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주철 의원 발언

제142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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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 19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위원님들의 예산심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가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회계 소방방재본부, 그리고 감사관 및 비상기획관 소관의 세출예산 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예산안의 예비심사는 우리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심도있게 다루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제한된 시간에 방대한 예산을 세세하게 다루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사항 위주로 하고 소방방재본부에 대해서는 그 업무의 중요성, 또 방대 한 조직관리문제 등등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가 노정된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 원회의 결의를 거쳐서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핵심적인 사항 위주로 위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해 주시고, 차후 위 원회가 실시할 특별 행정사무조사 때 철저하게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그때 가 서 가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방방재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회계소방방재본부소관세출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회계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 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소방방재본부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재본부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소방방재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소방방재본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 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응답을 진행토록 하겠습 니다. 먼저, 김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철위원

본부장에게 오늘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두 가 지만 핵심적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본부장, 지금 종합방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25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전년도에 편성 해 놓고 설계비 유찰로 인해서 이러한 막대한 혈세가 불용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떤 변명을 하시렵니까?

유찰된 이유는 뭐예요?

본부장, 다른 얘기하지 말고 설계업체들이 참여를 않게 되는 부분이, 사전에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편성했고 모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올린 것 아닙 니까?

그런데 왜 참여를 안 해요?

이봐요, 1차 유찰이 되었으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서 대처를 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뭔가 집행부에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미스 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명만 하지 말고 분명히 솔직히 얘기해요. 그 동안 3번 유찰된 이유가, 공 동묘지 가면 다 이유가 있어요. 배 아파서 죽었고 머리 아파서, 혈압으로 죽었고 이유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방재본부에서 이러한 시민의 혈세 25억원이나 불용처리, 지금 소방본부가 불용이 제일 많아.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신설되는 소방서에 가보면 지상낙원이야. 지금 서장실에 한번 가 보면 세상에 외국 대통령 거실보다도 더 나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첨단장비를 구매하는 데는 시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양 천경찰서에 가보면 말썽도 있었지만 그러한 건축비가 들어가는 데가 아파트도 그런 건축비 가 안 들어가요. 장비구매하는 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600만원 이상 들어 가는 건축비는 본위원도 고급주택, 고급빌라도 가봤지만 지금 소방서 짓는데 600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 이런 계산은 시민의 혈세를 마구 고급화해서 사무실이나 제대로 차려놓고 보자 하는 이런 식으로 밖에 본위원은 생각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요?

이봐요, 직원들 복지 하는데 건물 잘 지어야 복지가 됩니까?

아니, 숙소 만드는데, 지금 아파트 만드는 데도 600만원 안 들어가. 지금 건물 짓는데 600만원 이상 들어간다는 것을 시민이 알면 분노해. 서장실에 가보면 예산을, 지금 외국 사람 접대할 분위기 조성하는 거예요? 소방서에 어떤 손님이 오는데 거 실 같은 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런 예산은 재임기간 동안에 삼가하세요.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가보면 정말 눈으로는 못 봐. 그리고 본부장,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보수를 하든 신축을 하든 건축업자들에게 하자보수를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기간 안에 일어나는 사항 왜 조치 안 해요?

이봐요, 지금 각 파출소 같은 데 하자 있는 부분 본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비가 줄줄 새, 지은 지 3년이 안 돼도.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감리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그것 보호하기 위해서 직무유기하고 있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본위원이 각 파출소에 어쩌다 들 어가서 보면 물이 새고 또 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자가 있으면 즉각 조치해서 고발 조치를 하든 기한내에 수리를 안 해 주는 이런 부분을 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방관하는 처사는 본위원이 용납이 안 가요. 앞으로는 한 푼이라도 시민의 혈세다, 내 돈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불용이 소방본부가 제일 많이 됐어.

본부장은 지금 현재 공무원 중에서 그래도 시민에게 제일 와닿는 부분이 많 은 119구급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지, 또 마음에 와닿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이 지금 인기가 최상위에 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처우개선이나 첨단장비 같은 것 구매한다는 데는 시민이 반대할 사람 하나 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본부장은 유념하셔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이 없도록, 건물만 잘 지으면 됐지 내부수리라든가 이런 데에 인테리어 데려다가 예산낭비할 필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봐도, 벽에 페인트칠해서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시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에는 백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의종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의종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실정이 어느 정도 심각한 것을 체감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자타가 인정하듯 경제사정이 참으로 어렵고, 특히 저소득층에서는 말할 것 도 없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갈림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때에 예산요구사항을 보면 대단히 본위원이 보기에는 심각하고, 또 심하게 말하면 철부 지 같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예를 든다면 피복문제를 한번 봅시다. 화재진압피복 및 상용피복 보급이라고 해서 42억 3,551만 9,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피복이 다 낡아서 못 쓰는 것입니까? 여기 내용대로 소방공무원복제규칙이 개정되어 신규제복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대외적으로 이 미지에 관한 영향을 미치므로 만든다는 이런 얘기인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말이 되지 않습니 다. 지금 상황이 옷을 다시 갈아입고 불을 꺼야 하는 상황입니까? 그렇습니까?

좀 짧게 얘기합시다.

피복을 바꾸지 않으면 소방업무, 말하자면 화재진압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런 것은 경제사정이 좀 나아졌을 때 1∼2년 후에 바꿔도 괜찮다 고 보지 않습니까?

지금 본부장께서 이렇게 어려운 때니까 옷은 지금 바꾸지 않아도 화재진압 하는데 지장이 없으니 나중에 경제가 좋아질 때 형편을 봐가면서 바꾸자고 건의를 하셨단 말입니까?

본부장님, 지금 우유부단한 얘기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미리 본부장 한테 여쭸습니다. 화재진압 하는데 시급히 옷을 바꿔야겠다는 상황에 왔다면 본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 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데 42억원이나 들여서 옷을 바꿔 입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본 부장께서도 이러한 것을 이해하고 구두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것을 관철을 해서 우리 정말 피눈물나는 혈세 42억원이라는 돈을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시장님을 통해서든가 행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예산은 어 려운 이때에 요구를 하지 않아야 마땅하다 이런 본위원의 생각인데,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소신을 가지고 그야말로 천백만 서울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본위원은 이 피복에 관련한 42억 3,551만 9,000원 요구한 것은 상당히 현 시점으로 봐 서는 부당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수락파출소 신설 10억 7,083만 2,000원하고 소방파출소 재건축 83억 5,842만 8,000원, 관악소방서 증축이 27억 5,327만 6,000원, 강남소방서 재건축 72억 4,000만원, 강서소방서 대수선공사가 10억 2,000만원, 이것을 모두 합해 보면 206억 5,253만 6,000원 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설명한 건설문제가 이것 또한 2001년도 예산안에 반영을 해서 꼭 신설 내 지는 증축, 재건축을 해야만 된다고 본부장님 생각하십니까? 이것 한 2∼3년 뒤로 미룰 수 는 없겠습니까?

됐어요. 지금 소방파출소 재건축 및 이전과 관련해서 근무환경이 열악한 파출소의 재건축 및 이전 이 필요하다 해서 83억 5,842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소방본부장님 생각 하시기에 시급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벗어나서 한 2 ∼3년 후에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복지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본위원의 본뜻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지금 복지가 문제입니까? 자꾸 그런 비단 같은 얘기를 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소방관서를 증축하기 위해서 설계비하고 시설비 해서 27억 5,300만원을 계 상했는데요.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그러면 차량 주차하는 데가 좁아서 다시 증축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물론 복지문제네요. 복지 때문에 증축을 해야 된다는 것 인가요, 아니면 소방업무를 수행하는데, 화재진압을 하는데 불가피하다는 얘기인가요? 둘 중에 어떤 것인가요?

그리고 강남소방서 재건축 D급 판정 결과라고 했는데, 여기 살림집이 아니 죠?

소방공무원들 근무하는 사무실이죠? 그리고 소방장비 보관한다든가 주차하 는 이런 곳이죠, 그렇죠?

그러면 D급 판정을 받아서 붕괴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또 생명에 지장 을 받는 것은 아니죠? 갑자기 붕괴했을 때에 살림집이라고 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거예 요, 아마. 그런 상황은 아니죠?

물론, D급 판정 결과라는 것은 재건축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본위 원도 압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지금까지 본부장님께 본위원이 주장하고 건의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은 살림집이라면 비가 새고 물이 새서 사람이 살 수 없다고 한다면 재건축을 해야 되고 또는 보수를 해야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백 위원님, 발언중에 죄송한데요, 불합리한 예산편성문제는 이따가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해서 조정하면 되니까 지금 제한된 시간에 많은 위원들이 발언 을 해야 되거든요. 의사일정상 12시에 끝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원을 위해서 양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건설문제하고 피복문제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의 뜻도 본위원이 질의한바, 많이 이해를 하 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을 하나 하나 본부장님 머리에 담으셔서 예산 요구하는데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비하고 피복비하고 따지니까 248억 8,805만 5,000원인데 엄청난 예산 입니다. 이런 문제에 깊이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정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규진위원

정규진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업무가 천백만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큰일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방재본부장으로서 하나의 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고 하는 의미에서 소신껏 어디는, 예를 들어서 수 락파출소 또는 장비구입, 꼭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이유를 적나라하게 설명하세요.

그리고 방금 전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피복비 40몇억, 그 40몇 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옛날 낡고 장비가 내연성이 부족하다든가 그래서 새로운 것으로 보강해서 만 든다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소방관이 불난 현장에 가서 10분 견딜 것 20분 견딜 수 있는 장비다,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런 당연성, 필연성을 강조하세요. 아니면 옛날 장비나 지금 장비나 똑같은데 색깔만 군복 같기 때문에 군복이 아닌 색깔로 한다, 그러면 지금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면서 연차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소신을 가지 고 하셔야지 그것을 올려놓고 따지니까 다시 건의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도 믿고 일을 하지 이렇게 방만한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불용처리된 것 이런 것은 안 돼요. 우리 소방업무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업무란 말이에요. 이 업무가 왜 연 차적으로 99년도부터 불용된 것들이 많고, 왜 이런 많은 액수가 불용이 돼요? 이것은 한치 의 착오도 없이 진행이 연차적으로 되어야지 아까 조달청 운운했는데 이것은 조달청 잘못이 아니에요. 우는 애기 젖 준다고 가서 설득을 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설득을 해서라도 불용처리가 안 되어야지 왜 불용처리된 것이 나타나…….

유찰이 세 번이나 되더라도 하여튼 불용처리된 것을 조달청에…….

알았어요. 관악소방서 같은 데 좋아요. 그러나 수락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 중에 인구가 제일 많은 데가 노원구 예요. 그러니까 파출소가 필요하다 이거야. 인구가 60만이 넘으니까, 다른 데는 30몇만, 40만 도 안되는 데가 수두룩한데 거기는 다른 구의 배다, 그러니까 인원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 하고 파출소도 더 증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당위성을 설명드리면 된다 이거예요. 절대 고 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세수가 제일 좋은 데가 강남구예요. 다 른 데의 보통 2.5배 이상 쓰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봉구가 900억이면 거기는 한 2400억 내지 2,500억원을 써요. 다른 데는 지금 스테인리스파이프를 쓰는데 거기는 동파이프를 쓰고,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는 주변여건이 참 좋아요. 아시잖아요?

농담으로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비율이 강남구에는 1년에 239명이 들어갑니 다. 도봉구, 강북구는 5명이 들어가요. 그 부자동네예요. 세수가 많아요. 종합토지세가 다른 데는 50억, 60억 걷히는데 거기는 800억, 900억 걷히는 데예요. 그래서 세목교환도 강조하는 것인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에 그 지역 소방서장이 구청장이 나 구의장을 설득해서라도 구예산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협조해서. 굳이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어도 거기는 돈이 남아 돌아가는 데란 말이에요. 거기 는 교부금도 필요 없다는 데예요. 시장이 주는 인센티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방자치인 데, 지방자치인데 강조한단 말야. 그러면 지방자치면 소방서도 너희들 멋대로 지어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네들은 서울 시 지시 하나도 안 받아요, 청장이. 그런 것을 알고 그쪽 소방서장이 그쪽 구청장한테 구의장한테 협조해서 강남소방서 37억, 이번에 37억이고 다음에 또 얼마죠? 총액이 얼마예요? 소방에서 온 자료 중에 어디는 76년 도에 건축됐다고 그러고 어디는 77년도에 건축됐다고 하는데…….

어디는 77년 준공이고 어디는 76년 준공이야. 이런 것은 내가 볼 때 서울 시 예산 아니더라도 그쪽에서 강남구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는 남아돈 다니까요.

김광수위원장

방재본부장, 법적근거가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 예산으로도 가능한 거예 요?

그러니까 명쾌하게 답변해요.

정규진위원

왜 불가해요?

그 원칙적인 것은 아는데 강남구청장은 미안하지만 서울시장 지시도 안 받 아요. 서울시 지시사항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교부금도 필요 없다고 돈도 안 받는다니까. 지방 자치인데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인사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그것이 강남구란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제일 세수를 많이 걷고 돈이 제일 많은 부자동네에서 지방자치인데 무슨 소리 냐 계속 그러거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의 구청장하고 그쪽의 구의장을 설득을 시키면 거기에서도 특별예산을 배정 받을 수 있다, 충분히 지원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연구해 보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만 마치겠습니 다.

김광수위원장

정규진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할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진위원

이재진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피복문제에 대해서 화재현장을 두 군데 를 가 보니까 정말 소방공무원들이 무척 애를 쓰고 있다, 정말 옷이 엉망진창이 되고 사람 이 비지땀을 흘리며 쓰러지고 나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피복이 사실 매일 세탁을 하지 않으 면 안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 또 피복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모든 복지는 못 해 줄지언정 피복문제는 확실하게 안전하게 예산 을 더 들여서라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본부장님이 소신있게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답변하시고, 피복 한 벌이 아니라 내년에라도 한 벌 을 더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해야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했지만 불용에 대해서 정말 본부장이 심사숙고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신경쓰세요. 그리고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이것이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번에 해야 되느냐 그 문제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참고로 할 것이고요. 의용소방대가 3,2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이 의용소방대원들한테 한 번 출장하면 얼마씩 수당을 지급하죠?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실 것으로 알고 이만 그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119종합전산정보시스템 이 사업비가 114억원이 올라와 있죠?

그런데 이 사업은 금년 들어서 장비구입비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리스하고 해서 장비임차료가 6식에 114억 아닙니까?

임차료 그것 얘기예요. 무슨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 임차하는 거예요?

무한정입니까? 기한이 없어요?

5년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리스비 아닙니까?

리스비라는 것은 장비대 원금하고 이자 포함해서 매년 연차적으로 갚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19종합정보시스템 이 사업이 이미 완료가 된 것으로 지난번에 보 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말썽이 많았었죠?

그런데 또 무슨 장비리스비가 또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장비구입은 이미 다 끝난 것 아니에요? 무슨 장비를 또 산다는 것이에요?

본부장께서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면 누구 설명을 해 주 시고, 주전산기, 중형PC, LAN망 이런 것 이미 다 구입한 것 아니에요?

담당

전산담당

김송연 소방방재본부 전산담당 김송연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간단하게 답변드 리겠습니다. 전산장비는 하루가 다르게 첨단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5년간 전산장비를 리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를 하는 이유가 전산장비는 내구년한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경과하게 되면 사실상 장비 자체를 불용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저희 서울시 입장에서는 일괄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것보다는 분할해서 사용을 하면서 내구년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첨단장비를 도입해서 장비 자체를 현 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리스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됐습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 임차료 자료를 본위원에게 상세히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시설유지비가 24억 9,600만원, 이것 매년 이렇게 유지비가 필요한 것입니까? 앞으로도 매년 24억 9,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겠죠? 무슨 시설유지 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됐고요. 다음에 소방차량 구입하는데 작년도보다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네요. 62억 3,700만원, 그런데 소방차량의 내구년한이 몇 년이에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런데 작년에는 23억 4,200만원, 그런데 내년 예산이 857억 9,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증가했어요?

좋습니다. 다음에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그 부지구입은 했어요?

그것을 건립을 하면, 이것이 지금 사업 타당성평가를 다 했습니까?

세계 최초라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최초?

이 체험관이 건립이 되면 우리 시민들이 1년에 몇 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 습니까?

예상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달에요?

물론, 사업평가 받아서 한다고 하는 사업이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것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체험관을 건립해서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설계용역이 완료되었나요?

지금 착공도 않고 준비단계에 있죠?

이것을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무료로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계획이 어떻습니까?

다음에 소방용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고 했는데 소화전 단가가 315만원 정 도 해서 3,496개,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거의 안 했는데, 물 론 수도요금을 감면을 받기 때문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필요하다면 수도료가 나오더 라도 꼭 해야죠. 그런데 이것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니에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에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