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 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이어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 원님, 지난 11월 6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본인이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여 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 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상수도조례는 시민으로서도 또는 서울시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 의회와 집행부간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릅니다. 집행부 내에서도 틀리고 우리 위원들간에도 많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전 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공개적인 것보다도 좀더 위원님들간에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율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 원님, 그 동안 상수도행정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행정이 날로 발 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동 조례 제20조에 서 규정하고 있는 수도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요금을 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9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결과 수돗물 1㎥의 생산원가는 608원에 이르고 있으나 수도요금은 446원으로 생산원가의 73.3% 수준에 불과하여 매년 큰 폭의 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과학적인 수질관리, 배수지 건설, 노후 관 개량 등의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또한 경상경비의 인상요인을 감안할 때 2002 년도의 생산원가는 69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맑고 깨끗한 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상수도행정의 효율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경영합리화 시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면서 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수도요금의 인상조정에 우선하여 지방공기업으로서 상수도행정의 비용을 절감하고 수입 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99년말 기준 68.2% 수준인 유수율을 금년에는 72.2% 이상, 2002년에는 78% 수준까지 달성될 수 있도록 유수율 제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력관리에 있어서도 98∼99년중 658명의 인력을 감축하였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조직.인력진단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조직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하여 팔당원수를 사용하고 있는 정수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 한 한강 원수를 사용토록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정수장 슬러지 처리개선을 통한 예산절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목표관리 및 투자심사에 의한 합리적 예산편성과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기재정투자계획 및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적정보완을 통해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면서 체계적이고 탄력적인 자금수급계획의 수립·운영으로 이자수입의 극대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업무개선을 통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GIS시스템 구축 등 업무 전산화의 확대, 복식부기 에 의한 회계처리, 정확한 검침업무 추진, 체납수도요금 징수강화 등의 시책을 계속적으로 중점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요금 조정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99년말 기준 73.3% 수준인 수도 요금을 원가수준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36.3%의 인상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들에게 미치는 부담을 감안하여 98년 12월 제16회 정기회에서 요금조정시 보고드린 연차 별 평균인상률 14.9%를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구경별 기본요금의 경우 현재 원가의 4.8%, 수도요금 수입의 7.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 다만 2002년까지 수도요금 수입의 10%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경별로 24%를 인상할 계획이며, 사용요금의 경우 가정용과 대중목욕탕용은 요금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원가의 46∼49%로 매우 낮은 실정인바, 2002년까지 원가대비 80% 수준까지 조정하고, 영업용과 업무용은 업종통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업무용의 상향조정 및 영업용의 소폭인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요금조정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4개 업종에 대해 평균적으로 14.9%를 인상 하되 구경별 기본요금은 구경별로 일률적으로 24%를 인상하고, 사용요금은 요금조정의 기 본방향에 맞추어 대중목욕탕용은 19.2%, 가정용은 15.9%, 업무용은 15.7%, 영업용은 11.5%를 각각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가정용의 경우 월 10㎥ 이하를 사용하는 74만 4,000세대에 대하여는 현행 요금인 1㎥당 190원을 그대로 유지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및 절수효과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금조정 방안에 의한 업종별 평균 수돗물 사용수전의 요금증가현황을 말씀드 리면 가정용 월 20㎥ 사용의 경우 현행 6,270원에서 7,480원으로 1,210원, 대중목욕탕용 월 1,600㎥ 사용의 경우 현행 42만 4,900원에서 50만 3,000원으로 7만 8,100원, 업무용 월 120㎥ 사용의 경우 5만 7,270원에서 6만 6,580원으로 9,310원, 영업용 월 120㎥ 사용 의 경우 8만 8,000원에서 10만 1,000원으로 1만 3,000원이 각각 인상됩니다. 한편, 영업용의 경우 현행 요금부과체계가 사용량에 따라 7단계로 구분되어 있어 요금부 과업무의 복잡 및 시민들의 요금부과내용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4단계로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금번 요금인상에 따른 연간 수도요금 수입 증가액은 현재의 5,058억원에서 5,673억원으 로 615억원의 증가가 예상되며, 본 수입 증가액은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개선 및 맑고 깨 끗한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사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이번 수도요금 조정안 은 2001년 3월부터 인상 적용할 계획이며, 이는 99년 3월 요금조정 이후 만 2년 만에 인 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도요금 조정은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재정의 건전성을 확 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인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 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도 충분하게 이야기가 되었고 더이상 질의 응답할 내용이 없으므로 지난번 회기 때 이미 다루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래우위원님.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요금 인상률이 내년도에 14.9%이고 연차별로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 까?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작년 3월에 14.9% 올리고 금 년도에 14.9%, 내년도에 14.9%, 그리고 마지막년도에 14.9%를 올리도록 지난번에도 말씀 을 드렸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요금인상을 하면 원가의 100%가 되는 해가 언제입니까?

2003년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003년까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자구노력으로 인상폭을 조금 줄일 필요성이 있는데 본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에 저희들이 인원을 658명 감축했고, 또 금년도에도 현재 검침업무를 일반 회사에다가 용역을 줌으로써 내년까지 46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방침이 옛날에 했던 통합공과금을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일단 유보를 하 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년에 될 것 같으면 460명이라는 인원이 내년도에 또 줄어들기 때문에 현 재 약 50억원 정도 절감요인이 있고, 또 아까도 보고드린 바 있지만 팔당상수원 물이 현재 125원인데 그것을 일반 한강물을 씀으로써 23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4/5가 줄어들기 때문에 팔당상수원물을 덜 쓰고 한강물을 씀으로써 거기서 100 억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본부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나 지금 모든 정부의 공기업이 뼈를 깎는 자세 로 구조조정을 하고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구노력을 통해서 원가에 도달하도록 해 야 되는데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전에도 지적을 했지만 인상률을 통해서 수용가에게 부담시키 려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원가개념이라든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절약되는 액수를 다 음에 인상하게 될 14.9%에서 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4.9%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절약하고 수용가한테 10%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대 책을 마련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수도요금이 적게 책정되어 있는 현 시점에 서 정부 시책은 2002년도까지 올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까지 100% 인상을 하더라도 자구노력을 통해서 10% 정도는 절감 을 해 주고 90% 선에서 수용가한테 요금인상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우리가 자구노력을 통해서 유수율을 1.1%에서 4%로 올렸습니다. 작년도에는 4.05%, 금 년도에도 현재 4% 올렸기 때문에 그 차액이 엄청납니다.

지금 수치로 봐서는 유수율 수치는 안 나와 있다니까요. 전부 수용가한테 만 부담을 시키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14.9% 올리는 것은 우리가 유수율을 올린 것…….

14.9% 인상인데 실질적으로 유수율 제고가 있기 때문에 14.9%만 인상을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유수율이 몇 % 반영되었습니까?

유수율이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더라도 1% 올리면 34 억 8,100만원…….

유수율이 현재 몇 %입니까?

4%입니다.

그러면 18.9%를 올려야 되는데 14.9%만 올린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유수율을 90년부터 98년까지 10%를 올렸 거든요. 그것을 작년도에 4% 올리고 금년도에 4%를 올리고 있습니다. 1%만 올리더라도 34억 8,100만원이 절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는 유수율도 올리고 인원도 절감시키고 또 팔당물도 적게 사 용하면서 한강물을 사용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몇 %를 올리면 원가의 100%가 됩니까?

지금 현재 36.3%를 올려야 됩니다.

36.3%를 올려야 원가의 100%가 되는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36.3%를 자구노력에 의해서 10% 정도는 하고 26.3%만 요금인상률을 적용하라는 것입니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것을 저희가 계속 열심히 하고 있기 때 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데 무슨 말 씀이세요? 자구노력에 의해서 몇 %를 점감해서 14.9%를 올려야 되는데 몇 %만 올리겠다는 수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잖아요.

이런 것을 전부 유수율도 높이고 인원도 절감하고 전기료도 줄이고 해서 나온 숫자가 결국 36.3%가 부족한데 그것을 3년에 나누어서 인상하려니까 14.9%를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그 얘기를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닌데 연차별로 올리더라도 14.9%를 올리는 이유를, 자구노력에 의해서는 얼마를 절약해서 14.9%를 올린다고 시민들 한테 홍보도 해 주고 보도자료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수치를 좀 정확하게 해서 자구노력을 통해서 몇 %, 요금인상률이 몇% 이 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자구노력도 없이 요금만 인상한다고 언론이 보도 가 되면 사실이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자료를 정리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옥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이 제안한 대로 지난번에 전부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변도 들었 으니까 원안대로 이것을 통과시키자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번 저희들이 부결시킨 조례가 다시 이렇게 올린 것 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원들이 의사표시를 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의사표시가 아무런 의미를 안 가진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수도요금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몇 년에 걸쳐서 우리 위원회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 니다.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까지 방만한 투자 때문에 커 있는 외형 을 어떻게 줄여서 장기적으로 조정해 갈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경영개선을 전체 예 산이나 정책에 담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본적인 입장 이외의 것들로 인해서 이런 것이 다시 부의되고 논의되고 어제까지는 유보되었던 것들이 오늘 아침에 다시 가결로 돌아서는 이런 부분에 대 해서는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001년까지의 수도정비 투자계획 을 보면 2003에서 2005년까지 거의 한 번에 몰아주고 있습니다. 2005년 되면 이제 거의 투자할 것이 없어서 외형이 한꺼번에 줄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 나 줄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분명히 다른 어떤 투자안을 만들어 내서 그 외형을 유지하 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외형을 줄여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대안이 만들어진 다음에 요금인상이나 이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대안 없이 또 다시 이 문제를, 예산을 이미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짜 놓 고 이것 다시 들이밀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로비에 대해서 아주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회에 대해서 예산 올리고 정식으로 의회에서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뒤에서 얘기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번 예산심의는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제가 오전에 발언한 내용 때문에 저희 동료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서 제 발언에 대해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발언내용 중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늘 정확하게 정해진 절차를 제대 로 지키지 못 하고 뒤에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양해를 구하는 형식으로, 다시 말하자 면 로비의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러한 발언이 혹시라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동료위 원님들께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지금 우리가 항간에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의 로비 라는 것을 받았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아니었음을 밝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처리가 절차나 형식에 제대로 맞추지 못 했 다는 것들을 지적하는 내용일 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 드립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시간에 출석을 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혹시 본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와 중복이 됐다면 그 점에 대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현재까지 한 번도 의회에 결석한 적이 없습 니다.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와 관련한 조례가 상정이 되어서 같이 논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좀더 심도있게 심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 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 위원회나 집행부도 감정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서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동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심적으로 많은 부담감을 가졌을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시민이 내는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1,030만 서울시민 의 세금부담이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요구하는 수도요금 인상이 안 됐음은 물론이려 니와 우리 상임위원회와의 관계가 제대로 잘 정립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조례로 인해서 우리는 그간 몇 차례씩 간담회를 개최했었는데 그때마다 본부장님 에 대한 얘기가 많이 떠올랐고, 심지어는 시장을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시게 해서 사과를 받 아야 한다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만 이번 한 번만은 기회를 주어서 정중한 사과를 받는 것 으로 매듭을 지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 상수도사업본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이것이 한두 달 전에 결정한 일을 한 달 두 달도 못 가서 이렇게 뒤집는 이런 일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 어요. 그래서 그저께까지만 해도 이 조례를 상정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또 우리도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조례안은 상정해서 심의를 하자는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심 사를 보류하자는 쪽이었는데 오늘은 아마 이것이 좀 급변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김은경위원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두 달 전 혹은 한 달 전부터 좀더 노력을 하고 서로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또 서울시민이 다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너무 조 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그 동안에는 간담회 석상에서는 이견이 있어서 그것을 좁히려고 노력을 해 와서 어느 단일안을 가지고 여기 상 임위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아마 상당히 첨예하지 않나 하는 생 각을 가질 정도로 냉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번에 상수도요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기를 청하는 바입니다. 앞 으로 우리는 좀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문제점으로 해서 위원 상호간에 부딪치는 일이 없도 록 하는 데 위원장님도 배전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례안을 보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일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안을 내셨습니다.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명옥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본부장님께 말씀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수도요금을 올려야 된다, 안 올려야 된다, 그것을 논하기 전에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 있는 과정 자체가 아주 잘못 되었다는 것으로 지적하는 것입니 다. 지금 수도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가 많 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채가 많다 내지는 해야 될 일이 많다, 예를 들어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 해서 이러이러한 시설들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하고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돈을 거두어야 된다, 물론 원가 이하의 수도요금을 받고 있는 것도 본위원은 잘 알고 있습 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를 많이 안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지요?

이자까지 해서 8,831억원입니다.

대단하군요. 그것이 우리 시민들 때문에 빚을 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 까?

그렇다고 봐야 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까?

옛날에 정수장 시설이라든지 배수지 시설이라든지 또는 노후 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상에서 사업의 시행착오라든지 또는 계획의 미스라든지 이 런 것들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가 보다 맑은 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지 어떻게 시민들 때문에 빚을 지게 된 거예요? 제가 볼 적에는 부채의 근본 원인은 시민들 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립기반 운운하고 계시는데 자립기반을 위해서 지금 예산서에서 여러분들 이 세운 전략목표를 보니까 경영의 자립기반 구축이라고 해 놓았어요. 그런데 그 전략목표의 부분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보니까 유수율 향상, 세입 징수 제고, 상수도행정 선진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세입징수 제고, 이것만 가지고 자립기반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의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경영의 합리화를 통해서 일반운영 경비를 줄인다든 지 이럴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시민들로부터 돈 걷어서 그것을 메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립기반 구축의 전부다 이렇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앞 뒤도 맞지 않고 일반적인 도리에도 맞지 않고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보지도 않는다, 두번째 로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어떤 법을 집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하는 것 자체가.

네.

그런데 조례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된 것처럼 가정해서, 될 것으로 확정하 고 분명히 법을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다가 세입으로 잡아서 그 돈을 어디 어디에 쓰겠다고 잡은 것은 첫째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물론 가벌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위법성은 존재하는 거예요. 난 이런 경우는 처음 봤네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가지, 특히 본부장님과 상수도사업본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 로 이 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안 절차도 중요합니다. 정당해야 됩니다. 목적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린다? 저는 이것이 공공행정이 취할 행동도 아니 고 우리 서울시정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은 빨리 인정하세요. 그리고 예산서에다가 이렇게 법도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도요금, 저도 여러 나라의 것을 비교해 보면 이유 없이 우리 나라 수도요금이 싸요. 그 래서 소위 물을 물쓰듯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니까 법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법이 성립되어야 하 고, 성립된 그 법에 의해서 소위 행정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특히 본부장님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화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편성을 보통 몇 월에 시작하시지요?

시작하기는 저희들이 6.7월에 시작을 해서 8월에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수도요 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가 이번에 처음 상정된 것이 아니고 그 전에도 상정이 되었다가 한 번 부결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이것 자체를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불투명한 상태였고, 오 늘 우리가 개회를 해서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도 사실은 간담회를 하고 안건을 상정하고, 또 정회를 하고 다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 지적하신 것처럼 수도요금 인상과 관련된 조례 가 상정되어 있고, 또 이 조례가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예산편성에는 세입으로 다 잡혀서 올 라온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가 위원회 회의장에 와서 이야기를 하면 더 길어지고 오늘은 사실 2001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한분 한분의 의 견을 정말 진솔하게 간담회장에서 다 나누고 정리를 하고 왔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예산을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편성해 왔기 때문 에 저희들의 고민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어쨌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정하고 서로 조율을 하고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다시 각각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개인적 인 의견을 발표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셔서 간담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저희 위원 들 끼리 간담회장에서 이번 인상안에 대해서 투표까지 했습니다.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왔는데 지금 뭡니까? 아침 10시에 개회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원점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내년도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데 접근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나름대로의 판단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 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보이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 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호일위원님으로부터 이 안을 보류하자는 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좀더 많은 의견개진을 위해서 제가 그 안건처리를 안 했습니다. 또한 그 안건 성 격상 이것이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것을 먼저 하고, 반대한다면 보류할 것이냐 부결할 것이 냐 결정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 원님, 오늘 200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안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상수도업무의 주 요 추진방향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의 활기찬 의정활동과 상수 도행정에 대한 정성어린 성원과 지도 덕분에 금년 한 해도 상수도업무의 여러 분야에서 많 은 발전이 이루어진 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상수도행정은 경영의 내실화와 효율화, 질적 수준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또 적극적으 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본인과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가면서, 새해에는 보다 심기일전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깨끗하고 질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 로 공급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내년도 주요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수질검사항목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내년에는 우선 105개로 늘리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바이러스 및 원생동물 검사능력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에 대한 연구도 계속하여 정수기술을 축적하고, 또한 정수시설의 최적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수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질관리입니다.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취수원수의 상시 오염감시체계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 취수장 원 수수질 자동감시장치 연계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원수수질을 24시간 감시토록 하여 취수과 정에서의 유해물질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를 위해 수질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시범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원활한 수돗물의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내년에도 배수지의 적정 저수시간 확보를 위해 배수지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노후된 배급수관을 연차별 계획에 따라 블록별로 개량해 나가며, 배수지별 환상형 배관망을 구축하여 직결급수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시민에게 깨끗한 물을 단수 없이 공급하도록 하겠 습니다. 넷째, 경영의 내실화입니다. 수도재정의 건전성과 자립도 향상을 위해 누수방지 등 유수율 제고대책 추진에 힘쓰겠으 며, 아울러 검침제도의 민간위탁을 전 사업소로 확대해 나가는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업 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 상수도 행정정보화 추진으로 경영을 개선해 나가며, 요금체계 개 선 및 요금 현실화를 단계별로 추진하여 재정의 자립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입니다. 수도 서비스반의 상시운영과 상수도고객 서비스헌장의 적극적인 실천으로 친절서비스 수 준을 향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수질검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돗물에 대한 불신해 소에 노력하겠으며, 시민에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알리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 돗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결과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전 가정에 알리도록 하겠으며 수도요금 고지 서, 자치구 소식지 등에 정기적으로 검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홈페이지 개설운영 및 옥외 대형전광판, 지하철 전동차 내 포스터 게첨, 수 돗물광고 활동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적극 활용하겠으며, 수도교실 운영, 주부글짓기 공모 등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수도모니터체 제를 활용하여 수도에 대한 서비스평가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도특별기동반 운영을 통하여 공사현장의 점검강화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 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은 물론이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성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자체세입의 부족으로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관련된 주요 투자사업 의 지속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 부득이 내년 3월 이후 요금인상이 되는 것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현금 7,664억원과 채무부담 200억원으로 편성되었습 니다. 이는 금년도의 현금 7,092억원 및 채무 250억원과 비교하여 현금예산은 8.1% 증가하고 채무예산은 20% 감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7,664억원으로서 자체수입은 6,660억원, 의존수입은 1,004억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86.9%이며, 이는 2000년도와 비교할 때 3.5% 하락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총 6,660억원으로 이는 총 세입예산의 86.9%이며, 금년도 6,407억원보다 3.9% 253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요금인상분 542억 3,200만원이 포함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존수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존수입은 총 1,004억원으로 이는 총 세입예산의 13.1%로 금년도 685억원보다 46.6% 인 319억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현금 7,664억원과 채무 20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48.3%, 사업예산이 34.2%, 채 무상환이 16.0%, 기타 1.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총 3,702억 300만원으로 이는 총 세출예산 의 48.3%이며, 금년도 3,442억 5,700만원보다 7.5%인 259억 4,6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서 증가된 주요원인은 처우개선비와 연금부담률 인상 등 인건비성 경비와 원수구입비 등 주 요 생산비용의 단가인상 등 경직성 경비가 증가되었고, 검침업무 민간위탁 확대에 따른 위 탁비용과 공동구 관리보수비의 증가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수구입비는 99년 인상률을 감안해서 팔당원수가 21.4%, 한강원수가 43.9%를 예 상하여 703억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지난 12월 1일부로 인상률이 팔당원수가 8.8%, 한강원 수가 11.4%로 잠정 결정되어서 예산의 감액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현금 2,622억 1,000만원과 채무 20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4.2%이며, 금 년도 현금 2,315억 500만원 및 채무 250억원보다 현금은 13.3% 증가되었고 채무는 20%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비는 총 1,228억 3,9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16%이며 금년도 1,221억 1,600 만원보다 0.6%인 7억 2,30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2000년도 예산과 비슷한 규모가 되겠 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111억 4,800만원이며, 이는 총 세출예산의 1.5%를 차지 하고 있으며 금년도 113억 2,200만원보다 1.5%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배수지 및 가압장 건설사업에는 현금 709억 5,100만원과 채무 110억원 등 총 819억 5,1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20개소, 111 만 7,000톤과 가압장 1개소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중 처음으로 사업비가 계상된 신규사업은 개포, 묵동, 봉천11, 장군봉, 안산 등 배수지 5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속공사중인 배수지는 불광터널 배수지 등 10개소로 내년에는 현금 534억 7,900 만원, 채무부담 110억원 등 총 644억 7,9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고, 내년에 착공할 배수지 는 상도배수지 외 2개소로 71억 2,400원이며, 그리고 불광터널 배수지 건설공사와 관련하 여 가압장 1개소 공사비로 15억 9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이나 설계를 추진할 배수지는 독산2, 길동, 개포, 묵동, 봉천11, 장군봉, 안산 등 7개소에 88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배수관 정비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송·배수관 정비사업으로는 노후된 배급수관 500㎞ 개량에 현금 950억원과 채무부 담 50억원 등 1,000억원, 송수관 확충을 위한 송·배수관 35㎞ 정비에 현금 360억원과 채무 부담 40억원 등 400억원, 송·배수관 2건 3,248m 부설에 138억 2,700만원 등 현금 1,467 억 6,800만원과 채무부담 90억 등 총 1,557억 6,8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후시설 개량보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정수장, 가압장 및 배수지 등 노후시설 개량보수 예산은 총 209억 8,600만원으로 서 선유 및 노량진·강북정수장을 제외한 7개 정수장 노후시설 보수에 164억 4,200만원, 가 압장, 배수지 노후시설 보수에 45억 4,400만원으로 각종 정수시설 및 기전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개량보수 비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수도기술연구소 증축 등 소규모사업으로 총 235억 500만원이며, 2000년 도보다 59억 200만원(33.5%)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는 연구소 증축 및 연구소 토지보상비가 신규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실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우리 본부의 2001년 도 예산 운용과 관련하여 그 동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지적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는 시정과 보완을 통하여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보다 계획적이고 짜임새있는 예산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경영 합리화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장 이하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한 질의와 답변은 관례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식위원입니다. 수질검사 항목이 몇 개 항목으로 늘었다고 했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8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에 105개, 2002년도에 121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 검사항목이 국제 수준입니까, 선진국 수준입니까?

WHO가 권장하는 항목이 121개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가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런 수질검사를 늘리겠다는 것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생각을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작년부터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유수율 증대 에 모든 행정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금년도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내년도부터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그러면 검사항목 확대계획이 금년에 결정이 돼서 바로 예산에 들어가는 것 입니까?

작년부터 시장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시 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를 언제 새로 지었습니까? 그때 현장에 갔더니 신축건물이 비가 새고 그랬는데 그것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고 앞으 로 검사항목이 확대되면 그것을 감안해서 건물 설계도 나와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때 준공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산관리부장 박수환입니다. 연구소가 1차 신축할 당시에 앞으로 이 건물이 더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서 그 때부터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때는 자금이 되는 대로 1.2층만 짓고 연차적으로 증축을 해서 항목 확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 들어온 것은 증축입니까?

그렇습니다.

장비구입은 신규로 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 건물에 대해서 증축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네.

처음에 증축할 것을 계산해서 설계를 했고, 다시 이번에 증축예산을 편성 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또 미보상 수도용지를 보상해 주고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짓는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증축하는 데 쓴다 그 말이죠?

네.

그리고 장비구입은 별도로 항목 늘어난 부분에 대한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봤더니 각 수도사업별로 친절서비스 수준향상이라 해 가 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은 당연히 국민에게 친절봉사를 모토로 해야 되는데 왜 친절서비스 수준향 상이라는 항목으로 수도사업별로 예산이 잡혀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이 문제는 총무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총무부장 천기웅입니다. 서비스헌장실천이 제정되고 1년이 됐습니다. 전 직원이 마땅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객서비스를 주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고객서비스를 내년부터 각 수도사업소별로 좀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수용비라든가 친절서비스 수준향상 비목을 사업소별로 2개 구가 있는 데는 1,000만원, 3개 구가 있는 데는 1,5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케팅 하듯이, 세일즈 하듯이 수돗물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다중 지역에서도 홍보활동 하는 데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홍보비는 홍보비지만 공무원이 친절서비스 하는데 예산의 과다를 막론하고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 그거예요. 공무원은 당연히 친절해야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친절도를 조사해 보지 않았지만 현재 말단기관이 수도사업소 아닙 니까?

그렇습니다.

수도사업소의 공무원들이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민원인을 상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매달 파악하고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님이 전 공무원들에게 전화응답 태도를 좀 잘 해라, 친절 하게 하라는 지시가 거의 매달 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이라든가 동사무소에 가면 물론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 지만 문 앞에 서서 민원인들한테 인사를 하고 어떤 방향도 가르쳐주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 도사업소의 전화응답 태도라든가 민원인에 대한 태도는 아주 저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시인할 것은 시인하셔야 됩 니다.

네.

그런데 예산까지 들여서 친절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하여튼 예산은 최소의 경비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공무원은 당연히 친절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육 을 통해서 주입해야지 돈을 주면서 한다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왔네요. 아까 신규 배수지 5개소에 들어가 는 예산이 얼마라고 했지요?

토지보상설계를 추진하는 배수지가 7개소에…….

신규요.

신규는 4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를 건설하게 된 데이터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배수지를 건설 해야 되겠다고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묵동배수지는 계속사업은 모르겠는데 신규사업만은 좀 억제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채무도 많은데 꼭 배수지를 많이 건설해서 빚 을 안고 있어야 되냐 그거예요.

지난번에도 기본계획 보고 때 이야기가 됐을 것입니다만 저희 들이 서울시 전역에 배수지를 건설해서 안정된 물을 공급하도록 하고…….

그러면 그 전에는 안정되지 못했다는 결론이네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배수지를 건설함으로써 고른 수압을 유지 하여 실질적으로 유수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12시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만 하면 8시간 정 도만, 그 배수지가 건설될 것 같으면 아마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만 되면 서울시 배수지 용량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좋은데요. 사업효과로서 간접급수구역 확대로 지역안정 급수 도모, 정수장 사고시 비상저수조 기능.역할 확대, 배수지 구내 공원화 조성 및 개방으 로 주민휴식공간 제공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비축까지 생각하면서, 물 론 우리가 예산만 있다면 좋지요.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지역배수지 39개소, 그래서 앞으로 안산, 보광, 묵동, 공항, 개포, 거여 이렇게 6개만 공사하면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는 배수 지 공사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한꺼번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고 계 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신규사업은 좀 억제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신규사업을요?

네.

그런데 어차피 그것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골고루…….

물론 해야 될 사업이지만 현재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또 위원님이 말씀하 시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이번에 이것 감액조치를 해야지요.

그런데 배수지 건설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토지보상이 있고 하 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조금 늘리면…….

그런데 신규사업비는 기존의 계속사업으로서가 아니라 투자가 조금 됐네 요?

네.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할 때 그것을 한번 질의해 보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환경관리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관 철거문제입니다. 그것이 3개년 것을 받아 보았더니 연 25%가 철거되고 나머지 75%가 땅 속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시민들에게는 건축폐자재니 모든 것은 단속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노 후관을 계속, 그러니까 10년 전인지 20년 전인지 몰라도 75%는 계속 땅 속에 묻어 두었다 는 결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강구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내가 자료를 요구했 더니 거기 뭐라고 나왔냐 하면 논의한 바도 없다고 나와 있어요

잔존관이 존재하게 되면 유수율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수도사업소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지금 잔존관을 철거하고 있습니 다.

잔존관 철거는 유수율도 물론 문제지만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일으키므로 환경관리실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매설되어 있는 불량 상수도관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도 한 바가 없으며, 이래 놓았단 말이에요, 자료에다가.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게는 작은 쓰레기 투기라도 하면 단속을 하면서 관에서는 계속 땅 속에 철관을 75% 정도 매년 묻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결론이지요, 따져보자면?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것은 급수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급수부장 유재룡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토양에 그냥 묻어 놓은 상 태에서 토양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이제까지 조사하거나 연구해 본 적 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수도관을 그냥 매설해 놓은 상태로 있을 경우 에 토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연구한다는 것이 늦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수도관은 땅 속에 있거든요, 주철로 된 것들이라든지 강관으로 된 것 들이라든지. 그런데 그 관 안에 물이 흐르는 것과 흐르지 않는 상태로 땅 속에 있는 것이 있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토양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연구를 좀 해 봐야 할 대 상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땅 속에 묻혀 있는 관을 실제 보기도 했는데 녹물이 배어 나와서 땅 주변의 흙 자체가 벌겋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토양에 좋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한 양입니다. 25%를 철거하고 75%가 땅 속에 묻혀 있다, 이것이 또 내가 3년 통계치를 받아보니까 3년이 모두가 다 그래요. 25%만 철거됐더라고요. 이것은 환경관리실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워 나가든지 해야 하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환경이라는 문제는 꼭 환경관리실에서만 주관하는 것이 아 니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질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직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바도 없다고 했으 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그 전에라도 의회에서 많이 질의를 했을 텐데 왜 아직까지도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해 본 적 없나…….

아직 한 번도 지적을 받아본 적은 없는데, 저희 서울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관을 묻으면서 기존에 있는 관을 걷어내는 것이…….

그런데 25%밖에 못 걷어냈다니까.

예를 들어서 8m 골목에서 30㎝짜리 관을 하나 묻는데 그 8m 안에는 여러 가닥의 관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묻어놓은 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걷어 내려면 8m 골목 자체를 전부 다 굴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신관을 묻으면서 가급적이면 구관을 따라가면서 관을 묻고 있지만 부득이하게 하수도가 걸린다든지 체신이라든지 이렇게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파내지 못 하고 있습니다.

파내도 50%라든지 70% 정도 파내고 20∼30% 남는다면 또 이해가 가지 만 25%를 걷어내고 75%가 땅에 묻혀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면 현재 땅 속에는 어떠한 오물질이 들어 있어도 상관이 없다 그 뜻 아닙니까?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앞으로는 하여튼 최대한도로…….

그것은 본부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김흥식위원님이 그것 가지고 얘기했 는데 지금 답변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지난번 답변은 유수율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토양관 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한 75% 걷어내고 부득 이한 경우에는…….

물론 그렇다면 좀 이해가 갈는지 몰라도 현재 잔존관이 75% 남고 회수율 이 25%라는 것은 누가 봐도 환경 파괴입니다. 주범이 누구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에 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다 걷어내도록 그렇게 해 보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의 세미나가 잠시 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박래우위원님 질의만 간단하게 하고 월요일에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우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5개 본부, 11개 사업소, 7개 정수사업소, 수도기술연구소, 수 도자재사업소 예산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이것 사실 우리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봐야 하는데 보좌관도 없고 또 지역활동을 하 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이 해를 하시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채무가 전부 8,800억이라고 했습니까?

네, 원금이 6,700억이고 이자가 2,100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채무가 8,800억이지요?

네.

구체적으로 채무상환계획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계획이 지난번에…….

상수도요금 올리는 방식으로 그런 구체적인 방법이 없습니까?

지난번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시장님께서 부채탕감 계획을 세 우라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세운 계획은 있습니다.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채규모가 원금이 6,729억원이고 이자가 2,102억원으로서 합치면 8,83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원금 상환액이 542억 원, 이자 상환액 493억원 해서 1,035억원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유수율 제고와 인건비 절감, 생산원가 절감 등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건전재정 운 영과 합리적인 사업비 투자와 수도요금 수준의 현실화 등을 통해서 부채차입을 줄여 나가 고, 또 상환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년 예산에 총 차입금이 얼마지요?

685억원입니다.

내년도 차입금은?

내년도에는 1,00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입금이 자꾸 늘어나지요?

네.

차입금이 늘어나면 채무도 자꾸 늘어나겠지요?

그렇다고 봐야 지요.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수요금이 40%, 20% 되던 것을 우리가 시장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이 계셔서 제가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에 강하게 공문 을 보내서 금년도에는 반 이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원수요금이 50%로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원수 요금은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네요?

네, 700억원을 책정했는데요. 거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삭감 을 해 주시면…….

잘 알면서 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몰랐지요. 12월 1일부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양 해를 구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여러 가지 용어도 있고 이해 못 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 계신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부분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 사업소에서 청사에 대한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요?

네, 주고 있습니다.

본부 하나, 수도사업소 11개, 정수사업소 7개,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을 어떻게 줍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자료를 보면 공개입찰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부 6,000만원씩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소별로. 건물에 따라서 계상된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청소용역 현황이 중부 5,500만원, 서부 6,000만원, 동부 5,500만원, 성북·북부·은평·강서·영등포·남부·강남·강동 전 부 6,000만원씩 잡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잠시만요,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금년에 용역입찰 결과를 보면 3,000만원, 2,900만원, 3,300만원, 3,900만원, 5,200만원, 4,100만원 이렇게 보통 한 2,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약 4,000만원 정도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금년도의 경우 그러면 청소용역 관련해서 불용액이 얼마나 나올 것으로 보입니까?

전체 사업소에 대해서 계산은 안 해 봤습니다만…….

상당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나올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나오는데도 내년도 예산편성을 똑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는 사업소의 청소인원이 3명이나 4명입니다. 그런데 3명을 쓰는 데 는 1년 용역비가 3,300만원, 또 강남이 금년도 용역비가 5,000만원인데 건물면적은 2,732 ㎡이고 남부는 5,724㎡입니다. 남부가 건물이 크지만 용역비는 적게 들어갔습니다. 강남은 건물이 작은데도 용역비가 많 이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3명이 청사 청소를 하는데 3명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입찰금액의 절반도 못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주어도 됩니까?

위원님, 이것은 입찰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서 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하세요.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6,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왔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2,000년도 입찰결과를 보면 평균 4,000만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내년도 에는 6,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 놓고, 건물이 작은 데는 오히려 용역비가 더 나가고 큰 데 는 적게 나가고, 간단한 것부터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작년에도 6,000만원씩 편성해 놓고 집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약 4,000씩 집행을 했어요.

조금 이따가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집행한 공무원이라든가 예산 을 편성한 공무원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분명히 저와 약속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이 안내해 드린 대로 세미나 관계로 오늘의 질의답변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오전 10시부터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지되었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월요일 오후 2 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변동사항이 있으면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