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므으로 제19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존경하는 동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차동득 교 통관리실장,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충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한해이자 이제 불과 2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금년 연초에는 시민들께서 보다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기대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 다. 또한 어려웠던 IMF사태를 극복하고 한 단계 성숙되고 평화로운 사회, 국가를 만들 수 있 다는 희망을 가지고 허리띠를 졸라매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그 희망의 1년은 오늘의 시점에서 볼 때 회의와 시름으로 바뀌고 이 혹한 에 추위를 견뎌낼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를 보살펴야 할 책임이 지워진 저를 포함한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 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어려워진 시민들 생활에 대해서 함께 걱정하고고민 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1조 3,500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며, 우리 교통위원회는 교통 관련 예산 1조 ,329억원을 예비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시민들께서 내신 피땀어린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다루면서 심사하는 위원님들이나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무거운 책 임감을 가지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99년도 결산검사와 평소 의정활동으로 수집한 자료와 습득한 지식을 충분 히 활용하시어 시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사업의 타 당성과 우선순위 등 세심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 정례회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정례회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썼던 예산을 근거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서운한 점이 있다면 서울지방 경찰청의 교통 관련되어지는 책임자 분들께서 청장 이취임식을 핑계로 해서 이번 회의에 참 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본말이 전도된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시민의 세금을 1년에 300억, 400억, 500억 이상씩 가져가는 서울지방 경찰청 교통지도부에서 우리 1년간 내년도 써야 될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중 차대한 자리에, 어떻게 해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이 취임식이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거 기에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안 한다는 것은 대단히 본말이 전도된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 분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누가 나오셨습니까?

교통관리과장으로 있는 표광복 총경입니다.

우리 표광복 총경께서도 지금 아마 경찰청 인사관계 때문에 마음이 들떠 있는 상태는 아닌지요? 잠깐,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지요.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고의이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어제 저녁자로 경무관 이상이 다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 희 교통지도부는 지도부장 한사람하고 안전과장하고 저하고 셋이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통지도부장하고 안전과장이 발령이 났고 저 혼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이임식하고 오후에 취임식 있고 또 본청에 발령난 사람들 신고가 있고, 이 렇게 되어서 그런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 드린 것입니다. 특별한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표광복 관리과장님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1년의 예산을 해마다 시민의 혈세를 가져다 쓰는 것이고, 그래서 당연히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에 와서 예산이 제대로 쓰 여졌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밝히는 것은 시민에 대한 일차적인 의무관계이고 공복으로서 당연히 취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지 금 새로 지도부장님이 취임하셨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인사발령은 난 상태 아닙니까?

어제 날짜로 내정만 되어 있고 신고, 이런 것은 아직, 오늘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취임식보다 가장 중요한 본 예산업무 자체를 수행해야 될 책 임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되기 때문에 서울지방경찰청 업무보고는 별건으로 저희 의회에서 보고받는 것으로 하고 우리 표광복 과장님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께서는 지금 회의에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고, 자리가 정돈되는 대로 회의를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그런데 교통관리실 그리고 교통방송본부 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심 사의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고 진실되게 답변하여 주 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교통사업일반회계세출예산및교통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교통관리실장 차동득입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제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도에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알차게 준비해야 하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김희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상 임위 활동을 통해 우리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질책으로 지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 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01년도에는 꼭 쓸 곳에만 쓰는 실용예산 기조는 계속 유지하여 목표관리제와 책 임경영제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를 중심으로 재정운영 체계를 확립을 하겠습니 다. 둘째, 제한된 투자재원을 투자 우선순위가 앞서고 교통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사 업 중심으로 배분하여 행정의 생산성을 증대하고 비능률과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99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교통개선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시민들의 호응 이 좋은 사업들에는 200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교통행정관리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은 별도 로 계상되지 않으며 세출예산 총 7,712억 1,178만원으로 2000년 예산 9,613억 6,610만 원에 비해19.8%가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98정부재정융자 80억 8,000만원과 지하 철공사 출자금 2,628억원, 도시철도공사 출자금 1,743억원, 도시철도건설사업비 특별회 계 전출금 2,040억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220억 3,1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의 세부내용을 좀더 말씀드리면, 교통관리계정으로 1,144억 3,178만원이 전출되며 자세한 내용은 우선 주차장 건설자금으로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 정에 의한 법정 전출금이 254억 3,178만원이며, 교통관리계정 운영 전출금이 890억원입 니다. 교통방송 운영계정에는 76억원이 전출됩니다. 이상으로 2001회계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 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현재는 교통관리계정과 교통방송운영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이 되 고 있습니다. 200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2,932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 2,596 억원에 비하여 12.9%가 증가하였습니다. 계정별로 보면 교통관리계정은 2,796억원으로 2000년도 예산 2,478억원에 비하여 12.8%가 증가하였으며 교통방송운영계정은 136억원으로 2000년 예산 118억원에 비해 15.2%가 증가하였습니다. 교통방송운영계정 세입.세출안과 교통관리계정에 서울지방경찰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은 각기 맡고 있는 기관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 교통관리계정 중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관리계정 예산은 총 2,796억원으로 작년 예산보다 318억원이 증가하였습 니다. 그 증가사유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과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제 도입, 그리고 도시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 도로표지 일제정비, 이면도로 주차구획 설치 및 일방통행제 시행,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운영개선 하는 사업 등 중요사업에 2001년에는 본격적인 추진 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출예산 소요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항목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요금 수입이 176억 5,332만원으로 추정 하고 혼잡통행료 수입이 169억 5,713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이 474억 8,900만원, 운수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201억 9,900만원,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169억 4,892만원, 주차장건설 법정전입금이 254억 3,179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890억원, 그리고 순세계잉 여금이 129억 3,000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이 210억원, 국고보조금이 61억 5,810만 원, 잡수입 등이 58억 3,274만원으로 교통관리계정내 독립재원의 세입항목은 크게 증가 하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전입금 890억원을 전입받아서 세출증가 소요를 충당하도록 예산을 편 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구조는 성과계획추진사업비와 일반경상사업비, 그리고 기본경비, 지방채상 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시내버스와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과학적이고 현장 중심의 교통소통대책 추진과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등에 투자되는 성과계획추진사업비는 총 49개 사업 1,878억 9,509만원으로 전략목표별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버스의 현 수송분담률 28.3%를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하고, 또 택시불편신고건수 1년에 1만 2,000건을 4년 내에 점차적으로 줄여서 연간 8,000건 이하로 감소를 시키기 위해 시내버스와 택시서비스의 획 기적 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7,221억 6,69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경영부실과 서비스 불량업체로 퇴출, 내년도에 3개 회사를 퇴출시키고 인수합 병을 10개사를 함에 따른 차량구입비, 부채청산비, 융자지원 등을 위한 시내버스 구조조정 지원사업비가 239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사업 융자지원비가 130억원, 그리고 갈아탈 때 뒤에 교통수단에서의 요금할인액,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부터 환승할 때 대중교통수단을 타게 될 때 요금을 할인해 줌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코자 하는 이 요금할인액 50원 에 대해서 교통운영기관에 보조하는 대중교통 환승할인요금제 도입에 100억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설치지원 및 시내버스 서비스평가에 합쳐서 9억 4,100만원, 강동, 송파, 중랑, 양천지역 등 4개 권역에 대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로 205억 2,700만원, 그리고 시내버스 운송원가와 수입금 조사, 노선전산화 및 경영정보 DB유지관 리비로 2억 2,165만원, 그리고 택시에 콜시스템 장착비를 융자지원하는 택시콜기능 확대 장착비 13억 5,000만원, 그리고 관악구 남현동 소재 운수종사자 복지센터가 금년 말에 준 공이 됩니다. 그래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운영비 20억 6,700만원, 외국어안내택시 동시통역시스템 운 영보조비가 금년에 시범사업하는 것은 무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운영보조 가 필요해서 1억 1,0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통행속도 평균적으로 시속 22.9㎞/h를 시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량은 늘어나더라도 3년간 이 통행속도를 최소한 계속해서 유지해야 될 전략목표를 세우고 있습 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현장중심의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데에 따른 사업비가 488억 5,971만원입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변북로 및 북부간선로에 차량검지기 166세트와 도로전광표지 판 34세트 등을 설치하는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확대설치하는 예산이 122억 5,400만원, 그리고 남산 3호터널, 서울역 고가도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비가 27억 7,0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금년 말까지 1호터널에 대한 교통정보시스템은 구축이 완료가 되 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정보 가공 용역 및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센터 임차비가 5억 6,150만원, 남 산 1.3호터널 교통정보시스템 운영과 간선도로관리 프로그램 개발 등에 5억 3,24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주요간선도로 24개축 중 6개축에 대해서는 공사를 내년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이 간선도로 교통류 종합개선사업에 197억 9,500만원, 총 대상 6,224개 표지판 중 내년 중에 2,033개소를 정비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일제정비비에 124억 1,000만원, 그리고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된 카메라의 기능개선과 유지보수 등에 3억 3,681만원, 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개선과 간선도로 교통운영.유지관리비 등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의 통행량을 10% 감축하기 위해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추진하고자 교통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운영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설계비 및 신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평가비로 합쳐서 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현행 주차장 158만면을 향후 3년 내에 188만면까지 30만면을 확충하기 위해서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566억 7,062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50개 지구에 대해서 주차문화개선지역 조성을 확대 해 나가는 사업비가 230억원,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 14만면을 새로 설치와 정비 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가 200억원, 그리고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지원 비용이 30억원, 강일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22억 5,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사업비 15억원, 마장 동 복개구조물 보수비가 9억 5,300만원, 창신고등학교 및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그 리고 사당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4억 2,884만원, 그리고 서부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도시고속도로 성능개선을 위한 용역비가 2억 1,195만원, 동대문 화물전용주차장 건설비 37억 9,700만원, 그리고 남대문 지역 및 영등포시장 일대 화물조업주차개선사업비 15억 2,9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매년 평균 교통사고 건수 217.8건을 향후 3년 내에 180건으로 감축을 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투자사업비가 97억 7,281만원이 되 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1,241개소 중 424개소에 대한 교통 불합리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가 60억 원, 그리고 주요간선도로에 부속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가 18억 7,000만원, 그리고 자전거 도로 30㎞와 보관소 600면 정비하는 비용이 12억원, 그리고 보행자 안내표지를 60개소에 확대설치하고 자동차등록관련 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비 등에 7억 28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둘째로 교통관리실 6개 부서의 일반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총 248억 9,231만원 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교통기획과의 일반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99억 6,380만 원입니다. 징수액.경감액의 10%∼30%를 자치구에 교부하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 교부금 55억 3,661만원이 이에 포함되고 남산 1.3호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업무 대행사업 비 32억 2,281만원과 수도권 종합교통체계조사 용역비, 건교부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 다만, 우리 서울시 분담액 4억 4,296만원, 그리고 속도 조사 및 교통대책 추진비 등의 기본 경비가 7억 6,1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의 일반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8억 2,836만원입니다. 은평권역 공 영차고지 운영 관리대행사업비 6억 4,815만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운영과 운수과징금 부 과 징수비 등의 기본경비가 1억 8,02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물류과의 일반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52억 3,539만원으로 청계천 화물 조업주차장 운영대행사업비 51억 7,088만원, 그리고 운수물류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유통단 지개발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기본경비가 6,451만원이 됩니다. 그 다음 주차계획과의 일반경상사업비 및 기본경비는 73억 4,517만원으로 주차장 운영관 리대행사업비 72억 6,404만원, 주차시설 실태조사와 민자유치사업 경영실태분석 등의 기본 경비가 8,113만원이 되겠습니다. 교통운영개선기획단의 올림픽대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과 기타 교통개선대책 추진비 등의 기본경비로 7억 3,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지도단속반의 버스전용차선제 및 사업용차량 지도단속비 등의 기본경비로 7억 8,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부족재원 확보를 위해 차입한 자금 등에 대한 지방채 상환비로 56억 7,920만 원을 계상하고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 재투기금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49억 8,700 만원, 그리고 재정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에 6억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2억 6,1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 보고드린 것처럼 한정된 재원하에서 그 동안 시가 추진해 왔던 대중교통 우선시책과 도로운영의 소프트웨어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를 한다는 우리 시 교통시책 기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셔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시 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서울시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관리실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위원님들게 약속을 드리면서 교통관리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 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관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신준우 교통방송본부장 나오셔서 교통방송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 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장 신준우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성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방송본부의 2001년도 사업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당 위원회에서 지 난번 교통방송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문제점을 개선 또 조사하기 위해 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본위원은 교통방송본부 내의 여러 가지 불합리한 현안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소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만, 상당히 불성실한 자세, 또 위원들은 우리 상임위원회 에서 결의된 사항을 가지고 소위원회 활동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자 했습니다만, 자료제출과 답변하는 내용 자체가 본위원이 당시 조사에 임하면서 상당히 거짓된 부분들, 진실되지 못 하게, 자세 역시 불량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기관의 단체장인 신준우 본부장이 2001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하겠다고 이 자리에 섰다는 그 자체를 본위원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도 함께 계속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진실을 밝혀 내고 교통방송본부를 본질적으 로 체질개선을 해내야 되는 것이 시민의 대변기구인 우리 의회의 역할인데도 불구하고 성의 있는 자세와 태도가 견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 교통방송문화상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당 위원회에 도 두 명의 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 전에야 연락을 해서 무슨 객관적인 교통문화 대상 선정자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도 교통방송본부는 여러 가지 형 태로 본 의회를 경시하고 있고 그것은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교통방송본부장의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비롯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교통방송본부의 2001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기 이전에 교 통방송본부장에게 왜 그런 자세와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당시 교통방송본부 소위 위원으로 조사활동을 하는데 조사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형 태의 로비도 벌였다 이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교통방송본부장의 내년도 사업예산 제안설명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 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께서 지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교통방송본부장님께서 교통방송대상 관련해서 일부 위원님들에게 늦 게 연락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해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문화상 심사를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원 두 분을 모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임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 간절히 부탁을 드렸고, 공문을 일주일 전에 보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늦게 결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되었고요. 그날도 저희가 임동규위원님께 몇 번 연락을 드렸는데 핸드폰 연락이 잘 안 되고 해서 현장에 계시던 김동욱위원님께서 연락을 해서 나오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확인도 있었 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희가 결례한 데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불합리한 구조와 운영상의 문제점 으로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엄청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고, 또 시 민들의 거기에 대한 입장도 본위원도 여러 형태로 검색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부적인 자체 문제개선, 그런 노력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15.3%나 증액 편성 해서 여기서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뭔가 본 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생각 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잠시 한 5분 정도만 정회해서 위원님들꼐로 의 견조정을 한 다음에 회의를 진행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얘기가 진행이 되어 가지고 위원장으로서도 갑자기 사회를…….

방송본부에 작년도에 편성해서 의회에서 결의해 준 예산내용은 전체 조직 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교통방송본부가 시민의 방송기능으로 역할을 다해 달라는 것 인데 지금 사업장 내부에서 엄청난 불협화음과 또 비효율성으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 는데 또 다시 내년도 예산안을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느냐, 나 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거지요. 우리 의회 기능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주세만위원님.

저는 김성태위원님 말씀을 제 나름대로는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다루어야 할 부분이 많고 2001년도 예산안을 다루는 자 리이고, 천상 다음 주 월요일에 교통방송본부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금성 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을 저는 들었으면 합니다.

아니, 본위원은 분명히 현재 동료 주세만위원의 의견개진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당 위원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 118억원을 지출함에 있어서 과연, 물론 내년에 결 산을 할 것입니다만, 효율적인 지출이 되었는가 이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내년 도 예산편성을 심의하기 이전에 이미 조직 내에서 그 많은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단체를 운영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도 다시 올해보다 15.3%나 증액된 예산을 과연 여기서 심의을 해야 하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 의견대로 정회를 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저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약간 의견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먼저 두 번째 말씀하신 교통문화상 심사관계에 저희가 불성실하고 제때 제때 자료를 제출 하지 못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경위야 어쨌든 간에 전문위원님들은 저희한테 충분한 시간 전에 연락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저희가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제때 자료도 도와드리지 못하고 연락이 늦었던 것 같습 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위원님이 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제가 부덕하고 여러 가지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의회정책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국회가 되었건 시의회가 되었건 의회를 존 중하는 정신은 기본바탕에 확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김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대해서 송구스럽고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소위 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는 총무부와 같이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 가지 장비, 준비, 예의를 갖추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체 간부조회에서도 진실되게, 절대자가 내려다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없이 되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자, 이렇게 기본자세를 수차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수감장이라든지 회의자료라든지 답변하는 자세라든지 저희로서는 한다고 했습니다 만, 어쨌든 간에 불성실하게 나타나고 불례한 점에 대해서 그런 점이 있다면 다시 한 번 양 해를 구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새로 운 자세로 분위기를 전환해서 또 화합된 분위기를 이루고 교통방송이 시민을 위한 방송으 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성태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아니, 우리 위원장의 입장부터 먼저 밝혀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말씀드리면 교통방송본부의 의사일정이 또 12월 11 일 월요일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다 중요하게 따지자면 교통방송본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관리 실 예산, 그보다 더 중요한 서울교통의 내년도 일년간 써야 될 살림살이를 심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통방송본부의 그런 국지적인 문제 때문에 회의가 유회거나 무산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사실 위원장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방송본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또 교 통관리실 1년 예산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위원님들 간의 예산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안심의를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계속 진행했 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성태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오늘 2001회계년도 교통관리실 및 교통방송본부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 해서 제안설명을 받는 과정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좀 전에 정회를 통해서 위원회 입장 존중합니다. 그러면 교통방송본부의 2001회계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은 좋습니다. 다만, 아까 본위원이 지적하고 문제를 야기했듯이 내년도 예 산이 심의후 의결되기 전까지 교통방송본부의 효율적인 운영과 조직내 여러 가지 현안문제 점을 해결하는 각고의 성의와 노력과 또한 결과를 본위원이 납득하지 못했을 시에는 의결과 정에 본위원이 반드시 문제를, 오늘 제안설명은 듣습니다만, 그때 저는 다루도록 하겠습니 다. 좋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양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사회자를 맡고 있 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회의를 계속해서 신준우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에도 저희 교통방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김희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은 새로운 천년, 새로운 세기에 부응하는 밝고 희망적인 방 송내용과 특수방송 목적에 알맞는 교통, 기상, 환경 중심의 방송제작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2001년도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 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예산 136억원으로 2000년도 118억원에 대비해 15.3% 증액편성되었 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협찬방송 수입금 41억 2,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억 9,3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76억원, 잡수입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교통방송의 주요사업수입인 협찬방송수입은 방송위원회의 협찬규제 강화와 경제사정 등으 로 불가피하게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36억원으로 인건비 46억원, 방송제작비 41억 8,400만원, 기본경비 27억 5,300만원, 사업비 9억 4,800만원, 차입금 상환 5억 3,000만원, 예비비 5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것은 2000년 세출예산대비 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은 46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3.8% 입니다. 일반직, 기능직 봉급 및 제수당에 6억 2,600만원, 방송계약직, 청경 봉급 및 제수당이 29 억 9,700만원, 복리후생비 3억 7,500만원, 연금부담금 등이 6억 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 다. 방송제작비 예산은 41억 8,4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30.7%로 2000년 대비해서 8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정규방송제작비 24억 5,200만원, 특별방송제작비 2억 3,800만원, 현장 공개방송제작비 1억 6,200만원, 밀레니엄 특집방송 등이 1억 8,200만원, 특집방송제작비가 1억 2,300만원, 교통정보수집비 2억 7,600만원, 송신소 임차료 4억 9,900만원, 교통통신원발대식 비용이 5,300만원, 광고대행수수료 등 기타가 1억 9,900만원 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은 27억 5,300만원으로 총 세출예산의 20.3%로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이며 이것은 행정자치부의 2001년 예산편 성지침에 따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22억 900만원, 여비 9,100만원, 업무추진비 4억 1,800만원, 재료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에 3,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 예산은 총 9억 4,800만원으로 디지털방송장비 구입비가 3억 9,800만원, 교 통정보 첨단방송체계구축 5,000만원, 청사 창호교체 등 시설비가 2억 7,400만원, 청취행태 조사 3,000만원, 음반 및 도서구입비가 4,900만원, 기타물품구입비 등 1억 4,700만원입니 다. 투융자 차입금 20억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은 5억 3,000만원이며 예비비는 세출예산 의 4.3% 수준인 5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희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새로운 세기를 여는 2001년도에도 저희 교 통방송은 전 직원이 다 함께 시민을 위한 방송으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중 교통방송 운영계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준우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2001년도교통관리실소관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서울특별시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을 상대로 일괄 질의후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래위원입니다. 먼저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철 문제인데 지하철건설부채가 IMF 이전에 비교적 안정적인 이자율을 유지하다가 IMF경제체제하에서 일반 시중자금을 차입해서 상당히 고율의 이자가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금년부터 시중운영차입금을 안정적인 재정투 자융자금으로 바꾸어서 이자율을 낮춘다고 그랬는데 지금 상환해서 바뀌었습니까? 좋습니다. 일문일답 아니니까 그렇게 제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것 물어보냐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조사해 보니까 6%, 7%, 7.2% 정도 이 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재정투융자기금은 그 이하로 되기 때문에 우리 건설부채 가 몇 천억대이기 때문에 그 이자에 대해서 몇 십억, 몇 백억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말 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교통관리실에서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부채상환 특별대책을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겠다, 그리고 경영혁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목표를 세워서 안정적인 경영개선을 하겠다 그랬는데 금년에 지하철공사 약 965억원, 도시철도공사 약 800억, 양대 공사 합해서 약 1,800억원을 구조조정 내지 경영개선해서 이것을 절감목표를 세웠다, 금년에 그렇게 계획대로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금년 예산이 내년 6월 정도에는 결산감사에서 그 지표가 나올 것입니다만, 내년 예산을 세우는데 또 역시 금년에 1,800억원 예산절감 내지 내년에 어느 정도, 지금 구조조정 내지 경영혁신 미진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그런 경영목표계획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에 경영목표는 어느 정도 금액을 약정하고 계신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대중교통수단간의 환승시 후승 교통수단에 있어서 요금을 할인해 주겠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대중교통 수요를 증대시키고 또 후승 대중교통요금을 약 8% 수준, 약 50원 정도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해서 내년도 예산을 약 100억 정도 편성했는데, 물론 후승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면 약 50원 정도 할인 해 줌으로써 사회복지증진에서의 수입폭은 인정됩니다만, 50원 할인된다고 해서 대중교통 이용해서 다시 후승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런 점에서 좀 의문이 가요. 그리고 또 이러한 후승 교통할인제도에 의해서 자가용 승용차가 억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저 개인적인 의사로서는 금년 후승 교통승차에 대한 할인액 100억에 대해서 차라 리 이 예산을 여기에다 쓸 것이 아니라 시민교통서비스 여기에다 쓴다 그러면 오히려 시민 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 르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택시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에서도 자꾸 거론된 얘기고, 또 제가 전반 기 때는 교통위원회에 안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위원회 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보면 금년 추경에 올라왔을 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에서 상임위원회 예산에서 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바뀌어서 어찌된 영문인지 30억이 통과되었는데 이 부 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택시사업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분명히 실패한다, 실패하는 이유 가 명약관화하다,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만, 사업효과를 이렇게 봤 지요. 여기 예산서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택시가 배회순환, 지금같이 돌아 다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개선해서 대기배차식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교통혼잡도 해소시킬 것이고 또 돌아다니면 기름값이 들기 때문에 유류절감적인 측면에서 브랜드택시를 도입한 다, 그리고 또 서비스 개선과 함께.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요. 지방같이 도시계획이나 지역적인 섹터가 좁다면 콜택시 기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같이 이렇게 광활한 지역에서 콜택시를 부른다 하면, 지역에 1,2분만 지나면 택시 얼마든지 잡습니다. 우리 택시 실차율도 100%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60% 되지요, 62%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택시 오면 과연 기다려서 택시 타겠느냐, 그런 문제도 하나 제기되고 또 오히려 기다리고 있으면 그 택시가 콜해서 올 때까지 기름낭비가 더 될 것이다, 그런 생 각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금년에 추경에서 예산이 30억원 배정되었고 내년에 또 콜 장착비로 13억 5,000만원 배정을 요구했는데 한번 정책을 입안했다고 그래서 변경을 못할 일은 없습니다. 다음에 사정변경이나 그런 것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니까 변화가 왔다면 오히 려 용단 있게 사업을 변경하고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택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마음 속으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요. 그리고 이런 제어장치를 해 줄 수 있는 데가 의회 아니냐, 그리고 이런 것은 제가 더 적나라하게 설명 안 하더라도 전반기에 교통위원회에서도 추경예산에 올라왔을 때 심도 있게 다루었다, 그 내용을 한번 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안내통역을 한다고 하는데이것은 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이 금년에 1억 1,03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저는 이 돈 가지고 1년 내내 안 내통역을 두어 가지고 더구나 3개 국어 운영할 수 있는가 싶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 보면 하루 2만원 잡았는데 이어비 1만원, 또 급식.간식비 1만원 해서 2만원 잡았는데 이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겠다, 이 예산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좀 이 사업을 수 행하려면 제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설치센터를 임차를 했는데 보니까 작년에는 1999년도 12 월에 들어서서 금년 2월까지는 임차료를 하나도 안 냈어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런데 금년 3월부터 임차료를 냈는데 작년에 안 낸 것은 어떤 근거에서 안 냈고 또 내 년 3월부터는 왜 내야 되는지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각종 사업수행에 필요한 속도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분야 정보사 업자인 (주)로티스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주)로티스하고 단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는가,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으면 왜 (주)로티스하고 체결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건설에 보니까 지금 금호, 손기정공원 이렇게 해서 지하주차장 건설을 하려고 하는데 한 면당 한 3,700만원 소요가 돼요. 그런데 지상에다 하면 그 반도 안 되는 1,700만원밖에 안돼요. 땅을 사가지고 해도 1,700만원. 지상에 하면 시설비는 안 들겠지요. 저는 건축에 대한 문외한입니다만, 굴착비가 많이 든다 하더라도 지금 실내 체육관 같은 데 설립할 때는 평당 390만원, 그 다음에 지하 3층으로 체육관을 건립한다고 하면 굴착비 가 많이 들기 때문에 평당 590만원이면 돼요. 그런데 왜 3,700만원이 소요되는가, 한번 근 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에 따른 광역 도시고속도로의 연결된 부분에서 경인운 하나 인천 국제공항, 또 상암동 신도시 개발, 김포개발 등 서부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서 상당히 복잡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통영향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학술용역비로 2 억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보입니다. 학술용역을 주어야지요. 그런데 경인운하 건설이 환경부에서도 아직 환경영향평가가 안 나왔고 또 잘 아시겠습니 다만, 제가 며칠 전에 언론을 통해서 들어 봤습니다만 인천시나 고양시에서도 경인운하 건 설은 경제적인 측면이나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부적절하다고 평가를 내렸어요. 그리고 환경 부에서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검토에 들어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환경연합 시민단체에서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경인운하 건설은 상당히 부정 적인 입장으로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경인운하가 지금 서부지역의 교통유발이라는 부분에서 큰 영향을 차지할 텐데 지금 경인운하가 건설이 된다, 안 된다 결정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학술용역을 주었 을 때는 착오가 일어나지 않겠는가, 만약 학술용역을 주었을 때는 두 가지를 놓고 학술용역 을 주어 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인운하가 건설되었을 때의 변화모습과 경인운하를 하지 않고 김포공항, 상암동 신도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학술용역을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 고, 오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경찰청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주면서 감 사를 한 번도 해 보지 않았고 업무보고도 받지 않았고 물론 교통관리실에서도 이 예산이 나 간다면 잘했는가, 못했는가 지도감독 해야 될 텐데 지도감독 한번이나 해 보셨는지 모르겠 습니다만, 교통신호기 보수문제나 노후시설 문제는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예산이 493억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통신호등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예 산은 잘못하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헛간 데로 흐를 개연성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교통관리실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모 르겠습니다만, 더더구나 경찰청에 위임한 상태기 때문에 위임한 상태면서도 관리감독을 하 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을 위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융자를 주었는데 95년부터 97년도까지는 7%, 또 도시형 버스 좌석버스에 대해서는 99년 7월 15일부터 상환잔액 나머지 기준으로 1.5%를 이율을 인하했는데 왜 이율을 인하했는지, 지금 지하철 융자이율이 보통적으로 6%에서 7.2%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5% 크게 낮춘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료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년도 체납액이 내년도에 징수액을 30% 잡았어 요. 그런데 너무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시세에도 과년도 체납액을 보통적으로 11% 잡습니다. 그 근거는 전 3년간 징수액의 평균수치를 계산해서 하는데 이 30%는 굉장히 과다계상한 것입니다. 여기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징수율도 98년도에는 85%, 점진적으로 금년에는 74.2%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구나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율을 30% 잡은 것은 너무 과 다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에 보면 28.8%를 예상했고 작년에도 28.6%, 그런데 내년도 징수목표율을 50%을 정 해 주었어요.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은평차고지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은평차고지에 대한 문제 점이 대두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영차고지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두되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마무리지읍시다. 한 5분만 더 주시지요.

그러시지요. 왜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도 골고루 나누어서 하실 수 있도록 마무리지으시지요.

네,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고속 관리 시스 템하고 신신호시스템이 경찰청과 서울시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이 비협조적일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보교류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운영비용도 훨씬 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원화시킬 의향은 없느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교통방송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교통방송에 대한 우리 의회 경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동 안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 예산을 보니까 저는 예산부분에 대해서 말씀드 리겠습니다. 물론 교통방송은 시민교통문화 고취에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사업수익을 보니까 전년도와 똑같이 잡아 놓았고 사업외 수익은 11.9%밖에 증액을 안 잡아놓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훨씬 더 많이 잡았지요? 그런데 교통방송도 공익방송이면서 인정합니다만, 수익성도 제고 되어야겠다 그래서 광고비나 협찬시 이런 부분 재정자립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철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철회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를 보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쪽을 보면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 이렇게 해서 130억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시내버스 냉난방 설치와 차량 출력향상 을 위한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은 95년부터 2000년 9월까지 총 8,335대 중 7,571대 90.8% 를 고급화 완료했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조건은 도시형버스는 대당 1,100만원에서 1,600만원, 좌석버스는 대당 2,000 만원,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대기오염을 개선하 기 위한 천연가스 CNG버스 증차시에도 고급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에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도입시 경유버스 가격과의 기본가격 차액이 한 3,100만원 되는데 그 중 에 2,250만원은 정부와 서울시가 각각 50%씩을 보조를 하고, 850만원은 시비로 융자해 주 고 있는 점을 감안을 할 때 고급화자금의 추가지원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고, 그 고급화자금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점도 설명 좀 주시고, 또 지역순환버스에도 대당 8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지원대상에서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마을버스 지원은 어떻게 할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설 명을 주시고, 그리고 또 회사별로 지원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좀 설명을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1쪽을 보시면 출자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는데 지하철건설부채 5조 2,500억원의 50%인 2조 6,788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특별 지원을 해서 지하철관련 부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지하철부채관리특별대책에 의하여 출자금 4,371억원 중 4,293억원, 지하철공사가 2,580 억원, 도시철도공사가 1,713억원, 건설부채상환에 사용코자 하는 예산이고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에서 지하철부채상환을 위한 예산지원이 확정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2001년도에 정부 예산안에도 계상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정부지원이 불가능할 때 많은 차질이 예상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양공사 출자금과 별도로 부채상환을 위하여 서울시에 예비비 중 감채목적예비비 2,508억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기 지하철의 완공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 계 도시철도공채 매출금 5,045억 7,000만원 전액을 운영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여 기 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하철부채관리특별대책에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할 액수가 50%로 결정되었는지 우리 실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정부지원분은 언제 지원이 가능할 것인지, 이것은 뭐 우리 실장이 확실한 기간은 모르시겠지만 예측 가능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정부에서는 2001년도 예산 안에도 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지, 확인 되고 있다면 거기에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을 좀 주시고, 네 번째 감채목적예비비 2,508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부터 출자금으로 편성할 것이지, 예비비로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에 출자금으로 편성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좀 답변을 부탁 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96쪽을 보면 운수종사자복지센터 수입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셨습니 다. 그런데 이 복지센터를 지금 언제부터 개장을 할 것인지 그 답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이용료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프로그램 이용료가 들어있는데 구체 적으로 설명을 좀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 동안에 3년여에 걸쳐서 운수종사자복지센터를 건립하고 운영조례를 이제 와서야 제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례를 제정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본 회기에 예산안과 조례안을 동시에 제출한 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도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있지 않 느냐, 또 복잡한 내용이 있어서 그냥 슬쩍 넘어가려는 처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과 답변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복지센터를 실질적으로 4월부터 개장할 경우에 연중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개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약 250일 정도 가동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당 사용료는 매일 사용하도록 해서 세입을 잡았고, 그리고 예식장은 3일 중에 2 일을 예식장 대여하는 것으로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나는 3,000원씩 648명이 270일, 수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프로 그램 이용을 누가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지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요. 그런데 지금 운수종사자복지센터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혜택을 주려고 이 사업을 한다 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벌어들이자는 그런 생각인지,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납득이 안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세입책정을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장님께서는 아주 특단의 그런 좋은 방법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답 변해 주시고, 이 복지센터는 처음 개장하는 것이고 또한 운수종사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실비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예산을 조정하는 것을 어떻게 생 각하시는지, 이렇게 비싸게 하지 말고 싸게 해서 복지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실장님이 답변을 주시고요. 앞서서 걱정했던 대로 수입금이 계획대로 안되면 그 부족분을 우리 실장님이 어디에서 갖 다 채워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것 처음에 계획을 잘 못 세워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변 명을 하실 것인지도 아울러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도 더 있을 것 같고 해서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드리겠습니다.

김성태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오늘 예산안에 따른 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후에도 예산 심의를 계속 당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관계로 중식을 마치고 별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지금 현재 위원들 중에 발언하실 분들은 점심식사 이후에 하는 것이 좋지 않 느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지금 식사시간이 상당히 되었기 때문 에 중식하고 나서 2시에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하자는 김성태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짧게 우리 중요한 자리고 하니까 간단하게 점심을 하고 1시 반에 회의를 속개하 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태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의 내년도 예산편성 전체 범위를 보니까 특히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년에 비해서 부풀린 계정을 한 것은 아닌데 사업분야 중에서도 좀 완급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상 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 구조조정은 99년도부터 실시해서 실제적으로 2002년까지 앞당겨 서 마무리하겠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교통관리실에서 당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내버스 구조조정 관련 예산편성을 보면 내년도 239억 5.000만원을 반영시 키고 2002년 이후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데 본위원은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우리가 98년 이후에 지금 현재 국민의 정부 4대 개혁과제인 공기업 개혁을 보 더라도 이 구조조정은 빠른 시간에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율성이 상당히 무디어 집니다. 특히 이 시내버스의 구조조정은 지금까지의 방식보다는 획기적인 변화을 추구하자는 그런 측면에서 구조조정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인데 그 내용도 이제 이 불량한 업체는 법령에 의해서 강제퇴출도 시키고 또 업체 간의 자율적인 인수 합병을 도모해서 결론은 대형화와 생산성,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그런 것이고, 결론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자는 데 그 기반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시간 을 가져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나중에 많은 문제점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시내버스 구조조정 관련 예산에 내년도에도 239억 5,000만원만 편성한 부분 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을 한 부분인지 실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 2002년 이후에 이 렇게 계속적인 사업으로 구조조정을 시행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측 면에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의구심이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또한 부탁드리겠습 니다. 두 번째는,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사업을 통해서 대중교통 이용객을 활성화시키고, 또 성능개선을 통해서 환경오염도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인데 이 역시 가령 천연가스 버스사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다, 이것은 금대중 대통령께서도 지난 번 교통의 날에 밝힌 부분인데 이 역시 사업기간을 13년 동안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가고 있는데 갈수록 지금 현재 대기환경은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천연가스에 의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성과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시민 환경단체들로부터 평가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 천연가스도 상당히 예산반영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줄여 나가고, 또 시내 버스 고급화 성능개선 역시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 교통정책을 보면 서울의 교통축은 대중 교통 측면에서 지하철과 버스, 양 축으로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요 근래에 6,7호선까지 완전개통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버스는 계속 사양산업으 로 해 가지고, 또 효율화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반영을 해 나가지 않는다면 결론은 한마디 로 말 해서 자가승용차를 이용하는 그런 시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 그 역시 한마디로 교통혼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다, 그런 측면이라면 이 대중교통 이용을 진짜 활성화한다고 그러면 지하철과 버스가 양대 축으로 계속적으로 이 정책을 활성 화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시내버스 고급화, 성능개선을 통해서 특히 지금 현재 대중교통 이용 시민들에 대해서 승객 불편 신고 사항을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점검한 결과 특히 보면 작년 1년 동안 재작년 비교해서 현격하게 이용 불편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비스 질도 많이 개선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내버스의 대중적인 기능을 더욱 활성화시킨다면 이 시내버스의 고급화 기 능도 빨리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역시 계 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 끌고 간다는 것인데 특히 CNG차량을 증가시키는 부분은 대기 오염 부분, 환경오염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시급한 문제인 관계로 교통관리실에서는 그 측면에서 과연 이번 예산반영도 적정 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구하고요. 세 번째는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만, 운수근로자 복지시설이라고 여 기 나왔는데 본위원도 문제점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세입책정의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연의 취지대로 기존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이 부분은 애초에 97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회관을 운영한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18일 교통문화교육원이라는 형태로 이 센터를 갑작스럽게 급조해서 교통관리실에서 조례를 제정 하겠다고 올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로 매년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특히 작년같은 경 우는 추경예산까지 반영시켜서 IMF시대에 고통을 겪는 운수종사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결론은 운수종사자들의 이 서비스 정신 함양으로 복지증진을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 원 취지는 가 버리고 하루아침에 이 교통문화교육회관 형식으로 다시 조례를 넘 기고, 예산반영 규칙에 의해서 올해 예산에는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로 그대로 넣고 있습니 다. 이것은 뭔가 교통관리실 소관부서에서 하는 행정이 적절치 못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는데 시정하지 않고, 본위원은 좋습니다. 내년도 이 운영예산 20억 6,700만원을 반영시켜서 애초의 본 취지대로 과연 본 회관이 운영될 것인가 많은 의구심도 가지고, 여기에 보면 또 많은 위탁관리 운영상의 문제도 있습 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공기업을 개혁을 하자 는데 공기업 구조조정의 제일 중추적인 부분은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관이나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방만해지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영화를 해 나가고 자꾸 구조조정을 하는데 서울시는 지금 현재 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상 문제점이 여 러 형태로 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이 센터도 뚜렷한 운영계획 없이 손쉬운 행 정으로 시설관리공단에게 또 위탁을 시키는 그런 발상은 상당히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2001년도 예산안 편성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운수종사자 복지센터로 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시설관리공단 에 위탁하는 부분은 본위원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운수 종사자들의 진정한 삶의 질을 개선하는 측면에서의 복지센터 운영방 안 측면에서 이 예산반영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 근로자의 복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도 지금 현재 은평 공영차고지가 완공이 되어서 운영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공영차고지에 운전자들을 위한 복 지시설은 거의 전무합니다. 애초에 그러면 공영차고지는 한마디로 주차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공영차고지에 특히 운전자들의 복지시설도 확충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 고, 또 지금 현재 각 운수사업장마다 보통 버스운전 종사자들 같은 경우에 하루에 거의 12 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체는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운수종사자 들의 복지시설 지원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면 각 운수사업장에 조그만한 체력단련실, 특히 운 동기구를 좀 확보하고 러닝머신을 한두 대라도 설치해 주면 이 운전자들의 하체를 운동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결론은 근무의욕이 고취된다는 측면에서 이 운수근로자 복지시설의 설치 지원예산은 좀더 증액할 용의가 없는 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환승요금 할인제 도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 판단으로는 적절한 사업계획이다, 다만 이 후승 교통수단에 대한 재정 보조를 하자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후승 교통수단의 재정보조을 지원함에 있어서 서울시가 지방공사로 설치 운영하는 단체에도 이 후승교통수단의 재정보조의 혜택을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교통방송본부의 예산이 작년보다 한 15% 증액된 편성 요 구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교통방송본부를 여러 형태로 조사를 하고 직원들의 의견도 청취한 결과 특수방 송 기능이지만 지금 현재 전체 교통방송 종사자들의 처우부분이 상당히 열악한 것은 사실 입니다. 거의 계약직 공무원으로서 한마디로 처우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인 신규방송, 상업방송이 설치되면 그쪽으로 인력도 빼앗기고 유능 한 재능을 가지고 기술력을 확보한 그런 인력들이 침체된 처우를 통해서 뭔가 자기 발전의 기회를 많이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교통방송 종사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측면에서의 내년도 예 산편성 전체 15% 범위내에 처우개선을 위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가 세부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김성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만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수입증대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년도 주차장수입 예상액은 176억 5,3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직영주차장 수입이 108억 3,100만원이며, 이 중에 화물조업주차장 수입이 64억 9,700만원이 포함되고 있고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액이 68억 2,100만원으로 작년대비 45억 4,500만원인 34.6%가 증가 하였습니다. 한편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장관리 소요비용을 보면 환승주차장 15개소를 포함한 시영주차 장 113개소를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전년대비 25억 3,200만원이 감소한 72억 6,400만원이며, 관리인원은 정규직 115명을 포함한 142명이 소요되고 있으며 인건비는 33 억 2,600만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은 그 사업내용의 변동에 따른 소요인력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세출예산의 규모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내년도 주차장관리업무 내용에 많은 변동이 생겼습니다. 즉, 화물조업주 차장의 대폭확대와 주차장 민간위탁에 따른 주차장 관리업무의 대폭축소 등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인데도 이러한 분석 없이 세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관리실장께서는 화물조업주차장의 대폭확대에 따른 관리인력이 어느 정도나 더 필요 하고 민간위탁으로 인한 감축인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전체 소요인원의 증감폭은 어느 정도인지 검토해 보셨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주차장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혼잡통행료 징수나 은평권역 공영차고지 관리, 견인 보관소 운영 등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교통분야에 대한 세출예산과 관리인원 등의 적정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내년도 주차장관리에 소요되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를 비교해 보면 세출예산이 72억 6,400만원인데 비하여 세입은 43억 3,300만원으로 29억 3,100만원의 세출 초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조업주차장이 493면에서 1,080면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련수입이 64억 9,700만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그와 비례하여 세출은 51억 7,0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 다. 민간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면 수입액의 67%나 초과된 비용을 지출하면서 주차장을 운영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관리실장은 주차장운영관리 세출예산의 세부내역을 밝혀 주시고, 지 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이 68억 2,100만원인데 작년과 금년의 주차장 수입 중 민간위 탁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주차장 수입은 얼마나 되고 민간위탁 주차장 수입대비 공단에서 직 접 운영할 때 수입액의 증감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예산에 관련돼서 좀 묻겠습니다. 출자금은 서울시의 지하철부채관리특별대책에 의하여 건설부채의 50%를 정부와 시가 분 담하여 해결하고자 출자금예산 4,371억원 중 4,293억원을 건설부채를 상환하고 도시철도건 설사업비 특별회계의 도시철도공채매출액 5,045억 7,000만원의 잔액을 양 공사의 전출금으 로 편성하였는데 지하철공사에서는 64%인 3,229억원, 도시철도공사에서는 36%인 1,816억 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출자금과 전출금을 합하여 9,5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지하철 지원예산이 매년 관례대로 편성되어 공사에 지원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시 빚의 80% 이상인 4조 5,000억원이 지하철건설부채이며, 지하철 운영수입은 운영비에도 미치지 못하여 운영비 조차도 시에서 지원하는 실정임을 감 안할 때 시 지원예산이 양 공사의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촉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하철건설 당시의 부채이니까 시가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고 지하철요금 인상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적자경영이 어쩔 수 없다고 인식되어 온 양 공사에 대하 여 구조조정과 경영혁신을 잘 하여 경영성과가 우수한 공사는 더 많은 성과금을 지원하고 부진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 고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에 지원하는 공채매출금의 전출금 지원비율은 오래 전부터 64% 대 36%로 고정되어 왔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전 노선이 개통되는 내년부터는 이러한 비율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에 의하여 수정되어 예산편성을 함이 당연할 텐데도 아무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할 정부지원금 50%를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정부에서는 지하철부 채상환을 위한 예산지원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2001년도 정부 예산에도 계상되지 아 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정부지원이 불가능할 경우 부채상환에 대한 막대한 차질이 또 예상되는 양 공사나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 교통관리실장은 지하철 정책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본위원이 지적한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를 매년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차등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건설부채상환에 소요되는 출자금 역시 상환 도래되는 부채규모에 맞추어 일률적으로 50%를 지원해 줄 것 이 아니라 차등을 둘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64대 36%의 양 공사 전출금 배분비율이 지금까지 고정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산 출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내년 예산부터 양 공사에 대한 공사 평가작 업을 별도로 실시하여 배분비율을 다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세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동규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어떤 정책을 수립할 때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예측을 하 고 정책수립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서 빠진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카드호환사용에 대해서 지금 재정보조로 100억원을 책정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 제가 있다, 본위원은 결론은 이 금액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정책을 세울 때에 이것이 이렇게 1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가지고 재정 보조를 해준다면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거기에 손해가 가는 그러한 교 통운영기관에 세제상이라든지 다른 방법으로 보조를 해줘야지, 이것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 고 재정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전액 삭감되어야 된다고 본위 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은평차고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공영차고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6억이고 수입이 6억 4,000이라, 그러면 결국은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이자도 안 나오고, 은행금리도 안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이것을 어떤 손익을 따져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투자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 다, 6억 4,000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지 이것은 앞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 고요.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도 시내버스차고지 매입 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 문에. 있는데 지금 여기 내년도 예산에 보면 61억 5,800만원을 또 상정해서 법원에 입찰도 보고 또 부실한 업체는 인수해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 셨는데 실지 이미 이것이 법원에 입찰되고 그러면 개인들이 다 붙어서 상당히 금액이 올라 갑니다. 올라가고 또 그 개인들이 사서 다른 용도로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을 했듯이 이러한 정책을 지역적으로 하려면 이것을 차고지 로 그냥 지목을 놔둬야 된다, 그래야만이 서울시에서 매입을 유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수차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렇게 안 되고 있는 데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경찰청의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만, 교통표지판 같은 것은 서울시하고 경 찰청하고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일부는 또 서울시가 하는 것도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예산낭비가 많다,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지 금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떤 연구를 해서 한쪽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예산을 책정하는 서 울시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방법은 경찰청에서 그러기로 한 도로상의 문제점을 받아서 실지 설치는 서울시가 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지금 내년도 예산도 한 530억 됩니다만, 그것을 경찰청에다 주고 실지 서울시는 감사도 못하고 또 나중에 보면 이중설치 가 돼,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도시고속도로 안내판 하다 보면 또 그 다음에 경찰청에서는 위 에다가 점멸등 같은 것을 또 설치하는, 아주 예산의 낭비가 많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어떻게든지 내년도에는 어떤 방법을 모색해서 만약의 경찰청으로 예산을 주더라도 이 런 것은 어떤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택가 주차장건설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번에도 창신동 초등학교 한 2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주차장 만 드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문제가 차 하나 주차장 만드는데 약 3,500에서 5,000만원의 돈이 듭니다, 주차장 하나 만드는데. 이것은 너무 낭비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 냐, 왜 그러냐면 그렇다고 이것을 해서 주차문제가 앞으로 서울에서 해결될 수는 없습니 다. 어떻든 서울의 주차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주택지가 있는 그 안에 주차난을 해소한다고 해서 그것을 한 면 만드는 데 3,500에서 5,000만원씩 들여서 주차면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낭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교통방송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아까도 답변을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동료위원 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자립도가 한 30.9% 정도 밖에 교통방송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러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또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화합하는 직장분위기를 만드시겠다고 아까 말 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지금까지 볼 때 밑에 직원들의 의견이 존 중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밑에 직원들의 의견이 존중이 되는 그러한 분위기가 돼야 만이 서로 화합이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 편성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볼 때에 위에서, 윗 분이 독단적으로, 아무리 밑에서 좋은 의견을 가져와도 윗분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하시다 보니까 밑에서 일 할 의욕이 안 생긴다 이런 얘깁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느냐, 전직원이 본부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혼연일체가 되어서 같이 뛰어도 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내년도에 기업들이 전부 어렵습니다. 그러면 광고수입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어려워지는데 과연 내년도에 지금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어떻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정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입니다. 주요한 내용은 거의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것같고, 저는 경찰청 관계 538억 부분 은 본위원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면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고 했는데 신신호기 설치에 관 해서 예산은 실제로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담당자도 와 계시겠지만 그 내용에 대 한, 어디에 설치가 되고 상황이 어떠며 업체는 어디고,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 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일례로 신신호기 설치에 관한 평가, 어느 정도 교통흐름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향 후 시 전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의 업무협 조가 안되고 있다는 답변 외에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적인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업무협조를 할 것인가 부분하고, 예산적인 부분은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경찰청에 예산을 주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고요.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평권 말씀을 하셨는데 은평권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반적인 지금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이후에 나머지 4개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업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동료위원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은 뜻을 제기를 하면서 정 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복지센터 문제인데 이 부분은 사실 많은 예산이 운수업자들을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앞으로 운영이 어떤 형태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런 상태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 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해 봐야 할 것 같고,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확 대설치에 관한 부분인데 이 자료로 주신 사업별 설명서를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복 되어 있거나 명확하지 않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84쪽에 수도권 종합 교통체계 조사, 용역비 분담, 이런 부분들도 수도권을 볼 것이냐, 전 체적인 도시고속도로로 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복투자 여부는 세밀히 검토를 했는지, 또 본위원이 지적을 하겠지만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구분되어 있는 교통관리체계 시스템 각종 물품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냐 하면 업무협조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이 지금 의견을 제시를 하면 교통방송과 경찰청과 그 다음에 서울시 3자가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들 을 가지고 예산을 중복 내지는 여러 곳에 방대하게 지출하는 것들이 방지되어야 하지 않겠 는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을 하나 더 지적을 하고 싶고, 간선도로 관리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은 28쪽, 32쪽, 25쪽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보면 이 부분은 거의 우리가 조 금만 더 고민하면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도로를 하나 파는데 굴착작업을 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도 따로 도시가스 따 로 하다 보니까 묻고 파고, 묻고 파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로같은 경우에도 포장한 지 3년 내에…….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것도 특별한 경우에는 또 다시 팔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 서 관리체계를 일원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안해 보셨는지, 해 보셨겠지만 예 산이 중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피력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버스전용차선 설치가 1개 지점이 불합리구간으로 수정이 되어서 1km가 약 3,000만원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하게 되는 것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겠지만 설치하 는 것 또한 좀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하고 해야지만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 고 싶고요. 도로표지 일제점검 정비부분에 강남 건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적이 한번 있었어요. 도로명이 지하철명하고 인접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다르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중앙방송에 9시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왕에 이 번 기회에 6,224개의 표지판을 정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내외국인들이 모두 다 보고 확 실하게 알 수 있게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들은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는지, 이에 맞게 예산은 적절하게 배정되고, 업체 선정까지도 말씀 을 드릴 수 있는데 업체 선정까지도 몇 개 업체가 어떻게 서로 상호 통일되게 하고 있는 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이 로 인해서 예산낭비는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 니다.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아까 지하주차장은 다 말씀을 하셨는데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 에 는 예산이 74억원이지요? 그런데 창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계획에 따라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 고 74억원이고, 손기정공원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74 억원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물론 지가나 공사비, 여러 가지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면수는 200면, 거 의 비슷한 부분인데 예산의 규모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 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뜻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 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정리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불합리지점 개선, 이 부분을 일례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불합리지점 개선이라하면 포괄적으로 얘기했을 때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23쪽에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확대실시, 신신호 등 39쪽에 도로표지, 64쪽에 보행자 안내표지 확대실시, 무인카메라, 65쪽에 도로부속 교통안전시설 물 설치, 67쪽에 교통신호기 신설, 그래서 각 종마다 다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에 있어서 정말 반복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고민을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은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마 좀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것 같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만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교통신호기 보수부분도 마찬가지로 68쪽에서부터 74쪽까지 사업별로 나와 있는 것을 서로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쪽수 보시고 그것은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교통신호기 세척도장도 93억씩 이렇게 연계사업으로 죽 진행되고 있는데 교통신호기 보 수와 같이, 바로 위와 같이 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동료위원님 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셔서 중복되는 것은 좀 피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역시 중복되는 아까 부분도 수도권종합교통체계조사 용 역비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일문일답 식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방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시청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 부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하시겠지만 이후에도 좀더 구체적인 고민과 앞으로 계획들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기 교통관리실 소관이니까 아까 서울경찰청하 고 더불어 서로 연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각 책임자들이 서로 좀, 수도권 교통발전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업적인 부분에 서 한번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본위원이 말 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주세만 간사와 사회교대)

김동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대위원입니다. 우선 시내버스, 택시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과 과학적인 현장중심의 교통소통대책추진, 교 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 등에 투자되는 성과계획추진사업비는 49개 사업에서 1,878억 9,509만원으로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버스의 현 수송분담률이 28.3%로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송분담률 조 사가 언제 되어 있는 것인지, 우선 그것을 좀 묻고, 28.3% 분담률을 가지고 우리가 1,878 억이라는 많은 돈을 꼭 투자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택시서비스 개선사업은 지금 저희 위원회과시켜 드린 작년에 콜관계 시스템에서 12억, 브랜드택시 18억 해서 전부 3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848억원이 거의 버스에 일방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7호선 신풍에서 건대구간이 15개 역이 지난 8월 1일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난 2월에 지하철공사가 1일 약 12억, 4월에 13억이었었는데 지난 12월 4일이 17억 2,541만 9,596원이 수입이 되었습니 다. 그러면 2월에 12억, 4월에 13억, 12월초에 17억 2,500,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 리시민이 그만큼 많이 지하철로 승차를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달에 개통될 6호선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33개 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6호선 전 노선이 개통되면 교통인구가 지하철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렸느냐 하면, 버스승차 승객은 많이 줄고, 지하철 승객은 늘어서 지하철이 흑자시대로 들어오는 기점에 와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버스인 대중교통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할애 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선 지적합니다. 세부적인 것은 물론 여러 가지로 분리돼서 나와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습니 다. 동료위원들도 아까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은평버스차고지 문제 6억이 금년 2001년도에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6억 4,000만원이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70억원이나 들여서 차 고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몇 천만원 적자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지금 강동권역, 또 중랑권역, 양천권역 이렇게 해서 2001년도에 투자할 돈이 약 150억 정도, 투자를 또 해야 됩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2002년도까지 다 완공을 했을 적에 또 거기에서도 개통을 해놓고 또 적자를 봐야 되는, 그러니까 아주 경제논리로 보면 맞지 않고, 또 물론 대중교통인 버스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버스는 자꾸 퇴출돼야 될 그런 대중교통인데 거기에다가 많이 투자를 해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돼서 되겠는가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기 해놓은 사업에 대해서 투자는 계속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 었던 것 아니냐, 그래서 투자비율을 좀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작년 1999년도에 예산을 택시콜 문제를 12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지 금 브랜드택시하고 30억을 같이 묶어서 해놨는데 이 예산을 지금 30억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택시하고 콜시스템의 설치비하고는 완전 분리되어 있는 것입니 다. 그리고서 13억 5,000만원을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브랜드택시로 애초 요청한 것 인지, 콜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2002년도 6월에 개최하는 월드컵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콜하기로 했 으면 여태까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콜시스템이 한 20여 군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 다만, 1,000대나 500대나 1,500대 설치해서는 그것이 시민효과 가치가 없습니다. 최소한 1만 5,000대에서 2만대 단위로 해서 약 3개 파트나 4개 파트로 해서 서울시내 어디에서 전화를 하더라도 차가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500대나 1,000대 콜 해서 그 먼 거리를 사람을 태우러 올 수 없는 것입니다. 콜의 원리를 잘 모르고 계신데 본위원이 예산을 작년에 세울 적에도 최소한도 1만 5,000 대 단위로 해서 회사택시가 됐든지, 개인택시가 됐든지 해서 시민이 편리하고 또 택시가 사 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택시를 찾는, 그런 서비스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했던 것인데 이 때가 12월입니다만,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을 않고 어떤 계획을 안 세워놓 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가능성 없는 것을 만들어놓고 그 것을 자꾸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시장님도 어떤 거기에 대한 교통에서 해 준 것 가지고 답변하게 되면 시장이 자 꾸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교통관리실장은 명심해서 앞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 다. 2001년도 예산액 13억 5,000만원을 세운 것은 브랜드분야냐, 아니면 일반 콜분야냐 하는 것을 확실히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류관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청계천3가에서 5가까지 약 15억을 들여서 주차개선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 통관리실장께서는 화물차조업단지라고 했습니다만, 지금 나가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승 용차가 거의 다 서 있습니다. 화물조업지역이라고 그러면 화물차를 전체 모아놓고 거기에서 물건을 내리고 올리고 해 야만 되는 것인데 말로는 화물차 뭐 택배 무슨 조업단지 이렇게 해 놓고서 승용차 갖다 놓 고 주차위반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것을 지금 청계천에도 37억을 들여서 하고 영등포도 하고 남대문도 한다고 그 러는데 그런 식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대문이나 지금 영등포 같은 데에도 시장보러 오는 분들이 파킹을 해야지, 그것이 화물 차가 거기서 조업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기본을 알고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은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은 좋은데 현실은 아주 멀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청계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똑같이 3가에서 5가 한 것과 다름이 없습 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발전을 못해요, 변화를 못 가져옵니다. 최소한 땅을 몇 천평을 사든지, 거기다가 조업단지를 만들어서 차가 들어와서 물건을 내 리고 올리고 해야 되는 것이지 예산안 세워서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한다고 그러는데 가서 보면 승용차나 세워놓고 화물차는 종로 같은 경우도 지하주차장에다가 라인 몇 개 그려 놓 고 한 달에 차 한 대 몇 만원씩 거기다 지불해 가면서 지금 그러한 식으로 다 하고 있습 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습니까? 눈감고 아웅하고 윗 분에게 보고는 화물조업단지다, 화물조업단지가 아니에요. 용달차 배 차하는 것도 심지어 시설관리공단 거기에서 배차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눈감고 아웅하는데 천백만 시민이 사는 서울에서 앞으로 어떻게 교통관리실장이 물류에 대한 대책을 해나가려 고 합니까? 이제 전자상거래로써 모든 경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아무 저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시 정질문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시장께서는 2002년까지 동서남북에 5만 평에서 10만 평 단 지를 만들고, 또 각 구청마다 3,000평, 4000평 물류단지를 만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내년도 2001년도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시장이 답변하셨는데, 그 답변을 보세요. 그런데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예산도 안서 있고. 그러면 2002년이라고 해야 앞으로 12개월 지나면 2002년 돌아오는데 2002년 말까지 해 봐야 24개월입니다. 언제 계획 세워서 언제 투자 해서 언제 할 것입니까? 그러면 시장님은 답변하셨어요. 교통실장이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 다, 직무유기.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교통관리실에서 실장한테 질의해야 될 사항을 왜 본회의장에서 시장께 질의했는지 원인을 교통관리실장이 알고 계신지, 왜? 교통실장한테 질의해 봐야 답변한 것하고 실천이 안 된다 이겁니다.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시장한테 본회의장에 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뜻을 알고 교통관리실장이 업무를 집행해야지요. 질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답변을 일단 한 다음에 이따 일문일답으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세만 간사, 김희갑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성대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선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한 교통관리실장의 답변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는 되겠지요?

전부 다 하려면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한 10여 분 정도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구철회위원님께서 시내버스 고급화 및 성능개선시 자금지원 을 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 지적과 또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 용의를 물으셨 습니다. 저희들 대중교통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시내버스 고급화사업에 대해서 좋은 지 적감사하고요. 시내버스 고급화는 결국은 시민들의 버스이용을 촉진하고, 또 지금 시대에 맞는 시내버스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차사업별로 저희들이 추진해 오고 있는 것이고, 이제 보고드린 대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CNG버스화 되는데 역시 고급차량으로 대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을 계속 연장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동안 고급화 정책은 계속 사양일 로에 있고 또 시민들의 전반적인 교통서비스 수준 욕구가 증대된 데 따른 대책으로 추진되 었던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러한 재정지원책을 마을버스에도 지원하겠느냐고 물으 신 데 대해서는 지금 시내버스는 면허제기 때문에 새로 노선을 신설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면허를 받아야 되고 또 감소시키거나 사업을 그만두는 데도 역시 시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마을버스는 등록제로 되어 있어서 등록요건만 만족시키면 누구나 들 어올 수가 있고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저희들이 이 고급화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자금관리나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그래서 당분간은 마을버스의 경우에는 자기 책임 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아니, 이것부터……. 일문일답 가능하지요?

네, 그 항목에 대한 일문일답은 가능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그리고 고급화자금의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해 보셨는가 하는 질문도 했는데 그 답변이 미비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말씀을 하셨는데 등록제로 해서 요건만 갖 추면 해 주고, 또 관두고 싶으면 관두고, 이런 식의 마을버스 정책을 편다면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이 따를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등록제도 물론 좋은 방법의 하나겠지만 그냥 등록해서 하겠다 할 때는 요건 갖추면 해 주고, 나중에 나 관두겠다 하면 관두고 하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마을버스의 기능이랄까 주변에 이용을 하는 지역주민에게 고통이 따를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안책은 뭐예요?

지금 등록제는 우리 시가 원해서가 아니고 시장 여건 때문에 그동 안 정부 정책이 마을버스에 관해서 이미 법률로 등록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등록제의 경우에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아주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전체 마을버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바로 본위원회에 저희들이 한정면허를 비롯한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하면서 마을버스 부분을 저희들이 언급을 하면서 최소한 시가 관리해야 될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를 넘어서서 4개 이상 중복되는 것은 시장이 직접 관리하겠다, 그것은 왜냐 하 면 기존의 시내버스와의 상충도 심하고 또 그만큼 시민한테 이해가 밀접하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사업개선 명령도 내리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여타 마을버스는 기본적으로 현재 자치구청장의 관리책임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좁다고…….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한정면허 그 조례에 관해서도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등록제로 해 놓은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방법은 방법인데 등록했다가 관 둬 버리고 하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할 것이 아니냐, 그 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노선버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노선버스 회사로 하여금 마을버스를, 지금 지난번에 시간 체크기를 설치하고 해서 마 을버스를 이용해서 노선버스을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면 할인혜택을 주겠다는 설명을 하셨지요?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노선버스로 하여금 그 주변에 자기가 갈 수 없는 지역은 마을 버스도 운행할 수 있는 제도를 연구를 하셔서 등록제로 하시더라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 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철회위원님께서 지하철 부채관리 대책에서 특히 건설부채 처리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부와 시가 각각 50%씩 나누어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결정된 것이냐, 언제까지 지 원이 가능한 것인가, 2001년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 에 정부예산이 확보 안 되었을 때 대책, 그리고 감채목적예비비 내년도 예산에 우리 시가 계상하는 2,508억원은 만약에 이런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출자금으로 편성할 수 있지 않느 냐, 질문이 계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철 부채관리 대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 전체 부채의 80%가 지하 철부채고 그것의 거의 대부분이 건설 당시에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거의 못 받고 초기에 는 5% 미만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 후에 조금 조금씩 상향 조정되어 왔습니다만, 외국의 대도시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거의 적게 받아야 국가보조를 75% 이상 거의 전액을 건설은 국가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 제일 큰 이유는 지하철 교통수단은 대도시에 있어서는 시민의 마지막 교통수단이고 그 렇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면 할수록 육상의 도로교통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국 가가 당연히 그것을 보상해야 한다, 그 대신에 건설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운영기관이 낮은 요금으로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제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 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국가재정이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도시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이 좀 높았습니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지하철을 도입했고 그 래서 정부지원이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설부채가 쌓여서 지금 상당한 규모가 4조 8,000억이 넘는 건설부채가 되어 있고 이 문제를 당면한 지하철 양 공사 입장에서 봐서도, 물론 양 공사가 뼈를 깎는 구조 조정을 통해서 연간 1,800억 가까운 절감을 하는 것을 전제로 건설부채 만큼은 시나 정부 가 떠맡아서 장기적으로 그 절반을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총부채의 50%를 국가와 정부가 각각 50%씩 나누는 것이니까 1/4씩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건설부채의 절반은 양 공사가 경영개선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갚아나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자가. 그래서 이 1/4 지원을 위해서 시가 세운 목표는 2007년까지 이 노력을 하면 지하철 양대 공사의 순부채 규모가 절반으로 줄고 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고 점진적으로 경영개선과 요 금수입으로 부채를 점점 줄여갈 수 있기 때문에 그 후에는 시와 정부가 특별히 지원하지 않 아도 양 공사의 자체 노력으로 시간이 가면 부채를 줄여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부채관리대 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시와 중앙정부 관련부처, 건교부와 기획예산처가 그 동안 긴밀한 협의를 했습니다. 건교부도 우리시와 의견을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처도 기본적으로는 우리시 와 이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정해야 된다는 것. 그렇지만 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데는 국가 예산 사정상 현재로 89억만이 계상이 되 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2,00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별도로 정부 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국회와 우리 서울시가 직접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 건교위에서는 서울시 건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하고 국회 예결위에 이것이 상정되어 있는 형편이고 서울시로서는 전력을 다해서 건교부와 협조 해서 국회 예결위에 이 예산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 예산에 정부예산 부분이 100% 반영될 것인가는 제가 지금 장담드릴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예산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우리 서울시에서는 전력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안 되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쌓여서, 왜냐 하면 부채관리대책 자체에 대해서는 관련정부가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이번에 충분히 흡족하게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는 틀을 잡는 것 이고, 이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부처간에 협의에서 다 필요성이 인정되었는데 우리 서울 시가 우리가 하겠다는 노력을 첫 해부터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반영되어 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사정도 어렵습니다만, 우리시의 의지의 표현으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정부가 이것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2,508억을 그렇다면 바로 출연하는 식의 예산편성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 이 아니냐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아시는 대로 우리 서울시의 예산도 아주 금년에 타이트하 고 쓸 데가 굉장히 많고 내년은 더군다나 그 다음에 올 2002년 월드컵에 대한 집중적인 대 비를 해야 될 시기고, 또 지금 현재 전망으로는 내년도 서민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전망 이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급박한 예산소요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전망으로는 다른 것을 절약해서 부채목적예비비로 목적을 한정해서 예비비에 확정해 놓고 그 뜻은 정말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것은 원래 편성된 대로 부채 감소에 쓰도록 하고 그것을 뛰어 넘는 더 긴박한 사안이 생기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더 필요한 사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일단 예비비에 표상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 다.

그것은 그렇고요. 오늘 석간신문을 보면 2001년도 우리나라 예산을 국회에 서 2000년도 수준으로 동결하겠다 하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실장님 이 답변하신 대로 건교부에 지금 건의를 한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뭐 전체적인 기조고, 지하철 문제야 우리시만 걱정해서 될 일이 아니고 건교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이미 합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기조에는 흔들림이 없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사정에 따라서 그 반영의 정도가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러니까 떼 좀 쓰세요. 떼 좀 써서 꼭 반영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 시간이 오늘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자세한 답변 은 여기에서 중단하시고, 내일 아침에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자료요구나 내일 회의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 시면 먼저 신청해 주십시오. 임동규위원님.

임동규위원입니다. 브랜드택시 지금까지 추진현황과 집행된 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시설 설치지원 명목으로 지출된 2000년도 예산의 5억 3,500만원의 구체적인 용처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해 주시도록 하고 요. 그리고 올해 운수종사자복지센터에 20억 6,700만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이전비로 해서 올해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해마다 우리가 민 간이전비로 해서 20억씩 앞으로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남산 3호터널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이 27억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남산1호터널과 관 련한 교통정보시스템 구축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다 른 위원님들도 일부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교통유발부담금 세입에 있어서 해마다 체납액이 증가되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내일 오전까지요. 그리고 강일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22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세 부적인 도면과 구체적인 평수, 그리고 매입이 어떻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관련품의서류 일체를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의 요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체가 볼 수 있도록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아셨죠?

네.

지금 시내버스 노임적체 액수에 대해서 11월말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 기 바랍니다.

노임 체불임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체불임금. 그리고 현재 부도가 난 상태에 있는 회사가 있으면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에 상정되어 있는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 코자 했는데 이 조례안을 준비한 각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요금을 설정한 부분이라든지, 죽 조례 제정안을 준비한,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 들었는가 그 근거를 세부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성도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노선별 차량대수와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오는 위치 이것을 자료를, 지난번에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안 왔습니다. 그래서 위성도시에서 시내에 진입하는 소위 말하면 위성도시버스들 대수, 경기도 노선별 하고 차량대수하고 목적지 어디에서 회차하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동 예산안의 경우에 심사가 좀더 늦춰진다면 토요일까지 도 연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우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 과 추가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의결은 12월 8일 회의에 다시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교통관리실장과 방송본부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 방청하고 회의를 진지하게 봐주신 우리 시민단체께도 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9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