든가 하시라도 가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또 전문가들한테서 이 런 말이 새어나와서 시민들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만 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경기장 주변에 수목을 많이 이식을 했는데 그 수목의 종류가 교목하고 관목인데 낙 엽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 중에서?

여기 교목, 관목에 대해서는 개략적인 분류이고, 저희도 가능한 경기장 앞에 진입로 같은 데는 상록수 비율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이 있기 때문에 산출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장에서 지하철 입구 있지요? 지하철 입구 주변에는 무슨 나무를 심었습니까?

거기는 느티나무 대형목으로 심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지하철 입구 주변에 심은 나무 종류가 낙엽수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느티나무는 겨울철에 다 낙엽은 집니다.

낙엽수지요?

네.

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느냐면 그 입구가 상당히 넓어요, 지하철 입구가. 그 주변에 낙엽수를 심었는데 겨울철이 되면 낙엽이 전부 입구 있는 데로 다 떨어질 것이란 말 이에요. 그러면 그 인건비가 상당히 들고, 그 문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지하철 출입구는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의 범위가 아니고 당초에는 조그마한 지하철 6호선 공사의 입구였거든요. 그렇지만 6만 3,000여 명이 다니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설계변경해서 확장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조경할 때 협조관계는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조해 가지고, 공사구간이 선큰가든은 지하철공사의 일환입니다. 그래 서 수종관계도 더 협조를 하겠습니다.

거기 입구가 상당히 넓은데 그 주변에 낙엽수를 심으면 그 낙엽이 전부 입 구에 떨어졌을 때 그 인건비, 그것을 생각 좀 하시고 낙엽수보다도 낙엽수가 아닌 나무를 많이 심어야지 그 주변에 겨울철에 낙엽수에 대한 청소관계, 인건비, 거기에 드는 비용 그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생각을 안 하면 나중에 그것이 너무 정리하는데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 나라가 공동으로 개최하기 때문에 협력관계라고 하지만 실 질적으로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거든요. 경쟁관계에 있는데, 물론 건설단뿐만 아니라 추진단이라든가 문화관광국에 속하는 얘기를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지 정보를 입수하고 있습니 까?

일례로 우리 고건 시장님이 사이따마경기장을 방문하셨 을 때 그 사이따마현 지사하고 경기장간 교류를 한번 해 보자 그렇게 수장끼리는 합의가 됐 는데요.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추진을 해 봤더니 도시마다 전부 일본 월드컵조직위원 회를 창구로 해가지고 모든 교류를 하자, 도시간의 시설교류는 별 의미가 없고 향후에 경기 장이 완성이 되면 시범경기를 교환한다라든지 그런 교류를 하자 해가지고 우리도 도시간 접 촉을 해 봤는데 우리보다는 무척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일본의 10개 도시, 또 우리 한국의 10개 도시의 시장, 도지사의 정 례적인 교류협의회만 있고 서울시 차원에서 도시간의 교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공정률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어떻게 진 행되고 있어요?

일본은 많은 경기장들이 기존 경기장을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정률로 보면 높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승전을 치를 요코하마경기장만 하더라도 월드컵 유치 이전에 이미 건설중인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FIFA 규정을 맞추려면 내년도에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늦게 출발했지만…….

우리가 지금 앞서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코하마경기장은 보수에 착수조차 못 했습니 다. 기존 경기장이 외관상으로는 완성돼 있는데 FIFA 규정을 맞추려면 언론보도석을 한 2,000개 이상으로 다시 관람석을 뜯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공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을 보수를 하기 때문에 주변환경은 다 기틀은 잡혀 있겠네요?

기존 경기장이 많기 때문에 주변에 시가지가 조성된 것 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주변을 새로 만드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일본의 주변교통이라든가 주변환경이라든가 그것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시찰하고 가서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98년도, 99년도에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도 출장계획이 있었습니다만 서울시는 공무여행 심사규정상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봐야 될텐데 2명 아니 면 3명 이렇게 심사 때 무척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토목분야 또는 조경분야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건설단장님, 이것은 세계적인 행사입니다.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제약이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세계적인 행사를 위해서는 제약을 받는 것을 우리 단장 께서 반영을 시켜가지고 기존에 거기는 다 기틀이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무엇을 더 어떻게 보완하고,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물론 아까 문화관광국도 속해져 있고 추진단도 속해져 있다라고 전자에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 문화, 관광, 숙박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가서 보고 관찰하고 연구하고 시찰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단장님께서 좀 추진하셔 가지고 공무원들이 가서 시찰하고 보고 오세요. 보고 오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일본에서는 70%, 3,300명이 다녀 갔어요, 관계공무원이. 그런데 우리는 불과 한 20명 정도밖에, 지금 문화관광국과 전부다 통틀어서 한 5∼6차 다녀왔던가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비교가 되겠느냐, 경쟁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일본의 사례도 가서 보고 오시고, 또 외국의 기 존에 먼저 경기를 치른 곳에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했는지 경기장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무원들을 좀 보내세요, 단장님이 앞장서 가지고. 이상입니다.

진단장님, 보내시겠습니까? 돈이 있어야지요, 돈.

지금 말씀하신 교통·문화·관광분야니까 월드컵추진단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경기장 시설분야는 저희가 자료가 많습니다만 차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시 민운동, 캠페인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말씀하신 취지를 추진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 다.

잠깐만요, 어제 장충체육관에서 한 1만명 가량 자원봉사자들 해가지고 행사 가 있었는데 일본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좀 약하다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차원갑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함태호위원님 질의 준비하여 주시고요. 아까 협약서에 대한 공문이 사회석에 왔기 때문에 잠깐 이 문제를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 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분담금 문제가 이렇게 원래 협약이 됐네요. 2002년 월드컵 주경기장으 로 확정된 상암지구 축구장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비 중 귀 실의 배분계획에 따라, 이것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을 말합니다. 축구계에 통보된 분담금 중 200억원을 분담할 것을 약속한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50 억원을 더 분담한다, 그런데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사인했던 하부에 보면 이 배분기관별 부담금의 구체적 확보방안은 서울시에서 전담토록 한다 이것만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언제까지 돈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 은 재원조달 방법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 그때 이왕 할 때 제대로 했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 면 준다 해서 지금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지요?

그 당시에는 서울시가 지원이 없으면 못 짓겠다는 입장 이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는 날짜도, 물론 도움을 받는 쪽이기 때문에 날짜명 기를 안 했는지는 몰라도 최소한 언제까지 어떻게 주고 받겠다 이 말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그것 잘못돼 있지 요?

그 후에 문화관광부에서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확답은 못 받았지요?

네.

결과적으로는 잘못돼 있는 부분이구만요. 계속해서 함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태호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차원갑위원께서 아까 질문하신 국외시찰을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예산상 에는 3,500만원을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1,500만원밖에 집행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비는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확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그런 계획 아 래에서 세워놨을 테니까 이런 부분은 오히려 더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보충으로 단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세계가 쳐다보는 그런 경기인데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는 외국시찰도 많이 좀 가보 고 견학도 많이 가보고 또 기술적인 면도 많이 터득을 해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만들었으 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공사중에 이음새를 철저하게 불합격률이 거의 없이 잘 하신다고 했는데, 이음새를 잘 용접을 하고 그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현장을 먼젓번에 우리가 가보니까 이음새 부분에 그대로 녹이 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녹 이 한번 나면 그만큼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하자가 발생하는 기간이 좀 짧아지지 않나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용접을 잘 하고서라도 후속조치를 좀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을 주문 드립니다. 바로 도금을 하면, 도색을 하면 이상이 없잖아요?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목식재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한 3만주를 기이 심었죠?

네.

3만주를 심었는데 고사목이 몇 %나 됩니까?

지금은 지난번 위원님들 현장을 보셨겠습니다만 지주목 이라든지 무척 물관리를 잘 해서 금년 봄에 심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심은 것은 아직 확인 안 되죠?

가을에 심은 것은 지금 상태가 하자가 발생할 시기는 도 래는 안 되었습니다만 봄에 심은 것은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면 금년에 심은 것이 내년 봄부터 하면 정상적으로 활착된다고 생각하 십니까?

금년 봄에 심을 때는 이것이 완전히 가지가 펴지려면 한 2년 걸린다 싶어서 가능한 금년에 많이 심으려고 한 것이고요. 내년에 심으면 사실상 1년이 면 기간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참 대답을 잘 해 주셨는데, 금년에 3만주를 심고 내년에 한 8만 7,000주를 심는다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내년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심게 되는데, 그러면 1/3만 심고 내년에 심으면, 사실 봄이나 다름없이 경기를 시작할텐테 전부 지주나 있고, 오히려 지주만 덜렁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만 많이 보일 텐데, 나무라면 활착되어서 잎이 무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책이 좀 있는지요?

저희도 가능한 작업공간으로 꼭 써야 될 부분을 제외하 고는 조기식재원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에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남측도로하고 서측도 로가 개설이 되어야 증산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증산로가 대지 내에 들어오는 큰 부분이 됩 니다. 그래서 증산로에 대한 조경공사는 부득이 내년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수목의 식재효과가 크도록 대형목이라든지 벚꽃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수종 선택 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크게, 오히려 나무 심는 것이 흉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특히 또 상록수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의 지반 조성하는데 식재층이 있지 않습니까? 식재층에는 한 여섯, 일곱 세분해서 모래부터 덮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술부문은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삼성엔지니어링인데, 조경공사는 시공이나 설계 를 삼성에버랜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위원회에서도 에버랜드를 한번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만 국내 조경회사로 서는 무척 신인도도 높고 실적이 좋은 회사입니다.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그 회사만 맡기지 않고 건설사업관리단에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식재층이 한 30㎝가 되는데 보면 자갈, 극조사, 조사, 중사, 세사 해서 층을 7개나 두는데, 나무나 잔디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서 뛴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축구화를 신고 뛰면 많이 패이는데, 이 비율로 보면 3%, 30%, 60% 이런 식으 로 나가는데, 이런 전문적인 기술이 토양에다가 잔디만 하는 것과 전혀 다른데, 이런 부분 을 물론 기술도 좋지만 감독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 대비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요?

잔디그라운드에 대해서는 우리 시보다도 더 월드컵조직 위원회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단면도도 표준단면도를 조직위원회에서 연세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독하기 위해서 종전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을 지내서 나간 분입니다만 이회봉씨로 전담을 시켜서 저희가 자문을 받아가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종도공항에서 우리 상암동까지 오려면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 고양시가 훤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만 많이 생각해서 무슨 공원 이다, 뭐다 하는데 고양시하고 지금 협조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례적으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종전에는 예산부담, 서울에서 여러 가지 건축폐자재 처리하는 데도 얼 마 달라, 또 고수부지 정리하는 데도 예산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무척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안으로는 아직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 씀을 드립니다.

고양시로서도 골재야적장의 허가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미 허가한 분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연말까지는 보장해 주고, 내년도에는 정비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회의할 때 차질 없도록 해서 우리 시 것만 하지 않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같이 이루어 져야, 외국 사람들은 서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또 손님들이 서울 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오면서 죽 인근까지 다 보는 것이니까 협조를 철저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같이 부탁드립 니다. 그리고 통신설비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장감 넘치는 서비스기능 확장으로…….

함태호위원님 죄송합니다. 핵심만 좀 해 주셔요, 우리가 늘 다루었던 문제니까요. 시간이 모자라서 다른 위원님 질의가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만 하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 FIFA규정에는 카메라 중계포지션이 16개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16개 각도로 잡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주관 방송사에서 작년에 왔을 때 앞으로 정보통신분야, 방송분야는 2∼3년 앞을 못 내다보게 자꾸 발전하니까, 지금 16개 하는 것은 98년도 당시에 프랑스 월드컵 할 때의 기준이고 2002년 되면 지금도 예측 못할 정도의 여 러 가지 고화질 TV가 개발된다, 그래서 저희는 32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주 생생하고 여러 각도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태호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함태호위원님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시죠.

지금 함태호위원이 말씀하신 예산 3,500만원 중에서, 여비문제입니다. 1,500만원 쓰고 지금 2,000만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장님께서는 2,000만원을 어 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불용액 처분하실 겁니까? 지금 여비예산이 없어서 관철을 못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2,000만원씩이나 남아 있으면서도 왜 이것을 관찰하고 시찰 을 안 했습니까?

저희는 당초에 직원들 출장계획을 짤 때 프랑스월드컵경 기장, 유럽 쪽에 출장 보내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할 때 유럽이 경비가 비싸기 때문에 일본 쪽에 가능한 우리 직원들의 숫자를 늘려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금 이것이 횟수가 줄어든 것이 아니고 유럽 가는 계획을 많은 직원들이 일본을 갔다왔기 때문에 경비가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성 없이 계획을 했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계획성 있게 계획을 했다라면 여비가 남을 리가 없죠. 일본으로 했다, 유럽으로 했다 이렇게 무차별한 계획을 하지 마시고, 지금 남아 있는 것 을 어떻게 할 작정이십니까?

저희도 지금 남미 쪽이나 구라파 쪽은 이미 2002년 월 드컵 예선전들이 지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드컵조직위원회, 축구협회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월드컵 예선전 치르는 경기장이 만약에 12월에 있다면 가능한 시설도 보고 대회운영을 볼 수 있도록 노력 을 하겠습니다.

이것 불용액 처분하시지 마시고 실제로 가서 빨리 보시고 보완을 하세요. 그렇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에 구라파 쪽이나 남미 쪽 에…….

만일에 없으면?

저희가 그것은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이 예산을 절감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월드컵은 과만큼 중요 성이 있어서 예산 편성해 준 것도 지금 쓰지 않고, 시찰을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아주 정확하게 차원갑위원 보셨습니다. 언론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이 바빠서도 그렇습니다. 현장에…….

바쁘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계적인 대회를 치르는 마당에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요, 마포구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인데 금년 10 월, 11월에 29명씩 주변상황도 점검을 하고 또 시민청결, 예절, 질서 이런 것을 보기 위해 서 다녀와서 보고서를 시장께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우 긍정적으로 참 좋은 시찰 이었다는 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계층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동으로 개 최되는 일본 같은 데를 많이 가서 현장을 보고, 물론 무분별하게 예산을 써서는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불용 처리하고 안 하고 이런 문제 등등은 차원갑위원님 말씀하 신 대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종료 후에 또 예산심의를…….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냥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별 사업설명서 527쪽하고 지금 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받은 자료가 숫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것 하나만 확인을 해 주시고. 뭐냐 하면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까지 토지매입비가 있네요, 도로개설. 그런데 2000 년 투자가 예산집행을 안 했는지, 아니면 최종예산에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설명서에서는 124억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도로계획과에서 제출한 것은 21억원으로 돼 있고, 2002년 이후 장래소요로 133억원으로 돼 있고 여기가 30억원으로 돼 있네요. 그래서 왜 차이가 나는가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 자료확인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아주 적극 협조해 주신 정한식위원님 감사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다음 예산 할 때 필요한 자료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 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준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입니다. 우리 진철훈 단장 이하 공무원들, 월드컵에 고생이 많으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항상 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월드컵은 잘 할 것이다, 준비라든가 모든 면에서 완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종합적인 것으로 보 면 옥에 티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본 메인 경기장은 잘 되지만 외곽 쪽으로 봤을 때 위원 님들이 질문했던 농수산물시장이라든가 또 안정화사업으로 인해서 건설회사들의 부도로 그 런 쪽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또 염려스럽고.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변도로망, 또 안정화사업으로 인해서 부 도로 진행이 늦어지는 곳, 또한 우리 본회의에서 다루었던 공원·골프장시설 같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는 각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나 또 건설회사, 안정화사업, 각종 책 임감 있는 대표들과 종합적으로 토론을 하고, 또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 책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모임이 있고 대책을 수집을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난지도 안정화사업이라든지 주변도로망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98년 착공 당시부터 매달 한 번씩 한 달도 빠지지 않고 행정2부시장 주재로 월드컵경기장 주변 실무위원회를 개최해서 업무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난지도 안정화사업도 건설안전관리본부장 불러서 동아건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채권 확보방안이라든지 기성금 지급중지라든지 또는 각 컨소시엄 구성사 중에 대행시 킬 문제라든지, 특히 안정화사업도 그렇지만 가양대교까지 또 하필이면 동아건설입니다. 그래서 시 나름대로는 동아건설이나 한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또 우리 고시장 님이 아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2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하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책마련에 서로 오고가는 어떤 해결책들이 있을 텐데도 본회의장에 서는 우리 건설위원이 아닌 다른 쪽 위원회 위원이 질문을 하고 또 농수산물시장, 골프장, 전체적인 것을 질문했을 때 우리 건설위원으로서는 참 거기에 앉아 있기가 민망스러울 정도 인데 종합적인 대책논의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 그랬을 때 문제점의 보완이 바로 거기 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토의가 안 되면 소위원회식으로 부시장실에 따로 국장들이 모여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조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수산물시장도 앞으로 철거를 안 하면 다른 형태를, 외관적으로 보완을 해서 월드컵 경기 동안 만큼은 혐오가 되지 않도록, 옥에 티가 되지 않도록 어떤 구상이 있어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 에 항상 본회의장에서 질문을 하고 시장은 답변하고 그런 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책임자들이 종합토론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을 바로 보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확실하게 해 나간다면, 그 문제로 인해서 질문이 나오지 않도 록 말이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광판하고 음향설비 같은 것, 통신 모든 자재가 국산이 아니지요, 현재?

전광판은 삼익전자라고 시공사가 정해졌고요, 음향은 미 국의 SPL사입니다.

FIFA 규정에 따라서 음향이라든가 이것이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FIFA 규정도 있고, 이 경기장의 특성상 테프론막을 맡는 설계자가 정하는 부분입니다.

아니, 음향에 대해서…….

음향도 건축 음향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계자가 음향전문 가들하고 협의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건축음향부분과 전기음향부분인데…….

그러면 거의 국산이 아니고…….

스피커가 미국산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조명등이 필립스사라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전부 다 거의 국산이 아니네요? 국산은 10%도 차지하지 않네요?

음향설비는 외국산 의존도가 높은 부분입니다.

통신도 그렇잖아요?

통신은 국산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준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가 위원회 시작하면서부터 5대 전반기부 터 월드컵하고 접하면서 협의체 구성 얘기를 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 건설국은 건설국, 한강기획단은 한강기획단, 환경실은 환경실, 그래서 지금 난지도골프장 문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협의체가 동시에 구성이 안 되고 대망의 월드 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생태가 보호되어야 됩니다. 자연환경이 보호되어야 됩니다. 불광천이나 홍제천 문제도 지 금 여러 가지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 풀이 어떻게 우거진다, 물고기가 어떻게 뛰어 논다, 이런 것들이 자꾸 달리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각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환경월드컵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런 네트워크 과정을 부시장 주재로 해서 정책회의를 한 달에 한 번, 연례 화를 시켜서, 정기화를 시켜서 이런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진철훈 단장, 어 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김기덕 간사님 지적하신 대로 환경관리실이 또 1부시장 소관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저희가 그런 회의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와 답변을 하는 과정에 지금 중식시간이 지났습니 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신 후에 회의를 속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회가 끝나는 대로 또 다른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그 점을 감안하셔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결 간담회도 있고, 우리 위원회에 예결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힘드시 더라도 중식시간을 짧게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 까?

회의종료 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시작되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상암택지지구의 정확한 지도하고, 다음에 올림픽경기장 상암택지개발지구 주변도로망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후에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까 정회시간에 오후 속개시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단장께서는 시간을 좀 지체하셨습 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균위원입니다. 오전에 여러 건설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월드컵을 건축하 고 있는 마당에 현재 공정이 약 65% 정도 되고 자료에 보면 예산집행현황이 약 590억 정 도가 지금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것이 몇 월 기준으로 된 겁니까?

정현균위원님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11월말로 모든 자료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11월말로 590억의 예산잔액이 남아 있다 이거죠? 그러면 몇 % 정도 남은 거예요? 40% 정도입니까?

지금 이것이 연말에 공사진도에 따라서 기성금이 나가기 때문에 12월에 집행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불용 없이 거의 다 소진되겠어요?

지금은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12월인데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다시…….

지금 저희가 공사기간이 단계별 단계별로 하면서 하는 데, 지금 계약된 것은 1월까지의 금액을 말씀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우리 진단장님 월드컵경기장 건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본위원이 현장에도 가 보았 습니다만 한 가지 느끼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주경기장을 짓는 데 모든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2년 6월이면 경기가 치러지는데 아마 이 경기장에서 3번 정도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경기장을 지으면서, 많은 시민이나 외국관광객들이 왔을 때 경기를 치렀 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 이것이 어떠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시뮬 레이션화해서 가상적인 실험을 해서 어떤 문제점을 발견하려는 노력은 해 봤습니까?

정현균위원님 질문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대회 운영 때 쓰레기통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편의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 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 6만여 명이 일시에 쓰는 다중시설이다 보니까 피난시설에 대해서 어느 통로를 거쳐서 데크까지는 몇 분 걸리고, 또 피난층인 지상까지는 몇 분 걸리느냐 해서 시 립대학교의 윤명오 교수팀에다 시뮬레이션을 맡겨서 관람객들 대피에 관한 한은 아무런 이 상 없다 해서 그것은 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면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은 올림픽 때의 예로, 매뉴얼을 저희가 입수해 서 시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그런 계획을 확정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주차장 문제도 자료에 보면 한 1,500대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차장 면적이 과연 경기장 규모에 맞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행사가 진행이 되면 행사관 계자들 차, 우리 시민들 오는 차 말고도 엄청난 차량이 많이 몰려올 텐데 그러한 문제, 그 리고 6만여 명의 관중이 거기에서 이동했을 때 화장실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뒤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 월드컵건설단에서는 가상적인 시뮬레이션화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 이 이용할 수 있는 경기장을 구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 요. 그래서 아까 시립대 윤 누구 교수한테 했다는 것은 언제 한 겁니까?

그것은 금년 5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5월에 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앞으로 미진한 부분, 방금 열거한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을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기다리 면서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시민들의 편의시설, 또 방공대피시설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여러 가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해서 차질 없는 경기장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1,500대 규모는 이상 없다고 봅니까?

주차장은 저희가 정위원님께 보고가 좀 늦었습니다만 전 반기 의회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대회 때는 인근에 1.5㎞ 반경 내에 5,000대분의 임시주 차장을, 대회 때만 쓰는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상암택지개발사업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만 지정돼 있기 때문에 그때 공사 안 하는 공구들이 있습니다, 2공구, 3공구에.

택지를 지금 계획해 놓았습니까?

네, 계획이 있습니다.

자료도 본위원한테 보내 주시고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문제를, 주경기장 건설에도 치중하지만 주변 시 민의 편의적인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정말 훌륭한 월드컵이 치러질 수 있도록 최 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태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2001년 예산안 심의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료를 하고 바로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 겠습니까?

조태진위원님, 이 점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그러면 조태진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니까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종결을 선언합니다. 2.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1년도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소관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진철훈입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제안과 조언을 경기장 건설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를 받는 2001년도 예산안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완공과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 완료 등 월드컵 준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총 1,340억원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 160억원이 있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의 100억원과 대한축구협회 의 프로축구단 가입비 250억원, 그리고 부담금수입 총 350억원,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22억원, 이자수입 4억원,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50억원, 그리고 월드컵조직위원회 부 담금과 분양금 해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일반회계 전입금 554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것은 도로망 확충사업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50억원은 경기장 건설재원 중 월드컵조직위원회 부담금 200억원과 말씀드린 대로 경기장 수익시설 분양금 50억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당초 건설재원 분담협의시 98년도 1월 당시에 지원금을 2002년 월 드컵대회 종료 후에 지원키로 했고, 시설물 분양금은 2002년 대회 종료 후부터 수익시설이 운영됨으로써 2002년 세입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차입해서 건설 재원을 충당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54억원 중에는 92.8%인 514억원이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비가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에 포함돼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역을 요약한 것이 표로 돼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40억원이고 이 중에서 건설사업비는 총 1,267억 4,400만원으로 경기 장 건설비가 725억 2,600만원, 월드컵분수대 설치사업비 27억 9,700만원, 경기장 주변도로 망 확충사업비가 514억 2,100만원입니다. 일반예산은 총 17억 9,900만원이고 이 중 기본경비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최 소한의 경비로 1억 2,1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25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액 16억 7,800만원 이자부담액에 대해 서는 월드컵조직위원회의 재원분담시 정산할 계획입니다. 다음 월드컵경기장 건설홍보비로 2억 3,900만원, 경기장 건설홍보물 제작비 8,200만원, 그 다음 월드컵경기장 기념품 제작비 9,700만원, 홍보관 시설물 유지관리비 3,100만원, 홍 보관 자원봉사자 운영비 2,900만원이 그 내역입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과 축제분위 기 제고와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를 위한 예산은 총 4억 1,500만원으로 경기장 완공기념행 사 등 해서 3억 5,000만원, 외국경기장 사례조사비 3,500만원, 경기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3,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예비비는 48억 300만원이고, 예기치 못한 추가지출에 대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이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고, 다음은 2001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 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96년 7월 1일 제정 공포된 서울특별시신 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을 주요 조성재원으로 하고 있는 적립성 기금이고 그 동안 96년에 300억원, 97년에 500억원, 그래서 총 800억원의 조성된 기금을 신청사기금관 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한빛은행을 포함한 6개 금융기관에 분산예탁 운용해 왔습니 다. 2000년 예치금 및 운용수익금은 1,263억 9,300만원으로 추정이 되겠습니다. 이 중 430 억원은 2000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만기가 됐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는 이자수입을 포함해서 총 1,337억 4,900만원 규모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73억 5,6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26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기금적립금 111억 2,4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예탁금 1,226억 2,500만원입 니다. 우리 시에서는 만기가 도래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해서 신 청사 건립추진의 상징성을 유지하면서도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운용 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재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01년도 예산안은 전세계적인 축제인 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서울월드컵경기장 건설 완공과 주변도로망 확충 등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과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신청 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먼저,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 리겠습니다. (보 고) 2001년도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어서 2001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1년도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과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 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발표하신 데에서도 나온 얘기고 아까 임동순위원께서도 질문한 내용입니 다. 시설물 분양금 50억원, 조직위원회에서 낼 돈 200억원, 그리고 축구협회에서 250억원 이 렇게 거출을 해서 낸다고 여기 발표를 했습니다. 일부라도 내고 모자라는 것은 우리가 투융자기금에서 융자를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액 을 한 푼도 안 낸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의가 너무 없는 것 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철훈 단장님께서는 공문이라도 보내서 백원이라도 꼭 좀 내달라고 하실 의 향은 없으십니까?

조태진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조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지금은 사퇴하셨지만 최창 신 사무총장께서는 우선 금년에도 일부 우선 부담한다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얼마라도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다가 지금은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근거공문은 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절실 하게 새로운 위원장이나 새로운 사무총장에게 바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 습니다.

이것이 화합을 해야 모든 것이잘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명칭만 걸어 놓고 전 시효과적인 일을 하면 큰 업적을 남기는 일에, 국가를 위하는 일에 막대한 마음의 상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공문이라도 보내셔서 얼마라도 좀 받아오시는 이런 노력을 해 주시기 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두 번을 변경을 하셨죠?

네.

한 번 변경하시는 데 얼마냐 하면 1차가 63억, 2차가 57억원, 합해서 120 억원이 추가예산이 더 들게 됩니다. 이 재원확보는 예비비에서 쓰실 겁니까, 어떻게 확보하실 겁니까?

저희는 공사비 2,000억원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할 계획입 니다. 그래서 공사비 2,000억원 중에 당초에 새천년 신도시계획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주 차장 부분 95억원을 제외한 1,905억원에 대해서 입찰을 본 결과 1,733억에 낙찰이 되었습 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두 번에 걸친 증액사유는 전부 1,905억 범위 내의 낙찰차액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예비비를 안 써도 해결이 되는 부분 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교롭게 63억, 57억 해서 120억입 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과다지출은 아닌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소나마 얼마라도 낭비 성은 아닌지 의심이 가게 됩니다. 이런 것도 의심 안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차 설계변경은 당초 부지면적이 4만 5,555평인데, 석유비축기지 쪽으로 저희가 부지를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2만평이 늘어났기 때문에 토목공사비라든지 조경공사비가 순증한 부분이고, 두번 째 설계변경은 사후활용시설에 남측주차장이 멀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또 증설하는 실제 공사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감사관실에, 평상시에 감사라는 것 은 사후에 감사를 받지만 일상감사로 사전에 설계변경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의뢰해서 명확 하게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태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덕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덕위원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527쪽에 의해서 궁금한 사안과 다행스러운 사안을 묻겠 습니다. 금년 봄에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도로개설사업비를 2000년 예산에 반영을 우리 의 회에서도 승인을 해 주었으나 합정로 확장에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83억의 보상비와 기타 도로건설사업비 104억원이 경의선변 건을 가지고 합정로로 전용한 사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잘못된 시정조치를 취하고, 추경예산을 당연히 반영했음에도 불구 하고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공문으로도 보내고, 어떻게 경의선변이 월드 컵주변도로의 교통하고 영향이 없느냐, 그래서 많은 문제제기를 고건 시장께도 했고 공문을 보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의선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순조로운 월드컵 주변도로 확충에 차질이 없게 된 점을 본위원으로서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좀 의문이 되는 것은 지금 527쪽에 보면 토지매입비가 30억이 장래 소요액으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어디에, 어느 부분에, 어떤 사업과 관련된 토지매입비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께서 여러 번 강조를 하셔서 저희도 건설국에 촉구했습니다만 경의선변 도로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 못 했지만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건설국 관계자가 지금 도면을 가지러 잠시 과에 갔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내역서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그 정도는 파악이 되어있어야 될 것으로, 사실 오늘 예산안 심의하 는데 내용이 불과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세목별로 보면, 그런데 이것이 30억이 어떻게 된지 도 모르고…….

다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도 단장께서는 이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하시겠어요?

행정팀장 지금 자리에 있죠? 행정팀장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요구할 때 건설국에 예산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으면 행정팀장은 이것을 확인하고 있어야죠. 바로 자료를 제출해서 단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시간 만 기다리고 있으면……. 이런 업무파악 내용을, 계획하는 예산을 요청할 때 행정팀에서는 분명히 이런 모든 사항 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예산만 요청해 놓고 무슨 예산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그 렇게 하면 행정팀장으로서 그 자리가 적당한지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사실상 월드컵주경기장특별회계에 대해서 계정을 달리해서 경기장건설비 계정은 저희가 운영하고, 도로건설비는 건설국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답변이 미진한 부분을 양해 말씀을 드 립니다. 김기덕위원님 말씀하신 30억 부분은 장래에 증산지하차도에서부터 성산1교까지 도로개 설, 지금 말씀하신 경의선 부분이 실제 133억이 필요한 부분인데, 2000년도 저희가 투자하 는 금액에 103억이 있기 때문에 그 차액 30억에 대해서 요청한 부분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인데, 어느 부분의 토지매입비인지 그것을 알려 달라는 겁니다.

지목별 번지수를 말씀이십니까? 경의선변하고…….

대강 위치만 해도 아니까요.

바로 경의선변 구간입니다.

경의선변 구간, 그것이 대단히 긴데, 회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위치를…….

철도청부지에 대한 도면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철도청 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부분이지만 철도청부지에 대 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철도청 부지에 대한 보상이 83억이 다 들어갔는데, 또 나왔습니까?

그것이 30억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다시 위치를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월드컵 주변문제는 30억만 들어오면, 내후년 2002년에, 2001 년에 514억 2,100만원만 투자하면 2002년에는 전혀 예산이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 죠?

네.

그러면 2001년말까지 월드컵 주변도로망 확충공사는 100%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죠?

아시다시피 완료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도까지 사업은 진행하되 여기에서 편성된 예산을 이월시켜 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미리미리, 2001년도 것을 2002년도에 할 예산 일부가 있더라도 확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2001년이면 전부 마무리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비비 같은 것 필요 없습니까?

저희는 아까 40여 억원에 대한 예비비는 특별회계에 대 한 포괄적인 예비비이기 때문에 도로건설에 따른 예비비를 따로 확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0억 건에 대해서 내가 지금 자꾸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지금 매입 하려면 매입할 이유가 있어야 될텐데 당연히 필요하면, 월드컵은 2002년 5월이고 2001년 예산에 넣어서 매입을 해야 될텐데 그것을 2002년에 넣어서 매입을 해서 불과 몇 개월, 2002년 5월까지라고 보면 몇 개월 사이에 그 사업이 종결이 되어서, 매입해서 사업이 종결 이……. 공원을 만들든, 주변도로 확장을 하는 데 더 쓰든, 이것이 분명히 모순이 있다는 거예요, 30억 건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30억 예산을 잘 모르니까 내가 지금 질문하기가…….

아닙니다. 국·공유지 30억에 대해서는 지금 구유지라든지 철도청 땅이라든지 항상 우선공사해서, 감 정평가액은 보상시기에 하더라도, 우선공사 후에 실제 보상비는 2002년에 지급하는 개념이 기 때문에 공사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재덕 팀장이 옆에서 서브하고 계시는데, 30억 건에 대해서 지번을 알려 주시죠.

필지가 많은 관계로 그것은 그렇게…….

여러 군데 나뉘어져 있는 겁니까, 경의선변 부분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한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입니다. 먼저,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이 그 동안 금융기관 장기예금으로 이제 다 만료되어 가죠?

네.

앉아서 하십시다. 본위원의 의견은 어떠냐 하면 신청사건립기금을 지금 전부 다 재투기금 재원으로 쓰고 있 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못 하는 사업들을 재투기금에서 다시 각 특별회계기금에 대출을 해 서 통합재정수지가 엄청나게 지금 볼륨이 커요.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서 지방교육세 얼마 빼고 약 10조라고, 재정이 굉장히 안 좋다라 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건립기금 등 각종 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에 합쳐 가지고 볼륨을 완전히 늘려 놓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회계 세출을 좀 줄여서라도 신청사건립기금의 재정투융자기금 예탁을 줄이고 신청사건립기금은 과거처럼 오히려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본위원의 주장이란 말입니다. 물론, 집행부의 답변은 그럴 것 아닙니까? 기금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차피 서울시 재정이니까 이자를 좀 줘도 괜찮다라는 답변이시겠지만 약 7%의 일반회계에서 재정투융자 기금에 이자가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은, 특히 기금운용은 시장 재량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통제 밖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일반회계의 재정력 을 약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잉여재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약 2,000억원 가량 돼요. 그것을 빨리 정리해서 우리 도시계획시설 투자사업비로 쓸 수 있게끔 해 놓고 이런 신청 사건립기금은 오히려 아꼈다가 금융기관에 예탁해서 그 이자를 늘려야 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써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투기금의 적립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료를 줘요. 5년 거치 몇 년 상환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지금은 연 6%입니다.

몇 년 거치?

지금은 10년입니다.

10년 거치, 재투기금에?

네.

물론, 재투기금은 기금에서 상환을 요구하면 즉시 상환을 하게 돼 있긴 합 니다. 그러나 그 재투기금의 수지가 어떻게 악화될지 모른다고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재투기금이 2001년도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1년도에 약 사백 몇 십억원 정도의 예비비 밖에 안 생긴단 말입니다. 430억원이 맞습니까?

네.

재투기금 추정 밸런스 한번 봐봐요.

430억원입니다.

그 정도 되지요?

네.

재투기금의 2001년 추정 B/S가 예비비가 430억원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일시에 각종 기금 또는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요구하면 재투기금은 부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신청사건립기금은 차라리, 지금 진단장께서는 컨트롤할 권한 밖 이지요, 사실?

작년도에 우리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작년도에 2000년도 예산심의와 기금운용계획 심의 때 저희도 신청사 건립의 의지를 가지고 우선 수 익률이 96년, 97년 당시에 3년 거치로 했을 때 거의 50% 이상 운용수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억원이 1,200억원 정도로 불어나기 때문에 우선 이자수입 가지고도 신청사건 립기금을 계속 운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우리로서는 기금운용에 자율권이 있지만 의회 의 권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권고가, 지금 진단장께서는 신청사건립기금에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없 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설치직제를 만들면서 부칙에 신청사건립기금도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규정에는 그렇지만 실제로 기금 운용하는 데는 실질적인 권한은 없다 고 봐야지요.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으로 가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이 난 이상은 재정투융자기금은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보기에는 신청사건립기금을 정말 업무적 성격이 전혀 다른 월드컵건설단장에게 신청사건립기금을 관리.운용하라는 것은 마치 본위원의 유추로는 아,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끝나면 또 서울시청 짓는가보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느 낌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신청사건립기금은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본위원의 견 해입니다. 단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일단 신청사건립기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융자 해 주는 데까지는 우리 시가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또 거꾸로 재정투융자기금을 어떻 게 운용할 것이냐, 신청사건립기금을 다시 적립할 것이냐 이 문제는 전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기획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덕위원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물론 작은 실수이기는 합니다만 결 과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103억원 말입니다, 103억원을 원래 당초…….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 거기가 2000년 당초 예산이 123억원이었습니까? 그렇습니까?

2001년 말씀이신가요?

2000년 당초 예산이……. 아무튼 좋습니다. 잠시 후에 그것은 살피기로 하고, 103억원을 일단 추경을 받기 전에 전 용을 해서 다른 데 썼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네.

전용을 해서 썼으면 본위원의 견해로는 103억원을 전용을 이미 해 버렸어 요. 그러면 굳이 뭐하러 추경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103억원 전용한 대로 했으면 됐지. 그 다음에 추경을 한 것까지는 좋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에서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 별회계로 당초 103억원이 감액을 해서 전출을 안 했단 말입니다, 추경에서. 그러면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전입해서 추경할 때 동시에 감액을 했어야 되는 데 그것은 그냥 놔둬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엉터리 예산서다, 지금. 조금 전에 쉬는 시간에 모 간부에게 물어봤더니 그것은 결산 때 어차피 세입 부족액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불합리한 거예요. 정말 엉터리지요. 이것은 작은 실수이긴 합니다. 그 러나 결과는 엄청난 결과예요. 어떻게 재원도 없는 예산서가 들어 있고 그에 따른 사업계획도 있단 말이에요. 전입액을 감액을 시켜가지고 세입을 줄였어야지요. 총계규모가 103억원만큼 허수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바로 월드컵주경 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2000년도 세입예산부터 추경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견해입니 다. 그래서 시장에게 가서 다시 추경예산안을 제출해서 특별회계 감액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와 맞추어서 2001년도 예산도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아주 강력한 요구이자 주장입니다. 단장의 입장을 밝혀 보세요.

우리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동감을 합 니다. 당초 추경시에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동시에 감액해야 되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예산부 서에 건설국 관계관이 협의를 해 본 결과 2001년도 예산안을 지금 심의 요청한 상태에서 무척 시기적으로 촉박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2001년 예산안하고 연계를 안 시키더라도 해가 가기 전에 추경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마땅합니다. 이것은 대외적으로도 서울시 재정상태 또는 각종 지표에 커다란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거 예요. 정말 공개적이고 투명적이지 못 하고 이것은 신뢰를 주지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해가 바뀌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지금 회기중이니까 추경안을 올리겠느냐 안 올리겠느냐 그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기술적으로 이미 회기가 시작된 상태에서 저희도 의사관계 규정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 예산부서에 충분히 의사전달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 니다만 실제 안건이 제출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또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추경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실하고 검토를 해서, 그것이 설 령 기간이 정해져 있다 할지라도 의회와 양해와 협의가 되면 상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추경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제의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숫자 틀리는 것은 차치하고 이것이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도로냐, 아니냐 이 논쟁은 본위원이 여기서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계획표를 보면 공사비는 2001년에 다 완료가 됩니다. 금기 덕위원의 주장대로 30억원 토지매입비 어디에다 쓰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공사비는 2001년에 다 총사업비 계산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002년 이후에 133억원을 들여서 땅을 산단 말입니까, 공사가 다 끝났는 데? 그것이 도로공사예요? 농사 지으려고 땅 삽니까? 계획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도로계 획과장이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왔어요? 단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도청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공사 후 보상하는 그런 기 관 대 기관간에 양해가 되기 때문에 선 공사 후 보상의 개념도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2002년 보상, 2001년 우선공사.

그런 개념이야 성립이 되지요. 개념이야 성립이 되는데 철도청에서 그것을 그럼 합의해 주었습니까? 협의를 해 주었습니까? 전부 다 국·공유지입니까?

장래투자분은 전체가 국·공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협정이 됐습니까?

사유지의 경우는…….

사유지는 얼마나 있습니까?

소유자가 동의할 턱이 없습니다.

사유지는 한 군데도 없고…….

네, 2002년 보상비는 전적으로 국·공유지입니다.

그러면 협의가 됐습니까?

도로계획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과장 김영걸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와 있어야 되는데 늦게 오게 돼서 죄송하고요. 103억원 부분은 전체 사업비 중에는 포함되는 금액인데요. 앞에서 설명을 드렸겠지만 국· 공유지입니다. 철도청 땅하고 재경부 소유의 땅인데 저희가 철도청하고는 접촉을 했었습니 다. 했는데 완전히 동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서류상으로.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의 전례로 보면 국·공유지를 돈을 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 즈음은 약간 각 부처에서 돈을 달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이 월드컵 사업에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 땅은 국·공유지이지만 월드컵 도로를 내는 데는 지장은 없고, 그런데 나중에 사실 월드컵 도로가 끝나고, 시급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공사는 가능하거든요,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철도청이나 재경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이 돈을 받지 말아 달라고 해서 협상을 해 나갈 그러한 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고, 토지매입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그냥 무단 으로 써버려도, 우리는 그냥 쓰면 더 좋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공사는 가능합니다.

공사는 가능합니까?

네, 저희가 그것을 하면서 철도청에서 넘어오는 육교도 있고 여러 가지로 회의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회의하는 석상에서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철도청에서 경계선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저희 땅을 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나중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도로계획과장의 얘기는 보상비를 안 주어도 토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잡아요?

예산이요? 만약에 나중에 최후에,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요구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60억이.

전체 133억입니다.

내년도 60억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잡지 말았어야지.

내년도 60억 잡은 것은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국·공유지에 대해서 는 내년에 절대로 잡지 않았고요. 그 부분은 장래로 해서 그냥 금액으로 표시해 놓은 겁니 다.

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무상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어차피 국가적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철도 청 부지, 국·공유지 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경기장건설단장과 건설국장은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를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까지의 공사비가 정확한 실시설계 내용에 따른 공 사비를 계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생선 자르듯 얼마 들어갈 것이다 해서 계상을 한 것인지 계상근거를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네? 그리고 토지매입보상비도 마 찬가지입니다. 2001년 요구액이 60억이에요. 무슨 토지보상이 이렇게, 사유지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계상근거에 의해서 필 요한 만큼 감액되어야 된다는 것이, 삭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위원의 강한 주장이에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로계획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렇게 해야 당연히 예산운영이 효율 적으로 되고 합리적으로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는 그렇게 되지를 못 하고 있습 니다.

아니, 도로계획과장, 다른 예산은 그래도 계상근거가 있어요. 계상근거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가 있어요. 계획이라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 는 노력의 의지예요. 계획을 왜 합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을 구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지금 예산 편성 하는 것도 당연히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대개 예산 편성하고 전체 사업계획을 짤 때, 사실 실시설계는 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실시설계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사업예산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내 얘기 들어보세요. 이것 기본설계 언제 했어요?

실시설계를 99년도에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99년도에 했어요?

네.

실시설계를 99년도에 했으면 총 사업비가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죠.

물론, 위원님 맞습니다. 그렇게 와꾸가 나오는데 실지로 일을 해 나가다 보면 중간에 꼭 증액뿐만 아니라 변동사 항이 꼭 생깁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 터 그것을 원천봉쇄해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사업계획을 짜 올 때 금액에다가 거기다 또 보 상비도 나중에 응하지 않으면 다시 재결 올라오고…….

우리 도로계획과장의 답변내용이 바로 예산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실시설계가 나와서 그에 따른 공사금액이 나오고 해서 정확하게 계상근거에 의해서 계상 이 되고, 다음에 변경이 되면 추가를 하든지 금액이 달라지면 경정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추가경정예산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또한 정말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셔야지, 처음부터 그것을 예상하고 계획이 바뀔 수 있다고 두루뭉실하게 그냥 ……. 얼마입니까? 이것이 700억입니까?

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적이 맞습니다. 타당한 말씀인데, 저희가 일을 조금 효율적으로 하다 보면 그 사업 하나 하나에 세세한 …….

그러니까 예산전용이 있고 예비비가 있고 추가경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하러 이것을 해요?

위원님, 원칙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러면 10조 건설국에 다 가지고 가서 써요. 그러면 되지. 이것 정정하세요.

적정하게 필요한 부분은…….

도로계획과장은 지금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면 도로계획과장 주장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구분 없이 10조, 서울시 사업, 어디서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저희가 개괄적으로 예산 을 편성하는데…….

아니, 99년도 실시설계를 한 것을 왜 개괄적으로 편성을 하느냐고. 자꾸 말 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야죠. 지금 도로계획과장이 나한테 주장하는 것은 도로계획과장 실력에 걸맞지 않아요. 위원들이 도로계획과장의 능력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데 그런 대답을 해 버리면 나보다 더 모른다고 그러지, 남들이. 이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합시다. 앉으세요. 질의할 내용이 좀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 좀 쉬든지……. 이 문제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본위원이 주장한 103억의 추경 건과 사업비 조정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간담회를 갖든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조태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태진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월드컵 경기장 주변도로망 확충사업의 각 지역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물량 평가결과에 따라 총 사업비의 변동 없이 상암교에서 성산1교 공사비 62억 8,000만원에서 2억원을 감액하여 60억 8,000만원으로, 강변북로 연결도로 공사비 109억 4,4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을 감 액하여 106억 9,400만원으로,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 공사비 260억원에서 4억 5,000 만원을 증액하여 264억 5,000만원으로 조정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조태진위원께서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 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러면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조태진위원께서 수정동 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수정 의결 하고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 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 예산증액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방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조태진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 이 수정 의결하고,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1년도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대로, 신청사건립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철훈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에서는 오늘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이 월드컵 축구대회 주요경기가 치러지는 경기장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곳으로서 최첨단 각종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새 천년을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축제인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를 모든 세계인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는 성공적 대회로 치러내어 국제도시로서의 서울의 위 상을 드높여야 하는 것은 물론, 경기장 시설의 사후활용성 제고를 위한 시민편익시설 설치 와 주변환경 정비사업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복합경기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