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정례회 제 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1년도시정개혁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시정개혁단장 김찬곤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천년이 시작된 첫해 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개혁의 물결이 지나갔고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 리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여러분께서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해 또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핵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시정개혁단의 소관사무에 대해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 지시고 여러 가지 좋은 충고와 지도를 아끼시지 않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오늘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규모는 총 5억 6,300만원으로 이는 업무처리 절차와 시민이 불편해 하는 제도개선과 관련하여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속적인 시정개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 경비와 시정개혁모델 정립을 위한 용역비 및 부서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 는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처리의 절차와 방법, 각종 제도 등 지금까지 시 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 의를 제공하는 업무재설계를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제도적 불편사항과 행정정보화 등으로 인한 시스템 개선방 안 마련을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로, 시정 전반에 대한 개혁과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 기반조성을 위하 여 그간 추진하였던 민간위탁과 부서간 기능 조정 등 개혁시책의 점검과 보완을 위해서, 합 리적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마무리 평가를 위해서 2,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로,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시민참여를 통하여 추진하였던 각종 개혁시책에 대한 효과 평가를 위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정개혁단은 시정 전반에 대하여 경제성과 효율성, 효과성,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 서울시정이 시민만족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단장 이하 전 직원이 합심하여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업무에 대한 새로운 결의를 다지면서 내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을 원 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시정개혁단소관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시정개혁단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시정개혁단장의 답 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문 및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문에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장의 제안설명서를 보면 첫째가 각종 제도의 간소화, 행정의 효 율성, 시민의 편의제고를 제1목표로 해서 사업비로 무려 3억을 책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그 목표는 하는데 그것을 말로만 하지 실현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김찬곤 단장한테 지난 회기 때도 말한바가 있습니다. 여기 사업별설명서 보면 사업 근거 및 추진경위 해서 4개 프로세스를 개선하겠다, 재설계하겠다 해서 지방세 및 과태료 징수제도도 역시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언급한 등록세 부과 및 징수방법 의 개선에 대해서 못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시민이 세금 내는 제도를, 더구나 그것이 구세도 아니고 시세 내는 제도를 고쳐 달 라고 하는데 그것을 못 하겠다고 하는 답변을 나한테 한 바 있어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무설계 를 한다는 것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자,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등록세를 내려면 이 5장 똑같은 용지가 있는데 수기로 써서 은행에 납부를 하면 은행에서 2장 가져가고 3장을 주면 하나는 영수증으로 내 가 가지고 있고 2장은 등기소나 구청에 제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이 어떻게 했냐, 구청이나 등기소에 들어간 것은 2억이면 2억이라고 쓰고 실제로는 2,000만원밖에 안 냈어. 그리고 나머지는 해 먹었다 그 말이야. 등기관소에 들어가는 소인용에는 2억으로 돼 있는데 과세표시대로, 실제 납부는 2,000 만원만 하고 이쪽 것은 0을 하나 더 치고 이런 장난들을 해서 공무원들이 도둑질을 해서 시세 수십억을 도둑질 해 먹었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고쳐야겠다 해서 만든 제도가 지금의 그 제도요. 지금은 돈을 내려면 등록세 관서지인 구청에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서 납부용지를 받아서 은행에 찾아가서 납부하는 제도, 말했잖아요? 구로구 사는 사람이 돈 3,000원 내려고 도봉 구까지 간다고. 노원구 사람이 서대문이고 강서구 거기까지 간다 그 말이야. 왜 시세를 꼭 강서면 강서까지 가고, 구로사람이 노원구까지가서 내냐 그 말이야. 같은 서울이면 아무 데서나 낼 수 있지. 그것 하나도 못 고치면서 이런 좋은 구호로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업무의 재설계를 위한 용역비를 3억원, 이 3억원 달라고 할 수 있 어요?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세 세금은 공무원들이 해 먹고, 도둑질 해 먹고 그 불편한 것은, 그 해악은 시민한 테 끼치고, 그러면서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3억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그 말이오. 얘기해 보세요. 세무행정과에 백번 말해 봐야 안 되니까 지금 시정을 개혁한다는 시정개혁단에다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도 못 고친다? 답변해 보세요. 왜 못 합니까?

이따 일괄답변 하겠습니다.

아니, 일문일답 합시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업무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으로 해요.

일문일답으로 수정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나종문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받아들여서 지금 신경식 위원 님 질의 시작하셨는데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개혁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식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관리국 과 그 동안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강력하게 고칠 수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등록세는 물건지 소재지와 관계없는 무관할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안이 있 을 수가 있는데, 자치구세 세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세징수교부금 증감에 관한 사항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관할 고지서 발급에 따른 자치구 의견수렴을 그 동안 여러 차례 행정관리국에서 해 왔습니다. 그 결과 시세징수교부금의 배정기준을 물건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고지서 발급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에 대한 의견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또 구청 인근에 등기소가 있거나 법무사사무소가 밀집되어 있는 구와 또 그렇지 않은 구간에 큰 편차가 있 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중과세 비과세 감면물건고지서 발급시 제출서류에 대한 실 태조사 처리문제, 또 과표확인을 위한 증빙서 징구와 적법과세에 대한 대사문제 등을 관할 구가 아닌 다른 구에서 처리할 경우 착오처리할 경우에 책임소재 문제도 따르고, 또 재산권 관련 분쟁소송에 관련될 소지가 없지도 않고, 이러한 비효율적인 세원관리는 세무업무 부실 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무종합전산시스템이 구단위 업무설계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전산화시스 템 체계의 재설계와 보완해야 될, 또 장비구입 문제 등 여러 가지 많은 예산이 필요한 문제 도 있고 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보면 계약서 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조항이 있습 니다. 소유권 변경등기시에 계약서의 검인은 물건지 관할 시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관할구청을 방문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스템적으로 전체 국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선행조건이 우선 하나 하나 해결될 때까지 현 단계에서는 대폭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 립니다.

그러면 세무공무원들이 세금 도둑질을 해 먹기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그 전에는 세금 도둑질 사건 이후 도둑질을 못해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버 렸는데 그 제도 되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 어떻게 해 왔냐 그 말이에요. 해왔잖아요, 아무 탈없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 전에 아무 구청에나 내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더 부조리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아무 구청에다 낸 것이 아니라 아무 은행에다 냈지. 동대문 사람이 서대문에 있는 K은행에다 내든지 A은행에 내든지 마음대로 했다고요. 국고수납대리 은행에는 다 냈어. 구청에다 내기는 어떻게 구청에 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는 서로 확인 대조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서 고친 것 같습니다.

봅시다. 은행 어음교환소 있죠? 어음교환소가 있습니다. 각 은행에서 발행 하는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거기서 다 교환합니다. 각 지점별로도 다 됩니다. 수수료 각자 딱 나눕니다.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서울시 세금만은 안 된다? 그 세금이 바로 구세가 아니라 서울시세야. 돈 받는 것 심부름했다고 해서 징수교부금 조금 주는 것에 불과해요. 그 돈 전부가 서울시 것이에요. 은행 어음교환소는 각 은행별로 액수가 틀려도 다 나누 어서 해도 아무 탈이 없는데 이 고지서를 각 구별로 못 나누어요?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되어 있잖아요? 매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빛은행을 통해서.

왜 못 해, 동대문이 오늘 10건, 서대문이 5건, 영등포가 7건, 얼마든지 나누 잖아, 그날 그날 액수가. 은행 어음교환소도 얼마든지 하는데 수천억 수조가 거래되어도 하는데 기껏해야 등록세가 서울시가 얼마나 많소? 그것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각 구별로 나누면 될 것 아니오. 목적은 하나 아니오. 등록세 납부, 그 구체적인 필요요 건은 자동차등록, 부동산등록 등록세법에 나와있지 않소. 그 항목대로만 분류하면 될 것 아니오. 뭐가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 간단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중과세나 비과세 이런 것은 현장실태 확인을 나가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현장시찰을 나가요?

물건지별로 하는 것이 정확하게 책임소재가…….

물론, 물건지별로 나누죠. 동대문에 있는 것이면 세금을 얼마 내냐, 아, 세 금 얼마 냈는지 어떻게 압니까?

고지서를 발부받을 때 중과세냐 비과세냐 감면물건에 대해서 현장 에 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장에 조사 나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서대문에 가서 남가좌동 100번지 매매에 대한 세금을 내가 내겠다 신고를 했으면 서대문구청에서 남가좌동 100번 지 현장을 가봤냐 그 말이야. 뭐가요? 토지과표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과표보고.

과표로 해요, 어디 그런 것이 있어요? 등록세는 뭐에 몇 % 이것이지…….

아니, 매매면 과표…….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표대로 해서 곱하기 30/1000이 등록세예요. 그 등록세의 20%가 교육세예요. 매매는 그렇고 상속은 8% 다 되어 있어. 자동차등록 몇 %, 자, 포드에서 나온 차가 5,000만원짜리다, 5,000만원의 8/1000 이것이 등록세 아니 오. 왜 못 합니까?

그런 단순한 세금부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과세 대상도 있고 비 과세대상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중과세요? 물론 있죠. 이 세법 책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100 평이 넘으니까 20/100을 중과세한다, 조항 나온 대로, 그러면 토털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인데 거기다 20% 가산, 적어 놓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100평이 대지인데 다세대주택이 많이 사니까 20% 감면이다, 몇 조에 의해서 감 면 그 사유만 넣으면 돼요. 과세기준 100, 몇 조에 의해서 20% 감면, 20/100 감면 적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니오.

이 문제는 위원님하고 다시 또 별도로 한번 뵙고…….

아니, 그런 것을 하자고 시정개혁단이 있는 것 아니오,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 업무흐름의 절차와 방법, 각종 제도와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 이고 시민의 편익을 제고하는 업무재설계를 위한 용역비, 세상에 미사여구는 다 동원했 네. 행정개선에 대한 미사여구는 다 동원했어. 그래서 우리 시 행정에 대한 제도적 불편사항과 행정 정보화 등으로 인한 개선방안 마련 을 위해서 7,000만원을 했다…….

신경식 위원님, 지금 세무관계 저희들이 제도개선하기 위해서 BPR 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한국능률협회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전문가들하고 위원님 모시고 한번 합동세미나를 하면서 이 문제를 더 한 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런 것 하자고 있는 것이 시정개혁단이오? 그러면 이런 것 하자고 해서 돈을 3억 반영했다고 하는데 등록세 문제 하나도 해결 못 하고 징수업무 하나 고치지 못 하고 무엇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3억원 가지고 내년에는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무슨 연구개발비 중에 학술용역비로 3억원을 쓰겠다, 3억 가지고 뭐합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학술용역을 한다는 것이에요? 건축 인·허가 과정의 간소화 내지 시민에 대한 편의를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이에요?얘기해 보세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진중인 사항인데 아직 용역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동안 여러 차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성동구에 저희들이 권장해서 허가과 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몇 개 구청을 더 확대해서 허가과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허가과가 없어서 허가가 안 납니까?

지금 현재는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환경과, 산업과, 여러 부서가 관 련되기 때문에 찾아다녀야 되는데 허가과 한 군데만 민원서류를 내면 거기에 모든 부서의 사람이 파견 와서 한꺼번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처리가 됩니다.

그것 연구하는데 3억 듭니까?

그것 하나만이 아니고 원래 여러 가지…….

상수도요금의 부과징수는 또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이에요? 검침을 1년에 한 번 한다는 것이에요, 6개월에 한 번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서 간 소화한다는 것이에요?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지금 현재 아직 검토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도 안 해보았어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업무재설계를 건축분야, 계약 지출관리, 지방세 과태료,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에요, 금년 것이니까, 2000년 업무 재설계 실시가, 업적을 내놓아 보란 말이에요, 시정개혁단의 업적. 2000년도 예산 얼마였죠?

금년도에 3억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냐고요.

지방세 과태료, 상수도요금을 한꺼번에 같이 묶어서, 예를 들면 시 민이 자기 이름을 대면 자기의 지방세 과태료나 상수도요금이 한꺼번에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편리한 시스템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대문구청에 가서 누르면 내가 자동차세 얼마 밀렸고 상수도요금 얼 마 냈고 뭐하고 한다는 것을 한꺼번에 알 수 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안 가고?

네.

그것을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 자동차세 안 내면 세무과에서 대번에 연락 올 것이고 수도요금 안 냈으면 수도사업 소에서 대번에 연락이 와. 당장에 오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개 선하는 것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한테 세금이 부과되고 내가 밀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요? 그것 버튼 하나 눌러서 안다고 해서 그것을 연구한 것입니까? 개선한 것이에요? 나 자동차세 얼마 밀린 것 알고 있어요. 또 어떤 세금 내가 안 내고 있고 상수도요금 언제 것까지 내고 언제 것까지 안 냈고, 전기요금 언제 것까지 내고 안 냈고 밀린 것 있고 없고 다 알아, 안 가르쳐 줘도.

이사 이동이 많기 때문에 간혹 시민들이 다른 구로 전출 가거나 이 랬을 때 연계가 잘 안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없애는 방안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세금 납부문제 하나도 개선을 못 하면서 시정개혁이라는 거창한 캐치프레이 즈만 들고 돈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시정개혁단 사실 옥상옥이에요, 시청에서. 필요 없는 기관이에요. 위인설관이에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시정개혁단, DMC 뭐 하는 것 꽉 찼잖아요. 시정개혁단 이런 업무 정도는 기획관리실 어디다 넣으면 되는 것이에요. 왜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서 예산만 넣고 돈 이렇게 쓰면서 나쁜 것 하나 개선책을 마련해 놓지 못 하고 무엇을 개혁하 겠다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BPR 용역업무에 반드시 시세 전체 세목에 대한 점검이 되고 효율적인 방안이 강구될 수 있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꼭 반영하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우리 홍순철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되면 지금 시정개혁 단에서 하고 있는 기초작업인 작업재설계를 통하여 제도개선을 해 나가고 인적자원을 구성 하고 또 하나는 통합회계제도로 해서 예산을 평가해서 두 가지 구축한다는데 그렇다고 그러 면 이 제도는 기획예산실 정책에 준다든지 시정개혁단에 준다든지 둘 중 하나가 통합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 인적문제는 시정개혁단에서 얘기하고 자금적 문제는 기획실에서 한 다면 이원화되는 것이거든요, 조직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 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정개혁단이 처음에 당초 이루어지는 것은 고 건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면서 개혁의지를 표명하고 자기의 일을 해 나가는 하나의 전초적 기지로서 만들어뒀다가 일이 성사 안 되니까 국장 한 분 두고 바로 사무관 두 분 둬서 일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실제 일 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 일하는 것이 작업재설계밖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가 필요하시면 제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얘기하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일부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먼저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시정개혁단이 그 속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제도로 가야 되는데 제도적인 구조조정을 먼저 하면서 성과주의 예산이 도입됐거 든요. 그러니까 방법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성과주의 예산제도 된다면 시 정개혁단은 마땅히 소멸되고 새로운 구조인 예산재정기획업무를 담당하는 통합된 조직인 국·과가 생기든지 기획실 안에 예산정책단, 성과주의정책단을 세워서 국장의 입장에서 한 분이 되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별도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별도의 한 조직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과주의 예산은 내년도에 각 실.국별 목표와 예산을 연계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 제도가 뭐하는 제도입니까? 결과적으로 시정개혁단에서 사실 해야 할 제도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그러면 시정개혁단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그러 면 시정개혁단이 기획실 안에서 정책과는 예산정책관으로 간다든지 성과주의정책관으로 간 다든지 합치든지, 이원화 되어서는 지금 성과주의예산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야. 그래서 통합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때요?

제 생각에는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법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업무하고 실제 업무 다르거든요. 성과주의 예산은 기획적인 업무인데 실제 예산집행업무하고 다릅니다. 지금 구분을 해야, 예산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전부 다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정개혁단에서 그 업무를 해서 그 업무가 기획실보다 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저것을. 그런데 실제 힘있는 부서는 기획실에서 가져가버리고, 일하지 않는 명목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시정개혁단만 한다고 그러면 시정개혁단 하는 일이 업무재설계 이외에 할 일이 없다고 사실은, 다른 것 할 것은. 다른 조정해 봤자 그것은 행정자치국에서 해도 관계없는 것인데 이 자체를 근본적으로, 이 시점 되어서 시정개혁단이 없어지는 것이 어때요, 단 자체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제가 내년에 미국행정학회, 회원 약 만명이 있는 행정학회에 발표하도록 초청을 받고 있 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각 도시 정부에서 시정개혁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는 곳은 드뭅니다. 그 렇기 때문에 개혁을 하나의 과정으로 프로세스를 이해한다면 개혁하려는 하나는 비전이 있 고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구심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서 집행하는 그런 체제가 되는데 저희들은 아주 좋은 모델로 됐기 때문에 사례발표로 초 청까지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개혁단을 세계적으로 도시행정에서 중요한 사례로 발표를 하는 정도로 돼 있 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일을 하고 있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시정개혁 규모를 이 규모로 사람 6명 가지고 시정개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로서 두뇌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많은 인력 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시정개혁단은 우리 서울시의 가장 엘리트들 6명이 모여서 컨트롤 타 워를 다 하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습니다. 시정개혁단을 만들 때는 개혁의 의지가 있는 고 건 시 장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시정개혁단이 힘이 세면 셀수록 고시장 스스로가 끌려들어가는 거 예요. 절대 발전을 시켜 주지 않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직계면 관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해야 되는 입장입 니다. 누가 그런 짓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단장, 깊이 생각하고 답변하세요. 예산규모도 적고 인원 몇 명 가지고 서 울시 전체를 다 개혁시킬 수 있는 양 지금 답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구조적인 조건인데 뭘 세계에 나가서 그것을 홍보하고 발표하고 그렇게 내세우고 그래요? 그럴 시간 있으면 시정개혁에 진짜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지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지금 서울시 행정이 비개혁적으로 가는 것인데 뭘 하나 단을 만든다든지 어떤 이벤트적인 홍보성 그런 사업들을 잔뜩 마련해 놓고 각 국에 나가서 그것 홍보하고 무슨 상을 받았느 니, 누가 어디 가서 발표했느니 그렇게 전시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을 오히려 시정개혁단이 제어해야 될 책무도 있어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보이고 시정개혁단 자체 내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 지금 그런 답변하는 것이 성의있는 답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시정개혁단이 시정 전반에 걸쳐서 부조리나 또 문제되는 모든 문제를 다시 재평가하고 행정서비스 등 시민평가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일들이 내년에는 잡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잡힌 것은 작년 예산이나 그 전년도 예산과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꿔서 말하면 일을 하려는 의지보다는 제자리 걸음 하려는 의지가 있 지 않느냐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적으로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연구개발비로 시정참여를 위해서 1억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BPR사업으로 3억 정도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로 다 외부용역으로 나가버리죠, 실제로 자체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는 부서와 또 실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외부용역 줘버리면 아무 것도 일할 것이 없지 않나라는 염려도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과연 맨아워(manhour)와 맨파워(manpower)가 외부용역에만 의지해야 될 정도로 약한가라는 것을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 듣 고 싶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외부용역을 준다고 해서 그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용역과정에서 함께 세미나를 열고 토론하고 또 실무자와 전문 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접목시켜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 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껍데기 같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행해지는 서식과 또는 과정에는 참여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용역에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알맹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문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제로 동참 못 하는 시 정개혁단이라면 나온 결과 가지고 할 때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다시 한 번 외부용역 나가는 부분도 좋지만 또 다른 부서 와 겹치는 부분도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정개혁단 이 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철학과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정말 서울시가 제대로 발전하 게 하기 위한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단장께서 는 일을 집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기본을 보면 모든 내용이 정보화 관련이에요. 그렇죠?

네.

과학화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자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3억을 주어 서 BPR 하는 것들도 주로 정보화 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1억원을 들여서 한다라는 것들도 이것은 시민 참여하는 것하고는 틀 린데, 그 다음에 세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물으니까 인터넷으로 받게 하는 시스템도 한다는 것 전부가 정보화라고요. 지금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을 한다라는 것은, 효율성을 가져온다 라는 것은 전부 다 정보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혼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정말 없고 한계가 있다는 것입 니다. 그것은 정보화기획단하고도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은 근본적인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서는 없애야 됩니다. 지금 시정개혁 방향은 전부 다 사이버 쪽이고 정보화 쪽이고 과학화 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 불편을 제거한다는 것이 뭐냐면 시민이 안 오고도 할 수 있는 것, 되도 록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일이 안 돼요. 여 섯 분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해서 안 돼요. 지금 답변이 나오면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 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인데…….

저희 정보화기획단장이나 저나 같은 1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주일에 회의도 세 번 부시장실에 모이고 해서 서로 협의 조정하기 때문에 업무추 진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것이 인력이 중복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거기를 차라리 2급 자리로 만들든 4급 자리로 만들든 1급 밑에 자리가 하나 있어 서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중복되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 씀을 드려요. 상식적인 생각을 조금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것 이에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행정기관의 계 층 구조상 지금 현재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업무 협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부시장이나 따로 얘기하겠지만 하여튼 구조개편이 와야 된다는 생각 이 들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5억 6,300만원의 기본적인 것이 크게 다섯 개로 대별할 수 있어요. 학술용역비 BPR 3억 빼고 1억 시민참여 학술용역비 해서 4억 빼고 시민불편사항 제도 개선에 5,000만원하고 민간실비보상금 해서 7,000만원 큰 것 하나 3건, 그 다음에 일반여 비나 이런 것으로 해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이것뿐이 없어요, 크게 대별해 보면. 6명 인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죠. 그러면 이 업무를 가지고 따져보자고요. 지금 BPR 이 부분도 3년 동안을 계속 하는 것 입니까?

네.

앞으로 몇 년을 더 해야 됩니까?

2002년까지입니다.

2002년이면 얼마입니까? 5개년이면 15억입니까? 1년에 3억씩 들어간다 고 보고 15억이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기획예산실 쪽에서 해야 될 업무 였고 서울시 행정을 가장 잘 아는 그쪽에 소관되어서 정보화기획단하고 해야지 이렇게 3 개, 4개 부서가 다 흐트러져서 될 일이 아니라고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우리는 3억씩을 또 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시정참여를 통한 시정개혁의 효과평가용역인데 이것은 어제 우리 기획예산실에 이미 10억 잡혀 있어요, 예산이. 보실래요? 똑같은 업무입니다. 어제 기획예산실에 한 것 을 보면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한다고 해서 1억 5,000 연구용역비예 요. 시 투자기관 경영실적평가 여기도 사후 평가하신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지금 1억 6,000 들어가 있고,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에 10억을 요구했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행정서비스 시민만족도를 정례화해서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전환하고 평가결과를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발전을 이룩하고자 한다 해서 하는 것이 10억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것도 내나 제도개선이라는 말입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또 연구용역비로 해서 30억, 40억을 쓰고 있고, 그러니까 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시죠.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자료 냈던 것을 보면 여기서 한 것하고 똑같 아요, 지금 요구하신 1억은. 시민참여해서 제도 개선, 거기도 제도 개선이에요. 지금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시정개혁단 관련해서 구조조정 사후 평가내용 해서 시민불편 제도개선사업 해서 하셨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감사했고 그래서 제도개선 나왔고 시민평가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중복되어 있어요. 어제 10억을 신청했다니까요, 10개 항목에서. 거기는 23개 항목을 했다가 20개 항목만 하겠다라고 해서 1억 6,000만 깎아 달라고 해서 깎았어요. 10억이에요, 거기가. 예산이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기관이 흐트러져 있으면 계속 중복예산과 과다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답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행정서비스 시민평가는 지금 현재 금년도 작년도에 6개월마다 하는 시민만족도 조사 거기에 대한 연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의 각종 시책을 각 국별로 시민참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어떻게 하면 시민참여를 더 활발히 할 것인 지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들여서 저기서 한다고 하는 것도 시민을 종합한다고 한다 니까요. 어제 똑같이 답변했어요. 금우석 실장이 김단장하고 똑같이 했다니까, 어투 하나 도 안 틀려요. 그래서 그 1억은 그런 것이 있고, 어제 기획예산실에서 경영평가를 통한 투자기관 책임 경영 및 기업성, 공익성 제고를 해서 제도개선을 하겠다라고까지 딱 나왔다니까요. 다 제 도개선이에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자료예요.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1인당 50만원씩 해서 6개 투자기관 경영혁신비용 해서 이것도 몇 천만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미 한 것을 여기서 또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시정개혁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기관을 자꾸 분산시키면 안 되는 것이니까, 예산 에 다 중복되어 있고 또 하나의 사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관리하는 기관운영비도 있어 야 되지, 인건비도 투자되지, 그러니까 사업 자체에 딸린 부대비용이 더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내용이 이런 것이라고요. 그래서 유사기관이나 이 런 것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간단히 끝낼 사항으로 생각했었는데 막상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논의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다는 것이 증 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정개혁단장께서는 현재 시정업무가 몇 가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계십 니까?

어떤 종류를 말씀하십니까?

시정업무요. 현재 가장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시정업무 재설계사 업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시정업무 재설계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시정업무가 몇 가지가 되 는가 하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그것을 파악 못 하고 계신다면 단장으로서 자세가 제대로 안 갖 추어져 있는 것이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뒤에 직원들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주요한 업무처리는 지금 현재 258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2001년도에 서울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가 몇 개인지 아세요? 2,000가지가 넘어요. 2,300여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습니다. 시정업무 재설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계신 업무는 몇 가지예요?

매년 저희들이 4개 내지 5개씩 업무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연차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정상입니까, 아니면 매 년 차후년도의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우선 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우선순위를 파악해서 개선합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파악된 재설계 대상사업이 몇 가지예요?

저희들이 98년도에 우선 민원업무와 자원봉사업무를 개선했고 99 년도에 자동차 등록업무, 사회복지…….

아니, 그래서 총 몇 가지였냐고요. 시정개혁단에서 시정업무 재설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대상업무 정도는 애초에 정해 놓 았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안 정해 놓으셨습니까?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2002년까지 19개 업무를 하려고 계획하 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꼭 자료를 봐야 압니까, 단장님께서? 최소한 내가 단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또는 시정개혁단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는 이러이러한 사업 정도는 재 설계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은 자료를 안 보고도 어떠어떠한 내용, 몇 가지 정도가 아니라 구체 적으로 어떠어떠한 시정업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단장님, 이쪽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한 5개월 되었습니다.

5개월밖에 안 되셨어요? 그래서 그러신가 보네. 최소한 이 업무를 수행하실 때 이쪽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단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네.

조금 더 기본업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현재 올해 4개 시정업무를 재설계하는 작업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건축 인·허가, 계약지출관리, 지방세 및 과태료, 상수도요금 이런 것이 2000년도에 추진했던 재설계사업 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는 어떤 것들입니까?

내년도에 다시 시민설문조사를 하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정할 것입 니다.

아직 안 정했습니까?

네.

그리고 예산요청을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자, 내년도에 어떠한 시정업무를 재설계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요청 됐다, 결정됐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 그 업무의 난이도, 규모 이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은 수박 겉핥기식의, 기관의 업무실적을 하나 이루는데 결과를 만들어 내는 그런 측면에서 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근본적으로 시정을 21세기에 알맞는 시정으로 바꾸고 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전혀 보탬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 행정환경이 워낙 급변하게 변하기 때문에 또 법령개정, 규 제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초에 새로운 조사를 해서 어떤 업무가 지금 현재 시급 히 개선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실 것입니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잠정적으로 내년에 어떤 업무를 중점으로 해 야 되겠다 그런 안은 갖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 관리체계라든가 또 행정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행정 내부의 평가심사 등 내부통제시스템, 또 행정서비스 표준 제정하는 이런 것은 저희들이 자체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전문가와 시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 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미리 해야 할 일들은 미리 미리 계획 세워서 추진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구조조정이 정말 IMF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공기업들, 일반기업들 구조조 정하면서 민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부분도 개혁한다는, 즉 사기업 부분이 개혁 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공부분도 구조조정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씀입니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차원에서 그랬 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공공부분의 즉,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서 공공부분을 구조조정 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따랐었던 것은 현실이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이 그 동안에 어떤 치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국민들한테 홍보 를 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지 못 한 면이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는 구조조정이 과연 제대로 되어 있는가,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해 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조직 을 확충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조조정사업평가결과서는 활용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조조 정사업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에 3,000만원 가지고 이런 평가들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대로 됐다고 현재 만 족하십니까?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001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적어요. 이것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 시나요, 단장님?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들과 함께 진단을 하고 할 수 있 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상에서야 하겠죠. 머리 속으로야 하겠죠. 진정 필요한 것은 현장에 나가봐서 그런 일들이, 과연 구조조정이 제대로 돼 있는가, 지금 시민들이 요 구하고 있는 행정서비스의 수준에 맞게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6명 인력 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2,700만원 가지고 그 런 현장확인 작업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2000년도의 재설계작업 결과하고 또 2000년도의 구조조정사업평가결과서와 관련 세미나 자료, 자문회의 회의록 발췌본이 있을 거예요. 회의록 녹취돼 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 사본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001년도 업무보고시에 확인해 보고 참고해서 그때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 다. 그것은 충분히 올해 5,000만원이나 내년도 2,780만원 가지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자 신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 자료들을, 또 저도 현장활동 등을 통해 서 확인해 보고 얘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이 언제 발족했죠? 시정개혁단으로 명칭을 해서 한 것이.

98년 7월 2일입니다.

99, 2000 그러면 2년 좀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단장이 총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초대에서부터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초대는 장인송 국장이 했습니다.

또?

이노근 국장, 김경규 국장, 이 성 국장, 김상돈 국장, 그 다음에 저 입니다.

몇 번째예요?

여섯번째입니다.

2년 만에 여섯번째? 사육에 이십사. 기가 막히구만. 말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민불편사항 제도 개선한다고 그러면 나종문 위원님께서 물으신 것인데 도대체 기본적 인 마인드 몇 개는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데 시정개혁과제 발굴 설문조사서 및 자료 인쇄비 가 4,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나 하는 것이 1만원이에요. 곱하기 4,000부를 해서 그것이 4,000 만원, 그 다음에 그것 세미나 관련해서 제작해서 1,000만원, 5,000만원,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 시정개혁관련 세미나 개최하는 것에 50만원씩 10명 4회 해서 2,000만원 나가고 해서 이것이 7,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정개혁단에서 하는 것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정개혁과제발굴 설문조사서 및 인쇄비인데 이것 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예산의 근거.

저희들이 각종 구청에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설문지를 보내서 불편한 사항이 뭔지 이런 것을 전부 조회를 합니다.

서울시 공보관실에도 모니터요원이 무진장이 많아요. 천명이나 가동하고 있어요. 500명 하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그 500명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해서 해 줘서 계속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 나가면서 조사하고 있어요. 또 서울시의회에 모니터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과제하고 자유과제하고 해서 전부 보냅니다. 전부 다 형식적이에요. 그것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가져온 자료만 가지고도 분석을 해서 제도개선책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자료를 어디다 외주를 줘서 합니까? 여섯 분이 하시는 것 아니잖아 요?

저희들이 외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민원창구를 이용 해 본 시민을 샘플조사를 합니다.

민원창구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공보관실에서 모니터요원 천명을 가지고 거 기도 지정과제, 자유과제 하면서 하고 있다고요, 지금 거기서 가동하고 있는 것이. 또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모니터요원을 한 300여 명을 해서 거기서 과제를 다 받아요. 한달에 한 번씩 하면, 그것이 보통 20∼30건, 40∼50건씩 들어와요. 지정과제로 하면 한 가지 지정과제를 가지고 하니까 250건이 하나로 가지고 나오고. 그런데 그것을 환류시키기 위해서 받아서 집행부로 보내면 제도개선 하나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제도 개선할 것 또 하나 있어요. 각종 신문에 제도 개선해 달라고 시민 독자의 소리 투고란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내내 똑같은 것입니다. 구청에 있는 모니터요원들한테라든지 거기다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쓰고 한다라고 하 면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 보기 위해서 또 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또 2,000만원씩 버리고 이렇다면 이것은 정말로 돈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 다음에 아까 10억씩 들여서 20개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하고 시민이 불편한 것 이 뭐냐라고 해서 물어서 하는 것이 10억 책정돼있다니까, 20개 분야에, 기획예산실에.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치라는 것이 뭐냐면 상·하수도 불편 하다, 또 뭐는 잘 됐다, %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편사항이라든지 자료조사됐던 것을 여기에서는 정말 그것을 시민생 활에 편하도록, 불편함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개선 쪽으로만 나가도 이런 돈 하나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발견이 안 되어서 이러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서울시는 자꾸 이렇게 여론조사하면 시장 및 공무원들이 욕을 바가지로 먹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들은 맨날 물어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고치는 것도 없이. 욕 먹을 짓이라니까요, 자꾸 이렇게 하면. 거기다 더불어서 시의원들까지 욕 먹는다니까요. 본위원은 지역구가 아니기 때문에, 하 지만 포괄적으로 듣지만 지역구에서 맨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가서 그런 것 하나 공무원 들 하는 것 시정 하나도 못 시키면서 돈 내버려 가면서 이런 것만 한다고 그런다니까요. 삼자가 다 욕먹는 짓을 왜 하려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방향선회를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은 삭제를 하고, 지금 서울시가 본청과 의회가 발굴하고 있는 지금까지 제도개선 대안에 대한 것을 모두 분석해서 분야별로 해서 제도개선책을 해서 내야 된다고요. 또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 없는 시간 쪼개서 해서 온 제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전부 수합해서 그것을 개선책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문 제만 쏟아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정개혁단에서 여론조사 하면 특별한 것이 나오는 것 이 아니에요.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밑에 보세요. 시민단체에서 우리 동료의원인 금은경의원께서 강남순환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내부순환도로. 그것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여기 데모하러 왔지 않습니까? 돈을 몇 백억씩 내버리고 이렇게 한다고. 정말 공무원 내부에서 아주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그런 것은 당장에 계획 취소해야 됩 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잖아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 을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자꾸 예산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 제도 내에 있는 것만 이라도 개선하겠다는, 내부적으로 하는 것만이라도 하고 BPR이나 이런 것은 저리 넘겨주 든지 한두 가지라도 여섯 분이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지 다른 기관에서 해 야될 것까지 떠안아서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 과욕이죠. 그렇게 하시려면 차라리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쳐서 정말 거기에서 보조기능 해가면서 하시든지, 이런 쪽으로 안 나가려면 늘 회의가 열릴 때마다 서로 마찰만 일어난다고 본위 원은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이양한 위원님.

이양한 위원입니다. 제가 업무재설계 관계 때문에 작년에 김경규 국장님 계실 때 예산 3억이 왔을 때 한 5억 쯤 해야 되지 않느냐, 제대로 재설계를 하려면 이 예산이 부족하다, 저희들이 양경숙 위원 장 계시지만 5억을 주겠다고 저희들이 예산을 증액했다고. 증액했는데 김경규 국장이 3억 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서 작년에 3억이 된 것이죠? 모르실지 모르지만 밑에 계신 분은 알 겁니다. 그런데 능률협회하고 올해까지 2000년이 면 세번째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능률협회가 얼마에 계약을 했습니까?

1억 9,000만원에 했습니다.

1억 9,000만원에 했다고, 그 능률협회가 1억 9,000만원에 재설계해서 그 재설계보고서가 얼마나 효과를 가져오겠나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가요. 왜 그러냐면 재설계하는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하는 업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인력을 투자하고 많은 설문을 주어서 많은 것을 해야 좋은 것이 나오는데 1억 9,000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업무재설계가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제가 이 문제를 분명히 얘기할 게요. 저희 안건회계법인이 그때 브로슈어를 내서 할 때 얼마 들었냐면 10억 정도 주어야 제대로 된 업무재설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5억이라고 하면서 좀 나은 양질의 업무재설계를 하자 이랬는데 능률협회에서 매년 2억 미만에 하고 있는데 그 재설계보고서가 과연 어느 정도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어때요? 지금 돈만 투자할 것이 아니라 실제 일을 했으면 그 일의 결과를 갖고 우리 서울시 행정 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까지 98년, 99년, 2000년까지 한 것이 업무에 다 적용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이 평가문제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제도를 계속하려고 그러면 더 많은 돈을 투자해서 양질의 재설계 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 예산 갖고는, 3억중에 1억 9,000이 떨 어졌는데 이 3억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업무재설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1억 9,000 가지고 저는 도대체가 사람 몇 명이 나와서 몇 군데를 며칠간 합니까? 업무재설계 분야별로 사람들이 며칠간 합니까?

지난 5월부터 연말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연말이면 며칠입니까?

7개월 됩니다.

몇 사람이나 합니까?

6명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으로 계산을 해 봅시다. 6명이 7개월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의 인건비를 한 달에 얼마로 보고 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기술자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억 9,000 갖고는 그것은 그냥 껍데기로 지나가는 것이지, 여기서 몇 사람이나 면담했습니까, 어느 부처에서?

6명이 하고 있는데 아마 한 달에 1인당 인건비 200만원 정도 생각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업무를 가지고 200만원으로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 느냐 이것이지.

저희들이 또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몇 사람을 면담하는지 모르죠? 여기서 7개월 동안 어떤 사람이 매달려서 1,200만원을 받고 1년 동안에 한 달에 100만 원 받고 이 업무 한다는 것은 별로 능률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받을 때 한 달에 1인당 500만원 정도의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베 스트가 와서 제대로 해 주지, 한 달에 100만원 받고 일 누가 해 줍니까? 그것은 장난이지, 완전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대폭 인상하면서 진짜로 재설계를 하고 서울시에 도움이 되는 재설 계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3억 갖고 1억 9,000으로 하는, 예산을 다 안 쓰고 불용처리하는 것 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금 공개경쟁 때문에 그러는데 내년도에는 한번 수의계약 하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사후평가인데요. 구조조정해서 사후평가를 어떻게 했습니 까? 제가 예를 들까요? 조직의 구조조정이 잘못된 데 대해서 한번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구조조정 한 3년 되었죠? 햇수가 3년이 되면 3년 동안 집행해 보았으면 우리 서울 시 조직에서 구조조정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평가할 때 시정개혁단에서 주축이 되어서 구조조정 한 것이에요, 조직도 변경시켰고. 그러면 그 결과가 2,700만원 가지고 어떻게 구조조정 사후 평가를 합니까? 내가 볼 때 20억이 들어도 제대로 할까 말까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전 공무원들의 인사문제가 되고 사업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2억이 아니라 20억 정도 해도 제대로 다 할까 말까한데 2,700만원 가지고 무 슨 구조조정 평가를 합니까? 내년에 평가하는 분야가 어디예요?

투자기관 공기업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공기업만?

네.

우리가 구조조정 평가하는 것은 공기업이 아니고 서울시가 먼저 필요한 것 이지, 공기업 그것은 항상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공기업은 매년 경영평가제도를 해서 매년 돈을 들여서 대학교수 50명을 끌고 계 속 다니면서 매년 보너스를 150% 주니, 50% 주니 하고 있는데 왜 거기다 들이대고 합니 까? 내가 볼 때는 서울시 자체에 대한 구조조정 평가 없습니까? 다른 것 다 제외하고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것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조직제도과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구조조정을 사후 평가한다는 것이 시정개혁 단이고 시정개혁단에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데 이것은 행정관리국 것이고, 이것은 기획예산실 것이고, 그럴 바에야 이것이 왜 필요하냐 이것이야. 그러면 기획실 조직담당관에게 물어서 당신 구조조정 했는데 평가했습니까 하면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주는 대로 그 조직 내에서 왔다 갔다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구조조정한 것 저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구조조정 사후평가를 하려고 그러면 모체인 서울시부터 먼저 구조조정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이 2,700만원이 아니고 27억이나 2억 7천은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2,700만원 가지고 무슨 구조조정 사후평가를 합니까, 책자 하나 내기도 힘든 판에. 그래서 이 예산을 나는 많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증액해 와야 된다 이것이야, 제대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리고 국장 밑에 서기관도 많이 갖다 두고, 밑에 직원들도 하고 해서 한 20여 명의 시정 개혁단이 구성되어야 일을 하는 것이지, 말은 시정개혁을 하면서 의지는 시정개혁 할 의지 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예산도 더 많이 받고 사람도 더 많이 가져가서 제대로 된 구조조정을 해야지, 이 2,700만원 가지고 무슨 구조조정 사후평가를 합니까? 이것은 우리 지방공사 밑에 그것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서울시에서 권능을 가지고 지방 공사가 두드려 잡겠다고 관리하는 관리조직의 구조조정이지, 실질적으로 구조조정 할 의사 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자체의 구조조정 사후평가를 해 달라 이 얘기예요, 돈을 더 가져가서. 그 방침은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산 더 받아가서 일 제대로 하세요. 2,700만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정개혁단에서 지금 주로 하는 업무가 업무재설계 BPR 용역 주는 업무인데 전체가 14 억 9,000만원을 들여서 업무재설계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된 것은 예산편성기준으로 한다면 6억인데 그 동안 성과와 실제로 집행에 있어서 개선된 점이 어떤 어떤 분야에 어떻게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이 있어 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점검결과를 시정개혁단에서 각 실.국에 점검해서 자료화해서 의회에 보고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내년 예산 집행할 때나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 하기 전에 그것이 점검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용역업체를 발주하는 방식이나 계약방식에 대한 그 동안 BPR 업무와 관련한 일 체자료를 의회 위원님들에게 모두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정개혁단의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명영호 위원입니다. 2001년도 시정개혁단 소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시민참여를 통한 시정개혁의 효과평가용역 1억원 중 1 억원을 삭감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명영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명영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명영호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시정개혁단장은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저희들이 내년도에 효과평가를 해 보고 싶었던 사업인데 위원님들 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 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시정개혁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마치겠습 니다. 시정개혁단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01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정보화기획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경제 위원회 위원님께 올 한 해 동안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저희 정보화기획단을 위해서 바쁘신 일정중 에서도 각별한 지도와 탁월한 고견으로 서울시 정보화 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 심 의를 부탁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맡은 바 임무를 더욱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 서 지도 편달하시는 내용과 조금이라도 부진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시 면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더욱더 심기일전해서 열심히 할 것을 양경숙 위원장님을 비롯 해서 재정경제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2001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를 중심으로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1페이지입니다. 정보화기획단 예산은 행정정보시스템을 체계화, 고도화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대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디지털 시정구현을 위해 예산을 편성했 습니다. 전략목표로는 인터넷 행정서비스체제 정착과 전자시정능력 제고, 서울정보 인프라의 고속 화, 도시관리 기반구축, 통계조사 기반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해서 2001년 예산안을 편성했습 니다. 성과계획서 37페이지입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1년도 예산규모는 인터넷 행정서비 스 체제 정착에 85억 1,600만원, 전자시정능력 제고에 45억 2,000만원, 서울 정보 인프라 의 고속화에 69억 8,300만원, 도시관리 기반구축에 69억 6,500만원, 통계조사 기반구 축에 18억 3,200만원, 기본경비에 72억 9,000만원, 총 361억 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총 8조 1,502억원의 0.4%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 250억 400만원 대비 해서 44%인 111억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00년도 최종예산 282억 1,500만원에 대비해 서 28%인 78억 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사업 반영내역은 서울시 포털사이트 구축에 14억 2,000만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에 31억 4,900만원, 민원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에 23억 5,000만원,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 축에 19억 4,0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31억 2,800만원, 대용량 컴퓨터 도 입에 25억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주요 증감내역으로 서울시 포털사이트에 13억 2,000만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에 20억 5,900만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에 10억 100만원, 대용량 컴퓨터 도입에 25억 등으로 78억 9,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안입니다. 성과계획서 38페이지입니다. 전략목표별 주요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면 인터넷행정서비스체제 정착 총 85억 1,600만원의 내역은 홈페이지 획기적 개편 보강을 위해서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산 하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시민의 정보욕구를 실시간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 포털사 이트 구축에 14억 2,000만원과 각 실·국과 사업소 홈페이지별로 구축 운영하는 개별서버 를 통합 DB서버로 일원화해서 효율적인 홈페이지를 관리하기 위한 홈페이지 IDC 구축 운 영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사무자동화시스템과 오픈시스템, 민원종합정보시 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민원처리과정을 실시간 공개할 수 있는 서울시 종합정보시스템인 민 원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에 23억 5,000만원, 복지행정 재설계 관련 복지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4억 800만원, 행자부 세정시스템과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시스템과 연계를 위한 행자부 주관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인터넷을 통한 세무민원서비스 실시를 위한 세무종합시스템 웹 환경 개발에 5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민정보화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보화 취약계층인 주부, 노인, 장애인을 위해 각 자치구 에1개소씩 시민정보화교실 구축과 시민인터넷교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31억 4,900만원을 편 성했습니다. 전자시정능력 제고에 총 45억 2,000만원의 내역은 지식공유기반 구축을 위해서 통합적 인 문서관리체계 구축과 사무자동화시스템 등 유관시스템과 연계 구성원간의 문서정보 공유 를 위해서 전자문서관리시스템 구축에 19억 4,000만원, 2억 이하 소규모 정보시스템 감리 비에 1억을 풀로 편성했습니다.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해서 본청 및 시 산하 사업소 전 직원 정보화 자격제도 실시에 필 요한 서울시 정보화 자격제도 정착에 1억 100만원과 시 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해 직장내 컴퓨터교육 강화에 3,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의 교육장 PC 및 전산교육 환경개선을 위해서 교육시스템 구입과 보강에 5,200만원, 인터넷 통신기술의 발달기술을 이용하여 한정된 집합장소의 한계를 해소하고 전 산자가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이버교육 추진에 1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자동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전자문서시스템 사양을 표준화해서 전자문서 유통 활성화와 행정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자동화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인 전자 결재시스템 안정화에 4,000만원과 자동백업시스템 증설 및 주전산기 용량증설에 4억 1,100만원, 다기능 사무기기 노후기종을 교체하기 위해 96년 이전 도입제품인 PC와 95년 이전 구입분 프린터를 교체하고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에 16억 8,200만원을 편성했 습니다. 서울 정보인프라의 고도화의 총 69억 8,300만원 내역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 시 전용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30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차계획으로 추진하고 있 는 서울시 정보고속도로 구축비 25억 9,700만원과 시청본관∼별관의 구내 정보통신망을 음 성, 영상 등을 원활히 수용 운영하기 위한 정보통신 장비 구입비인 구내 정보통신망 고도화 에 14억 5,700만원,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구내 정보통신망 신설 및 이전비에 5,000만원 을 편성했습니다. 주전산기 및 정보화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O/S버전 업그레이드와 무정전시스템 구입 등으로 정보화시스템 안정적 운영에 9,600만원, 전산정보관리소 주요업무처리용 주전 산기시스템 20대의 보안 취약성을 사전에 수시 점검 조회할 수 있는 최신 보안소프트웨어 구축비용인 주전산기 안전진단체계 구축에 9,200만원, 대용량 멀티서버를 도입해서 본청·본 부·사업소 통합전산결재시스템을 구축, 각 실·국별 전산장비 도입을 지양하고 운영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대용량 컴퓨터 구입에 25억을 편성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 청소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관리해서 행정업무의 감량화를 위해 청소관리 민간위탁에 8,100만원, 노후화된 구내식당의 시설 개·보수비인 식당환경개선사업에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기반 구축에 총 69억 6,500만원의 내역은 GIS기반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99년도 제작완료된 1/1,000 수치지형도를 변화된 현재의 지형지물 정보를 이용, 최신 현황으로 유 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인 수치지형도 유지관리에 10억원, 항공사진을 다양한 분야의 기반 데이터로 이용하고자 항공사진 스캐닝과 모자이크 제작에항공사진이미지데이터 구축비 12 억원을 편성했습니다. GIS응용시스템 개발과 DB구축을 위해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및 지하시설물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사업인 도로관리시스템에 10억 4,500만원, 도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계획 에 의한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2001년 9개 자치구 신규DB 구축과 7개 자치구 보완DB 구 축인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 구축에 31억 2,900만원, GIS관련 공통기관데이터를 DB화해 서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필요부서간 공간데이터의 원활한 공유 활용을 위한 공간데이터웨어 하우스 구축에 5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통계조사기반 구축에 총 18억 3,200만원의 내역은 산업활동의 정확한 파악과 각종 정책 수립과 연구 등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서울시 지정통계인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위해서 조사인력요원 인건비 18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는 정보화기획단 12억 3,100만원 과전산정보관리소 인건비 33억 3,500만원을 포함한 60억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 예산편성내용을 설명드리고 우리 정보화기획단에서는 정보화 사업이 원 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최대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양경숙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정보화기획단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남중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정보화기획단소관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정보화기획단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정회한 후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식 위원입니다. 엊그제 단장께서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셨죠?

네.

왜 나왔어요?

지리정보시스템 선정과정에 있어서 소방방재본부가 LG-EDS를 부정당 업체로 제소를 했는데 저희 지리정보담당관실에서 지리정보시스템을 LG-EDS로 우 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관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리정보 뭐라고 했죠?

담당관실, 지리정보시스템이요.

시스템 사업을 LG에다가 맡기기로 했어요?

아니오. 자문위원들을 모시고 심의를 해서 업체를 선정했는데요. 그것이…….

업체를 어디로 선정했어요?

그러니까 우선협상대상자 순서를 매깁니다. 어디를 먼저 우선적 으로 협상하라 하는…….

그런데 그 결과가…….

결과가 첫번째 LG-EDS고 두번째 쌍용정보통신이었고 세번째가 포스데이터였습니다.

그런데 LG가 119 전산망 구축사업이라든가 체험관 하는데 상당히 서울시하 고 계약을 해서 성실한 자세로 일을 안 했어요. 제가 그것을 압니다. 왜 아냐면 행정관리위원회에 있으면서 내가 소방본부에 집중적으로 캤어요. 그래서 서 울시로 하여금 무려 62억원의 손실을 입게 한 업체예요, 그 업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정보화기획단에서는 또 LG를 선정했 다 해서 문제가 될 뻔 했는데 그것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업체를 제1순위로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업체를 선정할 때 공무원 자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를 통해서 선 정을 합니다. 그런데 두 업체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2위 업체와 1위 업체 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재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랬을 경우에 더욱더 의혹으로 다른 쪽을 선두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물론 LG-EDS가 부당하고 밉고 하는 것들은 있지만 개인적인 얘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쪽 업체를 오히려 두둔하는 쪽이 되기 때문에 공정성을 위해서 얘기를 안 한 것밖에는 없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LG-EDS가 1점 차이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단장께서는 LG가 부정거래를 해서 지적 당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 까?

알았습니다.

아니, 선정하기 전에 알았어요?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LG를 선정하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저는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대개 교수님들…….

그러니까 위원들이 LG를 선정했다는 말이에요?

네.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단장께서?

LG를 선정해서 협상대상이기 때문에 아직 계약을 한 단계는 아 닙니다.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있었다 그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죠, 계약은 안 했으니까. 하여간 LG가 그러한 부정거래자로 서울시로부터 지적 당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서를 봤는데 민원사무 자동화시스템 구축에 23억을 쓰고 또 인터넷 에 의한 세금납부제도도 알고 계시죠?

네.

인터넷을 통한 세무민원 서비스 실시를 위해서 세무종합시스템 환경개발에 5억 8,900만원을 쓴다고 했습니다.

네.

아까도 시정개혁단에서 제가 물었는데 등록세라는 것 아시죠?

네.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록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그 세금을 어떻게 내고 있 는지 아십니까?

고지서를 통해서…….

아니지, 아주 모르시네. 고지서 누가 발급해요?

구청에서…….

구청에서 집을 사고 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시민이 자진해서 신고해서 내요. 나 이 집을 팔게 되었습니다, 사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또 이런 가압류했는데 말소해 버리렵니다, 그래서 세금을 냅니다 해서 자진신고해서 내요. 왜 고 지서로 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용지가 쉽게 말하면 5장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신경식이 서대문구 남가좌동 1번지의 집을 판다, 그런데 이것이 1억짜리다, 세금은 2/1000다, 그러므 로 20만원 세금이고 방위세는 그의 2%인 얼마다, 똑같이 5장을 써요. 그리고 서대문 고유번호 여기다 11번이면 11번을 써요. 은행에다 갖다 내면 은행에서 두 장 가져가고 석 장을 나를 줘요. 그러면 하나는 뜯어서 영수증이니까 내 호주머니에 넣고 두 개는 등기할 때 여기다 첨부 를 해요. 그러면 하나는 등기소에서 소인으로 찍고 하나는 서울시로 보내 줘야죠, 그래야 서울시에서 세금들어온지 알죠. 이렇게 했는데 공무원들이 도둑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부동산 거래업자나 대서방하 고 짜고 등기소에 가는 것은 법적 가격대로 2억으로 써요, 2억이면 액수 2억을. 그런데 실지 은행에다 내는 것은 20만원을 낸다 그 말이에요. 등기소에 가는 것은 동그 라미를 더 쳐요. 은행에다 낼 때는 그냥 20만원 짜리로 하고, 내고 나서 동그라미를 더 쳐 요. 그래서 세금 몇 십억을 도둑질을 해 먹었습니다. 세금파동 유명했잖아요, 공무원들의 세 금도둑질. 인천이고 부천이고 서울이고, 그래서 이 제도를 없앴어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내가 서대문 집을 팔게 되면 내가 서대문구청에 가서 매매 계약서를 내보이고 그것을 카피를 하고 신고를 하면 거기서 이런 카드 5장을 똑같이 줘 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고 역시 은행이 두 장 가지고 나한테 석 장 주면 한 장을 찢어서 영수증으로 호주머니에 넣고 두 장은 등기에다 써요. 또 가압류 말소할 때 쓰고 씁니다. 그런데 도봉구에 있는 물건에 대한 세금이면 구로구 사는 사람이 도봉구청까지 가야 돼 요. 그 전에는 구청에 갈 필요도 없이 은행에다 세금냈는데 도둑질은 공무원이 해먹고 구 로구 사는 사람이 도봉구까지 가게끔 제도를 개악을 해 버렸어요. 그렇게 안 되었소?

네.

가압류 말소하고 가등기 말소하려면 세금 3,000원이에요. 그것을 내기 위 해서 강북구 사는 사람이 구로구까지 가야 되고 강서구까지 가야 돼요, 쉽게 말하면 물건이 거기에 있으니까. 이것은 서울시세라는 말이에요, 양천구 구세가 아니고, 도봉구 구세가 아니고. 시세면 서 울시 어느 곳에서라도 내게끔 해야지, 도둑질은 죄송합니다만 공무원들이 해먹고 그 불편 함과 어려운 것은 시민에게 떠맡기는 제도의 개악을 했지 않냐, 이것을 고쳐라 했어요. 못 고치고 있습니다. 자, 행정전산망 별놈의 기계가 다 있습니다, 현재는 편해져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고치겠어요? 세무종합시스템 환경개발에 5억 8,900만원 편성했습 니다. 이 돈 어디다 쓰시렵니까? 어느 세무종합시스템 환경개발을 좋게 하겠다는 것입니 까? 자, 세금 내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런 것을 고치지 않고 무엇을 고치렵니 까? 지금 5억 8,900만원 어디다 쓰겠어요? 세무종합시스템 환경개발의 어느 환경을 개발 한다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웹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은행에 가지 않고도, 또 은행에 가서라도 한 군데,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로구에 있는 사람이 도봉구까지 가서 내지 않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웹기반이라는 것을 개발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자료를 보듯이 이렇게 개발이 되고 나면 앞으로 세무행정이 조금 더 활발하게, 아까 그런 문제는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그러면 2001년 중으로 그렇게 개선할 수 있어요? 우리가 5억 8,900만원 예산 해 드리면 이 등록세 납부계약장치를 고칠 수 있겠냐 그 얘 기예요.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모르는 쪽이기 때문에 세무공 무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고, 그런 점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최우선적으로 해 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공무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한데 요. 왜 그것을 못 하냐면 징수교부금이란 것이 있어요. 세금 받아주면 구청에다 주는 교부금 이 있거든요.

네.

아, 위정복 과장, 세무행정과장이었으니까 잘 알겠네요. 그것을 어떻게 먹냐 해서 지금 각 구들이 싸움박질을 하는 것이에요. 도봉구 물건 가 지고도 세금이 들어왔어도 서울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봉구 것을 중구에서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 돈을 중구가 먹냐 도봉구가 먹냐 이래서 밥그릇 싸움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고쳐지지 않아서 시민들이 지금도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이 염불을 내가 한 3년을 했어요. 세무행정과장 했던 우리 위정복 과장 여기 있으니까 잘 알겠네요. 고치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그런 소소한 밥그릇 싸움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편하 게 만드냐, 왜 그래 놓고도 고치지 못 하는지. 자, 각 구별로 나오는데 이것을 분리하기가 힘들다, 어음교환소 있지 않습니까, 금융기관 에?

네.

그 많은 은행에서 그 많은 당좌수표, 그 많은 자기앞수표 각 은행별 지점별 얼마든지 모아서 이리 저리 해서 다 하잖아요, 수수료 남기고. 얼마든지 하는데 서울시에 서 등록세 하루에 수백만건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취합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어금교환소 같은 시설을 만들어서 이것은 도봉구에서 받았구나, 이것은 서대문 에서 받았구나, 징수교부금 얼마 먹어라, 얼마 먹어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지 않고 몇 년째 도둑질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공무원들이 해 먹고 불편함 을 시민들한테 주냐, 그것을 지적했으면 고쳐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단장은 세무종합시스템 환경개발사업에 5억 8,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수정이 될는지 전액 통과될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예산을 우리가 만들어드릴 테니까 이것 가지고 책임지고 그 제도의 개선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겠어요?

그 상황을 제가 점검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려면 세무종합시스템 환경개발에 5억 8,000 내가 이 말 안 했으면 그 돈 어디다 쓰려고 했어요?

아니오.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개발비가 다른 데 로 변경되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다 쓰냐 그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을 해 봐요.

웹기반을 구축하는데 제가 쓴다라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만약에 웹기반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쪽이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당연히 그것부터 개발 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태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개혁단에서 BPR사업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보면 지방세 및 과태료, 상수도요금 등 부과징수 이런 부분들의 4대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해요. 이런 업무를 물어보면서 단장한테 뭐를 하고 있느냐 그랬더니 인터넷으로 세금도 받게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시정개혁단장이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먼젓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시정개혁단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뭐라고 그러세요, 시장이? 집어넣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말씀 안 하셨어요? 시정 개혁단 정보화기획단 밑에다 집어넣어야 된다니까요. 시정개혁의 제 1순위가 정보화 아닙니까? 집어넣어야죠. 총 예산 5억 6,000 중에 시정 개혁단에서 쓰는 것이 BPR 3억, 그 다음에 외주주는 것 1억, 그 다음에 여론조사비 7,000 만원그것 해서 4건인가 돼요, 사업이.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예요. 그런 것은 먼젓번에 얘기했으니까 시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의견이 있었다고, 송태경 이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시의회 갔더니, 시정개혁단은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1억원을 깎았다니까요. 했더니 1 억 예산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시립대 모 교수의 용역비예요, 한 건에. 그런 것 해서 뭐 하겠느냐고요, 지금 예산이. 그러니까 그것은 없애야 된다고요. 정보화기획단 밑으로 들어가서 시정개혁 파트로 하나 해야 된다고요. 그것은 추진해 주세요.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 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안을 짜 주시라고 요. 똑같아요, 보고하는 것이. 정보화기획단에서 얘기하는 것 몇 가지 가지고 와서 얘기한다 니까요. 그것이 시정개혁단이에요. BPR을 왜 거기서 합니까? 전부 다 중복되어서 하 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이번에 돈 4억 해서 예산전산프로그램 개발한다고 하는 내용 아세요?

네,

무슨 내용이십니까?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뭡니까, 도대체? 상의했어 요?

네, 했습니다.

그래서 허락해 줬어요, 정보화기획단에서?

허락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성과주의예산 항목인데요. 성과주의 예산을 프로그램화해서 하겠다는 것이라 그것은 기획예산실 소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인데 그쪽에서 전문가가 없을 것 아닙니까? 다 외주 주는 것 아닙니까?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다 외주 줄 것 아니에요?

저희 인원도 들어갑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3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저희 전산직이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 다. 그것은 그래야지 다시 시로 왔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산직 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인가 하시는 분 채용됐어요?

아직.

아직 못 했죠, 인력충원이 안 되죠? 하신다고 해 놓고, 먼젓번에도 우리 위 원장님이랑 위원님들 얘기해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중요한 파트의 그분이 안 계시는데 개발파트에 계시는 분이 안 계시는데…….

제가 바쁜 시간을 쪼개서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경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정보화 과학화 안 되 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낭비되는 줄 아세요? 실례를 하나 제가 들어드릴게요. 점심 먹으면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은 확인해 보면 금방 알아요. 행정자치위원회 에서 우리 위정복 과장도 잘 알고 계시는데 세금 체납하면 거기 리베이트 주죠, 인센티브. 체납세금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주죠? 징수보상금 그것이 900억인데 몽땅 다 깎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삭감해 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5억인가 6억인가를 체납을 한 중소기업자한테 공무원이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고, 그러면 내가 받으면 인센티브를 내가 받으니까 또 승진하는 데 고가점수 평점되니까 천천히 내라고.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 모르고 있어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900억을 다 삭 감했어요. 우리 위원들께서 고생들 하시니까 되도록이면 예산삭감 않고 원안통과 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계세요. 송태경이만 악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싹 삭감했다 니까요. 이것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없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 투명성 있게 만들려면 결국 정보화뿐이 없어요. 신경식 위원님께서 방금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시정개혁단에 2∼3년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안 고쳐져요. 그것 뭐 합니까? 오늘 앉아서 하루 거리잖아요. 한 시간 거리예요. 이것 끝나면 다 끝납니다. 방망이 세 번 쳐서 예산통과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새로 구조조정을 해 주세요. 기구라든지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 들에 대해서 해서 서울시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잘 모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제가 이것을 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하는데 이번에도 예산이 13억인가를 신청하셨더라고요. 인터넷 포 털사이트 관리하는데 14억 정도 신청하셨는데 지금까지 총 얼마나 예산이 들어갔습니까,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에? 자료 갖고 있어요? 매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것을 개발하지 못 하고 관리도 못 하고 계속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금 신경식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먼젓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LG하고 어느 업체하고 둘이 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귀착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보화 계약문제 가? 지금 서울시는 파다해요, 둘 중에 하나로 간다고 하는 것이. 한번은 이쪽이 먹고 한번은 저쪽이 먹는다, 삼성과 LG가 번갈아서 만약에 하드웨어 쪽은 이쪽이 먹고 소프트웨어 쪽 은 이쪽이 먹는다는 그런 것이 파다합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습니까?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투자된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총 경비를 더하지는 않았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총 18건으로 본부, 사업소까지 하면 25건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 예산 지금까지 한 것을 본위원한테 전부 제출을 해 주세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킹 무방비에 대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언론에도 그것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이 돼 있습니까?

지금 두 종류로 돼 있습니다. 외부에서 침입을 차단하는 방화벽 이라는 방법, 그 다음에 침입탐지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방화벽을 뚫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해커가 들어와서 활동하게 되는 코드와 자국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지하기 위한 내부적인 방법으로 침입탐지시스템 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방돼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 같은 것이 누출되면 큰일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론에서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언론사 서버도 20분이면 충분히 장악할 수 있다고 전 언론사의 기밀자료 같은 것 도 열람한 적이 있다는 기사도 나온 적이 있고, 지금 모 자치단체 직원 10여 명의 PC 속에 악의적인 해킹바이러스가 이미 깔려있는 충격적인 장면도 목격이 됐다고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이나 대책은 해 가면서 하십니까?

바이러스 쪽은 저희가 실링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PC에 깔아 놓 고 항상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안철수 바이러스의 안철수 소장과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얘 기들을 여러 정보통신업계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 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조직이나 단체에서도 저희가 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하고 있다 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답변하신 부분들이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믿고 다음에 확인되면 다시 질의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책임감을 갖고 해 주시고요. 정보화기획단에서 작년에 시민인터넷교실 운영하면서 19억 정도 썼죠, 6만명 교육에?

6억입니다.

아니죠, 19억인가 되죠, 6만명 교육에. 아니, 인터넷교실 운영 후 교육받은 6만명의 인터넷, 그것이 작년예산에 19억 아니에요? 18억 얼마 아닙니까? 내년에 18억입니까? 그런데 해서 평가결과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 까 나온 것이 6만명을 교육시켜서 나온 자료가 여기 정보화기획단에서 준 자료입니다. 정보화 소외계층인 주부 및 노년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시민인터넷교실은 11월 현재 340개 교육장에서 제5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바, 수강생에 대한 인터넷 이용현황 파악은 불가능함에 따라서 금년 교육이 종료되는 2001년 1월부터 수강생을 대상으로 또 여론조사 예요, 이것이 재래식 방법이죠. 사이버교육 쪽으로 가야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본위 원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정보화기획단에서 그대로 준 자료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그렇게 가면 안 되 는 것이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31억 4,800만원이 편성됐단 말입니다. 구청당 5,000만 원씩이것 사주고, 이것은 자기들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있 습니까? 이 예산도 그렇고, 그래서 본인이…….

올해 10억 9,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31억으로 대폭적으로 예산편성이 증 가됐죠?

올해는 중간에 시작을 했습니다. 5월, 6월 하고 쉬었다 9월부터 다시 시작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일단 많아졌고…….

왜 쉬었어요?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방학 동안에는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월, 6월이 무슨 여름방학이에요?

5월, 6월은 했고 7월, 8월은 쉬었습니다.

지금 현재 직접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볼테니까 틀린다라고 하는 부 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재래식 교육방법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전 국민이나 시민이 필요로 하는데 한정된 8만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점이있습니다. 또 그 대상을 어떤 사람들로 선정하는지는 문제가 있겠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이 8만 명에 18억, 20억이 들어간다고 계산을 하게 되면 만약에 한 200만명이나 100만명을 앞 으로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몇 백억 단위로 늘어납니다. 지금 이 예산으로 한다면 100만명만 하더라도 220억이 들어가야 돼요, 이 숫자로만 한 다면. 유관업무하고만 관계해서 본다면 더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8만명이 4주 교육을 받는다고 계산이 나와 있는데 한다면 이 사람들 하루 교 통비를 왕복으로 2,000원만 잡아도 하루에 1억 6,000만원씩 45억이 들어가요, 이 사람 들 8만명이 왔다갔다 하면. 또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 지체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고 한정된 교과목이라 든지 놓친 과목을 재학습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서 보고 오니까. 부교재로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안 되고, 추가과목을 더하려고 하면 돈을 더 내야 하고. 그런데 정보화 쪽으로 간다고, 또 이것은 정보화에 역행되는 방법이라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장점이나 이런 부분들 계획을 세우신 배경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육으로 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생각나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사이버교육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요?

아니요, 지금 재래식으로 8만명을 다 구청에다 컴퓨터까지 사줘서 해 주어 야 되는 이 교육내용이 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인지.

첫째, 정보화교육이라는 것은 맨 처음부터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 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지해 있는 사람이. 그래서 컴퓨터를 어떻게 켜는지 조차도 모르고 인터넷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모를 때 인 터넷이 적어도 어떤 것이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는데 4주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사람을 8만명을 하는 것입니까? 대상이 8만명인데 8만명을 어떤 씩으로 뽑아내실 것입니까?

신청 순서대로.

어디다 신청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에 신청…….

작년에 6만명 교육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하셨나요?

대개 주부와 노인계층인데, 이미 그렇게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시 는 그 사이버교육으로 가려면 적어도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 을 하는데요. 그 알아야 되는 수준만큼은 저희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6만명에 대해서 조사하신 것이 아까 없다라고 했죠? 그런데도 이번에 평가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사람들 교육이, 여론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한다라고 했죠? 자료에 그렇게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도 검증할 수 없는 방법을 다시 반복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문제 가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조금 이따 지금 말씀하신…….

조사를 안 했다라고 해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 죠.

그 사람들 어떻게 검증을 했습니까? 그 사람들의 활용도나 그 사람들이 그 것을 진짜로 쓰고 있는지,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활용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활용하려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고요. 없으면 PC방에라도 가서 할 수 있는 노력 을 가져야 되고, 노인들도 다른 데 가서 컴퓨터를 켜서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 니냐 이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이 컴퓨터가 없는 분이 받아서 얼마만큼이나 그것을 활용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뭘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여러 가지가 PC뱅크사 업도 있고, 또 내년 예산중에 각 동마다 한 군데씩을 동기능 전환을 해서 인터넷이나 컴퓨 터교육장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모순이라는 말입니다. 또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사람들이 반복학습을 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줘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2주 고 3주고 받았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컴퓨터를 못 썼어요. 그렇다면 8만명이나 7만명에 대해서 검증을 해 놓았어야 데이터를 가지고 할 것 아닙 니까?

어떤 검증을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실력이 그만큼 남아 있는지 없는지, 그렇 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켰으면 그것이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지속적으로 한다 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본 위원이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검증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더 추가하고 할 수 있는 의욕을 갖고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지 금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느끼고 알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 습니다. 그것을 검증이라고 얘기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적어도 사이버교육을 시작하기 위한 첫 단추는 저희가 끼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시작하는 것 입니다.

내년부터 전자정보 구현을 위한 법률이 지금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나가죠?

네.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전자정보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을 당 해 사업부분이 민간영역에 존재하지 않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 제성, 효과성 또는 보안성 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말 민간부분의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할 수도 있다고 나왔어요. 지금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만약에 정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민간에 서 할 수 있도록 자꾸 권장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도 18억, 또 나 머지 비용까지 32억, 31억씩 해서 해 줄 그런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서울시가 정보화의 첨단을 가고 있고 다른 자치단체, 아까 전문 위원 검토보고에서 도 나왔지만 행자부나 정보통신부에서 다른 지역보다는 서울이 정말로 노력을 한다면 정 보인프라 측면에서 최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발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런 것들이 활용이 안 된다라고 지적한 사항도 있는데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 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어제 석간신문을 하나 잠깐 봤어요. 우리 아이들 잘 놀고 있는지 한번 볼까, 놀이방이나 유아원 PC카메라 설치해서 직접 직장이든 집에서 자기 아이들이 안전한지를 카 메라로 보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를 새로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저것을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틀렸다는 것을 지적할게요. 최소한도 컴퓨터를 쓰려면 컴퓨터는 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 들어와 있어야 인 터넷에 대해서 알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단계까지 가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하 시죠. 컴퓨터를 켰어요. 이것이 지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겠지만, 컴퓨터를 켰어요. 이것을 ID나 사용방법에 대해서 초·중·고등학교나 대학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공무원들에 도 다 할 수도 있고 또 일정부분의 사람들만 활용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 들 교육시킨다라고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인가 1억인가. 또 유 관업무까지 해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죠. 공무원 교육을 한번 봅시다. 지금 내가 글씨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 과목이 뭐든지 시킬 수 있지 않아요, 사이버공간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뭐든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시죠? 얼마든지 재복습이 가능하고 활용을 하게 해 주어야 되 겠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강의를 다른 것으로 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잘 안 보여서 그 러는데 아무 것이나 클릭을 해서…….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내용을 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총 교육시간이 나옵니다. 클릭을 해 볼게요. 나오죠. 이것이 본 위원 개인이 공부 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또 시험문제를 해서, 얼마든지 내가 공부한 내용이 기초적으로 있고 언제 수강을 신청해서 언제 끝났고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검증이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여기 그룹관리에 들어가면 각 동별로 구청별로 얼마든지 지금 개인의 사이트를 본 것처럼 묶음으로 해서 다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동에 앉아서 전체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서울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과학화 정보화로 가듯이 이것 하나 하는 것은 간단합 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에 교육을 다 끝내버리자는 것이죠. 200만개고 500만개고 ID를 만들어서 배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단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켤 줄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어야 켜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도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누르면 되는 것 하나는 스 티커를 만들어서 컴퓨터 앞에다 해 놓는다든지 그 다음에 시정홍보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학교를 통해서 다 배포하자는 것이에요. 서울시장께서 추구하고 있는 1인 1ID 갖기 운동 1,000만명이 다 갖자는 말이에요, 아이 들까지 만약에 한다면. 그러나 지금 일정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금 노래방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래방 그런 것이 발전하니까 노래연습실도 발전할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그런 것을 관심을 갖게 해야 그런 사업도 번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자꾸 유도해 주자는 것이죠. 서울시가 특정대상 8만명, 6만명, 5만명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사이버교육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이번에 이런 예산이 그런 쪽으로 가야 지금 컴퓨터학원이나 이런 데도 다 살아난다는 것 이죠. 더 깊숙하게 배울 사람들은 하고 우리가 특정인 8만명, 6만명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1,100만인데 그 사람들에 한정된 것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만약에 지금 목표대로 6만 명, 8만명 하려면 앞으로 10년을 가야 됩니다. 8만명씩 하면 96만명을 하려면 12년을 가 야 돼요, 8만명씩 매년 한다고 해도. 그러면 유관비용까지 해서 만약에 30억씩 해서 한다면 300억, 400억, 500억이 들어가 야 한다는 것이고 그 동안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단기적으로 이것은 끝나는 교육 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도 없는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가져오는 것이 좋겠다, 사이버교육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로 듣는 얘기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당장에 전산정보관리소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 없죠? 당장에 우리 인원부터도 안 오고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지금 다른 부분 들 외주 줄 것은 외주 주니까 객관성과 타당성만 가지고 교육의 방향은 사이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얼마든지 복습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공무원 정보화하는 쪽 부분들은 들어가 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5,000만원, 1억 들여서 안 해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많은 시 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시간이든지 쉬는 시간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교육은 그런 전환을 해 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은 송태경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방법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필요하고 송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사이버교육도 필요하고 저희가 하고 있 는 재래식 방법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두 개 다 병행하는 것이 가장 서울시로서는 바람 직스럽지 않은가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보니까 정보화기획단에서도 프로그램 부분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가 외주용역입니까?

시급을 요하고 많은 인원이 투여가 돼야 되고요. 또 새로운 방 법론적인 것을 접근할 때는 외주를 주고요. 서울시의 민원과 관련되었거나 저희 조직을 잘 알아야지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보화기획단 전산직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활용하 고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나 여러 차례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부족하다 고 생각이 많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인건비 계상을 어떻게 해서 용역 나가 는 부분에 대해서와, 다시 말하면 외주 발주하는 부분과 또 내부에서 소화시키는 부분과 인건비 관계가 어떻게 산출되고 있고 또 이렇게 되었을 때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하신지 조 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하게 무슨 조사를 거친 것은 사실 아니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력, 특히 전산개발 인력자들은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조금이라는 단위가 어느 정도냐 하는 것들은 수차례 우리 조직을 통해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깥에 외주로 주었을 때의 인건비 산정은 정부가 고시한, 정통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 는 가격이 있습니다. 고급, 중급, 보통, 하급 이런 식으로 나누는 산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의 맨 파워와 프로그래머들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산정을 해서 외주발주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외주로 나갔을 때 시스템이 되든 소프트웨어가 되든 계약하는 방법 이 어떻습니까?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 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되면 조달청 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네요?

조달청으로 갑니다. 일단 위원회에서 기술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조달청에 가서, 주계약자가 조달청이 됩니다.

기술심사과정은 위원회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거기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전문가입니까? 여기서 제대로 된 전문가적인 지적이 나오는지 아니면 나름대로 정보화의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들의 배후에는 언제나 그런 업자나 회사를 끼고 있어서 생길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런 입장을 벗어날 수도 있다는 지적을 하 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잘 보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종종 일어납니다. 본의 아니 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 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입김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어떤 방 법을 택하냐면 내일 10시에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 오늘 한 5시부터 위원들을 3배수 내지 4 배수로일단은 뽑고 추첨에 의해서 그 추첨에 의한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내일 10시에 시간 이 나십니까 전화를 걸어서 그 위원들로 5명에서 9명까지 사안의 중요도, 아니면 방향을 결정할 때 이번 것은 7명이 좋겠다, 아니면 이번 것은 9명이 좋겠다, 아니면 5명 가지고 충 분하겠다는 것을 저희 정보화기획단 내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인위적으로 지정을 해서 위원들이 오신 적은 거의 없고, 거 의 다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전날에 추첨을 해서 그 추첨에 의해서 시간이 가능하신 분부터 모시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은 가능하면 보편타당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다 이 말씀 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조달청으로 넘어갑니다. 조달청으로 넘어갔을 때 새로운 신기종이나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실 조달청 단 가가 시장조사가 잘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도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 해 나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저희로서도 상당히 큰 숙제입니다. 사실 조달청 직원들이 저희들보다 잘 모를 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기종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 저희 심의상정을 하면서 설명하 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런 각도에서 봐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 고 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그런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을 일단 모시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에 거의 전문가들이 계시고 조달청은 시장조사 하는 팀 이기 때문에 비전문가도 있을 수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길 수 있는 가격의 갭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종에서도 지금 시중에서 조사해 놓은 것하고 새로 나온 신기종에 대해서 시장조 사가 충분히 안 돼서 앞으로의 전망을 하지 못해서 오는 문제들이 실제로 우리 정보화기획 단에도 앞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봐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실 정부조직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찰도 생기고 통과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시간이 걸리 는 부분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대처라는 것은 저희가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그것이 과연 시장적 정가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적도 있습니다. 시장의 적정가를 산출해 내지 못 해서 유찰되 는, 들어오면 밑지니까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으로 막기 위한 철저한 시장조사와 신기술에 대한 어플라이를 할 때 는, 재사용을 할 때는 상당히 여러 분들하고 많이 의논을 합니다. 그 수밖에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대용량통합컴퓨터 도입해서 멀티서버를구입하신다고 25억을 잡으셨거든요. 이것에 대한 시장조사는 어떻게 하시고 이 단가는 어떤 산정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것입니까? 이 것 조달가입니까, 아니면 업자가 넣어준 단가입니까, 아니면 아까 얘기하신 기술심사를 거 쳐서 나온 단가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소그룹위원회에 정보화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의 위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가 한국에 다섯, 여섯 군데 있습니다. SGI라는 데가 있고 HP, IBM, 컴팩이 있고 그 다음에 SUN이 또 한 군데 있고 그렇게 있 는데 그 업체들을 적어도 세 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리스트 프라이스하고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지금까지 서버공급을 했던 액추얼 프라이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급한 가격을 2개 다 제시해 달라 그래서 공 급가격, 가능한 가격을 가지고 사실은 올린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산정도가 정말로 문제성이 없는지 이 부분은 단장님 입장에서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겠다는 지적을 본위원은 합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서버가격이 리스트프 라이스로 만약에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그들이 제시한 가격보다, 그들이 판 가격보다 봤을 때 제가 대충 기억하고 있는 것이 2배 내지는 2.5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공급 가능한 가격에 접근을 했다 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조달하는 방법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딜러를 통해 서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큰 금액일 경우에는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가능하면 지금 목적이 본청이나 본부, 사업소 그것을 통합전자결재시스템으로 가겠다 고 하셨으니까 목적에 맞아야 되겠지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론적인 것이 지금 예를 든 것이 주전산기 구입의 건이고 지금 외부용역으로 나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되어져 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본위원은 봐집니다. 왜냐 하면 정보화기획단 있으시고 산하에 직원들이 계시는데 이 직원들이 거의 용역으로 나가버려서 외주로 가버린다면 정말 서울시 전자정보단에 남아 있는 것은 껍데기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은 계속 자체 개발시키고 직원들은 훈 련시켜서 전문기술인을 서울시도 갖고 소유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외부로 나가 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기능적인 것, 기술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정보화기 획단에서 가지고 있어야 나중에 업자들로부터 끌려다니지 않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 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금방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충실히 이행을 했다고 저는 누구보다도 자부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는 부분이 없는가 해서 항상 뒤돌아보고 다시 한 번 여 러 가지 발주계획이나 특히 돈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 한테 두 번, 세 번 물어봅니다. 이것이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타당한 이유가 이 해가 안 될 때는 제가 사인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0만원 이상짜리라든지 그 기준을 정해 놓고 하시라도 물어봤을 때 그것 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정보에 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온라인공개시스템 개선을 하시면서 지금 23억 5,000이라는 굉장히 큰 금액을 잡으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그래 야 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너무 정확한 지적만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요. 그 두 부분이 상당히 큰 대목입니다. 하드웨어 구입비 25억하고 23억 그 자체가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 전자결재하고 여러 가지 같이 운영되어야 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연계가 돼 있지 않습니다. 창피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산발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을 위주로 한 다른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묶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 입니다, 서로 통합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투여되 어서 저희 시스템을 잘 알아서 엮어 주어야 되는 사람들이 꼭 필요한데 그 부분의 1/3 정 도는 저희 정보화기획단 인원으로 감당을 할 수 있는데 2/3 정도는 외주로 나가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 몰라라 해도 내년은 넘어갈 수는 있는데 궁극적으로 서울시 전체 정보 화를 생각한다면 지금 고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해서 23억을 올 렸습니다.

이 단가를 잡아놓은 것은, 아까 마찬가지로 또 묻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금 의외라고 생각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것도 산출 기준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산출기준이 저희가 생각하는 공수가 있습니다. 이 전산프로그램 을 개발하려면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 1년이 필요한데 인원은 몇 명이 가야 된다, 그 중에 서 고급기술자와 중급기술자와 보통기술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산출해서 그 가격은 정보통신부에서 준 고시가격에 의해서 계산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가 두껍게 나와 있어져야 정상이라고 봐지는데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나중에 질문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렇게 진행되어져 나갔을 때 잠깐 언급이 됐지만 지금 조달청이나 또 우리가 시 스템 설계를 해 놓고 시대가 자꾸 바뀌고 새로운 기계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성능면에서도 제 역할을 못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시효가 짧아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에 대해서 구매가 나갈 때는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사용년도를 잡고 계획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이번 달은 아닌데 저번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왜 민원종합하고 민원행정하고 어떻게 틀리는데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왜 자꾸 헛갈리게 그러느냐, 한 이름으로 써서 하나만 해라, 그런데 그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때 상황에서는 그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고 제일 현대화 된 시스템으로 구축 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2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 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정부가 고시하고 있는 것이 3년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어떤 고시가 없습니다. 스스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새로 다 다시 구축을 하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하드웨어 쪽으로는 지금 산다면 적어도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3년이라고 할지라도 3년 동안 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하고 소 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원래 전산이라는 분야가 한번 구축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다리를 한번 놓으면 계속 사 용할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은 이상에는, 그러나 전산은 항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기 본으로 생각을 하고 플랜을 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년, 3년, 1년 이상의 긴 이런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 만 항상 단위가 계획은 3년이고 5년이 있을 수 있어도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전산 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소프트웨어는 1년 이후에 또 다시 업그레이드 할 필요 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먼저 투자한 것들 이 전부 무용지물이냐 그것은 또 아닙니다. 어딘가는 축적이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씀으로써 정보화 마인드나 정보화 능력이 배 가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 사이클이 너무 짧거나 그 다음 프로그램 한 번 납품을 하고 나면 AS기 간이 짧아서 재투자되거나 중복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정보화기획단 차원에서는 필요하다,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서 예산에 대한 감축부분을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해 봅니다. 이번에 하시면서도 그런 작업을 하시면서 하셨는지, 안 하셨다면 다시 한 번 살펴봐 달라 는 주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니요, 위원님께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충분한 고려 와 예산을 올릴 때 저희 나름대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스트 프라이스로 한 것이 아니라 공급 가능한 가격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서는 도와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송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정보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교육하고 있는 것은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 을 수 있지만 단장님 말씀대로 양쪽이 다 겸비되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생소하게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정보화 전산화 교육을 시켜 준다는 것만 가 지고도 의미를 둘 수 있기는 하지만 연속적인 교육이 되어서 또 시민들이 이제는 학원이나 인터넷방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인터넷만 들어가서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 주시면 더 많은 실력양성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산과는 별도이지 만 정보화기획단에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이번 예산 올라올 때 각 실.국에서 전산정보통신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이 잡혀질 때 정보화기획단의 자문을 다 받았습니까?

정보화기획단에 일단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거쳤습니까?

네, 거쳤습니다. 저희 정보화기획단이 생기고 나서 오늘날까지 위 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정보화기획단이 검증하지 않은 정보통신 쪽의 투자는 앞 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까지 시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저희 정보화기획단에서 서울시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예산은 저희 정 보화기획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중투자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본위원도 여러 차례 주장했기 때문에 점검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외주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자체 프로그램 개발하는 부분을 잘 점검하 셔 가지고 정말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안 돌아가고 있나를 이제는 정보화기획단에서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아닌가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수 있는 정책과 행동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토하고 제가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항시라도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은 서울시가 지금 부족하단 말입니다. 저조한 실정인데 한편으로는 서울시에서 전자결재를 했는데 한 97%인가 그 정도의 성 공률을 거두어서 각 실.국이 다 그렇게 전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 실지로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침 오늘 시장님과 회의하는 시간에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전자결재율을 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월에는 19%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23%, 4월에 시장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59%,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달에 실적이 97.11%입니다. 12월 들어와서 1주일 동안에 96.69%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오늘 시장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간 것 같다, 이 얘기는 즉 어떤 것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면 민원 처리 온라인공개시스템과 같은 이런 것들을 전자결재와 직접 연결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 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느냐 하고 제가 감히 오늘 보고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제가 부탁이자 질문이 되겠는데, 정말 서울시가 정보화로 나 가는데 있어서는 정보화기획단이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용역으로 나가는 껍데기 서울시 행정이 되지 아니 하도록, 자체 인력 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최대한 모색을 하셔야 된다는 지적과 함께 모자라는 인력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충당해 나가실지, 구조조정이라는 것 하나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방법적인 것을 구체화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보안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하셔서 외부의 바이러스 침입으로부터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잘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소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이러스와 해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 부분 은 저희가 일찍이 대비를 잘 한 부분중에 한 부분이고요. 해커문제는 저희가 아무리 했다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 기 관뿐만 아니라 어느 기관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것이 가장 바른 방법이 라는 쪽으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제가 더 다 른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이번에 방화벽이나 침입탐지시스템을 구입하는 금 액은 많이 잡혀져 있습니까?

저희가 불행히도 내년도에 그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예산을 못 잡은 것이 제 불찰이 가장 클 텐데요. 왜냐 하면 제가 다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풀까를 생각했는데요. 침입탐지 나 방화벽 쪽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이 한 부분 있었습니다.

전산정보관리소…….

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막아봐야 되겠다는 생 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이렇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업 그레이드 정도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고 여겨질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위원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요구할게요. 지금 예산 올리신 각 프로젝트별 사업계획서는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하셨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업체별 제안서가 혹시 들어와 있다면 업체별 제안서를…….

업체별 제안서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업체한테 달라고 그러기 미묘한 관계인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봐서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심사과정에서 보완해야 된다는 것은 아까 단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원회 재구성을 하거나 또 의회의 참여인원수를 늘려서라도 공정한 심사과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거든요. 그 이유로 12월 5일 KBS 뉴스에 나온 내용알고 계시죠? 거기가 우리 리스트상에서 제 재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진행되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진행되었는지 모 르지만 서울시 제재의 대상인 것만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참여되지 못 하게 일단 공고화되어야 되고, 또 연락이 가서 진행되지 않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위원님, 이것 한 마디는 제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제 가 개인적인 잣대를 댄 것이 아니라 공무원적인 잣대를 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두 업체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조차 얘기하는 것이 굉장한 특 혜의혹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한 것입니다,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2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데 이기업이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이쪽 기업 손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기 보다는 사전에 서울시에 납품을 해서 문제가 되는 업체는 다음 조 달에 참여하지 못 합니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주게 되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양한 위원, 명영호 간사와 사회교대)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바꾸자고요. 뭐냐 하면 교육문제에 있어서만은 지금 예산 병행이 필요하시다 고 해서 내가 발언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전체적으로 다 삭감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쪽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감안을 하는 쪽이기 때문에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2개 다 병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께서 주부들이라든지 인터넷교육을 시켜라,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얘기 도 나왔지만 사실은 본위원도 컴퓨터 사용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부나 또 컴퓨터 켜서 벌써 들어가는 노인네들도, 저도 어른들 모시고 있지만 들어갈 정도 되는 노인네들은 보통 노인네들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은 특수하게 해당이 되지만 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해당이 없고, 그리고 그곳을 들어가서 바둑을 두겠습니까, 장기를 두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 정보를 이용해야 되고 정보화에 접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결국 은 되는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논쟁을 떠나서 예산 신청하 신 것도 보면 전자시정능력 제고에 45억 2,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프라 구축도 있고 거기에 주로 보면 교육시스템, 교육비 같은 것도 많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보면 서울시 정보화자격제도 정착을 위해서 자격증 취득시험 1억 7,200, 사이버교 육 운영에 1억 4,600만원 해서 지속으로 여기 저기 그런 교육비용으로 들어가 있단 말입니 다. 더구나 여기도 보면 시 공무원에 대한 정보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직장내 컴퓨터 3억 8,000, 여기 정보활용능력 이것을 전체로 보니까 이것도 3억 5,000 정도 돼요. 이런 예산 정도로 집중해서 다 여기 저기 있는 것을 뽑아보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고 있 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 가면 결국은 내년에는 예산 모든 것이 다 삭감이란 말이에요. 이 것은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한 사람당 1ID를 줘서 보급시켜 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쌍방대 회가 가능하잖아요. 이것이 하나 하나 되니까.

저희가 1인 1ID 지금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ID만 줘서 할 일이 아니라 교육에서 이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냐면 1ID를 주는 것을 정말 학교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 이것은 전부 교육프로그램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기가 업그레이드 해 가면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시험도 자가진단도 할 수 있고, 또 우리 관에서는 전체적으로 동별로 구별로 그 사람의 시간수 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용을 하는지, 쌍방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민.관이 하나 가 되고 그리고 시정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을 한단 말입니다. 자주 두들겨보면 서울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빛나는 데가 어디냐 면 정보화기획단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230명, 250명이 아니고 500명, 600명, 700명이 돼도 정말로 단장 밑 에 1부, 2부, 3부 4부를 두는 한이 있어도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야 됩니 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기 앉아서 기획예산실장하고 관계 소관부서의 실.국장들하고 얘기해 보면 전부 다 더블 돼 있고,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에 가서 전부 물어봐야 되고, 정책심의를 하거나 뭐를 하고 해야 될 때도.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자기들 업무개선이나 제도개선은 전부 정보화기획단하고 연 관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부분 부분 가져와서 외주 준다고 해서 전부 그 냥 예산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다 숨겨져 있어요. 또 여론조사하고. 이런 것은 진짜 여론조사 돼요. 쌍방으로, 오늘도 예산이 몇 억이 나오는데 여론조사 비 용으로 나와요. 이런 것은 바로 띄워서 회원들에게 우리가 다 아이디를 서울시에서 줬으니까 그 사람들 에게 하면 정말 여론조사 다 돼죠, 불평해소 다 해라, 우리가 인원들 해서 돈 줘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차원에서 예산 위원님들이 어떻게 조정하실지 모르지만 본위원도 정보화로 가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 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이것이 20억, 18억 정도잡혀 있는데 이것이 활용도가 어떻게 됩니 까?

이것은 통계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제19조제2항에 있는 것인데 이것을 통해서 서울시 산업의 동향을 알아볼 수 있고 또 여 러 가지 기초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대개 산업구조 쪽으로 많이 하는 것이고 올해 실시한 인구센서스 같은 국가단위는 저희가 돈을 투여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조사할 부분만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돈이 18억 정도입니 다.

작년 예산은 없었나요,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뭡니까?

작년에는 자치구 예산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각 구별로?

왜 작년에는 자치구였고 올해는 시냐면 동기능 전환 때문에 구에 서 동을 점차적으로 인원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시에서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화기획단장께서 아까 정말로 내가 사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신 다는데 본위원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개혁적이고 마인드가 깨끗하시다고 하는 부분을 시청 출입기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믿고 있는데 감시감독 정말 잘 하셔야 돼 요. 여기 목 매실 그런 입장은 아니시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은 해야지만.

목을 맸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시감독을 안 해 주면 전문성도 없고 한 계가 있단 말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양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 위원입니다. 많은 좋은 얘기 듣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정보화기획단장님은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1년도 어떤 살림을 어떻게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요.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을 360억 1,600만원 예산을 짰는데 내가 지향하는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목표로 내가 이런 예산을 짰다…….

크게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두 가지를 크게 잡고 있는데 한 가지는 인프라 구축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부분은 인프라가 아무리 잘 구축됐다고 할지라도 시민교육이 되어 있 지 않으면 제대로 쓸 수도 없고 낭비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두 가지 축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인프라 구축은 우리 서울시 대내적인 문제일 것 같고 법률 자체도 전자정보구 현을 위한 법률이네요, 2001년부터 실시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자체는 전 국민의 컴퓨터 공부시키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거든. 정부가 아무리 잘 해 놓았다 하더라도 보는 시민이 모르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 자체가 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인터넷 공부를 시켜서 모두 가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네요. 이 법률 내용 자체가 그렇네요, 1장부터 제가 죽 읽어보 니까요. 제가 총체적인 예산분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360억 1,600만원 중에서 용역비가 115억 8,300만원입니다. 이것은 돈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연구비입니다. 연구비고 재 산을 취득하는 것이 71억 4,700만원이에요. 그리고 시설비가 얼마가 되냐면 27억 2,200만원, 재료비 사는 것이 18억 3,100만원, 운 영비가 72억 8,9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의 전체 구성내용 자체가 용역비가 얼마를 차지하냐면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약 20%가 뭐냐면 운영비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시설취득을 하든지 감리비, 설계비, 시설비 이런데 예산편성 자체가 용 역비가 이렇게 많으면 되겠느냐, 아직도 이것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 서울시 정보화기획단 자체에서 정보화 기획을 하는 체계가 아직까지 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떻습니 까, 저의 의견이?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 긴 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정보화기획단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과 내부적으로 개발해야 되는 부분을 나누어서 개발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좀 과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재래식 방법으로 보았을 때 과다하다고 보고요. 저희 정보화 쪽에서 놓고 보았을 때는 그렇게 과다하다라고 여겨지지는 사실 않습니다.

제 얘기는 나쁘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을, 용역이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연구과제가 33%예요.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가 20%고, 일반관리비라 고 하겠죠, 다른 데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53%가 경비성으로 나가는데 그런데 115억의 용역비를 사용한 다라면 계속적으로 연구되고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야 된다, 아직까지 우리 정보화가 미흡 하다는 뜻 아닙니까, 예산의 33%를 용역비로 준다는 얘기는?

꼭 미흡해서 연구비로 쓰고 발전비로 쓰는 것은 사실 아니죠. 좀더 나아지기 위해서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초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시민교육에 대해서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고 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이 주로 쓰는 비용 아닙니까?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는데 예산의 33%가 투입된다고 그러면 아직도 옛날 것이 잘못되 었다든지, 과거 것이 잘못되어서 수정하는 연구비라든지 안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 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면 왜 115억이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갑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셨을 때 말씀드린 내용 인데요. 새로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개선이라는 얘기가 잘못되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인프라 그 자체가 변했다든지 더 좋은 방법이 새롭게 등장했다든지…….

효율의 증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전자 시스템이라는 것은 매년 발전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6개월만 쓰면 고물이에요.

요새는 3개월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라이프 타임이.

그러면 매년 투자를 하고 매년 갈아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지 금 그 말대로 하면 작년에 공포한 것은 틀려서 용역 새로 하고 또 하고…….

그런데 제가 교육을 죽 참여를 해 보면 역시 먼저 하셨던 분들이 따라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또 그 증가율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을 알아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보고 하 라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기계의 변천에 의해서 기계가 좀 나아진다 해서 모든 제도 가 나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386, 286 쓸 수 있는데 그것은 기계 부속품이 없으면 못 쓰는데 486이다, 586 나와도 486을 써도 갈 수는 있다, 그 용량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추가되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나 는 이렇게 보는데, 예산의 33%라는 돈이 용역비로 나간다는 것은 좀 많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왜, 실제 투자비는 얼마나 드느냐 그러면 재료비 빼고 나면 실제 자산취득은 얼마나 되냐 면 20%밖에 없어요.

아니, 위원님, 용역비도 사실은 저희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것이 소프트웨어기 때문에 사실 만지지 못 하고 남아있지 않은 것같이 느껴지는데 사실 프 로그램으로 다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3%의 용역을 하는데 자산취득을 하는 것은 71억 4,700만원이에요. 이것은 전체 예산의 20%밖에 안됩니다. 이 20%를 받아서 이 20%가 기계가 보완되어 가 면서 33%를 서비스받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 하면 옛날 회계법 그대로 정보화를 갖다 맞추다 보니까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 신 대로 자산취득비니 운영비보다도 용역비가 훨씬 더 많지 않느냐 그러는데, 사실 정확하 게 분석을 해 보면 용역비가 일부 자산취득비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로 남아 있고 쓰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도 자산이니까, 꼭 유형자산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축 적이 될 것이며 이중에서 우리가 33%를 한 것이 아까 말마따나 3개월이면 변화된다고 그 러는데…….

아니요, 3개월이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3개월에 변화되 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개월중에서 10년이 가도 기본 베이스는 그대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렇죠?

그렇습니다.

기본 위에서 붙는 액세서리들만 변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술적인 용량문제, 시간문제 이런 것만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우리가 쓴 것이 매년 교체되어야 되겠습니까? 내년에도 한 33%쯤 들어가겠습니까? 올 말고 2002년 예산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화는 사실 1년을 내다보기도 힘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 이후로 3년 한꺼번에 계약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년 단위로 끊어 서 계약할 정도로 굉장히 바뀌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년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 고 얼마를 더 하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여기서 거짓말로 대답을 할 수 있겠는데 요, 사실은 상당히 힘든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화라는 것이 불확실한 사실을 놓고 확실하게 답변 못 하는 것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에 우리 정보화기획단장께서 얘기한 서울시 인프라 구축문제와 시민교육문제 이 두 문제는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 문제에서 과연 구청에다가 5,000만원 주어서 얼마나 많은 교육을 시키겠냐,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구청에다가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자체용역은 어떤지, 그 방법은 어떤지 꼭…….

구청에다가 내려 주는 돈이 이렇습니다. 5,000만원씩 주는 것이 동기능 전환을 해서 이때까지는 학원이나 PC에서 가르쳐주던 그런 것들을 일부만이라도 동에서 할 수 있도록, 장시간 동안.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하게 되면 오전밖에는 못 쓰고요. 또 학원에서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시간은 그 사람들이 수강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발전되 는 데는 이 돈이 투자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이 주체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할 수 있는 제반…….

그것은 저희가 주도합니다.

주면서 하면 더 원가절감도 되고 많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아까 송태경 위원님 말씀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번 재작년부터 세무사업소 를 주자고 했습니다. 그것이 법정교부금 3%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무사업소를 두면 그것을 안 줍니다. 그 래서 위정복 과장 있지만 그때 연구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자리를 옮겨갔는데요. 사실은 이런 컴퓨터 세무시스템 환경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아까 우리 신경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무사업소를 만듭니다. 지금 세무사업소를 만들면 총 세금의 30% 주는 그것 가지고 충분히 컴퓨터에 정보화기 획단을 전부 다 만듭니다. 예산 300억 하는 것 1,000억 2,000억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 지원자금을 얘기하 면. 또 구 지원자금의 불균형도 없어질 것이고,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이끌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왕 매년 투자하는 돈이 6억 내지 5억 8,900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가져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정리를 앞으로 했으면 하는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단의 예산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까 신경식 위원 님이 지적하셨던 삼성SDS와 LG-EDS가 서울시 사업을 대규모사업을 하면서 부당하게 이 득을 챙겨가고 또 부풀려서 지나치게 많은 이득을 챙기는 동시에 서울시를 속여서 부당업 체로 선정해 달라는 요구가 조달청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 해도 한 사업에 750억 사업에 66억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고 해서 밝혀졌는데 앞으로 정보화기획단이 하는 사업에 있어서 삼성이나 LG가 참여하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경쟁에서 제할 수 있도록, 서울시 사업은 최소한 당분간 참여하지 못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과 LG쪽에서 서울시에서 각종 정보화 관련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DMC 기획단에도 LG의 사장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제척사유기 때문에 이 업체들의 대표나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와서 무엇을 자문한다는 것이 사실 도덕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보화기획단장이 나서서 삼성SDS와 LG-EDS 관계자들이 서울시에 관여하는 부분은 조치를 반드시 나서서 해야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단장께서 한 말씀 하실 말씀있으면 하세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 법률적인 문제가 어떻게 걸려 있는지, 저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서는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 제 마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법적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서 따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최소한 정보화기획단에서 발주하는 사업에는 이 업체들 참여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다라면 의회에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제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명심해 주 시고요. 또 하나 지금 서울시의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14억을 내년에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IDC 구축까지 하면 20억을 자그마치 홈페이지 구축이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보강하 는 것에 20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서울시 홈페이지가 34개 기관에 22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이미. 그리고 또 그냥 스스로 만든 기관도 7개나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22억 투자해서 홈페 이지 운영하고 있고 보강하는데 또 20억을 쓰겠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관련 전문가들한 테 내가 자문을 구해 보았는데 정말 실소를 금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구체적인 예산 산출내역을 내일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 까지 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정보화 기획단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보화기획단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12월 8일 오후 2시 정보화기획단 예산안 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